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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5회 [정례회] 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9월 19일(월)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 3.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1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6. 2021회계연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9분 개의)
1.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41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김영신 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후 전략산업국 결산 승인의 건, 관광문화체육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의 체계적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에 소재한 교육·연구·생산시설의 융합을 촉진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제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 산학융합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 산업단지 캠퍼스와 기업·연구소 등에 산학 연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산학융합지구 기관간 협력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산학융합 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사업, 전문연구 및 교육기관 유치사업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산학융합지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조선과 석유화학, 금속, 에너지산업 등의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부터 3쪽까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고용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반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입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산학융합지구 등 용어의 정의, 사업의 시행주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5년마다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울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를 통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에 근거를 둠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교육·문화의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큽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1년 8월 산학융합지구 지원 조례 제정을 각 시도에 요청하였는바, 조례 제정의 근거도 타당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라남도에 지정된 기존 산학융합지구 외 추가적인 지구 지정 역시 가능한 상황에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여 향후 추가 지정에도 대비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7분)
2.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41명 발의)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전남 서남권의 생활도자산업을 전남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도자산업을 전통문화나 공예로만 바라보는 인식 때문에 진도가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문가, 공무원, 관련 기업 등과의 토론회를 거쳐 문화적 측면의 도자와 제조산업 측면의 도자를 분리하여 각각의 성격에 맞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제365회 정례회에서는 도자산업의 문화적 측면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제정하고 다음 달 제366회 임시회에서는 제조산업 측면을 육성 및 지원하는 전라남도 세라믹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암의 시유도기, 해남의 녹청자, 강진의 청자, 무안의 분청사기와 옹기 등 국내 도자기 역사를 계승해 왔으나 도자문화를 활용한 산업화에는 타 지자체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자문화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자문화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자문화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자문화산업의 진흥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지자체-기업-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부터 3쪽까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의 진흥과 관광자원화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도자문화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전라남도의 입지를 고려하였을 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할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도자문화산업의 정의,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이 포함된 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점에서 조문의 구성이 타당하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도자문화산업 진흥과 관광자원화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와 8조에서는 시군간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위탁 근거를 규정하였는데 본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전라남도의 도자는 도예의 측면으로서 미적 아름다움을 갖춤과 동시에 근대 이후 대량 생산체제하에서 우리나라의 식생활 문화를 변화시킨 생활도자의 측면에서도 독보적인 입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전라남도 도자문화 확산과 도예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도자문화산업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24분)
3.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1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사용료 체납이 있는 경우 사용이 취소되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을 폐지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금과 사용취소 위약금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의 제1항 사용허가의 취소사유 중 제3호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를 삭제하였고, 안 20조에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유, 도지사 또는 수탁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며, 사용허가 후 사용하지 않는 연습실 및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 요구한 경우 사용료 일부를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체납이 있는 경우 사용을 취소한다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을 폐지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며 사용취소 위약금 등을 명시함으로써 도민들이 남도소리울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지 않는 남도소리울림터 사용허가 취소 규정을 폐지하고 사용료의 반환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합리적인 남도소리울림터 운영과 함께 도민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먼저 제18조에서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여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지 않는 제한사항을 폐지하였으며, 제20조에서는 취소 신청 시점 등에 따라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시하고 위약금의 상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의 조문과 구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31분)
4.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숙경 의원 등 10명 발의)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순천 출신 한숙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1번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지역민의 삶과 정신이 깃들어 있고 소중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어 보전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서는 지역어 보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제5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전라남도 지역어 연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서는 전라남도 지역어 보전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소멸 위기가 국가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지역어 소멸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지역어의 연구와 보전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부터 3쪽까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지역민의 삶과 정신이 깃든 토착적인 지역어 보전을 통해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지역어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조례에 사투리를 최근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지역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전라남도 지역어 연구 및 보전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전통문화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바, 입법에 근거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지역어 보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및 9조, 제19조에 전라남도 지역어 연구 및 보전을 위한 사업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였는데 조문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대두되면서 학계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어 소멸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환으로 국립국어원에서는 2020년 지역어 종합정보 누리집을 구축하고 지역어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또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어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 부문에서 먼저 지역어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실생활에서 지역어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가요. 방송 시험을 보러 가는데 가서 여러분, 뜬금없이 이런 소리하고 이게 국어기본법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탈락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되어서 갑자기 제안을 드려보네요.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획기적인 조례이기는 획기적인 조례인데 이것을 잘 연구를 해서 국어기본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이것을 우리 지역어로 정착화시키려면 우리가 먼저 연구를 어디 용역 연구단체에다 주든지 해서 만들어서 전국적인 노리갯감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대안은 우리 도가 책임지고 국어기본법에 미리 넣어서 파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개정안이 2항하고 3항 이걸 삽입하기 전에 이것을 교육청하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게 서로 저기가 된 다음에 이것을 개정안을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이게 유아나 말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 그 학부형들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것이 전제조건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재개발이 초등학교 이상을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준이 그런 기준이나 뭐 이런 것은 없이 그냥 여기에 이렇게 써진 것은 이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본 위원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안을 잠깐 보류해놨다가 이것을 합의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규정이 명확하게 여기다가 넣어줘야 될 것 같애, 규정을.
우리가 이 조례 전에도 이 사업은 목포대학교하고 계속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98년도에 이 사업을 한번 한 뒤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았고 또 우리 고유한 그런 지역어들이 많이 소멸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고유한 문화 중에 하나인 이 지역어가 잊혀지지 않고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존경하는 한숙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가지고 우리 지역어가 잘 발달될 수 있도록, 계승 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0시 48분)
6. 2021회계연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포함한 전략산업국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국 2021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9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임한 이상연 신임 연구바이오산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신임 이상연 과장은 과기부에서 국가 R&D심사 총괄업무를 담당하여 앞으로 우리 도 R&D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2021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예산예산 현액은 182억 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83억 34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83억 2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300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기반 육성 보조금 발생이자 2100만 원, 산업용 드론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실증 시범사업 발생이자 700만 원, 천연물 원재료 건조가공시설 보조금 발생이자 1100만 원 등 총 1억 98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부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선박수리지원시스템 기반구축 집행잔액 1억 3100만 원, 전남 e-모빌리티 기반 소형 수소연료 전지 실증인프라 구축 집행잔액 6500만 원, 질환동물기반 세포치료제 유효성 평가 플랫폼 구축 정산 잔액 10억 원 등 총 29억 1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위기지역 조선업 청년특화 일자리 지원사업 11억 6200만 원 등 총 26억 620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에너지- 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24억 원, e-모빌리티 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40억 5000만 원 등 총 105억 6500만 원입니다.
기금은 EV·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사업 19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실행계획 수립용역 전년도 이월사업비 7900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첫걸음 기술개발사업 집행잔액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49억 800만 원으로 1032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5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46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반산업과 272억 9100만 원, 신성장산업과 379억 8900만 원, 연구바이오산업과 379억 31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기재부의 세출 조정에 따른 국비 미송금분을 사고이월 조치한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6억 5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0.04%인 46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이 사업의 집행잔액과 절감액으로 신산업 발굴 지원 400만 원, 미래 대비 정책수립 지원 4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략산업국 직원들은 2021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략산업국 2021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산업국 2021회계연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83억 3400만 원 중 실제수납액 183억 2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30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049억 800만 원 중 1032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6억 5000만 원, 불용액은 46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0.01%로 도 전체 0.65%보다 낮아 예산집행은 양호해 보입니다만 전략산업국 예산의 대부분이 국비 및 도비 매칭분인 만큼 집행 이후의 관리감독과 정산 등 사후관리에도 주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항목별 세입내역입니다.
대부분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으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미수납액은 1300만 원으로 연구바이오산업과 소관 1개 사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017∼2018년 첫걸음 기술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미수납은 2018년 1개 과제가 수행인력 퇴사로 인해 미수행됨에 따라 사업 시행주체에 대해 도비 반납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반납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조속한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을 살펴보면 불용액 비율이 0.01% 미만으로 도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1.23%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며 예산집행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불용액에 대해 살펴보면 보조자료 11쪽, 미래 먹거리 사업 추진 불용액 500만 원은 탄성 소재벨트 구축사업 기획보고서 작성을 위해 전남, 경남, 부산이 각 6000만 원을 분담하여 공동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정상적인 집행잔액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28쪽, 미래 대비 정책수립 지원 행사운영비 불용액 300만 원은 미래전략 행사추진 집행잔액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밖에 집행잔액은 소액의 사업 집행잔액, 출장 자제로 인한 여비 잔액 등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 내부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이월사업은 1개 사업 16억 5000만 원입니다.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기재부 세수 세출 조정에 따라 국비가 미송금되어 자금 없는 이월 처리했으며 올해 예산이 정상적으로 교부되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라남도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61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1829억 1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항목별 수납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 6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9억 12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00만 원, 국고보조금 1649억 1300만 원, 보전수입 등이 127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733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97%인 3621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2억 7500만 원은 2022년도 회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69억 94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5억 3100만 원, 낙찰차액 1500만 원, 집행잔액 23억 21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등이 1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1건에 28억 1700만 원, 사고이월은 9건에 14억 5800만 원으로 총 20건에 42억 75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은 전남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1억 6800만 원, 전남관광플랫폼 구축사업 1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6억 4700만 원, 세계유산활용 미디어아트쇼 구축 5억 원, 사이클 경기장 및 국제사격장 개보수공사 7억 1300만 원, 론볼경기 특화형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공사 3억 9900만 원,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 9억 9400만 원, 도립미술관 수장고 수장대 제작 설치 2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21년도 도·시군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69억 3800만 원을 적립하였고 융자지원금으로 55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이자수입으로 8300만 원을 적립하였고 우수선수 영입 등 고유목적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만 체육진흥기금 존치평가에서 일몰이 결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말 현재 관광진흥기금만 306억 1200만 원을 적립해 운용 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회계연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 2021회계연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831억 78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829억 1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63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733억 7300만 원 중 지출액이 3621억 4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2억 7500만 원, 불용액은 69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1.87%로서 도 일반회계 전체 1.23%를 다소 상회합니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행사, 축제 등이 상당 부분 취소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대부분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6200만 원으로 관광과 소관 500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 7200만 원, 문화자원과 소관 1억 6600만 원, 스포츠산업과 소관 100만 원, 도립도서관 소관 1800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예술과 소관 미수납액 6600만 원은 2018년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배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2900만 원을 미수납하였고, 2013년 홍콩차이나 소싱페어박람회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자인 전남공예협동조합으로부터 기 지원했던 보조금 3000만 원을 반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입예산 수립을 반복한 만큼 결손처분 등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문화자원과 소관 미수납액 1억 6600만 원은 2019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의 미반납분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시군의 추경편성 일정을 고려하여 연내 반납이 어려울 경우 정리추경 등을 통해 불필요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도립도서관 소관 미수납액 1700만 원은 공유재산인 도서관 구내식당 임대료 미납금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식당 이용이 급감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지원 차원에서 미납금을 올해 감면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한 사업이 3건입니다.
불용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수 시립박물관 건립사업 25억 600만 원은 여수시가 지방비 매칭을 하지 않음에 따라 국비 교부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는 시군의 사업 추진 의지와 사업비 확보계획을 면밀히 확인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안 기독교체험관 건립 4억 4400만 원, 정해박해 평화 순례길 조성 7억 원도 사업지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국비가 미교부되었는데 시군의 귀책으로 인해 국비예산을 불용하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방식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세부사업 전체는 50% 이상 지출이 이루어졌으나 편성목 내 여비, 행사운영비 등 불용금액이 많은 사업들이 일부 발견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출장 자제, 행사 취소 등의 상황에 따라 불용예산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 이월사업은 21개 사업 42억 75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거나 행정절차 지연, 국비 미송금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 및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결산개요서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결산은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36억 9000만 원 지출 결정되어 35억 1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행업계, 도내 예술인, 공연업계 등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병박물관 개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시될 어떤 그런 의병 유물도, 문헌이라든지 아니면 무기류라든지 그때 사용됐던 것을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와 관련된 저희들이 박물관을 만들려면서 주요 의병들의 그런 어떤 역사관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의병들의 활동집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의병활동은 많았는데 어려운 게 문헌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없고 거의 다 화재로 소실됐다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구전이나 구술로라도 꼭 필요한 부분들은 발굴해서 우리가 의병박물관에다가 그런 활동사항을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아마 국장님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시지만 대략 추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세출결산 현황들을 쭉 보면요, 과학기술분야 세출 비중이 참 부끄러울 정도로 처참하거든요.
2021년 재정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0.07%, 1%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최근 5년간 보더라도요, 연평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더라도 연평균 1.08%밖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체로 우리 전략산업국의 예산들이 국도비, 특히 국비 매칭에 집중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장님 말씀처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R&D 관련 예산 이 부분도 대단히 좀 우려를 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부가 우리 전라남도에 지원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총 지출을 한번 살펴보니까 2019년 기준입니다. 광주가 4800억, 전남이 3200억, 전국적으로 대비한다면 전남이 국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1.6% 정도 수준인데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R&D가 지금 33% 이상이 수도권의 판교랄지 경기도 수도권에 어떤 대기업이나 어떤 기관들이 집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 대전을 대덕연구밸리 중심으로 해서 국가연구기관이 집중되어 있어서 거기가 한 29% 정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것을 가지고 전국이 쪼개서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1.5에서 6% 정도 낮은 수준이고요.
특히 저희들 산업분야는 그나마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따오면서 거기에 R&D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에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라는 농업이나 수산 같은 경우는 R＆D를 하는데 거의 지금 소외된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과기부에서 삼고초려해서 모셔온 것도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차원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과기부에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요, 역할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우리 전남에 R&D 관련된 예산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7.3%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데 충청권은 8%대이고 그리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은 무려 10%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R&D 관련된 과제들을 많이 발굴하고 예산 확보에 좀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실패는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대형 국가연구시설 유치에 시급한 것이 아니겠다고 보는데 이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사광가속기 저희들이 실패는 했습니다마는 그 실패했던 경험이 아주 소중한 저희들 경험치로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도 한 1조 이상이 되는데요, 곧 올 연말에 부지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른 지역보다도 한 발 더 빨리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핵융합연구시설 궁극적으로는 인공태양과학연구소인데 이것도 약 1조 원 이상 되는 거대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부터서 위원님께서 계실 때부터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대 R＆D 프로젝트에서 우리 지역이 절대 소외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 방사광가속기 때 실패의 경험이 아주 소중한 약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광업무가 우리 관광국에서 추진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실국에서도 추진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도 저희가 도단위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전국 평균이 3.93% 정도 되는데 우리 도가 한 3.59%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 예산이 이렇게 쭉 가는데 전라남도 방문의 해라든지 민선8기 도정목표가 문화융성시대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라남도 관광예산이 3%대에 머물고 있는 게 예산은 한 11조 된다고 해도 대부분 국고 매칭으로 이렇게 편성된 예산들이 많은데 이 관광사업은 그래도 자체사업이 많아가지고 한번에 이렇게 크게 올리기도 어떤 예산운영상 큰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은 이 방문의 해라든지 또 문화융성시대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더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향후 재정투자의 지표로 삼고 있는 중기재정투자계획, 2025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재정투자계획을 보더라도요, 2025년까지 관광·문화 투자 부분 신장률을 3.5%로 계획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도의 예산은 늘어나지만 관광·문화 분야 투자는 그렇게 지금처럼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결과를 봤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민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예산부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2021년도, 결산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2021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도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 전라남도의 투자 분야 중 가장 성과가 높은 분야는 어디였는가, 어디였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1등이었어요, 문화관광체육이 33%로 1등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럼 예산편성 시 가장 우선해서 투자할 곳은 어딥니까?” 도민들한테 물었습니다. 물론 1위는 아니었습니다. 1위는 일자리였는데요, 2위가 어디였냐면 관광문화자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영호남 동서 내륙관광벨트 사업도 5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돼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광 분야 SOC를 그렇게 구축하고 또 관광 분야 등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우리 도비는 일부를 투입하고 있지만 시군에다가 시군비 매칭하도록 내려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시군에서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예산이 전에는 이렇게 시군비 매칭이 그렇게 안 많았는데 최근에 시군비를 매칭할 수 있는 예산들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광예산도 그런 쪽에서는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틈나실 때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충청남도도 대부분의 지방도시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여의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방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요. 충청남도가 203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요.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비중을 2025년에 5.5% 그리고 2030년까지 6%까지 늘리겠다는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이런 계획들을 우리 전라남도도 잘 참고해서 현실적인 목표치부터 중장기적인 목표치를 잘 설정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 전라남도 예산 평균신장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평균 8.4%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예산 비중 4%, 예산신장률 4% 목표를 좀 세우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현실적인 목표치 잘 조정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려 봅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빨리 성과가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 15년 됐습니다마는 성과가, 효과가 바로 바로 나와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그런데 이것을 건설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고 주민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 건설하는 데는 얼마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그런 걸리는 시간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 하면 과거의 신작로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화순은 그나마 녹십자라는 그런 앵커기업이 있어서 백신특구로 돼 있다. 그것을 비빌 언덕 삼아서 지금까지 제가 2017년도에 신성장산업과장에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투자가 없었어요.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그냥 그저 그런 지역으로만 방치해 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겠다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때부터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주민들이 뭔가 되겠지 하고 기대를 하는데 바이오산업이라는 것이 일반 제조업하고 틀려서 기계 앉히면 바로 바로 생산품이 나오는 제조업하고 틀려서 이게 좀 느린 걸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빠르면 10년에서 20년, 길게 본다면 30년에서 50년까지도 볼 수 있어요. 해서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한 4년 동안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은 다 됐다. 이제는 기업을 유치를 해야 한다 해서 첨복단지를 하고자 하는 최종 코어를 첨복으로 보는 이유가 첨복단지가 되면 규제랄지 세제, 그다음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 중심의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아마 지금은 주민들이 별로, 우려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5∼10년 뒤면 반드시 그렇게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화순을 중심으로 바이오 고급인력들이 사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저는 좀 기술적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가 회계연도 결산서가 있고요. 결산개요가 있고 결산 보조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불용액하고 이월사업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조금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불용액 내역을 보게 되면 과별 나와 있고 과별로 원인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산서도 보게 되면 불용액 파트가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으로 돼 있죠? 그 두 개 합한 게 불용액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 불용액이 이제 집행잔액을 보면 여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까지 여섯 개 항목으로 집행잔액이 구분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별로 원인별로 해가지고 보면 관광과에 보게 되면 23페이지에요. 결산개요 23페이지를 보시면 원인별로 해가지고 계획변경 집행미발생, 낙찰차액,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해가지고 해당 내용을 구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거는,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딱딱 맞게끔 되지 않고 이것을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분명한데 그게 집행잔액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라는 말 자체가 이 여섯 가지를 포함한 집행잔액의 개념인데 원인에 들어와 있어버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출잔액이 사실 원인별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봐야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관광국이랑 전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이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자, 이렇게 남은 금액의 얼마면 우리가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단기 고수익 이자율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예산들은 그냥 보통예금통장에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반기 6월 말이나 7월 초나 11월 말에나 이렇게 지원을, 그때 가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은 각 국에서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3개월짜리 있고 6개월짜리가 통상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수익에 이율을 맡겨서 보통예금통장에 놔둬도 2140만 원이란 이자발생이 되는데 이걸 아직 지원하기 전에 원금까지 합치면 이자수입만 갖고도 그런 돈들을 늘려서, 고리대금업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 갖고 있는 예산을 굴려서 은행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굴려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사업비 지원 좀 해 주세요. (웃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중기부하고 산업부에서 각 시도의 주력산업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집행은 테크노파크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전남의 주력산업으로 에너지 그다음에 청색청정, 그다음에 e-모빌리티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들을 하면서 기업지원하고 R&D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기업들을 지원해 주다 보면 기업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도 있고 또 집행했다고 하는데 평가를 하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목적하고 다르게 사업을 하는 경우에 반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017년도, 2018년도에 기술개발사업 62개 과제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1개 과제 광양에 있는 엠스템이라는 기업에 6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정산한 결과 이 사업이 일부가 수행되지 않았고 해서 반납을 받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 약 2100만 원 정도 반납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800만 원은 받았는데 나머지 130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으로부터 계속 저희들이 납부 독촉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그냥 압류랄지 그런 강력한 조치는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광일 위원께서 제가 질의할 것을 다 해가지고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제가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 거의 다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궁금한 점은 물어보겠고요. 또 저는 실과 과장님들한테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제 방으로 모셔가지고 다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국은 별도로 질의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략산업국의 모든 사업은 전부 다 민간인 저기로 다 내려가네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러면 우리 전략산업국은 관리감독만 하면 됩니까? 모든 게 다 민간인한테 넘어갔는데 그게 대학으로도 갈 수 있고 때로는 어디 단체, 조합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때로는 기업으로 바로 집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범주가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그게 내려주고 관리감독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전남TP를 통해서 기업인들한테 R&D 자금이 또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 R&D 자금이 어떤 특정한, 물론 4차산업이나 융합이나 이런 쪽으로, 신성장산업 쪽으로 가기도 하겠지만 그게 골고루 기업의 산업분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그런 기업들이 소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기업에 참여하는 각종 국가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그런 민원들이 오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 산업국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게 기업한테 우리가 사업비가 바로 내려갔을 때 과연 이 사업비를 적절하게 쓰고 또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감사를 통해서 다시 회수하는 과정이 굉장히 그게, 일단 집행하고 나면 회수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지 그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광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37억을 제가, 사실 뿌리산업이라는 게 이게 3D업종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국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뿌리산업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집행함에 있어서 뿌리산업조합으로, 협동조합이나 뿌리산업협회로 이 자금이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부 다 기업으로 직접 내려가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그런 지금 단체나 이것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지적을 한번이라도 해보고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무인기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이것은 어느 지역에 지금 건립을 하고자 합니까, 지역?
고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비행기가 우리 차도처럼 노선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드론을 공중에다 날릴 수도 없고 하는데 고흥은 약 22㎞ 정도 되는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공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드론이나 중산업용 드론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실증이랄지 시험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비가시권에서 실증할 수 있는 데는 고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작은 다른 지역에서 하더라도 고흥으로 기업들이 와서 실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시키고 거기에다가 드론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드론을 기술개발 해가지고 보면 이제 중소기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중국제품 수입산은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를 잘 안 해 주고 있고요. 중소기업 국산제품을 사면 지원을 해 주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간인 보조사업으로.
그러면 이런 신기술 개발사업을 하면 여기에서도 말하자면 우리 전라남도에 필요한 남도에 맞는 드론 기술이 개발이 되면 이런 것들이 그 기술개발이 어디로 갑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기술개발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지원을 해 줍니까, 기술을?
예, 그러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업의 경우에 R&D 자금이 오면 지역기업이 참여를 저희들이 확대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지역산업 기업지원 사업을 테크노파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일부 테크노파크에서 전체적으로 도내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지원 사업이나 R＆D 사업을 공평하게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또 어떤 과정의 평가를 하다 보니까 기준에 미달된 기업은 조금 탈락되고 또 그 공고하는 방법이 좀 제한적인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테크노파크에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이 되고 안 되고는 심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해야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온라인이나 요새는 문자랄지 SNS 공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좀 해라, 꼭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이런 것 있습니다라고 공고하고 끝낸 게 아니고 그 계통에 어떤 철강이면 철강, 화학이면 화학 또 조선이면 조선 그 계통 같은 조합이든지 그런 데도 알려주고 해라 해서 지역 참여를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가 틈나는 대로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의 모든 기업이 만족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심도 있게 관심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기업을 지원할 때 사전심사를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격이 되는지, 이 사업의 내용이 과연 지원해서 기업이 충분히 활성화되는 데,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런 심사를 하고 집행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나 또 TP나 수시로 가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좀 더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현장에서 저희들하고 TP에서 전문가도 필요하다면 전문가들도 모셔다가 컨설팅부터 해 주고 해서 중간평가 형식으로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끝나면 진짜 전남평가단이라고 있습니다. 평가전문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됐는가, 완성이 됐는가 그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철저히 못 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00개 기업 지원하면 1개 기업 정도 나오지, 지금 대부분의 기업은 저희들이 심사했을 때 거기에 맞게 아주 성실하게 그 기준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큰 대규모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의 사업의 효과를 거두고 있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소위 먹튀, 부실한 사업지원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신경을 쓰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뿌리산업의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뿌리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뿌리산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대가 2대로 가고 2대가 3대로 가고 그러려면 이런 기술을 전수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다 와서 3D업종이다 보니까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떠나면 과연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그게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가려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런 일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너무 책정을 할 때 고난도 기술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좀 많이 줘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런 데 와서 일을 하고 자기 것으로 습득을 해서 나중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외국인들을 그렇게 써가지고 거기에 지원해 주나마나 똑같다 이 얘기죠?
저희들이 관광거점통계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못 뽑아봤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연구원이라고 문광연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억 명 방문은 정말 열심히 하면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보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해외관광객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관광 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입국제한이라든가 항공편수 축소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풀린다면 많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전략산업국>
- 국장 김종갑
- 기반산업과장 김미순
- 신성장산업과장 민일기
-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상연
- <관광문화체육국>
- 국장 김영신
- 관광과장 박용학
- 문화예술과장 양국진
- 문화자원과장 심재명
- 스포츠산업과장 김기평
- 전국체전기획단장 강인중
- <에너지산업국>
- 국장 강상구
- 에너지신산업과장 김정섭
- 해상풍력산업과장 배용석
- 에너지공대지원과장 이상용
- <(재)전라남도관광재단>
- 대표이사 이건철
- <(재)전라남도문화재단>
- 대표이사 김선출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경영지원실장 오경문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장 천득염
- 수석전문위원 이영춘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