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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6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10월 12일(수) 09시 4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및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전라남도의회 남북 교류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4분 개의)
1. 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및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도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들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책의 개선 방안과 대안 제시를 통해 도민의 행복한 삶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10월 임시회에서도 도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및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금번 회기에 있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에 대한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지난 회기 때부터 회부되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서 보류해 두었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전라남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오전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본회의 참석을 위해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오전에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1항 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및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춘모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임춘모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제366회 임시회는 개회와 폐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을 위해 본회의에 5일,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해 5일 총 10일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15명의 의원님이 신청하여 도정질문 일수를 당초 3일에서 2일로 조정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5일에서 6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전라남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매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45일간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와 폐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4일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41일을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협의해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시 38분)
2.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안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22년 10월 18일, 20일 이틀 동안이며 당일 오전 10일부터 24시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항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10시부터 열리는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참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5.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광일 의원 등 1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차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8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섬을 가진 나라들이 한데 모여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미래 섬 발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행사입니다.
참여 국가는 한 30개국, 참여 인원은 200만 명, 총사업비는 24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여수시는 이 행사로 60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5800억 원에 달하는 생산과 부가가치를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번 박람회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이어 여수를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 마이스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각인시킬 것이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라남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는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다양한 참여유치활동과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고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최무경 의원님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남북 교류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준비 안 됐으면 보류…….
됐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차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9번, 전라남도의회 남북 교류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는 1945년 분단된 이후 6·25전쟁,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등이 일어나며 여전히 군사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이며 지속적인 안보의 위협과 남북 간 위화감 고조는 한민족의 통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화합을 막고 공동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휴전 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민족 전체의 염원이자 숙원입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민생불안은 더욱 심해졌으므로 남북 교류협력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고 민족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서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남북 교류협력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제, 관광, 문화, 체육, 의료, 학술 등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을 활발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차원의 지원을 적극 강화하여 민족의 화해와 공동번영에 기여하고자 전라남도의회 남북 교류협력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고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같은 동료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질의가 없으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0번,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광양항은 컨테이너 화물, 여객, 정유, 석유화학, LNG, 자동차, 특수화물 등 거의 모든 화물을 처리하는 국내 최대 종합항만입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여수광양항의 수출입 물동량 감소는 물론 지난해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부산항 처리 물동량의 9.4%에 그쳤으며 컨테이너 하역 장비 노후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로 글로벌 항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여수광양항의 물동량 변화 추이는 컨테이너 화물에서 액상·벌크화물로 옮겨가고 있고 묘도에 LNG 비축기지가 건설되는 등 여건이 급변하고 있지만 정부의 항만관리나 투자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여수광양항은 제철소·정유소·아시아 최대의 석유화학 산단이 입주해 있고 국가 원유 저장시설과 상업 저장시설 그리고 LNG 비축기지 등의 배후 지원 기능을 갖춘 최고의 입지를 가진 항만입니다. 커지는 역할과 위상 그리고 당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여수광양항의 역할을 재정립해서 동북아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차원의 다각적인 정책 발굴과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해운물류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여수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고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사전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방금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가결 시 우리 의회는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를 포함해 사실상 총 7개의 비상설 특위를 운영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는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안건을 심사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무분별한 특위 설치 남발과 상임위 고유 업무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범위 안에서 활동기간을 정하고 있고 그 연장 또한 1회에 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특별위원회는 그 구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구성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시성 있는 운영 성과 또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 특위 회의를 개최할 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감안하지 않았거나 회의내용을 속기록에 남겨두지 않았던 적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2대 때부터는 원칙에 근거하여 특위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대표발의 한 세 분은 밖으로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최무경·윤명희·이광일 의원 퇴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의회 남북 교류협력 지원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5항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