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4분 개의)
1.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검토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또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15개 실국에 이어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1개 실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실국을 심사하기 때문에 안건 상정에 앞서 예결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고, 행정부지사님의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은 후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보당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 문금주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부탁드립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존경하는 박종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의 대상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실국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사)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사)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인사)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사)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김조일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사)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착하신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박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되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따라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행정부지사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대로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인 정
우리 문금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님 좀…….
O 위원장 박 종 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해양수산국장 최정기입니다.
O 위원 김 인 정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감사합니다.
O 위원 김 인 정
예산서 2344쪽!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산서 2344쪽!
O 위원 김 인 정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 예산이 68억 되어 있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인양기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먼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태풍이 올 경우에 어선을 육지로 인양해서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사항하고 그다음에 어촌의 노령화로 인해서 어획물을 높은 곳으로 운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O 위원 김 인 정
우리 어촌이나 어업인들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그러면 올해 68억 정도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수요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수요조사 소형어선 인양기 같은 경우에는 신청액이 115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것은 약 54억 원 정도로 약 47%가 반영이 됐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지금 수요조사를 하신 것은 47% 정도 예산이 반영됐다 그 말씀이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그러면 수요조사 한 것에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셨네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에서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아까 국장님께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충분히 좀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각종 태풍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추경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우리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좋습니다.
계속해서 2345쪽에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범 사업이 있어요. 2023년도 예산을 얼마 계상했어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현재 저희들이 98억 정도 했는데 아마 저희 농해수위원회에서 한 10억 정도를 삭감할 것으로 그렇게 조서를 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지금 다기능 부잔교 시설 사업이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저는 해양수산국장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잔교 사업은 어선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바다의 가교역할 즉 다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어업인들이 조업에 돌아왔을 때 물이 빠져버리면 결론적으로 이 부잔교가 설치되지 않으면 어업인들은 뻘 위로 걸어와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뻘 위를 걷는다는 것은 상당히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부부 되신 분들이 이렇게 어로활동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또 이렇게 뻘을 묻히고 작업복에 뻘이 많이 묻어서 돌아올 때는 여성 어업인들에 대한 가정에 있어서의 어떤 부담이 육아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빨래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 대부분 어촌하고 이런 데 보면 반농반어입니다. 그런다면 이렇게 밭에서 농사일을 하시고 나서 만약에 물때를 못 맞추면 어선을 출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중, 삼중고가 따르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잔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배와 육지를 연결해주는 바다의 어떤 골목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O 위원 김 인 정
좋습니다.
지금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한 곳에 부잔교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배가 접안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그러면 지금 부잔교 사업은 시군비 매칭 사업입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시군비를 한 20% 정도 매칭을 해 주는 전환사업입니다.
O 위원 김 인 정
그러면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것이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해당 시장·군수님께 있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80% 부담을 해 주고 시군비 20% 매칭해서 사후관리 주체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해당 시장·군수…….
O 위원 김 인 정
해당 시장·군수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예, 알겠습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다만 전라남도에서는 사업집행지침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추진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실태조사나 이런 거 해 보셨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를 2020년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돼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16개 시군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122대를 했는데 그중에 보수가 6대 정도 필요한 그런 실태였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부잔교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O 위원 김 인 정
부잔교, 부잔교!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부잔교도 올해 2023년도, 내년 예산에 신청액이 보니까 한 152억 정도 신청액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반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98억 정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정도는 한 65%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이 한 10억 정도는 삭감할 것으로 지금 조서를 제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 신청액 대비 152억 대비 88억이기 때문에 신청량 대비 약 58% 정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O 위원 김 인 정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 예산에 65%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어항에서는 부잔교가 없으면 어업인들이 제대로 어업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그래서 다른 그런 예산은 몰라도 이러한 예산들은 정말로 어업·어촌 우리 어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아까는 제가 위원님께 한 예만 드렸지만 서해안 쪽 가면 조수간만의 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다면 그 높은 방파제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때는 또 부교와 잔교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설치돼야지만 그 방파제를 높은 데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부잔교가 없다면 그 돌밭 위 자체를 올라가야 되는 그런 위험 사항에 직면하게 되겠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국장님 설명 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양기나 부잔교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 어업·어촌 어업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우리 어업·어촌 어업인들 현실을 생각했을 때 다른 예산들은 몰라도 이러한 예산들은 지금 본예산에 절반 정도 아니면 65% 정도 이렇게 절반도 못 미치는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위원님께서 어업인들을 생각해주시는 마음에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인양기나 부잔교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로 어려운 우리 어업·어촌 어업인들의 현실을 잘 생각하셔서 이러한 예산들을 확보해서 필요한 곳에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계속해서 22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2298페이지! 예,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진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민해양안전관 지금 국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내년도 2023년도 예산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O 위원 김 인 정
예.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지금 저희들이 국비 신청해 놓은 것이 약 15억 정도를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5억 2300만 원 정도.
O 위원 김 인 정
지금 전체 1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저희들 계상을 한 25억 정도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그러면 국비 15억이면 60%가 국비입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O 위원 김 인 정
그러면 40%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군비입니다.
O 위원 김 인 정
군비로 부담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잘 아시겠지만 국민해양안전관이 전액 국비로 건립이 됐습니다. 4·16 희생자 추모 또 안전 이러한 시설이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정말 전액 국비로 건립을 해서 열악한 지방 재정,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진도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9%입니다. 전국 최하위 그런 수준의 지자체인데 1년에 10억 이상을 군비로 부담해서 운영을 하라고 하면 사실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재부나 해수부에서는 왜 이것을 100% 국비로 예산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운영비를?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후반부에 그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현재 그래서 해수부에 저희들이 진도군하고 저희 도하고 해수부에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 건의했던 사항은 지금은 보면 국비가 60%인데 적어도 그러면 국비를 80%까지를 좀 상향해 주라, 그런 사항하고 장기적으로 이 사항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목포 쪽에 세월호생명기억관을 한 2700억 정도로 지으려고 용역 중에 있는데 그런다면 그 용역 안에 포함시켜서 그러한 기억관을 국가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럼 진도 임회 쪽에 하고 있는 지금 국민해양안전관도 같이 운영을 해 주라,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8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세월호기억관 거기에다 진도 국민해양안전관을 포함시켜서 국가에서 운영해주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아무튼 저희들이 국비에서 100% 상향, 100% 지원해주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재부 쪽에서는 우리 것뿐만 아니라 이게 한 두세 군데 정도의 비슷한 시설이 있는데 전라남도에만 다 100% 지원을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러한 입장인데 저희들이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궁극적으로는 운영비 100%를 지원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국장님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은 국가특별재난 아니었습니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안전한 바다 사용을 위한 체험 및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의 해양안전 의식고취를 위해 건립된 그런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건립한 이후에 지자체에 40%의 운영비를 부담하라고 하면 진도군 입장은 거의 개관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때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운 사고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셨지만 전체 자원봉사자 중에서 50% 가까이가 전부 진도 군민들이 자원봉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100% 국비로 국민해양안전관을 건립을 해서 운영비를 지자체에 40% 이렇게 부담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진도군도 적극 노력을 하겠지만 전라남도 차원에서 기재부나 해수부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100% 국비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100%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진도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저도 위원님 그러한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국비로 100%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문 수
반갑습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입니다.
O 위원 김 문 수
예산서 686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책관님, 지금 자립 청소년들에게 충분하게 지원이 되고 그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아니요,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어떤 점이 부족합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일단은 저희가 자립정착금을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아이들이 주거 지원을 받기에는 턱없이, 주거 마련을 하기에는 일단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자립생활비도 금년까지는 35만 원을 월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40만 원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도 아이들에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렇다면 그들의 완전한 자립을 위한,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국가로부터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저희가 정부에 계속 보호 종료돼서 사회로 나오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을 국가책임제로 해야 된다고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안 받아들이면 전라남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전남에서도, 우리 도에서는 나름대로 작년에 자립정착금을 그래서 500만 원인 것을 1000만 원으로 100% 증액해서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예산 다 몽땅 탈탈 털어봐야 28억인가밖에 안 되던데 그것 가지고 700명의 자립청소년을 잘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아니, 말씀으로만 부족하다고 하시지 말고…….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O 위원 김 문 수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실망하지 않고 완전한 자립을 도울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저희가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실은 이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설이라든지 우리 자립지원 전담기관과의 연계가 되는지,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면 이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장 필요로 하는 니즈는 뭔지 등등을 알아서 그거에 맞춤 정책을 펴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자립청소년을 보면 전국에서 전라남도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경기, 서울 다음으로 전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사업 중의 하나지 않겠습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이들이 전남에서 온전히 정착할 수 있는 방안, 그것들을 좀 강구해서 청년들이 전남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아동복지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아동복지협회에서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러니까, 전담기관이 아동복지협회에서 운영하더라고요.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O 위원 김 문 수
거기에 전담운영사들이 8명뿐이더라고요.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8명인데 이제…….
O 위원 김 문 수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다고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3명이 충원이 됩니다. 그래서 11명으로 늘어납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러면 11명이면, 1050명이면 한 명당 몇 명 담당하는 거예요?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지금은 현재 86명을 담당하는데 11명이 되면 62명 정도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아니, 관리대상이 지금 725명인데, 올해 보니까. 그중에 1명이 지금 현재 8명이 한다면 90명씩이에요.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9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O 위원 김 문 수
한 사람이 60∼70명 감당 가능하겠습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어려운 일이죠, 예.
O 위원 김 문 수
이게 사후관리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근황 파악 정도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이 인력 가지고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예산이 충분히 담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O 위원 김 문 수
그러면 정책으로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이들이 전남에 정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저희가 이번 용역이 결과가 12월 말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 충원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지원을 하고 사례관리에서 필요한 연계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니즈가 뭔지를 파악을 해서 지원하고 연락이 두절된 친구들은 연락두절 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50% 미만이 자립을 못 하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왜냐하면 50% 미만이 자립 성공률이 그렇게 낮대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국가가 잘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하기 때문에 자립률이 이렇게 극도로 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50%가 뭡니까, 50%가 안 된다는 게? 전남에 725명이면 반이, 약 400명 정도가 자립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특히 ‘돌아오는 청년 전남’ 이걸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대책 하나도 세우지 못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만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했고 간과했기 때문에 전남의 청년이 떠나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 예산이 지금 자립 지원이 92%가 국가에서 주고 8%가 전남에서 예산을 부담하더라고요. 이 자료 보고 제가 하는 거예요. 여태 여러분들이 정부에다 맡기고 8%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전라남도에서. 이러니까 성공률이 50%도 안 되는 거예요.
세세하게 들여다보시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려면 바로 이러한 기초, 이런 시스템부터 바꿔나가고 그들이 전남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남의 농어촌에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렇지 않으면 산업이나 그 외 서비스산업에서 이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깊이 있게 고민하면 이들이 725명 온전히 다 전남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있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못 만들어 내면서 어떻게 밖에 있는 청년들이 돌아오게, 전남으로 오게 하겠습니까?
이건 정책의 실패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전라남도 청년정책의 실패다. 특히 자립준비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책을 잘 보완하고 확실하게 확립을 한다면 이들이 전남에 온전히 남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걸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놓쳤던 거예요. 제가 이걸 질문하기 위해서 오늘 자립준비 청소년에 대한 질문을 정책관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하시지 말고 농정국도 있고 지금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많은 기금을 통해서 예산을 만들어 내잖아요. 지금 제가 도정질의 때도 하드웨어만 하지 말고 좀 소프트웨어 쪽에 정책적으로 만들어 내서, 지원정책을 만들어 내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아니면 외부의 청년들이 전라남도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을 깊이 있게 만들어 내야 된다. 그중의 하나가 이 자립청소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놓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이들이 전남에서 온전히 정착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도시에 못 온다면 적어도 전라남도 농어촌에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저는 충분히 마련하고 남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우리 도에 계속 남아서 살아갈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문제라든지 취업문제라든지라는 거는 타 실국하고 협업을 해서 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위탁사업에만 맡겨 놓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률이 50%도 안 되고 이들이 전남을 떠나는 것이고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가 이렇게 내버려 둔 측면이 농후하다.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산 725명에 대한 자립청소년을 준비하게 만드는데 예산 28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조금 늘어서 30억인가? 30억 약간 넘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국비가 92%, 도비 8%예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산구조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특별히 자립준비 청소년에 대한 전남도에 정착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저에게도 좀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도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알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예산확보 하시겠습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예산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노력해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계속 노력한다고만 하시더라고, 전부 답변이. 그걸로 끝나요. 노력한다는 말은 “나 여기서 멈추겠습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우리 전남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책을 마련하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허투루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러죠? 특별하게 하셔서 이게 저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전남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간과해서 놔뒀던, 버려두었던 쪽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시 잘 검토하셔서 활용을 해 줄 수 있도록 또 이들이 온전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밖에서가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특히 전라남도 농어촌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알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O 위원 김 문 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환경교육센터, 전남자연환경연수원 그다음에 섬생태연구소, 여수YMCA 가사리생태관 이게 담당이 어디, 동부지역본부일까요?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O 위원 김 문 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예산이 이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냐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환경연수원 이거는 여수에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그것은 담양에 있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담양?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예, 담양에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되는 정부 차원의 교육기관입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렇더라고! 전부 다, 3개 다 연구…….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교육기관입니다.
O 위원 김 문 수
교육기관이더라고요, 세 군데 다.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예.
O 위원 김 문 수
그런데 신안 섬생태연구소하고 여수YMCA 가사리생태관하고는 예산 지원이 도비 5000만 원밖에 아니에요, 기금으로 그것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원래 시작부터가 아까 담양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연수원은 국가 차원에서 환경교육 이런 걸 시작해서 지금도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시작됐고요.
O 위원 김 문 수
그러더라고, 국비 지원이 있어요.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그리고 담양하고 신안 같은 경우는 저희 도 차원에서 좀 더 이걸 동부나 서부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도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5000, 5000을 주면서 시군비하고 합쳐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렇다면 확대 차원에서 하셨다면 예산도 그만큼 충분히 주셔가지고, 충분히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비교했을 정도의 예산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이것은 저희들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번에 한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아, 그래요?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예, 지적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교육 인원이라든가 교육 내용들을 한번 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래요. 기왕에 저변환경을 넓히기 위해서 이것이 세워졌다면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충실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충분하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저변확대를 할 수 있는 필요한 경비는 예산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예,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착하신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진 호 건
위원장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정기 해양수산국장님께 잠깐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해양수산국장 최정기입니다.
O 위원 진 호 건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김인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예의가 아닌지 알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을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O 위원 진 호 건
국장님, 저희 소형어선 인양기 사업과 부잔교 예산 삭감 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진 호 건
저희 소속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 조정을 몇 번이나 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정확한 것은 모르고 저희들이 마감했을 때 부잔교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의, 최종적으로 마감해 주실 때, 계수조정 하실 때 10억 정도의 삭감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제가 서류로 받았습니다.
O 위원 진 호 건
저희 농수산위원님들이 소형어선 인양 사업과 부잔교 설치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진 호 건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뒤로 우리 국장님이 후속조치를 적절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진행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저희 직원분들이 가서 표본조사를 다 끝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령에 대해서 아까 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내려가면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물이 생겼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사후관리는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있어서는 집행지침에 의해서 추진사항을 1년에 한번 정도는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위원 진 호 건
그 뒤로 따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저희 박영채 과장님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화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O 위원 진 호 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부지사님! 이해를 돕고자 지금 그 부분 부잔교하고 또 농수위에서 삭감조서 저희들도 다 위원님들이 지금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부분 있잖아요. 전환이양사업이죠, 그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그렇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전환이양사업이 예를 들어서 본예산 예산확보가 안 되면 1추에 예산확보, 세울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삭감됐을 때 추후에 우리 도가 받을 페널티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일단 어떤 부분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는지 제가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우선 인양기하고 부잔교 같은 경우는 말씀주신 대로 균특전환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안대로 반영이 안 되면 행안부에서 나름 편성률이랄지 집행률, 보조비율, 사업지침 준수여부 등을 확인을 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 예산만큼 삭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도한테 잘못하면 불이익이,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삭감 여부를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그런 부분들은 방금 부지사님도 답변하셨던 것처럼 심사하는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에 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해해 주시고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박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박 선 준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저는 유현호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유현호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박 선 준
국장님, 답변이나 질의답변 준비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잠깐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이 시니어클럽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예산서 내용을 봐보면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대략 한 12억 정도의 금액을 저희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걸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몇 페이지 말씀…….
O 위원 박 선 준
아니, 그냥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니어클럽 이 사업이 만약에 각 지자체에 내려갔을 때 우리 전남도의 역할이 어느 선까지인지, 그냥 단순히 예산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지금 노인일자리 부분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익형부터 시장성이 조금 가미되고 전문 분야가 있는 부분까지 가는데요. 이 노인일자리 부분을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 이 전담기관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시니어클럽입니다.
O 위원 박 선 준
전담기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관리는…….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아, 전담지역인데요. 현재 우리 도내에는 11개소가 있는데 10개 시군에 지금 11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군에서 총괄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시군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일종의 센터 같은 기관입니다.
O 위원 박 선 준
그러면 이 센터에 저희 전남도라든지 그리고 또 각 시군은 예산만 지원하고 센터에서 자체 운영을 하고 노인들을 관리하는 지금 그런 구조일까요?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아닙니다. 시군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없는 곳들은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시군 여건에 따라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민간 부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이렇게 복지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있으면 시니어클럽 형식으로 저희가 하고요. 그런 부분이 약한 곳은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O 위원 박 선 준
저희 전남도에서 관리감독이나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아닙니다. 저희가…….
O 위원 박 선 준
하고 있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시군의 일자리 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O 위원 박 선 준
제가 왜 오늘 지금 이렇게 앞서 장황된 설명을 한번 여쭤보면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이유가 시니어클럽에 관리하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선거직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자리에 계시는 어르신들께 가서 저희는 인사도 많이 드리고 후보자 시절에 많이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인사를 많이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센터에 대한, 그 직원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거기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완장 차고 그런 어떤 무슨 규율부장님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들더라고요, 갔을 때. 항상 보면 어른들을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본인들이 갑인 위치에서 뭔가 고압적인 자세로 그 어른들한테 어떤 지시를 내리고 상당히 제가 듣기에 아주 거만함이 묻어져 나오는 그런 행태의 직원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셔서 이게 비단 그 센터 한 곳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구조상 어른들은 그분들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고 항상 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더라고요, 그 구조상, 거기가.
그래서 제가 오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다는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어른들에 대한 공경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더 인지를 시키고 우리가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고 그분들이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염두를 하고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부탁말씀 드리고자 오늘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존경하는 박선준 위원님께서 저희가 현장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생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시군 시니어센터 인력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고 또 연찬도 시키고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업무연찬이라든지 또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선 준
국장님, 우리 전남도 차원에서 전체적인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를 한번 통해서 한다면 그분들도 상당 부분 긴장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구나! 하면서 본인들도 좀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오늘 저는 들기 때문에…….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저희가 연중 1회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횟수라든지 방법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O 위원 박 선 준
그 부분을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선 준
이상 마치고 발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조일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김조일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소방본부장 김조일입니다.
O 위원 박 선 준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전임 제 상임위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여서 아무래도 안전건설소방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제 눈에 더 많이 들어오고 관심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 중에 구급차 교체보강사업이 나와 있더라고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박 선 준
3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23대가 교체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신 구급차가 도입이 되면 내용연한이 어느 정도나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구급차는 내용연한이 연도 기준으로는 5년이고 ㎞ 기준으로는 12만㎞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충족이 되면 대폐차 교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O 위원 박 선 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본부장님께서 어느 정도 인지, 무슨 내용의 질의할 것인가 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도정질문 때 질문드렸던 인공시스템 AI구급차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 주신 대로 5년에 12만 ㎞의 내용연한이 있다면 우리 국토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공구급차라든지 AI시스템 도입의 중간쯤에 약간 커트라인 성격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급차가 도입이 되는 시점과 맞물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구급차가 도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 가서 또 시스템을 개선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전에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AI지능형 구급차는 지금 과기정통부하고 소방청은 빠져 있고요.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창 개발 중인 사업이라서 시스템 안정화가 운행하는 데는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내년에 과기정통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도 좀 하고 그리고 소방청에서 연구결과 이 시스템이 안정됐다 싶으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박 선 준
그러면 어떤 중간 성격의 장치라든지 설치는 아니고 그냥 지금 현 기존 시스템의 구급차를 도입하신다 그건 거죠?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박 선 준
또 제가 왜 이렇게 도정질문도 했는데 오늘 질의를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 저희 도의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한번 실습을 이 자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방 교관님들 하시는 그런 실습 내용을 저희가 먼저 보고 했는데요, 그때 하셨던 것이 핸드폰 영상통화로 병원에 계신 의사분들과 통화하는 내용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빨리 도입을 해야지만 영상통화를 핸드폰으로 하면 한 명이 정확하게 구급조치를 할 수 없고 핸드폰을 계속 들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빨리 도입이 돼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 구급차 교체보강사업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O 위원 박 선 준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도민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도민안전실장입니다.
O 위원 박 선 준
실장님, 저희 첨부서류 854페이지 보시면…….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위원님, 첨부서류인가요?
O 위원 박 선 준
예.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854쪽이요? 잠깐만요.
O 위원 박 선 준
예,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이 10억이었고요, 올해도 10억인데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이게 작년에 처음 생긴 사업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그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 작년도에 본예산에 10억이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 1회 추경, 2회 추경 해가지고 17억이 추가가 돼서 총 준설사업비가 27억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아마 편성이 됐을 겁니다.
O 위원 박 선 준
그러면 27억의 예산이면 지방하천의 퇴적 사업에 충분한 금액일까요?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매년 검토해 보면 한 54억 정도 소요될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준설하려고 하면 저희들 계획은 그런데 도의 자체 예산 사정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 목표치에는 절반 정도, 50% 정도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일부 하고 추경 때 2회 추경 해가지고 10억, 17억 해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박 선 준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갈수록 기후변화라든지 온난화에 의해서 기습폭우로 인한 피해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일부라도 올해 예산안이 증액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근 포항 힌남노 사태 때, 태풍 때 저희 용산천이죠? 그 천은 8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피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전남도에서 용산천처럼 약간 환경미화라든지 기능을 살리다 보니까 유속 흐름이 느려진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지역의 지방하천은 파악되는 곳이 있을까요?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제가 그것은 파악은 못 되어 있어서요.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자료는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위원 박 선 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서 민원사업들이 있다 보면 하천에 대한 기능성이라든지 재고되는 부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민원사업들이라든지 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민원사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유속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혹여라도 용산천과 같이 그런 부분에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가, 전남도에서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 그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 준설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준설을 하더라도 규모가 커지면 준설토 투기장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하고의 수요 부분도 많습니다. 워낙 민원사항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선 준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박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최 동 익
행정부지사님, 연일 예산결산 준비 등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부지사님, 내년 5월경에 전남 순천에서 다목적통합청사 준공하죠? 보니까 예산이 10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위원 최 동 익
거기로 이전할 본부는 기관 다 정해져 있는가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이제부터 저희들 가급적이면 내년 즈음에 준공 시점 임박해서 최종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O 위원 최 동 익
지금은 확정된 것은 없다 이거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렇습니다.
O 위원 최 동 익
부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청이 지리적으로 서부권에 있다 보니까 동부지역본부에 민원업무가 사실 기능이 충분히 불편해요, 많이, 주민들이. 그래서 동부권의 주력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경제라든지 해양관광 이것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실국이 배치되어야 될 것인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일단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4개 실국을 추가로 가는 걸로 저희들 염두에 두고 이번에 신청사 구조 사무실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요.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특정분야, 특정부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하여튼 의견수렴이랄지 여러 가지 절차를 잘 거쳐서 동부지역본부에 걸맞는 위상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최 동 익
잘 알겠습니다. 혹시 부지사님 완도에 있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아시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위원 최 동 익
그 해양과학원이 사실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 연 임대료를 주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청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연간 260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나가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위원 최 동 익
이것을 동부지역본부에 옮길 계획이라든지 혹시 생각은 없으십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웃으며) 해양수산과학원을요?
O 위원 최 동 익
예.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현재까지는 따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O 위원 최 동 익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수나 순천에 수산 관련 다 그쪽에 집합되어 있습니다. 수산해양대, 국립수산품질관리원, 어촌어항관리공단 뭐 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지방청 다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여러 가지로 연구기관으로서 협업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당연히 그쪽에 동부권으로 가서 있어야 맞지 지금 완도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 동부권에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라든지 그쪽으로 시험을 봐서 가고 싶지 않는 것은 사실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 공무원들도 그쪽으로 파견 같은 것 가라고 하면 신청도 안 하고 기피현상이 많다고 들었어요. 너무나도 지리적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부지사님이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한번 봐보겠습니다.
O 위원 최 동 익
하여간 심도 있게 부지사님께서, 그리고 내년도에 조직개편 있지 않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위원 최 동 익
제가 앞전에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친환경수산과를 신설을 해주라! 사실 농업에 비해서 수산이 너무나도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수산물에 그렇게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수산에 취급하는 품목이 자원과 하나 있어요, 유통과야 기본적으로 따라 오는 것이고. 자원과 하나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업지역은 너무나도 과수별로 과목별로 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도 있게 수산에 가장 후쿠시마 원전수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CPTPP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부지사님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렇게 하겠는데요. 과 단위를 새로 신설을 하는 게 그만한 사무분장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기능이 되어야 설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O 위원 최 동 익
예, 하여간…….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O 위원 최 동 익
잘 알겠습니다. 꼭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검토해보겠습니다.
O 위원 최 동 익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임 형 석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저는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입니다.
O 위원 임 형 석
예산안 662페이지요. 보육교직원 지원사업 있죠?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O 위원 임 형 석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보육교직원 인건비 말씀하시나요?
O 위원 임 형 석
예.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등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말합니다.
O 위원 임 형 석
어린이집에 대한 원장님, 보육교사 그다음에 조리원까지도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국가지원시설에 들어가고요.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국가지원시설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일단 국가지원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O 위원 임 형 석
그러면 지금 보니까 663페이지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과 그다음에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계시죠?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여기는 인건비로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민간가정은. 저희가 기관보육료라고 그래서 인건비에 버금가는 그런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보육료를?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기관보육료라고 명칭을 해서 인건비 지원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인건비 지원에 도움이 되라고 주는 보육료입니다.
O 위원 임 형 석
산출이 지금 공공형은 118명 그다음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600명 정도 산출이 되어있더라고요.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O 위원 임 형 석
이분들이 맞습니까, 합쳐서 700명 조금 넘으시는 것 같은데?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조리원 말씀하시는 거죠?
O 위원 임 형 석
예, 조리원.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조리원은 공공형 어린이집은 129명으로 저희가 잡고요, 그다음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정책관님, 저희가 보면 보조교사하고 대체교사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O 위원 임 형 석
이분들은 왜 지원하고 있죠?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보조교사, 대체교사는 보육교직원이 교육을 받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연가를 사용했을 시에 보육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교사라든지 대체교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보육교직원에…….
O 위원 임 형 석
보육교직원에 해당되는 분들이죠?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보육교직원에 해당이 되는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두고 이분들을 파견해서 보육 공백을 메꿔서…….
O 위원 임 형 석
그러니까 보육교직원에 해당되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O 위원 임 형 석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조리원도 보육교직원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지원시설은 정부가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O 위원 임 형 석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리원에 대한 대체인력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조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 공공…….
O 위원 임 형 석
아니, 대체!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대체인력은 없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없죠?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O 위원 임 형 석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조리원도 만약에 연차나 병가나 개인사정으로 해서 일을 못 했을 때 급식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O 위원 임 형 석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리원을 채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통 인원수가 조금은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조리원분들도 다 자기들 똑같은 교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말씀하신 대로 조리원들도 연가라든지 다른 일로 근무하지 못할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대체인력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위원님 말씀대로 조리원들도 대체인력이 필요한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다고 설문조사에서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보통 이런 경우에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사업을 잡으시는 거죠?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조속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차후라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셔가지고 올려주십시오.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O 위원 임 형 석
어차피 똑같은 선생님들도 교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조리원도 마찬가지니까 보육교직원에 다 해당이 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알겠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도민안전실장입니다.
O 위원 임 형 석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1526페이지 입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1526페이지요?
O 위원 임 형 석
예.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말씀하십시오.
O 위원 임 형 석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요.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O 위원 임 형 석
이게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아니요, 그전에 오래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2022년도에 경찰청에서 편성을 해서 66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얼마요?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6600만 원이요.
O 위원 임 형 석
6600이요?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O 위원 임 형 석
그러면 올해 예산이 오른 것 보면 반납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올해 2022년 9월 7일 6600만 원을 편성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고요. 확정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사업비를 더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국비가 6600만 원, 도비 1억 5000, 시군비 3억 5000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국비 해서 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당초에 원래는 연세 드신 분들이 운전해가지고 교통사고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그런 사례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반납을 빨리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동권을 제약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은 사업시행 단계 돈 20만 원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시군별로 20만 원에서 50만 원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 드린다고 해서 이분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겠냐?
O 위원 임 형 석
그러니까요.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우선은 처음에 시행은 하는데 나중에 사업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고령자들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시키려면 이동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그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해주면서 정책을 할 것이냐, 다만 현 상태에서는 조그마한 정책들이라도 하나씩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대도시는 대중교통이 상당히 편리하게 실효성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편리성이 많이 약하거든요.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그래서 군 부하고 시 단위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이?
O 위원 임 형 석
예.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정책을 펴면서 대신에 대중교통 요금을 2년간 지원하는 정책들을 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단계 정책을 수립을 해서 확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군 부,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우리 건설국하고 이야기가 되어야겠지만 천원버스나 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O 위원 임 형 석
예.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정책은 연령대상이고 100원 버스나 1000원 택시 이것은 지역단위 정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이냐, 장기적으로 봐서는 교통이동권 이것을 보완해주면 조금 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정책도 중앙부처에서 시행을 하는 초기단계 정책이니까 한번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보겠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저희도 노령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교통권, 이동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셔가지고 그런 플랜을 잡아서 사고율이 높다보니까 반납을 유도하려면 결론은 이동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 전에 본인들이, 당신들이 이동하셨던 주유비나 이런 것들 큰, 그것보다는 이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대책을 조금씩 마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정책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정 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O 위원 정 철
예산서 2102페이지를 보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지역 자원을 가지고 민간조직을 자생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O 위원 정 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이 지금 국비와 시군 비율이 몇 %인가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국비가 70%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30% 되겠습니다.
O 위원 정 철
각 시군별로 70억 정도의 사업비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정 철
그러면 이 사업이 몇 년인가요, 기간이?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기간은 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4년까지입니다, 4년까지.
O 위원 정 철
4년이죠. 그래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제가 제일 처음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알았을 때 저는 모든 공모사업이 하드웨어 쪽으로 치중했었어요.
그런데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청년활동가를 양성하고 그래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생할 수 있는 단체 또 여러 법인을 만들고 어떤 거점, 기존에 있는 시군에서 공공시설물이 사용되지 않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정 철
또 운영하다가 휴업하는 데도 많은데 그런 공공시설물을 거점공간으로 해서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자생할 수 있는 민간주체를 가지고 활동가의 지역자원을 양성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인구소멸정책 이전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어떻게 보면 청년활동가들이 처음으로 농촌 지역에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면서 전남의 17개 시군인가요,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12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정 철
12개 시군인가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정 철
그러면 그 사업비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요, 4년간?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조금씩 연차별로 다릅니다. 2년차, 3년차, 4년차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억 이하로 해가지고 사업을 구성해서…….
O 위원 정 철
시군비도 30%잖아요. 그러면 70억이 넘는 거죠? 국비만 70%인 거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국비가 70%입니다.
O 위원 정 철
그다음에 시군에서 또 30%를 해서 70억이 넘는 거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정 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추진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과 활동가하고의 중간에 있는 추진단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추진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추진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자체 목적을 가지고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정 철
예를 들어서 추진단장도 있을 것이고 구성이…….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전반적으로는 전남 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는 지원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신 추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의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정 철
사업단을 위해서 제일 처음에 운영 조례도, 시군별로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는가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 주재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공모를 하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별로 먼저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추진단을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정 철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업단의 독립기관으로 인증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과 우선 민간사업자의 중간 역할을 하는데 사업단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가요, 17개 시군에 보면?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사실 이 사업이 금년까지 하고 일몰사업으로 농촌 협약이라든가 이런 종합 패키지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12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중심의 여러 가지 강진 같으면 푸소(Feeling-Up, Stress-Off)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무안군 같은 경우는 황토랑 플러스 거점 구축 등의 여러 가지 통합 마케팅 역량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정 철
그러면 우리 도에서의,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잖아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정 철
도에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도에서 사업 선정할 때 같이 참여해서 공모 과정에서 선정을 하고요. 도에서 어찌 보면 중간 역할을 하고 농식품국이 전체 관리를 하고 시군별로 추진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O 위원 정 철
그러면 도에서도 국장님 비롯해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관장도 하고 또 업무 추진상황도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런데 이 사업이 1년 단위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계속 보는 것은 아니고 공모 진행할 때 사업들 보고 그다음에 사업이 종료될 때 성과 같은 것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정 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물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 농촌의 청년들에게 진짜 신활력 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의 취지에서 물론 자생하는 단체도 제가 현장을 보니까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국장님이, 4년 후면 지원금이 없어지는 거죠?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국비가?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일몰사업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선정되고 4년 후면 끝납니다.
O 위원 정 철
그렇죠? 그니까요.
그런데 도 차원에서 물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교육을 많이 트레이닝을 했잖아요, 교육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도에서 이걸 연계할 수 있는 사업방향이나 생각은 있으신가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농촌에서 어떤 공간을 정비한다든가 그리고 농촌의 많지 않은 인력들을 갖다가 소프트웨어 자원을 계속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차원에서는 농촌 협약이라는 종합 토털 패키지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그런 부분에 연결시켜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 차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들이 잘 맥락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관리하고 저희들도 계속 같이 참여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정 철
하여튼 모든 사업들이 물론 사업단을 통해서 중심역할이 저도 필요하다고 느꼈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행정하고 의회의 이 사업에 대한 확실한 인지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틀만 보고 사업단은 내용이나 사업계획 추진내용, 과정을 계획하면서 가는데 그런 행정과 의회에서의 역할이 이것을 더 발전하게끔 유도를 해주고 제안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어떤 행정과 의회의 역량강화도 사업에 대한 내용도 숙지하는 그런 워크숍도 있으면서 활동가들이 진짜 지역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님, 이런 사업을 앞으로 국비 지원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쪽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은 앞으로 연계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O 위원 정 철
답변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조일 소방본부장님!
O 위원장 박 종 원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소방본부장 김조일입니다.
O 위원 정 철
본부장님, 연일 우리 도의 안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요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교육 때문에?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정 철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소방직원분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본인들이 체력관리를 하잖아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정 철
지금 공공기관에 전남도도 아마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곳이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 제가 확실히 생각은 안 나지만 지자체별로 공공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요금을 직원들이 내고 있는가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개인적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제가 알기에는 요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각 센터별로 사무실에 센터 건물 안에 체력단련실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근무를 해서 체력단련시간 동안에 체력단련을 하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헬스장이나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한다 그러면 동네에 있는 헬스장을 가도 자기 비용을 가지고, 다만 체육시설 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복지포인트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정 철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본부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런닝머신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정도고 물론 여러 가지 수영장이나 다른 공공시설에 있는, 그러니까 계속 활동 양해하고 또 안전 부분이잖아요, 직원 분들의.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O 위원 정 철
소방대원들의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나 시군하고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공공시설, 체육시설을 소방대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어떠신가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군과 한번 의견 타진을 해보고요.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정 철
그러니까요, 물론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자치경찰국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료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의회가 생기면서 또 시도민들의 민도가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의 특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정부에서 나름 기준을 줘가지고 조례로써 규정을 하도록 했고 이용요금을 또 부과하도록 했고 해서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지금은 많이 사라졌고요. 다만, 감면을 받는달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또 소방공무원만 특별하게 무료로 이용하게 조례를 한다고 하면 다른 공직자들하고 또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 하고의 차별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런저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O 위원 정 철
물론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장 중심의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그런 제도를 했으면 해서 오늘 여쭤봤습니다.
질문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정철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O 위원 정 철
예.
O 위원장 박 종 원
정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O 위원장 박 종 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이 현 창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복지국장님!
O 위원장 박 종 원
유현호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이 현 창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867페이지 보면 의료관광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이 있어요.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867페이지…….
O 위원 이 현 창
예, 그리고 887페이지에 보면 의료관광 클러스터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홍보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잠깐만,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O 위원 이 현 창
일단 867페이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있잖아요.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유치활동 부분하고…….
O 위원장 박 종 원
페이지 수 찾으셨어요?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O 위원 이 현 창
지금 보면 외국 의료관광에서 300만 원, 또한 의료관광 클러스터 2억 그다음에 외국인 환자 유치 홍보 550, 맞으시죠?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O 위원 이 현 창
클러스터는 어떤 일을 합니까?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클러스터는 지금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 도하고 전라남도하고 광주하고 공동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관광협회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데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 부분은 사무관리비입니다.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도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이것에 관련된 병원 현황이라든지 또는 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데를 조사하는 사무관리비입니다.
O 위원 이 현 창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가 있었나요?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코로나 전에는…….
O 위원 이 현 창
어느 분야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16년에는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으로 삼천사백, 잠깐만요.
2020년에 보면 국가별로 중국에서 113명, 태국에서 62명, 베트남 35명,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이렇게 기타 해서 100명이 좀 넘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이 환자들이 어느 치료를 하고 갔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주로 건강검진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병원 특성에 맞는 단기적인 치료들을 하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의료관광이 전라남도에서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목포 같은 경우에는 목포중앙병원 그런 병원들이 그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할 때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작은 부분의 시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와서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요.
O 위원 이 현 창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니,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의료관광이 앞으로 더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우선은 중앙아시아 지역이나 러시아 쪽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 한국에 의료관광 들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아니, 한국 전체로 보면 많았겠죠. 서울에서야 뭐 성형관광도 있고 치과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지만 전라남도는 다른 서울·경기지역에 비해서 의료시설이 굉장히 낙후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료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길래 앞으로…….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병원의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의료관광 부분에서 포커스는 그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의료기관들, 병원들이 전반적인 수준이 있는 것이고요.
현재 의료관광 부분에서 병원들이 하고자 하는 본인 병원들이 잘하는 분야를 의료관광에서 상품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서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O 위원 이 현 창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의과대학 설립이죠?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의과대학 유치입니다.
O 위원 이 현 창
예, 유치 유치인데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2년 전에 의정협의체가 코로나가 정리된 이후에 재가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지금 잠정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경실련이라든지 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라든지 또 전국 단위 시민단체, 기관들이라든지 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라든지 계속 코로나가 일정 정도 마무리되어 가니까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해줘야 한다라고 복지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장관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최근 예산 관련된 국회 질의답변에서도 보면 의정협의체 가동을 위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지금 보면 저희 전남에 전남도민들이 대학병원을 갈 때 많이 가는 곳이 전대병원하고 조대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O 위원 이 현 창
그런데 전대병원에 우리 전남인들이 이용하는 그 수를 파악해 본 적 있어요?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그 숫자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뽑아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O 위원 이 현 창
그 데이터를 먼저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대병원 응급실에 가면 간호사가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베드 없이 이틀, 삼일이고 서서 이렇게 진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진료를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밀려오는데 언제 빈 베드가 나올지 모른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대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이게 단순히 전라남도에 대학병원이 유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그냥 외침보다 데이터를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전라남도에 의료대학이 있어야 되는지, 왜 유치가 되어야 되는지, 전국적인 인구수, 광역시의 인구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가 지금 160만입니까? 150만 명쯤…….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145만 조금 안 됩니다.
O 위원 이 현 창
그렇죠. 150만이잖아요. 거기에 대학병원이 2개 있지 않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O 위원 이 현 창
전남은 180만인데 하나도 없잖아요. 중앙에서 볼 때는 광주?전남을 묶어서 보는 거예요. 광주?전남을 묶어서 보기 때문에 전남에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라남도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인구분포도나 또한 전라남도 사람들이 왜 광주까지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지고 요구를 해야지 무조건 우리 광역시에만, 우리 도에만 없다라고 하면 그게 중앙에서 먹혀 들어갈지 의문입니다.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하신 말씀 같고요. 그 데이터는 현재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건보료가 수가가 나가는데 병원에 가는데 어느 지역에서 누가 했는지를 통계로 해서 뽑으면 그 자료는 나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O 위원 이 현 창
그러니까요. 그게 나올 수 있는 자료인데 아직 없다는 지금…….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지금 안 갖고 있다는 말씀이고 뽑아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O 위원 이 현 창
예, 하여튼 그런 자료를 비교?분석해서 중앙에다 당당히 건의를 해서 목포가 됐든 순천이 됐든 어디가 됐든 꼭 대학병원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축산식품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O 위원장 박 종 원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이 현 창
아, 제가 국장님이라 해야 되는데 과장님으로 잘못 말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웃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O 위원 이 현 창
국장님, 지금 저희 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다른 광역시에도 농어민수당 지급하는 데 있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우리 도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따라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몇 군데에서 지급하고 있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지금 시 단위 빼놓고는 대부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그러면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지금 우리 도 6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6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그럼 우리 도는 현재 60만 원, 2023년까지도 60만 원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놨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내년까지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그러면 도에서는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이나 언제 확대해야 된다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 부분은 지사님 공약으로도 확대가 부분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 금액이라든가 지급 범위 대상도 확대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검토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구체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사항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 금액이라든가 지급 대상 범위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원칙적인 어떤 방향이고요. 지금 저희가 비슷한 취지로 농민들에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여성행복바우처라든가 그리고 벼경영안전대책비 이런 어떤 직불금 형태의 여러 가지 금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농산물 최저안정 수급제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O 위원 이 현 창
아니, 다른 벼수매 자금, 안정 자금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고 이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농민들께서 그렇게 한꺼번에 엮어서 수당을 올려준다면 과연 그분들이 아, 농어민수당 올렸을까라고 생각할까요?
이 농어민수당만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사님께서 저희 11대 때 22개 시군 시장·군수님들과 협의하고 도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지급했는데 6월 선거에 많은 단체장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공약을 걸었을 거란 말이에요, 100만 원이든 120만 원이든. 또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했을 건데 지금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저기 다 모아 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도 100만 원, 120만 원 넘죠. 안 그러겠습니까?
농어민수당만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농민들이 “아, 농어민수당이 60만 원 들어 왔다. 농어민수당으로 해서 80만 원이다. 20만 원 인상됐구나!” 그것을 알지 다른 명목으로 가면 농어민수당을 준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공익수당은 별도를 검토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취지는 다른 여성행복바우처 수당이라든가…….
O 위원 이 현 창
그러니까 국장님 똑같은 말씀,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고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이것을 언제 어떻게 얼마를 인상해서 언제 지급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빨리해 주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2023년도에는 현행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그런 부분을 도의회와 또는 시장·군수님들과 협의를 해서 얼마를 더 올릴 것인가, 언제 올릴 것인가, 내년에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회라든가 그다음에 농어민단체 그리고 시군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어떤 기본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안이 나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업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지금 보면 청년창업농 선발 영농정착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3년 동안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씩 주고 있는 돈이 지금 10억을 주고 있어요. 아니, 104억을 주고 있네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그런데 104억 중에 70%가 국비고, 21%가 시군비, 도비는 9%입니다. 9억 4000이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과연 도에서 청년들 잡을 마음이 있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아,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고요.
O 위원 이 현 창
그리고 하여튼 보조사업으로 30%, 모든 사업이 보면 너무 시군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국비 내려올 때 지방비 30%는 돼 있지만 이 9%, 21%로 정한 것은 도 기준이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렇습니다. 도하고 시군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3 대 7로 배분한 것입니다.
O 위원 이 현 창
이런 기준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없는 정책이 없어요. 22개 시군을 지원해 주고 전라남도를 이끌어가려면 정말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모든 정책 하나하나 다 보면 전부 다 도는 정책만 있지 예산 지원은 거의 뭐 너무 약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건 국비로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주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영농에 정착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땅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시설인데 보면 제가 아까 보니까 영농인들한테 주는 돈이 120만 원, 논 사는 데, 땅 사는 데 120만 원을 주더라고요, 농지확보 지원에. 여기 지금 2100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에 120만 원을 줍니다, 그것도 160명한테.
이게 근데 도비가 25%예요. 그러면 도에서 27만 5000원을 주는 거죠. 청년 농업인한테 농지 확보로 해서 도에서 27만 원 줘 가지고 농지 확보가 되겠습니까? 이게 뭔 돈입니까, 120만 원이?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O 위원 이 현 창
그러니까 다 합해도, 지금 지자체에서 뭐 합해도 120만 원을 160명한테 준다는데 이게 보면 청년 농업인 농지 확보예요. 120만 원으로 뭔 농지를 어떤, 이게 무슨 돈입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이 사업은 청년한테 주는 그런 혜택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O 위원 이 현 창
아니, 앞에 청년 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농지 소유주들한테 가는 지원금이 되는데 요즘 농촌의 현실을 보면…….
O 위원 이 현 창
이게 그러면 농지 임대료입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임대료는 아니고요. 농지 소유주, 그러니까 청년농들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농지 소유주한테 장려금조로 나가는 그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농지 확보 매입 자금을 최대 0.5㏊ 이하에서 그렇게 제한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요즘 여러 가지 뭐 직불금 제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O 위원 이 현 창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제 국장님 말씀은 제가 지금 듣기에는 농지 확보를 하는 청년들한테 지원이 아니고 청년들한테 농지를 임대나 매매를 하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렇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그 땅 주인한테 보조금으로 준다 그 말인 거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 기준은 보통 우리가 소농직불금이 0.5㏊ 이하인데 이때 한 120만 원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0.5㏊당 5000㎡당 12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 가지고 청년들한테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장려금조로 지원하는 그런 금원이 되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을 이 120만 원을 줌으로써 그 고령 농지 소유주가 청년들한테 적극 주려고 할까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물론 이게…….
O 위원 이 현 창
이게 정말 다 해 봐야 뭐 4800만 원이고 120만 원씩 해 봐야 뭐 1억 8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또 중복되는 거예요. 뭔가 전라남도에서는 1만 가지 중에 1만 가지 다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이 돼서 이게 미끼 상품이 될 수 있으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시군이라든가 현장에서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농지를 요즘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매매 계약을 잘 안 하려는, 땅을 팔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기존 농지 소유주하고 청년 농업인하고…….
O 위원 이 현 창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논을 팔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논을 임대로 내주는 사람들한테는 직불금을 못 받으니까 세를 조금 더 보조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쓰셔야지 이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하나 마나 한 지원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청년들이 요즘에 창업하고 시설원예를 하려면 보통 스마트팜으로 하면 부지가 없어도 2억∼3억 그냥 들어갑니다. 좀 크게 하면 5억 이상 투자가 돼야 되고 그러는데 이건 뭐 너무 많은 곳에 지원하다 보니 이런, 이거 뭐 160명, 전라남도 160명한테 12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이거 얼마나 실용성이 있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시책을 도입해 가지고 농지 거래에 청년들이 쉽게 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O 위원 이 현 창
하여튼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지금 보면 스마트팜은 굉장히 대농이고 돈이 투자가 많이 되잖아요. 투자가 많이 되니까 이 귀농·귀촌이든 청년 농업인이든 비가림 시설 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은 벌 수 있는 그런 특화작물을 해야 됩니다. 구례 같은 경우도 감자 하나로 해 가지고 감자 비가림 하우스 그거 400평 해 봐야 얼마 듭니까? 그걸로 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이런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하고 또한 스마트팜 지원도 많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이렇게 자질구레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다 보니 그 큰 곳을 못 보고 있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도 지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예산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이런 어떤 현장의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국장님, 지원을 하신다 하지만 스마트팜이나 비가림 시설이 시군에서 보면 굉장히 공급이 너무 적다. 수요자는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군 단위 몇 개 나오지 않으니 이게 창업농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청년들이 돈이 있어서 스마트팜 하겠습니까? 비가림 시설을 대폭 확대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비가림 시설 또한 스마트팜 시설 지원 내용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3년 치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러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이현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류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류 기 준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보건복지국장입니다.
O 위원 류 기 준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올해 예산안 중에, 정부 예산안 중에 노인 일자리, 지역화폐 그다음에 공동체,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에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중에서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어른들의, 노인들의 먹고사는 문제라든지 사회안전망 또 기여하는 바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서 올해 2023년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 거기에 봐보면 21페이지 보면 사회적약자?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실시 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중심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지금 윤석열 정부 기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종원, 부위원장 장은영과 사회교대)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일단은 올해 정부 예산안이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가는 마지막 단계인 8월 이때부터 논란이 됐었던 사안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그다음에 취업알선형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현 정부에서 기재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는 약간 좀 이견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유형으로 가자라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단순노동 계열인 공익활동형을 줄이고 시장형이나 취업알선형을 늘리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다만 시도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한 사안은 기재부에서 요구한 부분을 다 반영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공익활동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기재부에서 처음에 했던 것대로 하자라면 우리 도 같은 경우 공익활동형이 약 4600개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됐는데 마지막에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한 1600개 정도가 공익활동형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대한 올해 수준으로는 방어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나 오차가 있게 된다면 내년에 추경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로도 또 우리 전남형 사업이 있는데요. 이 전남형 사업의 취지가 공익활동형이 부족한 경우에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 예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정부 예산 최종 확정안 내용을 보고 대응 부분을 마지막에 결정해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나름대로 전라남도 차원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들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 이 노인 일자리, 지금 우리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생계,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노인들의 일자리가 시장형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현실이죠, 여건이고.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어렵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예, 그리고 이 노인 일자리가 가진 고유, 그러니까 생산 수단으로 생계 수단뿐만이 아니고 병원 이용률이나 우울증 감소 이런 부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잘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형 일자리 내년에 55억 삭감됐는데 추경 때 이 부분에 지금 수준의 공공형 일자리는 유지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일단은 기재부가 일괄적으로 정부 예산에서 이 부분을 10%를 감을 했는데 그 논리가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예산이 집행률이 미흡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는데요. 복지부에서 산정한 것은 매년 한 10% 정도의 여력이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도 간에 조정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의 양이라든지 또 이번에 최종 국회에서 예산안 결정 지을 때 확보를 추가할 거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결정하는 게 맞겠다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그러면 정부 안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우리 전남도 차원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올해 수준까지는 저희가 내년에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고생이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남형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약간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별로 노인 일자리 양이 많기 때문에 편차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공익형 부분을 많이 요청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 측면으로 전남형 노인 일자리를 저희가 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그러면 지금 전남형 노인 일자리가 시군의 편차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시군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보완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편차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군에서 다르게 특성된 부분을 하고자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O 위원 류 기 준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인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먹고사는 문제도 있지만 존엄을 지키고 사는 노인들의 문제입니다. 충분히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올리고요.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다음에 경로당의 난방비와 양곡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10억 정도. 예산서 76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이 부분도 기재부에서 복지부에 정부 안을 만들 때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예산 집행률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좀 감을 했는데요. 복지부와 시도협의회에서 복지부의 예산 총액이 감됐다 해서 이 사업량이 줄어들 것으로는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10∼20%가 매년 남았다라는 게 복지부의 계산인데요.
그런데 이제 단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동일하게 단가 올라간 부분 반영해서 내년에 집행하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는 시도 간의 편차 나오는 부분을 또 내년 연중에 조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도 부족한 부분에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경로당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그러면 경로당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편차가 난 부분에서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복지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762페이지 경로당 관련된 건데요.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2600만 원입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이 부분이 저희 상임위에서 경로당들 중에서 사실 워낙 고령이셔 가지고 거동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거나 또 앉았다 일어나기도 어려운 분들이 있다 해서 가능한 몇 군데 넣어 보고 어떤 유형이 맞겠는지 도에서 시범적으로 넣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O 위원 류 기 준
전라남도 경로당에 지금 입식테이블이 몇 군데나, 지금 기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저희가 경로당이 9000개가 넘어서 정확하게 다 제가 파악은 못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약 한 9000개의 경로당 중에 한 1000여 곳이 지금 입식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약 4000개 정도는 워낙 좁고 공간상 제약이 많아서 이런 게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봤는데 몇 개소를 하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의 수요 부분을 재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 9000여 개의 경로당 중에 기설치한 곳이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충분히 있는지, 아니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검증이 됐을 텐데 이게 다시 지금…….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저희가 1000개가 조금 넘은 것으로 아는데 이게 시군에서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경로당은 마을의 사저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의 사저이기 때문에 마을 자체적으로 넣은 곳도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9000개의 경로당 중에 1000곳 정도는 시행하고 있고 4000곳 정도는 너무 협소해서 안 되고 그러면 충분히 성과가 있을 텐데 이걸 다시 시범사업으로 이만큼 예산을 넣는다는 것이 사실 우스운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성과가 충분히 있다면 전체적으로 몇 곳이라도 시행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2600만 원 몇 곳이나 됩니까, 이거? 한 곳에 한40만∼50만 원씩 들어갑니까?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해서 저희가 44개소 지금 나오는 것으로, 시군당 2개소를 해 보는 것으로 저희 복지위에서 위원님들 제안 사안입니다.
O 위원 류 기 준
저는 전라남도에서 하는 사업이 9000여 개 경로당이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2600만 원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그렇습니다, 기존에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범사업 하신다 하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 지역구인 화순에서는 경로당에 입식테이블을 쭉 넣었는데요.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예산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저희가 보고에 내년 중에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확대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공동생활의 집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지금 경로당에서 마을의 어른신들 중에 독거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함께 생활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동 숙식, 숙까지 같이 하는 사업으로 먼저 지금 시작을 해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O 위원 류 기 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인구소멸이 가속되고 있는 우리 농촌 공동체에서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 어쩌면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처럼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들, 어르신들의 사생활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공동생활의 집이 필요한데 이것도 제가 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확대해서 성과가 어떤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장기적 관점에서 전라남도가 선도해야 될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랑 부지사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면밀히 성과 또 좋은 점 또 단점, 그다음에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셨으면 싶겠다 해서 부탁말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빈집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님!
O 부위원장 장 은 영
이상훈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건설교통국장 이상훈입니다.
O 위원 류 기 준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올해 처음으로, 내년 처음으로 빈집 지원사업이 도비로…….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전라남도에 빈집이 몇 곳이나 된가요?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현재 1만 9700여 동 됩니다.
O 위원 류 기 준
빈집 실태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잘되어 있습니까?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예, 저희들이 시군하고 합동으로 조사했기 때문에요. 현재는 노령화 때문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잘돼 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맞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잘돼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예, 잘되어 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가 실제로 잘되어 있진 않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라남도 감사자료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 실태조사다. 그래서 실제로 빈집을 사전 자료 수집 충분히 해서 한 게 아니고 이장, 통장들한테 실태조사를 해서 빈집 소유자 정보도 정확지 않고, 그다음에 빈집 등급도 정확지 않고 이렇게 감사 내용이 되어 있는데 잘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잘되어 있죠?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관실에서 도내 빈집 정비를 했기 때문에 현재 2021년 말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1만 9000여 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2021년 말에는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잘하셨습니까?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그 이후로는 현재 업그레이드는 못 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2021년도에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 감사자료가 있는데 잘되어 있다고 말씀 또 하시네요?
지금 농촌에서는 빈집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빈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제 전라남도에서 내년 예산을 세워 주셔서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존에 잘했다고 말씀을 할 수는 없겠죠.
2021년도까지도 사전 조사도 충분히 안 되어 있고, 소유자 정보도 확인 안 되어 있고, 이를테면 등급별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빈집을 활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현재 이제까지는 빈집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해 왔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이후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시군 부담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도비 한 30% 지원해 주고 또 올해 내년에 사업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돈 지원하기 전에 좀 더 세밀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한번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겠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실제로 지금 빈집 관련해서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사실은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죠. 전라남도의 문제가 아니고 시군의 문제고 그다음에 시군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전라남도의 문제였겠죠.
저는 지금부터라도 방향이 맞고 그다음에 빈집이 단순히 철거 위주의 빈집 정책이 아니고 빈집을 활용해서 뭔가 만들어 보고 뭐 해 보고 이런 빈집 정책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내용 이 예산은 어디다 쓰는 예산입니까?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저희들이 빈집을 철거했을 때 비용의 3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O 위원 류 기 준
철거 비용이죠?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그러니까 여기는 철거까지만 하는 것이죠?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철거 후에 빈집을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은 시군에 맡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전라남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뭘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빈집 같은 경우에 소유자가 동의를 한다면 마을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O 위원 류 기 준
지금 실태조사 할 때 소유자가 철거까지 동의하는지 활용까지 동의하는지 실태조사를 다 하셨죠?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지금 그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조사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사하겠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거기 제가 알기로는 대충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철거를 동의하든지 철거 미동의하든지 활용에 동의, 활용 미동의’ 여기까지는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그 자료는 감사관실에서 했던 자료입니다.
O 위원 류 기 준
그러니까 시군에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시군에서 받아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예.
O 위원 류 기 준
시간이 다 됐는가요?
O 부위원장 장 은 영
그냥 쭉…….
O 위원 류 기 준
일단 알겠습니다.
빈집 정비에 관해서는 실제로 시군에서 중요한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빈집 정비 중에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가 있습니다. 빈집 중에 9000호 정도가 슬레이트라고 하거든요.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그것은 환경부서에서 슬레이트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별도로?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아무튼 감사합니다. 빈집에 관해서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저희 도에서 5개년 동안 1만 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도비 지원했거든요. 앞으로 5년간 지원해서 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감사합니다.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수고하셨습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질의 마치셨습니까?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정 이
반갑습니다, 부지사님.
부지사님, 저는 재정사업평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아는 개념으로는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 부서가 확인·점검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우수나 보통, 미흡을 따지는데 미흡할 경우 예산에서 제외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맞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한번 신규시책으로 예산에 반영될 경우 특히 도비 주도로 시군과 매칭된 예산의 경우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음에도 계속 예산 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제외하지 않고 항상 도비가 없다면서 도비 없이 국비와 시군비로만 매칭을 하든가 아니면 도비 대신 균특예산이나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대신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 조직과 사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예.
O 부위원장 장 은 영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기획조정실장 황기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도비 매칭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은 사업 종류에 따라서, 사업 특성에 따라서 도비 매칭되는 부분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업들은 국비와 시군비가 직접 매칭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은 국비·도비·시군비, 어떤 사업들은 도비·시군비 이런 다양한 형태로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국장님, 정책들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라고 판단된다든가 시대 변화에 안 맞는 정책들은 재평가를 통해 과감히 도려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저희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재정사업평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미흡한 사업들은 사업비를 감축하고 또 그야말로 정말로 이것은 너무 미흡한 경우는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불필요한 낭비되는 예산은 편성되지 않는 게 좋지 않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 성과가 낮거나 아니면 이게 아주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O 위원 김 정 이
국장님이나 부지사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존중해서 앞으로 더더욱 어떻게 예산 편성할 때, 집행할 때, 평가할 때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따져서 예산이 제대로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고맙습니다.
부지사님,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새꿈도시 조성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위원 김 정 이
우리 공무원님들도 담당하신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입주민들 피해 가지 않도록 부지사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저도 현장점검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담양에. 그래서 나름 또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요청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도 업체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잘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업체 선정 때문에 입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타 시도에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전남에 오셔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거 하나 해서 들어오는데 업자 선정이 잘못 돼가지고 손실을 보고 한다라고 하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행감 때 좀 화가 많이 나가지고 질의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알아보니 우리 도 공무원님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엄청난, 꼼꼼하게 일을 많이 하셨다는 걸 제가 확인한 결과 우리 공무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고 제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질의를 좀 했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감사합니다.
O 위원 김 정 이
여성정책관님…….
O 부위원장 장 은 영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O 위원 김 정 이
오전에 저희 임형석 위원님도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과 보조교사, 대체교사 개념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다시.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보육교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연가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비울 시에 저희가 대체교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교사는 평상시에 업무가 많은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보내서 그 보육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정교사…….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보조교사, 어린이집 정교사를 보조하는 교사…….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O 위원 김 정 이
대체교사, 어린이집 정교사가 교육이나 병가, 휴가 때 대체인력…….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O 위원 김 정 이
예산서 661쪽에서 664쪽을 보시면 그 내용이 좀 있는데 보육교직원의 예산을 174억 원을 감액을 했어요.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O 위원 김 정 이
그런데 보조교사 쪽으로 해서 170억 원을 증액을 또 했습니다.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그것은 예산편성이 목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보조교사랑 대체교사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이 바뀌어 가지고 서로 분리돼서 예산이 돼서 한쪽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른 쪽에다 증액을 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정책관님, 제가 얘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O 위원 김 정 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예산 174억 감액하고 그 감액한 예산을 보조교사 인건비 쪽으로 170억을 증액한 것은 파악이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점심시간에도 애들 돌봐야 하고 또 애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로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지원자가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 혹시 아십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그럼 정책관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지금 예산 감액해서 보조교사님 쪽으로 증액을 했을 때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지원자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위원님, 예산 자체는 감액되지는 않고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제가 얘기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보육교직원을 처우를 더 개선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저희 지원시설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는 정부에서 정해진 인건비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근로기준에 하루에 몇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8시간 근무입니다.
O 위원 김 정 이
9시간은 점심시간하고 쉬는 시간 포함되어 있는 9시간이죠?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을 내렸으면 합니다, 저는.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알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이번에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 전년에 비해 획기적으로 예산이 늘었는데 기존에 있는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등 처우를 개선하면 당연히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지원이 늘지 않을까 싶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저희도 보조교사랑 대체교사를 사실은 더 많이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도 육아 중에서 관리하는 대체교사가 있고 또 시군에서 관리하는 대체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어린이집에 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만 대체교사를 또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이 있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또 수시로 뽑을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에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정책관님, 보육교직원들 처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알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철 모르는 어린애들이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고, 저런 사고 나지 않도록 처우개선 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알겠습니다, 위원님.
O 위원 김 정 이
정책관님 고맙습니다.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부지사님, 제가 그냥 잠깐 얘기 한마디드리겠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말씀하십시오.
O 위원 김 정 이
우리 전남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지금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지금 뛰고 있고요. 아침에도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논의도 했고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저는 순천국제박람회 홍보 때문에 대전광역시, 충북, 충남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 가서 의장님이나 그쪽에 우리 전남 김영록 지사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실 때 기분이 뿌듯하고 엄청난 자부심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의 앞으로의 어떤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그리고 우리 지사님이 하시는 일에 홍보가 좀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큰일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부족하다라는 홍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홍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감사합니다.
O 위원 김 정 이
고맙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이상입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손 남 일
예, 반갑습니다. 영암 출신 손남일입니다.
제가 먼저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문 있겠습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O 위원 손 남 일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을 처음 뵌 것이 7월경에 우리 영암RPC에서 뵌 것 같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손 남 일
그때 우리 국장님 모셔가지고, 국장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왜 오셨죠, 우리 거기 RPC를?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여러 가지 쌀값도 많이 떨어질 때고 해가지고…….O 위원 손 남 일
쌀값 하락 때문에 오셨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손 남 일
그때 김영록 지사님하고 같이 오셨고요.
그때 우리 지사님이 농협RPC 대표가 설명을 하고 조합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옆에 김영록 지사님께서 국장님을 뵈면서 “대책을 뭘로 가져왔냐?” 설명했을 때 지사님이 그러셨죠. 아, 우리 국장님은 이제 오셔서 파악이 안 됐으니까 그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같이 오셨어요. “자,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왔냐?” 했을 때 아무 대답이 없어서 도지사님께서 호통 치신 것 기억하시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손 남 일
아무 대책이 없이 오셔가지고 분명히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도지사님 모시고 우리 군수님 또 지역의 의장님 또 저 도의원들 다 가서 얘기 들었는데 그때 분명히 그렇게 하셨는데 그 뒤로 어떤 뭐 있었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쌀값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7월, 8월이 가장 가격이 많이 하락폭이 심했었고요. 저희 전라남도가 주도가 되어가지고 다른 쌀농사를 주로 하는 주산지 시도랑 연대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국회에 가서 또 지사님께서 경북지사님하고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계속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9월 말에 농식품부로부터 공공비축미를 갖다 확대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쌀값 안정대책을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10월 초 신곡 수매를 하면서 쌀값이 충분치는 않지만 다행스럽게도 한 25% 이상 신곡 쌀값이 뛰어서 계속 18만대에서 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 위원 손 남 일
그게 지금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그렇게 우리 도에서 국장님 주도하에서 이렇게 됐다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전에 또 한 가지 말씀 더 들은 게 그때 오셔가지고 우리 도지사님하고 같이 건의하면서 수매통이라고 알고 계시죠, 수매통?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손 남 일
그게 수매통 하나에 보니까 이번에는 또 빨리 선 조치하셔가지고 보조를 해 주셨더라고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몇 개 해 주셨습니까, 영암군에?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숫자가 지금, 저희가 시군에 수요 파악해서…….
O 위원 손 남 일
총 시군에, 그럼 전남도에 총 몇 개나 보급하셨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이번에 3000개 했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3000개요? 우리 영암에 한 1000개 해 주셨더라고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영암에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그게, 우리가, 올해 그 수매통 가격이 얼마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인지?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50만 원은 아니고 작년에 단가가 60만 원이었고요, 올해 부가세 포함해서 77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15% 정도 우리 보조를 해 주셨더라고요. 물론 그작년 2021년도에는 아예 없었는데 그나마 15%라도 보조를 해 주셔서 우리 농협에서 고맙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15%를 해 주셔서.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예.
O 위원 손 남 일
방금 ‘예 예’ 하신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이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정말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도 15%, 제가 좀 이따 다른 질문 하나 해보겠는데요. 너무 그런 데에서 인색하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아까 다시 쌀값으로 한번 돌아갈게요. 그건 고맙다고 우리 농협조합장님들이 얘기를 하시길래 오늘 농협 뭐 하면서 갔다 왔더니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드린 거고요.
8월 26일 우리 영암농민회 궐기대회 하신 것 아십니까? 그 날짜가, 내가 물어보려 했더니 그 날짜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날짜가 8월 26일 논 갈아엎고 농민들 오셔서 도청 앞에서 삭발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한여름에 그 아스팔트의 그 뜨거운 열기를 받아가면서 있었는데 그날 정말 저는 느낀 게 저도 아스팔트에 같이 있으면서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하면서 느꼈던 게 그날 요구서, 우리 농민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때 받으러 오신 분이, 제가 지위를 막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오셔서, 잠깐 오셨는데 제가 그때 기분에 우리 국장님 뵈면 딱 한마디 물어보고 싶었어요. “국장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이게 우리 농민회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영암에서 여기까지 차 용달화물차를 끌고 여기까지 왔을 때 그 농민들의 심정, 다 자란 논을 엎었을 때 그 농민들의 심정이 있는데 과연 우리 농업정책의 책임자이신 국장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또 어디에 계셨으며 우리 과장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위원님, 제가 그날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확히 제가 그날 어디 있었는지는 제가 한번 찾아 봐야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때 제가 청에 없어 가지고 아마 못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나갔을 것 같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우리 농민회에서 세 가지 요구 건의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히 전달을 했을 거고 우리 팀장님이 분명히 국장님한테 전달했을 거고 이게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 가지 요구서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
O 위원 손 남 일
물론 글이다 보니까 읽고 지나칠 수도 있고 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방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첫째, ‘시장 경제 늑장 대응으로 쌀값 하락사태 유발한 농식품부에 대책을 요구하라!’ 하셨다 했으니까 그렇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쌀값 폭락에도 계속되는 밥쌀용 수입쌀 방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라!’ 그리고 세 번째, ‘시군과 협의하여 전남 자체 쌀값폭락 대책을 마련하라!’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물론 우리 수입산, 지금 우리가 공공비축미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창고에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아직도 수입쌀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우리 공공비축미를, 물론 그게 나라에서 지정해놨기 때문에 그 창고에서도 어차피 보관을 해야 하는 용도 때문에 그러는데 참 거기 가져오신 농민들이 하신 말씀이 다 그걸 보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런 창고에다 우리 공공비축미 물량을 할 수 있도록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하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밥쌀용은 어느 정도 우리 전남도에서는 나가고 있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수입쌀을 말씀하십니까?
O 위원 손 남 일
예, 수입쌀이 밥쌀용으로 나가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전체 국가적으로는 한 4만 톤 정도…….
O 위원 손 남 일
우리 도내에서만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집행부석을 보며) 도가 아니고 전체가 4만 톤이지!
밥쌀용이 4만 톤 정도 되고 우리가 보통 한 20% 되니까 한…….
O 위원 손 남 일
한 5톤 정도 나가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우리가 일명 그래도 전남이 농도인데요. 우리가 식량 중에 자급자족 제일 잘되는 게 뭡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쌀입니다.
O 위원 손 남 일
그런데 놈의 나라 쌀을 먹고 있다는 것은 참 개탄스러울 일이네요.
자, 우리가 세 번째 갖고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시군과 협의하여 전남 자체의 쌀값폭락 대책을 마련하라!’ 했는데 그 대책이 뭐 있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저희가 물론 저희 도만 한다고 해서 전반적인 어떤 쌀값 대책이 수립되기는 충분치 않겠습니다만 제가 주로 정부에다 저희도 건의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생산 조정지라고 했던 타작물 재배 사업을 갖다가 도 차원에서 일부 했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다시 그걸 도입해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쌀을 갖다 공공비축미로 매입하는 것은, 방출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으니 그건 이제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양곡관리법상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늦어가지고 어찌 보면 쌀값 하락을 부추긴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제도화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 왔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제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세 번째 문제 갖고 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쌀값이 떨어지는 걸 방지했다는데 제가 우리 군에 어떤 자리에 군수님, 군의회 의장님, 저 그리고 우리 영암 관내 농협조합장님 여덟 분하고 자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암군에서 “40㎏ 한 포대에 3000원 씩 선 보상을 해 주겠다.” 농협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협이 조합장 선거가 있어서 어떻게 쉽사리 말은 못 하지만 그래도 농협도 “최소한 2000원 씩은 보상을 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저번에 오셔서 보셨지만 우리 영암군 관내 자체만 보더라도 농협에서 쌀 작년에 매입했던 쌀의 적자가 한 80억 된다고 그래요. 같이 있었으니까 들으셨죠, 그때 농협 조합장들이?
그래서 영암군에서는 “50% 정도는 농협을 보존을 해주겠다.” 왜? 그 창고를 비우지 않으면 올해 생산된 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농협에서 그렇게 해주기로 하면, 군에서 이렇게 해주기로 하면 50%를 지원을 해 준다 하면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조합장님 한 분이 우리 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 아무 어떤 생각도 없고 대책도 없었던 게 실질적인 저희 도의 생각이었을 거고요. 이런 생각, 제가 요구하는 것은 조그마한 것이지만 단 돈 몇백 원, 한 500원이라도 우리 도에서라도 그런 쪽으로 포괄적으로 시군에다 어떤 보상이나,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었고 또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는 어떤 입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렇게 선제적으로 얼마에 얼마 해준다는 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참 창피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우승희 군수가 했던 말이 “벼 경영안정자금 기금이라고 있는데 그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보니까 220억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 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벼 경영안정자금은 570억인데요.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벼 재배 농가들한테 어찌 보면 직불금 형태로 나가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그런 금원이 되겠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추경 때 세워가지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김정이 위원님인가 이현창 위원님께서 누군가 얘기하시듯이 그런 게 어떤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이번 쌀값에 대해서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막지 않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번에 쌀값이 안정이 되지 않았냐는 군민들의 생각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 한 분 그런 말씀하시듯이 포괄적으로만 하지 말고 어떤 그런 데 있으면 한 550억 정도 됐다 하니까 그렇게 돼서 한다면 직불금 우리가 어느 정도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550억을 거기 집행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직불금이나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항상 해년마다 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데 방금 그 550억을 우리 전남에 있는 우리 쌀 전업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명목으로 주면 어떠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또 어떤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어떤 쌀값에 대한 수급안정대책이라기보다는 농가에 대한 어떤 경영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직불금처럼 지급하는 그런 금원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농협에서 수매장려금조로 해 가지고 일부 시군에서 출하장려금을 몇 천 원씩 얹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에서 직접 개입은 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가 꼭 그렇게는 않더라도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다가 친환경 쌀을 공급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기존 어떤 정부 양곡을 공급을 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어떤 포괄적인 차원에서 수급조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하여튼 그나마 쌀값이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한참 바닥을 치고 있을 때보다 어느 정도 올해산이 좀 올랐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40㎏ 한 가마니에 어느 정도, 우리 공공비축미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1등급으로 기준을 했을 때, 국장님은?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벼 기준으로 볼 때는 한 6만 5000원 정도 금년에, 6만 5000원 조금 현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6만 5000원 정도? 그 정도에 보면 되겠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하여튼 우리가 채 떨어질 때 7월에 4만 4000원까지 가서 농민들이, 왜? 올해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떨어졌다가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물수매로 농협에 거의 대부분 전량을 반출을 했습니다, 농협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비축미를 못 맞추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이 농민들이 이번에 7월같이 이렇게 쌀값 하락이, 저장해 놓으면 위험할 것 같다 해서 미리 산물배로 대부분 다 농협에다 출하한 것이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공공비율을 못 맞출 것 같다는 생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좀 더 폭넓게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농민들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 어떻게 보면 한탄스럽다고 얘기하시는 우리 농민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공공비축미가 품종이 딱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남은 뭡니까, 품종이?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시군별로 2개씩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새청무라든가 강대찬 그런…….
O 위원 손 남 일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공공비축미는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격리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품종을 꼭 두 가지로만 해야 됩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품종을 갖다가 더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더 폭을 넓혀 드렸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그럼 지금 시장격리미 같은 경우는 다른 품종도 됩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이번에 각 시군별로 1개 품종씩 더 추가해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대체작목이라고 우리가 대체작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뭐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지금 정부에서는 콩이라든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분질미 가루쌀을 갖다가 전략작물 직불금이라고 해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지금 콩하고 밀하고 대부분 하고 있고 또 방금 분질미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렇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분질미는 아까 자료에 보니까 80㏊입니까? 아니면, 지금 전남에서 받아온 예상액이 얼마, 몇 ㏊정도 받아 놨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전국이 지금 2000㏊니까 우리 도가 700㏊정도…….
O 위원 손 남 일
700㏊ 정도?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700㏊ 정도 됩니다.
O 위원 손 남 일
그러면 우리 분질미는 가격대를 어느 정도 형성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분질미를…….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분질미는 100% 정부에서 수입 수매를 합니다.
O 위원 손 남 일
수매를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공공비축을 합니다.
O 위원 손 남 일
그러면 그게 가격대는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가격대는…….
O 위원 손 남 일
수매가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맞아야 사람들이 심을 것 아닙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정부에서 100% 다…….
O 위원 손 남 일
그건 정부에서 해요, 우리 도가 한 게 아니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O 위원 손 남 일
정부에서 가격 제시한 금액에서 하시겠네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전부 수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다음에 축산 쪽에, 친환경 비료 퇴비생산 있지 않습니까? 2135페이지 보면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해 가지고, 그냥 자료 안 보셔도, 제가 돈 얘기는 별로 안 할 거고요. 할 수 있는 방법…….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말씀하십시오.
O 위원 손 남 일
대부분 친환경퇴비 나오는 데가 대부분 축사나 축산이요, 축산 쪽에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퇴비를 만드는 거. 우리 전남에 한우나 낙농을 하고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한우농가가, 그건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농가 1만 8000 농가입니다.
O 위원 손 남 일
1만 8000 농가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손 남 일
두수는 잘 모르고! 제가 워낙 형태가 커버리니까 제가 영암군 것만 한번 봤습니다. 영암군이 한 6만 3000두 정도 되더라고요, 영암군이. 그래서 퇴비 생산량을 한번 따져보니까 하루에 퇴비가 생산량을 한 마리에 한 6㎏씩 잡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1년 하니까 어마어마하네! 하루에 38만㎏ 1년 하니까 1000㎏ 이상 나온다는데 이걸 우리가 말한 조단백 그래가지고 퇴비 형식으로 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한 2만 2000톤이 나와요, 1년이면, 완숙 퇴비로 됐을 때.
저는 왜 이걸 하냐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화성에서는 우리가 퇴비를 모아놓으면 냄새도 많이 나고 완숙되기가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성시에 보면 퇴비교반시설이라고 퇴비를 섞어주는 게 있더만요. 그 기계를 1년이나 40억 씩 투자를 해서 농가에, 기계 한 대가 한 1억 정도 하더만요. 그러면 이거를 섞어주면 퇴비가 완숙이 되는데 한 15일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이면 한 30일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논에 퇴비를 뿌린다고 해서 바로 어떤 수확을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년 정도는 퇴비를 뿌려주면 어느 정도 땅기름도 생기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비료지원사업비로 한 삼백 얼마 정도 지원을 하셨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지금 잡아놓은 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런 퇴비를 우리가 좀 활성화할 수 있다면 어차피 비료비도 지원도 하고 있지만 이런 걸 현대화 시설을 좀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방법을 해서 우리가 말한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친환경 농법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거와 관련된 퇴비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들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사례를 저희가 잘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 저희가…….
O 위원 손 남 일
예, 한번 찾아보셔서 이왕이면 우리 걸 가지고 친환경농업으로, 요즘 가는 게 대부분 정세가 ‘친환경 농업, 친환경 농업’ 하지 않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렇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하여튼 올해 농민들의 그런 아픔을 잊지 마시고 내년에도 또 혹시 모르잖습니까? 더한 어떤 그런 농민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예, 끝났습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이 현 창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복지국장님!
O 위원장 박 종 원
유현호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이 현 창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867페이지 보면 의료관광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이 있어요.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867페이지…….
O 위원 이 현 창
예, 그리고 887페이지에 보면 의료관광 클러스터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홍보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잠깐만,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O 위원 이 현 창
일단 867페이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있잖아요.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유치활동 부분하고…….
O 위원장 박 종 원
페이지 수 찾으셨어요?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O 위원 이 현 창
지금 보면 외국 의료관광에서 300만 원, 또한 의료관광 클러스터 2억 그다음에 외국인 환자 유치 홍보 550, 맞으시죠?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O 위원 이 현 창
클러스터는 어떤 일을 합니까?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클러스터는 지금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 도하고 전라남도하고 광주하고 공동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관광협회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데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 부분은 사무관리비입니다.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도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이것에 관련된 병원 현황이라든지 또는 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데를 조사하는 사무관리비입니다.
O 위원 이 현 창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가 있었나요?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코로나 전에는…….
O 위원 이 현 창
어느 분야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16년에는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으로 삼천사백, 잠깐만요.
2020년에 보면 국가별로 중국에서 113명, 태국에서 62명, 베트남 35명,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이렇게 기타 해서 100명이 좀 넘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이 환자들이 어느 치료를 하고 갔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주로 건강검진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병원 특성에 맞는 단기적인 치료들을 하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의료관광이 전라남도에서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목포 같은 경우에는 목포중앙병원 그런 병원들이 그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할 때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작은 부분의 시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와서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요.
O 위원 이 현 창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니,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의료관광이 앞으로 더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우선은 중앙아시아 지역이나 러시아 쪽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 한국에 의료관광 들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아니, 한국 전체로 보면 많았겠죠. 서울에서야 뭐 성형관광도 있고 치과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지만 전라남도는 다른 서울·경기지역에 비해서 의료시설이 굉장히 낙후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료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길래 앞으로…….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병원의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의료관광 부분에서 포커스는 그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의료기관들, 병원들이 전반적인 수준이 있는 것이고요.
현재 의료관광 부분에서 병원들이 하고자 하는 본인 병원들이 잘하는 분야를 의료관광에서 상품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서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O 위원 이 현 창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의과대학 설립이죠?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의과대학 유치입니다.
O 위원 이 현 창
예, 유치 유치인데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2년 전에 의정협의체가 코로나가 정리된 이후에 재가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지금 잠정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경실련이라든지 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라든지 또 전국 단위 시민단체, 기관들이라든지 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라든지 계속 코로나가 일정 정도 마무리되어 가니까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해줘야 한다라고 복지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장관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최근 예산 관련된 국회 질의답변에서도 보면 의정협의체 가동을 위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지금 보면 저희 전남에 전남도민들이 대학병원을 갈 때 많이 가는 곳이 전대병원하고 조대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O 위원 이 현 창
그런데 전대병원에 우리 전남인들이 이용하는 그 수를 파악해 본 적 있어요?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그 숫자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뽑아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O 위원 이 현 창
그 데이터를 먼저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대병원 응급실에 가면 간호사가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베드 없이 이틀, 삼일이고 서서 이렇게 진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진료를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밀려오는데 언제 빈 베드가 나올지 모른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대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이게 단순히 전라남도에 대학병원이 유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그냥 외침보다 데이터를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전라남도에 의료대학이 있어야 되는지, 왜 유치가 되어야 되는지, 전국적인 인구수, 광역시의 인구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가 지금 160만입니까? 150만 명쯤…….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145만 조금 안 됩니다.
O 위원 이 현 창
그렇죠. 150만이잖아요. 거기에 대학병원이 2개 있지 않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O 위원 이 현 창
전남은 180만인데 하나도 없잖아요. 중앙에서 볼 때는 광주?전남을 묶어서 보는 거예요. 광주?전남을 묶어서 보기 때문에 전남에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라남도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인구분포도나 또한 전라남도 사람들이 왜 광주까지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지고 요구를 해야지 무조건 우리 광역시에만, 우리 도에만 없다라고 하면 그게 중앙에서 먹혀 들어갈지 의문입니다.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하신 말씀 같고요. 그 데이터는 현재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건보료가 수가가 나가는데 병원에 가는데 어느 지역에서 누가 했는지를 통계로 해서 뽑으면 그 자료는 나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O 위원 이 현 창
그러니까요. 그게 나올 수 있는 자료인데 아직 없다는 지금…….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지금 안 갖고 있다는 말씀이고 뽑아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O 위원 이 현 창
예, 하여튼 그런 자료를 비교?분석해서 중앙에다 당당히 건의를 해서 목포가 됐든 순천이 됐든 어디가 됐든 꼭 대학병원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축산식품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O 위원장 박 종 원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이 현 창
아, 제가 국장님이라 해야 되는데 과장님으로 잘못 말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웃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O 위원 이 현 창
국장님, 지금 저희 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다른 광역시에도 농어민수당 지급하는 데 있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우리 도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따라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몇 군데에서 지급하고 있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지금 시 단위 빼놓고는 대부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그러면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지금 우리 도 6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6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그럼 우리 도는 현재 60만 원, 2023년까지도 60만 원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놨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내년까지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그러면 도에서는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이나 언제 확대해야 된다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 부분은 지사님 공약으로도 확대가 부분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 금액이라든가 지급 범위 대상도 확대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검토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구체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사항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 금액이라든가 지급 대상 범위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원칙적인 어떤 방향이고요. 지금 저희가 비슷한 취지로 농민들에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여성행복바우처라든가 그리고 벼경영안전대책비 이런 어떤 직불금 형태의 여러 가지 금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농산물 최저안정 수급제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O 위원 이 현 창
아니, 다른 벼수매 자금, 안정 자금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고 이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농민들께서 그렇게 한꺼번에 엮어서 수당을 올려준다면 과연 그분들이 아, 농어민수당 올렸을까라고 생각할까요?
이 농어민수당만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사님께서 저희 11대 때 22개 시군 시장·군수님들과 협의하고 도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지급했는데 6월 선거에 많은 단체장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공약을 걸었을 거란 말이에요, 100만 원이든 120만 원이든. 또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했을 건데 지금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저기 다 모아 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도 100만 원, 120만 원 넘죠. 안 그러겠습니까?
농어민수당만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농민들이 “아, 농어민수당이 60만 원 들어 왔다. 농어민수당으로 해서 80만 원이다. 20만 원 인상됐구나!” 그것을 알지 다른 명목으로 가면 농어민수당을 준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공익수당은 별도를 검토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취지는 다른 여성행복바우처 수당이라든가…….
O 위원 이 현 창
그러니까 국장님 똑같은 말씀,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고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이것을 언제 어떻게 얼마를 인상해서 언제 지급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빨리해 주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2023년도에는 현행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그런 부분을 도의회와 또는 시장·군수님들과 협의를 해서 얼마를 더 올릴 것인가, 언제 올릴 것인가, 내년에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회라든가 그다음에 농어민단체 그리고 시군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어떤 기본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안이 나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업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지금 보면 청년창업농 선발 영농정착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3년 동안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씩 주고 있는 돈이 지금 10억을 주고 있어요. 아니, 104억을 주고 있네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그런데 104억 중에 70%가 국비고, 21%가 시군비, 도비는 9%입니다. 9억 4000이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과연 도에서 청년들 잡을 마음이 있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아,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고요.
O 위원 이 현 창
그리고 하여튼 보조사업으로 30%, 모든 사업이 보면 너무 시군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국비 내려올 때 지방비 30%는 돼 있지만 이 9%, 21%로 정한 것은 도 기준이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렇습니다. 도하고 시군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3 대 7로 배분한 것입니다.
O 위원 이 현 창
이런 기준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없는 정책이 없어요. 22개 시군을 지원해 주고 전라남도를 이끌어가려면 정말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모든 정책 하나하나 다 보면 전부 다 도는 정책만 있지 예산 지원은 거의 뭐 너무 약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건 국비로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주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영농에 정착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땅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시설인데 보면 제가 아까 보니까 영농인들한테 주는 돈이 120만 원, 논 사는 데, 땅 사는 데 120만 원을 주더라고요, 농지확보 지원에. 여기 지금 2100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에 120만 원을 줍니다, 그것도 160명한테.
이게 근데 도비가 25%예요. 그러면 도에서 27만 5000원을 주는 거죠. 청년 농업인한테 농지 확보로 해서 도에서 27만 원 줘 가지고 농지 확보가 되겠습니까? 이게 뭔 돈입니까, 120만 원이?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O 위원 이 현 창
그러니까 다 합해도, 지금 지자체에서 뭐 합해도 120만 원을 160명한테 준다는데 이게 보면 청년 농업인 농지 확보예요. 120만 원으로 뭔 농지를 어떤, 이게 무슨 돈입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이 사업은 청년한테 주는 그런 혜택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O 위원 이 현 창
아니, 앞에 청년 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농지 소유주들한테 가는 지원금이 되는데 요즘 농촌의 현실을 보면…….
O 위원 이 현 창
이게 그러면 농지 임대료입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임대료는 아니고요. 농지 소유주, 그러니까 청년농들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농지 소유주한테 장려금조로 나가는 그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농지 확보 매입 자금을 최대 0.5㏊ 이하에서 그렇게 제한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요즘 여러 가지 뭐 직불금 제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O 위원 이 현 창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제 국장님 말씀은 제가 지금 듣기에는 농지 확보를 하는 청년들한테 지원이 아니고 청년들한테 농지를 임대나 매매를 하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렇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그 땅 주인한테 보조금으로 준다 그 말인 거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 기준은 보통 우리가 소농직불금이 0.5㏊ 이하인데 이때 한 120만 원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0.5㏊당 5000㎡당 12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 가지고 청년들한테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장려금조로 지원하는 그런 금원이 되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을 이 120만 원을 줌으로써 그 고령 농지 소유주가 청년들한테 적극 주려고 할까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물론 이게…….
O 위원 이 현 창
이게 정말 다 해 봐야 뭐 4800만 원이고 120만 원씩 해 봐야 뭐 1억 8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또 중복되는 거예요. 뭔가 전라남도에서는 1만 가지 중에 1만 가지 다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이 돼서 이게 미끼 상품이 될 수 있으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시군이라든가 현장에서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농지를 요즘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매매 계약을 잘 안 하려는, 땅을 팔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기존 농지 소유주하고 청년 농업인하고…….
O 위원 이 현 창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논을 팔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논을 임대로 내주는 사람들한테는 직불금을 못 받으니까 세를 조금 더 보조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쓰셔야지 이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하나 마나 한 지원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청년들이 요즘에 창업하고 시설원예를 하려면 보통 스마트팜으로 하면 부지가 없어도 2억∼3억 그냥 들어갑니다. 좀 크게 하면 5억 이상 투자가 돼야 되고 그러는데 이건 뭐 너무 많은 곳에 지원하다 보니 이런, 이거 뭐 160명, 전라남도 160명한테 12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이거 얼마나 실용성이 있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시책을 도입해 가지고 농지 거래에 청년들이 쉽게 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O 위원 이 현 창
하여튼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지금 보면 스마트팜은 굉장히 대농이고 돈이 투자가 많이 되잖아요. 투자가 많이 되니까 이 귀농·귀촌이든 청년 농업인이든 비가림 시설 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은 벌 수 있는 그런 특화작물을 해야 됩니다. 구례 같은 경우도 감자 하나로 해 가지고 감자 비가림 하우스 그거 400평 해 봐야 얼마 듭니까? 그걸로 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이런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하고 또한 스마트팜 지원도 많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이렇게 자질구레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다 보니 그 큰 곳을 못 보고 있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도 지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예산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이런 어떤 현장의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국장님, 지원을 하신다 하지만 스마트팜이나 비가림 시설이 시군에서 보면 굉장히 공급이 너무 적다. 수요자는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군 단위 몇 개 나오지 않으니 이게 창업농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청년들이 돈이 있어서 스마트팜 하겠습니까? 비가림 시설을 대폭 확대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비가림 시설 또한 스마트팜 시설 지원 내용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3년 치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러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이현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류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류 기 준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보건복지국장입니다.
O 위원 류 기 준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올해 예산안 중에, 정부 예산안 중에 노인 일자리, 지역화폐 그다음에 공동체,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에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중에서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어른들의, 노인들의 먹고사는 문제라든지 사회안전망 또 기여하는 바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서 올해 2023년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 거기에 봐보면 21페이지 보면 사회적약자?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실시 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중심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지금 윤석열 정부 기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종원, 부위원장 장은영과 사회교대)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일단은 올해 정부 예산안이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가는 마지막 단계인 8월 이때부터 논란이 됐었던 사안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그다음에 취업알선형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현 정부에서 기재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는 약간 좀 이견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유형으로 가자라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단순노동 계열인 공익활동형을 줄이고 시장형이나 취업알선형을 늘리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다만 시도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한 사안은 기재부에서 요구한 부분을 다 반영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공익활동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기재부에서 처음에 했던 것대로 하자라면 우리 도 같은 경우 공익활동형이 약 4600개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됐는데 마지막에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한 1600개 정도가 공익활동형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대한 올해 수준으로는 방어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나 오차가 있게 된다면 내년에 추경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로도 또 우리 전남형 사업이 있는데요. 이 전남형 사업의 취지가 공익활동형이 부족한 경우에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 예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정부 예산 최종 확정안 내용을 보고 대응 부분을 마지막에 결정해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나름대로 전라남도 차원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들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 이 노인 일자리, 지금 우리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생계,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노인들의 일자리가 시장형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현실이죠, 여건이고.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어렵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예, 그리고 이 노인 일자리가 가진 고유, 그러니까 생산 수단으로 생계 수단뿐만이 아니고 병원 이용률이나 우울증 감소 이런 부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잘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형 일자리 내년에 55억 삭감됐는데 추경 때 이 부분에 지금 수준의 공공형 일자리는 유지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일단은 기재부가 일괄적으로 정부 예산에서 이 부분을 10%를 감을 했는데 그 논리가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예산이 집행률이 미흡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는데요. 복지부에서 산정한 것은 매년 한 10% 정도의 여력이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도 간에 조정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의 양이라든지 또 이번에 최종 국회에서 예산안 결정 지을 때 확보를 추가할 거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결정하는 게 맞겠다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그러면 정부 안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우리 전남도 차원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올해 수준까지는 저희가 내년에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고생이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남형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약간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별로 노인 일자리 양이 많기 때문에 편차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공익형 부분을 많이 요청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 측면으로 전남형 노인 일자리를 저희가 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그러면 지금 전남형 노인 일자리가 시군의 편차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시군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보완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편차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군에서 다르게 특성된 부분을 하고자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O 위원 류 기 준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인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먹고사는 문제도 있지만 존엄을 지키고 사는 노인들의 문제입니다. 충분히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올리고요.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다음에 경로당의 난방비와 양곡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10억 정도. 예산서 76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이 부분도 기재부에서 복지부에 정부 안을 만들 때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예산 집행률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좀 감을 했는데요. 복지부와 시도협의회에서 복지부의 예산 총액이 감됐다 해서 이 사업량이 줄어들 것으로는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10∼20%가 매년 남았다라는 게 복지부의 계산인데요.
그런데 이제 단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동일하게 단가 올라간 부분 반영해서 내년에 집행하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는 시도 간의 편차 나오는 부분을 또 내년 연중에 조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도 부족한 부분에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경로당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그러면 경로당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편차가 난 부분에서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복지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762페이지 경로당 관련된 건데요.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2600만 원입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이 부분이 저희 상임위에서 경로당들 중에서 사실 워낙 고령이셔 가지고 거동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거나 또 앉았다 일어나기도 어려운 분들이 있다 해서 가능한 몇 군데 넣어 보고 어떤 유형이 맞겠는지 도에서 시범적으로 넣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O 위원 류 기 준
전라남도 경로당에 지금 입식테이블이 몇 군데나, 지금 기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저희가 경로당이 9000개가 넘어서 정확하게 다 제가 파악은 못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약 한 9000개의 경로당 중에 한 1000여 곳이 지금 입식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약 4000개 정도는 워낙 좁고 공간상 제약이 많아서 이런 게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봤는데 몇 개소를 하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의 수요 부분을 재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 9000여 개의 경로당 중에 기설치한 곳이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충분히 있는지, 아니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검증이 됐을 텐데 이게 다시 지금…….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저희가 1000개가 조금 넘은 것으로 아는데 이게 시군에서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경로당은 마을의 사저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의 사저이기 때문에 마을 자체적으로 넣은 곳도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9000개의 경로당 중에 1000곳 정도는 시행하고 있고 4000곳 정도는 너무 협소해서 안 되고 그러면 충분히 성과가 있을 텐데 이걸 다시 시범사업으로 이만큼 예산을 넣는다는 것이 사실 우스운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성과가 충분히 있다면 전체적으로 몇 곳이라도 시행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2600만 원 몇 곳이나 됩니까, 이거? 한 곳에 한40만∼50만 원씩 들어갑니까?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해서 저희가 44개소 지금 나오는 것으로, 시군당 2개소를 해 보는 것으로 저희 복지위에서 위원님들 제안 사안입니다.
O 위원 류 기 준
저는 전라남도에서 하는 사업이 9000여 개 경로당이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2600만 원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그렇습니다, 기존에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범사업 하신다 하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 지역구인 화순에서는 경로당에 입식테이블을 쭉 넣었는데요.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예산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저희가 보고에 내년 중에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확대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공동생활의 집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지금 경로당에서 마을의 어른신들 중에 독거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함께 생활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동 숙식, 숙까지 같이 하는 사업으로 먼저 지금 시작을 해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O 위원 류 기 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인구소멸이 가속되고 있는 우리 농촌 공동체에서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 어쩌면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처럼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들, 어르신들의 사생활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공동생활의 집이 필요한데 이것도 제가 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확대해서 성과가 어떤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장기적 관점에서 전라남도가 선도해야 될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랑 부지사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면밀히 성과 또 좋은 점 또 단점, 그다음에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셨으면 싶겠다 해서 부탁말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O 보건복지국장 유 현 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빈집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님!
O 부위원장 장 은 영
이상훈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건설교통국장 이상훈입니다.
O 위원 류 기 준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올해 처음으로, 내년 처음으로 빈집 지원사업이 도비로…….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전라남도에 빈집이 몇 곳이나 된가요?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현재 1만 9700여 동 됩니다.
O 위원 류 기 준
빈집 실태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잘되어 있습니까?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예, 저희들이 시군하고 합동으로 조사했기 때문에요. 현재는 노령화 때문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잘돼 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맞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잘돼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예, 잘되어 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가 실제로 잘되어 있진 않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라남도 감사자료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 실태조사다. 그래서 실제로 빈집을 사전 자료 수집 충분히 해서 한 게 아니고 이장, 통장들한테 실태조사를 해서 빈집 소유자 정보도 정확지 않고, 그다음에 빈집 등급도 정확지 않고 이렇게 감사 내용이 되어 있는데 잘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잘되어 있죠?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관실에서 도내 빈집 정비를 했기 때문에 현재 2021년 말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1만 9000여 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2021년 말에는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잘하셨습니까?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그 이후로는 현재 업그레이드는 못 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2021년도에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 감사자료가 있는데 잘되어 있다고 말씀 또 하시네요?
지금 농촌에서는 빈집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빈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제 전라남도에서 내년 예산을 세워 주셔서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존에 잘했다고 말씀을 할 수는 없겠죠.
2021년도까지도 사전 조사도 충분히 안 되어 있고, 소유자 정보도 확인 안 되어 있고, 이를테면 등급별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빈집을 활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현재 이제까지는 빈집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해 왔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이후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시군 부담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도비 한 30% 지원해 주고 또 올해 내년에 사업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돈 지원하기 전에 좀 더 세밀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한번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겠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실제로 지금 빈집 관련해서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사실은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죠. 전라남도의 문제가 아니고 시군의 문제고 그다음에 시군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전라남도의 문제였겠죠.
저는 지금부터라도 방향이 맞고 그다음에 빈집이 단순히 철거 위주의 빈집 정책이 아니고 빈집을 활용해서 뭔가 만들어 보고 뭐 해 보고 이런 빈집 정책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내용 이 예산은 어디다 쓰는 예산입니까?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저희들이 빈집을 철거했을 때 비용의 3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O 위원 류 기 준
철거 비용이죠?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그러니까 여기는 철거까지만 하는 것이죠?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철거 후에 빈집을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은 시군에 맡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전라남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뭘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빈집 같은 경우에 소유자가 동의를 한다면 마을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O 위원 류 기 준
지금 실태조사 할 때 소유자가 철거까지 동의하는지 활용까지 동의하는지 실태조사를 다 하셨죠?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지금 그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조사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사하겠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거기 제가 알기로는 대충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철거를 동의하든지 철거 미동의하든지 활용에 동의, 활용 미동의’ 여기까지는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그 자료는 감사관실에서 했던 자료입니다.
O 위원 류 기 준
그러니까 시군에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시군에서 받아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예.
O 위원 류 기 준
시간이 다 됐는가요?
O 부위원장 장 은 영
그냥 쭉…….
O 위원 류 기 준
일단 알겠습니다.
빈집 정비에 관해서는 실제로 시군에서 중요한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빈집 정비 중에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가 있습니다. 빈집 중에 9000호 정도가 슬레이트라고 하거든요.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그것은 환경부서에서 슬레이트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별도로?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아무튼 감사합니다. 빈집에 관해서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저희 도에서 5개년 동안 1만 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도비 지원했거든요. 앞으로 5년간 지원해서 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감사합니다.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수고하셨습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질의 마치셨습니까?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정 이
반갑습니다, 부지사님.
부지사님, 저는 재정사업평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아는 개념으로는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 부서가 확인·점검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우수나 보통, 미흡을 따지는데 미흡할 경우 예산에서 제외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맞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한번 신규시책으로 예산에 반영될 경우 특히 도비 주도로 시군과 매칭된 예산의 경우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음에도 계속 예산 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제외하지 않고 항상 도비가 없다면서 도비 없이 국비와 시군비로만 매칭을 하든가 아니면 도비 대신 균특예산이나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대신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 조직과 사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예.
O 부위원장 장 은 영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기획조정실장 황기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도비 매칭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은 사업 종류에 따라서, 사업 특성에 따라서 도비 매칭되는 부분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업들은 국비와 시군비가 직접 매칭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은 국비·도비·시군비, 어떤 사업들은 도비·시군비 이런 다양한 형태로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국장님, 정책들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라고 판단된다든가 시대 변화에 안 맞는 정책들은 재평가를 통해 과감히 도려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저희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재정사업평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미흡한 사업들은 사업비를 감축하고 또 그야말로 정말로 이것은 너무 미흡한 경우는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불필요한 낭비되는 예산은 편성되지 않는 게 좋지 않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 성과가 낮거나 아니면 이게 아주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O 위원 김 정 이
국장님이나 부지사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존중해서 앞으로 더더욱 어떻게 예산 편성할 때, 집행할 때, 평가할 때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따져서 예산이 제대로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고맙습니다.
부지사님,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새꿈도시 조성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위원 김 정 이
우리 공무원님들도 담당하신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입주민들 피해 가지 않도록 부지사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저도 현장점검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담양에. 그래서 나름 또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요청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도 업체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잘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업체 선정 때문에 입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타 시도에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전남에 오셔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거 하나 해서 들어오는데 업자 선정이 잘못 돼가지고 손실을 보고 한다라고 하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행감 때 좀 화가 많이 나가지고 질의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알아보니 우리 도 공무원님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엄청난, 꼼꼼하게 일을 많이 하셨다는 걸 제가 확인한 결과 우리 공무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고 제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질의를 좀 했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감사합니다.
O 위원 김 정 이
여성정책관님…….
O 부위원장 장 은 영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O 위원 김 정 이
오전에 저희 임형석 위원님도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과 보조교사, 대체교사 개념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다시.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보육교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연가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비울 시에 저희가 대체교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교사는 평상시에 업무가 많은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보내서 그 보육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정교사…….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보조교사, 어린이집 정교사를 보조하는 교사…….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O 위원 김 정 이
대체교사, 어린이집 정교사가 교육이나 병가, 휴가 때 대체인력…….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O 위원 김 정 이
예산서 661쪽에서 664쪽을 보시면 그 내용이 좀 있는데 보육교직원의 예산을 174억 원을 감액을 했어요.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O 위원 김 정 이
그런데 보조교사 쪽으로 해서 170억 원을 증액을 또 했습니다.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그것은 예산편성이 목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보조교사랑 대체교사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이 바뀌어 가지고 서로 분리돼서 예산이 돼서 한쪽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른 쪽에다 증액을 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정책관님, 제가 얘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O 위원 김 정 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예산 174억 감액하고 그 감액한 예산을 보조교사 인건비 쪽으로 170억을 증액한 것은 파악이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점심시간에도 애들 돌봐야 하고 또 애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로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지원자가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 혹시 아십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그럼 정책관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지금 예산 감액해서 보조교사님 쪽으로 증액을 했을 때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지원자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위원님, 예산 자체는 감액되지는 않고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제가 얘기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보육교직원을 처우를 더 개선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저희 지원시설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는 정부에서 정해진 인건비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근로기준에 하루에 몇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8시간 근무입니다.
O 위원 김 정 이
9시간은 점심시간하고 쉬는 시간 포함되어 있는 9시간이죠?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을 내렸으면 합니다, 저는.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알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이번에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 전년에 비해 획기적으로 예산이 늘었는데 기존에 있는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등 처우를 개선하면 당연히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지원이 늘지 않을까 싶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저희도 보조교사랑 대체교사를 사실은 더 많이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도 육아 중에서 관리하는 대체교사가 있고 또 시군에서 관리하는 대체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어린이집에 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만 대체교사를 또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이 있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또 수시로 뽑을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에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정책관님, 보육교직원들 처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알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철 모르는 어린애들이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고, 저런 사고 나지 않도록 처우개선 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알겠습니다, 위원님.
O 위원 김 정 이
정책관님 고맙습니다.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부지사님, 제가 그냥 잠깐 얘기 한마디드리겠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말씀하십시오.
O 위원 김 정 이
우리 전남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지금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지금 뛰고 있고요. 아침에도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논의도 했고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저는 순천국제박람회 홍보 때문에 대전광역시, 충북, 충남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 가서 의장님이나 그쪽에 우리 전남 김영록 지사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실 때 기분이 뿌듯하고 엄청난 자부심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의 앞으로의 어떤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그리고 우리 지사님이 하시는 일에 홍보가 좀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큰일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부족하다라는 홍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홍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감사합니다.
O 위원 김 정 이
고맙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이상입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손 남 일
예, 반갑습니다. 영암 출신 손남일입니다.
제가 먼저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문 있겠습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O 위원 손 남 일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을 처음 뵌 것이 7월경에 우리 영암RPC에서 뵌 것 같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손 남 일
그때 우리 국장님 모셔가지고, 국장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왜 오셨죠, 우리 거기 RPC를?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여러 가지 쌀값도 많이 떨어질 때고 해가지고…….O 위원 손 남 일
쌀값 하락 때문에 오셨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손 남 일
그때 김영록 지사님하고 같이 오셨고요.
그때 우리 지사님이 농협RPC 대표가 설명을 하고 조합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옆에 김영록 지사님께서 국장님을 뵈면서 “대책을 뭘로 가져왔냐?” 설명했을 때 지사님이 그러셨죠. 아, 우리 국장님은 이제 오셔서 파악이 안 됐으니까 그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같이 오셨어요. “자,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왔냐?” 했을 때 아무 대답이 없어서 도지사님께서 호통 치신 것 기억하시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손 남 일
아무 대책이 없이 오셔가지고 분명히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도지사님 모시고 우리 군수님 또 지역의 의장님 또 저 도의원들 다 가서 얘기 들었는데 그때 분명히 그렇게 하셨는데 그 뒤로 어떤 뭐 있었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쌀값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7월, 8월이 가장 가격이 많이 하락폭이 심했었고요. 저희 전라남도가 주도가 되어가지고 다른 쌀농사를 주로 하는 주산지 시도랑 연대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국회에 가서 또 지사님께서 경북지사님하고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계속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9월 말에 농식품부로부터 공공비축미를 갖다 확대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쌀값 안정대책을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10월 초 신곡 수매를 하면서 쌀값이 충분치는 않지만 다행스럽게도 한 25% 이상 신곡 쌀값이 뛰어서 계속 18만대에서 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 위원 손 남 일
그게 지금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그렇게 우리 도에서 국장님 주도하에서 이렇게 됐다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전에 또 한 가지 말씀 더 들은 게 그때 오셔가지고 우리 도지사님하고 같이 건의하면서 수매통이라고 알고 계시죠, 수매통?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손 남 일
그게 수매통 하나에 보니까 이번에는 또 빨리 선 조치하셔가지고 보조를 해 주셨더라고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몇 개 해 주셨습니까, 영암군에?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숫자가 지금, 저희가 시군에 수요 파악해서…….
O 위원 손 남 일
총 시군에, 그럼 전남도에 총 몇 개나 보급하셨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이번에 3000개 했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3000개요? 우리 영암에 한 1000개 해 주셨더라고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영암에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그게, 우리가, 올해 그 수매통 가격이 얼마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인지?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50만 원은 아니고 작년에 단가가 60만 원이었고요, 올해 부가세 포함해서 77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15% 정도 우리 보조를 해 주셨더라고요. 물론 그작년 2021년도에는 아예 없었는데 그나마 15%라도 보조를 해 주셔서 우리 농협에서 고맙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15%를 해 주셔서.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예.
O 위원 손 남 일
방금 ‘예 예’ 하신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이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정말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도 15%, 제가 좀 이따 다른 질문 하나 해보겠는데요. 너무 그런 데에서 인색하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아까 다시 쌀값으로 한번 돌아갈게요. 그건 고맙다고 우리 농협조합장님들이 얘기를 하시길래 오늘 농협 뭐 하면서 갔다 왔더니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드린 거고요.
8월 26일 우리 영암농민회 궐기대회 하신 것 아십니까? 그 날짜가, 내가 물어보려 했더니 그 날짜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날짜가 8월 26일 논 갈아엎고 농민들 오셔서 도청 앞에서 삭발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한여름에 그 아스팔트의 그 뜨거운 열기를 받아가면서 있었는데 그날 정말 저는 느낀 게 저도 아스팔트에 같이 있으면서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하면서 느꼈던 게 그날 요구서, 우리 농민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때 받으러 오신 분이, 제가 지위를 막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오셔서, 잠깐 오셨는데 제가 그때 기분에 우리 국장님 뵈면 딱 한마디 물어보고 싶었어요. “국장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이게 우리 농민회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영암에서 여기까지 차 용달화물차를 끌고 여기까지 왔을 때 그 농민들의 심정, 다 자란 논을 엎었을 때 그 농민들의 심정이 있는데 과연 우리 농업정책의 책임자이신 국장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또 어디에 계셨으며 우리 과장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위원님, 제가 그날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확히 제가 그날 어디 있었는지는 제가 한번 찾아 봐야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때 제가 청에 없어 가지고 아마 못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나갔을 것 같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우리 농민회에서 세 가지 요구 건의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히 전달을 했을 거고 우리 팀장님이 분명히 국장님한테 전달했을 거고 이게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 가지 요구서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
O 위원 손 남 일
물론 글이다 보니까 읽고 지나칠 수도 있고 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방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첫째, ‘시장 경제 늑장 대응으로 쌀값 하락사태 유발한 농식품부에 대책을 요구하라!’ 하셨다 했으니까 그렇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쌀값 폭락에도 계속되는 밥쌀용 수입쌀 방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라!’ 그리고 세 번째, ‘시군과 협의하여 전남 자체 쌀값폭락 대책을 마련하라!’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물론 우리 수입산, 지금 우리가 공공비축미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창고에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아직도 수입쌀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우리 공공비축미를, 물론 그게 나라에서 지정해놨기 때문에 그 창고에서도 어차피 보관을 해야 하는 용도 때문에 그러는데 참 거기 가져오신 농민들이 하신 말씀이 다 그걸 보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런 창고에다 우리 공공비축미 물량을 할 수 있도록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하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밥쌀용은 어느 정도 우리 전남도에서는 나가고 있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수입쌀을 말씀하십니까?
O 위원 손 남 일
예, 수입쌀이 밥쌀용으로 나가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전체 국가적으로는 한 4만 톤 정도…….
O 위원 손 남 일
우리 도내에서만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집행부석을 보며) 도가 아니고 전체가 4만 톤이지!
밥쌀용이 4만 톤 정도 되고 우리가 보통 한 20% 되니까 한…….
O 위원 손 남 일
한 5톤 정도 나가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우리가 일명 그래도 전남이 농도인데요. 우리가 식량 중에 자급자족 제일 잘되는 게 뭡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쌀입니다.
O 위원 손 남 일
그런데 놈의 나라 쌀을 먹고 있다는 것은 참 개탄스러울 일이네요.
자, 우리가 세 번째 갖고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시군과 협의하여 전남 자체의 쌀값폭락 대책을 마련하라!’ 했는데 그 대책이 뭐 있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저희가 물론 저희 도만 한다고 해서 전반적인 어떤 쌀값 대책이 수립되기는 충분치 않겠습니다만 제가 주로 정부에다 저희도 건의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생산 조정지라고 했던 타작물 재배 사업을 갖다가 도 차원에서 일부 했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다시 그걸 도입해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쌀을 갖다 공공비축미로 매입하는 것은, 방출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으니 그건 이제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양곡관리법상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늦어가지고 어찌 보면 쌀값 하락을 부추긴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제도화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 왔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제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세 번째 문제 갖고 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쌀값이 떨어지는 걸 방지했다는데 제가 우리 군에 어떤 자리에 군수님, 군의회 의장님, 저 그리고 우리 영암 관내 농협조합장님 여덟 분하고 자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암군에서 “40㎏ 한 포대에 3000원 씩 선 보상을 해 주겠다.” 농협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협이 조합장 선거가 있어서 어떻게 쉽사리 말은 못 하지만 그래도 농협도 “최소한 2000원 씩은 보상을 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저번에 오셔서 보셨지만 우리 영암군 관내 자체만 보더라도 농협에서 쌀 작년에 매입했던 쌀의 적자가 한 80억 된다고 그래요. 같이 있었으니까 들으셨죠, 그때 농협 조합장들이?
그래서 영암군에서는 “50% 정도는 농협을 보존을 해주겠다.” 왜? 그 창고를 비우지 않으면 올해 생산된 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농협에서 그렇게 해주기로 하면, 군에서 이렇게 해주기로 하면 50%를 지원을 해 준다 하면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조합장님 한 분이 우리 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 아무 어떤 생각도 없고 대책도 없었던 게 실질적인 저희 도의 생각이었을 거고요. 이런 생각, 제가 요구하는 것은 조그마한 것이지만 단 돈 몇백 원, 한 500원이라도 우리 도에서라도 그런 쪽으로 포괄적으로 시군에다 어떤 보상이나,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었고 또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는 어떤 입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렇게 선제적으로 얼마에 얼마 해준다는 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참 창피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우승희 군수가 했던 말이 “벼 경영안정자금 기금이라고 있는데 그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보니까 220억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 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벼 경영안정자금은 570억인데요.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벼 재배 농가들한테 어찌 보면 직불금 형태로 나가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그런 금원이 되겠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추경 때 세워가지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김정이 위원님인가 이현창 위원님께서 누군가 얘기하시듯이 그런 게 어떤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이번 쌀값에 대해서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막지 않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번에 쌀값이 안정이 되지 않았냐는 군민들의 생각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 한 분 그런 말씀하시듯이 포괄적으로만 하지 말고 어떤 그런 데 있으면 한 550억 정도 됐다 하니까 그렇게 돼서 한다면 직불금 우리가 어느 정도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550억을 거기 집행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직불금이나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항상 해년마다 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데 방금 그 550억을 우리 전남에 있는 우리 쌀 전업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명목으로 주면 어떠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또 어떤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어떤 쌀값에 대한 수급안정대책이라기보다는 농가에 대한 어떤 경영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직불금처럼 지급하는 그런 금원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농협에서 수매장려금조로 해 가지고 일부 시군에서 출하장려금을 몇 천 원씩 얹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에서 직접 개입은 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가 꼭 그렇게는 않더라도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다가 친환경 쌀을 공급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기존 어떤 정부 양곡을 공급을 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어떤 포괄적인 차원에서 수급조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하여튼 그나마 쌀값이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한참 바닥을 치고 있을 때보다 어느 정도 올해산이 좀 올랐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40㎏ 한 가마니에 어느 정도, 우리 공공비축미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1등급으로 기준을 했을 때, 국장님은?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벼 기준으로 볼 때는 한 6만 5000원 정도 금년에, 6만 5000원 조금 현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6만 5000원 정도? 그 정도에 보면 되겠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하여튼 우리가 채 떨어질 때 7월에 4만 4000원까지 가서 농민들이, 왜? 올해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떨어졌다가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물수매로 농협에 거의 대부분 전량을 반출을 했습니다, 농협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비축미를 못 맞추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이 농민들이 이번에 7월같이 이렇게 쌀값 하락이, 저장해 놓으면 위험할 것 같다 해서 미리 산물배로 대부분 다 농협에다 출하한 것이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공공비율을 못 맞출 것 같다는 생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좀 더 폭넓게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농민들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 어떻게 보면 한탄스럽다고 얘기하시는 우리 농민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공공비축미가 품종이 딱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남은 뭡니까, 품종이?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시군별로 2개씩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새청무라든가 강대찬 그런…….
O 위원 손 남 일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공공비축미는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격리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품종을 꼭 두 가지로만 해야 됩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품종을 갖다가 더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더 폭을 넓혀 드렸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그럼 지금 시장격리미 같은 경우는 다른 품종도 됩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이번에 각 시군별로 1개 품종씩 더 추가해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대체작목이라고 우리가 대체작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뭐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지금 정부에서는 콩이라든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분질미 가루쌀을 갖다가 전략작물 직불금이라고 해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지금 콩하고 밀하고 대부분 하고 있고 또 방금 분질미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렇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분질미는 아까 자료에 보니까 80㏊입니까? 아니면, 지금 전남에서 받아온 예상액이 얼마, 몇 ㏊정도 받아 놨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전국이 지금 2000㏊니까 우리 도가 700㏊정도…….
O 위원 손 남 일
700㏊ 정도?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700㏊ 정도 됩니다.
O 위원 손 남 일
그러면 우리 분질미는 가격대를 어느 정도 형성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분질미를…….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분질미는 100% 정부에서 수입 수매를 합니다.
O 위원 손 남 일
수매를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공공비축을 합니다.
O 위원 손 남 일
그러면 그게 가격대는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가격대는…….
O 위원 손 남 일
수매가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맞아야 사람들이 심을 것 아닙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정부에서 100% 다…….
O 위원 손 남 일
그건 정부에서 해요, 우리 도가 한 게 아니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O 위원 손 남 일
정부에서 가격 제시한 금액에서 하시겠네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전부 수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다음에 축산 쪽에, 친환경 비료 퇴비생산 있지 않습니까? 2135페이지 보면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해 가지고, 그냥 자료 안 보셔도, 제가 돈 얘기는 별로 안 할 거고요. 할 수 있는 방법…….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말씀하십시오.
O 위원 손 남 일
대부분 친환경퇴비 나오는 데가 대부분 축사나 축산이요, 축산 쪽에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퇴비를 만드는 거. 우리 전남에 한우나 낙농을 하고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한우농가가, 그건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농가 1만 8000 농가입니다.
O 위원 손 남 일
1만 8000 농가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손 남 일
두수는 잘 모르고! 제가 워낙 형태가 커버리니까 제가 영암군 것만 한번 봤습니다. 영암군이 한 6만 3000두 정도 되더라고요, 영암군이. 그래서 퇴비 생산량을 한번 따져보니까 하루에 퇴비가 생산량을 한 마리에 한 6㎏씩 잡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1년 하니까 어마어마하네! 하루에 38만㎏ 1년 하니까 1000㎏ 이상 나온다는데 이걸 우리가 말한 조단백 그래가지고 퇴비 형식으로 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한 2만 2000톤이 나와요, 1년이면, 완숙 퇴비로 됐을 때.
저는 왜 이걸 하냐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화성에서는 우리가 퇴비를 모아놓으면 냄새도 많이 나고 완숙되기가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성시에 보면 퇴비교반시설이라고 퇴비를 섞어주는 게 있더만요. 그 기계를 1년이나 40억 씩 투자를 해서 농가에, 기계 한 대가 한 1억 정도 하더만요. 그러면 이거를 섞어주면 퇴비가 완숙이 되는데 한 15일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이면 한 30일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논에 퇴비를 뿌린다고 해서 바로 어떤 수확을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년 정도는 퇴비를 뿌려주면 어느 정도 땅기름도 생기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비료지원사업비로 한 삼백 얼마 정도 지원을 하셨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지금 잡아놓은 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런 퇴비를 우리가 좀 활성화할 수 있다면 어차피 비료비도 지원도 하고 있지만 이런 걸 현대화 시설을 좀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방법을 해서 우리가 말한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친환경 농법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거와 관련된 퇴비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들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사례를 저희가 잘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 저희가…….
O 위원 손 남 일
예, 한번 찾아보셔서 이왕이면 우리 걸 가지고 친환경농업으로, 요즘 가는 게 대부분 정세가 ‘친환경 농업, 친환경 농업’ 하지 않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렇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하여튼 올해 농민들의 그런 아픔을 잊지 마시고 내년에도 또 혹시 모르잖습니까? 더한 어떤 그런 농민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예, 끝났습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O 부위원장 장 은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박 형 대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위원장님, 동부지역본부장님 요청드립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O 위원 박 형 대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동부지역본부의 역할 중에 최근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그런 기후대응에 관련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관 자료 984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전남 탄소포인트 확대운영사업들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난 2022년보다 전반적으로 증액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먼저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해 오고 있는 건데 물론 앞으로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늘어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특히 위원님께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 당초예산이 조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이게 반영이 안 됐고요, 올해도 여기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 반영된 예산을 고려하더라도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정부가 좀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조금 늘었고 특히 마지막 세 번째 저희들 985페이지 인센티브 확대지원은 이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체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2021년도 불용액은 전혀 없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불용액은 없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주로 지금 저희들은 크게 민간단체를 통해 가지고 환경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컨설턴트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정이나 주택단지를 찾아다니면서 일대일로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는 방금 우리 도 자체적으로 조금 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그러한 정책이 있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동부지역본부도 가입 가능한 기관입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제가 그건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로 민간 가정들, 단체를,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좀 그건 확인해보고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이렇게 잘 모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표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요, 전남은 11.85% 가구수 말합니다. 가구수 기준 11.85%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탄소포인트제에요. 가장 많이 가입된 데가 광주 58.03%입니다. 이것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2022년 11월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남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지만 낮은 편에 포함이 됩니다.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군 단위를 보더라도 특이하게 진도군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도군이 가장, 40% 약간 넘습니다. 진도군이 40% 좀 넘고 시 단위가 그나마 조금 높은 편이고요. 이것은 민간단체들이 홍보를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가 일반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 군 단위는 마을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게 가입하는 과정도 어렵 고 이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이게 잘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보더라도 아파트 단지, 학교, 일반건물 이렇게 쭉 보면 학교가 일단은 매우 낮습니다. 기관도 가입이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전라남도 관련된 기관, 학교 이런 데서부터 관심을 갖고 활용을 해야지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있는 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전남도에서 확대하려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홍보가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일종의 혜택 받는 사람만 받는 식으로 될 것 같더라고요. 파악하셨을 때 시군별로 전체 가입 대비 몇%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위원님, 우선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광주가 좀 앞서 가고 있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알고 있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비율은요, 우리 도 전체 가구가 한 89만, 약 90만 되는데요. 지금 현재 24만에서 25만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6% 정도가 가입이 됩니다. 가입을 했고 그 중에서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셨던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한 5만에서 6만 사이 정도…….
O 위원 박 형 대
그러면 몇%가 되어 있는 거죠?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비율은 제가 조금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5만 7000세대였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전체 가입 수는 여기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로 2022년 11월부로 보면 12만 가구가 가입되어 있는 걸로 나와요, 전남은요. 그러니까 50%가 안 되게 지금 받는 것이죠.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 아까 제가 저희들이 했던 자체 시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은 실링을 10만 원 한도로 하되 작년보다 5% 정도 감소를 했을 때 혜택을 보는 제도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 대비 5%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O 위원 박 형 대
구간별로 다릅니다. 그러죠?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가야 될 길이고 또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라서 금년 추경부터 시작해가지고 5% 미만, 그래서 3%부터 5% 구간을 저희들이 도에서 정책적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아직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 가입 부분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더 실적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예, 이게 탄소포인트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그 결과가 좋다고 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또는 기후대응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격일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수도 이용률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것은 기후대응과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전기라든지 가스 이런 것 다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탄소포인트의 목적은 절약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절약을 하는 목적이 기후대응에 어떤 범시민적으로 나서자는 거잖아요, 범국민적으로.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끔 절약이 되어야지 무조건 절약 이런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들을 잘 살려서 탄소포인트제 사업들이 좀 늘어난 만큼 일차적으로는 홍보하고 또 관련 기관들 또 우리 공직자분들 또 이런 사회의 좀 앞서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예,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도 그 부분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기관, 단체 부분의 가입 부분은 저도 몰랐는데요. 아무튼 더 그 부분들은 더 빠르게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예, 985페이지 보면 친환경실천 우수 아파트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4500만 원 순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이것도 방금 저희들이 탄소중립 차원에서 이걸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참여시켜가지고 전년 대비 좀 더 대비든지 이렇게 감축 실적, 전기든 물이든 이런 부분들이 감축된 우수 아파트에 대해서 시상을 하되 그것이 환경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쓰레기봉투부터 시작해가지고 필요한 쪽으로 시상을 해 주는 장려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이런 부분이 자칫하면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지 않고 사업만 나열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탄소포인트제라든지 또 전남 탄소포인트 확대 운영 사업에 있어서 아파트가 해당이 돼요. 아파트는 현재 6924단지가 참여를,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탄소포인트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있는 제도를 더 확대하는 방식이 맞지 굳이 또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별로 차별성이 없거든요, 이건요. 그래서 이건 4500만 원을 순증해서 한 것은 일부 지역에만 특별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건요?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이제 주로, 위원님 한번 저희들이 이 부분이 그간의 이게 내년에 처음은 아닙니다.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해 왔는데 다만 그 범주가 어느 범주인지를 정확히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시 단위가 더 많을 수는 있는데 꼭 저희들이 한정을 갖다가 그쪽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중에 저도 하나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탄소포인트제로 정부가 하는 부분에서 절감되는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동시에 그런 아파트들이 또 이런 우수 아파트에 들어와가지고 경진대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필요는 하다고 보면서 이게 중복, 이중적인 지원이 가는 것은 별로 우리가 이걸 확산시키는 데 도움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는 방금 위원님이 그 가운데 부분, 중첩되는 부분을 겹치지 않게 그런 부분을 한번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이거 경진대회라고 해서 또 다른 행정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데 현재 탄소포인트제를 활용하면 비용도 안 들고 그리고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 불필요하게 사업들을 늘리고 있지 않냐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그와 차별화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예, 그리고 998페이지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지금 오토바이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전기자전거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예, 안 됩니다.
O 위원 박 형 대
그래서 현장에서는, 농촌 현장이나 또는 도시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기자동차라든지 전기전동차 이런 것들이 실생활적으로 더 와닿는 건 뭐냐 하면 전기자전거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 너무 한쪽으로만 가고 있지 않냐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이후로는 전기자전거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것들을 조금 더 보급함으로써 기후대응에 함께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1000페이지 보면 전기충전기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1000페이지요?
O 위원 박 형 대
예, 전기충전기 사업은 왜 하는 겁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전기자동차하고 특히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충전소 그 부분을…….
O 위원 박 형 대
예.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충전하기 위해서 합니다.
O 위원 박 형 대
3억 3000인데 9000만 원에서 3억 3000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이것도 일종의 기후생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목적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오는 전기를 함께 고민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오는 전기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지금 위원님…….
O 위원 박 형 대
전기충전기에 들어오는 전기는!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신재생에너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O 위원 박 형 대
아니 어떤 전기로 들어오는…….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지금은 들어오는 부분은 크게…….
O 위원 박 형 대
고민이 안 되어 있죠?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그래서 전기충전기 보급사업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작이 됐거든요. 학교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 목적은 전기충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지역사회에서 직접 만들어서 활용하자는 측면이 커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 가버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전기는 관심이 없고 전기충전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업만 있고 본래 취지는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서울이나 제주도의 일부 지역은 태양광발전과 충전기가 같이 세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전기충전기 확대사업은 오히려 기후대응을 이용해서 무분별한 이런 사업만 늘리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기충전기 보급사업은 앞으로 들어오는 전기하고 함께 고민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예, 염두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시간이 이렇게,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45페이지 보면 보호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보호수가 전남에 총 몇 그루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시죠?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45페이지라고…….
O 위원 박 형 대
예, 1045페이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도청 공공데이터 기록에는 2837본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공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4104본이 등록이 되어 있고 이러더라고요. 차이는 조금 있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보호수 정비에 5억,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2억 2200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여러 가치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좀 더 이것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저희들도 이것이 초기 단계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데이터 축적도 굉장히 빈약합니다, 지금. 아주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고 이런 보호수에 대한 관리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알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후대응 관련한 사업들이 동부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많이 지금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사업명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과정은 기후대응과 무관하게 그야말로 재정을 사용하는 데에만 급급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꼼꼼히 확인하셔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그리고 기후대응을 또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전남이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제가 계속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만 재정을 사용하는 데 급급하다라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저희들 재정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농축산식품국장님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O 위원 박 형 대
반갑습니다. 2104페이지 보면요,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보통 RE100이라고 하면 산업단지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데 이것도 마을 단위, 농촌 단위로 적용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예, 필요하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RE100 사업에 대해서.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O 위원 박 형 대
예.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마을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고요.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갖다가 마을에 확충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농촌에 마을 단위로 RE100이 적용될 수 있는지 실증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발전소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에너지 절감형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 진단 컨설팅하는 패키지사업이 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통칭해서 사용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RE100이라고 했을 때 RE100을 결론을 내 줘야 되거든요.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RE100은. 그러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마을별로 마을회관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는 안 될 거고 아마 일종의 시범사업 형태로 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아직까지는…….
O 위원 박 형 대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실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범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마을회관 옥상에 태양광발전 설치 설비를 설치하는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얼른 이해하기 쉽게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한 것 중의 하나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농식품부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죠, 지금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박 형 대
그래서 이번에 40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이 사업은 농촌의 여러 가지 축사, 공장, 빈집이라든가 장기 방치된 건물들을 갖다가 난개발적 요소를 갖다가 정비하고 그 정비구역을 활용해서 공간조성 사업을 통해서 농촌 공간을 재생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앞서 빈집 정비 사업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고 그러는데 농촌의 빈집 또 폐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는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사업이 배치가 되고 이러는데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좋은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엉뚱한 결과를 나타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중의 대표적인 것이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이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의 부담을 좀 줄여줘가지고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소득의 어떤 지원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이걸 이렇게 했는데 쌀값이 떨어질 때는 이게 저가경쟁을 오히려 유발하는 데로 활용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택배비 지원은 2000원 더 증액이 되어가지고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도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저가경쟁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정확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런 어떤 당초 예정하지 않은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게 유통업체라든가 도매상으로 혜택이 가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구매한 고객이라든가 학교 급식에 납품을 한 쌀에 대해서 한정해가지고 그걸 시군에서 운송장이라든가 증빙자료를 직접 확인한 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실구매자한테 택배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이 부분은 국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더 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정책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전남은 아시는 것처럼 경기미에 비해서 굉장히 쌀값이 쌉니다. 그래서 전남은 저가미 이런 이미지가 굳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택배비 지원이 오히려 우리 쌀의, 전남쌀의 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되어야지 가격 하락을 조장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굉장히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하신 말씀 유념해서 시책을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농식품국 예산을 보면 비료라든지 사료비 지원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공익직불금도 ㏊당 200만 원씩 면적직불금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진행을 하더라도 이것이 가져오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사업 규모별로, 면적별로 지급되다 보니까 농촌 내에서 부의 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현재 공익직불금은 상한 면적이 30㏊거든요. 30㏊ 농사짓는 사람과 0.5㏊ 농사짓는 사람이 있다면 이분은 0.5㏊는 120만 원을 받고 30㏊ 농사짓는 사람은 한 5000만 원 좀 넘게 받죠?
그러니까 매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매년 보조금의 차이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한 10년만 지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게 부의 양극화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중에서 농업정책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면적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농어민 공익수당 외에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확대하는 것, 대상이라든지 금액을 확대하는 문제가 지금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지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위기 속에서 이런 부의 양극화를 농촌지역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 중의 하나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적극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고요. 하여튼 면적 기준이 됐건 사람 기준이 됐건 간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확히 당초 정책이 의도한 대로 현재까지 전달되면 좋은데 시행하다 보면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 어차피 공익직불금이라든가 이건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만 공익수당 같은 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모든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좀 더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최 명 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지사님,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된 보조금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위원 최 명 수
위탁사업도 많이 있고요. 보편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저희 같은 경우는 12월 15일에 끝나잖아요, 내년도 치 예산이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위원 최 명 수
그런데 도에서는 확정한 후에 시군으로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도에서 공문을 빨리 보내주면 그것을 얼른 받아서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한테 가내시하든가 공문을 시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늦게 내려오게 되면 1월 중에 다 보조 교부 결정이 되어가지고 돈이 내려가야 인건비를 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을 줄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빨리 하는 부서는 그렇게 1월에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는 3월, 4월, 5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업을 하는 그 단체에서는 인건비를 못 주고 있는 형편이 되고 공공요금을 못 내는 형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전 시군한테 거의 다 해당될 겁니다, 아마. 보조금하고 관련된 시군 매칭사업 관련해서는 미리 지금이라도 공문을 시군으로 보내줘가지고 시군에서 그 보조하는 사업단체하고 공문을 가서 받아가지고 바로 내년 1월이면 전체적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어가지고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특히나 인건비,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미집행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아마 저희 도에서도 가내시를 미리 한 부서도 있긴 할 것 같은데…….
O 위원 최 명 수
그렇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또 그게 저희들 매년 정부에서 신속집행 강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부합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한번 보시고 우리 주무과에서도 시군에 공문을 보낼 때도 이야기해가지고 바로바로 보조 교부 신청을 받아서 바로 또 교부 결정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조금 늦게 된 데가 지금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위원 최 명 수
농축산식품국장님!
O 부위원장 장 은 영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O 위원 최 명 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84페이지 보면 CPTPP 용역 1억 5000이 있어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최 명 수
다행히 우리 전남도에서 농도에 있는 우리 전남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피해 대책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용역을 하자, 그 뜻이죠, 지금?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렇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다소 이것이 진작부터 나온 이야기겠죠? 그래도 우리 도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정말로 이 용역이 우리 전남의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아직까지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 가입한 상황은 아니지만…….
O 위원 최 명 수
그렇죠, 대안이 없잖아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O 위원 최 명 수
그렇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먼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정해서 먼저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말로 연구용역 수행한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니까요, 우리 국장님이 책임감 있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제가 방금 보조금 관련된 이야기한 것도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면 나주의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어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최 명 수
거기 행사를 한번 내가 간 적이 있는데 우리 도 잘못은 아니에요. 나주시 잘못도 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창피한 일입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특정한 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지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인센터 건물들이 오래됐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센터는 우리가 시설비를, 시설에 대해서 보수정비는 시군에서 예산 편성해야 된가요, 우리 도하고도 관련이 있는가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시설 유지보수 말씀하십니까?
O 위원 최 명 수
예.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집행부석을 보며) 지금 우리는 운영비만…….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비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최 명 수
그리고 2097페이지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있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최 명 수
이게 지사님과 시장·군수님들이 협의해가지고 당초에는 2만 원의 자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1월부터 그걸 자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2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런데 이것이 계속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제도가 좋다 보니까 우리 지사님께서도 한번 어필하신 적 있죠, 조금 인상을 해야 쓰겠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이 부분도 지사님의 공약의 틀에 들어가 있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한번 더 인상을 좀 20만 원에서 30만 원 인상을 하고 또 연령도 지금 75세까지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75세까지인데 80세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시골에 워낙 농촌에 일할 인력들이 없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다 일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조금 금액을 확대하고 연령도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조금 더 검토를 해 줬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앞 전 이현창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공익수당하고 그다음에 여성 행복바우처, 벼 경영안정대책비 이런 어찌 보면 어떤 직불금 형태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종합적으로 같이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리고 우리가 금년이 농어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한 해였어요. 사실 모든 인건비, 비룟값, 사룟값, 농기계 면세유값 다 올랐잖아요. 전체가, 농자잿값 전체가 다 올라 버렸죠. 그래서 오직 떨어진 것은 쌀값만 떨어졌다 해가지고 이 쌀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정부는 정부, 국회는 국회, 우리 도는 도, 의회는 의회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도에서 처음에 선제적으로 올해 농기계 면세윳값 인상분에 50% 지원하는 것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잖아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 후에 국가에서 조금 더 예산을 세워줬었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내년도에 사룟값하고 비룟값 인상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 면세윳값은 없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면세유는 지금 국회에서 정부 예산에 지금 한 996억 정도…….
O 위원 최 명 수
증액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의회 증액 상황을 지켜보고 혹시 안 되면 저희가 내년 추경에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전남은 농도이기 때문에 농어업인들의 생활하는데, 농사를 짓고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줘가지고 이분들이 정말로 현재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한번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농기계 때문에 우리가 교통사고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최 명 수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마다 야광 표시판을 달고 하자고 해서 쭉 해 왔는데 지금쯤은 거의 그게 경각심이 많이 줄어든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다시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농기계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현재 하고 있는 표시판도 있지만 그것 아닌 더 좋은 표시판도 부착할 수 있다 하면 해가지고 농기계로 인해서 우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어 있고요. 그 부분 현장에서 저희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성 일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오늘 너무 많이 나오시는데 또 한번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농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O 위원 김 성 일
국장님, 예산서 2089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성 일
경관보전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성 일
그게 지금 매년 줄어간다고 농민들의 아우성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한 2억 4600만 원이 줄었어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이유가 뭡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이것은 기본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 준 부분이 있는데 농식품부가 5% 정도 감해서 배정이 오다 보니까 그 어떤 수치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도 조금 줄여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O 위원 김 성 일
그게 전국적으로 5% 전체를 감한 겁니까, 우리 전남도만 그렇게 한 겁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전체적으로 그렇게 감한 겁니다.
O 위원 김 성 일
전체적으로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성 일
자고로 경관보전직불금이 계속 줄어간다, 농민들이 그 부분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타 작물 그 부분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타 작물은 내년에 이렇게 시행한다니까 다소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아무튼 이게 앞으로 안 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농림부에 건의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이 부분 저희가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다음 예산서 209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성 일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성 일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뭡니까, 국장님?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사회적 농업이라는 것은 사회적 농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서비스 공동체라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데 어찌 보면 사회적 농장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영농활동도 하면서 여러 가지 돌봄, 교육, 고용 등의 농촌에 필요한 그런 사회적 서비스도 같이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농촌판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작년도 예산이 3억 3400이었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성 일
올해 내년도 예산에 1억 4700을 증액해서 5억 8100만 원이거든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그런데 지금 사회적 농업 우리 농림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이 92억 6000만 원, 2023년도 예상액이요. 그다음에 국고사업으로 사회적 농장 서비스 공동체가 있고 쭉 해서 보니까, 전체 보니까, 지방비 다 하니까 277억 정도 돼요, 약.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저희도 지금 계속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8개 사업이 또 됐습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저희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농장이 조금 지역에서 농촌 현실의 대안으로서 적응될 수 있는 부분들 잘 면밀히 봐가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계산을 잘못했는데요, 184억 정도 돼요. 농림부에서 2023년도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행사업지침에 보면, 그런데 184억을 17개 광역시로 나눴을 때 봐도 이거 5억 정도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금년에 신규가 지금 5억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해오던 농장들이 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그래서…….
O 위원 김 성 일
그러니까 국고사업은 70% 보조를 해 주고 지방비로 30%씩 이렇게 부담을 해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면 우리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성 일
사회적 농업 이것 제가 조례 만든지 아시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성 일
올해 제가 사회적 농업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해오긴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사회적 농업 이게 꼭 필요로 합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성 일
그래서 우리가 전남이 농도고 그러는데 지금 184억 정도 되는데 우리 전남도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아요. 5억이 뭡니까, 5억이?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농업을 갖다가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이게 앞으로 농림부에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국비 확보나 또 우리 전남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를 들면 우리 도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는 그런 문제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국비 확보해서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문 수
내일 공통질의 때 하려고 했더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체 회의에서 하려고 했더니,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정국장님, 다시 한번만 좀 잠깐 뵙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O 위원 김 문 수
아까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논 타 작물 재배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는 분질미를 통한 재배면적 축소로 인해서 벼 재배면적을 축소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어찌 보면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판단이 유보적이긴 합니다마는 분질미가 여러 가지 병해충에도 약하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좀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금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O 위원 김 문 수
지금 분질미는 ㏊당 250만 원 주게 되어있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러면 타 작물 재배에서 지금 콩하고, 타 작물 작목이 콩하고 몇 가지 늘었습니까? 콩이 두 가지입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콩하고 분질미입니다.
O 위원 김 문 수
배하고 분질미하고 세 가지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겨울작물 밀하고…….
O 위원 김 문 수
밀하고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조사료하고…….
O 위원 김 문 수
지금 콩 같은 경우는 ㏊당 전라남도에서 작년에 정부에서 시행안을 했지만 전라남도만 시행을 했거든요, 한 2년 동안. 2021년도에 없어졌다가 2년 동안 ㏊당 얼마씩 줬어요? 200만 원씩 줬습니까, 타 작물 재배?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타 작물 재배가 250만 원입니다.
O 위원 김 문 수
타 작물 논도 전라남도에서 250만 원 줬어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문 수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200만 원 아니에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250만 원…….
O 위원 김 문 수
250만 원입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문 수
그건 제가 좀 착각했는 모양인데 문제가 뭐냐면 지난 2021년까지 정부에서 시행했을 때 정부에서 도비를 포함해서 350만 원인가 ㏊당 줬을 겁니다. 그때는 면적이 타 작물 재배면적이 확 늘어나서 벼 재배면적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 정책이 없어진 뒤에 금액이 낮추어지니까 대폭 재배면적이 줄었다. 그게 뭘 의미하냐 하면 분질미 같은 경우 정책을 재배면적을 축소하기 위해서 내놨는데 하나 마나 한 일 아니겠냐. 주려면 ㏊당 최소한 350만 원 이상 400만 원을 줘야만 면적 축소가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면적 축소에 대한, 생산량 축소에 대한.
그러면 도비를 보태서라도 전라남도 재배면적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도비가 더 많이 투여돼서 최소한 ㏊당 350만 원 이상 지급이 되어야만 그 성과를 올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
O 위원 김 문 수
전과 후를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면, 정부에서 타작물 재배를 실시하지 않고 전라남도에서만 예산을 적게 줘가지고 실시했을 때와 그 면적 비교를 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O 위원 김 문 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래서 지금 타 작물 재배도 다시 부활시키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문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단가를 올려야 된다, 이런 논의를…….
O 위원 김 문 수
전략작물에 어쨌든 분질미를 하든 않든 이게 중요한 것이, 재배 즉 작물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폭을. 콩 그다음에 밀 그 외에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있으면 논 타 작물 재배를 통해서 면적을 축소하고 생산량을 축소하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당 350만 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농업인들이 참여를 한다, 농민이.
그렇다면 전라남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위원님 지금 현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첫 도입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조금 지켜보고 국회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O 위원 김 문 수
국회에서는 분질미에 대한 부분만 하고, 전략작물로 해가지고 분질미에 대한 내용만 얘기가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물의 폭을 넓혀야 된다. 예전처럼 콩, 밀, 그다음에 또 한 작물이 있다면…….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조사료라든가 이런…….
O 위원 김 문 수
그렇죠. 품목을 넓혀서 예산도 ㏊당 최소한 350만 원 이상이 지급이 돼야 농업인들이 동참을 한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과거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렇죠. 그러니까 재배면적이 늘어나서 확 생산량이 줄었어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런 부분을 지금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있고요.
O 위원 김 문 수
그러니까 전라남도의 대책을 묻는 거예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상황을 보고…….
O 위원 김 문 수
지금 시행이 되면 분질미에 대한 내용만 하시지만 지금 콩 같은 경우 250만 원 준다면 최소한 350만 원 정도 ㏊당 지원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작물직불금은 올해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O 위원 김 문 수
그렇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국회에서 증액안이 통과되는지 여부, 이런 것을 지켜보고…….
O 위원 김 문 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회에다만 의존하시지 말고 전라남도가 최소한의 콩이라도 타 작물 재배를 실시를 계속 해 오니까 콩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당 최소한 350만 원 이상 지급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거예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일리가 있으신 의견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우리 농가에서, 현장에서 수요를 면밀히 파악을 해 보고요. 그런…….
O 위원 김 문 수
기시행을 전라남도에서는 타 작물 재배를 콩을 해 왔기 때문에,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좀 확대해서 면적을 확 늘어나게 하려면 예산 지원이 필수다. 그것은 우리가 검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들어가셔요.
부지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께서 균특예산에 관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의 질문에 맞는 답변만 하셨거든요, 그 범위에 포함되는. 그래서 만약에 잘못 이해가 되는 우리 위원님들이 균특예산에 편성 어찌 보면 자율성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지방으로 이양해 주는 예산이 균특예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농·축·어업 예산이 지방에 이양되면서 대폭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많은 의구심을 가졌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균특예산 이양됐을 때 그 해에 농정국에서 질문을 했고 아마 예결위 하면서도 질문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께서 그게 페널티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산이 줄고 양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부지사님 답변하시기에는 그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예산이 줄어들면 페널티가 있는 오해할 수 있는 답변이 있어서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음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그 예산 추경 때 편성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균특예산은 그게 아닌데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저희 실무진들이 따로 설명을 한번 다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마는 평가를 해서 우수·보통·미흡으로 등급을 부여해가지고 미흡하면 불이익을 주는 것은 확실하고요.
O 위원 김 문 수
그것은 아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종원 위원장님께서 뭐냐 하면 페널티에다가 만약에 예산이 줄여서, 편성액에 대한 예산이 삭감해가지고 심의를 하면 추경에는 살릴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아, 예.
O 위원 김 문 수
또 그 예산 양에 대한, 사업 양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예산의 크기와 작기에 대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못 이해되면 내일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혼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부지사님의 적절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추경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O 위원 김 문 수
그렇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위원 김 문 수
그런데 혹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해를 좀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재 철
반갑습니다.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전남이 농도이다 보니까 농식품국장님, 제가 오늘의 질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O 위원 김 재 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좀 농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자주 나오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2096쪽이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재 철
308에 지금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하고 계시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재 철
지금 이게 1식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어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지금 1식당 단가가…….
O 위원 김 재 철
2400원이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2200원!
O 위원 김 재 철
2200원?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2200원입니다.
O 위원 김 재 철
기간은 며칠로 잡고 계세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기간은 20일, 최대 20일입니다.
O 위원 김 재 철
그렇죠?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가 부분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수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이란 말을 했으면 농번기 때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이 부분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수위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셨습니다.
O 위원 김 재 철
아 그랬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재 철
그러면 인상 단가와 날짜도 인정을 했다고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5억 5000으로 증액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O 위원 김 재 철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다음은 2177쪽이요. 지금 국장님,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 차액 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경로당의 어르신들께서 일반미로 드셨는데 우리가 친환경쌀을 판로도 개척하고 그리고 어르신한테 조금 더 좋은 쌀을 드시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액을 친환경쌀하고 일반쌀하고 차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O 위원 김 재 철
처음에는 일반쌀로 계산했다가 한 포대당 가격 차이가 1만 2000원 정도 나서 이렇게 차액 지원을 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재 철
그러면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예요. 2194쪽이나 처음부터 친환경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왜 일반미로 해가지고 차액 지원을 따로 겹쳐서 해 주냐, 이 말씀이에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이게 원래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지자체, 도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 농가들의 친환경 수요도 많이 판로도 개척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교육청의 사업을 우리 도가 어찌 보면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추가되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하지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재 철
국장님, 경로당 친환경쌀 급식도 친환경쌀로 하세요. 처음부터 부기를 그렇게 잡으셔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하셔야지 교육청은 본 위원이 따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차액 지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친환경쌀로 해가지고 가격을 1만 2000원 이렇게 더 예산을 책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내용은 그런 내용이더라도 제목은 굳이 차액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O 위원 김 재 철
그리고요, 2204쪽이요. 지금 우리 축사 지붕 열 차단제 이걸 제가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2021년도에 축사에 환풍기 사업 2021년도로 마무리하고 그 외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환풍기 사업 말씀하십니까?
O 위원 김 재 철
예.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재 철
그건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안 보낸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지원자가 없어서 안 보낸 겁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축산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2018년도에 폭염이 심해가지고 그때 예비비 편성을 통해가지고 일시에 많이 지원을 한 적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수요가 그렇게 쭉 있지 않아가지고…….
O 위원 김 재 철
국장님, 수요 없다는 말도 확실하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건 저희가, 시군에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어가지고…….
O 위원 김 재 철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축산 농가들이 신규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다 지금 자부담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비 30% 주셨지 않습니까, 시군비 70%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재 철
그런데 이것마저도 지원을 안 해 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더위에 열사병에 우리 축산 식구분들이, 열사병으로 소들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위원님…….
O 위원 김 재 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시군의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셔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축산 농가들도 다 바라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 같으면 예산을 다시 세울 필요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환풍기 사업은 저희가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듣고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재 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206쪽이요.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은 개소당 3000만 원인데 국장님, 개소당 3000만 원 사업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3000만 원이 기본적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퇴비사를 이렇게 막고 밀폐를 시키고 거기다가 냄새가 나지 않도록 미생물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단가가 3000만 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O 위원 김 재 철
전년도부터 계속 사업하고 계시는데 3000만 원 가지고 한 개소당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 한 개소당 3000만 원 해가지고는 예산 낭비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5000만 원짜리 시설 사업소를 가봤어요, 사업장도. 효과가 그렇게 미비합니다.
이 부분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지금 각 시군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악취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악취저감시설도 문제이지만 악취시설 업소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게 제가 보건복지국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악취저감시설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돼지 분뇨도 마찬가지, 처리하는 데 시설 사업장들 한번 가 보셔가지고 정말 전라남도가 굉장히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감시설이나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정말 악취가 나지 않는 그런 전남도를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이 사업도 저희가 현장을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답사를 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재 철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 질의답변 시간은 5분 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박 형 대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위원장님, 동부지역본부장님 요청드립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O 위원 박 형 대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동부지역본부의 역할 중에 최근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그런 기후대응에 관련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관 자료 984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전남 탄소포인트 확대운영사업들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난 2022년보다 전반적으로 증액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먼저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해 오고 있는 건데 물론 앞으로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늘어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특히 위원님께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 당초예산이 조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이게 반영이 안 됐고요, 올해도 여기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 반영된 예산을 고려하더라도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정부가 좀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조금 늘었고 특히 마지막 세 번째 저희들 985페이지 인센티브 확대지원은 이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체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2021년도 불용액은 전혀 없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불용액은 없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주로 지금 저희들은 크게 민간단체를 통해 가지고 환경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컨설턴트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정이나 주택단지를 찾아다니면서 일대일로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는 방금 우리 도 자체적으로 조금 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그러한 정책이 있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동부지역본부도 가입 가능한 기관입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제가 그건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로 민간 가정들, 단체를,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좀 그건 확인해보고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이렇게 잘 모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표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요, 전남은 11.85% 가구수 말합니다. 가구수 기준 11.85%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탄소포인트제에요. 가장 많이 가입된 데가 광주 58.03%입니다. 이것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2022년 11월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남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지만 낮은 편에 포함이 됩니다.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군 단위를 보더라도 특이하게 진도군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도군이 가장, 40% 약간 넘습니다. 진도군이 40% 좀 넘고 시 단위가 그나마 조금 높은 편이고요. 이것은 민간단체들이 홍보를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가 일반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 군 단위는 마을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게 가입하는 과정도 어렵 고 이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이게 잘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보더라도 아파트 단지, 학교, 일반건물 이렇게 쭉 보면 학교가 일단은 매우 낮습니다. 기관도 가입이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전라남도 관련된 기관, 학교 이런 데서부터 관심을 갖고 활용을 해야지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있는 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전남도에서 확대하려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홍보가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일종의 혜택 받는 사람만 받는 식으로 될 것 같더라고요. 파악하셨을 때 시군별로 전체 가입 대비 몇%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위원님, 우선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광주가 좀 앞서 가고 있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알고 있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비율은요, 우리 도 전체 가구가 한 89만, 약 90만 되는데요. 지금 현재 24만에서 25만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6% 정도가 가입이 됩니다. 가입을 했고 그 중에서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셨던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한 5만에서 6만 사이 정도…….
O 위원 박 형 대
그러면 몇%가 되어 있는 거죠?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비율은 제가 조금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5만 7000세대였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전체 가입 수는 여기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로 2022년 11월부로 보면 12만 가구가 가입되어 있는 걸로 나와요, 전남은요. 그러니까 50%가 안 되게 지금 받는 것이죠.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 아까 제가 저희들이 했던 자체 시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은 실링을 10만 원 한도로 하되 작년보다 5% 정도 감소를 했을 때 혜택을 보는 제도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 대비 5%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O 위원 박 형 대
구간별로 다릅니다. 그러죠?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가야 될 길이고 또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라서 금년 추경부터 시작해가지고 5% 미만, 그래서 3%부터 5% 구간을 저희들이 도에서 정책적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아직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 가입 부분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더 실적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예, 이게 탄소포인트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그 결과가 좋다고 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또는 기후대응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격일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수도 이용률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것은 기후대응과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전기라든지 가스 이런 것 다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탄소포인트의 목적은 절약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절약을 하는 목적이 기후대응에 어떤 범시민적으로 나서자는 거잖아요, 범국민적으로.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끔 절약이 되어야지 무조건 절약 이런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들을 잘 살려서 탄소포인트제 사업들이 좀 늘어난 만큼 일차적으로는 홍보하고 또 관련 기관들 또 우리 공직자분들 또 이런 사회의 좀 앞서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예,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도 그 부분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기관, 단체 부분의 가입 부분은 저도 몰랐는데요. 아무튼 더 그 부분들은 더 빠르게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예, 985페이지 보면 친환경실천 우수 아파트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4500만 원 순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이것도 방금 저희들이 탄소중립 차원에서 이걸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참여시켜가지고 전년 대비 좀 더 대비든지 이렇게 감축 실적, 전기든 물이든 이런 부분들이 감축된 우수 아파트에 대해서 시상을 하되 그것이 환경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쓰레기봉투부터 시작해가지고 필요한 쪽으로 시상을 해 주는 장려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이런 부분이 자칫하면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지 않고 사업만 나열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탄소포인트제라든지 또 전남 탄소포인트 확대 운영 사업에 있어서 아파트가 해당이 돼요. 아파트는 현재 6924단지가 참여를,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탄소포인트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있는 제도를 더 확대하는 방식이 맞지 굳이 또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별로 차별성이 없거든요, 이건요. 그래서 이건 4500만 원을 순증해서 한 것은 일부 지역에만 특별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건요?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이제 주로, 위원님 한번 저희들이 이 부분이 그간의 이게 내년에 처음은 아닙니다.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해 왔는데 다만 그 범주가 어느 범주인지를 정확히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시 단위가 더 많을 수는 있는데 꼭 저희들이 한정을 갖다가 그쪽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중에 저도 하나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탄소포인트제로 정부가 하는 부분에서 절감되는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동시에 그런 아파트들이 또 이런 우수 아파트에 들어와가지고 경진대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필요는 하다고 보면서 이게 중복, 이중적인 지원이 가는 것은 별로 우리가 이걸 확산시키는 데 도움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는 방금 위원님이 그 가운데 부분, 중첩되는 부분을 겹치지 않게 그런 부분을 한번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이거 경진대회라고 해서 또 다른 행정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데 현재 탄소포인트제를 활용하면 비용도 안 들고 그리고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 불필요하게 사업들을 늘리고 있지 않냐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그와 차별화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예, 그리고 998페이지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지금 오토바이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전기자전거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예, 안 됩니다.
O 위원 박 형 대
그래서 현장에서는, 농촌 현장이나 또는 도시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기자동차라든지 전기전동차 이런 것들이 실생활적으로 더 와닿는 건 뭐냐 하면 전기자전거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 너무 한쪽으로만 가고 있지 않냐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이후로는 전기자전거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것들을 조금 더 보급함으로써 기후대응에 함께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1000페이지 보면 전기충전기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1000페이지요?
O 위원 박 형 대
예, 전기충전기 사업은 왜 하는 겁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전기자동차하고 특히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충전소 그 부분을…….
O 위원 박 형 대
예.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충전하기 위해서 합니다.
O 위원 박 형 대
3억 3000인데 9000만 원에서 3억 3000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이것도 일종의 기후생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목적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오는 전기를 함께 고민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오는 전기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지금 위원님…….
O 위원 박 형 대
전기충전기에 들어오는 전기는!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신재생에너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O 위원 박 형 대
아니 어떤 전기로 들어오는…….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지금은 들어오는 부분은 크게…….
O 위원 박 형 대
고민이 안 되어 있죠?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그래서 전기충전기 보급사업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작이 됐거든요. 학교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 목적은 전기충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지역사회에서 직접 만들어서 활용하자는 측면이 커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 가버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전기는 관심이 없고 전기충전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업만 있고 본래 취지는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서울이나 제주도의 일부 지역은 태양광발전과 충전기가 같이 세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전기충전기 확대사업은 오히려 기후대응을 이용해서 무분별한 이런 사업만 늘리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기충전기 보급사업은 앞으로 들어오는 전기하고 함께 고민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예, 염두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시간이 이렇게,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45페이지 보면 보호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보호수가 전남에 총 몇 그루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시죠?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45페이지라고…….
O 위원 박 형 대
예, 1045페이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도청 공공데이터 기록에는 2837본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공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4104본이 등록이 되어 있고 이러더라고요. 차이는 조금 있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보호수 정비에 5억,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2억 2200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여러 가치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좀 더 이것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저희들도 이것이 초기 단계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데이터 축적도 굉장히 빈약합니다, 지금. 아주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고 이런 보호수에 대한 관리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알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후대응 관련한 사업들이 동부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많이 지금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사업명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과정은 기후대응과 무관하게 그야말로 재정을 사용하는 데에만 급급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꼼꼼히 확인하셔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그리고 기후대응을 또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전남이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제가 계속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만 재정을 사용하는 데 급급하다라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저희들 재정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농축산식품국장님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O 위원 박 형 대
반갑습니다. 2104페이지 보면요,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보통 RE100이라고 하면 산업단지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데 이것도 마을 단위, 농촌 단위로 적용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예, 필요하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RE100 사업에 대해서.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O 위원 박 형 대
예.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마을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고요.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갖다가 마을에 확충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농촌에 마을 단위로 RE100이 적용될 수 있는지 실증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발전소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에너지 절감형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 진단 컨설팅하는 패키지사업이 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통칭해서 사용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RE100이라고 했을 때 RE100을 결론을 내 줘야 되거든요.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RE100은. 그러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마을별로 마을회관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는 안 될 거고 아마 일종의 시범사업 형태로 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아직까지는…….
O 위원 박 형 대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실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범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마을회관 옥상에 태양광발전 설치 설비를 설치하는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얼른 이해하기 쉽게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한 것 중의 하나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농식품부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죠, 지금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박 형 대
그래서 이번에 40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이 사업은 농촌의 여러 가지 축사, 공장, 빈집이라든가 장기 방치된 건물들을 갖다가 난개발적 요소를 갖다가 정비하고 그 정비구역을 활용해서 공간조성 사업을 통해서 농촌 공간을 재생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앞서 빈집 정비 사업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고 그러는데 농촌의 빈집 또 폐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는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사업이 배치가 되고 이러는데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좋은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엉뚱한 결과를 나타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중의 대표적인 것이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이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의 부담을 좀 줄여줘가지고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소득의 어떤 지원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이걸 이렇게 했는데 쌀값이 떨어질 때는 이게 저가경쟁을 오히려 유발하는 데로 활용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택배비 지원은 2000원 더 증액이 되어가지고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도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저가경쟁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정확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런 어떤 당초 예정하지 않은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게 유통업체라든가 도매상으로 혜택이 가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구매한 고객이라든가 학교 급식에 납품을 한 쌀에 대해서 한정해가지고 그걸 시군에서 운송장이라든가 증빙자료를 직접 확인한 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실구매자한테 택배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이 부분은 국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더 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정책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전남은 아시는 것처럼 경기미에 비해서 굉장히 쌀값이 쌉니다. 그래서 전남은 저가미 이런 이미지가 굳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택배비 지원이 오히려 우리 쌀의, 전남쌀의 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되어야지 가격 하락을 조장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굉장히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하신 말씀 유념해서 시책을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농식품국 예산을 보면 비료라든지 사료비 지원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공익직불금도 ㏊당 200만 원씩 면적직불금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진행을 하더라도 이것이 가져오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사업 규모별로, 면적별로 지급되다 보니까 농촌 내에서 부의 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현재 공익직불금은 상한 면적이 30㏊거든요. 30㏊ 농사짓는 사람과 0.5㏊ 농사짓는 사람이 있다면 이분은 0.5㏊는 120만 원을 받고 30㏊ 농사짓는 사람은 한 5000만 원 좀 넘게 받죠?
그러니까 매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매년 보조금의 차이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한 10년만 지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게 부의 양극화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중에서 농업정책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면적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농어민 공익수당 외에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확대하는 것, 대상이라든지 금액을 확대하는 문제가 지금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지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위기 속에서 이런 부의 양극화를 농촌지역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 중의 하나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적극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고요. 하여튼 면적 기준이 됐건 사람 기준이 됐건 간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확히 당초 정책이 의도한 대로 현재까지 전달되면 좋은데 시행하다 보면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 어차피 공익직불금이라든가 이건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만 공익수당 같은 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모든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좀 더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최 명 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지사님,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된 보조금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위원 최 명 수
위탁사업도 많이 있고요. 보편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저희 같은 경우는 12월 15일에 끝나잖아요, 내년도 치 예산이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위원 최 명 수
그런데 도에서는 확정한 후에 시군으로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도에서 공문을 빨리 보내주면 그것을 얼른 받아서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한테 가내시하든가 공문을 시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늦게 내려오게 되면 1월 중에 다 보조 교부 결정이 되어가지고 돈이 내려가야 인건비를 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을 줄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빨리 하는 부서는 그렇게 1월에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는 3월, 4월, 5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업을 하는 그 단체에서는 인건비를 못 주고 있는 형편이 되고 공공요금을 못 내는 형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전 시군한테 거의 다 해당될 겁니다, 아마. 보조금하고 관련된 시군 매칭사업 관련해서는 미리 지금이라도 공문을 시군으로 보내줘가지고 시군에서 그 보조하는 사업단체하고 공문을 가서 받아가지고 바로 내년 1월이면 전체적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어가지고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특히나 인건비,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미집행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아마 저희 도에서도 가내시를 미리 한 부서도 있긴 할 것 같은데…….
O 위원 최 명 수
그렇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또 그게 저희들 매년 정부에서 신속집행 강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부합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한번 보시고 우리 주무과에서도 시군에 공문을 보낼 때도 이야기해가지고 바로바로 보조 교부 신청을 받아서 바로 또 교부 결정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조금 늦게 된 데가 지금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위원 최 명 수
농축산식품국장님!
O 부위원장 장 은 영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O 위원 최 명 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84페이지 보면 CPTPP 용역 1억 5000이 있어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최 명 수
다행히 우리 전남도에서 농도에 있는 우리 전남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피해 대책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용역을 하자, 그 뜻이죠, 지금?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렇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다소 이것이 진작부터 나온 이야기겠죠? 그래도 우리 도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정말로 이 용역이 우리 전남의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아직까지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 가입한 상황은 아니지만…….
O 위원 최 명 수
그렇죠, 대안이 없잖아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O 위원 최 명 수
그렇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먼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정해서 먼저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말로 연구용역 수행한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니까요, 우리 국장님이 책임감 있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제가 방금 보조금 관련된 이야기한 것도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면 나주의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어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최 명 수
거기 행사를 한번 내가 간 적이 있는데 우리 도 잘못은 아니에요. 나주시 잘못도 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창피한 일입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특정한 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지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인센터 건물들이 오래됐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센터는 우리가 시설비를, 시설에 대해서 보수정비는 시군에서 예산 편성해야 된가요, 우리 도하고도 관련이 있는가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시설 유지보수 말씀하십니까?
O 위원 최 명 수
예.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집행부석을 보며) 지금 우리는 운영비만…….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비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최 명 수
그리고 2097페이지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있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최 명 수
이게 지사님과 시장·군수님들이 협의해가지고 당초에는 2만 원의 자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1월부터 그걸 자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2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런데 이것이 계속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제도가 좋다 보니까 우리 지사님께서도 한번 어필하신 적 있죠, 조금 인상을 해야 쓰겠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이 부분도 지사님의 공약의 틀에 들어가 있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한번 더 인상을 좀 20만 원에서 30만 원 인상을 하고 또 연령도 지금 75세까지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75세까지인데 80세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시골에 워낙 농촌에 일할 인력들이 없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다 일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조금 금액을 확대하고 연령도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조금 더 검토를 해 줬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앞 전 이현창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공익수당하고 그다음에 여성 행복바우처, 벼 경영안정대책비 이런 어찌 보면 어떤 직불금 형태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종합적으로 같이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리고 우리가 금년이 농어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한 해였어요. 사실 모든 인건비, 비룟값, 사룟값, 농기계 면세유값 다 올랐잖아요. 전체가, 농자잿값 전체가 다 올라 버렸죠. 그래서 오직 떨어진 것은 쌀값만 떨어졌다 해가지고 이 쌀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정부는 정부, 국회는 국회, 우리 도는 도, 의회는 의회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도에서 처음에 선제적으로 올해 농기계 면세윳값 인상분에 50% 지원하는 것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잖아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 후에 국가에서 조금 더 예산을 세워줬었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내년도에 사룟값하고 비룟값 인상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 면세윳값은 없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면세유는 지금 국회에서 정부 예산에 지금 한 996억 정도…….
O 위원 최 명 수
증액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의회 증액 상황을 지켜보고 혹시 안 되면 저희가 내년 추경에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전남은 농도이기 때문에 농어업인들의 생활하는데, 농사를 짓고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줘가지고 이분들이 정말로 현재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한번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농기계 때문에 우리가 교통사고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최 명 수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마다 야광 표시판을 달고 하자고 해서 쭉 해 왔는데 지금쯤은 거의 그게 경각심이 많이 줄어든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다시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농기계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현재 하고 있는 표시판도 있지만 그것 아닌 더 좋은 표시판도 부착할 수 있다 하면 해가지고 농기계로 인해서 우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어 있고요. 그 부분 현장에서 저희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성 일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오늘 너무 많이 나오시는데 또 한번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농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O 위원 김 성 일
국장님, 예산서 2089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성 일
경관보전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성 일
그게 지금 매년 줄어간다고 농민들의 아우성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한 2억 4600만 원이 줄었어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이유가 뭡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이것은 기본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 준 부분이 있는데 농식품부가 5% 정도 감해서 배정이 오다 보니까 그 어떤 수치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도 조금 줄여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O 위원 김 성 일
그게 전국적으로 5% 전체를 감한 겁니까, 우리 전남도만 그렇게 한 겁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전체적으로 그렇게 감한 겁니다.
O 위원 김 성 일
전체적으로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성 일
자고로 경관보전직불금이 계속 줄어간다, 농민들이 그 부분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타 작물 그 부분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타 작물은 내년에 이렇게 시행한다니까 다소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아무튼 이게 앞으로 안 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농림부에 건의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이 부분 저희가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다음 예산서 209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성 일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성 일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뭡니까, 국장님?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사회적 농업이라는 것은 사회적 농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서비스 공동체라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데 어찌 보면 사회적 농장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영농활동도 하면서 여러 가지 돌봄, 교육, 고용 등의 농촌에 필요한 그런 사회적 서비스도 같이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농촌판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작년도 예산이 3억 3400이었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성 일
올해 내년도 예산에 1억 4700을 증액해서 5억 8100만 원이거든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그런데 지금 사회적 농업 우리 농림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이 92억 6000만 원, 2023년도 예상액이요. 그다음에 국고사업으로 사회적 농장 서비스 공동체가 있고 쭉 해서 보니까, 전체 보니까, 지방비 다 하니까 277억 정도 돼요, 약.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저희도 지금 계속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8개 사업이 또 됐습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저희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농장이 조금 지역에서 농촌 현실의 대안으로서 적응될 수 있는 부분들 잘 면밀히 봐가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계산을 잘못했는데요, 184억 정도 돼요. 농림부에서 2023년도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행사업지침에 보면, 그런데 184억을 17개 광역시로 나눴을 때 봐도 이거 5억 정도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금년에 신규가 지금 5억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해오던 농장들이 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그래서…….
O 위원 김 성 일
그러니까 국고사업은 70% 보조를 해 주고 지방비로 30%씩 이렇게 부담을 해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면 우리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성 일
사회적 농업 이것 제가 조례 만든지 아시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성 일
올해 제가 사회적 농업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해오긴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사회적 농업 이게 꼭 필요로 합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성 일
그래서 우리가 전남이 농도고 그러는데 지금 184억 정도 되는데 우리 전남도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아요. 5억이 뭡니까, 5억이?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농업을 갖다가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이게 앞으로 농림부에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국비 확보나 또 우리 전남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를 들면 우리 도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는 그런 문제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국비 확보해서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문 수
내일 공통질의 때 하려고 했더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체 회의에서 하려고 했더니,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정국장님, 다시 한번만 좀 잠깐 뵙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O 위원 김 문 수
아까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논 타 작물 재배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는 분질미를 통한 재배면적 축소로 인해서 벼 재배면적을 축소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어찌 보면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판단이 유보적이긴 합니다마는 분질미가 여러 가지 병해충에도 약하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좀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금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O 위원 김 문 수
지금 분질미는 ㏊당 250만 원 주게 되어있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러면 타 작물 재배에서 지금 콩하고, 타 작물 작목이 콩하고 몇 가지 늘었습니까? 콩이 두 가지입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콩하고 분질미입니다.
O 위원 김 문 수
배하고 분질미하고 세 가지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겨울작물 밀하고…….
O 위원 김 문 수
밀하고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조사료하고…….
O 위원 김 문 수
지금 콩 같은 경우는 ㏊당 전라남도에서 작년에 정부에서 시행안을 했지만 전라남도만 시행을 했거든요, 한 2년 동안. 2021년도에 없어졌다가 2년 동안 ㏊당 얼마씩 줬어요? 200만 원씩 줬습니까, 타 작물 재배?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타 작물 재배가 250만 원입니다.
O 위원 김 문 수
타 작물 논도 전라남도에서 250만 원 줬어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문 수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200만 원 아니에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250만 원…….
O 위원 김 문 수
250만 원입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문 수
그건 제가 좀 착각했는 모양인데 문제가 뭐냐면 지난 2021년까지 정부에서 시행했을 때 정부에서 도비를 포함해서 350만 원인가 ㏊당 줬을 겁니다. 그때는 면적이 타 작물 재배면적이 확 늘어나서 벼 재배면적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 정책이 없어진 뒤에 금액이 낮추어지니까 대폭 재배면적이 줄었다. 그게 뭘 의미하냐 하면 분질미 같은 경우 정책을 재배면적을 축소하기 위해서 내놨는데 하나 마나 한 일 아니겠냐. 주려면 ㏊당 최소한 350만 원 이상 400만 원을 줘야만 면적 축소가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면적 축소에 대한, 생산량 축소에 대한.
그러면 도비를 보태서라도 전라남도 재배면적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도비가 더 많이 투여돼서 최소한 ㏊당 350만 원 이상 지급이 되어야만 그 성과를 올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
O 위원 김 문 수
전과 후를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면, 정부에서 타작물 재배를 실시하지 않고 전라남도에서만 예산을 적게 줘가지고 실시했을 때와 그 면적 비교를 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O 위원 김 문 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래서 지금 타 작물 재배도 다시 부활시키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문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단가를 올려야 된다, 이런 논의를…….
O 위원 김 문 수
전략작물에 어쨌든 분질미를 하든 않든 이게 중요한 것이, 재배 즉 작물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폭을. 콩 그다음에 밀 그 외에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있으면 논 타 작물 재배를 통해서 면적을 축소하고 생산량을 축소하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당 350만 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농업인들이 참여를 한다, 농민이.
그렇다면 전라남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위원님 지금 현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첫 도입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조금 지켜보고 국회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O 위원 김 문 수
국회에서는 분질미에 대한 부분만 하고, 전략작물로 해가지고 분질미에 대한 내용만 얘기가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물의 폭을 넓혀야 된다. 예전처럼 콩, 밀, 그다음에 또 한 작물이 있다면…….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조사료라든가 이런…….
O 위원 김 문 수
그렇죠. 품목을 넓혀서 예산도 ㏊당 최소한 350만 원 이상이 지급이 돼야 농업인들이 동참을 한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과거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렇죠. 그러니까 재배면적이 늘어나서 확 생산량이 줄었어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런 부분을 지금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있고요.
O 위원 김 문 수
그러니까 전라남도의 대책을 묻는 거예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상황을 보고…….
O 위원 김 문 수
지금 시행이 되면 분질미에 대한 내용만 하시지만 지금 콩 같은 경우 250만 원 준다면 최소한 350만 원 정도 ㏊당 지원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작물직불금은 올해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O 위원 김 문 수
그렇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국회에서 증액안이 통과되는지 여부, 이런 것을 지켜보고…….
O 위원 김 문 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회에다만 의존하시지 말고 전라남도가 최소한의 콩이라도 타 작물 재배를 실시를 계속 해 오니까 콩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당 최소한 350만 원 이상 지급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거예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일리가 있으신 의견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우리 농가에서, 현장에서 수요를 면밀히 파악을 해 보고요. 그런…….
O 위원 김 문 수
기시행을 전라남도에서는 타 작물 재배를 콩을 해 왔기 때문에,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좀 확대해서 면적을 확 늘어나게 하려면 예산 지원이 필수다. 그것은 우리가 검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들어가셔요.
부지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께서 균특예산에 관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의 질문에 맞는 답변만 하셨거든요, 그 범위에 포함되는. 그래서 만약에 잘못 이해가 되는 우리 위원님들이 균특예산에 편성 어찌 보면 자율성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지방으로 이양해 주는 예산이 균특예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농·축·어업 예산이 지방에 이양되면서 대폭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많은 의구심을 가졌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균특예산 이양됐을 때 그 해에 농정국에서 질문을 했고 아마 예결위 하면서도 질문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께서 그게 페널티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산이 줄고 양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부지사님 답변하시기에는 그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예산이 줄어들면 페널티가 있는 오해할 수 있는 답변이 있어서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음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그 예산 추경 때 편성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균특예산은 그게 아닌데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저희 실무진들이 따로 설명을 한번 다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마는 평가를 해서 우수·보통·미흡으로 등급을 부여해가지고 미흡하면 불이익을 주는 것은 확실하고요.
O 위원 김 문 수
그것은 아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종원 위원장님께서 뭐냐 하면 페널티에다가 만약에 예산이 줄여서, 편성액에 대한 예산이 삭감해가지고 심의를 하면 추경에는 살릴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아, 예.
O 위원 김 문 수
또 그 예산 양에 대한, 사업 양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예산의 크기와 작기에 대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못 이해되면 내일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혼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부지사님의 적절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추경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O 위원 김 문 수
그렇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위원 김 문 수
그런데 혹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해를 좀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재 철
반갑습니다.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전남이 농도이다 보니까 농식품국장님, 제가 오늘의 질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O 위원 김 재 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좀 농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자주 나오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2096쪽이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재 철
308에 지금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하고 계시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재 철
지금 이게 1식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어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지금 1식당 단가가…….
O 위원 김 재 철
2400원이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2200원!
O 위원 김 재 철
2200원?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2200원입니다.
O 위원 김 재 철
기간은 며칠로 잡고 계세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기간은 20일, 최대 20일입니다.
O 위원 김 재 철
그렇죠?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가 부분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수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이란 말을 했으면 농번기 때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이 부분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수위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셨습니다.
O 위원 김 재 철
아 그랬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재 철
그러면 인상 단가와 날짜도 인정을 했다고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5억 5000으로 증액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O 위원 김 재 철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다음은 2177쪽이요. 지금 국장님,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 차액 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경로당의 어르신들께서 일반미로 드셨는데 우리가 친환경쌀을 판로도 개척하고 그리고 어르신한테 조금 더 좋은 쌀을 드시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액을 친환경쌀하고 일반쌀하고 차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O 위원 김 재 철
처음에는 일반쌀로 계산했다가 한 포대당 가격 차이가 1만 2000원 정도 나서 이렇게 차액 지원을 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재 철
그러면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예요. 2194쪽이나 처음부터 친환경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왜 일반미로 해가지고 차액 지원을 따로 겹쳐서 해 주냐, 이 말씀이에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이게 원래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지자체, 도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 농가들의 친환경 수요도 많이 판로도 개척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교육청의 사업을 우리 도가 어찌 보면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추가되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하지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재 철
국장님, 경로당 친환경쌀 급식도 친환경쌀로 하세요. 처음부터 부기를 그렇게 잡으셔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하셔야지 교육청은 본 위원이 따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차액 지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친환경쌀로 해가지고 가격을 1만 2000원 이렇게 더 예산을 책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내용은 그런 내용이더라도 제목은 굳이 차액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O 위원 김 재 철
그리고요, 2204쪽이요. 지금 우리 축사 지붕 열 차단제 이걸 제가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2021년도에 축사에 환풍기 사업 2021년도로 마무리하고 그 외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환풍기 사업 말씀하십니까?
O 위원 김 재 철
예.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재 철
그건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안 보낸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지원자가 없어서 안 보낸 겁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축산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2018년도에 폭염이 심해가지고 그때 예비비 편성을 통해가지고 일시에 많이 지원을 한 적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수요가 그렇게 쭉 있지 않아가지고…….
O 위원 김 재 철
국장님, 수요 없다는 말도 확실하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건 저희가, 시군에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어가지고…….
O 위원 김 재 철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축산 농가들이 신규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다 지금 자부담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비 30% 주셨지 않습니까, 시군비 70%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위원 김 재 철
그런데 이것마저도 지원을 안 해 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더위에 열사병에 우리 축산 식구분들이, 열사병으로 소들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위원님…….
O 위원 김 재 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시군의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셔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축산 농가들도 다 바라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 같으면 예산을 다시 세울 필요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환풍기 사업은 저희가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듣고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재 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206쪽이요.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은 개소당 3000만 원인데 국장님, 개소당 3000만 원 사업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3000만 원이 기본적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퇴비사를 이렇게 막고 밀폐를 시키고 거기다가 냄새가 나지 않도록 미생물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단가가 3000만 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O 위원 김 재 철
전년도부터 계속 사업하고 계시는데 3000만 원 가지고 한 개소당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 한 개소당 3000만 원 해가지고는 예산 낭비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5000만 원짜리 시설 사업소를 가봤어요, 사업장도. 효과가 그렇게 미비합니다.
이 부분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지금 각 시군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악취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악취저감시설도 문제이지만 악취시설 업소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게 제가 보건복지국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악취저감시설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돼지 분뇨도 마찬가지, 처리하는 데 시설 사업장들 한번 가 보셔가지고 정말 전라남도가 굉장히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감시설이나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정말 악취가 나지 않는 그런 전남도를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이 사업도 저희가 현장을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답사를 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재 철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 질의답변 시간은 5분 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12대 | 제367회 | 제3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2.12.15 |
| 2 | 12대 | 제367회 | 제4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2.12.15 |
| 3 | 12대 | 제367회 | 제8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12.13 |
| 4 | 12대 | 제367회 | 제7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12.12 |
| 5 | 12대 | 제367회 | 제7차 | 농수산위원회 | 정례회 | 2022.12.09 |
| 6 | 12대 | 제367회 | 제3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2.12.09 |
| 7 | 12대 | 제367회 | 제6차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 정례회 | 2022.12.08 |
| 8 | 12대 | 제367회 | 제2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2.12.08 |
| 9 | 12대 | 제367회 | 제5차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 정례회 | 2022.12.08 |
| 10 | 12대 | 제367회 | 제6차 | 기획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2.12.08 |
| 11 | 12대 | 제367회 | 제4차 | 교육위원회 | 정례회 | 2022.12.08 |
| 12 | 12대 | 제367회 | 제6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12.08 |
| 13 | 12대 | 제367회 | 제5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12.07 |
| 14 | 12대 | 제367회 | 제4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12.06 |
| 15 | 12대 | 제367회 | 제3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12.05 |
| 16 | 12대 | 제367회 | 제2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11.30 |
| 17 | 12대 | 제367회 | 제4차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 정례회 | 2022.11.29 |
| 18 | 12대 | 제367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례회 | 2022.11.29 |
| 19 | 12대 | 제367회 | 제6차 | 농수산위원회 | 정례회 | 2022.11.28 |
| 20 | 12대 | 제367회 | 제3차 | 교육위원회 | 정례회 | 2022.11.25 |
| 21 | 12대 | 제367회 | 제3차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 정례회 | 2022.11.25 |
| 22 | 12대 | 제367회 | 제2차 | 교육위원회 | 정례회 | 2022.11.24 |
| 23 | 12대 | 제367회 | 제2차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 정례회 | 2022.11.24 |
| 24 | 12대 | 제367회 | 제3차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 정례회 | 2022.11.24 |
| 25 | 12대 | 제367회 | 제5차 | 농수산위원회 | 정례회 | 2022.11.24 |
| 26 | 12대 | 제367회 | 제2차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 정례회 | 2022.11.23 |
| 27 | 12대 | 제367회 | 제5차 | 기획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2.11.23 |
| 28 | 12대 | 제367회 | 제5차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 정례회 | 2022.11.23 |
| 29 | 12대 | 제367회 | 제1차 | 교육위원회 | 정례회 | 2022.11.23 |
| 30 | 12대 | 제367회 | 제1차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 정례회 | 2022.11.23 |
| 31 | 12대 | 제367회 | 제4차 | 농수산위원회 | 정례회 | 2022.11.23 |
| 32 | 12대 | 제367회 | 제1차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 정례회 | 2022.11.22 |
| 33 | 12대 | 제367회 | 제4차 | 기획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2.11.22 |
| 34 | 12대 | 제367회 | 제3차 | 농수산위원회 | 정례회 | 2022.11.22 |
| 35 | 12대 | 제367회 | 제4차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 정례회 | 2022.11.22 |
| 36 | 12대 | 제367회 | 제3차 | 기획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2.11.21 |
| 37 | 12대 | 제367회 | 제3차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 정례회 | 2022.11.21 |
| 38 | 12대 | 제367회 | 제2차 | 농수산위원회 | 정례회 | 2022.11.18 |
| 39 | 12대 | 제367회 | 제1차 | 농수산위원회 | 정례회 | 2022.11.17 |
| 40 | 12대 | 제367회 | 제2차 | 기획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2.11.17 |
| 41 | 12대 | 제367회 | 제2차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 정례회 | 2022.11.17 |
| 42 | 12대 | 제367회 | 제1차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 정례회 | 2022.11.16 |
| 43 | 12대 | 제367회 | 제2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2.11.16 |
| 44 | 12대 | 제367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정례회 | 2022.11.16 |
| 45 | 12대 | 제367회 | 제2차 |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인사청문회 | 정례회 | 2022.11.14 |
| 46 | 12대 | 제367회 | 제1차 |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인사청문회 | 정례회 | 2022.11.11 |
| 47 | 12대 | 제367회 | 제1차 | 기획행정위원회 | 정례회 | 2022.11.07 |
| 48 | 12대 | 제367회 | 제1차 | 본회의 | 정례회 | 2022.11.01 |
| 49 | 12대 | 제367회 | 개회식 | 본회의 | 정례회 | 202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