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7회 [정례회] 5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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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2년 11월 23일(수)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예산안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3. 2023년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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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1. 2023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차진 기업도시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실국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는지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진 기업도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담당관 김차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헌신적으로 매진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및 자동차 튜닝 산업 육성, 모터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도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기업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과 기업 유치 노력을 전개하고 자동차 튜닝 산업 육성 및 국제자동차 경주장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22억 8100만 원 대비 1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6억 15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30억 원,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1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110억 3800만 원 대비 2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63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39억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18억 원, 친환경 자동차 튜닝 플랫폼 개발 6억 3000만 원,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6억 1500만 원, 미래형 자동차 튜닝부품 기술 개발 3억 원, 관광 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2000만 원, 국제 자동차 경주장 부지 임차료 900만 원, 튜닝산업 활성화 지원 300만 원, 기본 경비 200만 원입니다.
감액 내역은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43억 5200만 원, 경기장 시설 유지관리비 3억 원, 모터스포츠 마케팅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35억 원과 같지만 2022년 수입료 현황을 반영하여 과목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기타 사용료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35억 원과 같습니다. 증감 내역은 없으며 전라남도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 위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기업도시 기반 조성과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및 국제 자동차경주장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담당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1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6억 1500만 원으로 58.48%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 예산 대비 2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6300만 원으로 23.78% 증가하였습니다.
기업도시담당관의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이 13억 3400만 원 증액된 주된 사유는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0억 원과 경주장 노후 관제시스템 개보수 사업이 2023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5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이 26억 2500만 원 증액된 주된 사유는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39억 원, 친환경 자동차 튜닝 플랫폼 개발 6억 3000만 원,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6억 15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규 및 증액 사업입니다.
신규 편성되거나 올해 당초 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5건이며 증액 규모는 72억 4500만 원입니다. 신규 공모 선정 사업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 등 2건이며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도비 부담금 편성, 계속 사업의 도비매칭분 편성 등의 사유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 규모와 증액 사유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액 사업입니다. 감액 사업은 2건이며 감액 규모는 46억 5200만 원입니다.
올해 12월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준공됨에 따라 2023년에는 사후 환경영향조사 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경기장 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홍보 전광판 설치 사업 3억 원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서킷 사용료 카트장 사용료 등 수입과 사무실, 식당 시설 임대료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경주장 관리운영 위탁 대행사업비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35억 원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운영 수지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효율적인 경기장 관리·운영과 수익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된 것을 많이 기다렸죠, 준비도 또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제 제가 금년 12월에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다 완공이 됐잖아요.
근데 신규 사업이 39억이 있어서 이것이 뭔가 하고 제가 좀 묻고 싶네요.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 39억, 국비 30억, 도비 9억 이게 연계 사업입니까? 연계 사업인데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요?
예산 편성 절차상 당초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심의를 해 주셔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일부 2022년도 사업이 국비 60억이 내려와 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돼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분에 대한 것이 국비가 30억 원이 나와서 예산 편성 같은 절차 이런 시스템상 신규 사업으로 비춰지는 것으로 보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사업일까요?
예, 그리고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저기 홍보비가 또 이렇게 많이 잡혀져 있는데 1억 4200 가지고 어디 어디다 쓴 가요?
방송, 언론 이런 데 기업도시 홍보를 하고 있고요. SBS라든가 이런 주요 중앙방송사라든가 이런 데 지금 어떤 기업도시를 홍보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홍보 물품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투자 유치해 가지고 홍보 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해서 지금 사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 중에는 도비도 있지만 국비 부분도 문체부에서 받아서 같이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1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지금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30억하고 경주장 노후 관제 시스템 이것도 지금 증액이 됐네요.
예, 위원님 내년도에 관제 시스템 관계는 우리가 문체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우리 도비만 투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내년에 국비를 교부받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잘한 일이네요.
저희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35억 지금 잡혀졌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한 번 이거를 쭉 내역을 이제 한 번 살펴보겠는데 계속 지금 우리가 임대료 주는 부분이 지금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매년 35억씩 이렇게 세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3년 계약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위·수탁 계약을 전남개발공사가 체결할 때 35억 원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2023년까지는 35억을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2023년 내년까지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한데요?
다시 개발공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해서 적절한 위탁운영비를 지급해 줘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위탁운영비가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지금 개발공사 측에서는 약 한 20∼30%를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35억에서 약 7억을 더 인상을 해주라…….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가 왔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계약 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단 최소한 지금 어떤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전략을 통해서 내년까지는 운영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한 상황이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도 우리 산하 공기업인데 전남개발공사가 오히려 이거를 더 내려줘야지 이거를 인상을 하면 되겠어요?
전남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매년 물가가 인상도 있었고 또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고물가 상황에서 본인들이 지금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그 인력들이 또 이제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 부분들이 지금 매년 지금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반영을 못 해주고 있어서 좀 저희들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그렇게 과다하게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이걸 준수하라고 지금 저희들은 협조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수익 창출을 해야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증액에 동의할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하면서 설득하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용료 수입이 얼만가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용료 수입이 29억 9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약 3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임대료를 올려주려면 수입이 더 늘어나야 되겠어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만약에 그러시면. 그런데 임대료는 공유재산 관련 규정에 의해서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땅값 상승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올려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분은 지금 우리 공유재산에 의거해서 지금 내보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도 심의·의결을 거쳐서 하죠? 공유재산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대료 부분은 매입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아마 금액이 좀 적어서 예산안으로 지금 갈음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계획에는 지금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도 광고 사용료가 4000만 원이 들어있네요. 이 광고 사용료 4000만 원 어디다 쓴가요?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1199쪽.
1199쪽, 저희가 이것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외부에서 대회들이 유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광고를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 수입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거는 지출한 것이 아니라?
예, 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까지 임대료를 35억 이렇게 배정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러면 내년에 이걸 다시 협상하겠네요, 전남개발공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 전에 협상을 해서 위원회에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보고하고 하세요.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금방 우리 윤명희 위원님께서 홍보비 내역 물어봤죠? 그 홍보비 내역을 작년에 쓴 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국비를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지금 국비를 저희가 정확하게 잠시만요. O 위원장 이 철
몰라요?
아닙니다. 저희가 한 75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받았습니다.
홍보비를 국비를 지원받았어요, 7500을?
예, 그렇습니다.
무슨 지원받은 거예요?
아, 문화체육부에서 저희들이 지금 매년 2019년부터 지금 저희들이 받아오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관광레저 기업도시다 보니까 기업도시의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비로…….
예,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시담당관 규모에 비해서 홍보비가 많아요. 이것만 있어요, 홍보비가 또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율특구 지정했는데요. 전기차를 개조한다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개조전기차 특구 예산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데 일단은 개조전기차를 여기 지금 현재 생산되는 관련된 비용을 계상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앞으로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받침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개조전기차가 우리가 지금 내부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 차량들이 개조를 통해서 도로로 나오고 소비자한테 팔려지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관련 규정들이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개조전기차 특구를 통해서 이걸 테스트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법령 제도를 개정을 해야 지만이 개조전기차를 생산해내고 소비자한테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들을 여기서 테스트를 해서 그 실험 결과를 국토부라든가 해서 그 관련 규정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통과되고 나면은 이제 개조전기차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개조전기차 사업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초기 단계로 보시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전기차를 하면 보통 중고차로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연기관차를 앞으로…….
완전 개조해서…….
완전 개조해서 그렇습니다, 엔진을 뜯어내고 배터리팩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장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성이 지금 검증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검증 과정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게 좀 의심스러운 것이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고장이 났을 때 그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아, 글쎄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일정 기간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면서 테스트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국토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해서 규정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에 대한 담보가 안 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테스트를 해서 자료를 축적해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제일로 중요한 건 우리가 서비스고 안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개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중고차다 보니까 저는 더 더욱이나 문제예요, 새 차 같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중고차다 보니까 더 더욱이나 더 위험성이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하실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하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걸 추진하시는 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담당관님. 아까 홍보비가 1억 4230만 원이 됐는데 모터스포츠마케팅 홍보비가 3100만 원이 들어있구먼요. 여기 홍보가 현수막, 포스터, 브로슈어, 동영상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홍보비예요, 다. 틀려요?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님?
몇 페이지가 아니라 모터스포츠 마케팅 홍보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1억 4230만 원은 예산안 1189쪽 봐보세요.
근데 이제…….
이것은 언론에 다 홍보했다 이 말이에요, 1억 4200만 원은. 그렇죠? 언론에 보니까 언론에 홍보한 것이 여러 가지 있구먼요. 연합뉴스, YTN, 광남일보, 광주로, 광주매일, 브레이크 뉴스 등 10개사 9000만 원, 13개사 해서 그리고 나머지 또 모터스포츠 마케팅비 홍보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집행했던 것이, 없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경주장에 우리가 각종 경주장 홍보 영상이라든가…….
그것도 홍보비예요.
예, 넓은 의미는 홍보인데…….
넓은 의미가 아니라 언론에만 준 게 홍보인가요?
아, 예. 일단 넓은 의미로 보면, 알겠습니다.
넓은 의미고 좁은 의미고 홍보비는 홍보비지 그것이 홍보비가 언론에 준 것은 넓은 홍보비고 일반 홍보는 그러면 좁은 의미인가요?
저희들이…….
그것은 담당관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무슨 시정이. 다음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안설명서를 봐보면 13쪽에 기업도시 홍보 관련해서 홍보비가 있죠.
예산안설명서 13쪽입니다. 예산안설명서 13쪽 보면 홍보비하고 여비하고 같이 사무관리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죠?
예.
홍보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같이 원래 계상해서 세웁니까?
과목이 지금 같은 과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만…….
항상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세워질 수 있으니 이걸 홍보비를 따로따로 나누면 좀 적게 보이거든요. 여기도 여기 지금 홍보비가 1억 4200에서 이 사무관리비 같이 들어가 있죠, 기업도시 홍보?
예, 그렇습니다.
1억 4200을 사무관리비하고 홍보비하고 같이 넣어놓으면 홍보비가 1억 4200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예, 그렇게…….
구분해서 세워야 이게 쓰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다음에 예산을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홍보비가 얼마고 사무관리비 얼마구나 이렇게 나눌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고민해 보시고 왜냐하면 그다음에 예산안 설명서 15페이지 보면 여기도 홍보비가 있어요. 기업도시 홍보 추진, 홍보 영상 그렇죠?
이 부분은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국비…….
그렇다 하고요. 그렇다 하고 그러니까 다 여기도 홍보비 1억 4200 여기도 홍보비 뭡니까? 1억 5000 그다음에 우리 모터스포츠 마케팅 24페이지 여기도 홍보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 중에 5100만 원, 1억 4200만 원, 1억 5000 다 홍보비가 들어있죠? 물론 기업도 있고 모터스포츠도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하면 이게 지금 모터스포츠도 특별회계로 35억을 주고 그다음에 경기장 운영 관리 봐보면 개최 지원을 우리가 19억 주고 지원비를 주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홍보비 그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자체적으로 자기들 뭐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터넷에다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중계를 할 때 전체적인 보조금을 줄 때…….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개최 지원할 때 이 안에 홍보비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도 홍보비를 쓸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마케팅에 또 홍보비를 넣어놨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를. 여기다 개최 지원비에다 홍보비를 주고 우리 또 홍보비를 세워놓고…….
개최 지원비에서 줄 때는 저희들이…….
그 안에 개최 지원비…….
보조금에 의해서 보조금을 해당…….
그러니까 잠시만요, 잠시만. 우리 개최하고 개최 지원비 줄 때 그 안에 목 안에 홍보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거기까지 쓸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인터넷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게.
그러니까요. 그 안에 홍보비 있고 또, 모터스포츠 마케팅 할 때 우리 도 자체적으로 홍보비 있고…….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하나의 대회에 대한 홍보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마케팅 전체에는 경주장 전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사용하는 홍보비로 보시면 좋고…….
이게 봐보십시오. 특별회계 35억 그 안에 있죠? 유지관리비 개발공사 위탁금 35억.
예.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18억, 이것 유지·보수 새로 하는 거죠?
유지·보수 새로…….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국비로 받아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 새로 하는 거잖아요.
전자장비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유지보수…….
다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일부는 도비로 내년…….
도비 70%예요. 여기 도비 70%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부담 비율은 그렇습니다.
국비라고 하면 다 국비로 한 것 같지만 도비 70%입니다.
예,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로 받아가지고 전체 국비로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것은 아니고요. 다 한건 아니고, 일부는 도비 부분은 우리가 매년…….
그러니까 70%가 도비에요. 거의 도비라 이 말이에요, 거의 도비.
예, 거기에 부담 비율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도비고, 경기장시설 유지관리비 7억 그다음에 부지임차료 18억 8000만 원 봐보십시오. 지금 35억 특별회계 가고 그다음에 개최 지원하고 시설 관리하고 부지 임차하고 그것 합해서 얼마입니까?
25억 정도 됩니다.
다시 계산해보세요, 18억 임차 유지보수 7억 그다음에 이번에 시설 확충 18억.
전체적으로 4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35억하고 45억 합하면 얼마입니까?
약 80억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국비 얼마입니까?
저희 국비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5억 4000만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80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면서 5억 4000 국비고 나머지는 다 도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75억은 큰 돈 입니다. 그런데 수익이 얼마나 납니까?
저희들이 수익은 매년마다 달랐습니다마는 작년하고 2년 동안은 적자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는 거의 아직 추계가 정산이 안 났습니다마는 거의 한 2000만 원 전후로 해서 적자나 플러스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적자라고 그러면 80억 수익이 난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80억 정도 말고요.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35억을 저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원받는 부분까지 다 해서 80억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목을 구분할 때 특별회계, 일반회계 편의상 나누기는 하지만 이게 다 도비예요. 그러면 특별회계 가는 것은 우리 손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똑같은 건데. 이것을 전체 80억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지…….
그런데 위원님, 넓은 의미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넓은 의미가 아니고…….
일반회계는 손익에 대한 그런 부분은 회계상 준칙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 운영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자냐 흑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틀린 부분은 아닌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산을 해보시라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담당관님 잘 생각해보십시오. 이것이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입장에서 생각해보십시오. 무슨 돈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도비 80억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나 흑자가 나고 얼마나 손해가 나는 게 중요한 거지 회계 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행부의 문제가 아니고 도민 입장에서 생각해보십시오. 이것은 독립채산제고 특별회계니까 달리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도민들한테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년 얼마씩 들어가는데 얼마씩 손해가 나고 그러니 다음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적자를 메꾼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새로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매년 이럴 겁니다. 제가 봐서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 관련해서는 매년 이렇게 얼마가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하다가 계속 갈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을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정말 고민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매년 적자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회계가 분리되었으니 우리는 얼마뿐이 손해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는 되십니까?
예,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을 하도록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도 이것이 사무관리비 홍보비 넣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처음에 헷갈렸습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그것을 특별회계에는 보니까 운영·관리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주장 순수한 운영·관리만.
시설 유지는 저희 도 일반회계로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그것을 분리해가지고 손익계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물론 이번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도비가 1년이지만 한번 씩 개보수하는 거니까 그런 것 따지면 기간이 길어지겠지요. 내년에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그것은 이미 전자장비 부분은 국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이것을 하게 되면 내년 사업 하면 내후년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대규모 비용은 대수선 비용이니까 한번 씩 들어가는 것이고, 매년 들어가진 않잖아요.
물론 매년 따지면 쪼개가지고 비용수익 대응을 시키겠지만 내년에는 유달리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유지관리비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조금…….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대수선은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대수선은 몇 년이라는 규정은 없지마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KIC에 F1경주장이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전진단을 작년에 예산을 줘가지고 안전진단 결과가 올 12월에 제출을 받습니다. 그에 따르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비용…….
그런 것을 나누어서 봤을 때 매년 들어갔을 유지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나와야 될 거거든요. 지금 얼추 봐도 이것을 제하더라도 올해면 과도 계상되니까 그것을 연 나눠가지고 보더라도 토털 80억이 안가겠지만 70억 가까이 나오거든요. 실제 수익은 올해 35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상당한 적자죠. 그것을 빼고 유지관리비만 해가지고 손익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문제를 호도하는 거거든요. 감춰버리는 거잖아요. 특별회계만 놓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KIC 유지·관리해가지고 비용 들어가는데 그것 다 일반회계 빼버리고 그것만 이야기해가지고 손익에 맞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밀히 이것은 확실히 공개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분 착각하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당한, 그래서 주변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기업도시개발 활성화하고 KIC하고 크게 두 가지 밖에 없는 겁니까? 그 쪽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게 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기업도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홍보하고 투자유치하고 하는 과정에 불과하죠?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들을 하고 있고, 제도 개선…….
그리고 하나 하는 게 관련해가지고 튜닝 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튜닝도 아까 최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미래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내연기관을 전기차 개조사업이 미래가 단기에 가능하지 중장기적으로 계속 나갈 것이라는, 왜냐하면 내연 자체가 사라질 것이니까요. 중고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사업은 굉장히 미래가 뻔히 보이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폐차가 된다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고 내연기관차를 고객이 앞으로 왜냐면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기차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내연기관 자체가 앞으로 생산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가 보이는, 나중에 내연기관 폐차가 생기겠습니까?
먼 미래를 보시면, 지금 현재는 자동차가 대부분 내연기관차이지 않습니까? 그 내연기관차를 폐차시키지 않고 어떤 소비자의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도 마찬가지이고 해외에도 동남아나 이런 데에 수출을 할 때…….
혹시 그런 수요조사 좀 하셨습니까?
예, 그런 자료들은…….
잠깐만요, 담당관님 질의하면 같이 말해버리면 안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듣고 계시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둘이 같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이 말하고 있으면 경청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요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자료가?
예, 있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만약에 개조된 전기차를 수출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니고 일단 해외에서 수요가 예측된 전문기관에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수요가 얼마 있겠다.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면 어느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동남아 지역입니까?
대부분 동남아 지역…….
동남아 지역이 전기차를 이용 상용할 만큼의 인프라가 갖춰졌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갖춰지면 그쪽도 그 기관을 굳이 하지 않고 전기차 자체로 갈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계속 장밋빛이 아니라 언젠가 결국 사양될 수밖에 없는, 현재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단기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서 이유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한숙경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운영을 하려면 이것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야 되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도 튜닝 산업에 대해서 예산이 더 추가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 방향성이 확고하다고 하면 예산을 늘리고 해가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을 준다든지 100% 해결할 수 없으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다른 데에 위탁을 주든지 개인한테 판매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마이너스적인 부분을 계속 안고 가면 우리 도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많이 지출해버리면 너무 속이 상하고 한 10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터스포츠 좋아하고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앞으로 효율성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보고 결단만약에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터스포츠 인력 양성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고 싶은데요. 혹시 이렇게 인력 양성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F1경주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피셜 인력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및 모집을 해가지고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도달하면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양성하면 180명 정도 1년에 이렇게 되는 건지 계속 180명을 유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1년마다 이렇게 바뀌나요?
새로운 신규요원들을 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180명이나 되는 인력을 양성을 한다면 이 부분이 우리 특성화교육 고등학교나 대학교 이런 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관련 학과는 없나요?
예,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그니까 국제자동차경주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이게 교육하고도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예산도 어떻게 보면 교육으로 이루어지면 여기 예산으로 잡히지 않고 또 이런 인력들이 있어야지 유지를 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것도 여기에서 따로 하는 게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하고 연결시키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대상이 일반인들을 희망하기 때문에 오피셜요원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대부분 일반인이라 그러면 학생이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 아니다보니까…….
일반을 모집을 하니까 일반을 하는 거고 이런 과가 있다면…….
그래서 현재까지 일반인으로 하는데 학교에서 이런 것을 해주신다면 만약에, 저희들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주위에 학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양성을 해줄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담당관님, 위원님 말하면 듣고 해요. 자기 말 그렇게 하지 말고 둘이 같이 말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도 경고를 했는데 말하면 들으세요. 같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말했잖아요. (웃음)
그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인력이 있어야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여기 규모가 대단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교육하고 연계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고 예산을 줄이는 방법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강구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위원님들 질의하면 같이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끝나고 답변하면 되잖아요.
예, 주의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두 가지 건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 페이지 1189, 모터스포츠대회 개최 및 지원과 관련해서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렵니다.
예산서 보면 모터스포츠대회 개최 및 지원예산이 잡아져 있는 것이 총 얼마죠?
19억 6500만 원입니다.
19억, 19억이 잡혀있는데 그 가운데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는 전남GT대회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대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남GT대회 6억 원인가요?
예산은 6억 4000입니다.
예, 6억 4000인데 우리 도비지원금 외에 후원을 받는 곳은 없습니까?
예, 대회 개최를 하는 개최 주최 측에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하는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후원은 얼마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해서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GT대회 도비 말고 후원을 받은 곳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GT대회 말고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잡아져있는 대회들이 6건 있더라고요. 6건이 있는데 6건 대회 총 비용에서 우리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실까요? 아마 이것은 민간대회이다 보니까 민간이 주축일 것 같고 우리 도는 아마 후원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전체 대회 비에서 차지하는 도 지원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한번, 지금 없으시면 추후에 따로 제출해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는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조율이 50% 정도 보조를 하는 것으로…….
50%정도를요?
정확한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경기장 활성화 측면에서 모터스포츠대회 다양하게 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모터스포츠 인구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관심도도 높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비 지원되는 것이 적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폰서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이 마케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전남에서 하고 있는 모터스포츠대회 외에도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터스포츠대회 지원 후원사들을 보면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그리고 CJ대한통운, 운수, 타이어 관련된 업체들이 모터스포츠에 대단히 관심들이 크고 실제로 후원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관심 있는 민간 기업들이 전남 모터스포츠대회에도 관심과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회사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유치 노력들을 담당관님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앞서 한숙경 위원님과 최정훈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미래형 전기차 튜닝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국비지원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3개년 사업이죠? 2022년부터 내후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2년차 사업인데 올해 2년차, 내년이 2년차죠?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니까 내년 예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3년차 사업 중에 내년이 2년차인데 2년차 역점 사업들은 어떤 것입니까?
위원님 저희가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개조 전기차 사업을 내년에 첫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부하고 우리하고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12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제 목표는 튜닝 전기차 원스톱 콤플렉스 구축하는 것이 1단계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지금 완성차들이 실제로 나와 있나요?
일부 대불산단에…….
지금 대불산단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능력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저는 튜닝 산업을 육성하고 앞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전기차 튜닝 사업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앞으로 가야될 길이 멀다 생각이 들어서요. 기본적으로 도민들에게 잘 알려내는 것과 더불어서 튜닝 사업에 대한 신뢰도 구축이 저는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상용차가 아니라 실제로 이 튜닝 완성차가 나온다면 3년차 정도 되게 되면 저는 이제 실제로 이 전기차 실증용 대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하고 국토부가 실증자료들 또 국토부 산하의 전문연구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전남도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100%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남도도 일정 부분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튜닝 플랫폼 구축을 했을 때 경제효과, 연관효과 가장 큰 부분은 전남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회사들, 공장들이 실은 수혜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튜닝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효과, 연관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가 규제자유특구를 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12개 기업도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삼포지구가 1단계는 F1경주장이 있는 것이고 2단계가 목포도시가스에서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승인을 받으면 투자가 될 것이고 그중에 약 3만 평을 산업용지로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평의 이와 관련된 튜닝관련 개조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을 유치하려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하여튼 민간기업 유치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이 튜닝 산업이 탄소 중립을 이끌어가는 전남 강소기업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담당자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189페이지 13억 2500만 원짜리 있잖아요.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위원님 매년 이 대회들이 개최되기 때문에 매년 지원 우리 전남도로 대회를 유치한 대회들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대회가 진행이 됐죠?
2014년부터 대회들을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13억 2500만 원은 매년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대회 아, 매년 한다. 참가비 같은 건 없나요, 이게?
참가비는 대회 주관사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참가비가 있습니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 어디 우리 도에서 집행을 한 게 아니고 위탁사에다 준다 그 말입니까, 이 돈을, 13억 2500을?
대회 주관사에 저희가 도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다, 2014년도부터. 좀 이따 얘기합시다. 1190페이지 보니까 경주장 부지 임차료가 있어요. 이 임차료를 우리가 왜 납부해야 되죠, 이게 13억 7900? 13억 8791만 8000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이걸?
전남개발공사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부지가 전남개발공사 거라서?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급합니까, 이걸?
매년 1회계연도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전남개발공사에다 이걸 돈을 줘야 되는가요?
지금 공유재산법상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보면 시설비 있어요, 7억. 이것도 지금 매년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주장 시설 장비 유비로 매년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올해 3억 깎여서 7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이걸 전남개발공사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야 되죠, 이걸? 그렇지 않아요? 소유자가 전남개발공사인데 전남개발공사에서 해야지 이걸 임차료까지 주면서 이게 차선 도색 유지·관리, 유지·보수 그리고 용역비는 이게 뭔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5000만 원을?
경기장 시설물들이 많이 지금 낡아서 시설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또 용역하면서 돈 5000만 원을 들여요?
어떤 시설들이 어떤 형태의 전문적인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 직원들이 지금 잘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물이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상태가 어쩐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문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당국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중앙의 국고보조도 받기 위한 하나의 논리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 단순하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그냥 보고 보수한다. 유지·보수,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2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2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또 거기다 용역을 준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3년에 1회씩 이 정밀점검 용역을…….
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예,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 저희들이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숫자를 약간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 개발공사에 가는 돈이 그러면 35억 특별회계하고 매년 13억 8000 하고 개발공사에 가는 돈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올해 18억이 신규로 들어간 거 포함해서 계산해보면 93억이구만요, 80억이 아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93억이죠?
94억 3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수입은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35억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수익이 35억 원이 어떻게 납니까?
저희가 세입 예산도 35억을 지금…….
아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30억 수입이 어디서 발생해요?
저희들이 경주장 사용료라든가 임차료라든가 그다음에…….
다 해서 아까 29억이라고 안 했습니까?
아까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35억이고요. 실제 수납한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29억 작년 같은 경우…….
아니, 실제를 이야기해야죠. 그러면 뭣이 복잡합니까, 실제가 있고 다른 것이 있답니까?
예산상의 이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상의 실제 수익이 얼마냐고 물어봤지 예산상의 수익은 뭐고 실제 수익은 뭐 입니까? 뭐가 맞습니까?
2021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수납 실적은 29억 6000만 원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35억 수익은 뭐고 29억 수익은 뭡니까?
예산은 35억으로 예상했었는데 20%…….
우리 대회에 19억 지원해 주죠?
예.
개최하고 지원해 주는 대회마다 우리 결산 내역 있죠? 세부적인 결산 내역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 결산 내역하고 우리 시설비 있죠, 작년에 10억, 올해 7억, 시설 유지? 경기장 시설 유지·관리 그 예산 얼마도 안 되는데 확인 안 되세요? 그 7억, 작년에 10억인데 올해 7억 시설 유지관리비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담당관님의 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럼 여기 사업별설명서에 KIC 특별회계 거기 세입예산안에 나온 35억 원은 2022년 본예산 30억 잡혀 있는 건 지금 다른 실제와 다르다는 겁니까?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예측을 해서 만들어 놓은 세입은 35억입니다마는 실제 운영하다 보면 어떤 대회가 취소된다든가 했으면 경주장 임차료라든가 적다 보니까 2021년도에 실제 수납한 것은 29억 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
아, 2021년도예요.
예, 2021년도 예산입니다. 정확하게 수납 실적은…….
그러면 2022년도에는 35억 가깝다는 얘기 말씀이신 거죠?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추이로 가다 보면 약 한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말씀 아까 류기준 위원께 잘못하신 것 같아요. 2021년에 또 이미 적자난 걸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 그때 작년 2021년도는 약 5억 적자라는 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올해 나온 것처럼 말을 아까 하셨어요. 올해에 된 것처럼 장부하고 다르단 것처럼 실제 들어온 것과 회계상 장부가 다른 것처럼 말씀하셔서 오해 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21년에 봤을 때는 우리 그때 예상은 35억 했지만 실제로 수입된 게 29억 좀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적자 났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35억이지만 지금 약 35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 잘못하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결국 아까 제가 보니까 올해 각자 생활 관련해서 약 18억 들어온 걸 그거는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걸 감안하고 1년만 놓고 봤을 때 그걸 10분의 1로 쪼개가지고요, 올해 1년만 반영해서 보니까 약 77억 나옵니다.
모든 게 대회 관련 모든 것 전부 다 사실 KIC 관련된 건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대회 유치 지원비 같은 게 전부 다? 그렇죠? 그걸 포함해야죠. 우리가 수익을 따진다고 한다면 수익, 비용 따진다고 한다면 그 모든 걸 다 포함해야죠.
대회 개최를 위해 지원 가는 것들 시설 유지비용들 관리 다 포함해가지고 보면 매년 약 77억이 나와요, 내년 예산을 보면. 아까 18억도 그중에 10%만 반영했습니다, 매년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수익은 35억 잡으신 거잖아요, 따지면. 그러니까 이건 뭐 절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 부분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특별회계면 35억이다 수익 맞다고 절대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대회 유치하기 그런 비용도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건 다 빼버리고 관리·운영만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예, 전체적인…….
그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시 보면 진짜 이 KIC 관련해서 나온 게 거의 예산의 절반이 넘습니다, 어찌 보니까. 기업도시 60%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산 보면. 좀 안타까운데요. 그거 참작하셔서 계획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는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오늘 계수조정 심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202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재태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재태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3. 2023년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 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태 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 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재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6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첫째, 예산 편성 기본지침이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산출 근거가 명확하고 중복·과다 계상한 예산은 없는지 둘째,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일자리경제본부 세출예산안 중 벤처 창업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소기업 판로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국 세출예산안은 해상풍력발전사업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관광문화체육국 세출예산안은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2억 원을 감액하고 김 시식지 주변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국 예산안 원안대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안을 놓고 우리 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합의한 사항이니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이번 예산안 심사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달간 마무리 잘해 주시고 그동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2023년 예산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 사업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기업도시담당관>
담당관 김차진
<일자리경제본부>
국장 이건섭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운
사회적경제과장 최병남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투자유치과장 이귀동
<전략산업국>
국장 김종갑
기반산업과장 김미순
신성장산업과장 민일기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상연
<에너지산업국>
국장 강상구
에너지신산업과장 김정섭
해상풍력산업과장 배용석
에너지공대지원과장 이상용
<관광문화체육국>
국장 김영신
관광과장 박용학
문화예술과장 양국진
문화자원과장 심재명
스포츠산업과장 김기평
전국체전기획단장 강인중
<국제협력관>
협력관 신현곤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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