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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7회 [정례회] 5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2년 11월 23일(수)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 2.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 3.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 4.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2분 개의)
1. 2023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인구청년정책관실을 비롯해서 2개 부서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려운 도 재정상황을 감안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심사할 것입니다.
특히 2023년도 처음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집행이 부진할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인구청년정책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담당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소멸기금을 활용한 지역 청년들의 어떤 네트워크도 하고 지역 알기, 어떤 가치관 형성, 어떤 핵심 지역의 리더로서 교육 이런 부분이 총 종합돼 있습니다, 사실은.
크게 말씀드리면 전남형 청년공동체는 시군 해가지고 200팀 정도 5인 이상 이렇게 소모임, 3인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소모임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시군에 제출하면 거기에 해서 한 팀당 500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트워크 교육도 그렇고 또 하나는 한 9억 정도 선 예산은 지금 호남청년아카데미라고 지사님 공약사항인데 금년도에 진행해 나갈, 내년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방금 그렇게 적극적이게 밑바탕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만 한 200여 개 청년단체, 어떤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그룹 형식인데 아주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전남의 미래가 인구소멸뿐만 아니라 특별히 청년들에 대한 참 암울한 어떤 현실이 도래하지 않냐,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데 좀 이렇게라도 해서 대응방안을 만든다든가, 특히 이 청년들에게. 그리고 자기들이 공유하는 공동체의 공간, 네트워크 그룹핑,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각종 정책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 정책에 청년들이 사업을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은 잘 준비하고 있는 거죠?
373쪽에 보면 외국인 주민 인권 및 노동 관련법률 상담 지원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인구 측면에서도 그렇고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지난 10월 초순에 전라남도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특별사업에도 영암하고 장흥, 해남, 이 지역을 포함해서 무안까지죠,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우리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설명도 했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정책, 이것이 전남의 미래에 있어서도 노동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서도 필수적이거든요, 일손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먼저 전남이주민 통합지원센터가 목포하고 광양에 외국인노동자센터 2개 정도 있는데 이쪽에 연관 상담실적이나 지원실적 같은 것이 있으면 브리핑을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보면 제가 판단해봐도 체불임금 문제가 가장 좀 크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노동인권에 대한 사각, 인권지원센터에서도 이런 연관이 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명히 상담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가장 좀 체불임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힘을 실어줘야지 대한민국에 대한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민들이 정말 한국이 경제력도 그 정도 성장했는데 이렇게 나가고 있다.
어젠가 월드컵에 대한 뉴스를 들었는데 필리핀에서인가 10여 년 전에 노동자로 여기 왔었는데 2002년도 월드컵 때 그 이전, 그때 한국의 축구 응원단들 활동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상당한 재산을 반납해서 거리에다가 태극기를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럴 정도의 한국에 와서 자기는 노동을 하고 부부가 이제 결혼도 하고 자기 고국에 가서 정착을 하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태극기를 들고 그러면서 한국 월드컵 팀을 응원하는, 아주 좀 좋은 정보,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한국사회에 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심어지는 국제적인 연대감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가져보고요. 혹시 지금 요구사항이 왔을 때는 곧바로 최대한 빨리 상담내용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광양하고 목포에 몇 분 정도씩 근무하고 계신가요, 지원 인력이?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하지 않냐, 이것은 좀 특별히 예산이 추가 반영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남이 이주노동자들이나 이주민들이 정착을 했었을 때 그래도 따뜻한 곳이다. 내가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과 한국 사회지만 자기가 코리안드림 자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만들어서 자기 고국으로 귀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정착해서 오히려 훨씬 더 한국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처리나 산재, 의료, 그다음에 고충 문제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 문제 그리고 여전히 지금 언어 소통의 문제도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좀 정책이 반영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 반영이 되더라도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가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여 나가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도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실 때 노동자센터 제가 질의를 하려고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 하셔가지고 자세히 듣고 있었거든요. 보면 그래도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지원받는 실적은 생각보다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적은 것도 있지마는 그분들 대부분이 보면 건강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있다는 것은 이분들이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마는? 아마 그것이 두려워서 그런 치료를 안 받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현장의 애로사항은 따로 들어오는 것 없습니까?
제가 어제 전라남도청년센터를 검색해서 들어가 봤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간담회 이런 사진들은 확인이 가능한데 사업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도의 청년센터라고 하면 중추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각 시군에 서포트도 해주고 괜찮은 사업도 발굴도 해주고 예를 들어서 강사 풀 이런 부분도 좀 더 해주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강사분들만 봐도 아무래도 센터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다양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들도 보면 1년 단위에, 거의 한 해가 끝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거기서 간담회를 자주 갖다 보면 애로사항이나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또 좋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일단 기본적인 모델을 도에서는 딱 가지고 하나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각 시군에 맡겨서 조금씩 변형해서 시군에서 쓰면 되니까 그런 쪽에 역량을 집중시켜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주셨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도 청년센터에서 하는 사업들도 보면 여기서만 하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나쁘지는 않은데 비대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열정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되도록이면 대면 쪽으로 그래서 보급해서 각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정광선 정책관님과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하고요.
예산안 380p 보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인데요. 제가 지난 고흥에서 11월 11일 귀농귀촌 활성화 토론회를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개최했었잖아요. 그때 정책관님도 같이 참여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때 토론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는 우리가 살 집이나 농사를 지을 밭과 논이 구하기가 어렵다. 또 하나는 우리 원주민들과의 갈등 그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전남 귀농귀촌인의 평균을 보면 5년 기준으로 한다면 몇 명이나 유입이 되었을까요, 귀농귀촌을 도전하는 인구수를 보면, 1년에?
예, 데이터로 말씀을 했는데 물론 저희가 50만이 도전을 했을 때는 그만한 예산과 귀농귀촌을 시도했을 때 예산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원도 나가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정착하는 기준을 보면 불과 10% 정도 되나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유입해서 정착하기까지의 정책도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귀농귀촌을 다 생각하고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하고 귀농귀촌을 하는데 막상 농촌에 오면 밭을 구하지 못하고 집도 못 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귀농귀촌의 희망자가 터전으로 살 수 있는 논과 밭을 구입하는 중개인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대안으로 저희 농산어촌에 농지은행이 있잖아요. 농지은행 말 그대로 농지임대 수탁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가에서 다른 농가에게 대신 임대를 해주거나 농지를 담보로 해서 연금을 지급도 해주는데 물론 그 체제가 귀농인들에게 땅을 매입하는 것보다 임대를 해서 전라남도하고 정책관이나 농촌공사하고의 농지은행을 우선권으로, 제가 알기로 5년 정도 청년들이 와서 거주해서 수익이 창출이 된다면 아마 더 연장도 하고 정주여건이 될 것 같아요, 정착도 되고.
그런데 농지은행의 임대농지는 거의 농촌에서는 대농에게 임대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중소농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대농 위주의 농업 정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라남도와 농촌공사에서 해서 임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년 계획, 우선 살려고 오는 거죠, 첫 번째 마음은. 그런데 살다가 내가 농업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귀농귀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이제 실패할 수 있는 부분에 최소화하자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농어촌공사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현황은 저희도 우선순위가 1순위 청년창업후계자, 2순위 2·3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3순위는 후계영농인, 4순위는 귀농인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우리가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는 대화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면 대농 위주다, 이거죠. 그다음에 승계형 농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원이 지금 이중 중복이 되고 또 그때 토론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월급제, 3년 해서 이렇게 100만 원씩,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3년 월급제도 있고 또 그걸 5년으로 늘린다고 했거든요?
그런 어떤 지원사업에 중복이 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어떤 귀농귀촌은 순수 부모 승계형이 아닌 새로운 농업을 시도하는 청년들에게 올바르게 그런 지원금이 혜택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대농에서 다 그런 어떤 농지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지 농촌공사에서는 이거를 임대를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도하고 어느 정도의 논의를 해서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순환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일 처음 제가 중요한 거는 그거는 어느 지역마다 다 틀릴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멘토 이장님이 땅을 소개를 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뭐 혹시 시가에서 안 맞고 어쨌다. 제일 처음에는 호의적이었다가 그런 계산적인 게 되고 현실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멘토도 어느 정도의 교육이 되지 않으면 또 새로운 갈등의 요인이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산어촌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유학마을도 어떻게 보면 취지하고는 틀렸지만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게 되고 또 지역민들과의 상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재능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틀에서 서로 같은 조건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귀농귀촌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을을 단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그 귀농귀촌에 대한 어떤 마을공동체 또 법을 만들어서 자체로, 또 그것을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지역하고 상생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앞으로 농산어촌이 단지화를 해서 조립식 주택을 모듈형으로 할 계획이시잖아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은 그래서 서울 센터라든지 우리가 귀농 오신 분들한테 교육시킬 때 애초부터 그런 교육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토론회 때 명심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지원금들 토지구입비, 주택개량비 받으면서 납부해야 될 5년, 10년 상환.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강조해서 좀 5년 후에는 월 몇백만 원씩 내게 된다는 것도 알리고 홍보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들 사업으로는 귀농귀촌 어울림 행사도 있고 마을지원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저희 외부적으로 귀농귀촌 어울림행사 때는 각 우리 전라남도 이장협의회 회장단하고 저희 귀농귀촌 회장단하고 같이 협약서를 체결해서 이렇게 밑으로 좀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보면서 조금 더 전남 같은 경우는 연구자료를 보면, 산업연구소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남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산을 투입할 때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가장 좀 대응하기 위한 좋은 정책으로서 지방대학 있지 않습니까? 지방대학 육성하는 문제하고 산업체 기업유치 있지 않습니까? 지방소멸을 가속화를 막기 위한 그런 좋은 정책으로서 지방대학 육성하고 기업유치 플러스 육성, 지방에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대학을 지방대학을 경쟁력 있게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청년정책을 많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으면 이게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데가 대학하고 연계를 하는 게 시너지 효과를 좀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대학도 경쟁력도 좀 생기고 또 정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전남 같은 경우 급격하게 인구가 소멸되다 보니까 그대신에 청년 쪽이 너무나 많이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적은 상황에서도 청년인구가 너무 심각하게 있다 보니까 우리 청년정책관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책 담당자들이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문제가 뭔가,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이고 그나마 있는 전남에 있는 청년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게 상당히 정책적인 면에서도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대학하고 어차피 지금 대학에 가장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학에서 좀 연계해가지고 그래서 창업도 하고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 육성이라든가 청년들 우리 농산어촌에서 많이 유입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일자리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을 한다든가 주로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와서 보니까요. 그렇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펜션을 운영한다든가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입하신 분들이.
또 나가시는 분들은 일자리 찾아서 가는 청년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 그러니까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답을 풀기 위해서는 많은 우리 도 직원들께서 계속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굉장히 열띤 질의들을 해주시고 했는데 그만큼 인구청년정책관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장 메인이 되어야 된다, 누누이 저도 강조를 합니다마는 통계청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2050년까지 해서 전국 대한민국 인구가 448만 명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데요.
우리 전남은 여수만한 도시가 하나가 없어져버릴 것 같아요. 27만 명 정도가 감소할 것을 예측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아마 제 생각은 27만 명보다 더 상회할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청년 인구는 빠지고 노인 인구가 점점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감소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27만 명보다 더 많은 인구가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인구 절벽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은 현실로 다가와버렸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자체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 청년인구라든가 생산을 하는 인구들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자체의 경쟁력이 달라질 것이다,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이제는 우리 지자체 간에 전국이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측면들이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입장으로 우리 인프라 조성이라든가 장려금 지원이라든가 물량공세로 과연 지방소멸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진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위기를 느끼고 물량공세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녕 우리 전라남도는 인구청년정책관실을 두고 상징성을 둔 건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했다고 보는데 인구청년정책관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헤드 테이블 역할을 하고 있느냐, 또 그 정도 끗발을 주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 가장 정책 중에서 최우선 정책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또 삼아야만 되고, 존립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조금 더 인구청년정책관실의 방향을 다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될 것 같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전남이 유일하게 우리 전남만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이 과연 뭐가 있을까? 예산서를 봐보면 크게 엿보이지를 않아요. 다 그만 그만한 물량공세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진중한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남 하면 떠오르는,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전남이 잘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또 우리 전남이 강점을 가지고 알릴 수 있는 사업 아이템,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덧붙여보자면 이번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많이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사업 준비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이런 예산들이 확보가 되었는가, 또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방비로 추진했던 사업들을 표지갈이만 해 놓아버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금으로 바꿔서 추진하는 경향들이 거의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려가고 있는 곳에 거의 그런 추이로, 그래버리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기금으로 형성해서 내려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본다면 우리 지역 산업에 접목시키고 지역 브랜드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형태로 기금이 투여되어야 되지 않느냐, 더 달리 말해보면 당장 이렇게 많은 기금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어떻게 이것을 써야 될까? 그것보다는 자꾸 여기에 대한 진중한 고민을 해서 이것을 몇 년치를 가지고 해 보면 꽤 큰 사업들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전남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책관님 1년에 내려오는 기금이 얼마죠?
우리가 2050년에 당장 27만 명이라는 전남 인구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통계청에서 이미 발표했지 않습니까?
저는 27만 명보다 더 됩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위기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모면하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그 조 단위 대응기금이 우리 전남에 내려오니 이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들을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인구청년정책관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오후에 곧바로 계수조정소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자료를 제공해주셔야지만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여러 가지 삭감이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의결은 오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때 상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경찰위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면서 제가 종종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주민들 간의 역할이 상당히 강화가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예를 들어서 경비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 물론 그것을 다 경찰 그쪽에서 하시겠지만 나머지 생활안전에 관련된 것은 주민밀착형 정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치위원회가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에 있는 그런 주민들의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역량이 앞으로 상당히 강화가 되고 지원이 되면서 체계화되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610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610페이지 보면 주민참여형 친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범죄예방 민간단체활동지원 해가지고 4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조 만 형
방금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주민을 참여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특색에 맞는 시책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먼저 범죄예방 환경조성단체 민간단체 활동 지원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일정한 어떤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활동운영비를 지원을 하면서 대신 범죄예방 활동이라든가 교통사고 예방 등등의 정책 이런 것들을 하는 단체에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가깝게 다가서는 그리고 자치경찰제의 어떤 역할, 그런 것들을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안전협의회라든가 방범을 보면 방범 같은 경우도 지금 저도 예전에 마을에서 의원 하기 전에는 방범대 활동도 하면서 방범대장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을을 한번 야간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취약지역이라든가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을 우리가 스스로 마을 예방활동을 해보자 해가지고 활동을 좀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좀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했던 그런 단체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이런 공모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다른 문제점이 있고 그런 생활안전협의회라든가 아니면 방범 이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하고 상당히 중첩될 가능성도 있다, 그 말입니다.
조 만 형
이것은 기존에 했던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범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생활안전협의회 등등의 단체들, 그 단체들은 그 단체들 대로 저희들이 예산에도 반영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테두리 내에서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과는 완전 별개는 아니지만 새로운 형태의 치안환경을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에 주기 때문에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이 돈만 지원받기 위해서, 혹시 혹여라도 이 돈만 지원받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내부 심사 또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하기 전에 충분히 걸러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역기능적인 보다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에 어떤 그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 만 형
예, 저희들이 이것은 주민참여를 통해서 주민과 지자체, 또 시군 경찰들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이게 단순 행사성이라든가 이례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저희들이 자치경찰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뭘 알려지고 해서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닭하고 달걀 논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건 얼마든지 주민참여형 환경개선사업은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열거가 돼 있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주민참여를 통한 형태로 해서 치안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리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치안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전담해 한다 이것은 아닐 수도 있고요.
조 만 형
아주 올바른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여기 범죄예방환경 조성 민간단체 활동 지원과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이 이게 주민참여형 치안 개선사업으로 엮어져 있는데요. 이건 이제 조성 민간단체 활동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건 활동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은 그야말로 서로 같이 연계돼가지고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작용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개를 같이 묶음 세트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해 보니까, 여기 의원들은 많이 해 볼거예요. 예전에 의원 하기 전에 마을에 활동을 많이 했던 분들이라서 많이 참여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렇게 경험상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협의회라든가 방범, 시민경찰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다고, 식사 한번 하고 끝내거나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향후에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협의회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생활안전협의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좀 전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 만 형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저도 그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앞전에 이번에 자율방범대에서 저희들, 자율방범대 위에 임원들 회장님 이하 몇 분이 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얘기하기를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은 우리가 자율방범대를 사업을 인수받지도 않았지만 나중에 인수받을 예정인데, 내년 4월 이후로.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내지 의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철저히 자치경찰위원회는 그것은 제대로 짚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헛되이 쓰임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그 경험들을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잘만 활용을 하면 지역주민들 잘만 이렇게 활용을 하면 상당히 범죄 예방이라든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면서 보니까 느낀 게 이게 본인들이 전부 다 사비를 내고 시간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복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차량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사비로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복장이 몇 년에 한번 지급이 되더라고 장비라든가 이런 게요.
몇 년에 한 번씩 지급되고 그랬었는데 그게 좀 체계화가 돼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잘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지원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장비라든가 피복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원하고 향후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전부 다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야간에 와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규정을 둬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거는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고 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나중에 혹시 정치하시는 분들이 거기 섞이면 그런 것 같더라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거기 섞이면 활동하는 데에 상당히 나중에 제약도 좀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 이게.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잘 좀 파악해가지고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조 만 형
자율방범대 관련 또 여러 가지 방범 협력단체가 있는데요. 이것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방범대든 모범운전자든 모든 것들이 그분들도 실제로 인력이 사실상 용이하지 않습니다, 인력 수급이.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 단순히 그것이 지원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기본적인 인력 자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존의 인력에다가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한테 충분하게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여타 방범협력단체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기존에 간담회 한다든가 하다 못해 식비 하나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실비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이번에는 전부 다 그것을 얼마씩은 안 되지만 그래도 간식 한다든가 식비를 한다든가 이 정도는 예산 편성에 전부 다 저희들이 집어 넣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자율방범대 부분은 자율방범대 관련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금 제정 중에 있는데 아직은 제정 단계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전부 나오면 그것이 기본적인 기준이 되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기준대로 찬찬하게 꾸려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복장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들은 시장·군수가 지원하게 되어있는데요. 순찰차량 구입 운영비 이런 것들, 방범초소 시설운영비 등 이런 세세한 것들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저희들과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단체들이 다른 것도 있기는 있거든요, 역기능 점도 있는데 그것을 순기능화 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법령과 테두리 내에서 하고 나머지 여타의 방범협력단체하고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떤 분들은 계속 참여를 하고 싶어해요. 그렇게 참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느 정도 본인들한테 플러스 알파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인책이 있어야 되겠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령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할 필요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치안안전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방범대 어떤 분들은 들어와서 안전서비스를 본인이 한다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은 오히려 잘못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방범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어떤 플러스 알파 유인책을 제공을 해서 어느 정도 체계화될 수 있게끔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데에 플러스 알파 체계화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 만 형
쉽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겹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을 다 자세하게 안 드렸는데 이번에 특히 자율방범대법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중인데 이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도에서 지원하고 있고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것은 결국은 그다음에 도경에서 기존에 국비로 지원, 이것은 국비 전환사업인데요. 그런 것들이 혼선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보는 것으로는 도에서는 옷을 주로 주고 그다음에 다른 데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야광봉이라든가 자율방범대 활동을 할 때 활동비 관련된 이런 물품들을 주고, 이래서 좀 겹치는 부분은 줄어드나 어쨌든 이것을 자율방범대법이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내년부터 짤 때는 이런 식의 중구난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중복되지 않도록 또 예산이 비효율화되지 않도록 짜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전환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도경에서 올린 사업을 그대로 거의 다 반영한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 협의를 하고요.
지원하는 내용도 다르고 지원하는 금액도 다르고, 그런데 이것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너희들은 지원했으니까 우리 시군에서 안 해, 시군에서 지원했으니까 우리는 안 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데이터를 잘 뽑아가지고 어떤 시군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지원해주고 다음연도에는 다른 시군에서 야, 자치경찰이 해주니까 우리 시군은, 시에서는, 군에서는 지원 하지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전 조사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것이 자세히 파악을 않고 예산을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자세하게 파악이 되어야만이 형평성 논란이 안 되는 거죠.
조 만 형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군을 전부 파악을 해서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시군이라고 하는 자율성이 있고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도 보면 자율방범대법 보면 시장·군수가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시군간의 불균형이 너무 많으면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시도에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법은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경찰서를 통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것이 불균형이 덜 되도록 또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다른 자율방범대법은 생겼지만 생활안전협의회라든가 다른 방범협력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간에 서로 간에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만 형
여성 안심거리 조성은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라고 하는 전환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보면 범죄예방 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여성안심 귀갓길, 범죄예방 강화구역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별개선 하고 아니면 집중개선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목포서에서 목포 안심화장실 조성 그다음에 순천에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성들에게 여성대상 범죄가 취약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안심 그 관련해서 방범시설을 유지 보수한다든가 새롭게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조 만 형
이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아까 지역 맞춤형 주민참여형 친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민간단체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참여해서 도민이 요구하는 것 또 치안현장, 이에 적합한 치안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플랫폼 구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위탁 사업자한테 예를 들어서 전남 테크노파크다 아니면 어느 대학의 산학협력단체와 연결해가지고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10개 과제를 발굴하게끔 그 발굴은 치안 리빙랩 방식으로 그것을 발굴하게끔, 그래서 그것은 결국 주민참여 그다음에 지역 맞춤형 그런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조 만 형
지구대, 파출소는 제도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자치경찰제가 일원화라고 하는 국가경찰조직 일원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한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임용 범위 안에 든 게 8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구대, 파출소는 112소속으로 되어서 그게 국가경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 많이 하지만 소속이 거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임용권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구대, 파출소장이 갈 때 의견제시를 해서 그 정도는 컨트롤 합니다마는 그게 이번에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그게 자치경찰로 가야 된다라든가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논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2021년도 후반기 언론자료인데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너무 금액적인 차이가 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하고 지금 전남하고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게 또 복지포인트 제도가 지금 개선돼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무실이든 현장이든 다 고생하시는 건 똑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또 현장민원이 더 힘든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부에 어떤 갈등이 이렇게 또 편가르기에 그런 어떤 여지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앞으로 이걸 좀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런 좀 요인을 평준화할 수 있는 어떤 개선방안을 생각해놓으신 게 있는가요?
조 만 형
이것도 실은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 계실 때 그때 당시에 조례가 우리 지구대, 파출소 아예 지원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을 전경선 위원님 이하 그때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노력해주셔가지고 그 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 파출소까지 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만 5000원이 지원됐고 올해도 이어서 25만 원씩 지원하는데 결국 50만 원 내지 그 이상으로 평준화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들, 말씀대로 정확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구대, 파출소가 지역경찰로서 소속은 112로 되어있으나 자치경찰사무를 대부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 경찰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50만 원 이상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제가 돈을 결국 내가 벌어야 되냐 하는 부분입니다.
수입을 국고라든가 달리 도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 당장 뭐 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저는 추이를 봐 가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똑같이 동일하게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15시 05분)
3.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제가 임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철 부위원장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님께서 수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철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 후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정 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정철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본예산에 한정된 재원과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하여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산출근거의 정확성, 사업비의 적정성, 중복·과다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며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4조 2520억 5100만 원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액은 기획조정실 소관 1건 50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2건 25억 원, 총 3건 25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증액은 기획조정실 소관 3건 16억 44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5건 6800만 원,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1건 400만 원,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9건 6억 3400만 원,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1건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16건 25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안 대로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님의 심사 결과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절차 이행이나 충분한 준비 없이 짜 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은 민원을 유발시키거나 명시이월의 원인이 됩니다. 또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부풀려지기도 하고 쓸데없는 사항까지 집행하게 돼 예산 낭비로 연결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유념하셔서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도 살림살이가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