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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7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11월 30일(수)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 3. 전라남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0분 개의)
1. 전라남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또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와 또 급변하는 대내외 시장경제 상황의 영향으로 고물가 또 고금리 등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도의회와 집행부는 도민을 위해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의 마음으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심사가 실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추경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각종 여건 변화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하고 도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담겨져 있음을 감안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불용예산의 감액 규모는 합리적인지 감액된 예산은 적재적소에 반영됐는지 꼼꼼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부터 오늘 추경안까지 자료 준비에 애쓰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2021년 결산심사 시 시정요구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문금주 행정부지사의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또 계수조정,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결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보당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영광 출신 장은영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금주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정례회 개의 이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김종기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인사)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김세국 감사관입니다. (인사)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사)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입니다. (인사)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사)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인사)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사)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사)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사)
김조일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박병호 도립대학교총장입니다. (인사)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정상동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사)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입니다. (인사)
고미경 대변인입니다. (인사)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입니다. (인사)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인사)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사)
박종필 여순사건지원단장입니다. (인사)
김차진 기업도시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전라남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성립 전 사용 예산과 2022년 예산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조 9390억 원원보다 540억 원이 증액된 10조 993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28억 원을 증액한 9조 980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원을 증액한 1조 12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수입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54억 원이 증가한 2조 60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82억 원이 증가한 6조 79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억 원이 감액된 579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민 안전과 태풍 및 호우피해 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피해복구비 21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43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228억 원, 청정어장 재생사업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SOC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과 토지 관리를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20억 원, 디지털 지적 구축 3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버스 보급 지원 2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건 변화 등으로 연내 집행에 어려운 예산을 삭감하여 지방채 상환 또는 재원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개이며 기정예산 대비 12억 원을 증액한 1조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감소에 따라 13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금 38억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59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등 1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총 14개이며 기정예산 대비 809억 원 증가한 1조 50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809억 원을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민간융자금 5억 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은 82건에 1760억 원입니다.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 54건,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사업 16건,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업 8건 등 연말까지 완료가 어려운 사업들로 이월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 역점 시책추진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증액하고 한 해 동안 재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사항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잘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12쪽 제안 경위와 추경예산개요 등은 생략하고 13쪽 수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28억 원이 증가한 9조 9804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54억 원, 지방교부세는 496억 원 증액 편성한 반면 보조금은 115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보조금반환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은 당초 세수 추계가 명확하게 예상됨에도 연말에 편성하여 적기에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출예산 신규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총 54건에 6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과 중앙부처공모사업 예산 등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업은 총 40건, 69억 원입니다. 감액 사업 대부분이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행사가 취소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는 인정되나 장산∼자라 지방도 정비사업은 착공 지연, 빗물을 이용한 마을 단위 비상 식수원 개발과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등 일부 사업은 사업 참여 시군이 없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 단계에서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부족하여 정리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것은 비효율적 예산 운영으로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0쪽, 명시이월 사업 최소화입니다. 금회 추경 명시이월 요구사업은 82건에 1761억 원입니다. 전액 명시이월 사업은 15건, 23억 원이며 그중 본예산에 편성하고도 전액 이월한 사업은 11건, 12억 원으로 당초 사업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전액 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주요 사유가 준공시기 미도래, 국비 미송금, 사업 추진 지연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 매년 이월 사유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빈틈없는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중앙부처와 원활한 소통으로 국비를 조기에 받는 등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38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전체 14개 기금 중 금회 추경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3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도 전입금 809억 원을 일반 예치금으로 지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식품진흥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수입 및 지출 계획의 총 규모는 변동 없이 세부 통계목 금액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본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질의와 관련된 자료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에게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여기 내려오기 전에. 그래서 며칠 동안 자료를 4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 왔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유보를 해야 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나라가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전라남도를 잘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하겠지만 그리고 한층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예결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질문을 드렸고 보완되기를 바랐던 내용들이 그렇게 썩 개정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많이 좋아지지를.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걸 2회 추경예산 질문요지 해 가지고 4페이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걸 꼭 질문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왔다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고 ‘그래, 한번쯤 더 기다려 보자.’ 라는 믿음으로 제 질문을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늘 생각이 이렇습니다. 도정 질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제가 속기록을 가져다가 보고 피드백을 해서 시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까지 매년 살피고 있거든요. 물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난 4년 동안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주어진 이 시간만큼은 적어도 예결위에서 나왔던 중요한 의견들은 조금씩 조금씩 시정되어 가는 그런 결과물을 내놓았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신안, 완도, 진도 섬 지역의 가뭄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건소위에서도 질문을 드렸고 그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셨는데 가뭄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 질문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답변으로 끝나서 중간에 4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잠깐 와가지고 그 순간에 해결이 되면 다시 또 넘어가고 없었던 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특히 섬 지역에 대한 물 부족 문제, 식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문제 대책을 항구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저희 의회에도 내놓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계획 하에 물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와 우리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 한분 한분의 위원님들의 그런 고견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적극 반영하는 걸로 저를 비롯해서 집행부 간부, 직원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보시면 수치적으로 나와서 아시겠지만 저도 보지만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 다만, 이게 일시에 해결될 수 없는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뭄 대책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가뭄은 거의 한 4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이다라고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에 지금 지사님께서 거의 컨트롤타워의 수장이 되셔서 매주 대책 회의를 하고 최근에는 엊그제는 ‘선 조치하고 후 보고를 하라.’ 하는 형태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말씀주신 것처럼 이번의 가뭄은 보니까 일시적인, 단기적인 대책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용 가능한 자원들 다 풀어서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또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를 들면 완도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 보급까지도 이번 기회에 최대한 최근에 행안부 장관님 오셨을 때 그런 부분 정부에 건의도 드렸고요. 광역상수도 보급까지도 최대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여튼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 고견 저희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지금 사실은 식수 대책이 섬 지역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누구든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됐다는 자체가 의문인 거예요. 매년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만큼은 특히 완도, 진도, 신안 그다음에 여수 쪽의 섬들에 항구적인 물 부족에 대한 대책, 특히 농업용수하고 식수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 계획을 내년 정도에는 저희 의회에 내놓고 저 김문수 위원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일 선거 이전에 제가 농정국의 최연호 팀장님께 세 번 신안을 왔다 갔습니다, 가뭄 때문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현황을 파악을 해 봐라.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달라, 농업용수에 대한.” 세 번을 왔다 가서 선거가 6월 1일 끝나고 올라와서 7월에 다시 또 6월에 바로 가서 또 말씀을 드려서 한번 또 나왔습니다.
그래도 가뭄 대책에 대한, 농업용수 가뭄대책에 대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농정국에서도 절실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망설일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게 필요해서 예비비가 필요했으면 그때 당시에 예비비를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제가 느끼기에 그랬습니다.
어디에 눈치를 봤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보여 드리고 직접 현장을 5월에 3번 왔다 갔어요, 하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농정국에서. 그럼에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눈으로 보면 볼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현장을 섬에 가서 농민들의 현실을 보면.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많이는 안 짓지만 중소농으로서 그런 아픔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공감을 하기 때문에 3번씩이나 제가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8월, 9월 예비비 단 1원 한 푼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왜 그러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 매년 이게 반복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부지사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력하게 또 세밀하게 정책을 세워서 예산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계획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산 집행에 계획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 계획을 우리 농어민한테, 농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2022년 추경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신안이 그만큼 물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섬 지역이라, 그래서 그런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신안은 그나마 어려움을 덜 겪고 있는 것이고 식수 또한 어떻게 했냐 여기 전라남도나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저희 신안은 이미 대책을 세우고 절수 전략을 세웠고 그런 것들이 현재 가시적으로 단 1개월 정도라도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기한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절실하게 잘 준비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한 곳에는 인센티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에 대한 대책, 계획 이런 걸 잘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워낙 기준 금리가 인상이 되고 예대마진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대금리차를. 우리가 맡기고 있는 NH농협은행이 5대 은행 중에서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1.54%의 예대금리차를 보이고 있고요.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공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는 4.82%, 수신 금리는 3.28%를 하고 있습니다.
5대 은행 중에 최고로 높은 상황이고요. 가장 낮은 데가 국민은행이 0.67%입니다. NH농협은 1.54%고요. 두 배 가까이 예대금리차가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 전남에 맡기고 있는 NH농협은행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광주은행도 한번 볼까요? 광주은행도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대금리차가 2.76%입니다. 비교할 만한 데가 대구은행이라고 보는데요. 대구은행은 1.19%입니다.
전남에서 맡기고 있는 지자체 시군까지 포함해서요.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이 가장 많은 예대금리차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배분을 않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요. 그리고 단순히 예대금리차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을 보면 3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 9017억 원으로 작년보다도 8.1%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농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 45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가 증가했습니다. 기준 금리가 인상되는 속도보다도 대출 금리를 더 빨리 올리게 된 것이고요.
수신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더 빨리 올려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예대금리가 7월보다 10월이 더 높습니다. 이것은 현재 은행권에서 보인 아주 잘못된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풀려있는 상황입니다. 전남도에서는 시군과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30조를 맡기고 있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고객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 영업장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을 활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전남도가.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다음 본예산 전에 농협과 협의해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특히나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현재 농협은 정확히 말하면 농협중앙회입니다. 지역농협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발생하는 순이익은 사실상 지역으로 내려오기보다는 서울로 다 올라갑니다.
우리 지역으로 지역농협으로 시군으로 지역농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농협중앙회로 즉, 서울로 다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에 대해서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전남도만 하더라도 올해 98억 정도의 이자 수익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단순 계산하더라도 농협은 대략 한 45억 정도의 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25억 내놓은 거잖아요. 물론 또 그 외에 농협은 지자체 금고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또 자금 운용 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또 실제로 정량적으로 체크할 수 없는 부분까지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남도에 더 협력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또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또 농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여유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 횡재세라는 것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은행이라든지 또는 정유업계에 대한 이런 횡재세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횡재세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전남의 횡재세라는 이런 이름으로 사회적 배분에 어떠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업체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지자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연금, 똑같습니다. 제가 소방본부에 말씀드린 게 소방본부의 연금 말씀하시는데 소방본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 월급 인상률이 몇 %일지 모르니까 그 전년도 수준으로 했다가 추경에서 세워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이게 소방본부도 엄연한 직원인데 그쪽은 나중에 안다, 그 정도 될지는 알지만, 예상하지만 예산이 그러니 형편상 차후에 추경에 그것을 안 준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고 여기는 도청 직원들은 10%를 감할 정도면 이런 형평상 뭐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0시 51분)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은 장은영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나머지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위원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예결위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을 한 후 위원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를 속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장 은 영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장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전라남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증·삭감 예정 조서를 토대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삭감액은 6건, 3억 5811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1건, 4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영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계수조정소위원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출예산 삭감액은 6건, 3억 5811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증액은 1건 4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됨을 알려드리고요. 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 문금주 행정부지사에 대해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님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가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남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전라남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도청>
- 행정부지사 문금주
- 기획조정실장 황기연
- 정책기획관 김종기
-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
-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신
- 보건복지국장 유현호
-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 건설교통국장 이상훈
- 자치행정국장 김기홍
-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 소방본부장 김조일
- 감사관 김세국
- 동부지역본부장 서은수
- 도립대학총장 박병호
-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 인재개발원장 정상동
- 보건환경연구원장 전두영
-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
- 대변인 고미경
-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
-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
- 기업도시담당관 김차진
- 여순사건지원단장 박종필
-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