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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7회 [정례회] 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11월 17일(목) 10시 3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2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2. 2022년도 제2회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3. 2022년도 제2회 에너지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4. 2022년도 제2회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5.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6. 2022년도 제2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소관 실국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31분 개의)
1. 2022년도 제2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4개 실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회 소관 6개 실국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는지,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주시고 집행부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추진했던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 등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1억 7400만 원이 증가한 954억 66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잔액 9억 900만 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정산잔액 7억 8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국고보조금 13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7100만 원 감소한 2121억 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100만 원이 증가한 584억 8200만 원으로 보전지출 9억 46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3800만 원이 감소한 157억 7100만 원으로 마을기업육성 45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 지원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98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070억 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 135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비용 26억 4400만 원,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대사업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대비 148억 3200만 원이 감소한 308억 4700만 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7억 3100만 원,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한국마을기업진흥원 설립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1300만 원은 준공기한이 2023년 1월 15일로 미도래하여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필요한 사업비는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담당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예산이 51억 7500만 원 증액되고 세출예산은 41억 7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의 변동이 있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지난연도의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등 39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 135억 9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350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 26억 44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억 60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4억 54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3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사업 2000만 원 이상은 다음 장의 표와 같이 총 3건이며, 증액규모는 136억 61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매칭분 사업비 계상, 중앙부처 표창 수상에 따른 기관 인센티브 등으로 확인됩니다.
6쪽입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 예산의 경우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는 만큼 이월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성립 즉시 교부하여 지역상권과 골목상권이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에 감액된 사업 아래 표와 같이 10건이며 감액규모는 70억 3800만 원입니다.
국비예산 감액에 따라 스마트 공장 보급확대 9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6억 4400만 원 등 국도비 매칭분과 투자여건 악화로 인해 도내 투자기업 지원사업 30억 원 등 감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도비로 지원하는 도내 투자기업 지원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예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면밀한 사전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은 1개 사업, 이월규모는 1300만 원입니다.
한국마을기업진흥원 설립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은 용역기간이 내년 1월까지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월한 것으로 보이며,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짚어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저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가내시가 세워져 있길래 왜 이게 가내시가 세워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10월 28일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급하게 가내시가 이렇게 세워진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자체를 아예 다 내년 본예산에 하나도 세우지 않았는데 사실 지역사랑상품권이 이거야말로 지역의 굉장히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국비가 설령 1원도 세워지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전라남도비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담는다 하면 어느 정도까지 담을 것인지 그것을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국회에서는 지금 상임위에서는 올해 수준으로 하려고 의견을 본 것으로 지금 보도는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플랜이 국회 예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을 하는 것이 있는데 국회가 전액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지사님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따라서 지방비는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은 올해 수준으로 발행수준은 그렇게 하되 할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국비가 반영이 되면 도비나 지방비가 좀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국비가 반영이 전혀 안 되면 지방비 부담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그러니까 원인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 지원 축소하고 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본인들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지 화재보험을 가입이 되는데,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사업장 규모도 있어야 되고 물건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영업보상도 되고 시설보상도 되기 때문에만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 지원이 자기가 축소되고 그다음에 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고 한번 화재가 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전라남도에서 사전에 그 실과에서 파악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은가요? 안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전에 여수에서도 화재가 나가지고 그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면 전통시장 자체는 굉장히 화재에 취약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빈 박스,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가 나는데 사전에 이렇게 파악을 하고 꼭 예를 들어서 자기가 국가에서 받을 그런 사회적 비용을 못 받더라도 이 화재에, 그러면 몇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업자를 안 낸다고 해가지고 그 화재보험에 안 들면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양성화시키고 화재보험률을 높이려면 또 하나의 방법은 전통시장 통으로 하나 가입하고 개별적으로는 두 가지 안전장치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되고 지금 그 보급률이, 화재보험 가입률이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업자번호 탈회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가입률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양성화시켜 줘야 됩니다, 어쩌든지 간에.
우리가 전통시장에 국비나 도비 쏟는 그 금액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자를 당연히 내게 해서 사업을 해야죠, 한 달에 100만 원 수익을 올리더라도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앞으로는 이것 좀 그렇게 하고, 특히 배석을 해야 될 분들이 있으면 배석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특히 이런 불용액이 많은, 반납이 많은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세세히 보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요공급을 잘 파악해서 해 줘야 돼요. 그것 면밀히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품권 발행 지급 이번에 증액을 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각 지자체별로 22개 시군에서 다 발행을 하고 있나요?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중소벤처기업과의 자료도 한번 받아봤고요. 또 지난 임시회 때 제가 관심 있게 이야기했던 게 지역화폐, 우리 윤명희 위원님 그리고 김태균 위원님도 함께 말씀하셨던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국민여론조사 공개한 것을 보니까 우리 국민들 73%가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셔서 아마 마지막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 지역화폐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집중될 것 같아서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 올해 지역화폐 발행목표가 1조 5000억이었죠?
그런데 우리 도비의 비중은 14% 그 정도 되는데 결국 정부예산이 줄어들 경우에 과연 우리 지방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준비해 나갈 것이냐, 저는 중요하다고 봐서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5분 발언 때도 전남형 플랜B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관심 있게 정책을 살펴봐야 될 것이 저는 할인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할인율에 대한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감소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 정책을 고민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한정된 재원으로 발행량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할인율을 현재 10%보다 낮게 합리적인 목표치를 가지고 하향목표를 세울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결국 저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경우에는 우리 지방정부의 예산부담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발행량을 무리하게 잡는 것보다는 할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유용한 정책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최대 10% 그리고 보통 명절 때를 제외하고는 3%도 하고 22개 시군마다 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국비지원이 중단될 경우에 저는 전라남도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무분별한 할인율 경쟁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전라남도의 가이드라인이 예산이 지원이 되면서, 도비지원이 되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시군별로 어떤 시는, 어떤 군은 5%, 어떤 시군은 7%, 8% 이렇게 각기 다르게 되면 결국 시군마다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는 할인율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도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서 이 지역화폐 정책이 좀 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끔 도의 역할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결국 현금을 소비할 수 있는 층들, 서민들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할인율을 겨냥해서 카드 대신에 지역화폐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중산층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역화폐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서민들의 살림을 돕기 위해서 마련한 정책인데 지금 이 할인율 정책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이 할인율을 노리고 중산층,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실은 이 한도 내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로 서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가 보완대책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사용처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본부장님!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사용자가 누구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먼저 하나 지적하고요.
그래야만 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중산층이 이용을 많이 할 겁니다. 현금인데 기존 자기 모든 소비 중에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민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한 달 50이지만 50 못 쓸 겁니다, 현금으로. 그걸 다 소화 못 할 겁니다,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중산층 이용자가 많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고요. 그분들이, 그 중산층이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이든 아니면 중소상공인의 제품을 사든 그게 중요한 거다. 다른 타지가 아니라 수도권 쪽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의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지역화폐의 사용에 따라서는 불편이 존재합니다. 현금이 최고 좋은데요, 현금을 쓰지 않고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편함이니 거기에 대한 나름의 인센티브로 할인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율이 너무 크다는 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고 앞으로 뭐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할 때 부담으로 작용한다, 늘어날수록. 그런 부분에 할인 조정이 지금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할인율과 사용량의 관계 이것은 데이터를 자료 좀 수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제2회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차진 기업도시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는지,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주시고 집행부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차진 기업도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담당관 김차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 226억 2700만 원 대비 3억 4800만 원이 감액된 222억 79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 레저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700만 원, 집행잔액 반납금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내역은 아시아 모터스포츠대회 지원 2억 7000만 원, KRC 오프로드 그랑프리대회 지원 8500만 원, 튜닝밸리조성 소규모 투자설명회 개최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코리아인터내셔널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 39억 4300만 원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39억 52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2021년 국제자동차경주장 수입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39억 4300만 원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39억 52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2021년 국제자동차경주장 수입금 900만 원으로 경주장 관리운영 위탁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업도시 개발과 자동차튜닝산업 육성 및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담당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3억 4800만 원이 감액된 222억 7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집행잔액 및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행사 취소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레저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사업은 다음 페이지 표와 같이 3건이며 감액규모는 3억 58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먼저 아시아 모터스포츠대회 지원사업과 KRC 오프로드 그랑프리대회 지원사업 3억 5500만 원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회 취소로 사업예산을 불용하였으며, 튜닝밸리조성 소규모 투자설명회 300만 원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투자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불용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이 각각 900만 원 증액되었는데 2021년 발생한 경주장 운영수입 9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경주장 관리운영 위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연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1회 추경에 편성했음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회계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3. 2022년도 제2회 에너지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에너지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불필요한 경비는 삭감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43억 3800만 원보다 1억 400만 원이 감액된 142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 중 세외수입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집행잔액 3600만 원,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1900만 원, 전력에너지 ICT 해외수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73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전선로 지중화사업 3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집행잔액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06억 5500만 원보다 1억 9400만 원을 감액한 404억 6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에너지신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600만 원을 감액한 22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지역협력 혁신성장산업 2억 7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2100만 원,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2700만 원, 전선로 지중화사업 3억 7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상풍력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을 감액한 7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전남형 상생일자리 추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에너지공대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4800만 원을 감액한 10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한국에너지공대 관련 위원회 수당 1900만 원, 레이저 과학 학술대회 지원 1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4750만 원은 과기정통부 부지선정 공모일정 변경에 따라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반영된 국가지원사업의 도비부담금 그리고 국비 집행잔액 등 필수적인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담당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에너지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1억 400만 원, 세출예산은 1억 94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 전력에너지 ICT 해외수출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7300만 원, 2020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 원, 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 위반 등으로 부과한 과태료 수입 1억 300만 원 등 2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 전선로 지중화사업 대상인 8개 시군 중 신안군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납분 3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집행잔액 반납, 신규 공모사업 선정,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사업 포기로 인한 예산절감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사업은 다음 페이지 표와 같이 3개 사업, 2억 8800만 원입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분 반영,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으로 신규 편성한 예산들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 중 지역협력 혁신성장사업 2억 7600만 원은 초광역 협력 R＆D 지원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신규사업의 도비 매칭분입니다.
다음으로 기정예산을 감액한 사업은 다음 페이지 표와 같이 7건, 감액규모는 4억 81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행사의 취소 또는 축소, 사업의 포기, 위원회 만료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특히 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신안군의 사업 포기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현재는 행사 제약 요건들이 대부분 해제되었으므로 내년도에는 불용되는 행사예산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은 1개 사업이며 이월규모는 4700만 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부지선정 공모가 2023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용역 일정을 조정하고 선급금 50%를 제외한 4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적은 단지하고 대규모 단지하고는 좀 다른 시너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것은 단순조립입니다. 조립 설치, 그렇지만 대규모로 했을 경우는 여기에 제조공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플랫폼을 관제할 그런 시스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암 산에 보시면 금정풍력이 있고 하는데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고 좀 규모화가 된다면 오히려 여기가 세계해상풍력의 중심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사실 세계해상풍력 포럼을 합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외국의 대사들이, 주로 유럽 대사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유럽의 각국들이 오히려 관심이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 해상풍력 시장이 굉장히 바람이 양질이고 우수하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은 어민들 나름대로 이게 어업으로 먹고 사는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뭐랄까 전문가가 와가지고 설득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상풍력산업을 우리 전라남도가 그것을 지사님께서 어제 시정연설 들어보니까 주력산업으로 가지고 가려면 이런 피해는 없다 하는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이익공유를 극대화하려면 이러이러한 기본적으로 어민들 설득이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민들이 더 박사여가지고 우리들보다 더 많이 알아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다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더라고요.
고용지수 같은 경우 한국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완공되고 났을 때 이후에 기술발전 문제 때문에 이만큼의 고용유발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것을 맞춰가지고, 결국 왜냐 그러면 이게 해상풍력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한 배후단지가 필요하다, 해서 다른 모든 정책들이 결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과다계상이 되고 나면 나중에 과잉투자가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보통 보니까 신도시 개발할 때 목표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목포가 그렇습니다. 중장기 2025∼2030년 계획이 인구 30만을 목표로 계획을 세워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목표인구하고 실제인구하고 달라지다 보니까 그 갭이 커져가지고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좀 더 과다할 게 아니라 조금 보수로 봐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풍력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면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 투자에 비해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한 화력발전소나 이런 것은 거의 사람이 상주하지만 이 풍력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나 사람이 상주하지, 그렇지 않고 단지 문제가 생기면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보수하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용유발인구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1만, 12만 하다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 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정치 있는 데이터를 놓고 이야기하셔야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 말처럼 뻥튀기 너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 좀 충분한 가상치 인원을 갖고 이야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4. 2022년도 제2회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는지,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주시고 집행부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89억 5000만 원보다 4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732억 7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52억 1000만 원보다 21억 원이 증액된 3873억 1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수입, 이자수입 등 19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2600만 원, 문화재 돌봄사업 7600만 원,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1억 3500만 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28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폐산업 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2022년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5억 5200만 원, 지역 관광교통 개선 1억 95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9억 400만 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 6억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2억 4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 문화관광축제 지원 60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1년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057억 원입니다.
2022년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5억 5200만 원, 지역관광교통 개선 1억 9500만 원,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5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호남권 국제관광 컨퍼런스 개최 5000만 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6000만 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848억 2500만 원입니다.
통합문화 이용권사업 10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폐철도역사 문화공간 조성 5억 원, 등록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 지원 1400만 원, 한중 도자기 축제 및 박람회 참가 지원 4200만 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자원과는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28억 6900만 원이며, 문화재 돌봄사업 1억 5200만 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 3700만 원,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1500만 원 등은 증액하였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1억 3400만 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10억 8400만 원이 증액된 821억 8000만 원이며, 2022년 지방체육진흥사업 2억 800만 원, 대회 입상 포상금 1억 1500만 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6억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2억 8000만 원 등은 증액하였고, 도청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5000만 원, 전국 시도 바둑리그 참가 지원 1100만 원, 국제 철인3종 경기대회 지원 1억 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은 기정예산보다 1억 300만 원이 감액된 117억 9600만 원이고, 농업박물관은 700만 원이 감액된 12억 7400만 원입니다.
도립도서관은 7700만 원이 감액된 22억 4800만 원이며, 도립미술관은 3600만 원이 감액된 64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은 총 12건에 58억 1100만 원입니다.
전남관광플랫폼 구축사업 등 9건은 준공기한 미도래, 지정문화재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등 3건은 계약 준비 중에 있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귀한 의견과 제안은 겸허한 마음으로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담당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43억 1900만 원, 세출예산은 20억 98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9억 7900만 원, 보조금이 22억 32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억 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기금 사업비의 추가 교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신규 편성 및 증액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 취소 및 축소된 사업예산은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3000만 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10개 사업, 21억 9300만 원입니다.
문체부 공모 선정 및 국비 추가교부, 과목 변경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으로 기정예산을 3000만 원 이상 감액한 사업은 다음 페이지 표와 같이 12건이며, 감액 규모는 11억 85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감액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반영한 예산 편성 및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은 전남관광플랫폼 구축사업 등 10개 사업, 58억 1100만 원이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준공기한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너무 이게 사업이 늦게 추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재도록 제작은 제작해서 전산화 사업인데 이게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으면서 심의기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저희들이 늦어진 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문화재 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은 이게 정보화산업이다 보니까 행안부 정보화 심의, 국정원 보안성 심의 이게 좀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빨리 챙겨서 했어야 하는데 늦게 계약이 된 게 죄송스럽고 지금까지는 행정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되어가지고 계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게 감사 때 우리 예산을 세우면서 충분히 예산 계획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총액 계상인 예산은 아닌데 포괄예산처럼 너무 통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문화재연구소의 발굴용역이 5억 4000, 내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5억 4000인데 사무관리비가 4억 2000이에요. 그 사무관리비 안에 용역 물론 있기는 한데 제가 자료를 보고 살펴봤더니 그 안에 대부분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굴삭기 임차료입니다.
그러면 물론 용역이나 이런 문화재 발굴 이 사업들이 사실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때마다 인건비가 틀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4억 이상의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이를 테면 무슨 발굴사업에 얼마, 무슨 용역비 얼마 이 정도는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그 예산에 용역,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 이렇게 해가지고 4억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죠?
저희들이 발굴 대상지를 1차적으로 먼저 선정을 합니다, 어떤 유적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유적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봐가지고 일단 사업비 배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 너무 많은 유적이 지금 미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발굴을 하는데 이렇게 각 유적별로 그런 발굴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다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게 대부분의 발굴 관련 예산이 문화재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용역비 성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비로 포괄 편성해서 각 사업별로 분할해가지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추경예산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그 예산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사무감사를 해보니 실제로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지, 사실은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통제가능한 예산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통제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결산을 하고 있는지, 물론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우리 예산 감사, 예산 결산, 예산 통제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예산을 세울 때 좀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가 너무 세분화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일정부분 발굴용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함평지구, 영암지구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중에 인건비, 아니면 사무관리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적어도 4억 이상 되면 그 사업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단 이것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 출자·출연기관의 많은 예산 중에 그런 예산이 있지 않는가 살펴봐 주시라, 우리 본예산 심사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각 시군에 휴양형 마이스산업으로 지정되는 데가 6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3개 시군만 신청을 했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6개 시군을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각 휴양형 시설당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3개 시군만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2차 공모까지 했는데 더 이상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게 경상보조만 하니까 시군에서는 자본보조 성격의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안 해서 내년에는 자본보조사업까지 해서 우리가 휴양형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렇게 예산과목을 변경까지 했습니다.
(15시 34분)
5.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재태 위원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재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6. 2022년도 제2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이 재 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재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6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자료를 통하여 파악한 전반적인 내용,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6개 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이니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의 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