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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7회 [정례회] 4차 농수산위원회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2년 11월 23일(수)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2분 개의)
1. 2023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축산식품국은 농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스마트화 등 농업을 미래생명산업으로 키워나가고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농업 예산 역대 최대 확보라는 성과를 거둬, 보다 더 많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009억 3900만 원이 증가한 9053억 7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3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동물위생시험소 도축검사·혈청검사 등 수수료 1억 2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9029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8억 1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357억 9500만 원,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330억 8300만 원, 농촌협약 161억 74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80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70억 원, 농촌중심지활성화 55억 5100만 원 등 1477억 26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88억 20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59억 8300만 원, 기초생활거점육성 51억 2600만 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 단지 조성 27억 9900만 원,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25억 8600만 원 등 469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333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조 2504억 3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9559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12억 9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주요 증감내역으로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 374억 94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357억 9500만 원, 농촌협약 161억 74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90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76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55억 5100만 원 등 1626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88억 20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69억 8100만 원, 기초생활거점육성 51억 2600만 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31억 3500만 원, 가공시설 현대화 29억 7300만 원 등 513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945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0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증감내역으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 25억 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23억 700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19억 3400만 원,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 17억 2800만 원, 축산기자재 종합물류센터 지원 13억 원 등 532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종자관리소 신청사 건립 20억 원, 향토산업육성사업 18억 6000만 원, 밭기반 정비사업 16억 2000만 원, 축산물 유통시설 건립 10억 원, 농자재 유통마켓 구축 지원사업 8억 원 등 31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3대 기금의 총규모는 2022년 당초 대비 44억 2100만 원이 감소한 1110억 3600만 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액은 2022년 당초 대비 27억 3300만 원이 증가한 729억 2100만 원으로 농업인 및 법인 융자금 500억 원, 예치금 229억 21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운용액은 2022년 당초 대비 17억 8300만 원이 감소한 140억 970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인 및 법인 융자금 70억 원,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3억 원, 친환경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9600만 원, 친환경농업 홍보 및 박람회 참가비 지원 4200만 원,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3000만 원, 예치금 66억 2900만 원입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용액은 2022년 대비 당초 53억 7100만 원이 감소한 240억 1800만 원으로 긴급경영안정 지원비 4억 원, 녹색축산 농가 및 법인 융자금 200억 원, 예치금 36억 1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3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은 농촌 현안문제 해결과 미래농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계획 중인 주요정책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2023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강효석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8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축산식품국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도 전체예산 대비 세출예산 비중이 증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와 급변하는 통상환경, 빈번한 자연재해, 식량안보 등 위기 속에서도 전국 최대 농도로서 농업예산 확보에 주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사업을 사전에 파악하고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 등 예산을 증액해 편성한 점은 바람직한 예산편성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비가 확대 편성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증액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식량자급률 확보예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내 주요 식량자급률은 쌀 92.8%, 밀 0.8%, 콩 30.4% 수준에 그치고 있어 최대 농도인 전남에서 공급기틀을 마련하고 각국 식량보호주의 정책에 맞춰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 예산 요구안에는 분질미 생산단지 시설지원 등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이 다수 편성되어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식량자급률 예산만큼은 공동관리하는 등 실효적인 관리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먹거리 국비사업에 대한 관리 및 성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취약계층의 주요 정책사업이 일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같은 먹거리 국비사업이 본사업 궤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홍보, 성과분석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가축전염병, 각종 자연재해 대응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합니다.
청정전남 사수를 위해 촘촘한 방역에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는 등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기에 이동제한, 출입통제 등 선제적 방역조치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전남은 가뭄 경계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식수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내년도 농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각종 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실행률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업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을 출연하여 연리 1%로 융자지원 하고 있으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철저한 자금관리와 실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금을 살펴보면 3개 출연기관에 28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 의무가 없고 한번 출연을 하게 되면 매년 증액이 요구되는 경직성 경비가 되는 만큼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따라 차등편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니, 자료가 제가 본 게 조금 잘못된 모양이네요. 어쨌든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 기금 부분에 있어서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제가 전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보조금도 아니잖아요. 물론 저렴한 이자로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정산하는 그런 과정에서 농민의 입장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보조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마는 이를 테면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스스로 얼마든지 자가시공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조를 주면서 절대 그런 것을 못 하도록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사업자를 통해서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에게 부가세 더 줘야 되고 관리비 더 내줘야 되고 이윤 보장해 줘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사업비의 한 60% 정도면 농민이 자가시공 한다면 다 지을 수 있는 것을 더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이렇게 시공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기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농민들이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재 구매해다가 시공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용인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금운용 부분들을 농촌 현장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얼마입니까? 140억 정도를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예산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실제로 재해보험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보험산정 과정에서 농가에게 지급되는 것들은 좀 납득하기 힘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자동차보험을 예를 들자면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 보험산정가가 나오잖아요, 차량에 대해서. 그게 500만 원이다 하면 그 차량이 전파되거나 뭐하거나 했을 때 거의 그 산정가에 가까운 금액들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예를 들면 하우스 같은 경우 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산정가가 나옵니다. 그 산정가가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완전히 침수되거나 뭐해가지고 전파되었는데 나오는 금액들은 턱도 없는 금액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4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NH보험 이런 쪽에 지금 직접지원을 하고 있는데 피해받은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충분한 보상들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도 배 떨어질 때 현장 가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훨씬 더 재해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커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혜택도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가장 큰 것이 자기부담 비율이 기본적으로 20%입니다. 거의 20% 상품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낮춰야 된다, 한 15% 정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농식품부에 가서 계속 건의하고 현장에서의 이런 목소리를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거론하냐면 그분들이 저희 농수산위원회를 방문하셨어요. 사업설명회 비슷한 간담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제안을 하시고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지역 기업이 되고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이 맥주를 만드는데 어떻게 재료를 어디 것을 갖다 쓸 것인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맥주가 만드는데 물을 어떤 물을 쓰느냐. 그리고 내가 질의를 여쭤봤더니 구례 물을 안 쓰고 해양심층수를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디 해양심층수냐 그랬더니 강원도 고성 물을 갖다가 지금 맥주 라인에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강원도 고성에다가 맥주공장을 지어야지, 강원도 물을 길어다가 구례에서 맥주공장을 짓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다.
그런 것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수산은 수협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앙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각 수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러는데 왜 농협만, 왜 중앙회에 보관해서 그러니까 농가들이 쓰기에 너무 조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내 지역농협 놔두고 지역의 조합원들이 지역에서 대출 필요하면 갖다 써야 되는데 중앙회에 있으니까 우리가 거래를 다 지역농협을 거래하지 않습니까, 많은 농가들이? 그러면 내가 여신을 만들려면 내가 중앙회 계좌를 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당신은 내 거래처가 아닌데 누가 대출해 주겠습니까, 기금이라고 해도? 지역농협에는 거래를 하고 거기에서 수매를 하고 무엇을 하고 다 하니까 통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뭐 농협중앙회에 배불릴 일 있어요? 이자 한 0.6%, 보관하는 데 0.6% 정도 뭐하죠?
제가 여수에 농가들이, 농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마 여수시에서 재정부담을 내가 알기로 한 5억 가까이 순천도 5억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수 같은 데 농가들이 쓰고 있는 돈이 10억도 안 된다고 소리 들었습니다.
저도 제 주위에서 기금을 쓰려면 굉장히 까다롭게 해요, 중앙회에서. 지역농협을 놔두고 지역농협에서 대출받으면 10억이고 100억이고 갖다 쓸 건데 자기들이 조건에 맞춰서 해 주다 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 국장님 지역농협에 다 우리 22개 시군에 지역농협이 있는데 왜 중앙회에다 줍니까? 기금관리를 지역농협에 이렇게 전환시켜 주세요.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쌀값 문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우리 농정 현안 중에서 시급한 현안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올해 16만 원 초반대까지 80㎏ 기준으로 그렇게 떨어졌다가 신곡 나온 이후에 18만 원대로, 18만 7000원대로 그렇게 회복은 했습니다마는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21만 원대까지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양곡관리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중앙부처라든가 국회에 건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정부 공공비축미곡이 만약 어느 정도 쌀값이 올랐다고 판단되면 정부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시장에 내다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못 하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수입쌀 물량이 먹는 쌀 용도로 한 4만 톤 정도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해달라, 이런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공급측 요인도 있지만 쌀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계속 해달라, 그렇게 건의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값이 최근에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년간에 약간 올랐던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소값도 갈수록 여러 가지 사료가격이라든가 기타생산비들은 다 폭등을 하고 있는데 소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소 사육농가에서 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대책들은 갑자기 일시에 소값을 다시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전남산 한우들이 더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가 명품 브랜드 육성 시책이라든가 그리고 생산비를 지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일반 사육체계로 전환한다든가 그리고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판매 확대 온라인 판매라든가 그런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55페이지하고 57페이지 노후 농기계 대체, 그 임대사업을 하는 농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굉장히 제가 지역적으로 봐보면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기계는 이렇게 많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함평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순 치는 기계가 없어요, 고구마 수확기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 기계를 저희한테 비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이렇게 수요가 없는 기계를 비치했을 경우에 감사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 맞는 말일까요?
공문서가 가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의원님, 이번에 무슨 사업이 있다는데요.” 우리가 듣게 되면 알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기가 되어버려가지고 우리 시군에서 의지가 없거나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으면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수산위원이라도 공모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지역이 참여하고 우리 농업인들 지역에, 우리가 지역별 지역구 의원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잘 파악을 하고 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시면 저희 의원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예,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첫 번째는 워낙 농촌의 농업인들께서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을 하시기 때문에 농업경영안정을 생산기반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한 축이고요.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좀 더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 두 번째는 미래농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친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가지 미래에 당면한, 전남이 농도로서 미래는 그야말로 바이오 농생명산업의 전국을 리드하는 지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준비하는 축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궤를 같이하지만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산업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이번에 신규사업을 대거 확충을 했습니다.
사실 농축산식품국도 자체적으로 어떤 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의 한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밀 산업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전남도가 3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분질미 부분에도 지금 정부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여기 보게 되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이지 우리가 선도적으로 뭘 어떤 사업 예산을 크게 편성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인 부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쌀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수도작 때문에. 이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나 알다시피 수요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쌀은 많이 소비가 되지 않고 자꾸 양이 줄다 보니까 쌀값이 하락을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양한 분질미라든가 밀 산업 보급이라든가 아니면 타작물 재배 육성이라든가 그런 쪽에 장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부의 시책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도 전남에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산업을 어떻게 해서 정착을 잘 시킬까, 그런 부분에 비중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래서 밀 산업이라든가 분질미를 하시는 대농들 위주로 정책연구모임이라든가 그런 실질적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도 자체사업을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제가 사업구성을 보면 우리가 관례적으로 쭉 해왔던 사업들, 지금도 물론 RPC라든가 그런 부분들 필요한 데는 있겠지만 쌀이 지금 너무 과잉적으로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공시설, 예산들이 많이 예전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저는 이러한 분질미라든가 밀 산업 쪽으로 현장에 지금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부분들이. 산물 벼 수매도 어려운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가에서는 하다가 포기를 해버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산물 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건조장시설, 분질미도 RPC에서 전부 다 산물 벼 수매를 받을 수 있는가요?
기존에 수도작을 받는 시설에서 분질미를 전부 다 수매를 받을 수 있는가요, 산물 벼로?
쓰레기 문제, 이것이 방치를 해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자재 같은 것, 폐기물 같은 것 수거를 1년에 한두 차례 하거든요. 그러면 보상을 해 주고 합니다, 단체별로.
그런데 폐비닐은 무게도 나가지도 않지만 가격 산정도 굉장히 낮다 보니까 주위에 쌓아놔 버리고 방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생분해성이라 한다면 친환경적이잖아요. 쓰레기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기후위기라든가 저탄소 농법을 해서 논에 물가두기라든가 많은, 탄소중립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실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은 정말 예산들을 많이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촌에서 쓰레기, 농어촌 영농자재 쓰레기 중에서 폐비닐이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쓰레기 수거를 한다고 해도 처리하는데 대기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또 땅속에 묻게 되면 100년 지나도 이게 원상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환경오염이 되면 다 우리의 먹거리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에는 아니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멀칭, 농촌에서 멀칭 자재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농약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멀칭을 해야만 수분도 증발을 막아주고 농약도 잡초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농사를 짓는데 멀칭하는데 비닐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생분해 멀칭 농자재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지원을 더 많이 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농식품유통과에 보면 실제 농식품 유통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쌀이라든가 아니면 밀이라든가 어떤 농식품을 뭐랄까, 유통을 하는 데 판로 개척하는 데 그쪽으로 비용, 예산을 좀 비중을 높여 주시고 앞으로는 트렌드가 우리가 온라인 판매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방송을 하는 그런 우리 농업인들, 가공업체에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생산을 하는데도 급급해하고 어렵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판로 확대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예산 편중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꿀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꿀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꿀벌 예산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방역비도 늘어나고 입식비도 좀 늘어나긴 했지마는 아직도 뭐라 그럴까, 예산이 저는 많이 확대를 해서 우리 꿀벌 농가들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농가 수혜만 생각하지 말고, 농가소득 그 부분만 계산하지 말고 정말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니까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꿀벌 농가들이 지금 어려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후위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우리가 그냥 입식비만 지원하고 방역비만 지원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 원인이 무엇인지 대책이 마련돼야만 꿀벌 농가들이 앞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규명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앞장서서 규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진청에서는 여러 가지 기후위기라고만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강정일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정국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업별 설명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이 나옵니다. 친환경농업과가 세입예산이 90.7%가 증액이 됐고 동물위생사업소 동부지소가 세입이 25.7% 이렇게 감액되어가지고 나온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 앞에 국장님께서 한춘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으로 그렇게 갈음하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사업소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만 원 감액돼서 11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요. 기타이자수입을 보니까 1만 원이 증액된 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기관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우리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가 너무나 부실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2회 추경에서 기타이자수입만 해서 6755만 3000원이 기타이자수입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너무나 우리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런 세입예산 추계를 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입예산이 1009억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12.5%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자도 지금 예금이자도 이자율이 2% 이상 이렇게 지금 이자액도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금이자 부분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업별 설명서 72페이지, 2180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공동선별비 지원 부분입니다. 수탁은 자담이 50%이고 매칭은 자담이 80%로 되어 있어요.
제가 선별장을 가보니까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선별비를, 공동선별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많이 우리 농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굉장히 농산물을 재배하는데도 수확하고 선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게 너무나 부담, 농가 부담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그런 볼멘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선별비도 우리 자담을 낮춰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농업 인력이 고령화가 되고 그다음에 일손 부족한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톤백으로 공공비축미를 매입을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톤백을 채우려고 하면 어르신들이 그것을 일일이 포대를 거기에 붓든지 아니면 말린 벼를 갖다가 거기에 채워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물론 농협에서 도와주기는 하지만 장비가 없으면 굉장히 톤백을 수매하기가 힘들어요, 어르신들이. 이것이 노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덜어준다고 하면서 어르신들한테는 톤백 수매가 굉장히 장해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말해서.
그리고 제가 수매현장을 가보니까 농협조합장이 완전히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톤백만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다시 포대를 같이 수매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날 참 뜻깊은 자리였고, 그날 제가 1기 교육생들이 수확을 하고 있는 임대농 지역에 갔는데 교육생들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나도 만족하면서 앞으로의 꿈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기회의 장소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 스마트팜이 이렇게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농어촌에서 기회의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66페이지 혁신밸리 창농·실증 지원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사업비는 14억 원 정도고요. 작년 대비 5.7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증단지에 관한 사업들인데요. 현재 실증단지 입주기업은 어떻게, 어느 정도나 입주 예정입니까?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우스 농가들에 대한 난방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담당부서에서 답변 듣기로는 현재 국회에서 예산안이 넘어가 있고 12월 초에는 확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던데요. 그래도 혹시 만약에라도 이 사업이 없어졌을 경우에 우리 전남도에서도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말씀 더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겨울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전남도에서 올 초에 전국 최초로 면세유에 대한 지원 사업을 했던 것처럼 난방 면세유에 관한 지원사업 부분도 모자람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지원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다른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 구입에 있어서 아까 모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의 농가들에서 방법을 알고 있고 뛰어나신 분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궁금한 부분이 이런 밭작물에 대한 요즘 자동화 농기계에 대한 임대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구 대여소에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고 혹시 법인이라든지 그쪽에 아예 임대 농기계가 나가 있는 부분의 농기계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제가 듣기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사용되는, 어느 곳에서 얼마만큼 이 농기계가 효용가치가 있게 사용되었는가 할 수 있는 그런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혹시 그런 장비들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법인이라고 임대가 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소유가 되어서 한 특정 개인이 1년 동안 그 장비를 다 사용하는 그런 구조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오늘 든 생각인데요,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 장비에 그렇게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GPS장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부착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이 장비가 어느 ㏊를 사용이 됐었는가 데이터를, 제가 그 장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약간 고가의 장비라든지 법인에 1년 동안 아예 나가있는 장비는 그런 장치를 부착을 해서 1년 동안 어떤 곳에서 사용이 되었는지 그걸 파악을 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염두해 주시고 혹시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효용,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호건 위원님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종결을 마치기 전에 국장님께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안 심사 내내 지금 국장님이 보고 계시는 예산안 책자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참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우리 도민들께 아니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내년 예산에 대해서 더 쉽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은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예산안도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이번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부분은 참 잘됐다, 또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반드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큰 범주에서 잘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잘된 부분은 약 830억에 달하는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했다. 이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업 중에서도 특히 페이지 2084페이지입니까? CPTPP 연구용역비를 순 도비로 1억 5000만 원 확보한 것 그리고 지금 농어촌의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해가지고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비 확보한 것 그리고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 차액 지원 이런 예산 확보 같은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3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PTPP 연구용역을 내년에 발주를 하게 되죠?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 하는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이 부분은 전국에 10개소 되어 있죠? 거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0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점지역이 2곳, 마을형이 8곳 되어 있습니다. 거점형 2곳 중에 해남이 거점형에 포함되어 있고, 8개 마을형에는 담양, 무안, 영암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부권, 동부권, 남부권 이런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시군이 있다면 기숙사 건립 부분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월 28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효석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