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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7회 [정례회] 5차 농수산위원회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2년 11월 24일(목)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5분 개의)
1.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신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도 해양수산 분야의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3419억 500만 원, 세출예산 5429억 9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본예산 3922억 1700만 원보다 503억 1200만 원이 감액된 3419억 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억 6500만 원, 보조금 3413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갯벌 홍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지자체 간 부담금 2억 원을 증액하고, 수산 관계 법령 위반 과징금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210억 원,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수산직불제 32억 8500만 원 등 1301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어촌뉴딜300 사업 678억 1500만 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200억 원 등 1806억 3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504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5933억 5800만 원보다 503억 6500만 원이 감액된 5429억 93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3860억 4000만 원, 자체사업 1679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237억 원, 2022년 어촌뉴딜300 사업 201억 4800만 원, 연안 정비 사업 61억 6300만 원 등 938억 59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 지원이 완료된 2020년 어촌뉴딜300 사업 976억 4500만 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242억 8500만 원 등 1426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11.22%가 감소한 488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 자체사업은 소규모 어항 정비 사업 30억 원, 항만 기반시설 구축 사업 17억 1000만 원, 지방어항 건설 사업 12억 6800만 원 등 140억 12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조성 100억 4000만 원, 도서 및 연안 낙후시설 지원 23억 1000만 원 등 155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0.9%가 감소한 15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은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최정기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5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해양수산국 전반적인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전국 제1의 수산물 생산기지인 전남의 해양수산국 예산 감소에 따른 대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국의 본예산은 우리 지역의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어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등 현안 업무에 대한 시책 발굴로 국비 및 자체 사업 등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해 봅니다.
두 번째,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기존의 어촌뉴딜300사업을 보완하여 어촌·어항의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어촌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새롭게 편성된 사업으로 전남도가 동 사업 공모에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의 업무 지원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어촌뉴딜300사업과 같이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시일이 소요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이 순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 대비 전남도 수산물 안전망 강화가 필요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 급감, 어촌관광 기피 등 수산업계의 피해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수산물 소비 급감에 따른 수산 피해 대책 등 획기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진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친환경,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내수면 산업 육성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남도 내수면 면적은 243㎢로 타 지역보다 규모는 작지만 연간 생산액이 2321억 원에 달할 만큼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국 예산 중 내수면 관련 규모는 0.5% 수준에 불과하여 내수면 어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생산·가공·유통이 포함된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연차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착공이 먼저 지연됐습니다. 행정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특히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라든가, 그다음에 총사업비 협의라든가, 또 관계 기관에 협의하다 보니 협의 기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러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 한 9개월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17개월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그래서 기재부라든가 해양수산부에서 2022년 사업부터, 올 사업부터 국비를 300억을 교부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올해 100억 정도만 교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2023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또 2023년 내년도 예산에도 착공하는 걸 보고 국비를 내려 주겠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한 377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100억만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지금 순연돼서 2024년에 이 사업이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25년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 당해 연도별로 순연돼서 2024년도에 260억, 그다음에 2025년도에 217억 이렇게 해서 당연히 좀 연기가 되고요. 연장이 되고 거기에 따른 연도별 예산 연부율에 의해서 국비를 받게 되어서 이렇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377억이 와야 되는데 한 100억 정도로 이렇게 오는 걸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전라남도가 김 양식하는 어가가 3000어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김을 생산하면 40만∼50만 t에 금액은 한 4000억∼50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김 양식할 수 있는 기간이 4∼5개월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3∼4개월 정도 김 양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다면 저희들도 정부에 일정한 이렇게 기간은 줄어드는데 면적을 늘려줘야지만 어느 정도 현 상태의 생산량은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을 위원님께서도 전부터 지적해 주셔서 김 양식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있어서는 이 해조류 양식을 딱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생각하는 것이 공공임대형 양식면허제도가 법제처 심의가 12월에 남았습니다. 12월에 아마 통과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한 6월쯤 국무회의의 아마 의결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는 7월 정도 내년에 통과될 것 같기 때문에 그때 공공임대형 양식면허 할 때 해조류에 대한 사항을 적극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지금 김진흥 수출단지에 대한 지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산 지역, 가공 지역, 수출 지역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때 생산 지역에 대한 면적을 적극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변명을 드리자면 먼저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군 고용주 되신 분들께서 모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획 수립 및 관할 출입국 관서에 도입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배정심사 협의회에서 배정을 해야 되고, 또 외국 지자체와 우리 쪽의 MOU 체결해서 계절근로자 입국을 시키는데 교육 및 또 고용주가 배치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한 사항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계절근로자를 모시고 오면 고흥 같은 시군 같은 데는 계절근로자를 관리하는데 그분들 자체에서 어떤 문제점인지 모르지만 이탈해서 지역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연말까지 한 1176명을 도입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지금 215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해조류 양식 채취 시기가 도래하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범위도 저희들이 확대해서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완도군이라든가 여러 시군에 굴이라든가 참조기 포장이라든가 해조류에 있어서 김이라든가 이랬는데 지금 확대가 돼서 굴 선별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복 종자 생산이라든가 해조류 종자 생산 분야까지도 확대됐습니다만 더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또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활동하시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도 하고 그것이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입법으로 돼서 어업인들이 이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했는데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농사 분야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농사용 을에 대해서 정액을 정률로 좀 해 주라. 즉 정률로 13.8%로 지금 인상을 해 주라 이렇게,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 13.8% 적용에 따른 전기요금 초과분,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정액 적용을 했을 때는 36%에 달하는 인상률이 되는데 정률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타 사항하고 비슷하게 13.8%로 이렇게 전기요금을 적용시켜 주라.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차액분에 대해서 킬로와트당 지금 7.6억 원이 과다 소요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라 그러고 11월 7일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종묘를 생산하는 데라든지 수산업을 생산하는 데 전기요금이 아마 경영비의 20∼30%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요금 외에도 저희들이 인버터라든가 그다음에 히트펌프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보급해 주기 위해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저희 수산업에 관심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수산업은 이렇게 육지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항상 변동성이 있는 바다에 있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가 예측 못 할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육지에 있어서의 행정은 어떤 통제력이 가능한데 바다에 있어서는 어떤 자연현상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행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친환경수산이라든가 앞으로 후쿠시마에 대한 사항, 기후변화에 대한 사항 이런 부분을 볼 때 친환경수산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직제에 대한 사항이 있을 때 적극 나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 어업지도선을 그때 위원님께서도 추우신데 먼저 빨리 오셔 가지고 관심 가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매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화재가 난 뒤로 저희들이 그 어선을 목포에 있는 조선소로 인양을 해 왔습니다. 인양을 해 와가지고 저희들이 기관에 대한 안전검사라든가 그다음에 선체에 대한 안전검사라든가 이 사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위의 고속단정, 그 소실되어버린 고속단정은 내년도의 예산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용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입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보트가 없어진 자리에는 내년도 고속단정을 올릴 때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 그것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이 있기 때문에 그 드론을 활용해서, 사실 바다에 나가면 큰 어선이 모선 가지고는 지도단속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 드론을 설치해서 드론을 높이 띄워서 이렇게 드론을 이용한 지도단속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쓰레기 유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괭생이모자반 유입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에 유입부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려고 저희들이 이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월호에 대한 국민의 안 좋았던 그런 이후로 국민 해양에 대한 안전성이 이렇게 대두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국비로 270억 원으로 해서 100% 국비입니다.
그래서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에 2016년부터 올해 2022년 12월까지 공사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험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내년 7월에 정식적인 개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하 1층 지상 2층 정도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유스호스텔도 딸려있고, 거기를 보면 국민해양안전관, 해양안전정원, 추모공원, 유스호스텔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마 이것 때문에 미리 잘하시라고 아마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1년에 한 25억 정도 들어 가는데 정부에서는 한 60%를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도군에서는 100%를 다 주라, 이러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최근에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해양수산부에 갔었습니다. 또 진도군 관계자하고 같이. 그래서 그 운영비에 대해서 진도군에서는 우선 여태까지는 100%를 주라 했는데 그래도 그런다면 적어도 80%, 현재까지 60%란 말입니다. 지금,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게요. 그런데 적어도 80%까지는 지원해 주라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현재 80%, 60%가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갔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목포에 지금 세월호가 적치되어 있는데 그 세월호를 다시 안치하고 어떤 국민에 대한 국민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국립 세월호생명기억관을 짓게 됩니다, 한 2700억 정도.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런다 하면 어차피 2700억짜리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새로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해양안전관 그 안에다 안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서 법률을 만들고 기본계획에다 넣으면 지금 진도의 남동리에 있는 그러한 안전관을 그 밑에 이렇게 같이 안전에 대한 그러한 기관으로 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편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하나는 60%인데 국고를 80%로 단기적으로 해주고, 장기적으로는 국립 세월호생명기억관 기본계획에 넣어주라. 2700억짜리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안에다 저 사항까지 포함시켜서 국가에서 운영해 주라는 장기적인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저희들에게 답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 편성은 지원 대상은 15개 연안 시군, 소규모 어항 975개,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지방어항까지를 관리합니다. 국가어항, 지방어항, 그다음에 지방어항 그 밑에 어촌정주어항, 그다음에 마을공동어항은 해당 시장·군수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어항에 대해서 이렇게 개보수하려고 그런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군 자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시급한 데는 도와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사업 대상지를 먼저 시장·군수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님으로부터 추천받아서 현지조사 후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먼저 이 바다정원화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소요량이 없어 가지고 일몰 사업 비슷하게 페널티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어촌에 있어서 갯녹음 현상이 엄청 심합니다, 지금 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으로 인해서.
그런다면 바다에 수풀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래야 전복도 살고 해삼도 살고 여러 가지 고기도 살고 그러는데 그것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해당 시군에서는 위원님도 현지 활동을 하셔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님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정책하고 좀 맞지 않으면 공공성인 것보다는 개인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가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안된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개소당 이 사업이 2000만∼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대단위로 할 수 있게끔 집행 지침을 풀어서 개소당 단위로 1억쯤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의 단위를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가요? 특히 CPTPP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을 곳이 수산 업종이지 않습니까? 현재도 보면 RCEP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개방률이 85%지만 CPTPP가 타결이 되면 거의 100%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한 피해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수산보조금 지급 규제가 CPTPP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협정 조항 20장을 보면 그 부분이 명확하니 명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선제적으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도 차원에서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미 그거 닥쳐 가지고 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업 정책자금은 고정금리 약 1∼2%로 운영하는 이자보전 사업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인상되면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에 대한 해양수산부에서는 정책자금에 대해서 아무튼 고정금리로 간다는 그러한 스텐스를 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 사항은 1% 넘는 거에 대해서 이자차액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혹시라도 변경돼서 이렇게 고정금리 외에 많이 늘어난다면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김이랄지 이런 수산물 가공업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물류비 상승 등이랄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경영비 압박을 굉장히 받고 있고 또 우리 어민들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기존,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이전에도 예산 세웠지만 좀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황들이 변화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한 그런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좀 더 충분한 파악들을 조사들을 해서 예산을 제대로 더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쓰레기 문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고 그랬습니다만 여기 2307페이지를 보면 해양쓰레기 제로화 추진인데 감액이 됐네요, 1억 8600이나. 그거뿐만 아니라 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이것도 좀 감액이 되었어요, 1억 1400이나.
그런데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같은 경우 사업 시군이 1개소가 증가했고 인건비 상승으로 예산 감소,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업 시군도 1개소가 증가됐고 인건비도 증가가 됐으니까 증가가 돼야 될 건데 그 이유 때문에 감소가 됐다? 저는 이게 표현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사업별 설명서 22쪽입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도 안 갖고 예산 일절도 안 해놨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내용은 어제 우리가 농축산식품국 예산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1억 50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농축산 피해대책 및 대응 용역비 해 가지고 1억 5000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과 같이 연대해서 용역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해양수산국만 별도로 CPTPP 관련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 이규현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도 농사용 을에서 전기요금 수준으로 지금 정액을 정률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액으로 보면 12.3원이 인상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률로 해서 13.3%로 인상률을 적용해 주라, 그렇게 해양수산부에 첫 번째 그거 하나 건의했고요. 두 번째로 전기요금 이렇게 해양수산부에 농사용 월 요금을 농사용 외 평균 인상률 13.8% 적용에 따른 전기요금 초과분 있지 않습니까?
킬로와트시당 7.6억 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해주라 그래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해양수산부 농해수위원회에서 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한 77억 원 정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사항을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항상 예산에 대한 신청을 할 때 그 예산 신청에 있어서의 조건, 특히 이 앞전에 한 200억 정도의 문제가 있었던 무안하고 그다음에 신안하고 통수 했던 곳이 한 400억 정도. 그러니까 무안 쪽에 200억, 그다음에 신안 쪽 200억, 총괄 400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통수 내는 것보다 통수 낼 때 옆 피해에 대한 농작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하지 못해서 400억 정도가 총괄적으로 예산이 불용처분 됐던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꾸중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 것같이 모든 예산을 신청할 때는 모든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무르익고 또한 확실할 때, 저희들도 욕심만을 내세우지 않고 확실할 때 예산을 공모라든가 그렇게 해서 불용처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밍을 예산에 있어서 아마 이 2개 사업도 공모사업이었을 겁니다. 공모사업이었는데 신안은 추포도 갯벌복원 사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순천은 갯벌생태복원 사업으로 이렇게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아마 순천에 있어서의 화포 갯벌은 옛날에 보면 여기에다 굴을 생산하기 위해서 폐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폐타이어를 잘라 가지고 둥글둥글하게 심어 가지고 거기에다 부착 기질로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굴을 생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보면 갯벌에 있어서의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랄지 여러 가지로 하는 사항이 지금 이렇게 순천 화포 갯벌에 대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갯벌생태계복원 사업 해 가지고 순천 화포 갯벌생태복원 사업하고 신안 추포도 갯벌생태복원 사업이 두 개가 합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예산상 분리하기 위해서 갯벌생태계복원 사업에서 신안 추포도 갯벌복원 사업만 별도로 떼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갯벌생태계복원 사업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행정을 하려고 보니까 갯벌관리위원회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참석 수당을 맨 처음에 네이밍으로 정했던 갯벌생태복원 사업의 이 예산 과목에다 편성을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폐스티로폼을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개량부자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옛날에는 그냥 개량부자만 줬는데 그러면 개량부자를 줘버리면 폐스티로폼이 또 이렇게 쓰레기가 돼서 어딘가 처리되지 않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개량부자를 주는 대신에 폐스티로폼을 그만큼 가져오십시오라고 그러한 사업이고요. 그러면 그 폐스티로폼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지금 폐스티로폼 처리 비용입니다. 지금 국비 지원으로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야지만 원천적으로 폐스티로폼이 없어지기 때문에 개량부자가 간 만큼 폐스티로폼을 어느 정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그 폐스티로폼을 수거해 온 거에 대해서는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폐스티로폼 처리비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국비가 30, 도비 21, 시군비 49% 정도 개당 처리 비용이 850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강정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권두표 수석의 검토의견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전국 제일의 수산물 생산기지인 전남의 해양수산국의 예산이 감소된 것은 참 문제가 있다, 그렇게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 예산들은 거의 증액이 됐는데 우리 해양수산국과 수산과학원 예산들이 줄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왜 이렇게 내년 2023년 예산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12.88% 이렇게 감액됐는지 그런 것도 반성하고 내년에는 국고보조금을 증액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한춘옥 위원님께서 사업별 설명서에 예산서의 페이지를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업별 설명서에 예산서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의 증감 사유를 어떤 사업은 예산의 증감 사유가 기재가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예산의 증감 사유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일이 좀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사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증감 사유를 기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12페이지, 지역사회 갯벌보전 공감대 형성 4억이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도가 50%, 시군이 50% 해서 그렇게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2022년에 전남 갯벌 세계화 추진 홍보사업 추진계획에 이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요. 작년에만 전남 갯벌 세계화 화 추진 홍보사업 추진 6억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자연 다큐, 시사교양 프로, 기획 다큐에 2억, 기획 홍보에 또 2억 이렇게 해서 갯벌에 대한 세계화 추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작년에 제1회 추경에 선 사업들이 아직 완료도 안 돼 있는데 또 이렇게 거의 비슷한 그런 사업들을 또 제작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 때에는 올해 선정됐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등재를 위한 저희 도민들의 갯벌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어떻게 공존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유치를 위해서 작년에 매진을 많이 해 가지고 홍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많이 그 면적도 가지고 있지만 관심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때문에 저희들이 보전본부를 유치하는 데 상당히 유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다큐 같은 것은 진행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도에 있어서의 국립 갯벌습지정원 공감대 형성 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1단계 보성, 순천 권역 여자만 해양생태정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신청을 하면 내년에 해양수산부에서 기재부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기에 있어서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심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또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초를 다지기 위한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 발전과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회의만 몇 차례 개최를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떤 방법을 모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지금 해수부, 정부에서는 일본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남 해양수산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객관적인 자료는, 객관적인 결과 부분은 우리가 익히 다 기존에 자료를 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10년이 지났지만 우럭에서 세슘이라는 방사능 물체가 기준치보다 5배 이상 방출이 되고 그리고 그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갑상선암으로 10년이 지나니까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는 안 나오잖아요.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피해들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도 지금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이다음에 방류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수산물을 우리 먹거리로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가장 피해가 막대할 거라고 누가 보더라도 예측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산지 위반 표시를 강화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모든 수산물에 100% 원산지 표시를 다 검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갖춰지지 않고 있잖아요, 방사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더욱 저는 이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업인들과 그리고 환경단체, 시민단체 범국민적으로 같이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주도적으로 방안 대책을 모색을 해서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중점을 가진 사항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어떻게 수산업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계속 여기에 소비가 이루어져서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것인가라는 그것 때문에 보면 수산물에 대한 수산 생산지에 대한 양식장에 대한 인증사항, 그다음에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판매가 부진할 시 할인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수출까지도 저희들이 포장재라든가 그런 사항을 고려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바다에 있어서 어업인들은 노동력에 대한 강도가 좀 상당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항상 보면 농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재해율이 2015년에 보면 0.75% 이렇게 1점대인데 저희 해양수산부는 보면 4.5 이렇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재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그 기간 동안에 어업 활동을 못 해서 손해,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도 그 사항을 보상하고 치료하려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손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들어갈 사회적 간접자본 비용을 저희들이 어업인들이 기계화·자동화하는 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전복 먹이를 준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어선에다 포클레인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주는 그러한 기계화에 있어서의 문제, 세 번째는 이제 여성 어업인들에 대한 복지 개념과 그들의 삶을 좀 살펴봐야 한다. 지난 10월에 아마 올해 여성어업인의 날이 지금 7회인가 8회인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여성 어업인 되신 분들은 저희 전라남도 어업인들의 많게는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면서 또 가정생활까지 하면서 또한 부부간의 어로행위를 하면 어떻게 보면 같은 동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어업에 대한 사항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복지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물론 지금 보면 아기를 출산한다거나 그러면 대리적으로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항까지도 촘촘히 살펴보고, 그다음에는 우리 어업에 대한 후계 인력에 있어서의 각 대학에 보면 대학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어떤 해양수산업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계화, 규모화. 지금은 노동 개념이라 그런다면 엔지니어 개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홍보에 대한 사항까지도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여성 어업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농식품부도 말씀드렸습니다. 행복 바우처 카드가 1년에 20만 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사실 여성 농업인도 마찬가지고 어업인도 마찬가지가 노동 강도가 남자보다는 상당히 훨씬 더 많습니다, 가사 일을 또 같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열악하잖아요, 시내 거주하시는 분들에 반해서 여건도 안 되고.
그런데 작년에 올해부터 우리가 자부담 2만 원을 부담을 해 주셔서 20만 원 전액 지원이 되지만 나이 연령대가 지금 75세까지로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파악이 안 되었지만 제가 농업인들을 파악을 해 보니까 60%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농촌, 여성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65세 이상들이 더 많은데 그런 부분에 나이를 80세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한꺼번에 하면 많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연령대를 76세, 77세 연도적으로 상향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해양쓰레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론 해상에 있는 쓰레기도 문제지만 해저에 있는 쓰레기도 상당히 수거하는 데 어려움도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수산물도 자원도 고갈이 되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지금 올해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 예산도.
그래서 보면 선진국에서는 이 앞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드론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사실 드론이 상용화가 지금 많이 돼서 택배도 하고 있고, 정보라든가 기타 모든 자료 데이터, 빅데이터하고 연결이 돼서 로봇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지금 우리가 상용화돼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덴마크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지금 드론을 활용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루에 500kg 정도 해상에 있는.
우리가 물론 선박을 이용하면 인력도 필요하죠. 선박도 필요하죠. 시간도 필요하죠. 경비도 많이 필요하지만 이게 드론을 활용하게 하면 인력도 많이 필요 없고 또 많은 양을 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1년이면 드론 한 대가 쓰레기 수거하는 양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 봐서 그 부분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전남이 해양쓰레기 하는 데 앞서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드론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주셔서 첫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발생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그 용역에 있어서 발생량을 추적하고 어디에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사항을 드론을 활용해서 용역할 때 사용을 해 보자 그랬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정영균 위원님께서 지금 어업지도선에 있어 화재 났던 것을 어떻게 하고 있으시냐 말씀 주셔서 제가 그 뒤에 고속단정 보트 싣는 데를 보트를 이렇게 건조해서 올리려면 그래도 한 6∼7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거기가 빈 공간이기 때문에 드론이 저희들이 지금 두 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활용해서 불법 어업도 단속하는 것도 시도해 보지만 쓰레기에 대한 사항, 특히 지금 보면 겨울철이 되면 괭생이모자반이 유입하는데 그것까지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일정 기간 동안에는 사실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궤도에 올라오고 또 수익이 발생이 되면 뭐 10%는 어렵지만 5% 정도는 우리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혜택을 받았으니까 우리 많은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해양 쪽이면 해양 쪽에 쓰레기를 수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생태계 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양수산국이라도 교육을 주지를 시키고 또 그런 메리트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단체들은 우리가 심사할 때 가점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잘 살아가고 또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삼 씨뿌림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해삼 자원 조성에 대한 기대 효과를 보면 기대 효과는 연간 한 250만 마리를 방류하면 2년 후에 150만 t, 약 30억 원의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삼 자원에 대한 조성을 하면 그대로 이 기대 효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방류하면 방류하고 나서 저희들이 사실 사후 관리를 해당 시군이라든가 어촌계에서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와서 보면 감성돔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가사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후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앞으로 이 효과 조사를, 다른 부분의 종자 방류라든가 그런 것의 효과 조사를 하고 있는데 봐서 해삼 씨뿌림 사업까지 같이 FIRA라고 하는 여수에 있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가 잘 아시다시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패류어초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암반 위에 인공어초를 투하해서 거기에 전복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자원을 조성하는 형, 하나는 사각어초라 해서 약간 외해성 있는 곳에 자원을 조성하는 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물론 자원 조성하는 데 전혀 기여치 못 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고대구리라고 해 가지고 불법 저인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각어초를 뿌려 놓으면 군데군데 그러한 저인망을 못 하게끔 이렇게 그런 예방 효과도 있었고, 또 더러는 우리 거문도 쪽에 가면 효과 조사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효과 조사를 해 놓으면 거기에 기초 먹이에 대한 먹이사슬이 형성돼서 거기에 보면 2∼3배의 집약적인 효과에 대한 자원 조성이 된다는 데도 있고, 또한 어떤 데는 좋고 어떤 데는 나쁘다는 사항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앞전에 언론에 보면 시멘트에서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효과가 좀 안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효과가 있나? 지금 보면 다른 데는 인공어초를 투하해 놓은 데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레인으로 다시 올린다거나 올려서 놓는다거나 그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점점 인공어초 사업비보다는 당장 2, 3년에 효과 낼 수 있는 그 비용을 종묘 방류 사업으로 아니면 아까 바다 정원화 사업 같은 자원 조성형으로 많이 좀 이것도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한 2∼3년 후면 서로 비교치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 규모가 5400억 예산 중에 2500억 정도 한 40%가 넘게 거의 실은 섬 개발과 어촌 시설 개발에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 금액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좀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쭉 사업 목록을 봤는데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은 국비 중앙지원 사업 외에는 자체 사업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몇 개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정책개발이나 시책개발을 따로 전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정책을 개발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규사업 발굴대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어촌에 있어서의 예시로 작년에 존경하는 박선준 위원님께서 어업인들에 대한 김 활성 처리제에 있어서 자동화 시설, 예를 들면 김 산 처리제를 하면 김 산 처리제를 만약 페하가 7 내지 8이라 그런다면 김이 계속 쳐 가다 보면 페하가 묽어지거나 또 이렇게 좀 페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김에 약 처리를 해도 이렇게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용기에다 이렇게 약재까지 같이 해 놓고 자동적인 페하 조절 장치를 하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김에 있어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 거랄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작년에 한번 신규사업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굴 삼배체 사업에 대한 수평망식에 있어서의 신규사업 그 정도만 지금 생각이 나고…….
전체적으로 봤더니 자체사업 하시는데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게 한 서너 가지밖에 안 보이시는 것같이 보이시더라고요.
실은 저희가 정책을 개발하시거나 시책을 준비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중장기 계획도 참고를 하시고 직원분들께서 민원인들께 받은 이런 저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시작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랑 이야기를 하시면서 좋은 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성질별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 연구용역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13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5억은 김 활성화 처리제 용역 사업 하나하고, 그다음에 갯벌 습지 연구용역 하나하고, 1억짜리 연구용역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거 같아요.
신규사업을 만드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그런 분야에 덧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신규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첨언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김에 있어서의 김 채취를 할 때 옛날에 보면 그냥 배에다 김 채취를 해서 다시 120kg 망에다 다시 삽으로 떠서 이렇게 김 채취망에 하다 보니까 노동력도 많이 들고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그 노동을 대체를 했는데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김을 채취할 때 선박 위에다 김 채취망 한 100kg짜리, 톤백짜리를 한 1톤짜리를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그대로 채취해 놓고 그대로 기계화시키는 그런 사업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복에 있어서의 전복 유통 상자를 규격화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A라는 업체에서 전복 유통 상자를 개발하는데 무게가 1kg짜리 있고 2kg짜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10kg를 그 용기에 담을 때 어떤 데는 2kg 무게짜리의 용기, 어떤 데는 1kg 무게짜리 그러기 때문에 1kg짜리 용기에다 그 사항을 전복을 담은 사람은 덤이라고 그래 가지고 1kg를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유통 구조라든지 이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한 사항을 좀 규격화, 그다음에 표준화시켜서, 또 거기에 담는 전복이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세라믹 효과까지로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도 방금 종합적으로 한번 내수면에 대한 사항을 예산을 봐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광양하고 곡성 지역에 내수면 어촌재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까지로 계획이 돼 있는데 한 군데에 한 42억 이렇게, 광양 같은 데는 4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되면 또 이렇게 각종 저수지에 있어서 소득 사업이 될 수 있는 것.
아마 우리 담당 사무관님으로 하여금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만 소득화 사업을 해 가지고 꾸준히 농한기에도 그런 내수면을 이용해서 소득 할 수 있는 틈새 양식을 개발해 보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내수면어업 발전 중장기계획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에 걸쳐서 하는 자체 계획 수립을 해서 내수면산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섬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섬의 날 행사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주관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섬의 날을 하는데 저희 부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부스를 설치하는데 아마 올해는 통영에서 경남 쪽에서 섬의 날을, 군산에서 하다 보니 사실 예산이 좀 적었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경북에서 하는데 우리 섬에 대한 충분한 홍보관하고 그다음에 홍보물이라든가 학술행사라든가 전라남도 이 자체에 있어서 섬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는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국장님, 보충 겸 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호건 위원님께서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원 관련해서.
그런데 국가 법령에도 나와 있고 도 조례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 유기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우리 도의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 법령에도 나와 있고 조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예산 때는 편성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9개 지원이 있습니다. 9개 지원에는 우리 연합회 조직이 또 있어요, 사무실이. 그리고 나머지 지원에 없다 보니까 조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에는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먼저 TAC 제도 개선 관련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자원평가 체계를 고도화해 주라. 특히 그 대상 어종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자원 평가가 있어야지만 어획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어느 정도의 어획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업 어종별 철저한 자원량 조사에 근거한 배정량을 설정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TAC 참여 어업인들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확대돼야 한다.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한 TAC 제도를 강하게 하면 적게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경영 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수산자원을 위해서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산자원 직불제에 대한 보충금, 그다음에 어구규제 완화에 대한 사항을 건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특히 일본하고 중국 인접국은 수산 관리를 위한, 어업 공동 관리를 위한 기구가 설립되지 않았는데 국가 해양수산부에서는 TAC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유성 어종에 대한, 반드시 TAC를 설정하기 위한 국가별 협력 기구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만 제한을 하면 별 의의가 없을 것이다라는 사항을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TAC 총어획량 TF 구성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지금 TAC 어업인에 대한 의견 청취, 논의, 개선 사항 등 이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운영 구성을 했고 앞으로 운영을 쭉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단장은 저희 자원과장님이 되고요. 총괄팀은 어선어업팀장, 그다음에 대민협력팀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본부와 해양수산과학원, 현장대응팀은 목포시 수산진흥과와 어선 어업이 발달해 있는 여수시 수산경영과와 해서 이런 사항이 잘 해결되도록 적극 건의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저희들이 혹시라도 지금 그게 제가 이제 그 실무팀들하고도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패각으로 했을 때 안전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무엇인가 그래도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실험표라든가 가지고 왔지만 뭔가 그래도 저희들도 안전하다는 그러한 검증을 받고 나서 시범사업으로라든가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다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하지 말고 현재 백신 면역 증강제 사업이 있는데 그 지침에 조금이라도 성장 촉진을 위한 사료 첨가제 지원 그 부분을 넣으면 어떻냐라고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과연 이것을 넣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이것을 먹여서 그분 말대로 이것을 어가에 보급해서 만약에 문제가 또 생길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전복을 해 가지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생겼을 때도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신규 목으로는 안 되더라도 현재 백신 면역 증강제 거기에다가 성장 촉진을 위한 사료 첨가제 지원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은 어촌뉴딜300 사업에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가기 위한 중간 사업이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입니다. 그게 지금 고흥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건너뛴 것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이것도 1조 원 정도 규모인데 저희들이 98개소 이상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유형 돼 있는데 50억, 그다음에 100억, 200억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만 그런다면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감액 많이 됐던 부분이 어촌뉴딜300 사업이 지금 완료된,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 올해까지 마감됐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3년 전에 선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올해까지 마감된 사업이 연부율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해는 연부율이 15%, 그다음 연도에는 20%, 그다음 마지막 연도에는 50% 그런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빠지다 보니 이렇게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내년에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 되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에는 연부율에 대한 한 10∼12%만 편성이 됐는데 내년에 이 사업이 2차 연도로 가면 연부율이 한 30∼40% 늘어납니다.
그런다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무튼 저희들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많이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면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신규사업이 발굴되면 당해 연도 예산보다 공모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보면 초반부터 아마 공모사업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해남에 있어서 수산 기자재 클러스터 단지가 한 450억짜리 정도 되는데 그런 사항하고, 그다음에 고흥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만 어선 선진화 단지 이런 사항을 공모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해수부에서. 이 사업비는 해수부에 지금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면, 공모가 되면 저희들 예산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15시 43분)
(15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