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농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한춘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인 박선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21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승인하게 되면서 내년 4월부터 30년간 오염수를 방출됩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122만 톤 이상의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로 60여 종의 방사능 물질을 거르게 되지만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삼중수소 농도를 40분의 1 이하로 낮춘다고 하지만 결국 버려지는 방사능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으며 인체의 세포 사멸, 생식기능 저하, 암, 유전병을 유발하는 삼중수소가 태평양 전역을 뒤덮은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일본 최인접 국가인 우리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과 어업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1인당 연간 수산물 섭취량이 70kg으로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선호하는 국가입니다. 그런 우리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 이후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국제사회에 통보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2023년 4월이면 채 5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7월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찾아볼 수가 없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도 법무부에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13% 삭감되고 외교부에서는 관련 정책 연구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하는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이유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일한 대처는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 보고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한춘옥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쇠고기 무관세 수입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모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준 부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향과 나비의 고장 함평 출신 농산의원의 모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24번 쇠고기 무관세 수입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우 가격이 1년 사이에 폭락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균 한우 도매 가격은 11월 기준 1만 7723원으로 전년도 대비 16.5%가 하락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축산물 생산비의 최소 40%를 차지하는 배합사료 가격은 기후변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원인으로 전년도 대비 19.2%나 상승했습니다.

한우 도매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으로 쇠고기 10만 톤을 무관세로 수입했기 때문입니다. 식량 안보 문제가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먹거리 자급률 향상 대책에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실효성 없는 축산물 무관세 수입을 철회하여 국내 한우 농가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37%밖에 되지 않는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을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축산업은 동물을 키우는 업종 특성상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가격이 올랐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배합사료 인상분 보조와 가격안정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면 외부 요인을 차단하여 축산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우 수출사업 판로를 확대한다면 한우고기 공급 과잉 사태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쇠고기 수출 관련 위생검역 협정을 맺은 5개국에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면 수출국 확대를 노력하여 한우 농가의 소득 창출과 국내 한우고기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쇠고기 무관세 수입 처리와 함께 한우 가격 하락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모정환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쇠고기 무관세 수입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