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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7회 [정례회] 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2년 11월 22일(화)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예산안
- 2. 2023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
- 3. 2023년도 국제협력관 소관 예산안
(10시 08분 개의)
1. 2023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상구 에너지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에너지산업국, 전략산업국, 국제협력관 순으로 2023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는지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돼 있지는 않은지 살펴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올 한 해 저희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전남의 미래성장동력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한국에너지공대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에너지산업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41억 5100만 원보다 2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71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 중에서 보조금 수입은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5억 700만 원, 수소도시 지원사업 10억 원, 전력 효율 향상 사업 5800만 원, 해상풍력 융복합화 플랫폼 구축 39억 8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 4억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출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290억 4200만 원보다 48억 7500만 원을 증액한 339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점검 내역입니다.
에너지신산업과는 2022년 본예산보다 26억 5900만 원을 감액한 14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증 프로젝트 9억 7800만 원,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5억 700만 원, 마을 단위 LPG 배관망 확대 지원 3억 90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4억 7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12억 2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상풍력산업과는 2022년 본예산보다 74억 3800만 원을 증액한 9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49억 4000만 원, 그린수소 수전해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 12억 원,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 13억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공대지원과는 2022년 본예산보다 9700만 원을 증액한 10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대형 연구시설 유치 1억 2300만 원, 레이저산업생태계 조성 1억 8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지원 1억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 예산은 2022년 본예산 67억 2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67억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세입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4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해상풍력 및 한국에너지공대 지원에 필수적인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담당 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72.1%인 2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71억 47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66억 4700만 원, 보전 거래 등 및 내부 거래가 5억 원인데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국고보조금은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 5억 700만 원, 수소도시 지원사업 10억 원,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이 3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지역 에너지 전략 사업이 4억 800만 원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 34억 9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5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4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39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및 증액 규모를 살펴보면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49억 4100만 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증 프로젝트 9억 7800만 원,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 5억 7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반영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두 건이며 예산 규모는 14억 원입니다.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13억 원은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및 배관망, 통합운영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비용이며 레이저 산업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 원은 레이저 산업 동향 분석, 유관기관 유치 논리 개발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안 1352쪽, 전남 에너지 혁신성장 상용화 지원사업 5억 원은 도내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사업화 아이템의 발굴을 지원하고 실제 상용화에 필요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 감소로 사업비가 매년 감액되고 있어 특별회계 외에 다른 사업비 확보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1329쪽,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 지원 17억 원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시군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을 지원하여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2031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 85%를 목표로 하는 만큼 투자 대비 효과성을 매년 분석하고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1333쪽,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61억 4000만 원은 2020년부터 진행돼 온 연차 사업으로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건립 17억 8600만 원, 항만운송장비 구축 40억 6000만 원, 사업 운영비 2억 95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중요 기반시설인 만큼 준공 계획연도인 2024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337쪽,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지원 100억 원은 전라남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100억 원씩 10년간 대학발전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최초로 출연금 100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출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자체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안 1352쪽,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 17억 4000만 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마을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LPG 배관망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전국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예산 확대와 함께 많은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시군 협의, 대주민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등 3개의 특정자원분과 화력발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6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시가스 보급 및 농어촌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확대 추진 등으로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자력, 화력 발전에 따른 과세 세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 특별회계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원전 가동률 감소로 인해 세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회계 운영에 관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해 가지고 하나로 심플하게 해서 동영상 제작을 해서 우리 에너지산업국은 이런 해상풍력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나로 하지 뭐 이렇게 실과별로 따로 따로 전부 다 이렇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 전체 2개과만 해서도 벌써 1억 5000, 1억 7000, 1억 7700 이렇게 거의 한 2억 돈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싶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산업과의 에너지산업 업무추진비가 1700, 신재생에너지 업무추진비가 800, 업추비가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해 놓은 것은 왜 무엇 때문에 분리한가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이렇게 실효성 있는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잠깐 해상풍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133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해상풍력 관련돼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와 이렇게 추진한다고 쭉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일자리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저번에 우리 지역사회 일자리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해상풍력과장님께서 기업까지 가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산학, 잠깐만요. 페이지 1325쪽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산‧학융합촉진 이렇게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 국가직접지원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해상풍력 기술 교육과 산학을 연결시키면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목포대학교 이제 저희 지역에도 이렇게 해상풍력 관련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학교와 연결을 하면 충분히 학교도 뭐랄까 지역 소멸되지 않고 학생 정원도 채워질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산업으로 이동률이 이직률이 많다고 해요, 대기업인데도. 그건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조금 더 좋은 급여나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있지만 회사 자체에서 자생력을 강화를 시키려면 이런 산학융합 촉진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봤는데 대학교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그니까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이런 산학 지역 내의 일자리와 본 위원은 여기 산학을 말하는 것은 거의 대학교를 말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으로 갈 때 많이 지역을 떠나거든요.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거든요.
‘고등학교도 추진해 봐라.’ 고등학교에서도 일·학습 병행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가보셨던 그 회사도 지역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있어요, 동부 쪽에도.
그런데 그런 산학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데 이런 것은 도에서 추진을 하고 나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니까 사업체들은 사업하기도 솔직히 바빠요.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을 계속 유지하고 보전하려면 이런 안정된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기술력도 확보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경쟁력인데 이게 부족하다고 이것 메꾸고 그런 정책이 아닌 순환 구조로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정책들을 여기 계신 국장님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여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다 하셨는데 풍력에 관해서 육상풍력이든 해상풍력이든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이게 주민들 간에 군민들, 시민들, 도민들 간에 갈등이 만들어지는 곳이고 실제적으로 그 갈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심각한 갈등비용이 만들어져요.
물론 화순도 그렇고 다른 곳도 그렇지만 풍력을 우리가 자치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사회적 갈등이 생겨서 갈등비용이 발생하면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요. 사업자는 빨리 사업을 하고자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용성도 문제이지만 주민 간의 갈등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 더디더라도 천천히 갈등을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절들을 우리 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관에서 성과 중심의 일을 해 버리면 결국에는 주민이 한번 골이 생겨버리면 이거 감당을 못합니다.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실제로 실무부서인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이 조절을 해 주셔야 돼,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진행해도 됩니다.
성과 중심이 아니고 주민들이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갈 주민들 입장에서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얼마나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또 승진해서 가시겠지만 우리 팀장님, 주무 과장님들 또 우리 기술직들은 그런 부분에 고려가 정말 필요합니다.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 간의 갈등을 어떻게 안 만들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이런 문제, 이런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홍보는 일을 한 것만큼 홍보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우리 사실보다는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냐의 문제이니까 실제적으로 풍력이 주민들한테 육상풍력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들한테 어떤 불이익, 해가 되는지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데 인식의 문제가 있어요.
풍력은 어떻다더라 그래서 제가 홍보비를 어떻게 타겟팅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실제로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두 번째고 인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인식을 바꿀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게 갈등의 근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할 때 단순히 풍력이 좋다더라, 풍력산업이 전라남도의 앞으로 주력사업이다 이런 홍보가 아니고 주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홍보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물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히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 이런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홍보. 이건 그런 문제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 예산이 별로 안 되어서 36페이지 보면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 신규인가요, 아니면…….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이 두 예산을 비교하면서 느낀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 아니고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디에서 오는 돈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자부담이 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비슷한 류의 정책이 있으면 에너지 정책이나 정책이 있으면 주민이 느끼기에 같은 정도의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민 현장에도 주민들한테는 사실은 우리가 배고픈 건 참을 수 있는데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누구는 몇 % 자부담이 있고 어떤 사업은 몇 % 자부담이 있고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부담률을 어떻게 할 것이 냐 또 우리 보조사업에서 자부담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꼭 우리 에너지정책뿐만이 아니고 농업정책과든지 우리 사회복지든지 자부담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은 전체 도정에서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에너지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업은 자부담이 12%고 어떤 사업은 30%이고 이렇게 하면 서로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고민을 세심하게 해 주시라 또 특히 사회적 약자인 분들한테 더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분석을 하고 값을 했는데 거기에 기반해 가지고 다른 정책을 세우는 데는 큰 문제가 있다. 만약 ‘고용인원이 11만이 발생 돼.’ 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 도시계획을 세우고 이러면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죠. 홍보 효과에서 하는 동안에 이 정도 인력이 연 인원 발생했을 때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기반해 가지고 다른 시설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효과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 이런 여기 기반해 다른 구상하실 때는 거기 직무와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 돼도 5600명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상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44페이지요. 주요산업 세부현황 다 있습니다. 다른 데도 있던데요, 보니까, 설명서 있던데.
궁금한 게요. 도시가스 공급 배관 확대인데 전국 평균이 2021년 현재 83.7%이니까 전남도가 2031년에 85% 간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전국 평균 보급률 83.7% 상회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멘트는 정말 필요 없는 멘트인 것 같습니다. 2031년에 가면 전국 보급률은 변하지 않습니까? 10년 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요. 그러면 녹에연 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녹에연이 연구 사업을 보면 전남도의 개발 방향에 맞지 않는 그런 과제가 있다.” 라고 하니까 녹에연에서는 그것도 좀 해야 연구직 대학교 나왔다고 연구직은 연구 사업에 충당하기 때문에 연구직들의 생계를 위해서 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그것은 전남도 내 전남도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관련해서 전남도 개발 방향에 맞는 그런 과제를 녹에연에 주는 게 연구비가 1억 밖에 없는데 1억 원으로 연구하지만 한두 개 밖에 못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늘릴 생각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R&D 관련하는데 녹에연의 방향과 맞지 않는 전남도 개발 방향과 맞지 않는 그런 연구과제까지도 수행해 오고 있다 연구사업비를 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4억인가 잠깐만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바뀐 게 하여튼 3억이 4억으로 바뀐 게 있었던데요, 공기관에 의한 경상보조로. 표시해놨는데 그건 조금 다시 한번 지금 추가하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궁금한 게 바로 옆 페이지요. 신재생 에너지 홍보전시관 운영 2억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맨 밑에 관람객 보니까 왜 누적 25만 명인데 개관하고 2018년 말까지만 돼 있고 이후에는 통계 같은 거 안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래요. 거기 내용에 보니까 한국에너지공대 매체 광고 또 홍보물 제작, 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 이런 게 우리 도에서 학교에서 홍보 매체나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야 될 예산이지 이게 우리 도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학교에 대한 홍보나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도가 이걸 만들어서 지원한다. 직접 지원한다. 이거 차라리 학교에다가 지원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우리 도에서 이걸 홍보 매체 광고도 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홍보 영상도 제작하고 이걸 우리 도에서 지원할 업무가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업무적으로 홍보 매체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직접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야지. 저는 100억을 왜 사업 목적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 모집이나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100억을 지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100억 내외가, 이 100억이 사업비로만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니…….
또 홍보 매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가 한다고 하니 이걸 잘 이해가 안 가서. 차라리 돈을 학교에다 주면서 학교에서 100억도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전남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 그리고 또 우리 도민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도민들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이유, 이런 걸로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해야 된다고 전문성을 갖춘 학교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에너지산업국 홍보 예산을 쭉 보니까 많이 들어가 있구만요. 에너지 대전환 정책 등 홍보 영상 제작 및 매체광고 5000만 원, 전남형 상생일자리 추진 홍보물 제작 자문수당 4000만 원, 전남형 상생일자리 추진 해상풍력 홍보비 1억, 한국에너지공대 홍보 행사 제작 및 송출 3000만 원, 한국에너지공대 매체광고 5000만 원, 대형 연구시설 유치 홍보비 1억 4000 정도 들어 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과 이광일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불필요한 홍보비는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에너지산업 소관 예산에 대한 의결은 11월 23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도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저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지역산업 발전에 대한 방향 제시와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저희 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은 전남의 전통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조선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먹거리가 될 첨단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산업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과 연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주력산업 현황과 산업 분야 탄소중립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통 주력산업의 기술개발과 제조혁신을 통한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반도체, 우주, 미래비행체, 2차전지, E-모빌리티, 바이오, 데이터 등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방대학 중심의 맞춤형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역량강화에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불요불급한 경비는 줄이고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2년 당초 예산 212억 1500만 원보다 75억 3800만 원이 증가한 287억 5300만 원으로 보조금이 281억 5300만 원,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가 6억 원입니다.
세원별 주요 내역입니다.
보조금은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지원센터 구축 46억 55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이 58억 7500만 원, 광양만권 소재부품지식산업센터 구축 61억 2100만 원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178억 4000만 원, 대불국가산단 전선로 지중화사업 23억 3800만 원 등 기금이 44억 3800만 원입니다.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는 ICT 융복합 지역개발지원사업비 6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 예산 1070억 9300만 원보다 51억 2900만 원이 감소한 1019억 6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기반산업과는 주력산업 탄소중립 제조혁신 기반조성 18억 원, 조선인력 훈련수당 인력양성 이주정착금 등 17억 5700만 원,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16억 원, 뿌리산업 선도기업육성 40억 원, 광양만권 소재부품산업 지식산업센터 구축 70억 4900만 원, 건설기계부품 제조산업 사업화 기반조성 27억 3000만 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7억 8500만 원, 대불산단 전선로 지중화사업 35억 3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2022년 당초 예산보다 50억 7900만 원이 증가한 40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37억 8000만 원, EV‧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사업 22억 2000만 원,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 24억 7000만 원, 2차전지 사업화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15억 원, E-모빌리티 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 43억 70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2022년 당초 예산보다 89억 2300만 원이 감소한 26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바이오산업과는 지식재산기업 육성지원 15억 8200만 원,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40억 원,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65억 9100만 원, 바이오헬스 융복합지식산업센터 구축 40억 7600만 원, 화순 백신산업특구 게스트하우스 건립 27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2022년 당초 예산보다 12억 8500만 원이 감소한 35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주력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남의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전남이 미래의 신성장산업 육성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담당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3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35.5%인 7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58억 7500만 원, 균특보조금이 178억 4000만 원, 기금이 44억 38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이 6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 사유를 보면 국고보조금은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3차년도 사업비 46억 5500만 원, 백신 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 2000년도 사업비 7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균특보조금은 광양만권 소재부품산업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61억 2100만 원, E-모빌리티 특화지식산업센터 에너지-ICT 융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각각 37억 8000만 원씩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대불국가산단 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올해 공모 선정되어 23억 3800만 원 신규 편성되었고 EV‧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사업 5차년도 사업비 2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4.8%인 51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019억 6400만 원으로 도 예산 중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 70억 원, 건설기계부품 재제조산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기반조성 27억 원,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70억 원,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지원센터 구축 66억 원 등이 있습니다.
전략산업국 업무 특성 상 국가직접지원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등에 도비를 연차적으로 매칭하는 계속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 반영된 사업은 다음 페이지 표와 같이 11건, 55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과 인재양성, 행사 개최 등을 위해 1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예정된 반도체 특화단지 사업 유치와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공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패키지 지원사업, 대불국가산단 전선로 지중화 사업 등 농공단지, 산단의 인프라 확충 사업들을 신설하였으며 올해 세라믹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세라믹기업지원 및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안 1277쪽,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 2억 4000만 원은 조선 분야 전문인력양성 확대를 위해 기존 국비사업에 대해 2021년부터 도비를 9% 매칭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박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 사업이 조선인력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328쪽, 전남 R&D 전담기관 운영지원 13억 원은 중대형 R&D 기획과제 발굴과 R&D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예산이며 수행기관은 전남 테크노파크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획과제 59건을 발굴하고 이 중 12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858억 원을 확보하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으며 적잖은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과제선정부터 전문가집단 선정, 기획보고서 작성, 예산 확보의 노력까지 세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289쪽, 2차전지 전 주기 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시범사업 6억 원은 2차전지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탄소배출량 등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취지의 사업으로 2024년 완료 예정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 성능 개선과 더불어 전기자동차 탄소배출량 전 주기 관리를 통해 탄소중립과 RE100 구현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1307쪽,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65억 9100만 원은 생산시설과 HACCP 장비, 실증지원 시스템 등을 갖춘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지원센터 구축 3차 연도 사업비로 2024년 화순 식품산업단지에 준공 예정입니다.
전남도의 다양한 바이오 자원을 활용한 제품 개발‧생산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와 동반성장을 기대합니다. 한편 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출연금 25억 5800만 원은 2022년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주요 경비별 편성 및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년이 넘어서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강제 조례나 규정이 그렇다면 그걸 바꿔서라도 활성화되고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장소가 없다면 모르지만 다음번 사람들이 계속 대기해 가지고 들어오기만 학수고대하는 업체들이 있으면 그건 어렵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분들도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좀 더 기회를 줘서 활성화,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동의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에게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서 그런 예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를 들자면 테크노파크 원장님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친하고 그런 분들은 봐주고 모르고 한 사람들은 정확한 잣대를 대서 그렇게 하지 않은가 그런 우려도 우려스러운 마음도 들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쫓겨나서 그 서운함을 표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저도 8년 이상 넘은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한 부분이니까 그건 한번 잘 검토하셔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소가 없어서 못 한다면 어렵지만 그 장소를 다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업체들이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활성화될 때까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규정이나 조례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고쳐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 동의하시죠?
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1275쪽부터 보니까 조선해양산업 부분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5억 6300, 근데 또 뒤에 1276쪽에 보니까 17억 2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또 그 밑에 쪽 보니까 조선해양 친환경특화기술 공유플랫폼 사업 이건 또 5억 3500만 원을 삭감했고 쭉 쭉 쭉 나가다 보면 7억 5000, 1277쪽 보면 7억 5000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2억 4000짜리 있잖아요. 지역특화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이 대상은 어떤 곳인지 그런 것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1278쪽에 보니까 아, 그거 먼저 듣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우선은 조선업 분야가 호황이지만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275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은 주로 인력 양성 또 그런 중심의 지원금을 새롭게 편성했다는 것 보고드리고요. 다음에 1276페이지에서 17억 원이 깎아지고 5억 원이 깎아진 것 친환경선박용 극저온단열시스템 구축 국산화 실증기반 구축사업이나 공용플랫폼 구축사업은 이것은 4∼5년간 계속사업입니다.
다년간 사업입니다. 하다 보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줄어들고 도비 매칭비가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도비 매칭비가 줄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극저온단열시스템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252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하는데 이게 3차 연도 도비 부담금입니다, 2억 8000이.
작년에는 2차 연도로 해서 어떤 기반 구축, 건물 짓고 장비 사는 데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갔어요.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올해는 필수장비나 기술개발, R&D 과제 수행하면서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서 2억 8000만 지금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세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17억 원이 깎여진 것이고 다음에 공용플랫폼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146억 원 총 사업비가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반영되니까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비자 뭐냐면 유학생들 조선업에 특화된 기능 인력들을 이쪽으로 와서 유학비자나 구직비자를 가지고 D2비자라고 합니다만 했을 때 거주비자로 지원을 해 줍니다, F2비자로 전환을 해 줘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여기 와서 취직을 하면서 그냥 유학비자가 아니고 거주자, 영주권을 가지고 F2비자를 가지고 취직을 하고 또 가족까지 초청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아마 정부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민청을 설치를 하고 가족 단위 이민을 해서 지역소멸에도 대응하고 산업에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저희 도가 선정이 되어서 160명을 특화 비자 대상으로 하게 되요. 그런데 이 지부의 유학생들을 그냥 무조건 저쪽으로 취직시킬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용접이랄지 그런 전문적인 자격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력양성비를 편성을 해서 한 200명을 저희들은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200명을 시키다 보면 거기에서 떨어질 사람들은 탈락하고 160명 정도는 저희들이 목표했던 비자 전환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추경 때하고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전남에도 용접 부분이나 이런 인력 양성, 기본적인 인력 양성이 되어 있는 학교들이 광양항만고나 여수의 해양수산고나 과학고나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 외국인 유치에 너무 올인하면서까지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전남, 우리 지역 아이들이 먼저 선 취업을 먼저 권장하고 부족한 부분은 해외의 인력 수급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 취업에 주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호중공업에서 작년에 올해 추경 때 3억 원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셔서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삼호중공업에서 협력기업 직원들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삼호중공업에서 136억 원 기금을 만들었는데 회사에서 42억 원, 협력사들이 32억 원 그다음에 고용부에서 56억 원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 때 우리 도하고 영암에서 3억 원씩 해서 지자체가 6억 원해서 이렇게 기금을 했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협력업체 직원들의 주택자금이나 또 학비, 학자금 그런 데로 복지후생에 쓰도록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조선에서도 자기들도 지원해 달라 그래서 대한조선에서 내년에 법인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똑같은 형평성 차원에서 대한조선 협력업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283쪽 보시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아니, 농공단지 노후화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도 내에는 산단에서 발생하는 생산액이 전국 4위로 국가산단치고는 그래도 양호하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농공단지 지금 상태로 보면 노후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산재문제 등의 좀 열악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태 부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로 정책토론회까지 하고 있는 우리 도의 중심을 두고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선은 지금 농공단지가 상당히 우리 지역의 열악한 산업구조가 취약한 지역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좀 노후화 된 그런 농공단지가 많아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후된 농공단지의 개조사업,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을 좀 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복합문화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우리 도가 5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4개가 농공단지로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공단지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다목적문화공간이나 편의시설 또 어떤 공동시설을 만들고 또 산업단지 거리 조성, 어떤 특화된 디자인을 통한 거리 조성이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영세한 기업들이 좀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을 맞춤형으로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 해서 농공단지에 기업맞춤형 특화지원사업도 기업이 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10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 줘야 되고 저번에 지중화사업 관련돼서도 제가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민원이 있어서 저번주 시간에 질의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김미순 과장님께서도 산업현장 또 다녀오시고 관심을 주셨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수출을 하고 싶어도 이런 산업의 형태에 따라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이 일할 수 있게끔 도 차원에서도 이제 과장님 다녀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건가요?
개선이 필요한 데는 어찌됐든 뭐 시에서 신경을 뭐라 할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신경 못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도 차원에서 현장점검 하셔서 시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해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항상 고등학교부터 취업 현장을 이렇게 가봐야 되고 일·학습 병행이 되어야지만 장기적인 플랜으로서 우리가 일자리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일자리 사업들은 모두 겉돌기식이에요. 지금 당장 이거 불편하니까 이 부분만 해소하고 이 인원만 충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학교와 산학협력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게 고등학교 때부터 꼭 이루어져야 되고 대학교가 아니고요. 그래야지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고요. 여기 조선산업 관련돼서도 이제 여러 학교를 이렇게 여러 학교들과 하고 있나요, 자매결연해서? 아니면 뭐…….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등학교에서 취업률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요. 기업에서 선호를 안 하는 이유가 병역특례나 병역 관련돼서 그러거든요. 그 이유는 만약에 대기업 같은데 취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에서 사고나 이렇게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업의 책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하고 관련 없이 기업이 어찌됐든 학생들을 좀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 연계가 잘 안되거든요. 이 부분이 현장에서 가장 문제였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꼭 이 문제 해결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일·학습 병행이 될 수 있게 2학기에라도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앞서 우리 한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공단지 관심을 갖게 된 것은요, 우리가 농공단지 개발을 열심히 부설해놓고 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게 농공단지 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최근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기는 했습니다마는 법제화가 돼 있지 않고 국토부의 통합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실은 강제화, 의무화 이런 법적 조치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서도 제각각이고 중앙부처도 또 실제로 우리 도도 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관심과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후 관리 부분에서 일선 시군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의 더 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토론회도 해보고 또 조례도 한번 바꿔보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요.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확보된 농공단지 관련 예산들이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복합문화센터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 그리고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사업들인데 잘 아시겠지만 다 이 사업들이 국비 지원 사업들이잖아요.
실상 우리 도 자체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협의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7000만 원 외에 혹시 또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부분을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국비 지원 사업 다양하게 참여해서 사업을 따온 것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 신경 써야 될 내용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우리 도에서 자체 사업들을 실제로 현장의 요구와 수요에 맞게끔 예산을 추가로 개발해서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현재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 중에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농공단지협의회 사무국의 기능 및 역할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조례에 담고 있는 협의회의 위상과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자 하는데요.
실은 협의회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페이퍼컴퍼니들을 예방하는 기능이 저는 협의회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있는 나주 지역을 예를 든다면 에너지밸리 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시책 때문에 국가산단이든 농공단지든 적지 않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한전 우선구매 물량 발주 시기 때만 직원들이 일을 하고 거의 대부분 비어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직접 생산 증력을 갖춘 업체들이 엄밀하고 엄격하게 저희들이 직생 생산 발급 기준에 따라서 발급하다 보면 그 기준을 미치지 못한 업체들이 실은 많거든요. 저는 이 협의회가 할 중요한 경우 중에 하나가 페이퍼컴퍼니들을 예방하고 실제 열심히 일하는 기업들이, 농공단지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에 직생 권한을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 협의회를 우리 전라남도 기업 지원 부서의 파트너가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공단지협의회하고 소통 부분도 꼭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우리의 자구책 마련, 도 자체 예산 확대 개발하는 이 부분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부분은 국비 확보 노력이 더 우리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는 했습니다마는 2021 작년도에 산업부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대책을 제시하면서 그간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참여가 어려웠던 공모 사업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는데 그 문호들을 많이 연 것이 활성화 대책의 골자였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주목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이게 우리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20년∼30년 된 노후된 공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실제로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이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그동안 대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호가 열려 있으니까요. 이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잘 다듬어보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농공단지 업체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한 농업 분야 에너지 설비 지원도 이것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있고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지원도 농공단지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설인데 이 부분도 역시 환경부 공모사업이 있으니까요.
우리 국비 지원 사업들 예산 코드들 공모 사업들을 더 확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농공단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비 예산 확보에도 국장님이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구축사업이든지 새로운 사업이 100억도 꽤 큰 겁니다. 그럼 이런 사업을 하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병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거나 테이블에 올릴 때는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보고회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꽤 많잖아요. 그니까 위원들이 서로 오해를 할 수 있고 왜 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균특은 도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서 좀 그렇게 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3. 2023년도 국제협력관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여주시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도의 국제교류 증진과 수출증대를 위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에는 국제협력관실의 각종 시책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1억 4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22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1억 5400만 원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109억 7400만 원 대비 1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해외사무소 운영 18억 6900만 원, 국제회의 개최‧참가 및 우호협력 증진 3억 3400만 원, 글로벌 핵심 인재육성 및 해외인턴 2억 원, 대중국 교류협력 지원 2억 5000만 원, 중국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4억 7000만 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19억 5000만 원,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25억 1800만 원, 김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2억 원, 해외 온라인쇼핑몰 운영 19억 2000만 원, 농수산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10억 7000만 원, 전남 농수산물 세계일류화 상품 지원 3억 원 등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제협력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해외 지방정부 등과 국제교류‧협력 증진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대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국제협력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담당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 예산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 예산보다 1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5% 증액되었습니다.
국제협력관의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1억 400만 원은 해양수산부 수산물 지자체연계 마케팅사업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12억 3500만 원 증가된 주된 이유는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3억 500만 원, 해외사무소 운영 1억 59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해외사무소 도정 홍보 지원 8000만 원, 전남 농수산식품 세계 일류 상품화 지원 3억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안 1158쪽, 해외사무소 운영 18억 6900만 원은 해외 5개 사무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올해 대비 1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특히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사무실 임차비용 등 운영경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지인 인건비 및 출장비가 4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167쪽 대중국 교류협력 지원 2억 5000만 원과 예산안 1170쪽 중국과 문화예술 교류 1억 2900만 원은 중국 자매결연 우호협력지역과 교류 추진 및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저장성 자매결연 25주년, 2023년 국제수묵비엔날레 등 연계 한중 예술단 상호방문 교류 추진에 따른 국외 여비 및 초청 여비 등 1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 사업비가 코로나19 여파로 상당부분 미집행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중국 지방정부와 상호 문화 및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류사업을 다시 활성화하고 우호 지역 간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1173쪽,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19억 5000만 원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와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1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제개편으로 인해 예산서상 10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단계별 수출기업 육성 등 각각의 사업 취지에 맞게 견고한 수출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성과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1175쪽,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20억 원은 농산물 수출 농가 및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여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수출 물류비 폐지에 대응한 신규지원사업 발굴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안 1175쪽, 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2억 원은 고유가로 인한 해상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조미김 수출 업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1176쪽, 해외 온라인쇼핑몰 운영 16억 2000만 원은 2021년 개설한 미국 아마존 전라남도 브랜드관과 올해 개설한 남도장터US의 성공적인 정착과 매출 증대를 위한 예산으로 아마존 전라남도 브랜드관 운영 8억 2000만 원, 남도장터US쇼핑몰 운영 5억 원, 온라인쇼핑몰 마케팅 지원 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많은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유명무실한 쇼핑몰이 되지 않고 양 마켓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제정세 불안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인해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협력관의 역할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제교류와 통상업무 간 균형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해 보이며 신시장 개척과 교류국가 확대, 수출기업 판로 확보 등을 위해 참신한 사업을 발굴하고 홍보, 교류 채널 또한 다각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의 비효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중소기업진흥원으로 위탁하고 중소기업진흥원은 다시 또 이를테면 크리에이시브 뭐 LLC 여기에 위탁하고 이런 구조여서 이게 사실은 여기에 예산만 있지 이게 국제협력관실 성과라고 보기도 힘들고 실제로 전문성이 없어서 통제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꼭 저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통상 진흥, 농수산물 통산 진흥을 국제협력관실에서 꼭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사실 업무분장이 조금 더 필요하리라고 봐요. 물론 이제 국제협력관실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어차피 통상 임무를 위탁하고 이것은 예산만 있지 실제로 통제하고 관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도 전체적으로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이런 통상 진흥 업무는 국제협력관실에서 꼭 해야 된다 보다는 좀 더 전문성 있는 부서로 구체적인 업무분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성과로 계속 이렇게 통제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두 번 거쳐서 오는 것이라 우리가 솔직히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해외 호남 향우 청소년 교류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목적이 교류를 통해서 지역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보니까 예산도 작년 대비 많이 더 확보를 한 것 같고 사업이 잘 되고 앞으로 방향성이 좋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실은 저도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 딸이 중국을 간 경우가 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많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중학생들 미국에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선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진짜 못 가겠더라고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확대를 해서 진짜 이런 교류를 통하면서 언어 영역이나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 또 전라남도를 성장시키는 또 우리 청소년이 원동력이 될 것 같으니까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좀 들더라도 이런 사업을 확대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분명히 과정에서도 좋아할 것이고 이제 일부러도 어학연수 보내고 이러는데 솔직히 그냥 개인적으로 보내면 좀 위험 부담과 비용 부담 여러 가지 부담이 있겠지만 우리 전라남도가 앞장선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에서 보니까 세계 향우회 고향 방문 예정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내년에는 이렇게 계획이 되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는 그 2세들을 좀 초빙하는 방법이 저는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2세들이 와서 우리 한국 문화도 다시 좀 알아가고 언어도 잊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또 이게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이런 부분 좀 이렇게 계속 똑같은 사업 말고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고 조사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눠졌다고요, 그것을.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시장개척단이 무작정 기업인들의 시장개척단을 끌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국 아마존이나 이런 데로 시장개척단이, 중소기업인들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시장개척단을 어디 다른 데로 이렇게 파견하지 말고 어려운 데 가서 정말 말도 통하지도 않고 통역도 힘들고 기업인들이 가서 MOU 체결만 하고 와서 실적만 여기서 부풀리게 내놓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MOA까지 되기까지는 거의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저는 시장개척단을 몇 번 끌고 나가보기도 했지만 없어요, 그게. 화장품이 됐든 뭐가 됐든 MOU만 체결해가지고 수출 MOU 체결 몇 만 불 이것만 이렇게 언론에다가 나가지 실질적으로 MOA를 해가지고 수출한 실적이 없단 말이죠.
그럴 바에는 그렇게 전혀 뭐라고 해야 될까 신규 개척 단지를 가지 말고 미국 아마존이 됐든지 정말 우리가 수출하기 쉬운 데 이런 데를 시장개척단을 끌고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5억 가지고 시장개척단을 파견을 하면은 이 5억이 뭐를 지금 지원해 주는 5억인가요?
그러니까 농수산물에 따른 기업인들 중소기업인들 식품 산단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기업인들이 많이 데리고 가라 이거죠. 아직도 아마존이라는 이렇게 큰 시장이 있는데 남도브랜드관이 있는데도 모르는 그 업체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홍보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러나 단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품 회사가 아마존을 통해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식품 산업은 ‘아마존을 통해서 수출을 하자.’ 제가 역설을 하고 어디 가면 그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이 광범위하게 퍼졌는데 다른 시군은 그런 것조차 생각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개척단 파견을 농식품은 적어도 아마존 쪽으로 파견을 데리고 가라 수출하기 가장 쉬우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난번에도 지적해서 그랬고 장흥군을 대표적으로 해서 상설 상담회라든지 아마 찾아가는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돼 있고 홍보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직접 또 군에 전화까지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런 부분은 타 시군에도 전달되도록 하고 아까 지적하신 아마존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출업체들이라든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전혀 수출이 안 된 부분들이라든지 처음으로 하는 업체라든지 중간으로 하는 중견 업체들은 그나마 수출을 해본 업체들은 아마존이나 따라가는 데 전혀 수출을 못하는 신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중견업체들은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초보 업체라든지 중견업체들은 하고 나눠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요, 다 국제협력관실 소관 업무고 행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제 협력 업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의회 특히 상임위 위원들과의 소통, 협력이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기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아마 초대장 이 세 행사들 안 보내셨죠? 공지도 안 하셨고 심지어 지역구 의원한테도 연락을 안 했을 정도니까기본적으로 앞으로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하고 있는 지역행사 관련해서 도 본청 행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관련된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반드시 초대장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유선 통해서라도 이걸 알려주시고 또 공지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싶고요.
특히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반드시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이게 기본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는 자세가 아닐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과장님, 팀장님들 아시겠지만요. 통역비, 번역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뭘 기준으로 하냐 하면 행안부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훈령을 준용해서 강사비도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 통역비도 지급을 하는 것이고 번역비도 지급을 하는 건데 이게 방금 협력관님 말씀처럼 이걸 몇 시간 했느냐 그리고 또 어디에서 했느냐 출장 거리가 얼마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한 그 준용은 행안부 훈령을 통해서 나와 있다 그래서 지급 기준이 있는데 이 지급 기준은 이제 현지에 방문을 했느냐 아니면 또 세미나 했느냐에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급 기준은 또 어떻게 되냐 하면 한국외국어대 통번역센터 이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크게 예산서 1172페이지 통상 애로 해소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이 사무관리비 중에 수출기업 통·번역비 지원 20개사에 2000만 원 이렇게 잡아져 있거든요. 2000만 원의 산출 근거와 산출 기준이 뭔가요, 기초가, 산출 근거가?
아마 협력관님이 당장 답을 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게 저는 아마 정확한 산출 기초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웠던 예산에 근거해서 세웠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좀 더 포괄적으로 약간 넉넉하게 잡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일 문제 되는 게 통역비인데 통역비는 국내 말고 해외로 갔을 경우에 통역비가 상당히 좀 달라지더라고요.
통역비가 말 그대로 기준이 뭐냐면 현지 수준을 고려해서 협의 뒤에 결정되도록 돼있어요. 이건 훈령에 정확하게 시간당 얼마 이게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저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전년도 수준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잡기 쉬운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훈련과 현지에서의 수준들 통역비 수준들을 다 고려해서 정확한 예산이 계상되도록 비록 작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국제협력관실 정도라면 여기에 필요한 정확한 예산이 계상될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국제협력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1월 23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