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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6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인사청문회
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인사청문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10월 21일(금) 11시 3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장충모) 인사청문의 건
(11시 27분 개의)
1. 전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장충모) 인사청문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전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2015년 1월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전라남도지사가 맺은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에 따라 도민들을 대표하여 의회에서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남개발공사 사장 직위는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총괄하는 자리로서 다른 어느 공직자보다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사명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후보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청문회에 앞서서 인사청문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성 출신 정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위원장을 맡은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전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정희입니다.
전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하여 그간 진행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전남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서 제9조제4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인사청문 요청서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10월 21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어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장충모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철 부위원장님, 차영수 위원님, 전경선 위원님, 강문성 위원님, 전서현 위원님, 신승철 위원님, 주종섭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임형석 위원님, 박원종 위원님!
전라남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느라 불철주야 바쁘신 가운데에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라남도 발전을 견인하는 전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경영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자기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제출자료 29쪽입니다.
저는 전남 구례 출생으로 1989년 당시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하여 32년 동안 LH에 근무하며 신도시와 산단조성, 주택건설, 임대공급, 주거복지 등 종합적인 업무를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LH 부사장, 사장직무대행을 역임하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수행, 경영혁신 노력 등 기업 전 분야에 대한 경영을 총괄 지휘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라남도의 발전과 더불어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남개발공사 사장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자세로 초·항·진·중·무 저만의 다섯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첫 마음을 기억하자는 초심, 처음 먹은 마음은 끝까지 지키자는 항심, 매사 진실되게 행동하자는 진심, 좌우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감 있는 중심, 그리고 욕심을 경계하고 마음을 비우자는 무심으로 살면서 행동의 기준, 삶의 기준으로 간직하며 매사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는 LH에 근무하며 LH혁신위원회와 부동산 투기 예방, 단속조치 전담조직인 준법윤리감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LH의 강력한 경영혁신을 추진하였고 주택정책의 선제적 대응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재무여건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LH의 경영체질을 개선하여 금융부채를 40조 원 감소시키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기획조정실, 사업기획실, 선진화추진실 등에서 예산과 재무, 정부의 공기업 정책 관련 대응 실무를 수행하며 국토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의 담당자들과 폭넓은 교류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32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영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CEO가 되어 전남개발공사가 전남발전이라는 공적 책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계획입니다.
인사청문 제출자료 책자의 직무계획서 35페이지입니다.
대내외 경영환경을 보면 코로나19 재확산세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공급망 불안, 인플레이션 심화, 금리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공공부문 효율성, 생산성 제고 방향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요구되고 재무성과 비중 중심의 평가제도 개편, 내부 투명성 강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부정적 시각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의 재무구조는 2021년 말 기준 자산 1조 633억 원에 부채비율 53%로 안정적이지만 2024년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8기 도정정책인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전남 행복 선도, 든든한 지역발전 동반자 JNDC라는 비전과 미래경영, 책임경영, 가치경영, 신뢰경영이라는 4대 핵심가치를 설정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미래 성장 기반 강화를 하겠습니다.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전남도 블루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에서 추진 중인 전남 최초 해상풍력 시범사업인 영광 약수에 상업발전을 조기에 추진하고 진행 중인 영광 안마와 신안 해상풍력의 사업화와 신규단지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관련법규와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 조기 가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서남권 일원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원을 위하여 배후 기반단지를 발굴하고 부품제조 조립단지와 배후 항만기능 확충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소멸지역의 스마트 농수산업을 생산거점으로 한 귀농·귀어 수요맞춤형 스마트팜 타운을 검토하는 등 농어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농수산업 발굴에도 노력하고 도의 정책과 청년인구 유입에 연계되는 신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민의 행복을 견인하는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과제로 공사의 존속기반이 되는 택지개발 신규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우선 공사는 오룡과 여수 죽림지구 택지개발이 2024년 완료되고 현재 계획 중인 광양, 담양 개발사업 이후에 신규 개발사업이 없습니다.
저는 전남 22개 시군 지역균형 발전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20∼30만 평 정도의 중소규모의 개발을 추진하여 향후 공사의 20년 먹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더불어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구도시 복원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LH와의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혁신을 통한 내부경쟁력 강화와 소통·화합의 조직문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변화주도형 조직관리와 성과능력 중심 인사관리를 위해 미래전략 분야 기능을 신설하고 도정정책에 부합한 에너지사업 분야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개방형 직위공모제, 직원의 객관적 능력과 성과 중심의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적인 사업 투자를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연계한 적정부채관리제를 실시하고 자금 유동성 관리 등을 통해 종합적인 재무여력을 판단하여 검증된 사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 노사상생 파트너십 구축과 노동자 이사, 경영참여 확대, 일·가정 균형을 위한 워라밸 강화를 통해 소통, 공감, 신뢰하는 조직 통합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ESG 경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뜻하는 ESG 경영이 기업의 최대가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공사의 경영을 통하여 공정사회 구현과 신뢰사회 구축에 기여하고자 ESG 각 분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위해 기부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도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경영을 추진하고 도서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과 지역재난 예방, 복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안전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한 공사를 만들기 위해 혁신위원회와 준법감시위원회 등을 신설하고 청렴소통방, 현장체험, 청렴문화행사 등을 통해 청렴의식을 제고하여 윤리경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다시 한번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공기업의 사명을 늘 마음에 새기며 열과 성을 다해 전남개발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것을 어떻게 강의를 했을까, 일선의 경험이 많아서 다양한 경험을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강의 일정표를 보니까 부동산경영학과 1학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에 3시간 정도 부동산개론 한 과목만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한 과목 강의해가지고 9000만 원 이상 연봉을 받았다면 그것은 특혜이죠, 저희들이 봤을 때?
그리고 공기업으로서 부채가 140조 가까이 달하는데 그 연봉을 수령하는 것이 이것은 LH의 어떤 큰 누수라고 생각할 정도로 금액이 구천 몇백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전남의, 호남의 정서에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에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자리에 계실 때 부사장, 사장을 다 역임하셨잖아요?
아니,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분양을 받아서 단 하루라도 거기서 살았으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살지도 않고 주민등록도 옮기지 않고 바로 매매를 다시 해버렸어요. 그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 내지는 부동산 투기의, 결과는 이익을 많이 못 봤지만 투기 의혹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가 있고 또 살지도 않을 거고, 예를 들어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LH 본사가 진주로 지방으로 이전하니까 동탄 것을 정리를 하든지, 내려가니까 주거가 필요해서 분양을 받았겠다, 이렇게 내용을 더 깊이 보니까 그간 주소도 옮긴 적도 없고 거기서 살아본 일도 없어요, 보니까. 그러면 그게 투기이지 뭡니까?
그래서 전남에 맞춰서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택지개발이 대형이 아닌, 우리가 이번에 여론조사에 보니까 가장 귀농귀촌을 원하는 데가 전남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있는데 수요에 맞춰서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작지만 택지개발을 한다면 제일 우리가 의료 수입 이런 것도 있지만 주거환경 때문에도 귀촌이나 귀농을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춤형 택지개발을 하면 어쩌겠냐 본 위원은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후보자님 보니까 전문성은 충분히 갖춰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수년간 이렇게 LH공사에서 근무하면서 개발공사하고 연관된 그런 사업을 많이 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충분히 역량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단지 보니까 우리 전남에 대한 이해도를 빨리 숙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하고 공직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전남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인구소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산업 역량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낮다라고 보여지는데 후보자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상당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많다라고 보여져요. 단순하게 봤습니다만 예전하고 달라서 지금은 상당히 SOC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남이 이렇게 고립된 건 아니잖아요. 고립된 건 아니고 상당히 교통망이라든가 여러 인프라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깔아 줬을 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 보여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 지역을 봤을 때도 와서 사업을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인프라가 아직까지 못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를 조금만 갖춰 놓으면 상당히 투자 여력은 많이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전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익을 낼 구조가 상당히 많다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 몇 분 위원님들께서 공직자 윤리 자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직무수행계획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설립 목적이 도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 사회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택지 조성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광운영 사업, 수탁 및 출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다 우리 후보자께서 이 외에 별도 사업을 나는 이런 걸 좀 하면서 전남개발공사를 수익이라든가 공공성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와 가지고 깜짝 놀란 게 택지 사업이 주력적으로 했다고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사업지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딱 4개밖에 없더라고요. 2개는 이미 2024년도에 다 준공될 예정이고 앞으로 이제 할 것들은 2년이나 3년 뒤에 착공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의 한 4∼5년 정도의 텀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많이 사업 공백이 있어서 매출도 떨어지고 당기순이익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그러면 3∼4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존에 지금 2개 보촌하고 담양하고 그다음에 광양 그 사업지구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 사업을 착수하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사업지구, 지금 LH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구에 저희들이 지분으로 참여해서, 빨리 참여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빨리 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많은 거 같더라고요. 해야 할 일 많고 또 찾아보면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택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단위 택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세대 수가 늘어나서 인구 유입 효과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느꼈는데요.
후보자 직무계획서를 보니까 38페이지 보니까, 아니 37페이지요. 민선 8기 도정정책 중에서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친환경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고, 도정정책에 부합한 도민을 위한 공기업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추진계획을 몇 가지 작성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나는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후보자님,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이게 까딱 잘못하면 전남개발공사가 도에서 추진하는 공약사항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공약사항하고 어느 정도 맞춰 가다가 일을 추진하다 보면 개발공사 본래의 사업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흐트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잘못하면 나중에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판단하셔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전남도 이런 공약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면 상당히 문제 될 소지가 많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청년 일자리,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청년 일자리하고 크게 연관된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 아니면 초강력레이저산업 연구시설,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확대 이와 같은 걸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청년 유입이 주로, 이게 연구원들 위주고 집적화된 그런 산업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원들 위주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개발공사하고 그렇게 크게 어떠한 연관성이 있나요, 이게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남 같은 경우도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많고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5년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장기적인 사업으로 가는 것이지 단기 사업은 아니라고 봐지는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는 있어요. 산업단지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여수에 국가산업단지 아세요?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대개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대개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2024년까지 해서 아마 사천 얼마가 투자될 거예요. 사천 몇백 정도가 투자될 건데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공모를 해서 정부 부처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개발공사가 새로운 주택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을 하면서 전남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인구가 빠르게 감소되다 보니까 주거 문제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신혼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신혼부부들 거기에 관련된 그런 요구 충족을 못 하다 보니까 청년들 유출도 상당히 심하고, 신혼부부들도 출산율 자체가 상당히 저하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본인들 먹고사는 문제하고 그런 거하고 다 결부돼 있고 그렇게 되다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개발공사에서 그러면 주택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 주택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유일하게 16개 공기업 중에서 주택 쪽 분야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주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 또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모색해 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히 청년 유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 신혼부부 분양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고령화 대비해서 고령자를 위한 실버주택 이런 부분을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분명히 구상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개발공사에서 분명히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고 계획을 갖고 있을 건데 물론 여기가 시 지역도 있고 아니면 군 지역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상당히 분양률이 좋은 데가 있고 아니면 상당히 적자 보는 데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도 택지개발을 해야 될 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수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여수 죽림지구에 최무경 의원이 질의를 하고 그러던데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쪽에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1만 4000명 정도 새로운 입주자가 생길 거 같고 기존에 1만 6000명 정도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 보면 한 3만 명 정도 거주자가 될 거 같다라고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성남 대장동 상당히 문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되어 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후보자께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시장·군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저도 그걸 보고 느낀 게 지방자치에서는 저 방법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간 업자들이 많은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 이익을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게 지역민들 전부 다 삶의 질이라든가 정주 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시 안에서만 한다면 그게 맞을 수는 있는데 우리 공기업의 특성상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균형개발을 저희들은 공익성 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수익성이 나오는 사업지구도 있고 그리고 그 외의 사업은 대부분 다 적자 사업지구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이나 여러 가지 주거복지 사업들은 다 적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려면 택지 사업에 이익을 이쪽으로 교차보전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개발 이익이 그 지역에 났다고 해서 그 지역에 100% 재투자되고 이런 것은 전체적인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후보자께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런 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저희가 전부 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의원들로서 자기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많은 이익을, 그것도 공기업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데 요즘 사회 환원 차원에서 ESG 경영도 있고, 아니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국가산업단지에서 대기업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내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무엇을 공헌을 하냐? 공헌 사업을 왜 안 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모 기업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많은 인프라를 한 부분에서는 구축을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지역에서 많은 이익이 났으면 어느 정도는 그 지역 주변의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진주에 내려가면서 수도권 직원들을 위해서 특별분양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여기에 내려가서 살 생각으로 입주할 때쯤 되면 동탄 걸 처분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2016년에 분양을 받아서 2019년도까지 계속 공사 중이었습니다.
입주가 2109년 7월에 입주할 때쯤 되었는데 이때 제가 다시 경기로 인사발령이 나면서 진주에 안 있게 되고 그때는 제가 30년 입사해 가지고 퇴직을 전문위원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진주는 안 살아도 되겠다 해 가지고 그때 또 잔금 치러야 될 돈도 마땅치 않고 해 가지고 바로 소유권을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느끼셨다면 좀 깨고자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후보자님 계속 보면, 전략도 보시면 자꾸 혁신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혁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혁신과 전혀 반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깝고요. 자기의 반성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이어서 보면 아까도 다 말씀하셔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기 그렇기는 한데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ESG 경영체계 구축,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략계획 해 가지고요. 도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 책임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활동의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 사회적 약자층 확대, 의지의 문제입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명의로 단 한번의 기부도 단 한번의 봉사활동도 없다는 것이 기관의 장으로서 했던 활동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나름대로 물론 본인의 능력이 출중하니까 그 자리에 가셨고 하셨겠지만 그 자리는 본인 능력만이 아니라 사회가 키워준, 사회가 부여한 권한과 역할인데 거기에 대한 환원이라는 것들이 사실 보이지 않더라,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그런 말씀 많이 했는데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런 의지가 과연 있는가, 혁신의 의지가 있는지,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정책을 할 만한 의지가 있는지, 저는 대단히 의구심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업무적인 역량은 뛰어나다고 보고 저도 세평을 통해 봤더니 그 부분은 뛰어나다고 그럽니다. 조직 내에서도 리더십도 있고 청렴하다는 말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LH 문제이고 전남이라는 지역에서 전남에 맞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많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공기업으로서 전남개발공사가 이익을 남겨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도시의 구조가 처음 만들어져서 주민이 살다가 도시가 노후화되면 떠나는 게 도시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외곽의 택지를 아예 추진을 안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되면 결국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다른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 신규 수요가 계속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줘야 될 것 같고 도심의 공동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자꾸 리모델링을 해준다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다른 도시재생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과연 양립하면서 도시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저희 특히 목포가 인구감소가 빠른 편입니다, 출산율도 0.7밖에 안 나오고.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악이라는, 오룡지구라는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바로 오룡지구로 목포 인구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목포 원도심이나 하당 지역들이 빈집이 많아지고 어떤 아파트는 40% 넘게 빈집이 생겨버립니다. 다시 그 사람들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전남개발공사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택지개발과 분양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으로 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그렇게 개발공사 사업이, 혹시 정관 4조 사업에 보면 17가지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첫 번째, 택지개발 두 번째가 건설, 분양, 임대 세 번째가 산단, 농공단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네 번째 쭉 나와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개발공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이야기하고 있고 택지개발, 산단 이야기밖에 안 하고 있지만? 아까 2024년에 현저히 이익이 약화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근거는 2024년이 되면 오룡지구하고 여수 죽림지구가 완공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인구소멸지역, 지방소멸지역으로 우리 전라남도가 16개 시군이 들어갔어요. 이런 문제 보십시오. 후보자님께서 38쪽을 봐보세요.
“인구소멸위기 등 지역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했다.” 후보자로 내정되신 지가 언제인데 주소도 이렇게 아직 이전해 놓지 않고 전남개발공사 사장 하신다고요.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이나 차영수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전남에 대한 기본적인 걸 그 자세도 안 되어 있으시면서 개발공사 사장하신다고, 물론 경력은 화려하십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경력은 화려하셔요.
물론 이 경력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어떻게 후보자님을 해박한 지식을 따라가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은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다는 이 질의를 하고 싶어요.
정말 지방소멸에 전남이 16개가 들어 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전남으로 유치해 보고자 전 공무원들이 힘쓰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단 두 분도 아니고 혼자 내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주소를 이전하셨어야죠. 그래야지만 우리 180만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으로만 전체를 근무하셨어요?
직원들 비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어느 부분에서 분노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또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혁신과제로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기술 쪽 관련되어서는 입찰과정의 비리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도를 이번에 완벽하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아예 심사인에서 LH 자체 위원을 아예 제거를 한다든지 그리고 자재 선정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의 입김이 통하지 않도록 아예 배제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사장님께서 장관으로 가시면서 후보지 지정이 됐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항상, 그때도 국민께 공개 사과를 했지만 항상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국민적 공분을 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혁신방안을 제가 새로운 사장 오실 때까지 최대한 경영혁신위원회라든지 준법감시위원회라든지 그런 특별위원회를 다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으로 혁신을 이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도적인 허점이 좀 안에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 목적에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한을 하고 그리고 투기 행위로 의심되는 그러한 직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인사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부동산 보유를 신고 시스템에 아예 입력하게, 아마 이런 부분들은 LH의 기준이 만들어져서 지금 전남개발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기업에도 기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게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사과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자기소개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공과 사를 구분하고 직원들과 소통하기를 좋아하며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에 직원들과 격의 없이 자유롭게 취미 활동, 식사도 함께 어울리겠다’라며 리더십과 팀워크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어떤 구도라면 지금 후보님의 개인카드 내역이나 현금의 출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지 저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LH에서도 노동자협회에서 이사 쪽 이사를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노조 노사 참관제라고 그래가지고 의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 왔고 최근에 와서 이사제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전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노동자 이사 경영제가 돼 있기 때문에 노조를 대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 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잠깐 점심 막간을 이용해서 점심시간 전에 해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자님은 아직 커다란 경험치를 가지고 있지를 못한 것 같은데 전남개발공사로 오셨을 때 LH는 개발 위주,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전남은 소멸지역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6개 군이 소멸지역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인구소멸지역들이 많은데 순천이라든가 여수라든가 목포라든가 나주라든가 광양이라든가 5개 도시가 있는데 그쪽에 대단위 택지개발들을 택지 조성을 해서 또는 신도시를 만들어 버리면 고흥이라든가 보성이라든가 곡성이라든가 구례라든가 뭐 이쪽 영암이라든가 무안이라든가 함평이라든가 장성이라든가 전부 다 블랙홀 형태로 인구가 빨려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인구의 이동 측면에서 봤을 때 인구는 일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좀 더 주거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좀 더 좋은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좀 더 좋은 시설을 유치해서 그걸 막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전남의 인구들이 자꾸 수도권에 몰려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똑같이 전남도 안에서도 군에서 시로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더 거시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냐면 자꾸 어떤 군의 인구가 몇이고 그 안에서 살려고 어떤 시설을 해도 그 현상을 전체적인 큰 대세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해결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가시티, 지금 이야기하는 메가시티 우리 전라도 안에서의 큰 수요나 일자리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안 가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시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시하고 그 옆에 있는 군 간의 인구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도농통합형이라든지 좀 더 큰 차원에서 우리가 지역균형개발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우리 후보자님의 운영철학이 제시 내지는 보이지를 않는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형태, 구색 맞추기 형태가 돼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택지개발 위주, 신도심 개발 위주의 우리 전남의 LH 형태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후보자님의 장기를 살릴 수 있겠다. 거기에 ‘어느 정도 믿을 만해’ 하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어요. 과연 LH에 있었다고 해서 우리 전남과, 전남의 옷과 매치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자꾸 물음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이렇게 지금 질문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용인군 수지면 대한민국 국도 제17번 도로입니다. 후보자가 어쨌든 그곳을 지나가는 도로가 국도 17번 도로예요. 그래서 한번 전남에 대해서 얼마큼 자기 생각이 간절한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과연 전남에 대한 애착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좀 서지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력서에 보면 이메일주소를 loyalty xx로 하고 naver.com으로 써놨어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loyalty xx라는 의미가 어째서 선택했다고 봅니까?
그러십니까? 그런데 런던 플랜의 기본은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지역 지속성 그리고 공공성입니다. 이 부분이 보장되지 않은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은 사실상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만 복무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문제가 지적되기 때문에 런던 계획을 세계 어느 국가나 어느 도시에서도 다 그걸 본받고 자기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런던 플랜을 다 인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봐도 저도 초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LH, 우리가 토지개발공사 국가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핵심역할을 했던 분이 그런 철학적인 기본에 대해서 뭐 시간이 오래돼서 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 왜, 도시재생사업이나 사회공헌사업이나 주택사업이나 도시계획이나 이 부분에는 이것이 다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수십 번 사과하고 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 역시 LH 사태가 전국적인 현상이 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조직이나 아니면 제 개인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사실 LH가 1만 명의 조직이다 보니까 일일이 다 통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해도 일부 일탈자가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개개인 몇 명이 큰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야기시킨 것을 보면서 정말 관리자로서 어떤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도덕성이 회사 전체의 도덕성 어떤 조직의 존폐의 위기까지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가슴 아프고 뼈저리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그 정도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했는데 왜 본인에게는 가슴 아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면직을 신청을 했어요. 의원면직을 신청을 했는데 왜 이번 전남개발공사 임원에 응모를 하면서 의원면직에 대한 것을 신고를 안 했느냐, 적시를 안 했느냐 이것이 지금 지역의 언론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정도로 뼈를 깎는 성찰적 반성을 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고 했었는데 정작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덮어져버린 것 아니냐, 본인에게는 아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됐다고 판단,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쨌든 제가 그 자리에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결국에 어떻게 보면 LH 사태에 대한 그 부분은 저한테 평생 꼬리표로 남아 있는 아픈 단어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평생 안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기회로 삼아서 제가 그때 어떻게 이 부분이 발생을 했고 어떻게 이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우리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또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또 한 번의 저한테 어떤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해서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의 자세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전남개발공사도 하나의 공공기관이고 여기에서 일하게 되는 것 자체가 공직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첫 출발 지점에서 입직이에요. 쉽게 말하면 스물몇 살 때 우리가 첫 직장을 얻을 때도 자기의 이력서를 갖다가 바치고 자기소개서를 내면서 얼마나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잘한 것이 있으면 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떳떳하게 정직하게 이것을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부분을 누락을 시켜버렸다고 언론에서 이것을 두들겨 맞아버리니까 도대체 그러면 전남개발공사는 그런 임원을 모시는 데 있어서 첫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그것을 감추지 않았냐, 비겁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된 거예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LH공사를 수습할 때 그렇게 해서 내가 의원면직을 선택했다. 내가 책임자로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오히려 나는 전남개발공사에 신청을 할 때 더 떳떳하게 그런 부분을 나는 낼 수 있었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회피를 했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덕적인 흠결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낼 수 있어야 된다. 봐라, 나처럼 이렇게 의원면직을 신청할 정도로 대표로서 책임졌다. 그러면 이런 책임감을 갖고 나 역시 잘못됐을 때 전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해서 아래 직원들이나, 직원들 중에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내가 대표로서 충분히 책임 공감한다. 전남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은 나처럼 따르고 같이 나가야지 전남도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것 같은데 그 모습부터가 이상하게 안개 속에 가려져버린 거예요. 첫 모습이 아주 좋았던 기회를 놓쳐버린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주민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내줬는데 이렇게까지 배척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란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원칙이겠다라는 판단을 가져 보면서 LH에 계실 때 준법감사관 조직을 신설하고 그래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자기소개할 때 꼭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전남개발공사 역시 마찬가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주문하면서 추가로 더 여쭙겠습니다.
여수에 가면 경도가 있지요?
잠깐요, 찾았습니다.
2021년도 1월 22일 날 전남개발공사 정기이사회에서 제안 사유에서 경도단지 내 생활형 숙박시설 도입으로 경도 관광단지 활성화뿐만 아니라 여수시·전남도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출자법인 배당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며, 여수지역 주거 대체 수요 충족 이렇게 죽 하고, 주요 골자에 사업개요 및 출자계획, 위치 여수시 경호동 631번지 일원, 사업방식 PF방식의 타 법인(SPC) 사업 출자, 출자금액 7억 500만 원, 원안가결 찬성 7명으로 나와 있는 회의록이 있는데 안 했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시금 분명히 확인합니다.
지금 청문회 자료를 다 제출하고서도 내용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안 했다고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문회가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위대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위기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도 김대중이라는 정치적으로 거물이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국민들이 신뢰를 해 줬기 때문에 이 대기업의 구조조정도 동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기업이 소유했던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매입하면서 대기업의 자금 소통을 도와주고 이러면서 위기 극복을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걸출한 지도력은 국민적인 신뢰에 바탕한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남개발공사의 리더로서 자기의 역할과 행동을 개시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가를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보게 되거든요.
잠깐만요.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의 IMF 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정책 중에 대기업 토지매입 정책도 있었습니다마는 혹여 그때 그렇게 구입해 가지고 매입해 뒀던 토지가 LH공사에서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이후에 이것이 다시금 매각되고 이런 과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도 보면 한두 번 또 좋지 않은 보도도 나왔어요. 그걸 충분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에 전문성을 발휘해서 상도 받았는데 또 그 이면에는 물론 IMF라는 참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뼈를 깎는 모습을 보였는데 LH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성과도 만들었었지만 또 그 이면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것은 뭐냐면 계속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공공적인 도덕성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 계속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주종섭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왜 이렇게 출자여부에 대한 확인도 중요했었지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러면 이미 경도 관광지를 미래에셋에서 이미 매각이 되고 난 이후인데 왜 이 SPC라는 이 부분을 좀 목적법인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 일이 벌어지냐? 늘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목적법인이 끼어들면 뭔가 좋지 않는 일이, 흑막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그냥 갖다가 전남개발공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전남개발공사가 사익을 위해서 결탁되어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줘서 한 가지만 딱 드릴게요.
여수시민들의 뜻이 이렇게 분명히 반대하는 의사가 많았고 방금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자본출자 있잖아요. 단기이익을 위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하고 연결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때 폭발한 거지 계속 보이지 않게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어서 이렇게 크게 터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전남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한번 읽으셨는데 윤리경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부재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위에서 제대로 진짜 윤리적인 경영을 해 주지 않고 또 사회적인 가치 실현에 대해서도 책임 없이 그렇게 임원들이나 책임자들이 그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큰 사고가 터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후보자님이 다시 한번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되신다면 전남개발공사의 설립목적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윤리경영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도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이 목적에 맞는지 그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출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전라남도는 이번이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정책을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시행을 했지만 현 정부는 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해마다 4.1%씩 감축해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는 그것을 원전으로 하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후보자는 더군다나 에너지 쪽으로는 초보자이고 우리 전남개발공사나 전남에서는 이것을 미래의 주력사업으로 봐야 되고, 이게 지금까지 답변한 것으로 봐서는 문제가 심각한데 본부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도 동의합니까?
그것은 내가 조금 이따가 마지막 질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질의를 할 건데 이게 우리 사회적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엄청난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후보자님의 철학부터가 우리 고향사랑에 대한 애향심부터 좀 갖추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철학부터가 바뀌셔야만 그래도 될까 말까 한 이 민원해결이 되는데 전혀 접근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전의 답변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철학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주민들한테 다가가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 조직이 가장 성공하려면 특히 전남도민한테 사랑받아야만이 그 조직에서는 모든 일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태도나 청문회를 대하는 자세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전남에 대한 애향심이나 전남발전에 대해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존경하는 전서현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아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된 것이 올봄에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특히 수도권이 아닌, 수도권에 살고 있는 고향이 전남이나 경북이나 충청도나 강원도나 사람들은 다 이 고향사랑기부금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고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은. 단순한 이 사례 하나만 보더라도 고향에 대한 사랑 1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한 말씀인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등록기준지가 이번에 후보자 서류 준비하면서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했다든지 아니면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됐다든지 이런 진행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평가가 좀 적절치 않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결론은 이 평가지표를 가지고 우리 도민이 봤을 때는 외부에서 보니까 똑같은 입장이니까 ‘아, 우리 개발공사 우리 도민이 출자한 개발공사가 이런 것밖에 안 되나. 이 정도 등급밖에 안 나오나.’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자꾸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후보자님이 갖고 계신 의지는 어떤 걸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건축을 시행하지 않고 주로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택지의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를 출자해서 민간과 같이 공동 개발하는 형식까지는 진행이 됐는데 이미 다른 공사 같은 경우는 주택에 직접 공사 감독을 한다든지 발주를 해서 지금 그런 형식까지 지금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공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 내부조직도 조금 다시 손을 봐야 되고 하는 면이 있어서 준비가 되는 대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공 쪽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죠. 우리 일반 민간사업 쪽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투명성 있게 입주자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혜택이니까 그런데 기존에 보면 지금 뭐 아시겠지만 대형 건설사들이 거의 저희 전남 쪽에도 보면 한 단지를 신도시를 만들어서 거의 그쪽에 있는 아파트만 들어와 있는 상황도 많이 몇 군데가 있고 그런 부분 보면 이제 물론 공공성으로 따져가지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또 어차피 우리가 예전에 공산주의 시대 아니고 자본주의 시대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력이 있는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충분히 개발할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는, 아파트들을 우리 이제 공사가 굳이 나서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전 대답에도 조금씩 나오시는데 이제 LH하고 협업하는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제 LH가 우리나라에서 이쪽 관련해서는 제일 탑이니까 당연히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봐놓으니까 좋은 모델이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면 제가 이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봐보면 상당히 폐쇄적이더라고요.
그 사업 관리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협업하는 업체들 이런 부분도 상당히 폐쇄적이고 뚫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테두리만 가지고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도덕성에도 크게 흠이 없고 그다음에 물론 좀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겠지만 일단 행정적으로 출발하셔도 택지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LH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죠, 저희 LH만의 특색 아니면 문화 이런 게 이제 저희 공사에도 적용이 될까봐 그런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LH만이 갖고 있는 특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공사에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될 수, 문화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니까 LH하고 자꾸 협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청렴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보통 보면 공직자들이 투기 관련하셔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이제 이게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업무 관련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주식시장 같은 거 보면 상장기업들 거기서 이제 내부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공개 자료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으면 우리 보통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이제 당연히 페널티 물고 최고의 1.5배까지 상응하는 과징금을 낼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에다가 적용하면 어떻냐 이런 얘기도 잠깐씩 나와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렴도 투기 예방 그런 데 관련해서?
LH 같은 경우는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어디까지가 업무 관련성인지 해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업무의 과거 5년이나 10년 정도까지 업무하고 지금 현재 그런 업체하고의 관계라든지까지 해서 옛날에는 이제 그거를 전 업무로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목이면서 보상까지 업무 같이 연관되고 해서 그 부분이 너무 과하다 해서 자기가 과거에 했던 5년 정도의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은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돼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중간 중간 아마 체크를 잘 하시겠지만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여수도 계시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광양입니다.
광양도 앞으로 개발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할 계획이 있는데 공동화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공동화. 왜냐하면 저희 이제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니까 저희 지역을 빗대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원도심에는 한 9시 되면 거의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외곽으로만 택지 개발이 됐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잖아요, 가운데가 도넛도 아니고 구멍이 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전에도 후보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아까 도시재생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LH에서 도시재생 해보셨습니까?
예,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46곳 정도 저희들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전체, 그동안 5년 동안에. 5년 동안 해서 많이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지금 최근에 한 것들은 진행상태 올라갔다가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어서 지금은 보류 상태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 도시재생에 대한 내용들이 재생경제기반형 그리고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 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도시재생사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순천이나 여수 이런 몇 군데에서는 성공적으로 이렇게 한 사례들도 있는데 이게 너무 세분화돼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실질적인 주거의 어떤 상향이 아니라 어떤 동네에 약간의 보수하는 정도로 끝나가지고…….
제가 가장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도덕성과 윤리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고하게 개발공사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모든 제도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성 이런 부분들은 가장 투명한 기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재무적인 그런 사업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4개의 사업구조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격을 키우고 해서 그에 대한 여력이 되면 그걸 가지고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가지 부분을 중점을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우리 ESG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옛날 과거에는 사업만 잘하고 돈만 많이 벌면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얼마나 사회를 위해서 공사가 그런 공공의 역할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종류나 사업들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는데 이게 일방적인 그런 사회적 공헌 활동이 아니라 도민이 같이 참여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쌍방향 구조의 사회활동을 펼쳐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더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활동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전남개발공사가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이 매년 20시간 이상 봉사활동도 하시고 평균적으로 3.5회 이상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기부도 좀 하시고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게 참 포괄적이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기업이면 그것은 사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의 스타일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했고 그다음에 저희 전남도의 사실 지금 현실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정 자체가 엄청 부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들이 많아 가지고 수익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남개발공사가 전남 내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타 지역의 공기업들보다도.
그런데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도 유출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수익도 내야겠죠, 기업이니까. 하지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도 제가 느꼈던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혈세로 출자를 했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저는 사장님의 여러 가지 직무 중에서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남개발공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앞으로 주력하고 추진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출신 지역이 영광이다 보니까 풍력 관련해서 사실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사실 많습니다.
이게 사업을 진행하면서의 어떻게 보면 사업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판이하잖아요. 주민들께서도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 혹시 영광의 풍력 관련해서는 무슨 민원이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언론도 나오고 해서…….
파악을 잘 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주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보상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담보가 안 되어 있어요. 주면 주는 거고 안 되면 안 주는 거고 그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송이도의 변전소 그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그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수익을 이뤄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께서 뽑아주신 대변인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대변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역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주민 간의, 기업과 주민 간의 갈등도 중요하지만 주민 간에도 갈등이 엄청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 쪽이 만약에 지역을 뜨는, 지역을 떠나시는 또 찬성한 분 쪽에서도 대표자들이 지역을 떠나시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전남개발공사가 본격적으로 뛰어들다 보면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사실 수익은 중요하지만 혹시 우리 후보자께서 사장이 되신다면 그런 주민들의 민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어업 구역하고 조업 구역하고 풍력발전단지 구역하고 많이 중첩됨으로써 여러 가지 어업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은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뭘 어떻게 하라 정확하게 이게 정해져 있는데 어업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처음 시도되고 있고 아직 법률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상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늦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좀 보완을 하고 그리고 그 외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담을 수 있는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어업 피해도 없어지면서 그분도 찬성을 해야만 결국에 우리 전남 미래사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피해를 입는 어업인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 가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의 타협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중요한 것은 민간건설사에 그걸 맡겨놨을 때 주민들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그 역할을 당분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공사 내에서 전문성도 키워야 되고 보상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사에서 최대한 서포트해서 빨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에 정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줄 수 있고 또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법률적으로 조금,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전남개발공사는 저는 이 찬반, 찬론,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야기라도 해 주고 말이라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옆에 변전소가 들어오는데 전혀 몰랐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갑자기 공사를 하니까 뭐하냐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남 자체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끌어가야 되고 추진해야 되고 선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먼저 개발공사에서 잘 정리를 해나가신다면 정말로 주민과 상생해서 같이 함께 먹고 살자고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길들을 좀 찾아주시기를 후보자님께 진짜 부탁드리고요.
또 활동해 오신 것을 보니까, 저도 언론을 보니까 현장을 되게 자주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하려면 정말 현장을 많이 다니셔야겠어요.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시고 정말 가깝지만 지역별로 특색이 엄청 다른 곳이 또 전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유념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지금 이 인구소멸 위기 지역을 극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켜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질의는 다 드렸고요. 저희가 주로 공기업이나 외부인사를 요즘에 영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청렴하고 정직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논란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더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그런 부분에서 항상 그냥 진짜 이제 앞으로는 혹시 사장이 되신다면 전남의 발전, 또 하지만 거기에 우리 도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해서 매일매일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현장도 많이 둘러봐 주시고 곁에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 드리려고 한 말씀 더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안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 우리 후보자님처럼 책임을 지고 나오셨는데 또 다른 자리로 옮기신다든지 관련 있는, 물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지금 보면 다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모르는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단순하게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공사의 입장에서도 난처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임기가 얼마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차후로 보면 이런 부분은 조금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아까 인구소멸에 대한 고향기부사랑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전략별 추진계획에도 인구소멸 위기에 대해서 지역문제 해결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두고 전남에서는 인구소멸, 이 현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파악을 하셨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전남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잘 모르고 계셨고 또 그래서 전남 현안 문제도 파악 안 하고 후보로 나왔느냐, 전남에 애정이 없다, 이런 말을 듣게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서 내용들이 듣기 좋은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전남에 대한 애정을 갖지 않고도 전남개발공사 사장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마음에 애정이 없어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전남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지시고, 이제 여기에 살면 그렇게 되겠죠. 정확히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전남의 현안 문제 전남에서 어떻게, 아까 본인의 어떤 그런 장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충분히 다른 데에 발휘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 근본에서 아까 전남개발공사 설립 목적, 그것들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전남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셔서 충분히 이렇게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게 밑바탕이 돼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그랬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개발공사 사장 자리라는 게 우리 전라남도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전라남도에 대한 현황 자체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전남에 애착만 갖고 있으면, 고향이면 뭐 해요? 뭐 옆에 사람들 짠하게 생각만 하면 뭐 해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런 기본현황조차도 모르는 분을 앉혀놓고 청문회 한다는 그 자체도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까?
방금 신승철 위원님께서 물어본 2022년도 우리 개발공사의 경영목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세요? 2022년도 개발공사의 경영목표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개발공사 보고서에 제일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말입니다, 개발공사 기본 홍보책자 제일 앞장에 나와 있는 것도 보지도 않는 분인데 여기에서 청문회를 하고 검증을 뭘 검증을 하자는 겁니까? 저는 제가 지금이 청문회 물어보고 싶은 것 사실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기가 싫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기본자세가 안 돼 있는 분한테 뭘 물어보고 뭘 얻겠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상태로 지금 물어보고 싶어도 기본이 안 돼 있는 분한테 뭘 물어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계속 이렇게 청문회를 할 것이 아니에요, 뭘 검증합니까? 뭘 보고 하실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계속 이렇게 청문회를 해서 검증을 해 봐야 나는 실효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지금 오늘 청문회를 여기서 일단 마치고 다음 기일을 잡아주십시오. 그래야지 어떻게 질문을 하든가 말든가 하는 거지 전혀 전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공모 하나 뜨니까 와서 1번 해가지고 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이번 공모가 나오니까 ‘어, 이거 있네. 내가 한번 해봐?’ 지금 그러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았다면 전남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했을 것이고 우리 전라남도 현실이 어떤가,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고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공모 뜨니까 ‘내가 한번 해봐?’ 해서 온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보면 정확한 답변도 그냥 계획서 같은 거 써놓은 거 뭐 말 못합니까, 써놓은 거 다 말 할 수 있지. 좀 생각을 한번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물어서, 지금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더 이상?
뭐 할 거 또 있어요?
(17시 44분 회의중지)
(19시 06분 계속개의)
(19시 07분 산회)
- 장충모
- <전남개발공사>
- 본부장 김종준
- 경영기획실장 진선화
- 안전감사실장 백형수
- 기획혁신처장 김인협
- 경영지원처장 김대준
- 신사업개발처장 임주선
- 건축안전사업처장 김용덕
- 분양보상처장 윤영주
- 에너지사업처장 이 한
- KIC사업단장 최현석
- 오룡사업단장 고화빈
- 죽림사업단장 장승호
- JN시설관리㈜ 이강욱
- 수석전문위원 장정희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