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12월 5일(월)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로이동 1.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O 위원장 박 종 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남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사 일정에도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7월에 제12대 의회 구성 이후 불철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 뵐 때마다 존경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코로나19와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고금리·고물가라는 어둠의 터널을 힘겹게 걷고 있습니다.
이에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도민들의 어려움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예결위에서는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2023년 본예산이 얼마나 도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더 살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효된 지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독립성과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되 도민에 대한 동반자 입장에서 그에 걸맞은 전문성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도민을 위한 예산 심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실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될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와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15개 실국, 내일 12월 6일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농수산위원회·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11개 실국, 모레 12월 7일은 전체 실국에 대한 종합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의결 순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문금주 행정부지사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5개 실국에 대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결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영광출신 장은영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여수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보당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담양 출신 박종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오늘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결위 기간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이 금일 15시부터 18시 30분까지 전라남도체육회 운영위원회 참석 관계로 사전에 이렇게 공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금주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존경하는 박종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도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일 심의 대상인 기획행정위원회·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김종기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김세국 감사관입니다. (인사)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입니다. (인사)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사)
박병호 도립대학교 총장입니다. (인사)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사)
정상동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사)
고미경 대변인입니다. (인사)
신현곤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김차진 기업도시담당관입니다. (인사)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입니다. (인사)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인사)
박종필 여순사건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전라남도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2911억 원이 증가한 10조 338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300억 원이 증가한 9조 288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11억 원이 증가한 1조 49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수입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203억 원이 증가한 2조 5543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95억 원이 증가한 1조 3564억 원입니다. 이전수입은 1466억 원이 증가한 4조 9976억 원, 보전수입은 64억 원이 감소한 38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첫째 일자리 경제 분야에 293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첨단 전략 및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광양만권 소재 부품 지식산업센터 구축에 19억 원을 증액한 70억 원, 해상풍력항만운송 인프라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및 중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13개 사업에 161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에 13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68억 원을 증액한 1조 9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활력증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에 358억 원을 증액한 4725억 원, 어촌뉴딜300 사업에 10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부가가치 농수산업 육성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단지 조성에 70억 원을 증액한 145억 원, 비료가격안정지원 사업에 37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관광분야에 767억 원을 증액한 427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186억 원, 국제농업박람회 72억 원을 반영하고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48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과 유적발굴·관리를 위해 문화관광자원개발에 348억 원, 마한문화권 조사·정비사업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인구·보건복지분야에 2567억 원을 증액한 3조 10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거점공간 활성화를 위해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에 110억 원, 권역별 대규모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7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지원에 1417억 원을 증액한 1조 2348억 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 349억 원을 증액한 55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민안전분야에 53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방하천정비에 1051억 원, 자연재해위험정비에 9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28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15억 원, 도민안전공제보험은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4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SOC와 지역개발 분야에 79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물류 기반인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지방도 정비에 1800억 원, 국가지원지방도건설에 490억 원, 주거환경 및 정주요건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에 47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 산업에 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기후변화 환경조성 분야에 73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지원에 826억 원,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에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먹는 물 환경 개선과 녹색숲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665억 원, 저탄소 정책숲 가꾸기에 28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분야 1조 49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부권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에 95억 원, 동부권 감염병 진단 센터 건립에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문객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청사 주차장 신축에 78억 원을 반영하고 전남발전의 든든한 우군이 될 전남사랑애(애)서포터즈 육성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특별회계는 총 8개이며 611억 원이 증가한 1조 4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76억 원이 증가한 5670억 원입니다. 수입은 국고보조금 451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822억 원 등이며 지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5588억 원,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지원 46억 원 등입니다.
소방특별회계는 284억 원이 증가한 4304억 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299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738억 원 등이며 지출은 행정운영경비 3437억 원, 소방사업 866억 원 등입니다.
그 밖의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67억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349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60억 원,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35억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2억 원,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총 14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며 총규모는 1조 4718억 원입니다.
이 중 5485억 원은 기금 고유목적 사업에 활용하고 가용자금 9233억 원은 도 금고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글로벌 도정기반 구축을 위한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도민 행복 증진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대안은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문금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이 형 래
특별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6쪽 제안 경위와 예산안 개요 등은 생략하고 17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라남도 2023년도 재정운영 총규모는 11조 8099억 원입니다. 예산규모는 10조 3381억 원, 기금규모는 1조 4718억 원으로 재정 총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5349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조 2883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3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 내역은 보조금 1466억 원, 지방교부세 695억 원, 지방세 200억 원, 세외수입 3억 원이 증액된 반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조 500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2535억 원 감액 편성한 반면 지방소비세의 증액 편성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부가가치세 증액 편성으로 우리 도 지방세 안분액 2645억 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포함된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중 신규 편성 사업은 249건에 1567억 원입니다. 편성 통계목별 주요 현황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 13건에 49억 원, 민간 보조사업으로 건강지킴버스 운영 등 16건에 58억 원, 시설비는 전남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 등 19건에 214억 원, 자치단체보조사업은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등 121건에 919억 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신규 편성된 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비 추계의 정확성, 투자 우선순위, 기존에 시행 중인 사업과 유사·중복여부 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43쪽 용역비 편성 적정성입니다.
2023년도 용역비로 편성된 예산은 46개 사업에 54억 원입니다. 이 중 기존 법정 의무용역 등 매년 반복 연구용역을 제외한 신규편성 용역은 인구정책 5개년 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원 등 36건에 39억 원입니다.
신규 용역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해야 할 사항을 용역비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용역의 적합성·필요성·타당성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완료된 용역은 용역 성과물의 주요정책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분석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8쪽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안은 692건에 551억 원으로 그 중 순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 사업은 51건에 38억 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한 번 지원되면 지속적으로 지원 및 증액되는 특성이 있는 사업으로 신규예산 편성 시,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따라서 편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2쪽 출연금 사업입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출연금은 32건에 5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최근 5년간 출연금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년 대비 신규사업인 남도장터 출연금, 농업박람회 사무국 출연금 2건과 전년 대비 1억 원 이상 증액된 명량대첩축제 지원,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 사업 등은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6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총 135건의 주민참여예산을 심사, 이 중 16건 175억 원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0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예산안 규모 대비 주민참여예산 편성 비율이 적고 또한 도민 직접제안 사업도 3건에 3억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3건은 전라남도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일반참여 예산 형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한 주민참여예산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민간위탁금 사업입니다.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은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운영 위탁 대행사업비 35억 원, 연안항 여객선터미널 운영지원 21억 원 등 총 38건에 22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전남 관광플랫폼 운영, 영호남 문화예술 화합대축전 등 5건의 신규 사업과 1억 원 이상 증액된 연안항 여객선터미널 운영지원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3쪽 성인지예산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131건에 21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건에 94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시정 요구한 성인지예산 사업 발굴을 개선하라는 의회 지적사항을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66쪽 성과계획서 예산입니다.
2023년도 성과예산은 전년 대비 2911억 원 증액하였고 정책사업 목표와 단위사업 수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조 498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9887억 원 대비 611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304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4020억 원 대비 2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인력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세입구조 개선 건의로 소방안전교부세율이 기존 45%에서 70% 인상하는 국회 개정안을 담은 지방교부세법이 일부 개정 진행 중이나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체 세입 중 82%를 차지하므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세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본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주시고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행정부지사께 질의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동의를 구한 후 소관 담당 과장이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대로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이 현 창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지방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삭감했던 것 같은데 보면 전라남도에서는 크게 많이 삭감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2.5%라도 증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보면 전라남도 도청 직원분들, 우리 부지사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순사건에 대해서 질의 한 번 드릴게요. 일반운영비를 많이 삭감했던데요, 39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7억 수준인데 32억이 증가했는데 일반실무운영비가 삭감이 많이 됐네요? 이게 부지사님이 답변하실, 누구 담당…….
O 위원장 박 종 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지원단장님.
O 여순사건지원단장 박 종 필
여순사건지원단장 박종필입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출범을 하다보니까 항목을 여러 군데로 나눠서 분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증액된 겁니다.
O 위원 이 현 창
밑에 실무운영비 쪽으로 밑에다 싹 분야를 나눴다는 말씀이시죠?
O 여순사건지원단장 박 종 필
예.
O 위원 이 현 창
32억이라는 큰돈이 증감이 됐는데 운영비가 삭감된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400페이지 보면 유적 발굴 있어요. 유적지 발굴 및 정비에 1억 80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각 시군에 얼마씩 나갔는가요?
O 여순사건지원단장 박 종 필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67개소 유적지가 있고요. 중앙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하다 보면 그게 유적지로 확인이 될 경우 저희들이 그걸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안내판 정비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예산은 시군으로 일정하게 나간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가고 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70년이 지난 사건이라 유적지 발굴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특히 여수나 순천 시내 쪽은 거의 일주일 동안 일어났었고 70년 전이라 시가지 변경이 다 돼버려서 없을 것 같은데 시내 쪽 여수나 순천 쪽에 유적지가 나온 게 있습니까?
O 여순사건지원단장 박 종 필
저희들한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한 67개 됩니다. 6개 시군 정도 해가지고요.
O 위원 이 현 창
67개 중에 여수나 순천에 유적지 발굴이 현재 조사를 요하는 곳이 몇 군데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O 여순사건지원단장 박 종 필
그건 없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그럼 여수, 순천은 없고 거의 군 단위에 다 있습니까?
O 여순사건지원단장 박 종 필
전체적으로 67개 중에 저희들이 유적지 발굴 조사를 한다는 건 조금 표현이 그런데요. 안내판 정비 같은 것, 실제적인 발굴조사는 중앙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직권조사를 할 거고요. 저희들은 안내판 정비, 도로…….
O 위원 이 현 창
아니, 전라남도의 일을 전라남도에서, 유적지를 모르고 중앙에서 한다는 건 이것은 어차피 중앙에서도 전라남도나 시군에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O 여순사건지원단장 박 종 필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유적지 발굴은 중앙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서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알려진, 예를 들어서 유족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유적지 안내판 이런 정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안내판 정비라고 쓰셔야죠, 발굴을 빼야죠, 여기서.
O 여순사건지원단장 박 종 필
정비사업이라고, 예.
O 위원 이 현 창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비사업이라고 해야지 왜 발굴이라고 써 놨습니까? 발굴을 하나도 안 하면서 뭔 발굴이에요?
O 여순사건지원단장 박 종 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발굴이 중요, 아니, 정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발굴이 가장 중요해요. 국회에 법이 통과되고 70년이 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사건 경위와 사건이 일어났던 5년 동안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다, 그것이 스토리 아닙니까?
그 스토리가 있어야 다음에 후세대들도 스토리텔링으로 거기를 다니는 거고 여행을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발굴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 정비만 한다면.
O 여순사건지원단장 박 종 필
아무튼 중앙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발굴이 시급합니다, 지금. 발굴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 여순사건지원단장 박 종 필
예, 알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께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500억이라는 아주 큰돈이, 큰돈이죠? 큰돈이지만 16개 군에 따져 보면 그렇게 큰돈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도 500억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 500억으로 소멸이 어느 정도의 갈증이 해소될지 걱정이 좀 됩니다. 어쩝니까, 부지사님?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생각하시는 내용도 저희도 거의 유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 1차년도 사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좀 늦게 통보도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 아이템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하드웨어 위주로 됐다라는 그런 저희들 스스로 반성도 해 보고 해서 올해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내년 사업을 미리미리 저희들이 아이템을 많이 선정을해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그래서 이 기금의 원래 목적대로 지방소멸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대로 흘러가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의회에서도 관심 가지고 많은 조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예, 여기 공공산후조리원이 인기가 좋습니다. 일반산후조리원보다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 많은데 여기 공공산후조리원은 어느 곳에 설치하려고 하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지금 이쪽 서부권에 하나, 동부권에 하나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목포, 여수, 광양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순천의 경우는 이미 하나가 선정이 되어 있고 다만 순천에서도 이번에 지원을, 응모를 했는데 우선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순천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아마 추가 우리가 또 지정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 응모를 하게 되면 순천까지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이게 참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순천, 목포, 여수 이런 큰 시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도 있고, 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하고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조리원하고 정말 차이가 좀 있지만 있는 곳에 민간인 업체하고 경쟁을 시켜야 되는지, 좀 수요가 적더라도 몇 개 군이 연계해서 같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해야 되는지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관에서는 민간인이 하고 있는 업체에 관해서 경쟁을 해선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집행부에서 보면. 그런 쪽에서 보면 기존의 산후조리원이 있는 곳에 기어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1년에 출산아 10명도 안 되는 곳에 큰돈을 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난해한 건데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순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산부인과도 많고 산부인과에서 운영하는 조리원도 많이 있고요. 또 사설 조리원도 있고 그런데 기어코 그런 면을 좀, 특정 지역이 아니고 그런 면을 많이 따져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저희도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그리고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큰돈이 들어가죠. 이건 어떤, 두 군데에 71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어느 곳입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여기도 순천하고 무안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청년을 위한 복합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점포, 공유 오피스, 공연장, 체육시설, 스튜디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청년들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본 위원이 서울에 가보니까 청년문화센터 해서 청년일자리카페, 청년지원센터 굉장히 잘해 놓은 곳을 저희도 견학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순천이나 여수, 나주 이런 시에 살면 서울에서 경기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문화적 혜택이나 정부 지원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나머지 16개 군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멸대응기금인데 또 시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대응기금이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당연히 큰 시에서 문화센터를 갖춰가지고 적은 군에서 거기 가서 교육도 받고 어떤 일을 해야 되지 그런 건 당연합니다, 이건 잘못된 행정이 아니고요,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시스템은 어차피 시에다 해야지 적은 군에다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다음에는 부지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갑자기 내려온 대응기금이라 대처를 잘,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정말 16개 시군에 서로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소멸대응기금이 나올 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청년들이 정착이 되고 인구가 조금이라도 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고민이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들어서게 될 도 청년문화센터하고 말씀주신 것처럼 군 단위에 청년문화센터들도 소규모로 별도로 운영 중에 있으니 협업 프로그램이랄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구성을 해서 군 단위에 우리 청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들을 하겠고요.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정말 기금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O 위원 이 현 창
요즘에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들 새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기술훈련원 이런 것 정말 안 가려고 그랬는데 요즘 너무 어려운 상황이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 이분들이 아, 한 가지 직업을 가지면 한 가지 기술을 가지면 정년이 없이 한 달에 1000만 원, 1500만 원도 벌 수 있다, 벌고 있거든요. 이런 기술을 배우려고 많이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도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기술학교도 좀 더 생각이, 이 청년문화센터를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군 단위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시나 무안에 있으니 너희들도 와서 경험도 하고 많은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시에 있어도, 당연히 시에 있어야겠죠, 중심 지역에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군 단위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성싶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까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 하는 등 해가지고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해서 청년 중심의 그런 공간이 되도록 기초단계 때부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신 관광국장님.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관광국장 김영신입니다.
O 위원 이 현 창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죄송합니다.
O 위원 이 현 창
방금 책을 가지고 나오시는 것 보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는가 테이프로 막 붙이고.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저희 국 단위사업들이 많아가지고 공부할 게 많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관광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죠? 1년에 쓸 수 있는 기금이 얼마죠?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관광기금이 600억이 올해로 해서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이자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1년에 이 앞에까지는 100억 정도 융자를 했는데 지금은 한 50억, 내년에는 한 40억 정도로 줄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왜 그렇습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지금까지 계속 관광진흥기금이 세입에서 들어왔는데 내년부터는 600억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기존에 대출 받아간 업체가 상환액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들어오면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O 위원 이 현 창
지금 1년에 60억 규모라 하면 그 60억이 다 소진이 됩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저희들이 실은 융자 대상을 선정해서 은행에 통보하는데 담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잘 받아가지 못한 그런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계획된 금액보다는 좀 더 융자되는 규모가 적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훨씬 적죠.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적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많은 분들이 건강자금기금에 대해서 받고 싶으나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이 귀찮고 필요없다라는, 해봐야 개인 신용에 따라서 또는 담보제공 능력에 따라서 신용 기금을 해주는데 이건 이런 서민들한테는 거의 필요 없는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그래서 저희들이 담보가 있는 업체들은 미리서 대출도 해주는데 담보가 안 된 데는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그것을 담보로 잡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우리 전남 관광객이 1년에 얼마입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작년 기준으로 42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4200만 명이요? 7000, 8000 아니었습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코로나 전에 2019년도에 6300이었는데 코로나로 좀 줄어서…….
O 위원 이 현 창
코로나 때문에, 김영록 지사님이 임기 내에 1억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전라남도에 보면 몇 군데 말고는 숙박 시설이나 관광지가 현대화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구례 같은 경우에 숙박시설이 많다라고 자랑하고 다니지만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모시려는 숙박 장소가 정말 마땅치 않아요. 그런 게 노후화된 관광지잖아요. 새로 숙박시설을 리모델링 한다든가 새로 짓거나 하려고 할 때도 기금을 문의해 보고는 전부 다 그냥 돌아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금의 문턱을 어떻게 낮출지를 국장님께서 고민 한번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잘 알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그리고 명량대첩 축제 일원 중에 각 시군에 행사를 했었죠? 몇 개 시군이 했었죠?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우리가 재건로 관련된 6개 시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저희 구례군도 명량대첩 그것 때문에 행사를 한번 했어요. 행사를 그날 3시간 정도 간단하게 했지만 군민들께서 갑자기 이게 무슨 행사냐, 시가행진 하니까 궁금해 하시고 또한 재밌어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도 좀 덜된 것 같고요.
그리고 백의종군 아니겠습니까? 백의종군이 구례에서부터 모아오기 시작해서 해남, 진도까지 가는데 아, 이게 좀 뭔가 한 곳에 집중할 필요는 있겠다. 백의종군들이 여기서 한 명, 두 명, 열 명, 백 명, 천 명 이렇게 되는 그 기운을 한 곳으로 좀 집중을 해서 학생들이든 지역의 단체든 정말 명량대첩에 참여하는 의미로 그들이 직접 의상을 제작을 해서 참여도 하고 시가행진 해가지고 우수팀한테 상금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였으면 그렇게 좀 더 집중적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각시군마다 정액을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 규모별로 금액을 늘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행사를 하는 데는 더 증액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줄인다든지 해가지고 연초에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종합 심사해서 사업비를 조금 늘려서 그 뒤로는 어떤 규모 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남해안관광권벨트 용역이 어찌 끝났습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당초 6585억에서 하는 것을 3조 원으로 늘리고 있어가지고 내년 5월 정도에 끝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내년 5월 정도에.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3조 원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현재 중앙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지금 문화관광연구원에서 3조 규모로 늘리기 위해서 용역 중인데요. 우리 문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것은 충분히 그렇게 하자해가지고 3조 원으로 늘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새로운 남부권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장님 어깨가 무거우신 것 같은데 이 용역을 정말 제대로 하셔가지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 김에 정말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사업 공모를, 사업을 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좋은 사업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 전문가들 세 분을 영입해가지고 각 시군을 컨설팅 해가지고 어떤 좀 색다른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되면 상당히 많은 그런 콘텐츠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예, 고생하셨습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감사합니다.
O 위원 이 현 창
이상입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박 형 대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요청드립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기획조정실장 황기연입니다.
O 위원 박 형 대
반갑습니다. 실장님, 2023년도 본예산의 기조는 어떤 것이 좀 특징적이라 볼 수 있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우리 도의 2023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전 세계적으로 내년도에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국가도 건전재정 기조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건전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그런 중에도 우리 도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이라든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는…….
O 위원 박 형 대
잠깐, 실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 위원장님, 발언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하시면 어떨까요?
O 위원장 박 종 원
아, 예. 그래요. 발언하실 때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그런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우리 도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이라든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또 집중적으로 역점을 두고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청년층이라든가 도민행복시책에도 투자를 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안전이라든가 SOC 분야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한정된 예산이지만 효과적으로 잘 배분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특징을 말씀하실 때 첫 부분에 건전재정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확장재정이냐 건전재정이냐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실히 채택하면서 이 부분을 지방재정에도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런 방향입니다.
O 위원 박 형 대
그런데 지금 경제여건이 안 좋다는 것은 이른바 삼고 현상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이런 경제 여건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러면 건전재정으로 이런 부분이 대응이 되겠는지 이것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는 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서민 경제가 힘든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받쳐줘야 되는데 정부마저도 인색하게 하면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진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이른바 경제위기라든지 자연재난을 겪은 후로는 부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부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거거든요. 지난 IMF 때도 그렇고 또 90년대 말에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경제위기와 자연재난을 겪은 뒤로는 부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그 격차가 커져버립니다.
지금 이 경제에 안 좋은 여건을 2023년부터 상당히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또 내놓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장기화, 그다음에 저성장의 경제 기조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힘드신 분들이 더 힘드실 가능성이라든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서민층을 위한 예산, 특히나 도민행복 시책 등을 통해서 우리가 서민, 그야말로 조금 더 힘드신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예산들을 많이 편성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이런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이런 정책을 이번에 세웠다,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기존에 있는 정책들은, 계속되고 있는 정책들은 위원님께서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우리 여성분들 경력이 단절되었을 때 지원하는 경력단절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만 원에서 50만으로 상향을 해서 직업 전환기에 조금이나마 그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삶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 복지기동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워낙 호응이 좋고 전국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런 것들도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업량을 대폭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농업인분들이 비료 가격이 인상되어 가지고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 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정 전체적으로도 복지예산이 지난해 대비해서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O 위원 박 형 대
고맙습니다. 제 의견은 나름대로 그런 것들도 동감은 되고요. 공감은 됩니다마는 경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 또 고금리, 고환율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가지면서도 예산에 있어서는 그런 긴장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까요? 저는 필요하면 전남도가 빚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나 서민 삶이 어려워지는데 서민들이 빚을 내기가 어려운데 도마저도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필요하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서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왜 그러냐면 이로 인해서 사회적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나 정부마저도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잠그고 있으면 사회적 양극화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필요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전남 차원에서는 전남도는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우리 같은 경우 지방채가 약 5300억 정도가 돼서요.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약 4.9% 정도 됩니다.
O 위원 박 형 대
예, 그렇죠.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한다면 우리가 17개 시도 중에서 재정 양호도는 한 다섯 번째 정도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O 위원 박 형 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총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0.76% 이렇게 해서 도에서 10%를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자료는 첨부자료 1156페이지 보면 채무관리 계획이 있어요. 오히려 예산대비 채무비율 이게 더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리 전남은 채무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예, 맞습니다. 처음에 어떤 것을 모수,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채무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 점 몇 프로는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대비 우리 매출 공채 같은 것을 채무로 잡았을 때 비율이고, 두 번째, 실질적인 채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대비 지방채 비율…….
O 위원 박 형 대
기금까지 포함해서…….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예, 그것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채무 비율이라 하고 그게 우리는 4.9 내지 4.5 되는데 그래서 재정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O 위원 박 형 대
예,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모든 지자체가 그렇지만 지방개발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죠?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예, 지역개발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기금 운영 관련한 책자 5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요. 세밀한 부분을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쓴다면 굳이 빚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빚을 지방개발채권을 통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요.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예, 맞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이것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우리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창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잘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51페이지 보면 지출 계획이 사실상 이번에 없습니다. 기금 운영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약 9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도민 복리 증진 및 개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맞습니다. 기금 목적…….
O 위원 박 형 대
이것 저금하라고 놔둔 것은 아니잖아요.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예, 맞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적극적으로 융자해서 저금리로 복리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에 도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예, 맞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이 돈은 굳이 막 자꾸 갚으려고 할 필요 없이 채권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뿐만 아니라 기금 운영 전반에 있어서 고금리라든지 고물가, 고환율에 대한 이런 대응 기조가 잘 안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후에도 기금 운영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재정 상태도 양호하고 기금 중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이 어떻게 보면 대출 재원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금의 대출 대상이 될 수 있는 시군구라든가 공공기관, 그다음에 타 기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년에 사용할 계획이 없느냐 이걸 적극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요 수요처가 시군이 되는데 시군도 내년에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라든가 고금리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대출을 했을 때 조금 그런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수요가 많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예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해서 어떻게 보면 이 기금이 원래 목적에 더 부합될 수 있도록 도민 복리 증진이라든가 지역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이런 경제 여건 상황에서 제일 많이 피해를 본 분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농민, 여성 이런 분들입니다. 지표로 다 나타나거든요.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사업들을 개발해서 경제 여건이 어려울 때 전남도가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정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김기홍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자치행정국장 김기홍입니다.
O 위원 박 형 대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추경 심사 때 말씀드렸죠?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그 뒤에 농협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그 뒤에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가 농협과 회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단기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농협중앙회와 서로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장 실현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전남본부하고 계약된 게 아니거든요.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농협은행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도 서울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자율성도 중앙에 있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바로 답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O 위원 박 형 대
오히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농협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금융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세정과와 농협에서 와서 설명을 저한테 해주고 갔어요.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확인이 됩니다마는 좀 더 점검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전에 먼저 이자수익이 2022년 예산 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공금 이자수익이?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공공예금 이자수익 말씀하신가요?
O 위원 박 형 대
예, 세입 부분에 있어서요.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올해 현재 11월 기준 보니까 약 85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아니, 예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022년 예산 대비.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2022년 본예산에 저희가 지금 60억 했고요. 최종으로 해서 정리 추경 때 20억 해서 약 80억 정도 이번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2년 본예산은 60억 7090만 원 계상되어 있었고, 올해는 69억 4624만 원 지금 계상되어 있죠?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본예산에 비해서는 조금 살짝 낮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금리가 지금 2022년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현재는 높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이것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보통 9월, 10월에 하지 않습니까?
O 위원 박 형 대
예.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그때 부동산 경기도 하락을 했고, 그다음 부동산이 많이 거래 절벽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예상했었는데 저희가 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2년 간 연평잔과 연평균 금리 그것을 곱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69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금리 변동을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1년 8월 26일 0.75%, 2021년 11월 25일 1%, 2022년 1월 14일 1.25%, 4월 14일 1.50%, 5월 26일 1.75%. 상반기에 이미 고금리로 진입이 되거든요. 고금리 방향을 설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 바로 미국에서는 대단히 큰 폭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고요.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거거든요.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민간 외부에 있는 금리하고 저희 공공예금 금리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예금 금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를 장기보다는 주로 단기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신속집행 때문에 그렇게 예치하다 보니까 수신금리가 민간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수치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약간 적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신 대로 저희가 추경 때 증액 편성을 해서 바로바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미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추경에도 이미 반영이 됐거든요. 98억으로 해서 약 20억 정도가 인상이 된 사항이었고, 증액이 된 사항이었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는 오히려 예금 금리가 낮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고금리에 대한 긴장감이 얼마만큼 전남도에 있는가를 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고금리로 이미 작년 중반기부터 진입하고 있는데 전남도는 여기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부분에만 명시되어 있지, 앞에 서술만 되어 있지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고, 세입 부분뿐만 아니라 세출에서도 그렇고 기금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긴장감이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요. 앞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전반적인 지표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그리고 수익 보더라도 대략 지금 60억 정도 공공예금 이자를 수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농협중앙회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대략 10조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평잔이 한 7000억에서 8000억 됩니다. 그러면 저축성 수신금리로 그것을 계산하면 대략 한 200억이 넘게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재정 운영 관련해서는, 금고 운영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또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공공형으로 하는지, 또는 수신예금으로 할 것인지, 정기예금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공공예금으로만 운영한다든지 아주 낮은 수신예금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자수익이 더 들어올 것을 우리가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아서 못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은행하고도 비교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신예금은 지금 광주시 1금고, 2금고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오늘 세정과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한 가지 예만 들어 볼까요. 광주시 금고 보면 공공예금은 0.8%인데 우리는 0.4%입니다. 그리고 수시예금 MMDA는 광주는 1.69%, 우리는 지금 0.8%예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O 위원 박 형 대
그리고 앞서 말씀 드렸던 공공예금으로 할 것인지, MMDA로 할 것인지, 정기예금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꼼꼼히 잘 파악을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운영에 있어서 이자수익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부 체크하셔야 됩니다.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위원님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공공이자 수익이 늘어나서 저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꼼꼼히 체크해서 다음 추경 때는 이게 전체 반영되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꼼꼼히 챙겨서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그리고 이것은 낮게 세입이 반영된 것은 분명하게 오류입니다. 그렇죠?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O 위원 박 형 대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조금 꼼꼼한 부분이 부족했는데 그건 그렇게 안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그리고 금고 지정을 언제 하십니까?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내년까지가 올해 금고고 내년에 합니다. 내년 연말 10월 정도에 합니다.
O 위원 박 형 대
저번에 말씀대로 전남도가 전체로 하면 일반, 특별, 기금,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하면 약 19조 8000억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O 위원 박 형 대
그리고 시군까지 하면 대략 한 34조, 35조 이렇게 육박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군 단위는 목포만 제외하고는 전부 모든 부분이 지금 농협이 1금고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이요.
그래서 농협하고 이것은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농협의 사회적 책임을 더 높여야 된다. 단순히 협력금 얼마 더 내놓는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대출 금리라든지 또 서민들에 대한 저금리 이런 정책들을 다양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전남도의 역할이거든요. 협력금 몇억 더 내라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런 내용이 다음 금고 지정할 때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협은행에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앞으로 수익에 대한 모든 부분이 서울로 돌아가서 이게 찔끔찔끔 내려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앞으로는 지역농협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금고 지정에 대해서 우리가 넓혀서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 검토하셔야 됩니다.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도 금고와 시군 금고는 서로 별개의 조례에 의해서 서로 별개로 하고 있는…….
O 위원 박 형 대
예.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잘 아시듯이 그리고 또 도 금고도 저희가 지정을 할 때 조례에 그 항목들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저희 쪽에 유리한 그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협상 과정에서 반영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1금고, 2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그렇게 고민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금고 지정을 내년에 하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담당관님!
O 위원장 박 종 원
김차진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기업도시담당관 김 차 진
기업도시담당관 김차진입니다.
O 위원 박 형 대
반갑습니다.
지난 결산 심사 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모터스포츠 대회 관련해서 기관별 책자 1189쪽입니다. 전남GT대회 6억 4000이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4경기에 14억 250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것이 경주장 운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에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하얀 코끼리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산이 작년 대비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업 구조는 이익 구조 이것을 더 발전 방안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O 기업도시담당관 김 차 진
위원님께서 결산 검사 때 지적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문화 복합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2월에 올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면 수익 구조가 좀 더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GT대회 저번에 무료로 전부 입장이 됐죠?
O 기업도시담당관 김 차 진
예, 현재 대회들은 거의 대부분은 입장은 무료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내년에도 그러면 무료입장입니까?
O 기업도시담당관 김 차 진
예, 그렇습니다. 전남GT대회라든가 일부 민간 행사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무료고 대회 주최 측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전남GT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박 형 대
알겠습니다.
O 기업도시담당관 김 차 진
감사합니다.
O 위원 박 형 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문 수
수고하십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예산안 3-1 4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지방교부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께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잘 선방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체적인 예산 편성으로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부지사님 아시다시피 전라남도 지방재정을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지방교부세 중에 하나다. 지방교부세 확보가 소홀해지면 전남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순증 증가율을 보시면 4.64%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지방교부세 순증이 약 633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외하면 지방교부세 순증은 겨우 130억에 불과하다.
물론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각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지만 지방소멸기금은 당연히 국가에서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그 외에 지방소멸기금을 제외한다면 지방교부세는 130억 순증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고의 노력이 각 실국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O 위원 김 문 수
실질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전남,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33억의 순증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에 보시면, 그런데 지방소멸기금은 기주기로 법이 통과되어서 약속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500억을 뺀다면 필요하게 순증한 부분은 130억 정도에 불과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조금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묻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은 항시 이런 우리 지방재정 확충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교부세는 어떤 산정을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에 의해서 늘릴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늘릴 수 있는 거고요.
O 위원 김 문 수
그렇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보통교부세의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초과 세입이 좀 많이 된 부분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 가지고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약간 저희들이 좀 불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특히 각 실국이 함께 노력을 해서 지방세입을 확보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도세 지방, 회계과에서 하십니까, 그러면 도세 세수 추계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장님?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자치행정국장 김기홍입니다.
O 위원 김 문 수
작년 지방세 세입 부분에서, 세수 부분에서 상당히 논란의 문제가 많이 있었죠? 추계의 문제점을…….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작년에 조금 있었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올해 지방세가 겨우 200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었더라고요. 물론 내용은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다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세계 경기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내년 하반기에는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다 있어 가지고 혹시 너무 낮게 지방세수를 잡은 것 아닌가?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위원님께서 항상 염려해 주셔서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이 한국은행이라든가 현대경제연구원, 그다음에 OECD에서 발행한 경제전망, 또 저희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취득세 세입 전망, 그다음에 2022년도 전라남도 부동산 거래 동향 등을 종합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서 2조 5000억으로 이렇게 내년도 예산 예상을 했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자료를 보면 전남 빼고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경기가 좀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서울은 그렇게 줄지는 않은 것 같고, 인천이 좀 많이 편차가 나는 것 같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뭐 전남을 제외하고는 유사하게 세입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O 위원 김 문 수
그런데 왜 전남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끔 세수 전망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실, 위원님 취득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O 위원 김 문 수
예, 전체적으로 이게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국내외 경제 전망치라든가 국내외 전망치를 보더라도 경상수지 쪽에 보시면 하반기에서는 2022년보다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나쁘지는 않게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저희가 그냥 단순 계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중요한 것은 세수는 어차피 잘 아시다시피 지방소비세가 내년에 1.6% 인상되는 반면에 지방소비세는 올라가지만…….
O 위원 김 문 수
지방소비세 외에, 그러니까 이거 줄어든 세외를 다 막아주고 있잖아요. 지방소비세를 제외하고는 취득세, 교육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만 조금 늘고 그 외에는 전부 줄어들었거든요.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취득세가 줄어들면서 그 부가가치세인 교육세나 등록면허세가 같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자체를 보수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잡다 보니까 나머지…….
O 위원 김 문 수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더라고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입니까?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아, 지방교육세하고…….
O 위원 김 문 수
지방교육세하고요.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등록면허세는 전부 다 취득세에 대한 부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O 위원 김 문 수
너무 보수적으로 이걸 세입을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혹시 2022년처럼 그런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된다는 염려가 있어서…….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최대한 저희도 세입과 세출을 맞춰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기행위 계실 때 계속 지적하셔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저희가 2조 4800억인데 거의 그 수준 맞춰가거나 약간 100억 정도 더 늘어날…….
O 위원 김 문 수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지 않냐? 아까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 아시겠지만 지방 예산은 지방에서 하든지 국가에서 하든지 예산은 국민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기회비용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어떻게 많이 부여해서 어려운 사람들, 중산층 그리고 농어민들을 위해서 그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부여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과감하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려운 우리 전라남도민들에게 기회를 더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갈수록 기회비용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기회가 줄어들면.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도 꼼꼼하게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가급적 전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사실은 질문을 많이 안 드리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2023년도 예산에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의에서 질문을 드렸다시피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산층 즉, 중소 농어민에 대한 예산을 담보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소신을 갖고 이번 예결위에 임했고요.
그것을 과감하게 편성할 수 있는 길을 이번 본예산에서는 반드시 문을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사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이고 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삭감을 해서 우리 농어민들에게 기회비용이 주어질 수 있도록, 소득 배가에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 농가, 우리 중소 농어민들이 더욱더 우리 전남 발전을 위해서 기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디딜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담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에서는 아니고 예산을 삭감해서 농어민의, 즉 청년농하고 스마트팜 시설을 위해서 기회비용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더 많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예산 심의 끝날 때까지 잘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의 농업 사랑, 또 농민 사랑, 청년농·중소농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만족하실지 기대에 충족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이번에 농축산, 해수 관련해서 예산이 어쨌든 소폭이나마 좀 증액해서 저희들이…….
O 위원 김 문 수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회비용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 당초 세입예산을 할 때는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나마 지방소비세가 좀 늘어서 200억 정도 증액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작년의 경우가 조금 예년하고 다르게 부동산이 활황이 됐고, 그런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3고 현상도 있고,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나름 푼다고는 하지만 지금 거래 절벽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O 위원 김 문 수
그렇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부동산 거래량이랄지 여러 가지 감안해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고려해서 최대한 잘 맞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내년도 예산이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리고 지난번에 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뼈아픈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TF를 구성해서 청년농, 중소농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단기, 중장기 나눠서 여러 가지 반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O 위원 김 문 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O 부위원장 장 은 영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인 정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O 부위원장 장 은 영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기획조정실장 황기연입니다.
O 위원 김 인 정
실장님, 예산서 408페이지 연구용역비 정책연구개발용역 해서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예.
O 위원 김 인 정
어떤 정책연구개발용역입니까?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원래 연구용역비는 실과소에 서 있는데 이 4억은 일종의 풀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국정과제라든가 주요 정책과제 그다음에 우리 도정발전이라든가 우리 도정 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기반이 될 과제들에 대해서 수시로 현안이 있을 때 이걸 하기 위한 일종의 풀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함에 있어서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안에는 의원님도 3분 계십니다, 도의원님들도.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떤 용역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고요.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연구용역 결과물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지금 용역심의를 거친 겁니까?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이것은 풀로 그쳤고 이 4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는 내년도에 거치게 됩니다.
O 위원 김 인 정
여기는 풀로 해서 실장님 말씀대로 해서 세워놓고 내년도에 어떤 현안 사업이 있을 때 그때그때 집행하신다 그 말씀이죠?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예, 그런데 건별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1년에 2번 정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상반기에 할 용역, 다음에 하반기에 할 용역 그렇게 선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아요.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가 40~50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대규모 R&D 사업을 따오거나 국가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고 그것을 따오기 위한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서 연구용역을 다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도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은 약 54억 정도를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각종 R&D 사업이나 국가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용역 결과물을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예.
O 위원 김 인 정
좋습니다.
그런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이런 용역 또한 시군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각종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단위에서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러한 사업들도 전부 설계 용역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예산 낭비다. 그래서 저는 전라남도 용역은 용역이고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사실 설계를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옛날에는 시군 자체적으로 그런 설계를 전부 해서 했었는데 지금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행정기관이 도청이나 시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게 특수한 분야라든가 보다 더 심화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긴급하게 어쩔 수 없이 국가사업을 필요함에 있어서 반드시 용역이 첨부되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이나 이런 데서 용역을 과다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시군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을 용역에 맡기고 그 결과 시군 공무원들의 혹시라도 역량이나 이런 것이 저하될 염려가 있다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시군들을 대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그래서 전라남도 차원에서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연찬회를 자꾸 가지셔가지고 업무역량을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연찬회는 시군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도청공무원에게도 자질이나 역량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그래서 시군에서 그러한 예산들이 많이 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전라남도의 기술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조그마한 설계용역을 맡겼다가 설계변경 사유가 있어서 변경을 할 때 그 설계변경도 못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 정도로 업무역량이 저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주관을 하셔가지고 시군 기술직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그런 업무연찬을 자주 가져서 그런 예산들을 절약할 수 있게 절감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연찬을 자주 좀 가져주십시오.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분야별로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연찬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분야를 더욱더 다양화하고 연찬회 내용도 더 전문화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공무원뿐이 아니라 도청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역량이 향상되고 그 결과 도정의 수준이 그다음에 시군구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속집행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예산서 427쪽 보시면 신속집행 우수 시군 시상을 하고 계시네요? 얼마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은 최우수 시군에는 3개를 선정해서 각 600만 원씩 하고 있고요. 우수 시군에는 4개 시군을 선정해서 각 300만 원씩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2개 시군을 선정해서 각 1000만 원씩 그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지금 신속집행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그게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어떻게 보면 이 재정을 조기에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전체에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 과도하게 신속집행을 하다 보면 사전적으로 갖춰야 될 절차가 준비가 덜 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게 불용이 되거나 이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집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약간의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O 위원 김 인 정
좀 확장재정을 재정 운영에, 적극적인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신속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많이 편성을 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마무리 할 수가 없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가면 이월액이 발생하고 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수레바퀴 돌듯이 계속 그런 식의 사업이 되다 보면 결국에 신속집행의 이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신속집행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실장님,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신속집행을 위해서 본예산에 적게 편성하고 추경에 많이 편성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있지 않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은 우리 도 예산 규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 본예산 그다음에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서 총 예산 규모가 약 11조 가까이 되는데요. 본예산에 이미 10조 넘게 하고 두 차례 추경에서도 약 1조가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본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차례의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국가에서 추경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매칭하거나 본예산에서 불가피하게 담지 못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지 우리가 신속집행을 위해서 본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남겨놨다 편성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좋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셨어도 시군에서 이러한 신속집행 때문에 시군에서는 본예산에 상당히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니까 본예산 규모가 줄죠. 그러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연말에 가면 이월액, 불용액 발생해서 거기에서 그러한 금액들을 정리추경에 삭감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또 편성을 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에 최대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예산편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전라남도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시군의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 집행률에 따라서 이런 시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그런 잘못된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실장님께서 잘 챙겨주십시오.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도가 핵심적으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될 모든 사업들은 다 본예산에 담았다고 그리고 그런 기조로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고요. 혹시 시군과 관련된 것은 시군 예산담당 공무원들 연찬회 할 때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우려의 말씀들 잘 전달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주의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시군도 예산을 전부 하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시군 예산담당 과장이나 팀장들 이러한 회의가 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잘 교육도 하시고 연찬도 할 수 있게 하셔서 적극적인 예산편성, 재정확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시군의 그런 사업들도 원만히 당해연도 사업이 당해연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이상입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최 정 훈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자치행정국장 김기홍입니다.
O 위원 최 정 훈
반갑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내년에 정부 예산안이 올해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내년도 정부 예산안 말입니까?
O 위원 최 정 훈
예, 현재 정부 예산안이요.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O 위원 최 정 훈
증액됐습니다.
감이 아니라 증액됐잖아요. 확정은 안 됐지만 정부 예산은 크게 얼마나 많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바뀌어봐야 미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올 본예산에 대비해서 약 5.1%가 증가한 안을 내놓은 겁니다.
올해 원래 추경 빼고 본예산에 607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639조가 와 있고요. 물론 추경 때 많이 증가해서 679조였으니까 추경 대비하면 적긴 하지만 본예산 대비 기준으로 하면 5.1%가 증가했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 경기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까 김문수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지만 전반적으로는 경기침체가 계속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으로…….
O 위원 최 정 훈
그러죠. 현재 한국은행이 1.7% 예상했거든요. 2%가 안 됩니다. 계속 하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O 위원 최 정 훈
물가는 내년에도 약 3.6%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3.25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감액되는 것 이해되는데 왜 그 아래에 있는 지방소비세는 22%가 증액이 됐는지…….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지방소비세는 사실은 22%가 아니고 올해가 23.7%고 내년…….
O 위원 최 정 훈
그게 아니라 전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올해 세워진 예산안이 21.5% 증액되어 있거든요.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아, 지방소비세율이…….
O 위원 최 정 훈
예, 지방소비세, 세외수입 중에!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그것은 내년도 2023년 정부의 지방소비세 세입안이 올해 23조에서 내년 28조로 약 4조 5000억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상분 해서 저희가…….
O 위원 최 정 훈
그러니까 내년에 경기전망은 되게 안 좋은데 소비는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러면 지방소비세가 23.7%에서 부가가치액 기준에서요. 25.3%로 약 6.7%가 증가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소비세의 예산안에 보면 21.5%가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과연 이게 가능한 예산일까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모든 경기 전망도 안 좋고 부동산 떨어지고 그래서 취?등록세 다 내려가는데 그런 소비심리 하에 소비가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비중이 6.7% 증가하는 것 빼고 나면 15%가 순증한다고 보는데 그만큼이 가능한가라는 얘기, 아까 지방소비세 20을 하더라도 비율이 지금 더 높거든요, 이 비율이 훨씬 더. 그걸 생각하시고 이렇게 편성하신 건지…….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고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됐든 물가 상승 또 고물가, 고금리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이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방소비세가 이번에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된 것은 세율이 똑같았으면 저희들이 아마 지방소비세도 작년하고 동일 수준이거나 떨어졌을 건데 정부 방침에서 세율이 1.6%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총액이 증가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O 위원 최 정 훈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것보다 훨씬 많이 증액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아까 했던 것처럼 맞습니다.
6.7%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증가인데 우리 예산 증가액은 21.5%거든요. 그 정도의 증가가 되겠는가, 내년에 자산효과 같은 경우도 부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럼 소비 더 안 좋을 수 있는데 아까 한국은행이라든가 각종 모든 자료 같은 거 검토하셔가지고 했다 그랬는데 지방세 층이 생각보다는, 지방소비세가 너무 과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보수적인 게 아니라 되게 좀 많이 상향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노파심에 우려가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비가 살아나가지고. 지방소비세 많이 걷히면 좋겠다는데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에…….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어찌 됐든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중에 증액된 사업 내역을 보면 재정분권 2단계 전환사업 보전분이 1246억 원이 증가하고요. 또 소비세율 증가에 따라 부가세 증가분이 1399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이 돼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대로 되면 좋겠지만 이거하고 변동이 생기면 추경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 위원 최 정 훈
취·등록세 전부다 20% 이상의 감액이 됐는데 반대로 지방소비세만 유독 22% 이상이 올라 있어서 이게 비중이라든가 경기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23페이지 보시면요. 이것도 자치행정국 내용, 소관이었네요. 남도학숙, 전남학숙에 대해 잠깐 간략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남학숙이 있고 남도학숙이 있지 않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자치행정국장 김기홍입니다.
예.
O 위원 최 정 훈
있는데 전남학숙의 학생수가 약 3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첨부서류 540페이지입니다. 남도학숙은 관이 2개가 있죠?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제1관이 있고 제2관…….
O 위원 최 정 훈
예, 2관 있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최 정 훈
광주하고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O 위원 최 정 훈
보니까 학생 정원이 합쳐가지고 1354명 해 가지고 평균 727명이거든요. 남도학숙은 그렇고요. 전남학숙은 학생이 3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궁금한 건 그래서 수로 보면 훨씬 남도학숙이 배 이상 많은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에서 보면 예산액 보면 전남학숙이 20억이고 남도학숙은 24억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그렇습니다.
전남학숙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남도학숙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시설유지보수를 했거든요, 제1관이 오래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남도학숙에서는요.
어차피 전남학숙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은 남도학숙 운영비하고 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총 해서 20억쯤 들어가고요. 남도학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가 24억이고 광주가 또 24억 있고 운영수익 29억 해서 전체로는 78억입니다.
O 위원 최 정 훈
예, 그러니까 반 쪼개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우리 예산만 설정했을 때 24…….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전남학숙은 전남만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거고요. 남도학숙은 전남 플러스 광주 플러스…….
O 위원 최 정 훈
그런데 서울에 있는 2개 관 운영에 학생이 약 2로 나누면 727명이거든요. 2로 나눠가지고요. 그런데 전남학숙은 화순에 있죠?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화순에 있습니다.
O 위원 최 정 훈
예, 화순에 있으면서 학생은 312명인데 들어가는 비용 차이가 별로 크지 않거든요. 학생은 배 이상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나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린 거였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남도학숙 서울에 있는 학숙이 오히려 더 많아야 되는데 적은 이유는 시설보수사업이 제1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서…….
O 위원 최 정 훈
시설보수사업이 전남학숙이 시설보수 하고 있는 겁니까? 내년 예산에?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전남학숙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전남학숙도.
예를 들어서 생활실 창호 교체라든가 책상 교체 그런 시설기능 보강사업 등 하고 있습니다, 전남학숙도.
O 위원 최 정 훈
그럼 순수 시설관리비 말고 운영관리비는 차이가 좀 납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훨씬 전남학숙이 비용을 많이 쓰는 것으로 보여가지고 그리고 화순에 있는 전남학숙이 효과성이 있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어차피 광주로 출퇴근하는 우리 전남지역 출신 학생들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O 위원 최 정 훈
그러면 광주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화순에 만들어 놓은 겁니까?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그렇습니다.
예, 광주에 소재한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화순에 지었습니다.
O 위원 최 정 훈
그러면 전남학숙에 가고자 하는 학생수가 꽤 됩니까?
경쟁이 어느 정도 됩니까?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지금은 거의 그 정도 수가 맞춰지고 약간 한두 명 미달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O 위원 최 정 훈
남도학숙은 어느 정도입니까?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남도학숙은 경쟁률이 2.3 대 1 정도 됩니다.
O 위원 최 정 훈
전남학숙은 원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태고요?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최 정 훈
학생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전남학숙 희망자가 없다는 건데 따지고 보면. 위치가…….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희망자도 희망자지만 전반적으로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남학숙을 위치 때문에 옮기는 것도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그대로 있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광주시장 후보자가 됐을 때 전남학숙을 광주로 옮기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광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O 위원 최 정 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임 형 석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 지금 공석이시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코로나…….
O 위원 임 형 석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운입니다.
O 위원 임 형 석
과장님, 예산안 1222페이지요. 지역연계 청년 창업지원 사업 한번,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지역연계 창업지원 사업은 도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O 위원 임 형 석
도내요? 대상자가 특정하게 그냥 청년입니까? 아니면…….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예?
O 위원 임 형 석
대상자들이 그냥 저희 도내에 있는 청년분들이에요? 아니면…….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지금 현재 인구소멸…….
O 위원 임 형 석
마이크 좀 앞으로, 잘 안 들립니다.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죄송합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제가 얼굴에 흉터가 있어가지고…….
O 위원 임 형 석
예,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대주세요.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지역연계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청년은 비율이 낮고요. 외지에서 오는 청년들을 우리 도내 유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도내에 있는 청년분들도 가능하시고…….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그다음에 소멸기금으로 저희가 사용하다 보니까 도 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가능하다고…….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도 외에 있는 청년들을 도내 유입을 위해서 다만, 쉽게 이야기해서 집토끼도 유지가 필요해서 도내 청년들의 지원 비율은 20%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그러면 저희가 이게 창업지원입니까?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그렇습니다. 창업지원입니다.
O 위원 임 형 석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과장님? 내년에?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올해 처음 수요조사하고 있고 도내 청년들을 100팀에 150명 정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250팀 정도가 신청 공모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필터링 과정을 거쳐서 100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O 위원 임 형 석
이게 팀으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한 명이 한 팀이 될 수 있고 두 명이 한 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이게 저희가 그러면 예산안 1219페이지 보시면 전남 청년 창업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 어떤 거죠?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행안부 공모 지원사업인데요. 전남지역 내의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O 위원 임 형 석
여기는 전남 내에 있는 청년들?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도에서도 창업지원을 해 주고 각 시군별로도 창업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창업지원 사업이 사실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저도 보면 직장인들에 관한 취업에 관한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창업지원도 저희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너무 자영업자나 사업쪽으로만 많이 유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도전은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이 없거든요.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형 대
그리고 제가 창업지원 사업 이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은 일단 창업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결론은 관리하고 그다음에 당사자가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인 플랜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창업지원을 해 주고 나서 보통 2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1년 정도를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3년, 4년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고요. 다만, 팔로우업이 사실은 도나 시군이나 정부에서도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창업 성공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있겠지만 창업을 지원해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절실한데요.
O 위원 임 형 석
그게 포인트죠.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왜냐면 보통 사업 시작했을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의욕적이고 적극성이 높다보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초창기에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보통 2년, 3년 정도 되면 데스벨리 구간이 오는 순간에 그 구간을 넘지 못하면 거의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폐업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창업 비용을 투자했던 비용, 지금 보니까 팀당 7000만 원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예.
O 위원 임 형 석
예를 들어서 그게 활성화나 이런 지원정책에서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이런 비용을 받아가지고 청년들 자꾸 창업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 안 되고 그러면 결국 3년 뒤에는 다 문 닫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잡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꾸준한 관리를 통하고 그다음에 데스벨리 구간을 왔을 때 이 구간을 넘어갈 수 있는 교육이나 컨설팅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잡아가지고 같이 병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연계 창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런 교육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후관리 문제는 단시일 내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아니었고 장시간에 걸쳐서 발생되는 문제고 또 앞으로도 오랜 시간 걸쳐서 준비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창업에 관련된 지원사업이 각 부서별로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응팀을 하나 꾸리시든지 총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창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해 가면서 중간 어느 정도 구간이 왔을 때는 항상 사후관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그 데스벨리 구간을 넘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자꾸 충고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사업 판로도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도 주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만 결국은 창업 지원한 효과가 나오지 단순간에 저희가 창업 지원해 가지고 사업자 늘리는 건 목표가 아니잖아요.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그렇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그런데 보면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창업지원에 많이 치우쳐 있더라고요. 누가 보면 자영업자 양성소 같아요. 이런 부분은 창업만 자꾸 권장하고 지원할 게 아니고 그 뒤에 차후까지 계산해 가지고 사업 플랜이 같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알겠습니다.
예산안 1219페이지 전남창업 지원사업 위에 보면 전남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O 위원 임 형 석
이 사업은 청년 창업 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후속지원 프로그램이 되는 건가요?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예, 100% 다 연계는 아니지만 연계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지금까지 창업지원 했던 사례들 보고 혹시 사후관리 같은 건 하고 계시나요?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많이 손을…….
O 위원 임 형 석
없죠?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예, 못 대고 있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그러니까 잘못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니까, 저희가 그만큼 돈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비하더라고요. 제일 큰 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출산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도 자꾸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도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만큼 새로운 것도 지원해 주고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했던 사람들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꾸준하게 연계돼서 수익도 창출해 가면서 직원도 늘릴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예.
O 위원 임 형 석
그런 부분들 같이 고려하셔가지고 방법이 나온다면 계획을 짜셔가지고 추경에라도 방법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알겠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전체적으로 그런 게 저희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예.
O 위원 임 형 석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쪽 사업이, 조기취업형 학계연계사업도 과장님인가요?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예.
O 위원 임 형 석
이 부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전남에는 목포대학교하고 전남대학교 두 곳만 선정이 되어 있죠?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예. 죄송합니다만 페이지가…….
O 위원 임 형 석
1221페이지입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사업. 이게 대학교는 교육부에서 선정을 하죠?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예.
O 위원 임 형 석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희가 2020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사업을?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사업은 2018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만들었는데 시행된 것은 2020년도 아닌가요?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예.
O 위원 임 형 석
그러면 2020년도에 시행하면서 3학년이 지금 제일 높은가요, 2020년도부터 선정이 됐으면?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그렇죠, 조기 취업형이니까.
O 위원 임 형 석
저희가 이 제도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이죠?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예.
O 위원 임 형 석
그런데 과연 이 친구들이 저희가 정착형 제도를 통해서 혜택받은 친구들이 과연 얼마나 정착하고 있냐를 한번 데이터가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조기 취업 계약을 해서 계약된 회사에 취업하기 때문에 취업은 괜찮은 편인데 장기 근속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어차피 시행한 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과 입학하고 기업체하고 연계가 돼서 1학년 때는 수업을 하고 2학년 때부터는 일하고 병행하는 것이죠?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그런데 이게 보통 일반대가 4년제지만 특성상 3년만 다녀도 4년제로 인정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학위를 주는 것이고?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예.
O 위원 임 형 석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3년 끝나고 직장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연속성이 있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100군데 정도 전남의 기업체하고 협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업체가 경쟁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으면서 꾸준하게 이런 학생들을 취업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체들이냐,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더라고요.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그 사업체는 그래도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 대학에서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 학교 학생들이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전혀 검토하지 않고 경쟁력이 전혀 없고…….
O 위원 임 형 석
전혀 없진 않죠. 대부분 보면 어느 정도 나오지만…….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그런 기업은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O 위원 임 형 석
어차피 회사도 수업료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그렇죠. 등록금…….
O 위원 임 형 석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한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하니까 같이 학교하고 맺어서 준비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제가 지원사업을 저희 도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하고 기업체에서도 하면서 양성하는 사업인데 과연 이게 꾸준히 차후로 연결이 돼서 이 친구들이 졸업과 연계해서 같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냐?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지역의 정착하고도 연계가 되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그런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착적인 부분을 보니까 생각보다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여기를 떠난다는 거잖습니까, 저희 지역을 떠난다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마음에 안 들었다든지 아니면 더 나은 자리를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물론 학교가 하겠지만 저희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어차피 입학과 취업이 연계가 되니까 전남에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알겠습니다.
대학에서 기업과 계약을 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기업도 등록금을 25%나 부담하기 때문에 기업 나름대로 취업한 학생들을 교육훈련도 많이 시키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O 위원 임 형 석
그렇죠. 왜냐면 신규직원 뽑는 것보다 경력직을 많이 원하니까 그만큼 저희가 이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예, 알겠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그런 부분들 좀 저희가 보면 전남 기업체 지원하는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그렇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예, 그런 데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연계를 해 주십시오.
O 일자리경제과장 최 정 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예결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이어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서 질의답변 하시는 위원님과 과장님들은 마스크를 벗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류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O 위원 류 기 준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O 부위원장 장 은 영
자치행정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자치행정국장 김기홍입니다.
O 위원 류 기 준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05쪽에 보시면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505쪽 말씀이십니까?
O 위원 류 기 준
504쪽, 503~504쪽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2001년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아니, 이천…….
O 위원 류 기 준
2021년도!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2021년도부터요.
O 위원 류 기 준
예, 성과가 있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그 마을의 환경 개선과 경관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서 효과가 커서 지역주민들로부터 3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더 늘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성과가 좋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O 위원 류 기 준
마을에 300만 원씩 3년간 지원했던 사업이 지금 5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내년부터 200만 원 증액해서 5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이게 시군에서 공모해서 시군 단위로 시행하고 있죠?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그렇습니다.
매년 1000개 마을씩 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실제로 시군에서 이 사업 시행하다 보면 이게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하죠?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행위에서도 그 지적이 있었고 또 경관위에서도 지적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실제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통상의 경우에는 마을공동체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마을공동체센터가 하거나 아니면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마을공동체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공동체 활동가라든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은 지역주민이 전체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사업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마을이 정착이 되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서로 연동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O 위원 류 기 준
저는 이 사업이 사실은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선심성 사업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 우리 국장님이 가보시면 마을에 3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면 어떤 개선이 있을 것 같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사실 제가 사는 마을도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벽화사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마을환경개선사업 그렇게 하는 재료비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을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벽화, 꽃밭 만들기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사업목적에 보면 주민 주도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주민 주도로 되고 있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주로 마을이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젊으신 층 위주로 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현장에서 사용할 때 이게 주민 주도사업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을에서 벽화 그리는 업자 불러다가 사업하고 꽃밭 만들고 그래서 실제로 주민 주도가 아니고 업자 주도일 가능성이 많은 사업입니다, 현장에서.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그건 제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 마을을 가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마을 어르신들 나와서 같이 조성하고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만들어지면 그 예산은 고유의 목적이 있을 텐데 정책이고 그런데 이 으뜸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도면 사실은 성과가 어떤 거냐면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쓰는 과정에. 그런데 이 예산은 예산이 그 목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예산이에요.
이를테면 벽화가 한 업자가 가서 그려주면 이건 마을 만들기가 아니고 그냥 한 사람 업자가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시행돼야 될 거냐면 제가 판단해 보건대는 이를테면 한 마을의 마을 만들기사업에 선정됐다. 아니, 심사?공모할 때 이 과정에는 마을주민들이 서로 상의가 있어야 되고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끼리 서로 토론하고 그 과정에 사회적 자본이 쌓이고 그래서 마을이 한 발짝 더 발전해 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실제로 사업을 할 때는 이장 주도해서 “우리 벽화나 한번 그려볼까?” 이러면 실제로 선택돼서 선정되면 와서 벽화 한번 그리고 가고 이런 정도의 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성과가 있었다 하니 이왕 성과가 있으려면 과정 중심의 예산이어야 된다. 그러면 올해 37억이 또 증액됐어요, 사업비가.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O 위원 류 기 준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 전라남도 마을공동체만들기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이왕 만들어졌으면 저는 부지사님, 유사 중복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은 시군에 보내서 과정, 시군에 보내서 그냥 사업이 해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센터에 보내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왕 세워졌으니, 이왕 하시려면. 이 예산이 실제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업무 매뉴얼이 안 되어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 성과가 있었다 하니 성과를 다시 내시려면 제 생각에는 마을공동체와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그 안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봐서는 마을공동체만들기센터를 확대해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방금 류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경제과랑 같이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 서로 협의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이 부분은 우리 부지사님이 정책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자치행정국에 있어야 될 예산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마을공동체에 있어야 될 예산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사실은 제가 경제관광위인데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관광위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예산을 세워서 잘 쓸 수 있는 부서는 자치행정국이 아니고 일자리본부에 있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께서 우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제가 일단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부서 정리가 좀 필요한 게 있으면 부서 정리도 좀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일단 성과 분석하고 평가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기회를 좀 주시면 내년에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면밀히 한번 파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위원 류 기 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담당…….
O 부위원장 장 은 영
인구청년정책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입니다.
O 위원 류 기 준
수고하십니다.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년간 지원되고 있죠?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O 위원 류 기 준
2002년부터 올해는 광역기금이 503억인가요?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O 위원 류 기 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광역기금이 대응기금이 자주재원이고 목적재원이죠?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그렇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금 사용이나 특정 사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예산이 주어지고 목적대로 사용하기 가장 편한 게 사실 시설투자입니다. 우리 대응기금 500억 중에 사용처를 봐봤더니 물론 거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청년문화센터 그다음에 세대연대복합센터, 세대어울림복합센터, 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로 시설에 투자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에 투자해 놓고 시설을 유지하기도 힘들뿐더러 이게 얼마나 목적에 충실할 기금 사용이냐, 이에 대해서는 회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원래는 저희가 다해서 2022년, 2023년 해서 882억 저희가 광역계정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내부적으로 한 12개 사업을 발굴했고요. 그중에는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또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나눠서 사업을 배분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광역계정 때문에 일부 필요 예산은 거점별로 추진한 것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문화센터하고 산후조리원 그 부분은 거점별로 해서 도비 광역계정을 전체 투입하는 예산을 했고요. 나머지는 시군 기초계정과 협업하는 사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저희 광역기금 100% 했던 청년문화센터 공모 두 군데 했죠?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결정은 두 군데로 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두 군데 했습니다. 여기 우리 시군은 아닙니다만 광역계정 사용하는 인구감소지역 16개 시군에 들어가는 지역입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아닙니다. 포함 안 된 지역입니다.
O 위원 류 기 준
이게 상대적 소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거점을 만들어서,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할 말 없습니다만 지금 16개 시군에 광역계정을 쓰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문화센터, 청년문화센터가 두 군데 선정됐는데 두 군데가 인구소멸지역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공감하면서 또 이 시설을 조성하면서 어떤 활용도가 향후에 이용도, 활용도 그런 부분들 좀 고려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거점별로 하다 보니 이렇게 필요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O 위원 류 기 준
기왕에 선정됐으니 어떻게, 무슨 근거로 선정됐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광역 소멸대응기금 사용 중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그렇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성과가 있습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금년도에 5개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다른 시군에도 기존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었죠?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청년마을은.
O 위원 류 기 준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까? 기존에 했던…….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기존에, 행안부도 유사한 어떤 사업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행안부 사업이 있었었죠?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O 위원 류 기 준
그때 성과는 어떻습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지금 그 부분도 성과는 어떤 측정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선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어떤 자원을 가지고 뭔가 꿈을 이루어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성과 부분을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이 사업 이후에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는가를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들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이런 것하고 좀 연계해 보려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O 위원 류 기 준
저는 항상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이 주어지고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쓰기 좋은 게 사실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위주로 세워서 일을 하면 일하기 더 편하게 결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시설비 그다음에 센터 이런 건물 지어놓고 다음에 사후관리도 힘들고 이게 과연 지방소멸의 대응을 위한 용도로 충분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고민도 필요하고 서로 토론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안부 지침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 전라남도 그다음에 기초단체에도 기초계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가 선도해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지금 2년째인데 앞으로 8년간 이 재원을 써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가 지방소멸의 가장 큰 위기에 있는 도입니다. 우리 부지사님이나 관련 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말씀 올립니다. 아무튼 부지사님…….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 제가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류기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뼈저리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더 많은 연구, 고민을 해서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좀 시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고민이 부족했다. 다만 청년문화센터랄지 세대어울림복합센터 이런 부분들은 거점별로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우선 이런 부분들 했었고요. 아마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 더 줄어들고 그 안에서 운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중심으로 다양한 아이템들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는 작업들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체 파이를 키우는 노력들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류 기 준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정 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현창 위원님하고 류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에 부지사님이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군 단위 청년들 소외되지 않게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계획이. 그런데 아까 그냥 질의보다도 지금 우리 청년문화센터가 두 군데 선정이 됐는데 또 22개 시군에 청년센터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게 먼저인지, 거점 공간은 그런 청년센터들이 거점센터에 가서 공유도 하고 하는 거점 공간인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군 단위의 소규모 청년센터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15개소가 운영 중이고 7개소가 건립 중에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점형 청년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군 단위의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협력프로그램들, 교류프로그램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O 위원 정 철
답변 감사하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물론 저희가 청년 위주의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돌아오는 청년, 머무르는 청년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물론 하드웨어 쪽이 이런 거점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청년들이 모여서 뭔가가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22개 균등하게 센터가 전체적으로 생기고 나서 거점 공간이 생겼더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하여튼 소멸지역으로 되어 있는 16개 군에 소외되지 않도록 고민하고 더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정 철
그리고 지금 우리 전남이 2023년도 104회 전국체전을 유치하셨잖아요. 고생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89회 여수 전국체전을 15년 전에 해서 그때 저도 인터넷을 보니까 그래도 평가가 좋았더라고요, 홈페이지나 관리나 운영의 평가가.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지금 전국체전 예산안이 아까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488억 원 정도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 앞으로 전국체전. 큰 틀로만 말씀해 주시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일단 지금 경기장 시설을 준공하는 게, 완공하는 게 제일 클 것 같고요. 지금 한 50% 아마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타 그런 시설 부분 다음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일단 전국에서 오시는 선수단을 비롯해서 선수단 가족, 응원 이런 부분들 임원진들 해서 손님 맞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거리 가꾸기랄지, 꾸미기, 여러 가지 환영하는 분위기, 또 마지막으로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전국체전이 전국적인 이슈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다양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O 위원 정 철
그러니까 103회 때도 울산에서 전국체전을 했잖아요, 올해. 그래서 그때도 또 홍보관 운영이 잘됐다고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또 전국체전 관련해서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신입니다.
O 위원 정 철
지금 우리 전국체전은 언제 일정이 잡혔는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전국체전이 10월 달에 전국체전 있고요. 10월 끝나고 전국장애인체전이 있고 그렇습니다.
O 위원 정 철
동계체전도 한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동계체전을 하는데 저희들은 동계체전은 안 하고 전국체전 끝나고 동계체전은 별도로 할 겁니다.
O 위원 정 철
아, 별도로 이루어진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정 철
그러면 전국체전을 이렇게 유치해서 1월 달부터 이렇게 10월 달까지 하면 300일 정도 되겠네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정 철
기간이, 준비를 하는 기간이?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O 위원 정 철
그러면 어떤 조직위원회나 어떤 추진단이 이렇게 구성돼 있는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지금 저희들이 지사님을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창립총회를 내일 목포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대회기 인수라든가 이런 것들 다 했고 또 D-300일 행사를 12월 중에 목포에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국체전은 목포가 주 경기장이 있어서 주 무대가 되겠지만 22개 시군은 전체적으로 이 경기를 개최해서 도민 전체체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전에 9월부터 저희들이 성화봉송을 통해서 전국체전 붐을 조성하고요. 또 저희 전라남도가 어떤 예향, 문화예술의 중심지기 때문에 체전을 문화예술 체전으로 승화시켜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체전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O 위원 정 철
그러면 추진단이랑 해서 계획은 지금 세워서 하고 있는데 저희 종목이 지금 몇 종목 정도 된가요, 전국체전?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지금 전국체전이 49개 종목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O 위원 정 철
시범하고 정식종목하고 좀 나뉘어 있을 건데?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지금 정식종목만 49개 종목…….
O 위원 정 철
46개고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46개 종목에…….
O 위원 정 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전남이 종목별로 선수 발굴 및 선수들이 다 준비돼 있는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그래서 지금 전부 준비된 종목도 있고 준비 안 된 종목도 있는데 개최지 어떤 이점 상 국군체육부대라든지 연고지가 정해지지 않은 데를 개최지에서 이렇게 선수로 차출해다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최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전국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굴 선수들이 확정된 종목은 더 집중 훈련하고요. 선수들이 없는 종목은 국군체육부대라든지 다른 연고 선수 없는 팀들을 우리 도에서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O 위원 정 철
지금 우리 도에서 직장팀이 몇 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우리 도 본청은 직장 종목을 6개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정 철
어떤, 어떤 종목인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스쿼시도 있고 우슈도 있고 테니스, 펜싱 그렇게 해서 여섯 종목 있습니다.
O 위원 정 철
펜싱?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펜싱도 있습니다.
O 위원 정 철
투기 종목이나…….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O 위원 정 철
지금 종목이 세 종목인가요? 종목이 6개 종목인데…….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여섯 종목 있습니다.
O 위원 정 철
아까 말씀하신 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테니스가 있고요…….
O 위원 정 철
스쿼시, 우슈, 펜싱, 테니스…….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배구…….
O 위원 정 철
조정…….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조정하고 카누하고 근대5종 그렇게 6개 종목이 있습니다.
O 위원 정 철
카누…….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카누하고 근대5종.
O 위원 정 철
예, 근대5종이요. 저희가 종목을 보면 그래도 인기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아무래도 비인기 종목을 우리가 하고 좀 실업팀도 인기 있는 데는 회사에서 많이 하고 우리 관공서에서는 주로 비인기 종목이지만 이 팀들이 전국체전에서 순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팀들이거든요. 그래서 비인기 종목이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정 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우리 전국체전 실적을,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전남도에서 종목 선정을 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전남의 어떤 실업팀이나 아까 36개 종목인데 아니, 46개…….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49개 종목.
O 위원 정 철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에 시범경기 빼고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49종목인데 우리가 이런 직장팀을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단체라든가 기관에서 하면 실업팀이 창단되기 어려운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처우개선도 있고요. 또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국체육대회 상위 등수도 갈 수 있는 바탕도 되고 그렇습니다.
O 위원 정 철
그러면 우리 도 직장인팀 말고 지금 실업팀으로 해서 몇 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는가요? 전체 지금 49개 종목이 다 운영되고 있는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아니, 다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O 위원 정 철
그러면 몇 개 종목이나 지금 운영이 되고 안 되는 종목은 몇 종목인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잠깐만, 위원님 19개 시군에 39개 실업팀이 있습니다.
O 위원 정 철
39개 실업팀이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정 철
지금 제일 중요한, 아, 또 우리 예산안 보면, 1447페이지를 보면 우수선수영입비가 지금 2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우리 전남 선수 외에 외부 선수를 영입한다는 소리인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정 철
그리고 또 아래 보면 우수선수육성지원금 35억.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이것도 전체적으로 좀 메달 딸 확률이 높다든지 또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든지 그런 선수들을 우리 체육회로 영입하는 그런 어떤 예산입니다.
O 위원 정 철
그러면 이거는 39개 실업팀 외에 대학이나 전체적인 지원금인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우리 직장팀도 하고 있고요 실업팀도 하고 있고 우리 도내로 이렇게…….
O 위원 정 철
대학팀도 있잖아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정 철
그러면 또 체육현황 및 역량강화지원 8500 정도는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지금 저희들이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각종 체육인들의 자긍심 고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남체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각 사업에 대한 평가적 성격 예산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O 위원 정 철
그러면 이거는 전남체육회의 어떤 임원이나 지도자들을 위한 그런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종목 회원, 종목 단체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O 위원 정 철
제가 이 내용을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가 전남이 지금 전반적으로 학교 체육부터 전반적으로 체육인 육성에 좀 부족하고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수선수 실적을 전남의 실적이나 순위를 위해서 물론 영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한 8년 정도 4년, 지금 4년의,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한 4년에서 6년 정도만 저희가 중고등학생에게 체육 영재를 키울 수 있는 지원의 종목별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지금 그 인재들이 우리 전남의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 체육 자체가 거의 놀이의 체육시간이 됐고 학교부터 1학교 1종목 체제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또 도에서 우리 청년인재 육성…….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체육인재…….
O 위원 정 철
예, 육성 으뜸인재 체육 분야 이렇게 지원을 통해가지고 지원 선수를 발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체육 분야로?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지금 현재 희망인재육성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우리 체육 분야가 69명입니다.
O 위원 정 철
69명이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그렇습니다. 69명이 지금 접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발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으뜸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정 철
69명인데 지금 종목으로 나눈다면 몇 종목 정도 되죠?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죄송합니다. 종목까지 분류가 안 되어있어가지고, 제가…….
O 위원 정 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물론 이런 체육 분야 으뜸인재들에게 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좀 더 육성을 많이 해서 저희가 항상 준비하는 전국체전이 됐으면 하고요. 또 우리가 신축이 체육시설이 지금 5개소를…….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5군데…….
O 위원 정 철
지금 하고 있죠? 목포가 종합운동장인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정 철
그리고 좀 노후된, 만약에 종목별로 다 지금 22개 시군에 체육시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도 하는데 그건 몇 개소나 된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전반적으로 우리 시군 소속 체육회관,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지금 정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간 볼링이라든가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보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정 철
그러면 전남은 총 몇 개 경기장을 운영을 해서 이번 전국체전을 운영한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9개 종목인데요. 제가 전체적인 개수는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O 위원 정 철
제가 알기로는 65개…….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그 정도 수준…….
O 위원 정 철
경기장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지금 개최를 분산 개최를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저희가 전국체전도 있지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위원님, 우리 전국체전이 65개 경기장이고요. 전국장애인체전이 36개 경기장입니다.
O 위원 정 철
그래서 거기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울산 전국체전을 보니까 시작 이전에 홈페이지 구축을 해가지고 홍보를 활발히 운영을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 전남 홈페이지 구축이 되어 있는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저희도 어제, 그저께 최종 용역보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O 위원 정 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홍보와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전남인이 지역에 있는 청년이나 학생들을 통해서 선수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입보다는 전남 인재들로 전국체전을 선수로 나갈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잘 준비해서 최대의 체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정 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손 남 일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인구정책담당관님한테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입니다.
O 위원 손 남 일
수고하십니다. 저도 아까 우리 이현창 위원이나 우리 류기준 위원이 말씀드렸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떤 건물을 짓거나 어떤 그런 데에 대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두 분들이 너무너무 질문을 잘하셨고 또 우리 문금주 부지사님이나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잘 주셔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 모 지역에서 지역소멸금을 한 11억이 왔대요. 그래서 그 소멸금 어디다 쓸 거냐고 물어봤더니 체육관을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용도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읍면에 가면 학교 체육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한 2000명이나 되는 면에서 그 자금이 그 용도로 왔기 때문에 거기밖에 쓸 수가 없어서 체육관을 짓는다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부지사님이나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더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찾아주신다니까 믿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돼서 와서 그래서 그런 뭐, 저는 귀농·귀촌이라는 것은 우리 농업·해양 쪽에서, 농업 쪽에서 담당하는 줄 알았더니 인구정책에서 담당하데요?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O 위원 손 남 일
저는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럼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융자금이나 어떤 지원금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토지 매입하는 경우는 3억 융자하고요. 그다음에 주택 구입한다든지 개선, 개보수하면 7500 정도 융자, 융자입니다, 2% 융자.
O 위원 손 남 일
융자죠, 2%요?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O 위원 손 남 일
그게 지금 3억으로 되어 있는 게 토지구입비 기금이 언제부터 3억이었습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시기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현재는 3억으로 되어 있고요.
O 위원 손 남 일
제가 알기로…….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변화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억…….
O 위원 손 남 일
변화가 물론 2억 그러는데 3억을 지원받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정책관님 시골에 다녀보면서 땅값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저는 나주기 때문에 그 근처는 알고 있습니다. 한 10여 만 원 이상 가고 있다고 생각…….
O 위원 손 남 일
그러면 옛날에, 지금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만 원, 5만 원 했을 때 샀던 그 땅 평수하고 지금 방금 우리 담당관님이 또 얘기하신 거는 10만 원, 더 많게는 한 3배 이상 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억을 가지고 얼마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물론 자기들의 자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의 희망이란 게 융자금을 저리로 해서 땅을 살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갖고 와서 내가 농사를 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옛날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평을 샀다, 그러면 지금은 1000평, 한 2000평 사면 다 고갈되거든요. 그러면 1000평, 2000평 사가지고 1년에 거기서 얼마만큼 수확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아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굳이 그런 데에서 그렇게 건물 짓고 하는 데, 유지하고 그런 데 쓰이지 말고 정말 그렇게 내려올 사람, 그거 자금 명목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내려와서 같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용도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이.
O 위원 손 남 일
그러니까 그 용도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용도를 물어보신, 아까 말씀하셨길래 안 했는데 꼭지 용도가 건물 센터만 지으라고 있는 그런 용도로만 정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내려오셔서 살 수 있도록 어떤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그래서 저희도 물론 수도권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도 귀농·귀촌센터 운영하지만 수도권에 또 5명, 도시민 귀농·귀촌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상담 때 그런 사항들도 일일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농촌 살아보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 농촌, 어촌 여기를 알려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있다고 걸 말씀드립니다.
O 위원 손 남 일
물론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어떤 호감을 가질 수 있다 하면 좋겠는데 호감도가 낮아지면 오히려 그게 역효과 아닙니까? 돈만 더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그러니까 살아보기는 우선 살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세워보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판단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어느 정도 되던가요?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그래서 저희도 그건 그렇게 해서 한 10여% 이상 정착하는 비율도 있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10여%요?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물론 퍼센티지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예산안 페이지 380페이지 보니까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해가지고는 한 7억이 또 삭감이 됐어요?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이거는 국비가 줄어들었어요, 국비가, 위원님. 거기에 따른…….
O 위원 손 남 일
국비 왜 줄어들었을까요?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국비가 개소 수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서 각 지자체에 국비가 줄어든 것에 따라서 우리가 좀 줄인 겁니다.
O 위원 손 남 일
우리가 줄인 게 아니고?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국비지원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국비지원사업이겠네요. 그래서 줄어들었겠네요?
384페이지, 물론 액수는 한 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보니까 산모신생아건강관리,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이것은 국비도 있지만 우리가 당초 예산이 지방비 부담률이 기존에 40%, 4 대 6에서 시군비 결정액이요, 3 대 7로 시군부담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지방비가, 우리 도비가 줄어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건 지방소멸화하고 연결된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4 대 6으로 환원시켜서 증액해 주신 바는 있습니다, 현재.
O 위원 손 남 일
그리고 한방난임치료지원 이것은 산모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 우리가 찾아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이게 홍보가…….
O 위원 손 남 일
홍보가 돼 있습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O 위원 손 남 일
홍보가 잘 되어 있어?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소득제한이 있었는데 소득제한 없이요. 전체 부부들한테 지원하려고, 그렇게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저는 보니까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몰라서도 이런 거 지원을 못 받은 사실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가면 이것 지원할 수 있죠?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서요.
O 위원 손 남 일
보건소에서?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그래서 임신하신 분들이 보건소 방문한다든지 그런 과정 속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숫자도 위원님 보시면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재는 100여 명, 그런데 이게 난임치료도 있습니다. 양방 두 가지 것인데요. 우선 양방 쪽에 많이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현재는.
O 위원 손 남 일
그러니까 뒤 페이지에 보면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이게 있거든요. 제가 제 주위에 봐왔던 저희보다는 어리니까 아들뻘 되는 산모를 하나 봤는데 굉장히 광주까지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돈이 다니는 병원 치료비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이런 것 있는데 왜 얘는 그걸 몰랐을까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본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홍보가 좀 어느 정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더 해 나가겠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지원금은 한번 제가 융자금은 우리 도에서라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가, 요즘 우리가 보면 땅 한 1000명, 2000평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귀농할 수 있도록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더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제가 3억짜리 아까 말씀했지만 3억이 된 지가 저도 듣기로 꽤 오래전에 3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3억이고 지금 땅값이 그만큼 올랐는데 그걸 반영을 못 하고 있다면 그럼 귀농하란 소리보다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사실 정부의 이런 사항들 위원님 말씀한 사항들을 건의를 해 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내려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3억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를 어떻게 내려오겠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O 위원 손 남 일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여성가족부국장님.
O 부위원장 장 은 영
여성가족정책관은 내일, 내일 질의…….
O 위원 손 남 일
아, 그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 보건복지국이든가?
O 부위원장 장 은 영
내일…….
O 위원 손 남 일
거기도 내일이요?
O 부위원장 장 은 영
예.
O 위원 손 남 일
죄송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장내웃음)
O 부위원장 장 은 영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O 위원장 박 종 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차진 기업도시담당관이 금일 4시부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로 개통식 관련과 또 사전현장 행사로 우리 예결위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최 명 수
도민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관광문화체육국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신입니다.
O 위원 최 명 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92페이지…….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말씀하십시오.
O 위원 최 명 수
제1회 예향 탐라 교류전 있죠?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O 위원 최 명 수
이게 어떤 교류전인가요, 예향 탐라 교류전?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우리 전남 미술인들하고 제주 미술인들이 이렇게 순회작품전시로 어떤 정서적·문화적 교류를 하는 그런 문화예술행사입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런데 제주도하고만 하시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저희들이 서울도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 전남하고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동질성도 많고 그런 역사·문화적 맥락이 비슷해서 제주도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러면 어디 단체에다 위임해서 하신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한국미술협회 전라남도지회에다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시기는 언제쯤 하시려고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지금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장소도 아직 미정이고요.
O 위원 최 명 수
그러면 내년도 처음 시작하게 된다면 1년은 우리 전라남도가 하고 그다음에는 또 제주도에서 하고 그렇게 서로 상호 교류로 하실 건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교류 순회전으로 할 계획입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러면 여기 예산은 5000만 원이면 제주도에서도 예산이 5000만 원 세워진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러면 돈해서 1억으로 하신다 그 말이죠?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이것을 앞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그냥 이번에 1번 내지 2번 더 해보시고 나서 성과를 보고 또 계속 하실 계획인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저희들 욕심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류해서 문화예술 발전이 더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런데 과연 우리 전라도하고 제주도하고 해서 과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되거든요.
그 외 이와 비슷한 것이 하나 또 있어요. 1394페이지를 보시면, 1394페이지요. 영호남 문화예술 화합대축전 있죠?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이것은 어떻게 또 생각하신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코로나 전에는 이것을 계속 해왔었는데 코로나 뒤로 지금까지 못했고요. 올해 안동에서 비전선포식을 해가지고 행사 규모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개최하게 하는 행사인데 영호남의 공통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인구소멸법을 같이 공동으로 입법하는 데 힘을 합쳤다든지 지역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두 자치단체가 화합해가지고 풀어가는 그런 데에 하나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O 위원 최 명 수
이것은 우리 영호남 그러면 전체적인 큰 타이틀인가요? 우리 전남하고 경북하고 한 광역을 말하신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전남하고 경북하고 두 자치단체 간의 행사입니다.
O 위원 최 명 수
예술 분야에서는 또 탐라 제주도고요. 또 영호남 문화예술하고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한쪽은 5000만 원이고 여기는 크게 8억이죠?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러면 여기도 경북에서 또 8억 세웠겠죠?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러면 16억 아닙니까, 돈이? 이렇게 큰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문화예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청소년 교류라든지 여러 분야 농업인 교류, 서로 상생장터, 거의 전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러면 어떤 일정적인 시기를 정해 놓고 하신가요? 상당한 기간 1주일 이상 기간을 정해놓고 한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지금 저희들이 사업에 따라서 5일간 하는 사업도 있고요, 하루간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일주일 정도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아무튼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 예산에 편성된 만큼 큰 성과가 나와야 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잘 한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도민들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잘 알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1414페이지를 보시면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1400…….
O 위원 최 명 수
1414페이지요. 마한사 아카이브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되어 가지고 있구먼요, 2000만 원.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1410…….
O 위원 최 명 수
1414페이지, 마한사 아카이브, 아카이브를 영어로 해놓으니까 무슨 뜻인가요? 나는 영어를 아직 안 찾아봤습니다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저희들이 마한의 역사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리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우리가 전산화해가지고 전부 다 이것을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한사 아카이브 시스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O 위원 최 명 수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카이브라는 뜻을?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기록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관.
O 위원 최 명 수
기록관?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전자기록관.
O 위원 최 명 수
다음에는 우리나라 말로 썼으면 쓰겠어요, 아카이브를. 그런데 이것을 매해 2000만 원씩 예산을 세운 거예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매년 기록물 정비를 한다, 그 말씀이죠? 어디 용역업체에다 준가요, 이것도 용역비이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용역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요.
O 위원 최 명 수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한 거예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아니요, 업체를 통해서 할 겁니다.
O 위원 최 명 수
업체를 통해서?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O 위원 최 명 수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지금 거기에 한 3300건 정도 마한 관련 자료가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 유지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유지 보수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 밑에 보시면 문화재 학술대회 및 포럼 있죠?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O 위원 최 명 수
1억 5000인데요, 이것은 한 번에 거친가요, 여러 번 나눠서 하실 건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이것은 한 번에 할 그런 행사입니다.
O 위원 최 명 수
문화재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O 위원 최 명 수
그러면 이 계획서 만들어져 있다면 한번 주십시오.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알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리고 1434페이지요. 지금 우리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조성 중에 있죠?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지금 국제공모가 끝나가지고 당선작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선업체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래요? 그러면 언제쯤 착공할까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2005년 6월 1일이…….
O 위원 최 명 수
아니, 그때는 준공이고 착공.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착공이요? 착공은 올해 착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O 위원 최 명 수
12월 달인데?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아니요, 2023년도에.
O 위원 최 명 수
지금 현재 설계 중인데 설계는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인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2023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요. 2023년도 하반기에 건물 착공해가지고 2025년 6월 1일 날 개관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러니까 설계는 지금 하고 있고요, 국장님. 설계 완료가 언제냐고?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6월 말까지 설계 완료하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내년이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2023년 6월 말입니다.
O 위원 최 명 수
2023년 6월 말이면 착공과 동시에 벌써 내년도 한 해가 지나거든요. 그러면 준공이 이게 2025년 6월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2024년 1년 반 딱 남거든요. 과연 그것이 제대로 진척될런가 모르겠어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설계 끝나고 한 2년 정도 여유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병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게 내부 전시를 어떻게 하냐 해서 전시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임명해가지고 기존의 박물관을 탈피한 흥미 있고 그런 박물관으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아무튼 우리 전남에 애국 또 의병의 혼을 담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알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지금 남도 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가 있죠?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O 위원 최 명 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를 보면 의병 관련 유물에 대해서만, 지금 박물관 만들기 때문에 유물에 관련된 예산만 싹 편성이 되어가지고 있고 사실 유적시설물, 유적지죠? 유적지나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한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산서에.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저희들이 한국학호남진흥원을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하고 자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이러한 유적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보존 관리를 안 해주면 다 소멸되어버린다, 파손되어버리고, 도의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그런 기초적인 조사도 해줘야 됨과 동시에 빨리 정비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예산이 일체 편성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도한테만 다 하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해서 우리 의병에 관련된 유적지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같이 조사해가지고 빨리 노후된 것은 어떤 보수업체를 예를 들어서 보수해가지고 정비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또 선양의 뜻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일체 몇 번 말해도 일체 그런 것을 안 세워준 거예요, 관심도 없고. 조례까지 만들어놨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 의병 관련 예산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도 다 삭감시켜버리려고 그래요. 조례를 만들어줘도 안 하고 있는데 뭘 믿고…….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그래서 우리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인문학적 근거는 다 만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그런 현장을 일부 또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투입해가지고. 그래서 장흥에도 그런 유물이 많고 완도에도 유물이 많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전혀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예산이 많이는 투입을 못 하는데 일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2023년부터 이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아무튼 국장님께서 이 큰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만큼 우리가 정말로 뜻있는 조례를 만들어놨으니까 그 조례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어떤 개인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병에 관련된 선양사업이기 때문에 어디다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잖아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정비·보존해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그 뜻을, 얼을 받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잘 알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들어가십시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호남학진흥원에 현장 방문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옛날 의병들이 사용했던 유물들에 대해서 복원 작업도 하고 있고 또 장기 보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공간 부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전시관이랄지 또 수장고 또 여러 가지 복원하는 그런 시설 공간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예, 부지사님 말씀대로 유물 같은 것, 고서 책자 같은 것 이런 것은 충분히 박물관에 올 수가 있지만 사실 정려각이나 그에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시설물이 거의 다 지금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설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관님!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입니다.
O 위원 최 명 수
전남 인구 늘리기 또 출산정책, 청년, 신혼부부 아마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중요한 업무를 보시는 것 같은데 이 큰 업무를 보시면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또 한 번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370페이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이 있죠?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O 위원 최 명 수
그것이 2020년도에 처음 시작했고 또 2021년 올해 또 내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도 시책사업인가요?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타 도는 없는데 우리 전라남도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O 위원 최 명 수
그러신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사업은 대출, 주택자금대출 등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그렇습니다. 이자 부분입니다.
O 위원 최 명 수
이자 부분이요?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O 위원 최 명 수
옛날 금리가 오르기 전에는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다소의 도움이 됐을런가 모르겠는데 지금 금리가 굉장히 배 이상이 올라버렸는데 과연 우리가 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이자가 오르기 전 예산 아닙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O 위원 최 명 수
그러면 금리가 오르기 전 치인데 과연 이 부분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도 이왕에 시책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 같으면 금리가 올랐으면 금리가 오른 만큼 우리도 거기에 따라줘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위원님 말씀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초 예산에는 이렇게 서 있지만 검토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하죠.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에는 엄청…….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O 위원 최 명 수
보편적으로 대출을 1000∼2000만 원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보통 5000만 원 이상 1억 이상 받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기간이 지금 이게…….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3년…….
O 위원 최 명 수
3년인가요, 5년…….
3년이요?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3년입니다.
O 위원 최 명 수
지금 우리가 각종 지원하는 제도에 있어서 항상 일몰제를 갖고 있는데 거의 3년을 일몰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전남의 담당관님 말씀대로 전남 인구를 늘려야 되고 출산정책도 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전남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제도 중에 왜 꼭 일몰제를 3년을 이렇게 고집하는가 그것을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더 잘 해줘가지고 우리 전남에 오래도록 살 수 있도록 또 전남에서 기틀을 잡아가려면 3년이나 5년 내지 10년 정도를 해줘야지만 전남에서 살지 똑같이 해주면 똑같이 그 좋은 조건으로 가지 왜 전남에 남겠냐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기간도 3년을 고집하지 마시고 5년 내지 10년, 우리 전남도 시책이라 한다 하면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는 여기는 신혼부부, 다자녀만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전세 이자, 대출이자인데 전월세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월세에 대해서는? 전세, 월세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신혼부부요?
O 위원 최 명 수
예,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 못 하고 돈이 없어서 전세로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월세…….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임대 부분 말씀하시는 거…….
O 위원 최 명 수
그렇죠. 임대로 사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한테는 여기에 보니까 지원제도가 없죠, 아직은?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저희도 그 부분은 일하면서 같이 논의는 하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재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같은 생각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렇죠.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다만 한편으로 또 노동근로자들, 청년들 임대비는 10만 원 정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적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렇죠. 10만 원도 부족하죠.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O 위원 최 명 수
국토부에서 한 것은 20만 원이죠?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O 위원 최 명 수
국토부,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20만 원이다면서요.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O 위원 최 명 수
그것은 한시적이더구먼. 국토부에서 한 것은 2024년도까지밖에 안 해주더구먼.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담당관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전남도에서는 중요한 업무다. 첫째, 인구를 늘려야 되잖아요. 출산정책도 늘려야 되잖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업무는 없어요.
우리가 백날 기업체에 돈 주고 해봐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다고 돈이 늘어나냐, 안 늘어납니다. 이것하고 관련돼서 정말 우리 전남의 인구를 지키고 출산정책도 늘리고 또 전남에 청년이 살고 신혼부부가 살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단계를 하려면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께서 큰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왕에 인구정책담당관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최대한도로 크게 생각해가지고 해주십사…….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주거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대출 기간이나 주거비나 이런 것을 해서 보다 더 획기적으로 고민해가지고 정말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진 호 건
행정부지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저번주에도 저희 김영록 도지사님 지자체 광역단체장님 중에서 1위 평가받으셨더라고요. 우리 부지사님들과 각 국 국장님들, 실장님들 너무 일을 열심히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지사님, 이번에 저희 도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 만드시면서 광양제철소, 여수산단, 반도체산업 또 고흥우주센터, K-푸드 또 세계갯벌유산 등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쭉 이렇게 훑어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규 사업이라거나 아니면 정말 중점적으로 진행되는 시책이라는 게 잘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존경하는 진호건 위원님께서 저희들 내년 예산 관련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선 이런 설명이 이해가 되실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첨단전략산업 미래먹거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반도체, 우주, 그린수소 여러 가지 전략산업들이 대부분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게 국비가 확정이 되면 바로 TP랄지 현장 집행기관으로 바로 교부가 되고 저희 도에서는 그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 그다음에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관련 예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도 예산서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된 것 아니냐, 편성이 안 된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름 저희들 2차 전지 사업화 기반 구축이랄지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이랄지 그린수소 수전해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이랄지 수소도시 실시 설계용역비랄지 신규 사업들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O 위원 진 호 건
어려운 지금 경제상황이나 아니면 국가정책에 반해서 저희 전라남도 예산을 또 증액을 시키시면서 노력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수소 관련 또 반도체 관련 예산 목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주로 있고 도비가 붙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라고 보는데 생각보다 예산금액이 적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성인지 예산 사업을 자세하게는 못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인지 예산서 유인하기 위해 만든 사업들이 들어가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성인지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부지사님 생각이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성인지 대상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예결위 때도 저희들 지적을 받았고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 여러 분야에서. 그런 지적이 있고 해서 저희들 일단 위원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15건에 942억 원이 일단 액면상으로는 증가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양성평등추진사업 또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해가지고 나름 노력은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O 위원 진 호 건
저희가 전남지역이 소멸위기도 있고 또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여성에게 기회를 주는 것 또 양성평등으로서 남성들이 가서 대체인력으로 같이 일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혹시 기회가 되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부지사님께서 성인지에 들어가는 사업들 중에 이런 사업은 아니다 싶은 사업은 빼주시고 다른 더 좋은 사업을 확실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진 호 건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대변인실 질의하고 싶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고미경 대변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대변인 고 미 경
대변인 고미경입니다.
O 위원 진 호 건
대변인, 간단하게 2개만 여쭙겠습니다.
대변인실이 우연찮게 첫 번째에 있어가지고 예산서를 2년 치를 두고 봤는데요. 우리 도정소식지 발행을 재작년에도 8% 정도 예산을 올리시고 올해도 8% 정도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재작년 대비 한 20% 정도를 도정소식지를 발행하시는 데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O 대변인 고 미 경
도정소식지를 제작함에 있어서 저희가 6만 부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종이라든가 인건비 부분이 좀 있어요, 그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해서 향우회원들의 어떤 도정소식을 좀 더 많이 알리려고 기존에 4만 6000부를 우편으로 했던 부분을 4만 7000부로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억 9000만 원의 예산 대부분 50% 정도가 우편요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필수 경비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증액을 했습니다.
O 위원 진 호 건
도정소식지 우편료는 뒷부분에 따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발간에만, 아, 이게 같은 목으로 되어 있는 거구나.
O 대변인 고 미 경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진 호 건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뒤에 331페이지에 사이니지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에 1억 5000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저희 일반 TV 홍보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설명을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O 대변인 고 미 경
이 예산은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업비인데요. 내년에 저희 도청 1층 청사 윤선도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거기에 LED 전광판이 폭이 10m 정도 되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영상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3D영상을 제작하려고 지금 계상한 사항입니다.
O 위원 진 호 건
보통 우리 일반영상 제작하는 것보다는 단가가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으신 거죠?
O 대변인 고 미 경
영상 제작비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애매모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퀄리티를 굉장히 높일 수는 있는데 저희도 이 1억 5000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서 올렸고요. 실은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접목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문의했을 때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O 위원 진 호 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인구정책관님께 질의 간단한 것 1개만 드리겠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입니다.
O 위원 진 호 건
예산서 371페이지에, 간략하게 1개만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 371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에 전년도 대비해서 7억 5000이 삭감이 된, 줄어든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을 2022년도 예산서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예산서를 다 찾아봤는데 유인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올라와 있길래 무슨 사업인지 계속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단순히 그냥 유인이 잘못된 것인지?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한데 조금 더 확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이 빠지다 보니까 감이 된 거 같은데요.
O 위원 진 호 건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서도 찾아보고 1회 추경, 2회 추경 다 찾아봤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 한번…….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확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O 위원 진 호 건
예, 이상입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정광선 청년정책관님, 방금 그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내일모레 전체 회의 또 있죠? 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O 위원 진 호 건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사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부지사님께 그냥 간단하게 사업 설명만 한번 듣겠습니다.
예산서 422페이지입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 300 프로젝트 사업이 2020년도에 계획이 잡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진행을 못 하다가 아마 내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2개 다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역이 어디 지역인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우리 기조실장한테 답변을…….
O 위원 진 호 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O 위원장 박 종 원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기획조정실장 황기연입니다.
존경하는 진호건 위원님께서 지역성장 전략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1단계로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12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뭐냐면 시군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성장 동력을 마련을 하고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경쟁력도 높이고 삶의 질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O 위원 진 호 건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5억, 8억 이렇게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1단계로 2019년, 2020년, 2021년에 걸쳐서 각 해마다 4개 시군씩 해가지고 12개 시군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시군의 반응이 좋아가지고 내년부터 2단계로 하지 못했던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이것은 우리 도 차원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가 중심이 되되 시군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시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야말로 지역성장 전략사업보다 더 큰 대규모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사업 규모는 저희가 한 300억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 1개 시군을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이고 예산에는 5억, 8억 정도 세운 것은 내년이 사업 첫해이기 때문에 기본실시 설계비입니다.
O 위원 진 호 건
실시 설계비이고, 그러면 300억 사업계획을 시군에서 직접 계획을 하게 되시는 것인가요?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예, 그래서 이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 공고를 내고 시군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가지고 5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써서 제출받은 다음에 6월경에 평가를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O 위원 진 호 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성 일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해남 출신 도의원 김성일입니다.
일자리본부장님 오늘 공석인데 누가 답변해야 하죠?
O 위원장 박 종 원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담당 과장님 계신가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어떤 분야를…….
O 위원장 박 종 원
일자리경제본부.
O 위원 김 성 일
중소벤처기업과 1251페이지.
O 중소벤처기업과장 오 수 미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입니다.
O 위원 김 성 일
다른 게 아니고요, 전남신용보증재원 출연 15억이 감액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전남 신보에 위탁해서 대출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 보증기금이 15억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O 중소벤처기업과장 오 수 미
예, 잠시만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전년 대비해서 15억이 감이 되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신용보증 기본재산 현황이 9월 말 현재 2251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출연금이 20억 원 정도를 유지를 해도 소상공인 보증하는 데 여력이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현재는 20억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별문제 없어요?
O 중소벤처기업과장 오 수 미
예, 현재 자산이 2251억 원이 있어가지고요, 8000억 원 이상 저희가 신용보증이 가능합니다.
O 위원 김 성 일
8000억 정도?
O 중소벤처기업과장 오 수 미
예.
O 위원 김 성 일
별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우리 예산 질문하고는 좀 동떨어진 질문인데요. 우리 기조실하고 자치행정국에 소관된 질문인데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은 어드바이스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김기홍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자치행정국장 김기홍입니다.
O 위원 김 성 일
국장님, 내가 지금 자료요구를 안 해서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요. 지금 우리가 1년에 담뱃세로 해서 우리 도에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담뱃세 말입니까?
O 위원 김 성 일
예.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담뱃세는 시군세입니다.
O 위원 김 성 일
아니, 그 두 가지예요. 지방교육세가 있고 담배소비세가 있고 이것은 지방세고, 그다음에 국세가 있고 그래요. 우리 도에 예를 들면…….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담배소비세는 한 갑당 493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아니, 대략. 예를 들면 소방세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 정도 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모르겠죠?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죄송합니다.
O 위원 김 성 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에쎄’ 담배 한 갑이 지금 4500원 하는데 이 4500원에서 3318원이 세금이에요. 즉 말하면 출고가 및 유통마진 해가지고 26.3%, 그다음에 세금이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해서 73.7%가 세금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 전남도민이 180만이라고 했을 때 4분의 1이 하루에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운다고 봤을 때 1일 담뱃값으로 나가는 게, 제가 이것은 추정입니다. 더 피울 수도 있고 덜 피울 수도 있어요.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O 위원 김 성 일
하루에 22억 5000만 원이 담배를 피워서 없앱니다, 돈을. 그러면 이걸 세금으로 나간 게 순수하게 지방세로 나가는 게, 전남에서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 시군 지방세 또 도로 들어오고 시군 교육세로 들어가고 이렇게 그 돈이 1일 한 7억 2400만 원 정도가 우리 전남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년 계산했을 때 약 2644억 정도가 들어와요, 이것은 추정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O 위원 김 성 일
어마어마한 돈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세금을 내고 있어요. 즉, 담배 피움으로써 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국세에다 건강증진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841원을 한 갑당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세금은 내되 그 권한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권한을 누리자는 게 아니고 즉, 말하면 그만큼 세수를 우리 지역에다 투여한 만큼 그 사람들의 흡연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끔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솔직히 담배는 기호식품 아닙니까? 기호식품인데 어떻게 보면 피우는 입장에서는 자기 기호일 수 있지만 피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외부불경제 형태로 해서 약간의 피해를 주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그러니까 피해가 안 가게끔 별도의 시설을 보다 많이 만들어줘야죠.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과거에는 도로 정류소 옆이라든가 다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다 없애는 추세여서 그것은 다시 한번…….
O 위원 김 성 일
세계에서 담배 세금을 제일 많이 걷는 데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세금은 많이 걷으면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한테 그 혜택을 안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 그 관계는 조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도 본청 사무실에 우리가 22층까지 있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23층까지 있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23층까지 있죠?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O 위원 김 성 일
담배 한 대 피우기 위해서 10층 이상에서 내려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올라가면 30분이 걸려요, 30∼40분이, 엘리베이터가 바로바로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싶으나 담배도 피워야 되니까 내려오다 보면 30분 동안 일을 못 하는 거예요.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그것은 정부정책 자체가 금연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6층에 피우게 되어 있고 지금 22층은 외부공간이 있습니다. 수리해서 거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예전에는 2개 층에 하나씩 고층에는 있었어요.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있었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다 없어졌잖아요.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다 없애고 휴게공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22층에 저희가 외부에다 만드는 데 그 부분을 빨리 추진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그리고 우리 도청뿐만 아니라 22개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세수는 이렇게 꼬박꼬박 많이 하면서 그 사람들의 권리를, 예를 들면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기호식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커피도 기호식품으로 마셔요, 들고 다니면서 아무 데나.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건강증진부담금이 없다 하면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내가 담배를 피움으로써 생명이 단축돼서 또 아파서 보건의료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엄연하게 한 갑당 841원이 건강증진부담금 그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신경 쓴다기보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아니,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한테 그만한 혜택도 안 주고 그렇게 세금만 많이 걷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한데 예전에는 그래서 담배소비세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주민등록지를 유치하는 주소 갖기 운동도 여러 차례 한 바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세금을 많이 낸 분에 대한 흡연권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건강권을 더 많이 요즘에는 주장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고, 법으로도 또 일정 공간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법으로 또 금지를 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런 어려운 부분, 우리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흡연권도 있지만 저희들 할 수 없이 공간을 줄여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위원 김 성 일
그러니까 법을 어기라는 것은 아니고요.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전라남도에 1년이면 추정인데 한 2644억 원의 담배로 인해서 세금이 이렇게 오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서 무엇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담배 피우신 분들 존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O 위원 김 성 일
(웃으며) 존경할 것까지는 없는데요,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물론 담배가 건강에는 안 좋은 것 또 옆의 사람한테 불쾌감을 주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세금을 내고 계신 분들한테 국가에서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피우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만들어 놓고 피우지 마라, 규제만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세금은 다 걷으면서. 그러면 국가에서 담배인삼공사를 없애든지.
아무튼 그 점 신경 쓰셔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공무원들도 피울 권리가 있고 또 일반 민간인들도 피울 권리가 있으니까 세금을 내고 피는데 왜 권리가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그런 배려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망 좋은 뷰도 보면서 담배 피우실 수 있도록 22층에, 23층입니까? 22층에 공간을 좀 마련해서 편하게 피우실 수 있도록 흡연권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성 일
담배로 인해서 소방세를 1년에 옛날에 알기로는 이백몇 억이었는데 한 육백몇 억 아까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소방차도 교환하고, 없는 소방서도 짓고 얼마나 애국자들입니까?
(장내웃음)
그런 부분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박 선 준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오전에 김영록 지사님과 함께 드론센터 고흥에서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성대한 개소식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문금주 부지사님 또 김종갑 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고와 관심, 노력 귀 기울여 주셔서 오늘 너무나도 멋진 행사 마치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부위원장 장은영과 사회교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종갑 전략산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국장 김종갑입니다.
O 위원 박 선 준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드론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O 위원 박 선 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셔서 이렇게 오늘 너무나도 멋진 행사 마치고 와서 기분이 고흥군민으로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농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 해양수산국 최정기 국장께 제가 이번 저희 회의 때 제안드렸던 것이 하나가 올해 해양쓰레기라든지 해양수중 상태 파악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수중드론에 관련된 내용을 한 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개소식 끝나고 나서 15개 저희 센터에 입주한 업체들 현황들도 봐봤고요. 또 어떤 장비들이 있는가 봐봤었는데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늘을 나는 드론의 형태만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남도가 위치한 천혜 환경이라든지 지리적 입지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선제적으로 우리 전남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중드론에 대한 우리 전남도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국장님께서 고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저희들도 드론 하면 일반적으로 하늘을 나는 그런 비행체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 3∼4년 전에 제가 신성장산업과장할 때 수중드론이 저희 나라에서 연구 개발되고 있고 일부 학교 중심에서 소형 드론이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 저것도 바다가 많은 저희 지역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것 같다 해서 그때 당시에 항우연하고 한번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것은 지금 고흥에 있는 드론센터는 하늘을 나는 중심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수중드론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도 어떻게 기획을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박 선 준
그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고흥이 이런 공중 드론의 입지 환경으로서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고흥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중 드론의 입지 조건으로도 저는 최적화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업체들에서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장성이라든지 경제성에서 그런 부분이 달리기 때문에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직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해 주셨지만 좀 더 수중드론에 대한 전남도의 생태환경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선 준
그리고 또 고흥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드론 관련해서 드론 축제를 한다든지 또 드론 엑스포 같은 그런 행사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자체 혼자만의 힘으로 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 같은 경우는 의학 엑스포 같은 부분이 또 도에서 많은 협력을 해 가지고 성대하게 엑스포 자체가 파이가 많이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도 많은 관심, 귀 기울여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우선 저희들 소액이지만 반영했습니다.
O 위원 박 선 준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와서 봐보니까 가장 핫한 답변자가 아니신가 싶습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입니다.
O 위원 박 선 준
오늘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답변대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인구청년정책관이 이렇게 답변대에 나오는 비율이 갑자기 확 많아진 게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산이 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인구 문제가 중요하고요. 또 소멸기금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희망사항, 어떤 기대 그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O 위원 박 선 준
앞서 이현창, 손남일 위원님, 또 류기준 위원님, 또 최명수 위원님께서 많은 제안과 좋은 제언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멸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하는 기대들이라든지 부분이 크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좀 제안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앞서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센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게 가능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인구청년정책관의 사업 내용들을 보면 우리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또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년지원센터, 청년몰 그런 관련 청년마을 성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업들이 되게 많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지역의 사례를 보면 청년몰이라고 해서 상당 부분에서 큰 금액의 비용을 투자를 해서 건물을 건립하고 거기에 청년들을 입주를 시키는 시스템의 지원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사례들도 그 중의 대다수가 있었고 또 문제가 잘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그 안에서 건물 자체가 취지가 인큐베이팅의 역할을 해서 몇 년의 적응기간을 거치고 사회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 그런 제도기 때문에 그런 열심히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 장소를 비워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해서 오늘 지금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본다면 올해 처음으로 농산어촌 유학의 가족체류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서 집이나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듈형 주택을 도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로 생각을 해 본다면 청년들 지원 사업을 할 때 방금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센터 건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22개 시군에서 원도심에 상당히 공실 현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신도심이 생김으로 해서 구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상가들이 아주 많이 비어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 지방소멸기금을 가지고 원도심에 있는 상가들을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거기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센터 건립이라든지 그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동화되어 있는 원도심의 상가 원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방법론적으로 이게 맞다는 할 수 없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집중해 주시고 한번 정책들을 개발해 주길 부탁드리는 바람에 오늘 발언대로 모시고 말씀드립니다.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좋은 의견이시고요. 물론 창업도 상업성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창업 교육도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귀농?귀촌 부분 창업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컨설턴트를 몇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육 중에 그것도 그런 부분도 전달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O 위원 박 선 준
아무튼 앞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인구 고령화, 인구 소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전남도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 앞으로 전남도의회와 도 차원에서 많은 같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감사합니다.
O 위원 박 선 준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께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최명수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 아카이브에 대해서 이거 한국말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아까 저한테도 물어봤는데 순간 저도 생각이 안 나서 대답을 못 해 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저도 잘 쓰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다시 설명을 해 드리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국립국어원에서 말다듬기위원회라는 회의가 있는데 2013년 3월 8일 아카이브는 기록보관, 자료보관소라는 단어로 대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게 10년 전쯤에 아마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린 게 저희가 예산안 공부를 하다 보면 책자를 들여다보면 도대체 젊은 저희조차도 무슨 단어지 하는 단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 안다고 하는 저조차도 모르면 이거 도대체 일반 사람들 알까 하는 그런 단어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전들을 많이 찾아보고 인터넷을 뒤져보는데요. 그래서 너무나도 과도한 외래어라든지 또 관행적인 행정용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도의원이 작년 보궐선거가 저는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실링이라든지 가내시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뭔 단어인지 모르고 그때도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또 인터넷을 뒤져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임시통보라는 말로 가내시라는 단어를 대체해야 된다. 또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날이기에 2024년도 심의를 하는 시기에는 전남도에서 집행부에서 먼저 좀 더 세종대왕님의 바르고 고운 한국말 쓰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부지사님 답변 듣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존경하는 박선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본의 아니게 이렇게 외래어를 쓰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저희들은 이렇게 관행적으로 쓰다 보니까 어려운 행정용어도 한자어인 행정용어 이런 부분도 그거를 쉽게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부족했던 게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 따끔한 지적 고맙게 생각하고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 박 선 준
이상 마치도록 하고 꼭 내년에 제가 염두에 뒀다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꼭 제가 예의주시할 테니까 꼭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알겠습니다.
O 위원 박 선 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박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잠깐만.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 시간 답변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최 정 훈
간단하게 몇 가지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용역비를 편성했다가 지금 11월에 심사 받아 가지고 ‘부’가 나온 경우는 용역이 통과되지 않은 거죠? 부지사님.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위원 최 정 훈
그러면 그 경우에는 예산이 다 삭감되는 겁니까? 그냥 예산에는 그대로 나와 있고 상임위까지 통과되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1월 9일 자 형태로 많이 해 가지고 보니까 가부가 결정되어 있어 가지고 ‘부’가 나와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 가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일단 원칙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안 됐다면 삭감이 돼도 저희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O 위원 최 정 훈
근데 상임위…….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고 보는데…….
O 위원 최 정 훈
여기 다 예산에 올라와 있고요. 따로 상임위에서 삭감 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아, 참고로 혹시 그게 법정, 의무적인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 용역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 안 해도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지 그것은 한번 봐보겠습니다.
O 위원 최 정 훈
그런 부분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게 예산안 첨부서류 570페이지에 보시면 아니면 예산안을 봐도 됩니다. 예산안 여기 보면 핵심인재 양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산안 641페이지에 있고요. 인재개발원 내용입니다. 보시면 제목이 핵심인재 양성 그래가지고 도에서 생각하는 핵심인재는 대체 누구인지 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잠깐만요, 그럼 인재개발원 원장님. 위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인재개발원장님이요?
O 인재개발원장 정 상 동
인재개발원장 정상동입니다.
핵심인재 양성은 별도로 어떻게 규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과정 명을 붙인 것인데요. 핵심인재가 다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 교육과정 중에 직무교육과정이 있고 역량과정 있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중 분류를 저희들이 역량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과정 설계를 핵심인재 양성으로 해서 명칭을 붙였습니다.
O 위원 최 정 훈
알겠습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역량강화 사업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O 인재개발원장 정 상 동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최 정 훈
여기 강사수당이 있는데 150×147회가 있습니다. 교육을 몇 번 강사수당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O 인재개발원장 정 상 동
공무원 교육 훈련에 필요한 강사수당은 자치인재개발원에서 규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근거해서 공무원 출신은 직급별로 되어 있고 공무원 출신이 아닌 일반인 강사에 대해서는 주기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최 정 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질의드렸습니다.
O 인재개발원장 정 상 동
감사합니다.
O 위원 최 정 훈
하나만 딱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인구청년정책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입니다.
O 위원 최 정 훈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이길 기대하면서요. 인구 늘리기 정책 하면 보통 출생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초혼인 경우에 지원금도 주고 그러는데 이미 출생, 출산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 대부분 보니까 최근에 지역구 쪽의 주민인데 세 쌍둥이의 부모가 있습니다. 지원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다자녀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자녀 같은 경우 일부 50만 원 정도 이렇게…….
O 위원 최 정 훈
한 명씩 한 명씩 3명이 되면 괜찮은데 동시에 3명이다 보니까 동시에 세쌍둥이다 보니까 키우는데 너무 힘들고 온 가족이 거기에 매달려야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어떤 지원이 따로 없나요?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목포?
O 위원 최 정 훈
예.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그건 확인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다자녀카드가 있고요. 또 다둥이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O 위원 최 정 훈
그런데 다둥이, 다자녀 모두 터울이 있으니까 집에서 케어하기 쉬운데 동시에 3명이다 보니까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다른 지원책이 따로 없지 않을까 이미 기존에 아이 출생해 키우고 있는 부모인데 상대적으로 너무 힘들어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귀한 드문 경우이긴 하겠지만.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저희야 제도 안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O 위원 최 정 훈
좀 살펴봐 주십시오. 나중에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세쌍둥이라는 말씀이시죠?
O 위원 최 정 훈
예, 세쌍둥이입니다. 아들만 셋이더라고요.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O 위원 최 정 훈
애들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O 위원 최 정 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문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문 수
관광문화체육국장님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문 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올해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완도로 교체됐죠?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게 마지막 보성하고 신안이 완도 3개 군이 경합을 했다가 완도로 갔죠.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위원님, 죄송한데요.
O 위원 김 문 수
아니, 그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앞서가시지 말고. 다름이 아니라 작년 2022년도에 저희들이 신안해저유물전시관을 추진을 하다 신안군에서 현지 증도에다가 신안해저유물 전시시설을 짓는 게 옳지 않겠냐 해서 전라남도 그때 당시 아마 예결위 때도 국장님께서 퇴직하셨지만 질문을 해서 하시기로 하셨고 그랬는데 잠시 그게 중단이 됐었어요, 국립해양박물관 유치 때문에.
그래서 엊그제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신안군청 연결해서 다시 재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해양수산국립박물관이 완도로 갔으니 기존에 있던 신안해저유물전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재추진을 하자. 그때 당시 결정된 게 국비 40억, 도비 40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적다. 지금 충남 어디에 있습니까?
충남의 시설 국립해저유물전시 시설에 290억인가 아마 설치에 대해서, 태안입니까? 태안 쪽에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98억인가 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재추진을 해서 신안해저유물전시 시설을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되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지금 바로 이렇게 제가 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성…….
O 위원 김 문 수
내년 2월쯤에 아마 신청 기간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라남도가 앞장서서 신안군과 협의해서 시설물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광주국립박물관에서는 아시다시피 2만 5000점이 작년, 재작년인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관이 되어 있죠. 지하 수장고에 있는데 광주박물관에서도 전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 지어지면 전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박물지에서 반드시 전시 시설물이 건립이 돼서 관광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일단 박물관을 건립하려면…….
O 위원 김 문 수
박물관이 아니라 전시시설.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면 문체부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2월까지…….
O 위원 김 문 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고 문화재청입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타당성을 받는데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해도 내년 2월은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O 위원 김 문 수
아니, 이 앞에 용역 결과물도 갖고 있는데 그때는 박물관이었는데 전시시설물로 변경해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신안군하고 협의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도에서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제가 그때 상황은 잘 알 수 없었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전시유물전시관 건립이 타당성 있나 없나 그것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건립하고요. 아니면 한국해양수산…….
O 위원 김 문 수
“건립하고요.”가 아니라 하셔야 된다니까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해양수산박물관이 지금 현재 또 이쪽으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해양박물관하고, 지금 해양박물관하고 신안해저유물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그런 부분까지 다 다시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을 더 검증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아니, 1년 전, 2년 전에는 확실한 답변을 갖고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이상하네…….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그때 상황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유물전시관을 건립한다면 일단 건립 타당성은 저희들이 검증해 가지고 문화재청이나 문체부 타당성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면 건립하는 거고요. 만약에…….
O 위원 김 문 수
문화재청에서도 당시에 40억을 준다고 약속했던 것은 무얼 의미하냐.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도에서 ‘도비 40억, 국비 40억 그다음에 나머지 군비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그래서 어떤 상황 변화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검토해 가지고 안 되신다니까요.
검토하시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태안인가 어디 쪽에 아마…….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태안유물전시관.
O 위원 김 문 수
그렇죠. 그래서 신안 증도가 어찌 됐든 해저유물 1970년대에 발굴이 돼서 가장 많이 발굴된 것이고 그곳에 부지도 신안군에서 부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문화재청이나 전라남도나 그다음에 신안군이나 일치돼서 있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검토를 해서 반드시 내년 2월 중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검토하시면 안 된다니까, 결정을 하셔야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많이 도움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O 위원 김 문 수
짧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세입에서 그것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이게 세입 5억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국비인 것 같은데?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국비사업입니다. 환경부 사업에서 저희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인데…….
O 위원 김 문 수
그런데 왜 삭감이 됐어요, 공모사업인데?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과정 중에 삭감됐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게 왜 삭감이 됐냐고요.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는데 삭감이 된 거예요?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국비사업입니다.
O 위원 김 문 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계수조정 과정 중에서 살리려고 노력했으나 살리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럼 상임위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삭감 사유를 여기서는 말씀 안 되겠고?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저희가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O 부위원장 장 은 영
김세국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문 수
제가 감사관님 왜 나오시라고 했는지 알겠죠?
O 감사관 김 세 국
감사관 김세국입니다.
O 위원 김 문 수
제가 나오시라는 이유 모르시겠습니까?
O 감사관 김 세 국
예, 잘 모르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자료가 행안위 감사입니까? 그게 자료가 행안위에서 공개가 안 돼서 오픈이 안 돼서 자료를 줄 수 없다 해서 제가 자료를 못 받고 행안위 감사국하고 행정안전실하고 제가 한 200통화 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고, 전화 통화를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사유를 좀 알아달라 그랬더니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료가 줄 수 없었는지, 행안부 감사자료, 우리.
O 감사관 김 세 국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직원들한테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요.
O 위원 김 문 수
그래요?
O 감사관 김 세 국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혹시 어떤 내용이신지…….
O 위원 김 문 수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국정감사, 행안부 감사, 최근 3년 치 박문옥 위원하고 저하고 요구를 했어요, 두 사람이.
O 감사관 김 세 국
그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래요?
O 감사관 김 세 국
예.
O 위원 김 문 수
확실해요? 답변 잘하셔야 돼요. 제가 그 감사자료를 제출 안 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안위에 공개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만약 행정자치부에서 공개가 되면 자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O 감사관 김 세 국
그걸 말씀하신 시기가 언제쯤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O 위원 김 문 수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 두 달…….
행정사무감사 11월 초죠?
O 감사관 김 세 국
예, 그게 왜 그러냐면…….
O 위원 김 문 수
그럼 11월 초니까 제가 적어도 10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자료를 요구를 했을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O 감사관 김 세 국
예를 들면 정부합동감사 같은 경우에 행안부에서 공개를 그쪽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요. 그리고 저희가…….
O 위원 김 문 수
그러니까 아까 합동감사든 국정감사든 전부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행안부 종합감사였을 거예요, 아마. 그랬으니까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줄 수가 없다 행정안전부에서 자료를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자료를 못 받았었거든요?
O 감사관 김 세 국
예, 그것은 행안부랑 궤를 같이해야 되고요. 행안부가 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안부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그리고 행안부 자체가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태고 그것을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자체 감사기구에서 그것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O 위원 김 문 수
공개하라고 요구하라는 게 아니라 사유가 맞냐는 걸 묻는 것이고 지금에는 공개가 됐냐 이걸 물으려고…….
O 감사관 김 세 국
그렇습니다. 지금 공개돼 있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럼 자료를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공개를 했으면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개되면 바로 주기로…….
O 감사관 김 세 국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은영, 위원장 박종원과 사회교대)
물론 이미 공개는 되어 있는 상태지만 저희가…….
O 위원 김 문 수
전부 다 공개 됐어요? 언제 공개됐습니까?
O 감사관 김 세 국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하고요.
O 위원 김 문 수
그래요?
O 감사관 김 세 국
예.
O 위원 김 문 수
그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O 감사관 김 세 국
그 부분은 저희도 저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어차피 내일모레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일정이?
그전에라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면 저희가 해서 위원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행안부 감사관실에 제가 전화를 수백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통화 한 번을 못 했어요, 계속 통화중이라.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알아봐 달라고까지 내가 얘기를 했는데 뭐 하려고 행안부는 그러면 전화기 설치해 놓고 민원실 설치해 놓고 대표전화 설치해 놓는가 대표전화고 감사관실이고 어디고 전화 한 통화를 제가 못 했어요. 4개 전화가지고 계속 며칠 동안 돌렸는데 통화를 못 했습니다, 그 사유까지 좀.
O 감사관 김 세 국
그건 감사원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자료를 못 받았다고요. 그래서…….
O 감사관 김 세 국
그 사정에 대해서 행안부 쪽하고도 연락을 한번 해 보고 지금쯤 공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홈페이지 안 가시더라도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뽑아서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바로 주시기로 했는데 안 주셔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공개가 돼서 안 줬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O 감사관 김 세 국
예.
O 위원 김 문 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 분들 추가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임 형 석
위원장님, 투자유치과장님요.
O 위원장 박 종 원
투자유치과 거기가 일자리경제본부죠? 투자유치과장님이 일 때문에 잠깐 가셨다고요? 그러면 부지사님이…….
O 위원 임 형 석
아마 저희 1261페이지 보시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있습니다. 여기서 좀 여쭤보려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2회 추경 때 삭감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또 작년하고 별반 다름없이 예산안을 올리셨더라고요. 작년에 이번에 추경할 때는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물어보겠습니다. 수요조사 기간은 몇 군데나 되죠? 혹시 아실 수 있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지투보조금 수요조사 건이 12건에 14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아마 내년 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혹시 부지사님, 그러면 저희가 작년 예산도 좀 알 수 있나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작년에 146억입니다, 아. 금년 예산이 146억.
O 위원 임 형 석
금년 말고 작년에.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작년 2021년?
O 위원 임 형 석
예, 집행액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집행액은 59억입니다. 59억 7000.
O 위원 임 형 석
그러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예산안 140억대로 세우고 있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니까 이게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처음에 수요조사 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 투자 집행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내부사정에 의해서 지역경기 여건에 따라서 집행이 실제 계획대로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투자유치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O 위원 임 형 석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의 데이터 가지고 보면 3분의 1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으면 수요조사를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투자유치가 중간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수요조사를 더 많이 발굴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하여튼 관련 부서로 하여금 최대한 투자, 계획된 수요 예측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보면 12건, 142억 이렇게 잡으셨는데 한 건당 하면 12억 내외 같은데 저희가 기존의 집행 내역 보면 50억 되는 것 같으면 보통 5개, 4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투자유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전남에서는?
이렇게 사업비를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성과는 좀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참고로 2019년도 집행액은 156억 정도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면 이게 조금 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작년 같으면 아, 올해는 추경해서 하는 것 보면 아마 코로나 영향이었을까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런 것도 있고 또 중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건도 있고 또 중국 봉쇄 건도 있고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그리고 여기 수요조사 결과가 12건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알겠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아무튼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투자유치가 전남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알겠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부지사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님, 오늘 아마 위원님들이 하셨던 말씀들은요, 전남도의 발전 그리고 도민들의 행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보듬어주시고 또 그러한 것들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위원님들이 내년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과 주요 시책들이 많은데 그중에 특히 우리 인구청년정책관에 저희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돼서 많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또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TF팀 꾸리고 계시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위원장 박 종 원
TF팀 꾸리고 단장님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내년 사업을 해야 할 것은 그렇게 했었지만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 당초에 목적에 맞는 사업들로 발굴해 내고 유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지사님?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또 지사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또 도민들도 그렇게 위원님을 비롯해서 도민들도 그렇게 바라실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그래요. 그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 잘 아시겠지만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생활인구 유입 또 이러한 부분들, 특히 생활인구 유입은 제가 지난 도정질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나요? 그때 타 시도 경북과 같이 용역 추진한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할 예정인가요, 지금 하고 있나요?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진행 중입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진행 중인가요? 그러한 부분들이고 또 인구감소지역특별법이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36개 특례법 규정 완화가 됩니다. 그와 관련돼서 특례법과 규정된 여러 가지 사항들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 차질 없도록 5개년 계획 수립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지사님?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잘 알겠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꼼꼼히 디테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이 부분.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알겠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그리고 그때 1조 원, 5조 원으로 계속 이야기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지난번에 행안부 장관님 오셨을 때도 건의를 드렸었고요. 지사님께서 수시로 중앙 방문하셨을 때 국회에도 건의를 하고 계시고 특히 행안부 장관님께서 일단 볼륨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그래요,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사업들로 시책 발굴 활용해 주시고요. 한두 가지만 부지사님께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있잖아요. 기조실장님인가요? 기조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줘보세요.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기획조정실장 황기연입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참여예산 접수 건수하고 편성 건수 오늘 오전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가요?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접수는 많이 되는데요. 접수된 사업을 검토를 해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도정 전체에 우리 도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이 주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접수는 많이 됐는데 접수건수를 심사를 해 보면 대부분이 약간 민원성 사업이 많거나 일부 한두 개 시군에만 관여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채택이 못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독 시군에 관여되는 사업들은 시군도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군에서 선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O 위원장 박 종 원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50억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민참여 예산 부분 또 지적 부분이 지난 결산감사 시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도 정책 취지나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이 신청이 된 걸로 저희들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 예산이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되어서 그런 참여 활성화가 되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많이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 봅니다.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도 예산이 정말 도민이 원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성 그다음에 민주성이 더 높여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그리고 예산편성 현황도 보면 대부분 기획행정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양한 분야에 균형별로 재원들이 배분되고 발굴되고 또 사업의 시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O 위원장 박 종 원
그래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자치행정국장 김기홍입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내년에 자치행정국장님,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돼서 해야 할 일이 많죠?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그렇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준비가 잘되어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예전에 도정질의 때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가장 궁극적인 목표지만 초점을 거기에 맞추지 않고 저희가 전남사랑서포터즈 100만 명 육성, 그다음에 전남사랑도민증에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올려서 저희의 도의 발전에 기부금이 많이 모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이번에 나온 예측 총 수입액이 한 450억? 434억 정도.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434억인데 거의 전남도 전체입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그렇죠. 그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기대도 충분히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많이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한 부분들 특히 홍보, 또 아시다시피 기부금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응답자가 전혀 듣지 못했다, 발표했던 자료에 의하면 한 60%가 1000명 중에 한 600명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더라고요. 낼 의향이 있냐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응답자도 비율이 떨어졌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성을 파악해 가지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홍보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저희는 한다고 했지만 많은 국민이나 도민께서 많이 모르시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포커스를 맞춰서 다양하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그리고 그…….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인 기부금이 저희 전라남도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또 답례품 그때 말씀했죠? 선정과정 그리고 절차 또 이러한 부분들도 꽤 중요시되지 않겠어요?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예, 그렇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그러한 부분들 잘 차질 없도록 시군과 잘 협조해 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김 기 홍
위원장님 관심 덕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 위원장 박 종 원
그래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일부터 또 열릴 4차, 7차까지 총 4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체력,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전라남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1개 실국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O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문금주
기획조정실장 황기연
정책기획관 김종기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감사관 김세국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신
자치행정국장 김기홍
도립대학교 총장 박병호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인재개발원장 정상동
대변인 고미경
국제협력관 신현곤
기업도시담당관 김차진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
여순사건지원단장 박종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이 환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12대 제367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22.12.15
2 12대 제367회 제4차 본회의 정례회 2022.12.15
3 12대 제367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2.12.13
4 12대 제367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2.12.12
5 12대 제367회 제7차 농수산위원회 정례회 2022.12.09
6 12대 제367회 제3차 본회의 정례회 2022.12.09
7 12대 제367회 제6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정례회 2022.12.08
8 12대 제36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22.12.08
9 12대 제367회 제5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정례회 2022.12.08
10 12대 제367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정례회 2022.12.08
11 12대 제367회 제4차 교육위원회 정례회 2022.12.08
12 12대 제36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2.12.08
13 12대 제36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2.12.07
14 12대 제36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2.12.06
15 12대 제36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2.12.05
16 12대 제3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2.11.30
17 12대 제367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정례회 2022.11.29
18 12대 제36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2.11.29
19 12대 제367회 제6차 농수산위원회 정례회 2022.11.28
20 12대 제367회 제3차 교육위원회 정례회 2022.11.25
21 12대 제367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정례회 2022.11.25
22 12대 제367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정례회 2022.11.24
23 12대 제367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정례회 2022.11.24
24 12대 제367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정례회 2022.11.24
25 12대 제367회 제5차 농수산위원회 정례회 2022.11.24
26 12대 제367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정례회 2022.11.23
27 12대 제367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정례회 2022.11.23
28 12대 제367회 제5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정례회 2022.11.23
29 12대 제367회 제1차 교육위원회 정례회 2022.11.23
30 12대 제367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정례회 2022.11.23
31 12대 제367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정례회 2022.11.23
32 12대 제367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정례회 2022.11.22
33 12대 제367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정례회 2022.11.22
34 12대 제367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정례회 2022.11.22
35 12대 제367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정례회 2022.11.22
36 12대 제367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정례회 2022.11.21
37 12대 제367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정례회 2022.11.21
38 12대 제367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정례회 2022.11.18
39 12대 제367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정례회 2022.11.17
40 12대 제36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정례회 2022.11.17
41 12대 제367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정례회 2022.11.17
42 12대 제367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정례회 2022.11.16
43 12대 제367회 제2차 본회의 정례회 2022.11.16
44 12대 제36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22.11.16
45 12대 제367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인사청문회 정례회 2022.11.14
46 12대 제367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인사청문회 정례회 2022.11.11
47 12대 제36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정례회 2022.11.07
48 12대 제367회 제1차 본회의 정례회 2022.11.01
49 12대 제367회 개회식 본회의 정례회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