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7회 [정례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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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11월 16일(수) 15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국제협력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전략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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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4분 개의)

1. 2022년도 제2회 국제협력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현곤 국제협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예산 심사까지 열정을 다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료 준비에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제협력관, 전략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국제협력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는지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주시고 집행부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현곤 국제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 신현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국제협력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국제협력관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900만 원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7억 4600만 원과 자체 보조금 반환금 수입 3억 400만 원 등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09억 4100만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5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감액 내용으로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억 100만 원, 대중국 교류 지원 1억 7800만 원, 남도문예 르네상스 중국 전파 운영 4300만 원, 중국 동북지역 시장개척단 파견 2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액 내용으로는 2021년 수산물 지자체 연계 마케팅 국고보조금 반환금 4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수출물류비 지원 비율 축소에 따른 사업 수요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제한으로 관련 예산안이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대안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담당 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국제협력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10억 5000만 원 증액되고 세출예산은 5억 12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집행 잔액 7억 3400만 원, 2021년 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집행 잔액 1200만 원 등 10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중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2021년 추경예산안으로 10억 700만 원을 추가 확보했음에도 집행 잔액이 7억여 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출예산은 각국 간 교류협력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됨에 따라 고위급 순방, 종합 홍보 교류 관련 예산과 해외대표단 초청 여비 등 전반적으로 5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기존에 계획된 대면 행사를 공예전, 화상회의, 온라인 포럼 등 비대면 사업으로 대체하고 중국 현지 사무소를 활용한 전라남도의 날 개최 등 지속적으로 교류 사업을 발굴·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용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감액된 쪽이 중국 쪽이네, 거의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한 쪽에만 편중하다 보니까 이런 중국 사업을 모두 하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앞으로는 나라를 다변화 좀 시켜서 한 쪽이 문제 생기면 다른 한 쪽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런 앞으로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왜 그러면 꼭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도 상당히 시장 개척이 용이하고 인구도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많이 우리가 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신시장 개척을 다변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세요?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일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업별설명서에 보니까요. 중국 저장성과의 공무원 교류 그리고 중국 동북지역 시장 개척단 파견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밑에서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누구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수출 물류비는 생산자 및 수출업체들인데 지원해서 저희 도가 30% 그리고 시군이 70% 해서 매칭을 해서 수출업체들하고…….
시군이?
70%.
70%고 도가?
30%.
30%, 그러면 지자체별로 필두로 이렇게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중국 저장성하고 공무원 교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장성에는 실질적으로 저장성에 우리 도 공무원 1명하고 저장성 1명하고 이렇게 매년 격년으로 교류를 계속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그렇게 해서 감액을 했고요. 지금 현재…….
그럼 지금은 서로 교류가 안 되고 있다고 말이죠?
예, 좋은 예로 일본에서 사가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공무원이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도 공무원이 사가현에 한 명이 나가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안 되니까 그분들을 지금 일본으로 돌렸다는 그 말입니까?
지금까지 일본하고 중국을 계속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다가 일본은 재개가 됐는데 중국은 아직까지 재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중국 동북지역 시장 개척단 파견도 그런 맥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3년째잖아요, 이 코로나가. 물론 이제 기대감 때문에 중국을 우리가 예산을 안 할 수는 없었겠지만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풀리겠죠?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내년에 방문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함께 농수산물도 기본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수산물은 농수산물대로 판매 전략을 갖고 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친환경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생산품들을 굉장히 선호를 한데요.
그래서 건축 자재부터까지도 우리 전남에서 생산하는 친환경적인 자재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시장개척단에 합류를 시켜서 많은 우리 전남산이 판매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국제협력국에 중국협력팀이 따로 있을 정도로 중국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앞으로 그렇게 지속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올해는 중국은 전무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서 한 예산안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직접은 못 했지만 온라인으로 계속 교류도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꼭 그렇게 잘, 중국은 하여튼 워낙 크기 때문에 시장이, 버릴 수 없는 그런 시장이니까 코로나 곧 끝날 걸로 기대를 해요. 그렇죠?
예.
내년도에는 하여튼 중국하고 많은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제협력관에서 단단히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관련해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 질문 관련해서 공무원 교류를 지금 몇 개 나라하고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교류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하고 일본하고…….
두 군데 일본 사가현하고 중국 저장성하고 두 군데 하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류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잡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갔다 와서 보고서라도 작성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매 분기별로 여기 와 있는 일본 공무원도 보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이번에 지사님 모시고 와서도 와서 또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으로 계획은 따로 아직 없습니까?
우선 확대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우선 수출이라든지 교류가 제일 많은 일본하고 중국에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최근에 남도장터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그쪽으로 따로 아직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 개인적인 바람에는 저희가 해외지사가 다섯 곳에 있기 때문에 일본…….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에 일곱 곳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직원들 역량도 확대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제2회 전략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전략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는지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주시고 집행부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략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변경된 국비보조금과 각 사업에 대한 정산 결과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국비 사업 확보에 따른 도비 부담금 등을 세출예산에 포함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92억 7000만 원보다 6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86억 4000만 원입니다. 세원별 주요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2019년 산학연 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1억 4100만 원과 2020년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 도비 집행잔액 1억 2200만 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10억 원과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사업 7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8년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2900만 원, 2019년 차세대 스텐트 공정혁신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2100만 원 등 총 1억 4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26억 4600만 원 보다 99억 9600만 원이 증액 된 1326억 4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8700만 원을 증액한 377억 16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 16억 원과 산단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3700만 원이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증액하였고 중기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광양만권 소재부품산업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1900만 원을 증액한 37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019년 차세대 스텐트 공정혁신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e-모빌리티 보급 확산 지원사업을 집행잔액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바이오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92억 9000만 원을 증액한 57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3차 연도 사업비 97억 2100만 원과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도비부담금 5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기부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사업비 9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추가 확보한 국비 보조사업의 도비부담금과 중앙부처의 예산 변경 계획 등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담당 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전략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예산이 6억 3000만 원 감액되고 세출예산은 99억 96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공유재산 임대료로 발생한 세외수입 9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감액 및 미교부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17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 공모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한 도비 매칭분과 중앙부처 사업비 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4개 사업이며 증액 규모는 118억 9400만 원입니다. 이 중 광주 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은 3차 연도 사업에 따른 도비 매칭분 97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타 사업은 신규 공모 선정 등의 사유로 도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한 사업비를 사업추진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말에 이월을 당연시하거나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다음으로 기정예산을 감액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3개 사업이며 감액 규모는 20억 4700만 원입니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은 국비가 미교부 됨에 따라 국비 및 도비 매칭 분을 감액하였으며 소상공인 e-모빌리티 보급 확산 시범 사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배달 주문량 감소 등으로 인해 배달용 e-모빌리티 리스 신청 저조로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배달 수요는 향후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사업의 존폐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순 백신산업특구 게스트하우스 건립 사업 3000만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예산 재원을 도비에서 지방소멸기금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중기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사업 9억 9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지금 올해까지는 중기부 국가에서 관리하는 균특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2023년도 분부터서는 이양 사업비로 부담을 하도록…….
예?
지방으로 이양된 균특 예산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침,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국가 방침이. 그래서 중기부에서는 이것을 지방이양사업비로 올해 치부터 자기들이 세수가 부족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싹 깎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것만 깎은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비까지 전부다 전국적으로 싹 깎고 대신에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내년도에 2024년도 지방이양사업비 편성할 때 포함시켜서 편성하기로 그리 했습니다. 그니까 전체 사업비에서는 재원이 좀 변경됐을 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광양만권 소재부품산업 지식산업센터 구축 사업 10억도…….
예, 똑같은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해서, 정부에서 돈을 아끼려고?
세입이 떨어진다고 내년부터 이양 사업으로 하는데 올해부터 싹 깎아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2024년 예산에 이양 사업 예산에 다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예, 차질은 없습니다.
올해 지금 투자를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2022년도에?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는 당초에 2024년까지라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별 차질은 없고요. 다만 광양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는 2024년까지, 2023년에 끝나도록 되어있는데 2024년까지 1년 좀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이 국가 재원이 많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중기부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로 힘드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께서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것 관련해서 추가로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국비 사업비가 160억이었죠?
예, 맥시멈이 160억입니다.
최대한도가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공모사업으로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방양여금으로 하도록 조치가 돼서 결국 올해 부담해야 될 균특회계 예산하고 도비를 감액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아까 그 국장님께서 사업 규모의 축소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당초 총 사업비 339억 원이 다 투자가 될 예정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연도별로 예산을 보면 국비 처음 확보했을 때가 설계비가 10억 이었죠?
예.
그게 재작년이고?
예.
아, 작년이고?
작년…….
그럼 올해 10억이 집행된 것이죠?
예, 그 설계비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그리고 내년에 지금 아직 예산서는 없습니다만 내년에 40억 반영하겠다는 게 전라남도의 입장이죠, 계획이죠? 내년이 40억이죠?
국비가요?
다 합쳐서.
아, 다 합쳐서 저희들이 지금 40억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도비 다 합쳐서.
예.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내년까지 합하더라도 60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잖아요.
예, 이것도 아마 1년 정도 더 연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광일 위원님이 사업 차질이 없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내년까지 투자될 비용이 60억인데 결국 잔여 사업비가 260억 정도가 앞으로 남은 것인데 이게 3년차, 4년차, 5년차 지방비 부담을 굉장히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책을 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어차피 이양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 어느 정도 균특으로 자율편성 부분에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산실하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 사업하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남은 사업비를 내후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하더라도 80억 그중에 지방비 부담이 상당한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확보가 안 되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
차질 없이…….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국장님 또 화순에 부군수 하시면서 너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또 최근에 화순에서 유치에 열을 올리게 있는 게 첨복단지부분 있지 않습니까? 첨복단지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예산 확보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국제협력관>
협력관 신현곤
<전략산업국>
국장 김종갑
기반산업과장 김미순
신성장산업과장 민일기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상연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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