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67회 [정례회]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11월 24일(목)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 2.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09시 58분 개의)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전두영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동부권 감염병진단검사센터 건립비와 코로나19 감염병 진단검사비 그밖에 보건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수행을 위한 장비구입 등 필수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2022년 본예산 13억 8500만 원 대비 25억 3200만 원 증액된 39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은 2022년 본예산 97억 1200만 원 대비 37억 4200만 원 증액된 134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시험·검사 등 증지수수료 수입 4억 76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국고보조금 등 34억 41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수수료 수입은 2400만 원, 국고보조금 25억 800만 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세입은 2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9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97억 1200만 원 대비 37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5400만 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1600만 원 증액된 4억 5900만 원, 물건비는 시험연구비 등이 8억 8500만 원 증액된 72억 3400만 원, 경상이전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공무직 근로자 연금 부담금 등이 5400만 원 증액된 2억 6600만 원,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7억 8600만 원 증액된 5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본원과 동부지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원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71억 9600만 원입니다. 본원의 주요 증액내역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13억 원, 수질오염도 조사 2억 6100만 원, 폐기물 및 폐수하수 시험검사 1억 2700만 원, 본원의 주요 감액내역은 코로나19 및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검사 5억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1억 7400만 원입니다.
동부지원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62억 5800입니다. 동부지원의 주요 증액내역은 동부권 감염병진단검사센터 건립비 30억 6500만 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 13억 5000만 원, 동부지원의 주요 감액내역은 코로나19 및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검사 14억 9300만 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3억 3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예산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보건 및 환경 분야 시험·검사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5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39억 1700만 원, 세출은 134억 5400만 원으로 세입은 당초 대비 25억 3200만 원, 세출은 37억 42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본원의 세외수입은 당초 대비 2400만 원, 보조금은 26억 73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동부지원은 보조금이 1억 6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1500만 원, 학교급식용 조리용구 및 의약외품 등 검사 900만 원이 증액됐으며 보조금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26억 5000만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3억 1000만 원 등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900쪽 법정 감염병 확인검사 1억 원은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병 감시를 위해 계상한 것으로 노인주거 복지시설 등의 감염병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913쪽 코로나19 감염병 진단시약 및 시험기구류 구입 6억 원은 국비 부족분에 대응하기 위해 도비로 추가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 검사의 시급성과 확산방지 등을 감안하면 여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타당하다 판단되나 국비 추가확보 등을 포함해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산안 956쪽 동부권 감염병진단검사센터 건립 40억 6500만 원은 동부권 감염병진단검사센터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와 장비 구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립공사 준공기한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연되고 있습니다.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23년 주요 장비구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제출한 2023년 장비보강 계획 대비 2023년 본예산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계획은 91건 47억원이며 실적은 15건 11억 2800만 원입니다. 예산확보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노인 요양시설이라든가 집단으로 수용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코로나가 감염될 수 있는 호흡기질환, 인플루엔자라든가 이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감기증상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감기환자라든가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검사해서 감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결핵이 또 집단으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입소자라든가 또는 종사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인성 감염병이라든가 살모넬라라든가 장티푸스 이런 종류의 법정 감염병을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관련된 시약이 비싸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물어본 것은 저희들이 코로나 검사건수가 실질적으로 많이 감소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는 상당히 많이 검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월 300건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몇천 건씩, 몇만 건씩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감소건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코로나가 병원이라든가 위탁기관으로 우리 광주에 하나 있거든요, 위탁기관이 CJ라고. 그리 많이 가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환자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변이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변이바이러스와 관련된 검사에 관한 시약이라든가 추출키트 그런 것을 소정의 시약값을 상정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5페이지를 봐주십랍니까?
일단 먼저 55페이지 하기 전에 52페이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폐기물 및 폐수하수 시험검사가 있어요. 이게 총 사업비를 보니까, 편성표를 보니까 지금 현재 당해연도 예산이 1억 9300이에요. 그다음에 추경에 6억 6300으로 이렇게 요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추경예산이 더 많아요. 그렇죠, 본예산보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당초에 이 사업이 있더라면 본예산을 많이 세우고 그다음에 추경에는 부족한 부분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장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 40종 해서 91대를 했는데 우리 수석위원님께서 했던 장비는 동부지원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부지원에 약 15종 정도가 포함되었습니다. 동부지원에는 추경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다 넣게 되면 장비를 본원에서 많이 못 사기 때문에 삭감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별도로 하기로 하고 거기는 별도로 신설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계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되고 원래 장비는 40대 정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약 15대 정도 이번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연설명하는 것은 아꿈선(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선생님)이라는 학교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과학이나 이쪽에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오지에서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만들고, 통화해서 물어보고, 모르는 것는 질답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관인데 일반 교사들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 뒤처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지에 있거나 섬 지역에 있는 학교도 확인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아이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나 그리고 영상으로 보급을 해줘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 시책연구 세미나 개최는 1회 했는데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비용이?
그것을 관련돼서 주기적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기 중에 있는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가나 불법소각에 대해서 환경범죄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관련되어서는 한번도 연구를 안 했다는 것도 저희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밀하게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과수는 출하할 때가 다 달라요, 계절과일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설, 추석 때 많이 출하를 하고 또 계절에 출시하는 과일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걸로 구분을 세밀하게 해야 될 겁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2.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입니다.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올 한해에도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2022년 당초예산 4669억 1700만 원 대비 29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960억 8000만 원이고 세출은 2022년 당초예산 6005억 2500만 원 대비 40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6406억 5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9300만 원이 감액된 6억 3200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118억 7800만 원 증액, 균형발전특별회계 202억 7500만 원 증액, 기금보조금 18억 98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34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4195억 24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3억 9500만 원이 감액된 759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등 4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지원 등으로 118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202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보조금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18억 9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40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다함께돌봄사업 등 총 43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401억 3200만 원이 증가한 6406억 5700만 원이며 2023년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조 2882억 원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나눠보면 물건비는 여성가족정책활동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32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이전은 새일센터 운영,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민간이전 1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아이돌봄 지원 등 자치단체 등 이전 443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340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지출은 여성긴급전화 1366 기능보강 등 민간자본이전 18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가족센터 건립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58억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2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2022년도 12월말 현재액은 59억 9600만 원으로 예상되며 2023년도 12월 말 예상액은 2022년 대비 1억 8100만 원이 감소한 58억 1500만 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5억 86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4억 9600만 원, 이자수입 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양성평등사업 지원으로 2억 7100만 원, 예치금으로 3억 15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사업 지원은 전년 대비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성 일자리 창출, 보육서비스 제공,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등 도민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전남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사업들만 엄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이 4960억 8000만 원, 세출이 6406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291억 6300만 원, 세출은 401억 3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 3200만 원, 보조금 4190억 2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759억 2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군 부담금 6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여성가족부 등 4개 중앙부처에서 교부되는 중앙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0억 5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한 자녀 양육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억 9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55쪽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6000만 원은 사업비 정산 결과 집행률이 6.4%에 불과합니다. 사업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등 유사사업이 많아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656쪽 전남여성경력체험인턴십 지원 2억 7300만 원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인턴취업 지원을 하는 신규사업으로 새일여성인턴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662쪽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170억 원 증액은 예산안 664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에 170억 원이 복지부 변경지침에 따라 이동한 것이며 보육의 질을 높이를 위해서 보육교사 근무환경을 꾸준히 개선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663쪽 정부지원시설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 지원 2억 6900만 원은 유아에게 현장특별활동지원비로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도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안 667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71억 6400만 원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미취학 만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비 134억 32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2022년 출생아부터는 부모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수요 자연감소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667쪽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673억 900만 원은 만 3세∼5세 누리교육과정 보육료와 담당교사 처우개선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아동 감소추세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69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668쪽 부모급여지원사업이 당초 대비 560억 46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부모급여수당 지급 단가 인상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안 676쪽 입양대상아동 위탁가정보호비 지원 5700만 원은 가정법원의 허가 전까지 위탁부모에게 보호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더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입양아동보호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683쪽,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6억 6400만 원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된 지 18년이 되었지만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우 개선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686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28억 8100만 원은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매월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4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당초 대비 5억 2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안 687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체계구축 8억 8800만 원은 자립지원 전담요원 인건비와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비,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남의 보호종료 아동수가 전국 시도 중에 서울, 경기 다음으로 세 번째이나 전남도가 관리하는 자립준비청년 688명 중 155명이 연락두절 상황에 있어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산안 702쪽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은 당초 대비 56억 8400이 증액된 230억 6200만 원으로 연간 정부지원 시간 확대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건입니다.
예산안 707쪽 결혼이주여성 모국어상담사 운영 지원 7200만 원은 다문화가족에게 공감되는 상담 제공을 위해 결혼이민자 출신 상담원을 채용하여 지원하는 건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9억 9600만 원에서 1억 8100만 원이 감소한 58억 1500만 원입니다. 2023년 수입·지출계획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8000만 원이 감소한 5억 8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금이자 등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00만 원 감액된 7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억 6700만 원이 감액되어 5억 7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양성평등기금 공모 1억 5000만 원, 양성평등문화 페스티벌 3800만 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2000만 원 등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수행기관 평가결과 최하등급인 C, D 등급을 받은 4개 단체가 재선정되고 있으며 2회 이상 선정된 단체도 8개소나 됩니다.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재 가장 일선에서 원장님들이 본 위원한테 전화가 몇 통이 와요. 현재 우리가 현장특별활동 체험비로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원장님들은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고 우리 어떻게 보면 활성화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걸 특별활동체험비를 준다고 했을 때는 항목에 쓸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어떤 부분으로 해서 체험으로만 사용하게 됐는데 반갑지 않다고 얘기가 와요.
그래서 이 정책이 뭔가 좀 일선에 계시는 원장님들하고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인가, 그런 우려스러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어린이집에서는 아동수도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원시설이라고 해도 아동수 감소에 따라 보육료가 덜 들어오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지원을 좀 더 해달라, 특히나 누리반 인건비가 정부에서 30%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를 5%, 10%라도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 도에서 검토한 결과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반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고 또 추가지원 해주는 것으로 가능하다. 인건비는 총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 도가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은 못 하고 저희가 지원시설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보육교사들이 아이들 보육에 애쓰시는 것들도 위로하고 보다 좋은 질 높은 보육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보육여건개선비라고 해서 특별활동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선에 계신 원장님들하고 어떤 대화로 많이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풀어드리고 현재 우리 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분은 보건복지부 관계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체 지자체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다양하더라고요. 각 시군구별로 시도별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전남이 최고 하위권에 있더라고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이런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좀 더 그쪽으로 채워주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지사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어떤 이런 어린이집에 유아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서 잘 지도감독 해주시고 지원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래요, 전반적으로 현재 항목이 바뀌어서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했던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할랍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질의를 하려고 많이 뽑아왔어요, 예산서를 보면서. 그걸로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우리 함창환 수석님께서 이렇게 검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현재 우리 예산안에 656쪽에 보시면요. 655쪽하고 656쪽에 이렇게 보면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60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집행률이 6.4%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사업이 활성화 개선에 있어서 우리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셨는데 우리 정책관님 대안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경력단절이 있는 우리 전남지역 여성들을 나름대로 통계 수치를 뽑아서 이 여성들에게 평생 한번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노동시장에 나올 때 격려의 의미로 20만 원의 바우처를 줘서 좀 일자리를 찾는데 힘을 보태주는 의미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만 명을 하고 예상을 했는데 사업은 10월부터 11월, 12월 석달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석달 동안에 670명 정도가 이 바우처를 수령해 갔고요. 이제 금년에는 저희가 1만 5000명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450명, 500명 정도가 수령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는 폭넓게 많은 여성들에게 이 바우처 수혜가 돌아가게 하려고 사실은 수요를 파악해서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 바우처를 받은 분들은 이 경력단절여성 바우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상한 숫자와 실제 수령해간 여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건 저희가 애초에 사업을 준비할 때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방만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일센터에서 하는 인턴십은 3개월 동안 이 여성이 새일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서요 그리고 업체에 가서 일을 할 때 저희가 업체에도 일부 지원을 하고 또 이 여성이 계속 고용돼서 구직 상태에 있으면 여성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제 보통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할 때는 경력을 볼 때 한 6개월 정도의 경력을 많이 보더라고요, 저희가 새일센터에서 종사하시는 센터장님들이나 또 취업상담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래서 6개월 경력을 가지려면 이 새일여성인턴 3개월 경력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 도에서 정말로 이제까지 구직을 해 보지 않고 노동시장에 나오는 여성들을 위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새일센터하고 협의해가지고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이 있습니다. 직업훈련교육이 있는데 이 직업훈련교육을 받겠다고 신청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전남형 일경험 인턴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남형 일 인턴쉽 3개월 하고 또 할 수 있다면 새일센터 3개월 해서 6개월 과정을 거치는 여성도 있을 수 있고 또 따로 이 3개월은 3개월대로 하고 또 새일센터 인턴쉽 3개월은 3개월도 하면서 여성들이 좀 더 쉽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해서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가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특히나 농어촌지역에 아동들을 돌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올해죠. 올해 8월부터 추경예산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주셔서 저희가 20만 원은 도 자체에서 인건비 보전금으로 모든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선생님들께 드리는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보건복지부가 그동안은 지역아동센터 사업비를 통으로 주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인건비와 운영비를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에게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못 맞추지만 조금 더 증액되지 않을까? 선생님들이 조금 더 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원장님들의 말을 들으면 시설을 떠나서 보호 종료되어서 나간 친구들 중에는 자기가 시설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끊고 핸드폰을 바꾸는 아동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 중에는 자립정착금도 받고 자립수당도 받고 자기 나름 혼자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어른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게 될 경우에 또 그것이 부끄러워서 연락을 끊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아이들 중에는 자기가 보호 종료 아동으로서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성평등 지수가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도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고 낮은 성인지 감수성 같은 것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 하에 양성평등기금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올해부터 의욕적으로 저희가 기본사업, 중점사업,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2020년에는 이 공모사업이 10개 단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늘려나가기 시작을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받아서 가셔서 하시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20개가 넘는 단체가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3개년 사업에 C등급을 받은 단체도 지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우리 성평등지수가 낮은 것은 결국 우리 도민들에게 양성평등이 뭔지, 성인지 감수성이 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전달이 안 되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도민들에게 열심히 퍼뜨려줄 사회단체나 여성단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사회단체, 여성단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공모사업도 하시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중에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 위원님 보신 대로 평가가 낮은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이 평가가 좋은 단체나 낮은 단체나 우리 도가 이끌어 나가야 될 사회단체, 여성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해주신 낮은 평가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컨설팅을 한다거나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낮게 받아서 이 단체는 안 된다라기보다는 저는 이 단체가 그다음번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민에게 밀착되는 교육과 홍보와 여러 가지 이 중에는 공연도 있고 설문조사도 있고 심포지엄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지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한 군데 더 설치하겠다고 예산은 확보를 해왔습니다. 확보를 해 와가지고 시군하고 어떤 시군이 아보전을 설치할 것인가 얘기하는 시간도 걸렸고, 그리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맡아서 할 위탁기관을 찾느라고 위탁기관 선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다 선정도 끝났는데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선정도 끝났는데 저희가 아보전을 설치하려면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건물 매입을 하려면 우리 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아직.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12월에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걸 제때 시기를 맞춰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제때 하지를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남부권 아보전을 해남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또 위원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혹여 빠졌을 때는 빨리 알려서 즉,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알려서 그것을 예산실에서 반영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해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해당 실국에서 그것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예산실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한번 책자가 만들어져서 이게 상임위 심의도 거치고 예결위 심의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복잡해져요.
지금 보건복지국이 그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도 한 군데가 있구만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세 번째 의원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즉, 해당 실국에서 “위원님! 이것 빠졌으니까 이것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와서 찾아와서 예산실에 협박해서 예산 편성시키고 그런 것이 해당 실국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요즘에 해당 실국에서 그런 것을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료가 아직도 안 왔어요.
그리고 일자리 박람회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그날 뵈셨겠지만 참여업체를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전남이 기업이나 산업기반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업체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고 또 대다수 양질의 일자리나 경력단절의 연장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경력단절보다는 언제든지 일용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일자리가 더 많았고 대다수 사회복지 종사 관련된 요양원이나 이런 관련된 곳이 많아서 혹시 전남이 기업체하고 협약을 통해서라도 일자리 채용에 있어서 정책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싸한 기업들은 전혀 없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위원님께서 현장을 그날 잘 보셨습니다. 저희 여성일자리박람회 그리고 여성새일센터의 한계가 고학력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서비스직이라든지 아니면 돌봄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취업할 수 있는 데가 기술이 없더라도,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직이고 또 산업시설 쪽은 여성노동인력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중기업들이 많다 보니 거기는 남성노동자들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직종은 일부 사무직이 있거나 아니면 디자인 같은 것 한다든지 이런 컨설팅하는 데 일부가 있고는 다 서비스직이거나 아니면 돌봄직 요양보호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일센터에서도 어려워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가 나서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저희가 화순의 어울림 가정상담센터를 2020년에 합동점검을 한번 하고요, 작년에는 군에서 점검을 위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을 나가가지고 그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잘되었는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종사자 충원 기간을 지연시키지 않고 제대로 했는지,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전산화 사용을 제대로 했는지,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관리라든지 회의록 같은 걸 제대로 작성했는지, 그다음에 관용차량 사용을 목적에 맞게 했는지,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출장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지침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보통은 상담소가 국비를 지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개인이 만들어서 3년 운영을 하면 여가부에서 평가를 나와서 평가에, 현장실사도 하고 또 저희가 군을 통해서 도를 거쳐서 여가부로 올리면 여가부에서 그걸 평가해서 국비지원 시설이 될 수 있다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화순 어울림 가정상담센터는 2003년에 개소를 하고 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가부 평가에서 탈락하기도 했고 또 작년에는 우리 도 평가에서 탈락했고 해서 그동안 도비 지원을 했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을 하면서 여가부 평가에 통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건데 도비가 반영이 안 되었으면 아마 화순군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행정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거기가 못 해서 자른다. 객관적 객체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 저희 위원들이 행감을 하거나 이런 예산심사를 할 때 그런 모든 사업의 주체가 저희들은 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화순이 일개 화순군에 있는 상담소이지만 저는 여러 여성정책관실 안에 있는 사업의 주체는 여전히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남의 일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행정이 관심갖고 꼼꼼하게 지도편달하니까 개선이 되는구나라는 긍정적인 행정의 역할 부분도 이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상의해보고 또 같이 얘기해봐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유인책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것에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시 단위하고 아니면 읍면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단위는 사람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 단위는 아무리 지원금이 나와도, 사업이 나와도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면 단위를 예를 들자면 광주에서 강사라든지 교사가 와요. 그러면 사업비 플러스 교통비를 조금, 예산서에 없는, 해서 사실은 더 주고 모셔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정을 감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면 단위 이런 데는 플러스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해져야지 이게 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아동복지교사라든지 꿈사다리 선생님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이 있는데 실제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현실이 있지만 읍면 단위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특히 꿈사다리는 ‘대학생, 졸업 예정자 내지는 졸업한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말 눈 씻고 찾을래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 그래서 읍면 단위는 자격요건을 좀 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플러스 교통비를 더 준다든지 어떤 유인책이, 현실적인 유인책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데 올해 프로그램 내용을 사실 제가 확인했는데 거기 오시는 분 대다수는 이미 우리가 양성평등 관련한 교육을 받으셨거나 실제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거나 여성친화도시를 신청해서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이미 어느 정도 기반들을 양성평등 의식에 대한 기반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오실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거기 모이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는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좀 접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지 않아야 되겠느냐, 말 그대로 저쪽 목포대 한 쪽에서 그렇게 기존에 활동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것이 과연 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3840만 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가능하면 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화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그리고 봤어! 진짜로 이 이야기를 본인들 편하려고 이야기하는가라고 가서 봤는데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맞아요. 그분들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개선하는 데 예산도 얼마 안 들어요. 개선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거리 재는 것들은 수기로 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빨리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업무를 경감시키고 물론 다른 업무들도 많이, 서로 사람이라는 것은 본인 일이 가장 힘든 것이에요. 그래도 가서 보니까 경감, 이것이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행정적인 것들은 나서서 바꿔줘야 돼요.
정책관님이 하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칭찬해주고 싶어서 이야기드렸고요.
그러더라도 수정할 부분이 네 군데를 수정해가지고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타가 나오고 이런 것을. 그래도 오타가 있다. 그것이 자료준비를 성심성의껏 이 앞의 보건환경보다는 안 심합니다마는 여기도 고치고, 오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질의 중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질의내용이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출 7월 1일부터 와가지고 짧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이 질의한다고 해가지고 진정성 있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질의 부분이 불쾌하게 생각한다 했을 때는 여기 앉아 있으신 여러분, 정책관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그리고 김종분 정책관님도 우리 위원님하고 대답을 하면서 보면 3개월～4개월 딱 해보니까 위원님 말을 끝까지 경청을 하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끼어들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우리 정책관님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대답을 하시다가 위원이 끼어들어요. 그러면 딱 중단을 해야 되는데 정책관님은 정책관님 나름대로 주장을 계속 말해버려!
다른 국장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대답을 하다가도 위원이 질의를 하면 딱 끊고 또 다른 질문을 받거든요. 앞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면서 19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 65%가 아까 감소되어 있어요. 감소된 것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산출근거에 보면 편성표를 보면 2032년 예산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2032년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17시 00분 산회)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전두영
- 보건연구부장 안양준
- 환경연구부장 박귀님
- 동부지원장 안길원
- 운영지원과장 한광신
- 미생물과장 신명영
- 감염병조사1과장 임현철
- 식품분석과장 박 숙
- 약품화학과장 윤기복
- 환경조사과장 이덕안
- 수질분석과장 나환식
- 토양폐기물과장 김경수
- 대기질관리과장 박찬오
- 대기보전과장 임항선
- 산업폐수과장 김양기
- 악취관리과장 김익산
- 감염병조사2과장 박학재
- 농산물검사소장 양호철
- <여성가족정책관>
- 정책관 김종분
- 여성정책지원관 김승희
-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