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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7회 [정례회] 2차 농수산위원회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11월 18일(금) 14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섬문화 보존 및 관리 조례안
- 2. 2022년도 제2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3. 전라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4.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5.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 8. 2022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단법인 남도장터 기본재산 출연안)
- 9. 2022년도 제2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10.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11. 2022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4시 13분 개의)
1. 전라남도 섬문화 보존 및 관리 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10명 발의)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번, 전라남도 섬문화 보존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 지역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관리가 어려워 점차 소실되어 가고 있는 수많은 해양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섬문화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섬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섬문화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섬문화 보존 및 관리 조례안은 우리 지역 섬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해양수산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14시 16분)
2. 2022년도 제2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며 전남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4312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3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2021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4억 7600만 원, 신규 김 활성처리제 및 부가장치 개발 연구용역비 분담금 4억 5000만 원 등 총 28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근해어선 감척 369억 원, 청정어장 재생사업 25억 원,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10억 2900만 원, 친환경개체굴 공동생산시설지원 5억 원 등 41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30억 5000만 원, 반자동기계 지원 2억 5200만 원 등 35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35억 6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74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6338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2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비보조사업은 근해어선 감척사업 369억 원, 청정어장 재생 사업 25억 원,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10억 2900만 원, 친환경개체굴 공동생산시설지원 5억 원 등 41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39억 6500만 원, 반자동포장기계지원 3억 200만 원, 천일염 전동 대파기 지원 1억 9000만 원 등 46억 8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64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 자체사업은 어선 보험료 지원 1억 7500만 원,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5300만 원 등 2억 8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2억 900만 원, 전남 갯벌관리 종합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5200만 원 등 4억 3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반환금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및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비 반영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사업은 보성군의 보성군 회천 율포리에 공모사업으로서 신청했던 총 430억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사업내용에는 해양복합센터, 인공해수풀장, 해상계류시설, 공연장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해양복합센터 ㎡당 단가가 건축비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당초에는 한 24만 원 정도 잡았는데 현재는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단가가 상승하다 보니 건축비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 다 들어가게 돼서 지금 이 사업을 변경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해양수산부에다가.
그래서 이 사업 변경이 되면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2021년 것도 집행잔액을 다 독촉을 해서 받아야 될 입장인데 2016년부터 이렇게 도비 집행잔액을 안 받고 지금 이제 이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했다는 자체가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한 부분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불용처리 예산이라든지 전액삭감 예산 이런 부분하고 명시이월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또 국·도비 반환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 철저히 좀 챙기라고 제가 이 앞의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2016년 걸 지금 도비 반환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도비 반환을 지금 예측하잖아요.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측이 가능한데도 전혀 현재 지금 본예산에는 아주 소액으로 이게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2차 추경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세입이 잡힌 것 아닙니까?
이걸 거의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이렇게 세입이 이렇게 정리추경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를 쓸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업에. 지금 이걸 어쨌든지 간에 이건 낭비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세입추계를 할 때 불용,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예산을 살펴서 세입에 제대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제가 질의종결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불용처리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1년 사용할 예산 비용을 정확히 추계한다는 것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비용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잘못되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사장되지 않도록 비용추계를 할 때, 예산실에 요구를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된다.
우리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도 한 50억 정도 지금 불용처리 되지 않습니까?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49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 수도의 메카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번 전라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농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사회적농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사회적농업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민·관 협력 등이 포함된 전라남도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가 동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7조는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사회적농장이나 사회적농업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양성이나 교육·홍보, 사회적농장의 시설개선, 그리고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나 가공품의 판매촉진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돌봄이나 교육, 일자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을 확산하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농도 전남의 농촌이 사회서비스 공백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15시 04분)
4.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진호건 의원 등 10명 발의)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번,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들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등 총 7개 조례를 정비하였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차별적 표현 등을 발굴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용어를 순화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15시 06분)
5.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길수 의원 등 10명 발의)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86번,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정책 심의에 대한 역할을 구체화하고 회의 개최 등이 상설화된 유사 성격의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15시 10분)
6.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10명 발의)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166번,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조례의 근거 조례 조항의 기재를 바꾸어 조례의 효력을 유효하게 하고 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정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조례 제4조3항 유기농 명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심사에 관한 근거 조례 조항을 정정하여 조례의 원활한 효력 발생을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1항, 제3조1항1호, 제4조3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부 자구를 정정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올바른 효력 발생과 법제 체계에 준수하기 위해 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15시 13분)
7.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10명 발의)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74번,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이 생산하는 유기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와 유기농 명인 공동브랜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와 5조는 각각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과 사용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동브랜드 품위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공동브랜드의 사후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15시 16분)
8. 2022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단법인 남도장터 기본재산 출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농정의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내용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 5억 원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지난 9월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11월 2일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재단법인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남도장터는 우리 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의 책임운영 및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출연기관으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판로지원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직을 설립하기 위해 기본재산으로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드린 출연 동의안은 평소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효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출연동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9분)
9. 2022년도 제2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연말까지 징수 요인을 정확히 추계하여 세입수입에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추가 또는 변경되어 중앙에서 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3억 7600만 원이 증가한 9395억 4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5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7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도비 반환금 10억 3100만 원, 2021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도비 반환금 6억 2200만 원, 2021년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 도비 반환금 5억 9600만 원, 2021년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 도비 반환금 5억 6200만 원 등 95억 8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억 6200만 원 등 95억 8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5900만 원이 증가한 36억 6900만 원으로 농업인지원센터 건립 20억 원,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9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9137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50억 9600만 원, 농촌 공간정비사업 37억 86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20억 5400만 원, 배수개선 사업 19억 6600만 원, 가축사육제한 지원 11억 3800만 원 등 215억 3700만 원을 증액하고 가뭄대비 용수개발 34억 1800만 원, 비료가격안정 지원 17억 26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5억 58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 5억 4400만 원, 식품소재 반가공 육성사업 3억 9000만 원 등 98억 22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1년 청년후계농 교육지원사업 국비집행 잔액 4900만 원, 2021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 국비집행 잔액 4600만 원 등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5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조 2970억 6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9775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주요 증감내역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원 52억 5000만 원, 농촌 공간정비사업 49억 22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20억 5400만 원, 배수개선 19억 6600만 원, 가축 사육제한 지원 14억 7900만 원 등 238억 7300만 원을 증액하고 가뭄대비 용수개발 38억 4500만 원, 비료가격안정 지원 19억 56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6억 51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5억 4400만 원,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3억 7200만 원 등 110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3140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5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증감내역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228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0억 3900만 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 조성 15억 원, 남도장터 운영 활성화 5억 원 등 308억 5800만 원을 증액하고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9억 5100만 원,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 지원 7억 180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4억 8400만 원 등 32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21년 청년후계농 교육지원사업 국비집행 잔액 및 이자 4900만 원, 2021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 국비집행 잔액 46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지원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추가 교부된 예산을 반영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도 어찌 보면 비슷한 상황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당연히 거쳤는데요. 그때는 본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했는데 24개소 정도를 수요를 먼저 받고 그렇게 계상한 사업인데요. 실제로 10개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주로 RPC라든가 DSC들이 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올해 여러 가지 자재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좀 인상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해진 어떤 사업비 조건으로는 조금 추진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진이 좀 미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60%가 좀 미사용됐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금액이 지금 미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고 또 시설 지원에 있어서 부족한 데 있으면 예산을 어떻게 예산 편성을 좀 바꿔서 꼭 필요한 데는 예산 지원이 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우리 지역에도 저온창고 시설 지원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7억 1700이나 미집행된 걸 보니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도 세우고 또 원인 파악도 해서 꼭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국비가 80%이고요. 그리고 도비, 시군비 10%씩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종의 예비비처럼 집행된 성격이 좀 독특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사전에 먼저 국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먼저 설정해 놓고 그때그때 가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있으면 정부에 승인신청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매칭을 그때그때 해가지고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가뭄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충분하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뭄이 사실 6월, 7월 이럴 때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저희가 투입을 하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럴 시기마다 조금씩 비가 간헐적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 투입을 갖다가 6, 7월에는…….
강정일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예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257페이지부터 나오는 기타이자수입 그리고 281페이지부터 나오는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지금 저희들이 사업별설명서 4페이지를 보면 기타이자수입에 편성이 8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지금 2차 추경이 6755만 3000원이 편성이 돼 있고 시도비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이 1억 14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무려 9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94억 989만 7000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시도비 반환수입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측을 못 했는지, 아니면 가늠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까지는 관례였지만 이걸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1차 추경에 이 부분을 도비반환이라든지 이자수익을 계상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에? 그래서 거의 94억, 95억 되는 돈들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1차 추경에는 이 예산을 어느 정도 100%는 할 수 없겠지만 거의 국도비 반환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 정도 되는 예산만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2차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이 예산을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운영비 문제는 성격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건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는 직접 하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사업을 논의 과정에서 고흥군에서 TF팀을 만들어서 고흥군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도에서 한 4명 정도를 파견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하는 부분이 운영비 감액에 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기반 조성 관련된 부분은 당초 기반 조성, 스마트팜 기반 조성 비용이 한 160억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작년도, 금년도 여러 가지 기자잿값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가 변동 사항이 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한 40억 정도가 추가 공사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서 낙찰 차액을 갖다가 한 10억 정도 제외를 하고 30억 정도를 갖다가 도하고 시군, 고흥군이 5 대 5 해서 15억씩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생략하겠습니다.
(15시 50분)
11. 2022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