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67회 [정례회] 4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2년 11월 22일(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 2.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 3. 2023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예산안
- 4. 2023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10시 01분 개의)
1.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4개 부서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려운 도 재정상황을 감안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심사할 것입니다. 특히 2023년도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집행이 부진할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도민행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덕분에 자치행정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에도 국 소관 각종 정책과 사업이 도정발전과 도민행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214억 원이 증가한 2조 8238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1646억 원이 감소한 1조 53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200억 원이 증가한 2조 5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지방소비세 세율이 1.6% 포인트 상향되어 2645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이 24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증가분 3000여만 원을 증액한 102억 9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5억 원이 증가한 135억 원입니다. 청소년 관련 국고·기금 보조금이 늘고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보조금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0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54억 원이 증액된 745억 원입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인 복지 포인트를 인상하고자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을 60억 원가량 증액하고 늘어나는 휴직인력과 전남도 생활임금 상승에 따라 대체인력 인건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공무원 연금 부담금은 세밀한 추계 후 12억 원가량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72억 원이 줄어든 246억 원입니다. 예산 규모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올해 양대 선거관리와 지원을 위해 편성했던 선거업무 예산 218억 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2회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비용 10억 원과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및 운영비용 5억 원,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과거사 교육문화 지원사업 등을 신규 계상하고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질적 확대를 위해 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망인재육성과는 26억 원이 늘어난 435억 원입니다. 인재육성사업 확대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2억 50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운영지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제공을 위해 제2회 청소년 한마당 2억 5000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사업 1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2억 4000만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보강사업 9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교육부 추계상 수요가 줄어든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비와 노후시설 보강사업비가 줄어든 남도학숙 운영비는 각각 1억 1000만 원, 3억 8000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세정과는 1657억 원이 감액된 6766억 원입니다. 세출 규모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내년도 취득세 등 세입감소와 전년도와 달리 결산확정에 따른 정산분을 반영하지 않아 지방세 징수교부금 118억 원, 일반조정 교부금 989억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599억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은 49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87억 원이 증액된 2323억 원입니다. 청사를 열린 도민공간으로 개편하고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북카페 등 도민공간 개선사업 25억 원, 청사 주차장 및 사무실 증축공사 77억 원, 청사 노후 전기시설 교체사업 5억 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고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비를 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고향사랑과는 17억 원이 증액된 23억 원입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을 위한 답례품 운영비 5억 원,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행사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가입 및 전남사랑도민증 홍보비 7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6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학교용지 부담금 60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시군 징수교부금 1억 8000만 원, 학교용지 매입비 58억 2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모두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8억 60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이 3억 5000만 원, 예금이자수입이 2000만 원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현 한반도 정세에 맞춰 7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을 10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추계 오차를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정희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2조 8237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3억 80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조 538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45억 5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0억 원 증액되었으나 2021회계연도 지방세 세입결산을 보면 3126억 원이 초과 수납되어 세입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지 못하고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세입의 정확성이 세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2023년도에는 도 자체 추계안과 행안부의 지방세 연구원 세수추계 보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인 추계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102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 원, 보조금은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 등 26건 134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7400만 원 감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000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1억 2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63건 102억 9900만 원으로 예산안 500쪽 제2회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 10억 원은 전라남도 김대중 평화회의 지원 조례에 근거해 격년 개최됨에 따라 신규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2021년 국제적인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전남에 특화된 의제로 어떻게 접목되고 실천되고 있는지 예산투입 대비 사업성과와 효과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안 567쪽 청사 호수주차장 태양광 노후 교체공사 10억 원은 호수주차장의 노후된 태양광을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교체 후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이 사업비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을 친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행사·축제성 사업은 총 29건 13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 행사·축제성 예산은 매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행사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바 행사규모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세부내용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515쪽 신규 편성된 행사운영비 도민 인권헌장 선포식 2000만 원은 전남도 인권정책을 바탕으로 한 인권선언문을 알리기 위한 축제의 장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인권사무소가 없으므로 도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전남 인권사무소 설치 건의 등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473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900만 원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금으로 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에는 별도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없으므로 적극행정 문화확산 및 사기진작을 위해 공공기관의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한 확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474쪽 국제회의 및 행사 참가 등 국외업무여비는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가한 3억 원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 상황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별 방역체계가 상이하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증액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503쪽, 504쪽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전체 예산은 64억 8500만 원으로 워크숍, 간담회 신규 편성, 컨설팅 전액 감면, 시상금 변경 등으로 인해 37억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타 부서 중복사업과의 통폐합과 사업별 증감 사유 등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연차적 추진 후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512쪽 북한이탈주민 전남 정착지원금 지급은 전년과 동일한 2000만 원으로 전남하나센터에 위탁하여 전남 최초 전입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자는 2020년 229명에서 2021년에 63명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중 전남 신규 전입자는 작년에 이어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 온 전입자는 14명에 불과하므로 북한이탈주민의 도 전입현황을 고려해 사업비가 적정한지 전남하나센터의 지원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513쪽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 전년과 동일한 1000만 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지역적응을 위해 생활용품 및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선정, 보조금 신청 등 행정절차로 인해 실제 사업비 교부까지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적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 수시 확보 및 추진방식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안 534쪽 제2회 청소년 한마당 2억 5000만 원은 청소년미래재단에 위탁하여 청소년 문화 콘텐츠 공유를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2023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청소년미래재단은 매년 도비 9억 원씩 출연한 기관으로 출연금 사후정산 미실시 및 집행잔액 기관 세입 활용으로 출연기관 입장에서는 집행상 재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고 최근 3년간 청소년미래재단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므로 잉여금을 우선 활용한 미래재단 자체 출연여부 등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568쪽 청사 주차장 및 사무실 증축공사 등 77억 6700만 원은 민원인 주차장 건립 및 부대비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77억 1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의회 진입동선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부터 공사발주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집행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2023년도 추경예산이나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각각 6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안은 각각 58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예치금 회수는 52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100만 원, 이자수입은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원 감액된 반면 예치금은 55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님처럼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도립대에서 전남 평생직업교육 거점센터라고 해서 2019년에 교육부에서 받았습니다. 따 가지고 국비를 받다가 현재 못 받고 있지만 주요사업 내용 보면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저희가 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농촌 융복합 전문가 양성, 문화관광 콘텐츠 전문가 양성, 지역특화 케어서비스 전문가 양성 그다음에 후 학습 활성화 프로그램 등 주로 프로그램 자체가 시군에서 하는 것하고 약간씩 다릅니다.
시군은 주로 보통 문해교육이라든가 인문학교실, 동아리 지원 이렇게 하는데 프로그램이 좀 달라서 대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게 앞전 추경 심사 때도 제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주민자치 역량이 왜 필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공직자들하고 상당히 잘하면 갈등요소가 될 그런 것도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주민들 간에, 공무원들 간에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민들이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역량이 상당히 강화가 돼야 되겠다고 필요를 느끼는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인구가 많거나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직종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군 지역 같은 경우는 다양성보다는 조금 단순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역량강화가 꼭 필요할 것 같이 보여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세미나 횟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분명히 좀 느끼고 우리가 인재교육원이 있죠? 인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공직자들만 거기 가서 교육을 받나요?
저희가 워낙 우리나라 민족이 대단하셔 가지고 이 적은 인구로도 세계 경제대국이 됐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출생률이 자꾸 적어지니까, 그리고 지방도 마찬가지잖아요.
엊그제 뉴스에 보면 전라남도 13개 시군이 지방소멸 1위더라고요. 이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자녀 낳으면 무상교육도 기본이지만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그다음에 방과후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학습에 대한 기본도 당연히 저희가 마련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지 자녀를 낳아서 기본적으로 키우는데 여건이 만족도가 좀 높아야지 만이 안심하고 낳고 자기 생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33페이지 도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있죠? 저희가 여기 보면 지원 대상에 도 청소년 활동 센터 및 동아리 미지원 시군의 활동 동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상이. 그런데 지원 조건에 청소년이 10명 이상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 12회 이상 활동이,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 기간에 보면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런데 벌써 기본지원 조건에 12회 활동을 해야 되니까 너무 청소년들이 활동하기가 한 달에 한번 하기도 적당한 것 같은데 횟수가 좀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그래도 예산을 반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참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 전의 금액으로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거든요, 학생들이. 그런데 제가 좀 더 증액을 요구하고 싶어서, 지금 저희가 월 1만 3000원이잖아요. 그런데 1만 5000원 정도 하면 제가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주기마다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약간씩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하면 단가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는 1만 5000원 정도면 적지 않고 1～2개 정도 남기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왕이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사람마다 선호하는 제품이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제품은 어떻게 구입해서 지원해 주죠, 방법은?
자리가 많이 텅텅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뒤에 계신 주민분들께서 도민의 날이라고 해놓고 내외빈들만 저렇게 다 하고, 이건 그분들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뭔 도민의 날이냐?”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그때 국장님이나 행사 진행자분들이 도민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좌석도 뒤로 빼고 그런 의전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인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안 느껴지셨나 보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듣고 하다보니까 생각이 든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도민을 위해 할 행사가 자칫 행사 참석한 내외빈들을 위한 그런 행사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주객이 전도되어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저희가 행사 시간 동안 아무래도 저희 도정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모든 광역이나 지자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스톱이 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냥 일반적인 개인 모임들도 지금 모이자고 하면 잘 안 모이거든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어 가지고. 저녁에 맥주 한잔 하자고 해도 그냥 “집에서 나 혼술 할래!” 지금 혼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이 모든 단체도 다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3년간의 이 시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획기적인 아이템들을 이용하셔 가지고 또 이런 과정들을 잘 지켜가지고 운영기준에 맞춰서 항상 부족한 우리 도비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참신한 행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학금 제도나 학비 지원금이나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중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목적에 의해서 장학금의 내용이 다르니까 이중삼중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요즘 항상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재산이나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할머니가 키우는, 시골에서, 농촌에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폭넓게 그 목적에 맞게 장학금 전달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아니, 그러니까 세정과는 거의 세무직렬들이 전공자들이 전부다 거기에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연찬회를 통폐합을 해서 이번에는 이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연찬회 성격을 좀 통합을 할 필요가 있지 이거 연찬회 참석하다보면 1년 가겠어요.
또 거기에 8개 분야 포상금으로 2억 3300만 원을 해 놨어요. 지방세정 연찬회 발표자 및 우수기관 표창 500만 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시군 포상 4400만 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유공 공무원 포상금 또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자 또 세외수입 연찬회 발표자 이런 형태로 발표자들에게 500만 원씩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최근에 김대중 교육감을 한번 만났습니다. 김대중 교육감께 주문을 했던 것이 우리 전남의 인재 중에 가장 애린 손가락이 있을 거다, 그 애린 손가락이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이 많다.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애린 손가락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 아이들은 보니까 70% 정도가 패배주의에 살고 있어요, 학교를. 본인이 희망해서 학교를 가는 케이스가 없어요, 70% 정도는. 그러다보니 학교에 다니는 낙도 없고 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희망마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좀 더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교육전환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전남은 희망이 있을 거다. 왜? 산야에 있는 낙락장송들이 우리 전남의 산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등 굽은 소나무가 우리 전남의 산을 지키고 있더라! 그런 걸로 비춰본다면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지난 도립대의 문제도 계속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특성화 고등학교가 우리 전남에서 키워서 전남의 인재로 양성해 내는 거죠.
그러면 전남에 남아서 전남을 앞으로 일궈나갈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유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는데 마침 호주에 사시는 선배 한 분이 오셨어요. 공교롭게 이 전라남도 교육청이 옛날에 실시했던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분이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특성화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호주에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언어습득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그중에는 나의 목표는 미국을 횡단을 하겠다라는 학생도 있었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저한테 보여줘서 내가 쭉 봤습니다. 지금 그 학생은 우리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소방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 요.
또 한 학생은 보니까 우리 전남아이였는데 영어를 전혀 못 했던 특성화고 학생이었는데 거기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해 가지고 영어를 습득해 가지고 삼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에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 학생들이 일부일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어떤 동기유발을 통해서 이런 방향성을 심어줄 수 있다면 10명 중에 1명이라도 성공한다면 우리 교육 성공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측면들을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걸 주문말씀 드립니다.
보호종료 청소년이 우리 전남에 한 700명이 좀 넘더라고요. 그중에서는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만 더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준다면 올곧게 성장할 수도 있잖아요. 이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면 어떨까!
어찌 보면 집에서 교육을 받고 했던 학생은 부모의 어떤 경험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소개라도 될 수 있을 건데 시설에 있는 보호종료 청년들은 그런 경험치마저도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강화해볼 필요가 있겠다.
아이들이 본인이 아, 나는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것 굉장히 중요한 요체가 아닐까! 거기에 1000만 원∼2000만 원 투자하는 것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깊이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어떤 인재개발원의 가장 아쉬운 점이 교육생들이 체력단련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점입니다. 저희들이 외부에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옛날 다산 청렴교육 했던 공간을 보람관으로 해서 실내체육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관 안에 아령이라든지 실내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이것 활용토록 하고 또 날씨가 좋을 때는 인재개발원 옆에 숲길이 있습니다. 사색의 숲이라고 해서 숲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하면서 머리도 맑게 하고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재개발원 위치한 지역이 면 지역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금년에 도서를 이용한 인원이 연인원이 790명 정도 되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초·중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 그런 것이 뭐가 없을까? 예를 들자면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내용을 만화로 쓴 이런 것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젊은 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지금 우리 도민교육 프로그램 중에 ‘숲 속의 힐링’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계획인원보다 지금 수요가 더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한 기당 교육계획인원이 30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최고 수요가 많을 때는 45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좀 선정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버스나 이런 것이 타면 한 그 정도는 탈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다 금년에는 수용을 해서 교육인원이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할 때 별도로 객관적인 선정 심사기준을 마련을 해서 사전에 통보가 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저희가 물론 교육생하고 도민하고 별도의 프로그램도 있고 또 지금 교육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도민만 위해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교육일정 외에 제 생각에는 1박 2일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그 안에 저녁에 할 수 있는 음악회도 그 뒤에 경관이 너무 좋잖아요, 야외 공간도?
그래서 계절별로 그런 여름이나 가을 정도 선선할 때는 이렇게 야외 음악회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 그때 체력단련실을 갔었는데 물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나 그런 게 잘돼 있는데 우리 역기 드는 웨이트 하는 장소가 바닥이 충격매트가 안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근거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나 다른 과정은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외에 하는 교육은 도민교육 그것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도민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이 돼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도민교육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셔서 거기에 근거해서 도민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민교육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여건이라든지 능력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도민교육 부분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공무원 미래인재과정 국외훈련은 저희들이 미래인재과정 교육생 중에 총 거기 교육생을 5개 분임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각 분임별로 국외연수에 따른 정책과제를 사전에 심사를 받아서 수립이 되고 정책과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외연수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해당 관련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기업 이런 데를 방문을 해서 연수 과제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분임이 나가는데 우리 인재개발원 각 분임별로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인솔하는 데에 소요되는 공무원 우리 인재개발원 직원들 국외여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솔자가 하는 역할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분임이 15명∼20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전체적으로 각종 가이드 역할을 하고 또 기관 방문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외국에 갈 때 공공기관 기관 방문을 할 때 교육생 개인 자격으로는 기관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기관 방문은 우리 인재개발원 기관 명의로 하기 때문에 인재개발원 직원이 반드시 가야 정책 공공기관을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과제에 대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전체적으로 통솔, 이런 역할을 인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11월 23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바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쉽시다.」 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쉴까요?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3. 2023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담당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 때문에도 제주도를 가 봤고 저희 이제 여순 10·19 사건 때문에 저희가 제주도를 가 봤죠, 단장님 아시겠지만 보니까 저희보다 어차피 저희 여순사건이 제주4·3의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가 생긴 부분이잖아요?
아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도 잘돼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워낙 처음부터 고생을 많이 하셔 놓으니까 그분들이 거쳐온 발길을 보면서 저희 여순사건이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노하우를 잘 받아서 저희는 그렇게 고생 안 하고 빨리 갈 수 있게끔, 유족분들 단합 얘기하셨었는데 좀 불편한 부분 있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확산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고접수에 관해서도 저는 지역구가 여수여서 여수에 있는 지원단 사무실도 방문하고 유족회 사무실도 방문해서 계속 서로 진행상황을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해 왔는데 그 부분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신민호 위원장도 건의문까지 채택하면서 조사기간을 연장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여수하고 순천은 기념관하고 역사관 형태로 여순사건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협소하고 사무실이 비좁고 쉽게 말하면 초라해 보인다 할까요?
그래서 여수 같은 경우도 오동도에 박람회 기념관으로 썼던 곳을 그냥 반으로 나눠서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빨리 사무실을 좀 새롭게 개선하고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해당 지자체가 고민을 하든 아니면 우리 전라남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하든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좀 저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국화 관련된 건데요. 관련 시설이나 유적지, 다크투어 등 관련인데 지금 제가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하나는 경상남도 상주면 상주리 산 444번지, 남해에 있는 거죠? 애기섬입니다. 이 부분들이 여수 사건 관련해서 보도연맹으로 사실은 6·25 발발 직후인 7월 중순에 섬에 가서 수장당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섬이 경상남도 소유지라서 사실은 그게 어떤 공식적인 추모비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세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까지도 어떤 역사적인 탐방 공간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광역 지자체로서 전라남도가 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상남도하고 협의하고 남해군하고 협의해서 그 공간이 역사 유적으로서 역사공간으로서 접근성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판단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상 1970년도 남해대교가 놓이기 이전까지는 남해군민은 여수가 생활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계속 같이 한 생활권으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여수에서 여순사건 때 도피를 하거나 피난을 간 사람들은 또 남해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공동체로서 한 공간에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애기섬에 대한 역사적 유물이나 역사적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여순사건 관련해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진화위에서 제2소위원회에서 지난 2004년인가, 2012년도에 발표한 것에 보면요, 여수 지역에 도심권에서 희생당한 사건이 순천 같은 경우는 장대다리 인근이 있고 여수는 또 다른 여러 곳도 있는데 제가 가장 비극적이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덕충동 중앙여고 뒤쪽에 있는 민가를 진압군이 들어와서 민가에 있는 젊은 여자죠, 19살 이런 이런 사람들인데 그 아래도 있고 그랬는데 그분들에 대한 몹쓸 짓도 하고 그러면서 학살도 하고 맨 몸뚱아리인 채로 그대로 시신을 방치하고 이런 비극적인 현장이 여수 종고산에 그대로 있어요.
이런 부분 역시 다크투어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제가 여기서 감히 좀 제언을 하자면 이 공간에 대한 발굴 부분은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발간한 여순사건실태조사 1집, 2집, 3집에 보면 특히 1집에 보면 주요 학살지가 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여수지역 것은. 그리고 순천의 동부지역사회연구소에서 발행한 책에 보면 순천 지역도 나와 있고요.
그 이외의 지역도 쭉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왕에 역사공간으로 상징성을 갖게 하려면 내년도부터 발 벗고 나설 부분이 있다. 우리 도에 실무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고 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는 한 5억이 들더라도 추가적으로 해서라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단장님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여수지역사회연구소나 순천대학교 이쪽에서 용역으로 해가지고 그런 데이터는 많이 생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진상 조사가 되고 거기에서 발굴조사가 돼 가지고 정확하게 희생자로 결정이 돼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특히 우리 지역에 여수 지역 소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주철희 박사 같은 분들이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정비 그쪽에 예를 들어서 중앙여고 이쪽에 뒤편에 희생당하신 분들에 대한 분들이 빨리 희생자로 결정이 돼서 그쪽이 정비가 되고 전체적인 플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 반복된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이 잠깐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 전국적인 홍보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주 같은 경우는 전부 한 울타리고 동질성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응집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 전남이라든가 아니면 경남 서부권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역사가 되었고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 당사자들뿐만이 아니고 후손들 자체도 거의 80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70, 80 이렇게 고령자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력이 상당히 약하다보니까 어렵고 힘들지 않냐라고 봐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분들 후손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나이가 가족들이라든가 이분들 자체가 거의 80 이상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분들도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 해서 뭐한가!”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고,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태어난 데가 피해를 많이 당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물어보면 상당히 그런 아픔이 있어서 본인들이 그냥 “들춰내고 싶지 않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고 상황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척이 쉽지가 않겠구나! 이런 예상도 되고 여러 가지 연락도 두절된 사람들도 많고 상황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향후에 이거 할 때 저 태어난 마을도 보니까 15명에서 20명 정도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물어보니까요. 그분들이 피해 접수 신고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분들 자체가 지금까지 거기 여순 옛날에 반란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그런 마을 자체에 하는 것 같다가 드러나는 걸 자체를 상당히 꺼려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친께서도 엊그제도 “너는 거기 어지간히 나서라, 괜히 이야기하지 말아라, 잘못하면 안 된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러던데요, 지금 상황이 그러더라고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참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생각이 들던데 그만큼 동네 분들이 피해를 많이 직접적으로 피해도 봤고 어렸을 때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고 또 경찰서 가서 며칠간 있다 온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던데 상당히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전국화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증언도 하고 본인들이 접수 좀 하고 그런 상황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쪽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법에 1949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범주입니다. 그러면 1950년 6·25 때부터 그게 여순 사건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른 지역 영광, 영암, 함평, 신안 이쪽은 저희들이 11월 말부터 찾아가서 홍보도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6·25 전사자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수, 순천 동부 지역에서 그때 예를 들어서 피난을 가도 그쪽까지 그때 교통상황으로 가실 수 있었겠느냐, 차라리 여수 거문도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들어가서 여기서 살겠다, 남해 애기섬 같은 경우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함평, 신안까지 가시기는 여수, 순천에서 힘들었을 거다, 그래서 자기 본인들도 진화위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박종필 여순사건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진의 유무는 아니고요, 오늘 제가 상임위 활동 때문에 참석은 못 했는데 오늘 영광에서 영광에 다문화 학생들 예술동아리가 있어요. 락뮤라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오늘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공연의 제목이 여순항쟁 메멘토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아마 끝났을 것 같은데 이걸 듣고 제가 오늘이다 보니까 오늘 마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전남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심을 물론 위에서 지도자분들이 계셨겠지만 어느 정도 본인들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단장님께서도 문화적, 교육적 그런 홍보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영광에서 이걸 진행하는 게 알려지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서는 또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친구들이 8회째니까 나름 전남선관위랑도 업무협약도 맺어서 그런 공연도 하고 했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남의 아픈 역사적 현실을 사실 여러 방면으로 홍보도 하고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이런 문화적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영광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여순사건지원단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진실이나 이런 사실적 상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사건지원단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자진해서 공연을 하는 데에 우리가 도움을 줌으로써 좀 더 폭넓은 공감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 그런 거 부탁드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박종필 단장님을 비롯한 여순사건지원단 일당백을 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소수 인원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여순 사건 유가족들을 생각해본다면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순 10·19 특별법이 어찌어찌해서 작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지만 많이 개정을 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죠, 그렇죠?
꽃 한 송이 피었다고 봄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꽃이 만발했을 때 봄이 온다라고 하듯이 우리가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주십사라는 것을 주문 말씀드리고 우리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힘을 보탤 겁니다. 내일모레 11월 24일 국회를 방문해서 행안위 이채익 위원장과 김태흠 제1소위원장을 면담을 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대다수가 24일 새벽에 올라갈 예정인데 올라가서 촉구도 할 겁니다.
특별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들을 말씀드리고 최대한대로 빠른 시일에 재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촉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도 굉장히 물심양면 노력해주고 계신데 더욱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청렴지원관 또는 업무담당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10기 도민감사관분들 새로 위촉식을 했습니다, 화순에서. 그래서 위촉장도 제가 수여를 했고 또 그분들이 건의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도 청취하고 또 이분들이 연말에만 계속 하니까 너무 횟수가 적다, 반기에 한번 정도는 이런 식으로 워크숍을 해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애로점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사의 협업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기별로 그렇게 하는 걸로 오늘 아침 회의에서 결정을 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또 거기다 청렴 관련된 규정에 대한 강의도 제가 했고요. 안내 사항도 그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이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지침이나 이런 내용들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감사정보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항들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들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어떤 비리나 부정행위 이런 것들 제보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또 일부는 직접 감사에 참여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군 감사 가면 그 지역에 있는 그분들하고 먼저 면담을 해서 어떤 사항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저희가 자문도 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단은 감사 66개 대상 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적정하게 감사를 잘해야만 부정부패나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일단 저희가 맡고 있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철저히 잘하고요.
추가적으로 선비문화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본 건데 이게 청렴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이런 취지로 민간하고 같이 청렴문화 확산차원에서 이 사업을 새롭게 발굴을 했는데 저희 감사관실에서 뭔 사업을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업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러긴 합니다만 이런 선비문화처럼 저희가 추가적으로 회의를 많이 해서 더 개발할 수 있는 건 개발해서 청렴문화를 정말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내외부 고객들한테 더 접근을 잘해서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저희가 3등급을 해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1등급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종합적으로는, 그래서 외부는 2등급인데 내부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등급에 가까운 4등급이어서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부 청렴도, 우리 직원인 내부 고객들의 만족을 제고해서 내부 청렴도를 상승시킬 것인가, 논의를 하면서 첫 번째로 MZ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 정담회를 15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속연한이 5년 이하인 MZ들이, MZ직원들이 갖고 있는 그 MZ세대하고 중간 이상의 그런 세대들하고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많이 달라서 그런 거에서 오는 오해도 많고 이래서 조직문화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MZ들하고 정담회를 해서 115회 했습니다. 보통 1회 하면 열 사람 정도 해서 공간도 딱딱한 사무실이 아니라 남악호수 주변이라든지 다른 카페라든지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열린 소통을 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마지막 15회는 저희 지사님까지도 참석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은 청렴도는 사실은 감사관실이 가장 주체가 되어서 하지만 결국은 종합선물세트입니다. 모든 부서가 다 잘해야 좋은 청렴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내부 청렴도는 인사라든가 예산집행이 잘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불만이 그런 설문조사에 많이 표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 부서하고도 계속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시도를 했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사업성 경비로, 그런 성인지 관련된 사업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우리 감사관실은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를 하지만 예산담당관실은 감사관실은 성희롱이나 성적인 그게 들어오면 그걸 조사하고 하는 걸로 그걸 갈음하는 느낌이에요, 제 느낌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안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노력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합니다. 신청도 하고 하지만 그걸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경상적으로 그 사업을, 성인지 관련된 사업이 있어야만 그것을 확대해라, 줄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감사관실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감사하는 부서지 그런 사업이 발굴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노력이 부족한 것도 없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에 대한 희롱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조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성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나름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2년간에, 저희가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2년간 모니터링을 해서 검색한 결과를 보면 법인카드 사용 관련된 게 2417건 그다음에 회계업무 관련된 게 4948건, 공유재산관리 관련된 게 100건, 공공계좌 사용 및 관리 관련된 게 1527건 이게 202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방금 그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10월 말까지는 8992건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검색이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8992건 중에 8479건은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해서 198건은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11월 23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