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67회 [정례회] 3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11월 21일(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2. 2023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예산안
- 3. 2023년도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
- 4.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0분 개의)
1.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3개 부서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려운 도 재정상황을 감안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심사할 것입니다.
특히, 2023년도 처음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집행이 부진할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도민의 행복과 전남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올해보다 273억 원 증가한 1조 3552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121억 원 감소한 309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30억 원 증가한 180억 6000만 원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180억 원 등을 반영했고 보통교부세는 올해보다 184억 원 증가한 1조 30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올해보다 59억 원 증가한 371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76억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9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올해보다 46억 원 증가한 506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26억 원,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96억 원, 광주전남연구원 운영경비 출연금 35억 원 등이며 증액 사유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비가 증액됐고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2단계 등이 신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올해보다 249억 원 감소한 2375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교육재정교부금 559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419억 원, 예비비 909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56억 원이며 감액사유는 교육재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이 올해에 비해 줄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올해보다 3900만 원 증가한 7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변호사 수임료 1억 5000만 원,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80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8000만 원 등이며 증액사유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실은 올해보다 8억 원 증가한 90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등 지역정보화 추진 20억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0억 원,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추진 16억 원, 정보통신망 전용회선요금 등 기본경비 19억 원이며, 증액사유는 장비 노후화로 인한 누리집망 백본스위치 교체, 영상회의 시스템 구매 비용 등을 신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올해보다 4900만 원 증가한 6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사무실 임차관리비 등 기본경비 5억 원, 국회 및 중앙부처 활동지원비 4000만 원 등이며 증액사유는 노후 공용차량 구입비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은 올해보다 71억 원 증가한 112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103억 원,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임차료 및 분양비 지원 5억 원, 빛가람 페스티벌 사업비 5000만 원이며 증액사유는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국도비 사업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계획은 올해보다 234억 원 증가한 803억 원으로 예탁금 원금 및 예치금 회수 767억 원, 예수금 및 이자수입 36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은 803억 원으로 예치금 500억 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03억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계획은 올해보다 823억 원 증가한 1279억 원으로 예치금 회수 809억 원, 공공예금 이자 및 일반회계 전입금 470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은 1279억 원으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145억 원, 예치금 889억 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245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올해보다 1694억 원 증가한 9228억 원으로 매출공채 및 이자수입 2405억 원, 예치금 회수 6000억 원, 융자금 및 예탁금 원금 회수 823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은 9228억 원으로 시군 융자금 179억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2582억 원, 예치금 6467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남의 미래를 준비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정희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조 3552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3억 99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3099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 7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4건, 180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4억 원, 보조금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9건, 371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99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13건, 33억 3500만 원으로 예산안 412쪽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굴 공유는 광주전남연구원 수행으로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적극 이행을 위해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우수사례 발표 등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이행률은 96%로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사례를 보면 본 사업은 형식적 행사로 개최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과다계상 여부, 해당 수탁기관 선정 사유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22쪽,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시범사업 1차 연도 사업비 5억 원과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2단계 사업 1차 연도 사업비 8억 원은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 절차상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한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부진 사유는 도의 사전 준비가 미흡했고 시군이 사업에 선정된 후 사전절차 이행을 시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와 2단계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시군에 사전에 계획을 안내하고 홍보하여 자발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사업대상 시군을 먼저 선정하고 투자심사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추진 절차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예산안 412쪽, 광주전남연구원 운영경비 출연은 전년과 동일한 35억 원으로 연구원 통합 전 1인 평균 연구량은 8.9건으로 통합 후 5.7건으로 연구실적이 저조하고 지난 출연금 동의안 심사 시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어 이월액 상당액을 감액한 출연금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예산안 427쪽, 예산낭비신고는 전년과 동일한 2000만 원으로 전라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역량 제고 및 감시활동 등 지원으로 예산낭비 신고 질적 개선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439쪽, 권역별 규제혁신 토론회 2000만 원은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규제 발굴, 해소를 위한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을 4개 권역에서 1건으로 변경한 사유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 역점사업인 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하에서 신기술, 신산업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인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업발굴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안 443쪽,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기관지원 1억 4500만 원은 장애인 교육수요와 국비 지원 축소를 고려해 도 자체 사업으로 별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비슷한 국비 사업으로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기관지원 1억 400만 원이 추진되고 있으나 한글, 스마트폰 이용 등 기초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취업 맞춤형 교육 신설로 직업 기회를 제공한다면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5쪽입니다.
예산안 464쪽,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추진에 따른 연구용역 실시 5000만 원은 발전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재단 설립의 사전절차로 지난 해 전남도와 나주시, 광주시가 발전기금 출연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결국 집행하지 못해 정리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지난 7월 나주시가 50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용처 및 관리 주체 등 세부 운영에 대한 3개 지자체의 합의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타당한 것인지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과 지출계획안은 각각 802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3억 6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계획을 보면 예탁금 원금회수는 일반회계 융자 77억 원으로 52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689억 9500만 원으로 165억 8800만 원, 예수금이 광역교통특별회계 12억 2000만 원으로 6억 800만 원, 이자 수입 23억 5800만 원으로 9억 4600만 원 등 총 233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을 보면 예수금 원금상환은 일몰된 기금을 상환하기 위해 280억 원, 예수금 이자상환은 통합계정에 예탁한 기금과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해 23억 58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은 수입에서 예수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예치할 계획으로 예수금 원금과 이자 304억 원이 증가됨에 따라 58억 9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과 지출계획안은 각각 1279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2억 9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계획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 13억 3600만 원, 예치금 회수 809억 52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000만 원이 각각 전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을 보면 차입금 이자 상환 1억 9200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 35억 1200만 원과 예수금 원금 상환 28억 1300만 원이 각각 전년 대비 감액되었고 예치금은 수입에서 차입금과 예수금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예치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888억 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수입과 지출계획안은 각각 9228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94억 8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 계획을 보면 공사 등 융자금 회수수입 500억 원과 시군 융자금 회수수입 40억 원이 각각 전년 대비 증액되었고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이 회수시기 미도래로 인해 전년 대비 40억 3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예치금 회수는 융자금 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17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계획을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 162억 2000만 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2419억 7000만 원, 예치금은 추가 융자수요 등을 고려해 융자금과 지역개발채권을 상환하고 남은 자금의 예비비 성격으로 6467억 4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2단계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우리가 지난 3년에 걸쳐서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1단계를 추진을 했습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일종에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군이 주도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시군 발전과 시군의 활력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도나 시군이 중앙정부 공모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군과 도가 힘을 합쳐서 지역성장의 어떻게 보면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2개 시군에 지난 3개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이 아직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2단계로서 이 10개…….
그러면 실장님 얼른 듣기에 1단계에서 12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2단계는 10개 시군에 안 되는 데를 그러면 22개 시군에 골고루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면 1단계 공모사업에 대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 책자를 보다가 1단계 추진현황을 좀 봤어요. 상황을 좀 보니까 거의 일단 실시설계 중이고 이제 조금 발주한 데 있고 그러더라고요. 2019년도 선정된 것도, 2019년도 보니까 곡성군, 장흥, 진도가 선정됐고 아, 2020년도에 그렇게 됐고 2021년도 목포, 장성, 해남, 신안, 2022년도에 담양, 보성, 영암, 함평 이렇게 12개 시군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거의 이제 막 실시설계하고 있거나 대부분 2019년도 것은 올해 2022년도에 지금 착공하고 그래요.
우리 전남을 더 크게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모든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도 늘리고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이 전략사업에 예산이 투자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남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지역에 맞춰서, 22개 시군 골고루 나눠줄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춰서 정말 이건 특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관광산업 같은 경우도 1억 명 관광시대 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관광 상품이나 기존에 있는 자원만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거 갖고 공모하면 그런 데다 집중 투자해야 되는데 똑같이 22개 시군 나눠줘 가지고는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나는 효과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산투자 대비 효과가 없을 거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공모사업이라는 게 세부적인 계획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똑같이 22개 시군 나눠줄 게 아니라 그런 필요한 데다 예산을 좀 투입하자는 이야기에요.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22개 시군 다 골고루 나눠줘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업명을 보니까 2019년도에 선정된 것이 곡성군, 구례군, 장흥군, 진도군인데 곡성군 스테이션 1928이라는 거하고 사업명이 구례군은 화엄 4색 어우러진 블루투어 프로젝트 그리고 장흥군은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그리고 진도는 아리랑 굿거리 조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다 있는데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얼른 피부에 와 닿지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다 사업계획서나 다 중요성이 있어서 하겠지만 우리가 전남에서 지금 가장 여러 가지로 농군, 농군 하지만 사실은 관광이나 또 우리가 귀농귀촌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문제 그런 데다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 주거를 취득할 수 있다면 그것도 귀농귀촌 하는 데 좋은 여건이라든지 달란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쪽에 그냥 그 지역의 한 군데만 가지고 진도 같으면 물론 아리랑 굿거리 조성도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남에 더 크게, 전남을 더 크게 인구도 증가하고 일자리도 늘리고 이런 게 크게 보고 이런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곡성 스테이션 1928이라는 최초로 지역성장 전략사업 착공식을 하는 데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오곡초등학교라는 1928년도에 개교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이미 폐교된 지 오래입니다. 그 폐교 부지를 이용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 그다음에 청년층 일자리, 청년들이 거기 와서 창업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복합센터를 짓는 겁니다. 특히나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동 11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이 처음에 우리 귀농귀촌 했을 때 숙소의 부담이 있을 때 거기서 잘 수도 있고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이 거기 와서 잘 수도 있고 거기에서 창업도 같이 논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진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션을 어떻게 보면 복합센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각 시군들이 10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이걸 허투루 쓰지 않고 그야말로 이 돈을 가지고, 왜냐하면 시군도 거의 50%나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군의 어떻게 보면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되겠다해서 시군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응모를 했고 지금 사업추진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거의 다 추진상황들을 모니터링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의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죠, 전국에서 오는 접근성이나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조금씩. 우리가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관광도 만들고 다 상품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해안 열차시대가 열리고 그러다 보면 경상도에서도 많이 관광객들이 올 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버스로는 많이 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수나 목포나 중부권이나 강진, 장흥, 보성, 완도 쪽 소외된 지역에 대한 어떤 사업 선정을 해서 전남이 골고루 다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투입이 좀 더 효과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걸 충분히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을 봐보면 사업준비 기간도 부족하고 사전절차 미이행 또 사업 부지를 변경을 해버려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당초 사업의 취지 목적에 반한 사업부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변경돼요, 일부 지금 지자체에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도 지금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언뜻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A라는 사업을 하라고 내려놨지만 그것을 A-, B-, A--로 내려가버려요, 그러면서 본말이 전도되어 있어요. 지금 지자체에서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변경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취지에 어긋나 버린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 그 사업을, 사업비를 지금 반환 받습니까? 반환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남도 새로운 신성장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신재생사업이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전력산업 있지 않습니까? 전력산업 이 자체가 그게 어느 정도 추진하려면 한 20년 정도 이렇게 걸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한다고 했을 때 한 20년 정도 걸릴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마는 우리가 그걸 대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에너지공과대학도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신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참 바람직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에너지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아주 참 앞으로 전남의 인재육성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인재육성 차원에서 참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그 반면에 저희가 지금 전남 동부권 있지 않습니까?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라든가 안 그러면 광양제철소 이와 같은 게 지금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이번에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에 보니까 전남 동부권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적인 그런 산업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조금 참여 자체가 미흡한 그런 부분이 특히 우리 여수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가 한 50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방산단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 매년 이렇게 요구하는 게 전남도라든가 정부에 요구하는 게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공장 지역이 없다, 공장 부지가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을 확충해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율촌2산단 있지 않습니까? 율촌2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된 지가 거의 10년 정도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답보 상태예요. 2021년도에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우리는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겠다 해 가지고 포기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남도에서는 어떠한 추진계획을 좀 갖고 있나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율촌2산단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만간에 산단 부지도 부족할 예정이고, 두 번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참여하는 사업자가 아주 적극적이지 않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 차원에서도 지금 광양청, 그다음에 동부지역본부, 우리 건설국 해가지고 율촌2산단 활성화라든가 이 산단부지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리서 대응을 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두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양청 중심으로 이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율촌2산단 특히나 참여한 사업자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장님, 특히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런 연관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연관산업단지가 새롭게 조성됨으로써 새로운 신산업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지지부진해요. 물론 세풍산단이라든가 안 그러면 해룡산단이라든가 몇 군데 산업단지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여수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장치산업이지 않습니까? 장치산업이 다 보니까 산업이 이렇게 장치산업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단지 이렇게 단일 사업장이 연결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뚝 떨어져서 광양 세풍산단으로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해 가지고 상공회의소부터 시작해서 산업단지를 빨리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야지 공장 부지가 좀 생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중소기업 단지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 전남도에서 너무나 추진 자체를 관망만 하다보니까 이게 새로운 사업 중소기업, 대기업이 전혀 지금 새로운 사업을 못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절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지금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관광도 좋고 서비스도 좋습니다마는 양질의 일자리는 제조업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이 그렇게 많이 몰려있는 데서 좋은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지, 그리고 전부 다 거기 같은 경우는 다들 대기업만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는 곳인데도 뭐 관광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전남도에서도 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계획을 갖고 가실 건가, 우리 실장님께서…….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사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기업이 들어오려고 그래도 산단용지가 부족하면 들어올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리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해서 산단용지 확보에 최선을 다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항상 주시기 때문에요, 저희 기조실이 역할을 해서 그리고 또 기조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광양청이랑 건설국, 전략산업국 이렇게 같이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단용지 부족 문제라든가 또 중소기업들 입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사님께서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후변화 선도도시를 갖다가 앞으로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남도에서 2040년까지 종합계획을 보면 기후변화 선도도시가 광양만권이 아니고 서부권 있지 않습니까? 해남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RE100 산단 있잖아요? 거기가 시범산단으로 되어 있는데 RE100 산단으로 가려면 예를 들어서 향후에 신재생에너지가 기가와트 식으로 이렇게 메가와트, 기가와트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 수요처가 다 어떻겠어요? 수요처가 거의 대부분이 전남 동부권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거기를 RE100 산단으로 키워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어차피 거기가 다 대기업들 해 가지고 수출로 다 먹고 사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 RE100 산단은 어떤 조성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아니면 기후변화 선도도시로 간다라고 해 가지고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에서는 없어요. 종합계획에서 보면 전부 다 서부권 해남이라든가 이렇게 서부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후변화 선도도시로 가겠다,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데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생각하신 방향이 기후변화 선도도시를 전남 동부권에다가 강하게 정부에다 건의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RE100 산단 같은 경우도 전남 동부권에 RE100 실질적으로 지금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빠지고 오히려 서부권에다가 집중하겠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기후변화 관련 2040년 종합계획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요, 우리 도에서는 동부권에도 탄소중립도시 선정, 그다음에 COP33 유치도 결국은 동부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방금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여수국가산단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중립, 탄소제로화를 위해서 그쪽 동부권에 소위 말하는 수소에너지섬을 만들어서 그 동부권 전체가 탄소중립이 되고, 그다음에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반구축에 우리 도에서도 그쪽에 역점을 두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도에서 장기사업, 전략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서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산업이 발전을 하다보니까 그쪽에다 RE100 산단도 조성을 하고 그쪽에 기후변화 선도도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는 청정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 전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전남도에서 좀 위급하게 바라봐야 할 지역이 전남 동부권이지 않습니까, 광양만권.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하면서 계획에서 그게 맞아야 될 것 같아요.
RE100 산단을 향후에 집중적으로 지원·육성을 하는 것도 전남 동부권에 있는 석유화학단지 대기업이라든가 철강 광양제철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지원할 것인가, 정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전남도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또 기후변화 선도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게 상당히 중요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수소산업이 좋죠. 좋은데 그게 신재생산업이 어느 정도 가동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능했을 때, 가동될 때 이 수소산업이 실질적인 그린수소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레이 수소가 발생하는 지역이 어차피 지금 광양제철소하고 여수국가산업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레이 수소같은 경우는 지원책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저번에 토론회 참석해서 가서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광양제철소라든가 안 그러면 전남 동부권에서 나오는, 산업체에서 나오는 그레이 수소가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레이 수소가 가기 전 단계까지 그런 그레이 수소를 이용해서 산업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부 지원책이라든가 전남도 지원책이라든가 제도, 법률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그레이 수소가 발생을 하는 데도 이걸 산업화하는 데 상당히 본인들 자체가 역량이 부족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레이 수소를 그린수소로 가기 전 단계에서 그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많은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산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 작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고 기업에서 강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차피 전남 동부권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전남도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법률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기후변화 선도도시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법률로 제정을 좀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이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레이 수소 있지 않습니까? 산업체에서 나오는 그레이 수소를 어떻게 그린수소로 가기 전 단계 한 20년 전까지를 어떻게 그러면 이 수소를 갖다가 산업화를 시킬 것인가,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고 기업체에서도 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라든가 전남도의회에서 그런 걸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방금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실장님, 탄소포집하고 그것은 방향이 좀 틀리고요, 하여튼 간에 그걸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실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수소 그러면 전부 다 그린수소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린수소만 생각하고 있는데 산업체에서는 그린수소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신재생사업, 예를 들어서 태양광, 풍력, 지열 아니면 수력발전 이런 데서 그린수소가 나오는 것이지 이게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는 산업체에서밖에 나오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린수소로 가기 전 그런 전 단계가 20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산업화가 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그런 전 단계에서 그렇게 많은 수소산업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산업체에서 어차피 그걸 전부 다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 문제가 아직까지 많이 있어서 기업체에서 그걸 활용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걸 그린수소만 인정해주고, 그레이 수소는 인정 안 해주다 보니까 그런 기업체에서 상당히 요구사항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22개 시군 전부 다 위원님들 다 분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분포가 돼 있는데 저는 전남 동부권 석유화학단지 이런 데 주로 집중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고 또 기업인들 만나다 보면 그런 기업 애로사항이든가 앞으로 본인들이 추구하는 탄소중립 2050을 위해서 기업이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대체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남도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보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기업이 생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문하는 거니까 그걸 실장님께서 잘 판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남이 대한민국 균형발전 중심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을 건설하겠다라고 이렇게 얼마 전에 시정연설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뭡니까, 우리 전남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 사업도 그로 인해서 전남이 워낙 지금 임금문제라든가 산업이 급격하게 위기로 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되겠다, 전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저번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국가산업단지가 밀집돼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에 SOC문제 있지 않습니까? 공항이라든가 아니면 고속도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니까 그때 광양이라든가 고흥 이런 데 같은 경우 고속도로도 국가계획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시정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물동량이 많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전남 동부권,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균형발전에 우리 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하게 얘기를 하고 도정을 집중해가고 있는데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전체 내의 균형발전, 소위 말하는 우리 전남 등 일부 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개발이 덜된 곳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최소한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정책 차원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도내 균형발전, 그러면 도내 균형 발전은 우리는 크게는 동부권, 서부권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중부권, 북부권까지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소외받는 지역이라든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없도록 도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도내 균형발전의 취지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더 나가서 위원님께서 동부권의 SOC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시정연설에서는 광주∼고흥의 고속도로를 국가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인구와 경제와 물류가 집중된 여수에 고속도로 말씀 주셨는데 그것은 거기에 포함이, 표현이 안 됐을 뿐이지 우리가 그쪽을 소홀히 한다든가 거기는 배제를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민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다 이동성, 접근성, 편리성, 문화적 향유, 삶의 질 그걸 같이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추진해 나간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는 안 되는데 그걸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소멸해 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업의 집중화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이게 전남 22개 시군 같은 경우는 22개 시군이 물론 골고루 이렇게 균형발전이 돼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산업이 집중되고 그런 많은 영향이 집중돼 있는 곳에서도 인구가 소멸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한다면 전남도 정책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바라본단 말입니다. 골고루 균형발전을 위해서 산업 집중돼 있는 데는 거기에 걸맞은 여러 국가시설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산을 시켜버리다 보니까 지금 나왔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겠고요. 아까 전남 균형발전이라든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질문했던 몇 가지 요소 있지 않습니까? 산업체에서 나오는 수소 그레이 수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남도의 앞으로 그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전남 동부권에 있는 SOC 확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SOC 확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는 아까 기후변화 선도도시 있지 않습니까? RE100 여기에 대해서도 전남 서부권 지역이 맞는가, 아니면 앞으로 동부권이 그렇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방향을 정확히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실에다 요구를 한 게 전남에서 광주·전남의 대학별로 지원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온 것 같더라고요. 예산실에 광주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광주에 지원하는 예산,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 전라남도에 지원하는 예산을 좀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온 거 같은데 제가 그걸 요구한 이유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광주 전대하고 여수대학이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통합이 17년 정도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이게 통합하고 난 이후에 여수전대 같은 경우 거의 껍데기만 남다시피 하고 거의 알맹이는 다 광주 전대로 가져가고 통합 이전에 재학생들이 한 4500명 이상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2000여 명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우리 전남에 있는 대학 여수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이 상당히 박탈감이 심하고 광주 전대에 대한 그런 괘씸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상당히 심해요. 그런데 전남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을 물론 전략적으로 지원하겠죠. 전략적으로 지원하는데 전남여수캠퍼스가 배제되고 광주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광주캠퍼스로 가는 예산은 지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에 의료비라든가 여러 군데 지원하는 그런 건 있겠죠. 그런데 그 외 나머지 여수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여수캠퍼스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도 전남에 있는 대학 여수캠퍼스 관계자를 불러야지 광주에 있는 관계자를 부르다 보니까 본인들한테 필요한 것은 그냥 예산 가져가고 아니면 나머지 전남에 있는 대학 나중에 필요하면 또 배분시켜 버리고 이렇게 되지 않았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의심이 가요. 그렇게 의심이 가다 보니까 향후에 그렇게 한다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관계자도 거기 협의체에 꼭 포함을 시켜서 그분들도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든가.
존경하는 위원님, 원래는 경영평가 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아예 근본적인 우리 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작은 정부, 그다음에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지, 특히나 이렇게 공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의 경영쇄신 및 혁신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공기업하고 23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을 지금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한 12월경에 이 자체적으로 혁신 방안에 대해서 보고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물론 어느 정부가 들어서면 특성이 약간씩 달라지는데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지향하는 정부가 있고 공공정책을 확대하는 정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은 작은 정부냐, 공공의 확대냐 이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방금 우리 실장님은 지금 현 정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유도해 나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 같은데 공공부분에 대한 것을 축소를 했다 그래서 이것이 혁신적이다, 혁신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혹시 올해 신규로 전라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을 2억 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영효율화 연구와 경영평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평가는 일종의 1년 동안에 일했던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뭐가 있었는지, 그게 도정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기관장의 조직관리 능력은 어땠는지, 기관장의 리더십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신규로 편성한 전라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공기업하고 23개 출자·출연기관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과를 더 많이 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성과들이 어떻게 하면 더 도정발전과 도민행복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이 출자·출연기관들이 설립된 그 취지의 목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달성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두고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원래 공기업이라든가 출연기관을 설립한 취지가 약간 자율성·독립성을 줘서 최대한 성과를 많이 내게 하고 그 성과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게끔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스스로 계속 혁신하고 자구책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가 일종의 컨설팅 식으로 경영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지난해에 우수 사례로서 최우수 사례인데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농수산 식품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연구모임에서 발표를 했고요, 성과발표를 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올해 온라인 해외 전문 쇼핑몰인 남도장터US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남형 모델구축에 대해서 연구모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주 제안사항은 전남에서 태어난 영유아에 대한 온전한 무상 보육 실현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제안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정책으로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만 3에서 5의 학부모 부담금을 저희가 일종의 차액 보육료,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는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는 식으로 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30개 전 연구모임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연구한 거에 대해서 결과를 제출했는데 그중에서 1차 서면심사를 통해서 10개 팀만 구두발표를 했고 거기에서 순위가 선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12월 달에 발표를 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일부 연구모임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들으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도 우리 30개 연구모임이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저희가 6월 달에 한번 점검을 했었는데 그때도 연구모임이 크게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운영하는 주기를 자주 하고 아니면 연구모임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해서 연구모임이 그야말로 더 잘 굴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를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또 자발적으로 시책도 만들고 정책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좀 더 효율성 있게 높여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효율성 연구모임을 하기 위한 제안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회도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도나 또 시책 또 도정에 관해서 연구하는 단체인데 또 그런 연계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 도 직원과 또 도의회의 어떤 소통의 고리를 만들고 스터디그룹처럼 서로 정책, 시책을 공유하는 모임의 연계성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존경하는 위원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관인 올해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빅스터였고요. 사업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3개 과제를 분석을 했는데 가장 쉬운 예를 들 수 있는 게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자원 분석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산불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보통 산마다 예를 들어서 감시자원이 일률적으로 5명씩이 있다고 그럴 때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A 산에는 주로 4월경에 산불이 많이 나더라, 그리고 B 산에서는 단적인 예입니다마는 6∼7월경에 산불이 많이 나더라, 그러면 4월경에는 A 산의 감시자원을 조금 더 배치해 가지고 산불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렴풋이 ‘아, 그러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고 그것을 행정과 정책에 반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대로 추진을 해나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은 일반 데이터들을 우리가 일반 도민이나 국민분들, 그다음에 우리 데이터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제공해서는 별로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엄청 품을 팔아서 돈을 들여서 그것을 소위 말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서 대국민, 대도민 공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남 해변명소 그러면 해수욕장이 어디에 있고 해수욕장 이용요금은 얼마고, 해수욕장 주차정보 이런 것들을 아래한글 형태로 제공을 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가져다 쓰는데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PDF나 엑셀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활용하기 좋게끔 엑셀파일 형태나 PDF파일 형태로 제공을 하면 그분들이 바로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은 사업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혹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고 또 우리 도차원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홍보도 되고 그런 차원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신승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을 수치화 된 형태로만,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과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올해 예산을 추계를 어떻게 잡았는가의 경향을 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스마트정보담당관 예산이 2022년 집행잔액이 33.71%니까 올해 32%를 감을 했어요. 굉장히 모범적으로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거?
지금 존경하는 신승철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전라남도가 주먹구구식 정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되레 어떻게 생각하면 스마트정보담당관실 예산이 대폭 증액이 돼도 부족할 것 같아요. 또 스마트정보담당관은 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해야 돼요.
요즘은 전부 다 핸드폰 사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정보들을 아,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순천만에 관광객이 몇만 왔다. 그 믿을 수 있어요? 뭐 가지고 합니까? 집회, 경찰조사는 몇 명, 주최 측 추산은 몇 명, 요즘 그런 말들 잘 씁니까? 뭘로 집회 인원이 많이 왔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다 이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핸드폰 없는 분 계세요? 자기 핸드폰 다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전부 다 기지국과 지금 연결돼 있어요. 누구는 의회동에 가 있구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의회동에 있었구나, 대충 감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도로 스마트정보담당관실은 이것을 풀가동해서 각 국에 이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라고 스마트정보담당관실을 둔 거 아닙니까? 실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해줘야 될 게 농사정보라든가, 어업정보라든가, 관광정책이라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되레 그러는데 수치적으로, 기계적으로 예산을 감을 했어요. 의회에서 예산 감했다고 또 이렇게 소리 들어본 거 처음이겠어요? 즉, 이런 것들이 우리 전라남도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해야지 단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정보담당관실이 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 어떻게 빅데이터를 제공해서 합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정책들을 끌게끔 이런 기초 베이직 자료를 제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색이 가장 기획조정실에다 스마트정보담당관실을 둔 거 아닙니까? 실장님,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기업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기업 규제사냥단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외부 전문가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기업의 애로사항, 특히 규제에 묶여서 기업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도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고요. 이게 중앙부처의 법령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총괄하는 행안부에 먼저 건의를 하고 동시에 그걸 또 예를 들어 산업부 소관이면 산업부에다도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 그게 아, 일리가 있다, 그러면 중앙 차원에서 법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규제가 이렇게 해소가 되거나 그 규제가 있었다면 그 규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올 7, 8월 달까지 해서 그야말로 도 차원에서 기업들 아니면 우리 도민분들이 무슨 불편함이 없는지, 규제 관련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 탐색을 해 가지고 약 300여 건 가까이 했고 그중에 220여 건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주된 내용들은 도민불편, 그다음에 기업함에 있어서 혹시 불편함이 없는지, 그리고 우리 도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우리 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규제로 인해서 좀 장애요인이 없는지 그런 사항들이 주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해상풍력이 보통 타워높이가 용량이 큰 것은 200m 넘어가버리는데 지금 현재는 공군 작전 계획서상에 150m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당초에 정보화마을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것과 더불어 그 지역의 특산품까지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국비 지원은 2019년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차원에서는 그래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해서 도와 시군이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습니다. 정보격차는 확실하게 줄여가고 있고요, 그 특산품들을 우리 남도장터에다 올리고 설과 추석에는 여기 직거래장터를 개설을 해서 그분들이 나름 특산물 판매에서 수익을 올리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예,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부스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게 구성이 됐는데 하나는 22개 시군이 터치스크린 화면에 시군의 주요 관광지라든가 특산품이 홍보가 됐고 또 하나는 인형 뽑기 놀이를 거기에다 설치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인형은 22개 시군의 마스코트 인형을 우리가 시군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이 우리 전남 사랑 서포터즈 가입도 하시고 거기 인형 뽑으면서, 그러니까 인형 뽑아서 그 인형을 가져가는데 인형이 일반 시중에서 뽑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거의 대부분 뽑을 수 있게 되어 가지고 그 인형 뽑기가 그 박람회장 설치된 부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7개 시도 및 232개 시장·군수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행도라든가 목표달성도를 평가를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여기 실천본부에서 매년마다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공약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수도권이나 충청권에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 경진대회를 우리 도에서 하겠다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232개 시군하고 17개 시도 그 관계자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언론 이런 데서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만 해도 10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우리 도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기에서 나오는 우수사례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그런데 경진대회면 저희가 상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수사례에 대해서 파악되고 우리가 전남도의 실정에 맞게 정책들을 적용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경진대회 아닐까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검색도 좀 해보고 하니까 되게 수상했다는 게 중요하지 정책에 대한 건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로 정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은 거의 못 봤어요. 어디서 상을 탔다, 무슨 상을 탔다, 그래서 계획서를 보니까 한 200여 곳이 수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맞나요, 400여 곳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물론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어떤 성과를 냈느냐가 중요한 건데 또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건수라든가, 또 타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가, 이런 것도 비교는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광주에서도 분리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지금까지 쭉 해서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 전과 통합 후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좀 성과가 있지는 않다. 사실 광주전남연구원이 합쳐졌다 하지만 광주 쪽 사람들이 광주하고 우리 전남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광주는 어찌 보면 도심형이고 우리 전남도는 농어촌형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광주 쪽에서 얼마나 통합을 해 가지고 도움이 될는지, 또 전남 식구들이 가서 얼마나 광주에 도움이 될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비슷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와 전남은 도심형하고 농어촌형이기 때문에 완전히 또 틀려요. 그런데 과연 이게 상생하고 광주전남연구원 하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광주·전남이 통합이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광주는 광주 나름대로, 전남은 전남 나름대로의 발전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광주전남연구원이에요. 그러면 굳이 통합이 돼 있으면서도 그렇게 큰 성과도 못 내면서 굳이 끝까지 계속 광주전남연구원을 같이 가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요, 현재 광주전남연구원을 바라봤을 때.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과제가 건수가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얼마나 우리 전남 발전 또 광주 발전을 위해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광주전남연구원이 분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리고 양 시도 2년씩 번갈아가면서 지도감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책임감도 조금 떨어질 것이고 또 통제도 좀 느슨한 것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부의장님,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우리 시군 주도로 어떻게 보면 발전 동력, 발전 기반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모사업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우리가 3년에 걸쳐서 12개 시군이 선정돼서 사업을 했고요. 우리 민선 8기 들어서 나머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시군의 호응이 좋고 또 이 사업들이 시군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2단계로 나머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역성장 전략사업 2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 연장선상인데요, 1단계 때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하다보니까 공모사업 형태로 했었고 또 사업 추진 시기에 있어서 저희가 약간의 시행착오라든가 사전행정절차 해결 문제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얻었기 때문에요, 2단계는 1단계보다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흠 없이 이렇게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지역성장 전략사업에 대한 시군의 반응도가 꽤 좋았습니다. 이것도 나름 100억의 대규모 프로젝트였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300억 정도로 규모를 늘려 가지고 그야말로 시군 주도의 균형발전 사업, 그러니까 시군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한번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서 시군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1개 시군을 선정해서 이것을 한번 제대로 된 그 시군의 발전전략으로 한번 삼아보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조금 비슷합니다. 어차피 시군 주도의 발전전략, 그다음에 시군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특화전략인데 규모가 전략사업보다 한 3배 정도 더 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실은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22개 시군 민원실이라든가 시군 가족센터에 이 상식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특히 시군 가족센터에서 아, 이 상식지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에서 수요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발간 부수를 늘려서 시군 가족센터에 제공하려고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이지만 아, 이 상식지에 대해서 반응이 좋구나, 조금 더 우리가 더 잘 만들고 더 널리 도민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법무상식지니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법률적인 그런 생활법률인데 그걸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혹시 같이 합본을 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예산안 443쪽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화집합교육기관 지원 있어요. 1억 4500만 원이 잡혀져 있고요, 그것은 장애인교육 수와 국비 지원 축소를 고려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별도 추진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것하고 비슷한 국비사업으로 장애인 정보화집합교육 기관지원 1억 400만 원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잠깐만 자료를 찾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도민분들께서 제안한 것들 중에 그러면 또 남도장터하고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사업들인데요, 남도장터와 연관된 것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도장터 고급 배송 서비스 도입, 이게 뭐냐면 해외에 거주하시는 동포분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등에게 상품 보낼 때 남도장터 통해서 주문하면 그게 그분들에게 배송되는 서비스고요. 이게 하나 되고, 또 하나는 국산김치 사용표시제 인증마크 공공저작물 등록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국산김치 사용표시제 인증마크를 별도 협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안이 됐고 결국은 우리가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마크를 공공저작물로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식이 있는데 지금 이런 운영방식을 아까 1억 36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전체 금액이?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요, 예산이? 아까 연구모임 1개소당 100만 원, 또 어떤 시상금이나 또 도민들이 제안했었던 시상 금액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 사업인데 과연 이게 진짜 또 이렇게 스터디하면서 식사비나 또 이렇게 자료도 준비하는 데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인센티브를 최대한 올릴 수 있고 자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포상제를 더 높이고 또 금액적인 부분도 더 높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 공무원하고 도의회 또 연구단체나 또 도민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또 이런 연구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도정이나 또 우리 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시고 예산도 좀 높였으면 합니다.
장애인분들이 보조기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분이 신청하신 보조기기가 이분한테 딱 맞는지 그것을 일종에 약간 상담원들이 나가서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신청하신 보조기기가 맞는지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다른 보조기기는 없는지,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신청하는 것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정해지게 되면 부의장님 이게 경쟁률이 좀 있습니다. 실은 신청하신 분의 34∼35%만이 보조기기를 지급받을 수가 있게 돼서요.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로 선정을 하게끔 하는데 선정의 1번째 기준은 아직까지 지급받지 않으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2차 정례회 시작 이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23년도에도 저희 실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11억 9000만 원, 세출예산 32억 27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가 증액된 11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2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생활공감정책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등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8%가 증액된 32억 27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여권발급 기초대행기관 운영비 600만 원, 시군 자원봉사자 보험료 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 300만 원,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3200만 원, 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 5500만 원, 민원메신저 연찬회 운영경비 1000만 원, 민원메신저 연찬회 참석 실비 1000만 원, 민원행정 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400만 원,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600만 원,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67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정주요 현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할 수도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경비만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언해 주시면 잘 반영하여 내실있는 예산 운용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정희입니다.
2023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3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1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00만 원, 세출예산은 32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2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등 4건, 11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0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보면 2023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5건, 2600만 원으로 예산안 351쪽, 청원심의회 위원 심사수당 150만 원과 청원심의회 위원 여비 75만 원은 2022년도 실집행액이 각각 50만 원, 25만 원에 불과하므로 많은 도민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위원 위촉으로 도민 권익 보호와 처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산안 339쪽, 소통인전남 누리집 운영 및 홍보물 제작 300만 원과 예산안 340쪽, 소통인전남 및 여론조사 이벤트 시상금 1000만 원은 온라인 정책 제안 및 청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2년 9월 말 운영 현황을 보면 제안이 471건 대비 실행 2건, 청원이 295건 대비 성립 12건으로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도지사에게 바란다,’ 국민제안 공모 등 유사한 도민 제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폐지 등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341쪽, 민원메신저 연찬회 운영경비 3000만 원은 민원메신저의 상호 정보공유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민원메신저는 생활 속 불편사항과 도정 시책을 평가해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나 주로 고충사항 제보에 치우쳐 있으므로 전남 의과대학 유치, 고향사랑기부제 등 도정 홍보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사업비 적정성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345쪽,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 1억 원은 자원봉사단체의 다양한 우수프로그램 지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년 대비 55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한 단체당 지원금액을 늘리는 방안과 지원단체 수를 늘리는 방안 중 어떤 방식이 효과적일지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346쪽,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10억 8600만 원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 자원봉사 활동률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시군의 경우 최저 4.8%에서 최고 18.7%까지 편차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비대면 봉사프로그램 발굴 등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안 345쪽, 시군 공무원과 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관리자 연찬회 200만 원은 재정사업 평가에서 예산 20%을 감액해야 하는 ‘미흡’ 판정을 받아 편성된 것이므로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조례 제6조에 보면 지원 사항이 나와 있어요. 심리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근무지 내 휴식공간 그리고 법률 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가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없어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개인당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세부적인 것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예산만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 같은 것은 있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예산은 사실은 불용처리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경선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래서 요즘은 민원인들하고 좀 이렇게 민원담당 처리하신 분들하고 마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가장 좋지만 그래도 예산에서 너무 적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장님,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니 내년에 1년 동안 한번 해보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서도 세워야 되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내년 1년 동안 시행해 본 다음에 2024년도에는 세부적으로 그리고 또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장비, 피복 뭐 이런 거겠죠. 장비라든가 피복이라든가 이런 것 같습니다마는 현장에서 하신 분들 보면 상당히 열악하게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활동을 야간에 이렇게 시간 날 때 마을 분들이, 그 민간인들이 자기 마을을 좀 더 범죄예방이라든가 야간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본인들이 회비를 내면서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 향후에 이게 활동 지원을 하게 되면 좀 더 예산을 더 편성을 하시든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이 마을 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서 오히려 좀 방범활동에 역량을 좀 더 올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활동 영역을 올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사축제성 사업 편성 우리 예산 설명서 보면 76쪽에 도민행복소통실에서 진행한 6건 주요 직능단체와의 교류협력 등 소통간담회, 소외취약계층과의 간담회 이렇게 6건이 있는데 6건 중에서 자원봉사 관리자 연찬회가 가장 ‘미흡’이라는 낮은 단계의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금 코로나 이런 부분도 이야기도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메신저 연찬회 이런 부분은 매우 우수하게 이렇게, 물론 수가 소규모고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보면 29%, 2019년도에 26.3%예요, 약 3% 정도 떨어지는데 2020년도부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휘청거렸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연속 14%대 이하에서 지금 올해 11.8%, 물론 아직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실태를 봤었을 때 코로나도 위드코로나 시대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2021년도 자원봉사관리자 연찬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11월에 보성에서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평가에는 좋게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코로나 이런 대민접촉 자체가 제한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지금 10월 현재 활동률 자체가 12.8%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9.7%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전남이 중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전국 7위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만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1인 또는 비대면으로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비대면 봉사 앱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마 12월 중에 이것을 실시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는 취지는 저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사업 대상을 정할 때 사업 범위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2개 시군 이상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상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그러니까 되도록 저희가 사업대상을 정해놓은 목적에 맞게 선정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12개 단체 사업을 보면 다 개인 지역이에요. 1개 지역 대부분이 그런 거 같습니다. 물론 전라남도회 같은 경우에는 도 전체니까 이런 몇 군데 빼고는 자기 지역에서 활동을, 1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사업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개선을 시키시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업이 맞다고 봐요. 안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별반 다를 게 없죠. 왜냐하면 요즘 마을공동체 사업도 많고 청정으뜸사업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금액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인데 다 자기 지역에서 하고 있잖아요. 물론 사업의 취지가 조금씩 틀리지만 그런 부분들과 유사한 사업들이다 보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자율방범대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랄까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은 날마다 조를 짜서 나와서 지역을 한 바퀴씩 돌고 하는데 개인들이 한 달에 얼마씩 몇만 원씩 이렇게 한 달에 내가지고 간식도 사먹고 지금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도 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자치경찰로 이관되더라도 우리 실장님께서 내년 예산도 챙겨 가지고 운영비를 할 수 있게끔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에게 다른 인센티브가 없이 우리가 60만 원 증액되기 전에는 거의 아예 이게 큰 의미가 없는 제도였네요, 마일리지라는 어떤 우수 공무원 시상이. 그런데 이건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저는 꼭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일리지를 너무 이렇게 민원처리나 물론 다른 실국도 있겠지만 우리 도민행복소통실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또 열심히 하는 어떤 직원들은 이렇게 승진하는 데 그런 도움도 돼야 할 거 같고 하는데 이건 한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궁금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론 저는 어느 정도 인사고과나 그런 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 포상금이 적지만 그런 우리 도 직원분들의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예 제도가 안 되었다는 게 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힘을 내시라고 또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물론 현금성 포상금이 아닌 다른 제도도 플러스 돼 가지고 이렇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한테…….
사고가 아무래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혹시 발생했을 때 또 경제적이나 또 심리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원봉사보험이 올해부터 범위도 확장이 되고 보장금액도 늘어나고 한 것 같아요. 아까 언론에서 보니까 요즘에 한창 저희 세대들한테 유행하고 있는 플로깅이나 아니면 비공식적인 일회성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셔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보장이 늘어나고 있다. 참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 소통실에서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좀 더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아무래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시는 거니까 혹시 일어나는 사고 때 꼭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런 좋은 제도들을 통해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봉사율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들에 활기도 돋울 수 있고 또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원봉사 활동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지적해 주셨던 1인 또는 비대면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 앱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시군과 관련해서도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가 상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시군 확인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로 확인되면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3. 2023년도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대변인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민선 8기 도정 핵심사업과 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제104회 전국체전 등 대규모 국내외 행사를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2억 2600만 원이 증가한 71억 900만 원입니다.
신규 예산으로 윤선도홀 3D사이니지 홍보 콘텐츠 제작 1억 5000만 원, 영상편집실 시설장비 유지 2000만 원, 인터넷방송 누리집 개편 5000만 원으로 총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으로는 도정 소식지 발간 향우 배부 확대 등으로 7100만 원 등 총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도정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과 시스템 기능개선 등 대변인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정희입니다.
2023년도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고미경 대변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 대변인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1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보면 2023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3건, 2억 원으로 예산안 331쪽, 3D사이니지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은 내년 상반기 윤선도홀 파노라마 멀티비전 설치로 인해 최신 디지털 융합 도정 홍보 영상물 제작비로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각 실과에서 제작하는 영상물 또는 대변인실의 도정 역점시책 홍보 영상물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5쪽입니다.
2023년 편성된 홍보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5건, 45억 원으로 예산안 325쪽, TV, 전광판 등 영상 활용 광고 및 공항, 터미널, 기차역 등 옥외매체 활용 광고 등 예산은 매체별로 편성돼 각 사업내용이 유사해 보입니다.
또한 매체별 도정 홍보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각 매체별로 편성된 예산보다 많이 집행된 것으로 보이고 사업 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 및 차별화 방안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예산안 327쪽, 도민명예기자 간담회 및 워크숍 운영 800만 원은 도민명예기자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해 200만 원 증액한 것으로 도민명예기자의 도정 참여 활동이 봉사활동, 바자회 등 중심이고 도정소식지 투고나 도정 발전 아이디어 제공 측면에서는 저조하므로 투입된 예산이 도민명예기자의 실질적 역할 개선에 타당한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330쪽, 전라남도 보물찾기 영상콘테스트 시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2000만 원으로 전남의 자연·문화유산 등 소재로 제작한 창의적인 영상물 발굴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하반기에 열리는 공모전은 사계절을 골고루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추진하도록 지적하였으나 예산안에 1식으로 반영된 것은 개선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내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 절차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31쪽, 도 대표 누리집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유지보수 1억 2400만 원은 원활한 도정 정보 제공을 위하여 누리집 유지 보수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 누리집은 도민 제안, 청원 등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누리집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등 반영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332쪽, 도 대표 SNS 매체 운영은 전년과 동일한 1억 1000만 원으로 7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정 홍보사업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인구 대비 구독자 수가 저조한 으뜸전남튜브 운영 활성화, 연령대를 고려한 SNS 홍보 개선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사업계획을 면밀히 살펴 효과성 및 적정성 등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깊이 자세히는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11대 때 예결위 부위원장, 위원장을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평예결위원할 때도 홍보예산이 물론 우리 전남의 미래비전을 위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홍보에 필요 없는 홍보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봤더니 실과별로 중복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홍보실 예산이 51억, 추경 포함해서, 그런데 타 실과 전체적으로는 91억 그러면 누가 봐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홍보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전체적으로 전남도 실과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중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여러 번 강조했지만 대변인실 예산보다는 연도별로 보면 2022년도는 유독 더 많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아까 예산 제안설명하실 때도 순천국제박람회, 또 104회 전국체전 등 이렇게 홍보할 내용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행사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45억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해놓고 홍보나 이런 것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제안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런 것은 대변인실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담당 실국에서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부터가 실질적으로 중복으로 지금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예산의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을 어느 한쪽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서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라는 게. 그런데 계속 예산만 해 놓고 그냥 그 예산이 낭비된다면 잘못된 예산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한 것 있어요?
국장님,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 2019년도에는 대변인실 예산이 38억이었고 타 실과가 28억 정도 됐어요. 2020년도에는 40억에서 다른 실과 38억, 2021년도는 45억에서 2021년도부터 타 실과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2021년도 45억인데 타 실과가 51억, 이번 2022년도는 추경 포함해서 51억, 타 실국이 91억, 이건 다른 시도는 물론 실국별로 홍보예산이 있어요. 전남처럼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자세한 자료는 내가 여기에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거기를 보면 우리 전남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 전남의 홍보의 중요성은 국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생각하는 건 같은데 이 예산을 집행할 때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홍보나 광고나 이런 것은 타임과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필요할 건데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더 확대하거나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도정을 이끌다 보면 국장님이나 저나 말 못할 일도 있겠죠? 자꾸 웃으시면서 답변하시는 것이 그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이건 합동해서 대변인실에서 할란다, 실국 너희들이 우리한테 주라, 아니면 서로 실국하고 소통하면서 예산을 중복되지 않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변인실에서 지금 목별로 세워놓은 예산은 저희가 도정의 어떤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매체를 중심으로 실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보시면 도정 홍보광고는 저희가 주로 방송, 신문, 잡지의 개념으로 홍보의 매체인 거죠. 언론의 매체가 그렇다는 얘기를 보여줬고요. 라디오 활용 같은 경우는 라디오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비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공항이나 터미널은 여기를 대상으로 스크린도어라든가 매체를 가지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도정 역점사업 홍보는 그야말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해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몇 가지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언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홍보 매체 관련해서는 버스 래핑이라든가 옥외광고라든가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지금 저한테 묻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주하고 부의 개념인데 윤선도홀 1층을 LED 전광판 형태로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있는 영상은 2D 정도이고 입체성이 떨어져서 요즘 다른 데에서 만드는 홍보 영상물하고 연계해서 3D라는 기법을 접목시킨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워낙에 폭이 10m 정도 되는 대형스크린을 설치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영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올려놨고요. 또 실외에 하는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캠페인 형태로 해서 다른 홍보는 현재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미경 대변인과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 행감 때 도민명예기자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예산안 327페이지입니다.
우리 도민명예기자 운영함에 있어서 청년비중도 높이고 또 분야별, 세대별, 연령별, 직능별 구분해서 좀 위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그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봉사가 아닌 역량 강화에 치중해줄 것을 당부했었는데 지금 이번 예산안을 보면 간담회와 워크숍에 800만 원을 지금 세웠고 바자회를 위해 36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지금 도민명예기자가 바자회를 12월 달에 한가요? 이번 계획이 지금 며칠로 잡혀있죠?
그런 바자회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에게 진작 설명을 했었더라면 그런 부분이 저희가 고려돼서 아마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를 보면 그 7조에 예산의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우리 명예기자 분들의 어떤 능력배양을 위해서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중요해야지만 우리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기자로서 역할을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전 저희가 또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전서현 위원님께서 워크숍 실시 시기에 대해서 그때 한번 말씀을 하셨었어요.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렇죠?
(17시 35분)
4.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과 기획조정실, 도민행복소통실,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 의결은 11월 23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결을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