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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7회 [정례회] 3차 농수산위원회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11월 22일(화)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 2.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예산안
(10시 03분 개의)
1. 202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장 박홍재입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농촌진흥사업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 혁신으로 행복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농업 연구 강화 및 기술개발·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 총규모는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5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44억 9300만 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20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937억 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4000만 원, 기타수수료 2000만 원, 사업장생산수입 3억 54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억 6700만 원이 감액된 4억 2200만 원이며, 중앙지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8억 1400만 원이 증액된 440억 71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등 7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9억 3800만 원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등 7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43억 1100만 원입니다. 기금보조금은 기타 가축 개량지원 등 5억이 감액된 3억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736억 5300만 원보다 20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937억 200만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사업비는 440억 7100만 원, 자체사업비는 481억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5억입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증액사업은 첨단 무인자동화 시범단지 조성 75억 1100만 원, 국제농업박람회 추진 72억 1400만 원,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 10억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8억 33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 감액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지도기반 조성 46억 7700만 원, 지역특화작목 R＆D 인프라 구축 7억 54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지원 5억 75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증액사업은 농촌지도기반조성 장비 구입지원 23억 2100만 원, 친환경농업 자체사업 기술보급지원 11억 1900만 원, 농식품 판매 기술개발 2억 4700만 원, 원예작물 종묘 자급화 및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개발 2억 3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 감액사업은 지역농업 정예인력 육성 지원 7억 9600만 원, 원예특작 자체사업 기술보급 지원 1억 9500만 원, 보급종 차액 지원 1억 1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남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체계 구축과 고소득 작목개발 현장실용화를 통한 농가실질소득 증대 등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박홍재 원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4%인 5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44억 90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세외수입이 4억 2000만 원, 보조금이 440억 7000만 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세외수입은 구내식당 등 임대료 1900만 원이 증액되고 사업장생산수입 3억 8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억 6000만 원이 감액되고, 보조금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94억 원,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37억 원 등이 증액된 반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지원 3억 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58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7.2%인 20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937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150억, 국제농업박람회 추진 72억 원,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 80억 원이며, 주요 감액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농촌기반 조성 52억 4000원, 난지과수 연구기반 조성 4000만 원, 지역농업 정예인력 육성 지원 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신규 편성한 시설비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13건, 124억 80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 조성, 치유농업센터 조성비,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차나무 종묘하우스 개보수 등 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내년도 시설비 예산이 확대 편성된 만큼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절차 이행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신규 편성한 보조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21개 사업 56억 2000만 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생력화, 가공기반 마련, 식량자급률 제고 등 실제 농업인을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예산안 2566쪽 국제농업박람회 추진은 농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전국 최대 농도의 국내외 홍보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제농업박람회로 총사업비 87억 9000만 원 중 72억 원을 출연한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2626쪽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 52억 9000만 원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기술개발 촉진과 신기술 보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균특사업으로 작년보다 46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균특회계 지방전환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원 한계의 사유로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지역농업기술 보급의 중추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일선 시군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에 차질없이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2638쪽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150억 2000만 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00억 원을 투입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작년보다 7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년차 사업은 첨단 농업기계화 종합관리센터 건립,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 미래형 농경지 시범단지 준공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투자사업인 만큼 농업인 보급까지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반영된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 아래 표와 같이 4개 사업 17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미래농업 동력인 청년농 육성을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8개 사업 52억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식량안보 및 청년농 육성 예산의 차질없는 추진과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사업 관리와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2023년 예산에 대해 심의합니다. 올해도 주어진 예산의 편성 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2023년은 예산을 쭉 한번 보니까 먼저 사업별 설명서 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세외수입이 46.5%가 감액됐습니다. 세외수입이 46.5% 이렇게 감액되고 그 주요내용을 보니까 사업장생산수입이 3억 8550만 원이 감액되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800만 원이 이게 지금 삭감된 것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세외수입이 감액된 이유를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기술원의 본원뿐만 아니라 차산업연구소, 과수연구소, 곤충잠업연구소, 축산연구소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가 너무나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과수연구소는 일반운영비가 감액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대폭 이렇게 인상됐는데 연구개발비가 차산업연구소만 빼놓고는 거의가 다 지금 훨씬 더 감액되거나 이게 증액된 게 너무 적어요, 연구개발.
그러니까 우리 기술원이 연구개발하는 곳인데 이렇게 연구개발비를,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연구개발비를 예산을 좀 증액을 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의 연구개발비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거나 소폭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원장님 말씀처럼 디지털농업연구소로 전환하시겠다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농기계 개발 쪽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농기계 개발이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농기계 회사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농민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농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상 영농생활 속에서 충분히 활용가능한 스마트팜들을 소규모로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시급히 보급이 되고 이런 게 절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농기계 개발을 특히 밭농업 기계를 디지털농업연구소를 해서 지금 현재 농기계 전공자가, 연구사가 지금 3명 와있는 데는 우리 전남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무인자동화사업이 없었으면 실질적으로 각 도내에서 밭농업 기계화를 공동연구로 하고 이런 부분을 연구비 투입을 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전남에서는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R&D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게 되면 기존의 밭농업 기계를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기계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중심적인 부분들이 저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들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운영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그런 더 깊이 있는 준비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운영의 방향 축들이 어떻게 보면 농기계들이 농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지는 거야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은 농기계 회사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또 개발들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우리들이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들여가면서 과연 하는 게 맞느냐, 오히려 그런 돈들이 농민들에게 다른 차원으로 보급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사전에 아직 설치가 안 된 시군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PLS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제가 가보니까 농약 구매 영수증을 9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농민이. 9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그동안 지급했던 직불금 다 회수조치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그리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대로 생산해서 공급하겠다라는 어떤 각오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정말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인력이 아직 확보가 안 됐니 뭐가 어쨌니 이런 저기로만 해가지고는 저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아직 12개밖에 안 됐으면 나머지 10개 군에 대해서 매년 몇 개소씩 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설립을 다 완료를 하겠다, 이 각오들을 다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전남도도 푸드플랜 기본계획을 2019년에 수립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광주·전남 상생 먹거리 이런 관련 논의들이 굉장히 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맞아서 돌아가야 됩니다,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푸드플랜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야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작 안전한 먹거리인지 농약잔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미흡하다라면 그런 게 되겠습니까, 소비자들이 이렇게 한다라면?
그래서 그 부분은 각별하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선은 전남의 차, 녹차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좀 추락되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굳이 비교를 하자라면 하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름대로 야생차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차엑스포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제주나 이런 데 가보면 오설록 같은 경우도 다양한 차들을 개발해서 요즘 젊은 층들을 위한 그런 것들로 변신들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 기술원에서도 그와 관련된 연구들을 하시고 시제품도 내놓으시고 하셨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이미지 개선을 어떻게 과연 할 것인가, 그리고 현시대에 맞는 그런 트렌드에 맞는 여러 상품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성과분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 것이 사실 매년 이렇게 같은 사업들을 몇억씩 들여서 여러 건으로 쭉 해 오고 계시지만 이게 너무 매너리즘적으로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정말 뭐가 문제인지, 우리 전남의 차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일부 보성 녹차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특정 지역 쪽으로만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예를 들면 담양 같은 경우는 죽로차가 있으니까 그걸 특화시켜 낼 수 있는 거고요. 강진 같은 경우는 백운옥판차도 있고 장흥은 청태전 있고 이렇게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지역 나름의 이런 것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일단은 식량작물 관련해서는 가장 시급한 게 쌀 소비 촉진, 특히 쌀을 지금 현재 농식품부 정책 방향은 밀가루가 워낙 수입이 많잖아요.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1%도 자급률이 안 되다 보니까 최소한 10%까지 쌀가루로 대체를 하자는 게 지금 정부 목표이고 또 한편으로서는 우리 밀을 자급률을 높이자, 그래서 저희들이 밀산업밸리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례에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내년에 구례 쪽에서 밀 재배도 많이 하고 밀 가공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다행히 밀을 구례에서는 아마 밀산업특구로 군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하고 있고, 밀하고 쌀 그다음에 콩 자급률도 올리자 해서 콩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이 부분도 공모사업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함평 쪽으로, 함평에서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장 어려운 논 타작물 재배를 어떤 작목을 할 건가, 그런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는 것은 식량하고 같이 맞물려서 콩을 재배했을 때 가장 직불금을 많이 준다든지 이렇게 차등도 지원하더라고요. 다른 작목도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식량작물 외에 원예작물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실증도 하고 연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수급하고 같이 원예작물은 잘못 보급을 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수급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량작물은 정부가 어쨌든 수매를 해 주고 농협이라든지 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유통이 가능한데 또 원예작물 쪽으로는 전적으로 그 단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타작물 개발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2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밀 같은 경우 전국의 한 60%가 우리 전남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동계작물로. 그다음에 콩도 저희들이 단지화를 무안이라든지 함평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논 타작물에 콩 재배를 많이 했으면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콩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부가 다 수매를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가격도 벼농사보다는 충분히 높게 나오고 소득이, 그다음에 100% 기계화 가능합니다, 콩은. 파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확 후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벼농사를 지으면 산물로 바로 RPC로 들어가듯이 유통을 하고 있는 저장시설로 바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콩은 제가 자신하는데 100% 기계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조성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50㏊가 됐든 100㏊가 됐든 지역별로 단지조성을 해서 콩 재배가 늘어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원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엊그저께 언론에서 보니까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축산 분야에 미생물 활용하셔서 악취저감 좋은 연구성과 내셨다고 언론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내년에 예산을 거의 200억 넘게 증액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여러 가지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밀산업밸리화 시범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 구례지역에 지금 밀 사업에 관련된 사업들이 수년간 많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 1차적으로는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인 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완도에 선정이 됐는데 완도는 아직까지 밀 관련해서 기반 구축이 아직 농가의 인식이라든지 단지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간에 반납을 해서 저희들이 타 지역,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밀은 어느 정도, 구례도 어느 정도 구축이 됐거든요. 저는 다른 지역에 관심 있는 지역에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비가 보면 저희들 사업 중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밀만 생산하면 되는데 밀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밀 가공공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아시다시피 자잿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 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어렵겠더라고요, 신규사업이. 저는 신규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날짜는 계속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국비 지원인데 반납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반기에 구례에 제가 구례군수님을 직접 찾아뵙고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사업만 여쭙겠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국비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느셨더라고요. 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를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반대로 염려되는 게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국비를 가지고 옴으로써 우리 도비나 자체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공모사업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에 사업설명서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에 10억을 예산을 신규로 잡으셨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밀 그것은 말씀드렸고,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55페이지와 59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 전문인력이나 아니면 농업기계 안전교육 그다음에 교육용 농업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들이 있는데요. 실상 각 시군에 농기계 담당 전문인력들이 기술력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전문인력을 채용하셔야지 일반 청년창업 개념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나 아니면 이런 데 인원들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실질적으로 수리를 하거나 AS할 수 있는 인원은 안 되고 그냥 유지보수나 청소나 하는 수준의 직원들이 채용이 되는 게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직원들을 채용을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공감을 갖고 있는데 그전에는 굉장히 직접 수리도 하고 농기계 전문가들이 그분들이 퇴직하고 나간 이후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채용을 하는데 인건비 문제 그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을 해서도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다른 카센터라든지 다른 농기계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해버리고 그래서 또 일정하게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려면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필기시험에 합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특히 기술직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 게 시군센터에 제가 가서 농기계 파트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절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마 특별채용 쪽으로 기술직은 정식적으로 시험 봐서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일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채용이 될 수 있는 특별채용 쪽으로 그렇게 한 데도 일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더 살펴보고 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도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가장 지금 자급률이 낮은 게 밀산업이거든요. 밀산업이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공공비축미로 추가적으로 더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려운 부분이 어쨌든 수입밀하고 국산에서 생산된 밀하고 가격에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일정한 부분은 정부가 수매는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량 수매를,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밀 생산되는 게, 그래서 너무 쌀 쪽으로만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정부가 90만 톤 격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쌀값이 어느 정도 오르고 있는데 밀도 같은 개념에서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농식품부에 가서 그런 건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생산량을 일부만 수매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국내 밀끼리 경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수매를 해서 다시 시장에 내놨을 때는 싸게 공급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거기 수매에 들어가지 못하는 물량들은 좀 비싸게 유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외국밀하고 수입밀하고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산밀들끼리 이렇게 경쟁을 해버리는 게 현장의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가 됐든 간에 밀만큼은 전체 다 전량수매를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아마 밀면적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농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우리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에 대해 고견을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신 덕분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올해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계묘년 토끼의 해를 맞아 노력한 만큼 복이 돌아오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수산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수산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 182억 원보다 24억 원이 감소한 158억 원으로 13.46%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총 116억 5000만 원입니다. 이는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외수입은 2022년 대비 7700만 원이 증가한 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관 입장료 수입 7000만 원, 병성감정 수입증지 수수료 400만 원,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인건비 1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류 포인트 환급금 1100만 원은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110억 원으로 2022년 대비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해생물구제사업 1억 1000만 원, 수산물위생관리 2700만 원, 방사능 분석장비 구입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 9600만 원,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1500만 원, 어업활동 지원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8억 원이며, 그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이 전체의 27%인 약 42억 원이고 자체사업은 55%인 약 88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8%인 약 28억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42억 5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2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병성감정 실시기관 장비 구축 4600만 원, 유해생물구제사업 400만 원, 유해생물구제 1억 1000만 원, 연구교습어장 2900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3억 원, 부세 신품종 양성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7000만 원, 꽃게 인공종자 생산성 향상 연구 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어업활동 지원사업 1500만 원, 청년어촌정착 지원 1300만 원, 지도분석장비 지원 5900만 원, 창업어가 멘토링 600만 원, 새꼬막 양식 생산성 향상 표준화 연구 400만 원이 감액되어 종료사업을 포함 전체적으로 3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87억 34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24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1억 원 이상 증감된 사업비만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진강어류생태관 운영관리 2억 4800만 원, 미래수산연구소 연구기반 구축 3억 7100만 원,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1억 7100만 원, 서해특산시험장시설관리 1억 12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8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복양식단지 시설물 운영관리 1억 3200만 원, 해남지원 공유재산 유지관리 2억 3700만 원, 해양수산과학관 청사 유지관리 1억 200만 원, 새조개 양식 산업화 기술개발 1억 4100만 원, 자원조성연구소 청사시설유지관리 4억 1900만 원이 감액되어 종료된 사업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42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8억 2500만 원으로 2022년보다 1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세입·세출 예산은 미래의 식량자원으로서 수산자원 회복과 지역특화 품종의 산업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박준택 원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5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2%인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53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세외수입이 6억 3400만 원, 보조금이 110억 1800만 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세외수입은 전시관입장료수입 2억 2000만 원, 전시해설 전문인력 인건비 1400만 원, 병성감정 수입증지 수수료 1200만 원 등 7700만 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의 경우 유해생물 구제사업 1억 1000만 원, 수산물위생관리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3억 3000만 원,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59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3.4%인 24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57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미래수산연구소 연구기반 구축 10억 원, 서해특산시험장 시설관리 5억 6000만 원, 섬진강어류생태관 운영관리 5억 4000만 원이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자원조성연구소 청사시설유지관리 8000만 원, 해남지원 공유재산 유지관리 5500만 원, 새조개 양식 산업화 기술개발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신규 편성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5건, 2억 4000만 원입니다.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양식 및 기후변화에 따른 양성관리 표준화 연구 등 최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년도에 비해 해양수산과학원 예산이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국비사업, 자체 연구사업 발굴 등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예산안 2395쪽 전복·넙치 양식장 환경 및 사육방법 개선 연구 6900만 원은 전복과 넙치 양식장 환경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해역별·시기별 적정 양식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표준 양성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양식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사업임을 감안할 때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2491쪽 어촌 활성화 품종 자원조성사업 5200만 원은 꼼치, 가리맛조개 등을 방류하여 자원조성을 통해 지역 어촌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기존 양식기술개발 품종 연구와 자원조성 품종 연구를 분리시킨 사업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385쪽 섬진강어류생태관 운영관리 5억 4600만 원은 물품관리규정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노후 수조를 철거하는 등 시설물 개보수를 위해 운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전시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한 안전한 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공사 추진 시 일부 전시수석관 일시 운영 중단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2385쪽 전복양식단지 시설물 운영관리 2900만 원은 도 임대재산 관리를 위한 시설점검 및 어업인 안전사고, 양식생물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훼손·유실 시설물 긴급 보수비용으로 2022년 전복가두리 전체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는 긴급보수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됨에 따라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복양식섬 사업은요, 저희들이 진도에다가 양식면허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수협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어업인들이 지금 들어와서 거기서 사업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해년마다 저희들이 미비한 시설물들은 계속해서 보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중에서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끊어진 것도 저희들이 보완을 해 줘야 맞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부재료 같은 것이 나오면 친환경부재료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거의 많이 완벽하지 않습니다마는 무리없이 사업할 수 있게끔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씩 예산을 좀 줄여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46%가 감액 편성이 됐잖아요. 그것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의, 쭉 보면요, 인건비는 증액 편성했어요. 인건비는 20.92%가 증액 편성이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구비 인상은 3.44%, 즉 말하면 해양수산과학관은 연구를 위주로 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렇게 연구비 인상은 아주 소액이고 그다음에 인건비 증액은 상당히 거기에 비해서 높게 이렇게 인상됐다는 것은 연구를 활발히 해야 인건비도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를 이렇게 활발히 안 하면서 인건비만 이렇게 많이 올린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저도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고요. 지금 연구비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연구비 관계는 저희들이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연구비 관계는 국가 R&D과제를 저희들이 따는 시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지금 못 태우고요. 항상 언제 공고를 하냐면 내년 3월 정도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R&D과제를, 연구비를 받아오면 5월쯤에나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태워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보면 많이 낮춰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광고홍보비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개관한다든가 프로그램상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청소년이나 어린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할 때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직접광고는 아니지만 간접광고식으로 계속해서 언론이나 신문 이런 데다가 홍보물을 계속 배포를 해서 나오게끔 해서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교육청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광고홍보비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쓰다 보니까요, 이렇게 열악합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걸 하고 있는 와중에도 기념품까지도 만들어서 오신 분들한테는 다시 재방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타 도에 있는 국공립전시관에 비해서는 저희 해양수산과학원에 있는 전시관이 굉장히 관람객이 그중에서도 많은 편에는 속합니다마는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지금 뱀장어 종자 관련된 것은 세계적인 어떤 이슈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직 인공종자 생산이 자유자재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산업적으로 정착이 안 되어 있고요. 이것만 되게 되면 매년 실뱀장어 종묘 값으로 약 4조씩을 벌 수 있습니다. 매년 4조씩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지의 세계를 간다고 저희들이 지금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되면 아주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게 되면 우리 도민들에게도 굉장히 보탬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일본이라든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종자생산이 완벽하게 경제성을 갖게끔 성공하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꼼치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어장에서 꼼치가 산란기 때 통발에 산란을 많이 해놓고 거의 다 버려지는 자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원들을 어업인들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 알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다가 미래수산연구소에서 부화를 시켜가지고 배양을 해서 다시 자연환경으로 되돌려보내는 그런 연구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가리맛조개 같은 경우는 이 앞번에도 제가 추경 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멸종위기종이고요, 그리고 우리 순천연안에도 지금 항상 생산량의 한 1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비교를 하면 한 10% 정도, 여기 순천도 가리맛조개가 거의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업인들도 이걸 굉장히 원하고 선호하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되면 일본으로 전량 수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자원조성하는 것이고, 꼼치는요. 가리맛은 산업품종으로 개발이 되어서 생산이 되면 수출도 하고 생산성 높은 고부가 품종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 진행하면서 좀 가슴이 착잡했습니다. 우리 연구사들의 고단한 삶, 또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성공을 위해서 무거운 책임감, 중압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소개할 때 ‘작지만 강한 나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 이런 소개를 들으면 가슴이 울컥했거든요.
우리 전남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수산과학원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삭감됐다 하더라도 정말 지금보다도 실력 있는 우리 과학원, 어느 민원이 들어와도 반드시 해결해내는, 수행하는 전라남도 수산과학원으로 정말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잘못됐습니까?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예산안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4일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준택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 <농업기술원>
- 원장 박홍재
- 연구개발국장 권오도
-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 운영지원과장 나영수
- 친환경농업연구소장 이진우
- 식량작물연구소장 김동관
- 원예연구소장 김희곤
- 차산업연구소장 고숙주
- 과수연구소장 조윤섭
- 곤충잠업연구소장 주경천
- 축산연구소장 정지영
- 농촌지원과장 박인구
- 기술보급과장 박관수
- 농업교육과장 강희상
-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 정한로
- <해양수산과학원>
- 원장 박준택
- 남부지부장 김원중
- 동부지부장 이경식
- 서부지부장 신운용
-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