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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7회 [정례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11월 22일(화)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 4.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2분 개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 1건 그리고 도민안전실 소관 금년 마지막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이번 안건은 도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도록 지역 발전은 물론 각종 사고로부터 신속 대응하기 위한 건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집행부 또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2.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61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라남도의회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207번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해 158명의 사망자와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밝히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정부는 ‘주최자가 없다’,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해서는 수천 번, 수만 번을 강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최자의 유무를 떠나 국민이 있는 곳에 안전이 있어야 하고 국민을 책임지는 곳은 국가여야 합니다.
이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통된 목적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위해 3000명 이상 모였거나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도민이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목적과 다중운집행사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30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념일 또는 특정일의 공연 및 집회, 축제, 체육행사 등 다중운집행사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이 조례의 적용 범위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다중운집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도 주최 또는 주관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다중운집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주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3000명 이상 다중이 모이거나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이 안전한 전남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207번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박문옥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공연, 축제 및 각종 행사 등의 안전관리는 전라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공연 또는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0명 이상의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이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도 또는 시군의 각종 옥내외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실시해서 재난예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6분)
3.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누적강수량이 평년 대비 61.5%밖에 미치지 않는 심각한 물 부족 상황에서 범도민 용수절약과 대체수원 확보를 위한 예비비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민안전실에서는 도민의 생활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604억 6800만 원보다 22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832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폭염대책비 10억 500만 원, 태풍 힌남노 피해 공공시설 응급복구비 5억 원, 만봉천 하천정비사업 10억 원, 북하천 하천정비사업 5억 원, 한파대책비 3억 6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10억 3800만 원, 태풍 힌남노 재난피해 지원비 184억 2800만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48억 2600만 원보다 23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084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3300만 원, 역주행방지 시스템 1억 4600만 원, 폭염대책비 10억 500만 원, 한파대책비 3억 6000만 원, 태풍 힌남노 피해 공공시설 응급복구비 184억 4300만 원, 만봉천 하천정비사업 10억 원, 북하천 하천정비사업 5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0억 3800만 원, 광양시 다압취수장 하천사용료 소송 패소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4900만 원, 발생이자 5300만 원, 기징수액 반환금 6000만 원, 하천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비 7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회선요금 1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밀진단 1억 4600만 원, 하천부지 매입 소송 등 배상금 5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 365억 4300만 원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365억 6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2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방사능 방재훈련비 반납금 5100만 원과 예비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도, 시군 CCTV관제센터 연계 시설비 2억 49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총 1127억 33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2020년, 2021년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1059억 2500만 원과 감리비 62억 4700만 원, 시설부대비 2억 5200만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3억 1000만 원입니다.
이번 명시이월 사업은 금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국고 성립전 예산과 과부족 일부 사업비 조정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83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08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내용 중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7쪽 폭염대책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8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 여름 행정안전부로부터 폭염 대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7월에서 8월 성립전 예산으로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28쪽 재해복구 예산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공공시설 피해복구 성립전 예산 184억 2800만 원, 만봉천 하천정비사업 성립전 예산 10억 원, 북하천 하천정비사업 성립전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예산인 만큼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30쪽 하천퇴적토 준설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원이 증액된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하천 내 퇴적토나 잡목제거를 통해 유수흐름 개선과 하천범람 예방 목적으로 내년 우기 이전까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2020년과 2021년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1124억 2300만 원, 하천기본계획수립 31억 원 등 2건에 1155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국비 추가 교부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료됩니다.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가뭄대책 관련해서 지사님 주재로 어제 본부도 가동시키고 했습니다만 가뭄대책은 안전실의 자연재난과에서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가뭄대책은 주로 생활용수 먹는 물 문제는 동부지역 환경국에서 했고, 그다음에 밭작물이나 이런 가뭄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안전실이 그동안에 여기다 예산을 배분하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뭄이 불시에 왔으면 도에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추진 방식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전실이 가뭄을 그동안에 어떤 정책을 편 적은 없고 주로 전부 다 농정국,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국 거기에서 주로 했고, 그다음에 만약에 필요시 긴급하면 재난안전대책비를 우리 자연재난과를 통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뭄 관련해서 돈 안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안전실에서 총괄해서 가기로 했거든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미리 예산에 반영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비비나 특교세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원은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 뭐가 있냐면 국민안전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국민안전처, 세월호 사건이 터졌는데 그전에는 가뭄을 주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가 문제가 되니까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문제니까 생활용수는 환경국 물환경과가 있고, 그다음에 농업용수는 농정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부서가 주관해서 했어요. 그런데 가뭄도 자연재난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게 누구 소관이냐 하다가 국민안전처에서 자연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행안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연재난과가 이걸 주도하겠다 하고 나머지 동부지역본부 그러니까 환경국, 그다음에 농정국, 그다음에 공업용수는 전략산업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모으고 또 운동도 벌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실에서 모든 자연재난은 컨트롤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예산들도 저희들이 편성하고 그런데 문제는 재난은 예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예비비나 특교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니까 그리고 지사님 말씀대로 단기대책은 이게 특교세나 예비비로 가능하지만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당 실국하고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해당 실국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유지사업들이 당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기정예산 본예산에 54억을 편성했고 10억을 아마 추가로 더 받아서 현재 64억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정리추경에. 그런데 당초에 이게 우리가 과거에 보시면 2021년도에는 국가하천유지 사업비가 230억, 2020년도에는 17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는 의례적으로 한 40억에서 50억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조금씩 늘어나는 형국인데 2020년하고 2021년에는 국가에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2년짜리 사업이 우리 도에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 2년 사업이 끝나니까 이게 팍 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더 투입해서 국가하천같이 제대로 해야죠. 문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 공무원들이 으레 하는 말입니다마는 그 재원 배분에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가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나눠서 쓰는 형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섬진강 근처에 살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요. 섬진강둑이나 하천 주변에 풀을 베고 나면 그게 얼마나 갈까, 또한 주기적으로 그 둑을 1년에 몇 번 제초작업을 하는지, 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하천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황폐화 됩니다. 산은 놔두면 풀밭에서 잡목으로, 대목으로 숲이 놔두면 놔둘수록 더 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천은 관리하지 않으면 썩게 되고 고인 물이 있어서 썩게 되고 황폐화 됩니다. 그런데 지금 7개 하천을 하면서 64억으로 과연, 이 풀베기나 보수 정비하다 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생태환경이다. 그 잡목 속에 고라니나 노루들이 삽니다. 그래서 낮에는 거기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둑 넘어와서 밭작물을 훼손하고 이거 뭐 사람들이 고라니나 노루를 처치할 수도 없고 울타리만 계속 보강하는데 우리도 그런다고 해서 그 많은 논밭의 울타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고라니가 어디에서 삽니까? 산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강에 산다니까요. 이런 강이 숲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천에 숲이 있으니 홍수 피해일 때 점점 수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 점을 생각해서 환경부나 국토부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잡목제거도 꼭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에는 그것이 국가 능력이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하고? 왜냐하면 기존에는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문제 가지고 치열하게 지금도 싸우고 있는 중이고요, 개발을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하는 사업방식을 보면 설치에다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했으면 CCTV든 뭐든 유지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특히 이렇게 하천이나 공원 굉장히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재정능력이 안 되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특히 재해 지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꾸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나서고 해 가지고 중앙을 설득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항상 사업이 설치에 관심을 많이 뒀죠, 아직은 여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점점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국가가 지원할 근거를, 그러니까 지원 안 할 근거를 줘 버리지 않습니까? “아, 얘들한테 안 줘도 자기 돈에서 하구나.”, 국가하천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좋은 아이디어죠. 어차피 거기 국가하천이어도 돌아가시거나 다친 건 우리 주민이지 않습니까, 군민? 그러면 만약에 시장·군수가 의지가 있어서 나는 내 돈 투입해서 하겠다 하면 할 수,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곡성, 구례 군수가 설치했다가 거기에서 사람이 다쳤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월사업이 아니고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인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데, 사실은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가뭄 대책 때문에 농정국의 최연호 팀장님과 3번을 미팅을 했어요,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 지역에 좀 와서 봐라.
그만큼 가뭄에 대한 문제, 가뭄에 대한 대책 아마 내가 재난지원과 어디엔가도 전라남도 강수량 통계치 갖고 있냐고 여쭤봤거든요. 그 수치조차 없어요.
재난에 관한 강수량에 대한 통계 하나가 전라남도 전체 실국을 전부 물어봤더니 그것조차도 안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지난 우리 전라남도가 쭉 이렇게 정책을 시행해 오는 과정 속에서 가뭄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었다.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치 강수량 하나의 통계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갖고 있냐? 제일 먼저 나는 농정국에 있을 줄 알고 농정국에 물어봤어요. 농정국에 없답니다. 정책기획관실에도 물어봤어요. 당신네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니까?
최종적으로 넘어온 게 재난안전재해 여기로 넘어왔더라고요. 여쭤봤더니 없대요. 그래서 거기 말씀이 시군에서 직접 받아라. 기상청에서 그걸 지금 받아와야 된다는 것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가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했었다는 거죠.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다행스럽게도 지금이라도 가뭄에 대한 대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컨트롤타워를 도민안전실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고, 단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산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각 실국에서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 부분에 대한 것은 농업에서 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예산이 직접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예비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뭘 어떻게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산이 반드시 있어야만 실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민안전실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예비비 갖고는 안 된다.
또 늦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몇 개월 한 달을 넘게 계속 이야기를 해도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비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실국에 있었던 거예요. 예비비를 갖고 활용을 하고 싶은데 그걸 당장 기획예산실입니까? 기획조정실에 가서 예비비가 필요한데 시군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 부분까지도 전체를 다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걸 취합하려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완도, 신안, 진도가 가장 심각하다. 이 3개 군이라도 우선 예비비를 집행해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농업용수를.
이 조례도 없어요. 전국에도 보니까 섬 지역에 대한 가뭄, 식수 대책에 대한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고, 그게 또 갈라지는 게 농업용수는 농정국에서 해야 되니까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이런 업무의 협조, 업무의 유리벽이 있어 놓으니까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될 거 같지가 않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난안전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데 예산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된다, 예비비에 의존하지 않고.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부터도 당장 궁금했던 게 왜 앞전에 태풍 올 때는 막 밤새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렇게 가뭄이 심각해도 아무 생각이 없을까? 저부터도 반성하는 게 일단 태풍이나 다른 자연재난은 급하게 와서 인명사고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거나 다치거나.
그런데 가뭄은 장기적으로 오면서 인명이 다치거나, 내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왜 이렇게 둔감할까? 저부터도 그랬는데 보니까 당장 누가 돌아가시지는 않는 거예요, 불편을 호소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가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타워가 없고 기존에 과거에 일했던 패턴들, 그러니까 농정 분야에서 주도하고 농업용수 쪽하고 생활용수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초단기 갑자기 가뭄이 왔을 때는 어차피 예비비가 필요합니다, 특교세, 예비비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항구적으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은 없느냐? 그것을 이번에 지사님도 뭐냐면 의례적인 대책 좀 그만 세우고 진정성 있게 진지하게 검토를 해라, 절실하게. 저도 그거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SOC 분야로 해서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 섬 지역은 당연히 생활용수나 식수가 부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하게 되면 사는 인구수 대비 우리가 투입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타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 인구수가 없으면 예타는 안 나옵니다,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떤 딜레마에 빠지긴 하지만 그래서 지사님도 이번에 말씀하신 게 예산 부분을 꼭 챙기라고, 그걸 해야만 된다.
저는 2개를 다 뭉뚱그려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과제를 줬는데 동부지역본부에 음용수에다만, 식수에다만 초첨을 맞춰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아니다. 반납해서 다시 농정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2개를 한꺼번에 전라남도가 시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다시 보완해서 갖고 오면 제가 기초를 전부 만들어 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적어도 이번에 도민안전실이 가뭄에 대한 대책의 컨트롤타워가 됐다면 그런 부분까지 책임 있게 활용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양쪽으로 갈라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농정국과 그다음에 동부지역본부를 한꺼번에 통제해서 그 예산이 집행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지 말고 절실하게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게 그러면 우리 머리에서 뭐가 있느냐? 동부지역본부와 환경국이 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냐, 그러면 농정국이 안 하는 거?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저희들이 홍보 쪽을 가져오려고 그러거든요.
홍보는 해주고 나머지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러이러한 사업들 농정국하고 환경국이 안 하는 사업, 그 소관이 아닌 사업 이런 거 한번 해봐라 제안도 해주시고, 저희들도 발굴해서 그런 부분 사업이 있다 하면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접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불용처리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위원님들이 왜 불용을 했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슬기롭게 도민안전실에서 설명을 한다면 이해 안 하실 의원님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데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지 말고 불용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예산들이 성립됐을 때는 신중을 기하고 거기에 대한 필수 예산이 성립이 돼 있을 텐데 예산에 관련돼서 이런 감액들이 되는 부분이 내용 쪽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해할 만한 것도 있지만 보니까 주민 동영상 제작에 관련돼서는 기정에 세웠던 게 5000이었는데 3200 절반 이상이 감액돼 버리고, 방사능에 관련된 매뉴얼에 대해서도 3000에서 2000으로 감액되고, 특히 방제 교육 있잖아요. 방사능 방제 교육 거기는 1800에서 뭐 1700이 감액이 됐어요.
예산을 성립된 항목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가장 그게 절실해서 지금 사업의 예산을 아마 성립시켜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이렇게 올려서 승인을 받으신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감액이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총 상황별 설명서, 사업별 예산서 보면 1억 2400이 감액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감액된 게 그겁니다. 5000만 원짜리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5000만 원 제작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감염병관리과와 중복이 되니까 그쪽에서 하고 이걸 삭감을 했고요. 그러고 5000만 원 날아갔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행사운영비에서 교육훈련인데 170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축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훈련 규모를 당초에 1800만 원어치 해야 되는데 축소가 돼서 1700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민 행동요령 동영상 제작비 이것은…….
(집행부석을 보며) 이건 집행잔액인가요?
(「예, 집행잔액입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이것도 계약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하게 예측을 해서 집행을 잘하면 좋은데 운영비 갖고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주는 유익한 혜택에 대해서는 100%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데 어떤 최악의 상황에 최소의 어떤 상황이라도 발생이 됐을 때 오는 누수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우리 인간에게 피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지원금 마련해서 이런 쪽에 대책도 하고 방제를 하는 그런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쪽에는 충분한 예산에 관련돼서 성립된 것만큼이라도 잘 활용하셔서 그런 우리가 원하는 안전실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재난 대비해서 잘 시급성과 내용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에서 충분히 성립전 예산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시 02분)
4.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3년은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도민 행복의 바탕이 도민 안전인 만큼 재난의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1035억 원 대비 86억 7000만 원이 감액된 948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안전 분야 소방안전교부세 60억 원, 민방위교육 운영비 지원 9400만 원,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1억 3400만 원, 하천부지 점사용료 6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44억 9300만 원,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181억 45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455억 16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16억 6400만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57억 8000만 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20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세입의 주요 감액 사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122억 9400만 원이 지방이양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 본예산 3253억 1500만 원 대비 637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615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정책사업비 2365억 7800만 원, 재무활동비 247억 4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5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은 2022년 본예산 240억 3300만 원 대비 17억 1500만 원 감액된 223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방송매체 안전문화 집중 홍보 4억 원, 전라남도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1억 8000만 원, 시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 6억 6000만 원, 도민 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9억 6000만 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6억 원, 다산안전대상 우수 시군 상사업비 3억 원,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2억 16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7억 6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7억 16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6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2억 9300만 원, 노인보호구역 14억 8500만 원,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6억 4000만 원, 전방신호등 설치 4억 6200만 원, 시인성 확보를 위한 교통표지판 개선 8억 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6억 원 등입니다.
사회재난과는 2022년 본예산 54억 7200만 원 대비 14억 6200만 원이 감액된 40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재난관리자원 광역통합관리센터 운영 지원 26억 80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1억 2700만 원,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4억 50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 1억 원, 재난상황 통신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9억 8000만 원, 도민 안전 CCTV 설치 지원 11억 5000만 원, 도-시군 마을방송 연계시스템 구축 3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자연재난과는 2022년 본예산 2958억 1100만 원 대비 605억 6800만 원 감액된 2352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역정비 927억 3900만 원, 폭염 피해 저감시설 설치사업 1억 8000만 원, 풍수해 보험료 지원 3억 원, 도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 936억 원, 시군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 114억 7000만 원, 하천기본 계획수립 25억 77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44억 9300만 원, 하천 긴급정비사업 17억 28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7억 원, 하천 퇴적토 준설 10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2022년 본예산 303억 8300만 원 대비 4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48억 97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9억 47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319억 원입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207억 3500만 원,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72억 5700만 원, 예비비 26억 11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지출은 2022년 290억 8100만 원 대비 55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45억 97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1100만 원, 예치금 회수 175억 9200만 원, 도 전입금 164억 94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지출은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140억 2000만 원, 예치금 205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수입·지출은 2022년 182억 8800만 원 대비 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71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7400만 원, 예치금 회수 100억 5000만 원, 도 전입금 82억 47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지출은 재해예방 및 구호사업 27억 2900만 원, 예치금 158억 4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문제점과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86억 7100만 원이 감액된 948억 2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637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615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내용 중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23쪽입니다.
방송매체 안전문화 집중홍보비 4억 원과 도민안전공제보험 홍보비 4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 등 각종 SNS를 활용하는 시대 변화에 맞게 홍보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25쪽입니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전년도 6억 원에서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 확대에 대한 의견수렴과 내년부터 추가되는 항목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26쪽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예산 2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령운전자가 면허자진 반납 시 2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주는 예산으로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르신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100원 택시와 연계하는 등 대체 이동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9쪽부터 1540쪽까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7억 6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26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9억 53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사고 취약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7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5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27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65쪽입니다.
하천퇴적토 준설 예산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율이 39.4%로 낮고 지구온난화로 빈번해지는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후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25쪽이요? 이제 화물차 사고가 많이 납니다.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화물차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아주 많이 차지 30%를 차지합니다, 화물차로 인한 사망사고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요. 뭐냐면 화물차에다 자기가 자원하면 화물차에다 운전기록장치 등을 부착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포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한속도를 지키고 그것을 체크해서 신청해라, 그래서 내가 신청하면 나 이렇게 착실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포상해 주는 것입니다, 1인당 주유권 30만 원 정도를.
제가 예산 부서에 좀 있어 봤습니다만 예산 부서에 있다 보면 매년 얼마나 늘겠습니까, 예산 총액이? 예를 들면 국가가 600조라 하면 기껏 10% 해봐야 1년에 60조 늡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도가 10조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예산이 얼마나 느냐, 증액되냐 그러면 10조면 10%면 11조 됩니다.
그러면 그 재원 증액된 부분을 다 골고루 분야별 농정, 수산 다 나눕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요구액이 무한대고 결국 예산 부처에서, 돈을 쥐고 있는 부서에서 보면 결국은 삭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 절실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다른 위원회에 계시면 그것도 또 절실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산은 정치 투쟁의 산물이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요구합니다.
그러면 같이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설명드립니다. 지사님한테 설명하고, 예산실 설명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실도 나름대로 엄청 고민이 많죠, 어딘가 삭감은 해야 되는데 요구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산 부분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가 이번에 처음 느꼈는데 저도 지사님한테 약간 핀잔을 들었습니다만 재난안전실장인데 가뭄이 내 업무냐 아니냐를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도 놓쳤다고 제가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판단 미스를 했다고.
왜냐하면 재난이 가뭄이 자연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은 관행에 따라서 농정이나 환경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안전실장이 잠깐 미스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급박성, 즉 가뭄은 당장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부상을 안 당하다 보니까 약간 느슨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어요.
다만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천 준설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위원님 말씀하셔서 용수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하게 100% 다 가뭄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홍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천 준설에 대해서 바로 가뭄 대책비로 이걸 세운다 하는 것은 그렇게 각인돼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이것도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하천 준설비를 좀 넣는 것도,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그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 시에 한다면 평상시에 물이 차 있을 때보다 예산이 80% 정도가 절감이 된다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들여다봐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용수 확보 차원이냐, 아니면 홍수에 대비하는 차원이냐 그런 부분들이 각각 개별된 사안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미리 검토가 됐어야 되고 이 10억 세운 것도 그런 검토가 된 과정 속에서 10억이면 적당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저야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죠, 우리 실장님께서 10억이면 적당합니다라고 했으면. 그런데 안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10억이 됐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걸 봐서 이다음에는 그러면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챙길 계획이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안전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거면 그러면 다른 실국이 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와서 할 것이고 거기에서 뻗어 나와서 우리가 우리 안전실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이 하천 준설 사업비 이것이 재난, 가뭄과 직접 관련되는 연관성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그런 사업에 포함시켜서 그러면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이걸 좀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뭄 대책의 일환도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 홍수도 예방하고 다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험 시설물을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접근할 수만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옹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올라가기 어려운 데? 예를 들어서 저쪽 유달산에 유달동 같은 데 가서 보면 완전 절개지가 있거든요, 그 밑에 주민들 살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육안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드론 띄워서 촬영해서 점검해 볼 수, 측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까? 급경사지나 옹벽 이런 데에다 점검할 때 안전점검 추진하니까 거기에다 카메라 설치해서 찍어서 이 상태가 어떤지 이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그래서 우리 원특 조례에 보면, 우리 도 조례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출에가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가지고 지방재정법 29조에 따라서 교부금을 다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법에 정한 지역균형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원전세 중에서 그런데 이러이러한 사업들 또 그다음에 지사님이 특별히 하자 해 가지고 옛날에 농정국에다 지원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국에서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케이스입니다.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속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워낙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다보니까 매년 아마 이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반영을 해 주고 있고 추경 때 되면, 올해 보시면 당초에 본예산은 1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보시면 추경예산 해가지고 27억 원 올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재정여건 때문에 10억을 세우고 추경 때 좀 더 올려 주는 형식에서 아마 25억 전후는 될 거 같습니다. 올해 27억 세웠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뭄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특히 이 부분은 홍수나 재해예방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뭄도 과연 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읍소를 하고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각 실국별로 다 상황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어도 10억을 2023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하천 퇴적토 준설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뭄이 심각한데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이런 차원도 있고, 또 풍수 예방 대책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준설하면.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다른 예산들보다도 본예산 때 어느 정도 시군별로 이런 수요에 전체적으로 다 100%는 못 하더라도 시군별 수요를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의 예산이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이런 예산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이러한 예산들은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하고 또 예결위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들은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본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10억으로 돼서 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됐든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들은 확보하는 데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매년 저희들 기준을 보면 기본적으로 매년 한 55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지금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같으면 27억 확보했으니까 한 50% 정도 확보는 한 것 같습니다. 본예산은 10억이지만 추경 때라도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확보 노력하고요.
그런데 다만 예산 총괄 부서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지 않겠습니까, 수요는 많고 재원은 한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 실국 입장에서는 예산실 입장도 들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공단과 여기에서 보면 교통사고 피해 정도라고 해서 사망사고 사건 수, 부상 건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방금 말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어디냐 순위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회전교차로가 전남에 145개가 있습니다, 우리 전남에. 여기에서 사고 건수, 사망자가 2021년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수치가. 우리 전남에서 2021년도에는 사고가 198명이 나서 사망자가 2명, 부상자 310명 이런 수치가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교차로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낱개 낱개 사업으로 해서 여기가 얼마나 효과를 냈는지 이런 데이터는 저희들이 아직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저희들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민선 7기 들어와서 2017년도에 387명 사망하셨는데 올해 2022년도 목표치가 185명입니다. 그런데 한 200명 정도, 그러니까 사망자 수를 한 45% 정도 줄였습니다. 뭐냐면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낱개 사업 예를 들어서 그러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작년에 몇 년 해서 얼마나 피해를 줄였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종합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안전 교통사고 사망자 대책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그걸 연초부터 해서 민선 7기부터 해서 7기 말까지 해서 45% 줄였다 하는 그런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수치화시키고 분석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아마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당초에 9억 예산 안에는 사업비가 6억하고 지금 3억 2개로 갈라졌는데 3억은 여기 세워 놨고요. 그대로 똑같이 있고, 이 6억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부기를 쪼갰습니다. 뭐냐면 저기 1541쪽에 가시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6억이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 예산이 여기에 같이 서 있었는데 이걸 시설물로 별도로 부기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세세항이 좀 변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비인데 똑같은 사업이 당초에는 여기 항목에 들어가 있었던 사업비가 교통안전 시설물 구축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지금 이게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나온 히스토리 연혁을 보시면 중앙부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도로 관련돼서 안전 이렇게 하면 원래는 도로 건교부에서 해야 할 거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민안전처가 과거에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은 행자부로 통합이 됐지만? 그러면 이제 안전처라고 만들어 놨으면 안전 관련된 사업들을 각 부서가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다 모았어요.
그러다 보면 안전처는 또 자기들이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계속 발굴하다 보면 이게 부처 간에 약간 중복·혼선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없는 국무조정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처 간에 하도 싸움박질하니까 그걸 조정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중복·혼선이 좀 있는데 그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서로 또 상호 보완 작용도 하고 견제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꼭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딱딱딱 분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도가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원래 기준이 뭐냐면 국가가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방비 구성 비율을 밑에 재해위험지구 보면 도비를 5%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가장 큰 개념입니다. 큰 집인데 그 안에 작은 집들이 한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도비 50%를 대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도비를 5%, 시군비 45%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원래는 보통 도가 3 대 7로 해야 되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생색은 내 가지고 한 5% 정도 대준 거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펌핑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도심권의 좋은 도시들은 전부 다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 외국에 가서 보면 좋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관통하는 하천을 다 갖고 있고 그런 게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목포든 해남이든 보면 다 건천화되어 있습니다. 목포 삼향천 같은 경우는 하천수를 리사이클링해서 그걸로 해서 유지수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해남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건천화되어 돼 있거든요.
과거 20년 전부터 이 펌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문제는 그 펌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뭄 대책은 원천수가 이미 말라버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당한 물이 있어서 그걸 가둬 놓고 있는데 그걸 내려보내면 안 되니까 그걸 가둬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물이 있을 때 그걸 펌핑해서 리사이클링해서 돌려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가뭄 대책은 오늘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뭄 대책에 대해서 초단기, 지금 당장 죽으니까 이거 막을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예산 예비비 투입한 거고, 그러면 가뭄은 계속 평생 나올 거니까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중·장·단기 대책을 세우라 하는데 그때 그러면 우리 안전실이 뭐 할 거냐, 농정국과 환경국은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펌핑하는 그런 문제들이 하천수 펌핑하는 문제가 가뭄 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책이 된다 그것도 포함시켜서 넣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그 사업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뭄 대책이 될 수 있는가 박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천 그걸 준설을 빨리해 가지고 이것이 가뭄 대책이 된다면 그것도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펌핑이 됐든 하천 준설이 이게 하천 준설 같은 경우는 홍수 예방이 원래 목적이었는데 이게 가뭄 대책이 될 수 있는 거냐, 펌핑이 대책이 될 수 있는 거냐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된다 하면 중기 대책이든 장기 대책이든 넣어서 안전실 소관으로 하든지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설명서 3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인정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도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가 괄호 치고 연평균 302건에 270억의 수요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잡혀 있는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혹시 제가 이번에 엊그저께 어디를 가보니까 실제로 준설 작업을 해놓고 그 폐기물울 폐기물 처리 비용이 예산에 안 잡혀서 그 하천둑에 쌓아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비 오면 다시 다 쓸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잡혀 있는 예산에 지금 폐기물 처리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정지선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는. 아, 회전교차로에 정지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터리에 익숙해 가지고, 지금 2019년부터 행안부에서 로터리와 회전교차로 일원화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터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로터리는 진입이 먼저니까 바로 과속을 하면서 진입을 해버려요. 아직도 그거에 젖어 있어서 사고가 빈번한 거 같더라고요, 회전교차로에서.
그러니까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임에도 자기가 우선인 줄 알고 들어와서 이렇게 사고 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회전교차로는 들어올 때 무조건 방향지시등 넣고 빠질 때 넣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홍보가 필요하거나 우리가 방송매체가 됐든 그다음에 유인물이 됐든 해서 홍보가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로터리에 젖어있어요, 젖었다기보다는 익숙해 있죠.
그중에 내년에 이렇게 쭉 예산을 보니까 반납된 게 얼마나, 축소된 게 예산이 감된 게 얼마나 있나 이것을 주로 한번 훑어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사회재난과에서는 1555쪽 마을방송시설 자치단체 이전비용 이게 지난해보다 한 4억 이상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자연재난과에 보시면 가장 많이 삭감된 게 지방하천정비사업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 해가지고, 지방하천정비 해가지고 34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훨씬 덜 확보를 하셨다. 그리고 그다음에 1562쪽에 보시면 자연재난과인데 국가하천 유지보수에서 약 9억 7000이 작년 예산보다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하는데 작년에는 이 9억 7000이 삭감된 이유가 국비에다 도비가 실려서 아마 54억 정도가 편성이 됐던 거 같아요, 지난 2022년 예산에. 그런데 올해는 도비가 한 푼도 계상이 안 됐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9억 7000이 확보를 못 한 거 아닌가, 그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SNS랄지 트위터랄지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쪽에 본인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매체를 통한 자기의 어떤 지식습득과 사회적인 변화를 이렇게 감시하고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 도민들 내에서 인구계층별 또 그런 쪽에 선호가 있는 홍보방법에 따른 그런 대응들 해서 안전에 관련된 것은 본인들께서 그 긴급한 상황에서 청취를 못 했을 때 오는 생명의 위험까지도 감안하는 내용들이 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그런 운영비에 관련된 일반운영에 홍보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도민안전실 내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편성하고 또 홍보하고 또 세대별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가는 편성을 앞으로 예산편성과 진행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냐면 우리 재난안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것을 분석하고 우리 도 재난정책을 어떻게 수립할지에 대한 그런 플랜 자체는 아예 없거든요, 도 전체에. 인근에 있는 광주광역시 같으면 이런 플랜들을 작성해서 좋게 정책에다 반영을 하고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 한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현재 도내 재난 위해요소나 환경들을 분석한 후에 거기에 맞는 재난 유형별로 적절한 대책들을 수립해보자 해가지고 마스터플랜 하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이번에 도비 100%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안전지수는 우리가 안전문화 의식운동이든 제도든 시설이든 모든 것을 한 결과의 총체물로 나온 게 안전지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우리 안전실이 출범할 때 종합적으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펴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사실 그때 당시에도 전임자들이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상황에 맞춰서는, 다만 상황,상황별로 맞춰서 했고 과거에 했던 정책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현 단계에서 그러면 종합적으로 재난상황을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종합적인 대책을 그동안에는 거기까지는 아직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띄엄띄엄 했었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수산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노후화 돼서 너무 저게 위험하니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점검은 긴급이나 육안으로 봐 가지고 쟤가 문제 있냐, 없냐 이것을 본 것이고 진단은 저게 문제가 있다, 점검했더니. 그러면 원인이 뭐고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수립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진단 같은 경우에는 돈이 그 시설물 여수화학산단 전체 진단하면 수천 억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진단용역이라도 해서 한 군데라도 골라 가지고 그 진단용역을 제대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국가 개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국회의원하고 같이 열심히 지금 일하는 케이스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전남도에서 초기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국비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중요한 것은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짜질 때 어느 한 쪽이 집행부의 입장, 도의 입장뿐만 아니고 관련된 우리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을 활용하거나 전문님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분들 그리고 오너들 이런 쪽에 충분한 내용에서 올 수 있는 마스터플랜에 들어갈 수 있는 경향 각지의 전문가, 관계집단에 대한 오너들 또 리더자들과 함께 그런 내용이 협의가 돼서 플랜의 용역에 모든 과업에 대한 내용들이 담아져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이제 각계 갔을 때는 정말 전문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여수산단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내용을 실체적으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구성을 용역에 담을 때, 과업지시서를 담으실 때 그런 모든 내용에 대한 많은 집단지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 그 업체들한테 광고형 모니터 개당 50만 원 되는 거를 업체에다 설치해 주는 것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 넓은 데다 125개 업체다, 22개 시군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그동안에 125개인데 200개면 그래도 위원님 증가율이 거의 70% 되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해보고 만약에 가시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다른 대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가맹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것은 건설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로부터 건축비는 있어요. 2022년도 예산중에 임대관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올해 12월까지 해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목포 대양산단에서 어떤 건물을 임차해 가지고 그것을 지정을 하고 나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거죠. 민간위탁 관리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싸니까 CJ대한통운에서,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12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광역거점센터 1개를 목포 대양동에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CJ대한통운에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용역해서 창고로 임차하고 운영관리를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축을 했고 그러면 운영비가 들어가죠, 운영비가. 그래서 이게 운영비가 하니까 신규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구축비가 있고 운영 사업비가 있으니까.
지금 시군별로 방제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시군별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자연재난 대비라든지 대응 활동 관련해서 22개 시군에서 총 한 1만 3000명 가까이가 활동을 지금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하시는 일들이 사전에 예방 활동이 있고요. 재난대비 활동이 있고, 대응 활동이 있고, 복구 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전에 구례에서나 곡성에서 많은 호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 시군의 방제단이 거기 가서 복구 활동을 돕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어디 회의 참석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홍보도 같이 띠 두르고 다니면서 그것도 하시고 활동들을 많이 하시죠.
특사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담당 직원께 말씀을 드렸는데 원산지 표시에 관해서 저희 신안 소금이 약 80%를 전국의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즘에 김치, 특히 절임 공장, 절임만 하는 공장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거기는.
직원한테 들었는데 김치 제품 공장에는 그럴 수가 없는데 절임 공장에서는 표시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신안군수께서 그걸 아마 들으신 것 같아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들어셨는가 모르겠는데 수입산 소금을 쓰는 경우가 많다, 정제염하고.
특히 전라남도에서 김치 절임하는 공장에서 수입산 소금이나 정제염을 쓴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식품인데?
그래서 특사경을 갖고 있는 안전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특사경들이 집중적으로 절임 공장에 대한 원산지 표시, 또 국산 소금 우리 소금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계도나 지도단속 특별히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단속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금 생산하는 우리 지역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먹는 우리도 수입 소금이나 정제염을 통해서 절임 배추를 생산한 걸 우리 먹거리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