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67회 [정례회] 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11월 25일(금)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10시 07분 개의)
1.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환경·산림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동부지역본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을 정책에 성실히 반영되도록 더 노력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 환경·산림분야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동부지역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6330억 600만 원, 세출예산은 9170억 9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851억 3100만 원이 감액된 6330억 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산불헬기 임차 등 시군부담금 43억 710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29억 6800만 원 등 119억 29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641억 32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608억 72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504억 8200만 원, 도시침수 대응사업 375억 16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55억 74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BTL 임대료 265억 3500만 원 등 6210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94억 7000만 원이 감액된 9170억 9200만 원입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132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59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추진 102억 원, 동부권 통합청사 이전 13억 원, 도정 및 환경·산림시책 홍보 6억 원 등입니다.
기후생태과는 총 1548억 80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385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85억 120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 319억 2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234억 71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223억 6200만 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45억 7600만 원 등입니다.
물환경과는 총 4835억 79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38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714억 100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664억 99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608억 7200만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602억 43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BTL 임대료 265억 35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67억 8800만 원 등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총 49억 9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사업 34억 77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관리비용 지원 3억 5600만 원 등입니다.
산림보전과는 총 1256억 16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11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정책숲가꾸기 283억 4200만 원, 사방사업 신규조성 240억 870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6억 3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59억 8600만 원, 산림생태복원 58억 9900만 원 등입니다.
산림휴양과는 총 1211억 89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84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임도시설(간선) 151억 7800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43억 3500만 원, 지자체자연휴양림 87억 8700만 원, 도시숲 조성 74억 2000만 원, 국가정원 운영관리 40억 원 등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총 109억 75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9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68억 9200만 원, 치유의숲 보완 3억 원 등입니다.
완도수목원은 총 27억 43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7억 6400만 원, 완도수목원 기능 유지관리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300만 원이 감액된 9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인건비 5800만 원, 광역상수원 관리지역 관리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대응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3년 수입·지출 계획안은 총 31억 20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6억 6500만 원, 예치금 회수 23억 8500만 원 등이며 지출은 탄소중립 실천교육 지원사업 1억 원, 탄소중립 실천 문화마을 조성사업 1억 원 등을 사용하고, 28억 90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동부지역본부 소관 예산안은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복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2023년도 동부지역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8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동부지역본부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6330억 600만 원, 세출은 9170억 92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세입은 851억 3100만 원, 세출은 294억 7000만 원이 각각 감액됐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당초 대비 4억 1400만 원, 보조금은 847억 1700만 원이 각각 감액됐습니다. 모든 세외수입 항목이 감소했으며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5억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1억 82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됐습니다. 보조금은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72억 45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71억 9900만 원, 하수관로정비 355억 3500만 원, 노후상수도정비 17억 7700만 원 등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74쪽 신청사 이전 8200만 원, 신청사 개청식 개최 5000만 원은 동부권 통합청사 완공에 따라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979쪽 환경개선부담금 18억 원은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소를 예상하여 당초 대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추진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979쪽부터 1003쪽까지입니다. 동부지역본부는 전라남도 환경보전계획 등 5건 4억 6500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민, 도의회,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982쪽 자동차운행제한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원가계산용역 500만 원은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이 전라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운행제한 통합관제센터 업무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수탁 비용을 재산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997쪽 전기자동차 보급 234억 7100만 원은 전기자동차 3587대를 보급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당초 대비 1158대 114억 7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예산안 999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223억 6200만 원은 수소자동차 639대를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대비 82억 3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수소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확충에 사업량이 감소한 것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013쪽 취약계층 노후 옥내급수관지원 3000만 원, 사회적집단시설 노후 옥내급수관지원 800만 원은 취약계층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옥내급수관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대비 9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취약계층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인 만큼 관련 부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안 1043쪽부터 1044쪽까지입니다.
동부지역본부는 산림경영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해 목재산업단지 조성 11억 2000만 원, 목재친화도시 조성 9억 7500만 원, 친환경목재놀이터 조성 3억 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경제림 조성과 함께 목재문화 조성, 목재이용도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림경영 선순환 구축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2300만 원이 감액된 98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주암호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광역상수원 관리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의 2023년도 수입·지출액은 31억 2000만 원으로 보조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탄소중립 실천교육 1억 원 외에 탄소중립 청소년인재양성 지원사업 3000만 원, 탄소중립 실천문화 마을조성 1억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생태과장입니다.
위원님께 배포해드린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이란 것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결산 시에 평가·환류하는 제도를 온실가스감축예산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본예산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예산 규모, 영향, 평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한 자료 1페이지를 보면 범위는 2023년 동부지역본부 본예산 371개 사업 9171억 원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 여부, 유형에 따라서 사업분류 후 감축사업에 대해 감축효과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감축사업의 유형은 제일 밑에 보시면 정량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두 가지가 있고 정성분석 R&D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정량적으로 분석한 1은 감축량을 정량화가 가능한 사업을 말하고 정량 2는 용역이라든지 실적, 실제로 문헌을 통해서 감축 정량화가 가능한 사업을 말합니다. 정성은 정량화가 좀 곤란한 감축사업을 말하고 R&D는 기술개발, 감축효과를 추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지역본부 371개 세부사업 분류 결과 감축사업은 95개 사업에 2858억 원으로 분류됐습니다. 전체 예산의 25.6%이고 예산은 31.2%입니다.
밑에 감축사업 유형 분류를 보면 총 95개 사업 중에 정량이 39개, 정량 2는 21개, 정성은 33개 R&D는 2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그중에서 95개 사업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예산서 상으로 감축 산정이 가능한 사업을 분류를 해 봤습니다. 실제 예산서 상으로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상으로 감축 산정이 가능한 사업은 28개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23만 4000t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 효과에 대한 한 대당 1.26t의 감축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량 대수로 환산해 보면 18만 6000대 보급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24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확대해나가고 올해 2023년도 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결산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됐는지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인지예산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탄소인지에서는 처음이기도 하지만 2024년부터 정부 예산도 탄소인지 예산으로 가는 상황이고요. 전남도에서도 탄소중립으로 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뗐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있다가 본 질문 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작년보다 851억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주로 기후생태과 분야가 예산이 385억 정도 감이 됐는데 위원님, 기후생태과는 이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희들로서는 송구한 부분이 되겠는데 기후변화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전기차량이라든가 관련된 친환경차 보급이라든가 이런 물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지적됐던 것이 뭐냐면 추경 때나 내년도 결산 때 가면 그걸 다 소화하지 못하고 많이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빈발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보급을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환경부 쪽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가 조금씩 예산이 과하게 배정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수소차라든가 일부 그런 쪽의 물량을 배려를 한다고 하면서 조금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기후생태과 분야에서는 크고요. 물환경과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38억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주로 크게는 일부 사업이 종료가 된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하다가 균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가 감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부지역에 안내책자 제작이 500만 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974쪽에 한번 봐보세요. 신청사 사무관리비거든요, 이것도. 신청사 이전에 대한 비용이 있고 신청사 홍보물 제작이 또 있어요, 2000만 원 있고. 물론 신청사의 개청식은 5000만 원 필요할 것 같은데 동부지역에 청사의 건을 놓고 홍보비가 중복이 되지 않은가, 예산서에는 필요성이 있어요,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동부지역에 따로 따로 홍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 운영지원과에서 현재 동부지사에서 홍보를 같이 신청사하고 하게 되면 그 예산에 포함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이것은 중복으로 편성이 되지 않는 것인가 해서 질의해 봅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 없이 우선적으로 시대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인 것은 분명한데요. 실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행을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뭐냐 하면 상당히 물량은 현실적으로 물량이 배정 온 것을 다 실행을 못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히 수소차는 인프라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아쉽게도 1개 시군에 한 개라도 빨리 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빠른 속도로 가고 싶은데 현재 올해까지 12개 시군, 내년이면 1개가 해서 13개 시군까지는 확정이 되고, 내년에 추가로 노력은 더 하겠습니다. 13개 시군인데 충전소가 없는 시군들이 있다 보니까 전지차 보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부도 전체적으로 물량을 전국적으로 줄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물량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노력을 해왔는데 현재 다년간 해오면서 부담률 같은 경우도 시군하고 같이하면서 현장수요하고 맞춰야 되는데 도비 부담률이 30% 정도 수준인데 현장수요가 그 부분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해 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여기에 도비하고 시군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현장에서 시군에서 신청물량이 그걸 토대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좀 더 회의도 하고 독려해가지고 아까 위원님 취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감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호가 전라남도 자연환경연수원이 1호고, 2호가 섬생태연구소가 2호, 1호는 2013년에 신설되었더라고요. 그리고 2호가 2015년에 여수YMCA 가사리생태교육원 2018년에 설립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2021년도 교육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을 해보니까 전남자연환경연수원은 국비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교육프로그램은 많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에게 저기가 되고 있고 지금 2호 섬생태연구소도 많은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수YMCA 가사리생태교육원 같은 경우는 교육 면에서 미흡하고 모든 것이 예산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전남기후환경네트워크,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면 얘들만 할 게 아니라 중장년층, 도민 골고루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신안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1억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1억을.
이 부분에서 5000만 원가지고 교육프로그램만 하고 있지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이나 환경부분에서 민감한 부분이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더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 환경 하는데 몰라서 못 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자체에서 자부담을 대가지고 자부담을 하더라도 한 20%, 10% 정도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해야지 도에서 이런 교육관을 해놓고 무실하게 방치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남자연환경연수원은 4억 4000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섬생태연구소나 여수 가사리생태교육원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력적으로 넘치는 데는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진한 데는 우리가 감액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환경 쪽이니까 저도 민감하고,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담양, 신안, 여수, 분포는 골고루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실적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 부분은 왜 민간단체는 지원이 되는데 도에서 설립해 놓은 연구소는 5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돼느냐, 우리가 프로그램 해가지고 운영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교육관에 대해서는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기후생태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충분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후생태과장입니다.
여수YMCA 가사리생태원하고 섬생태연구소는 우리 도 광역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것은 맞습니다. 물론 담양에 있는 자연환경연수원은 저희 1호 환경교육광역센터인데 예산이 차이가 있는 것은 자연환경연수원은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습니다. 국비를 통해서 도비를 매칭을 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만 섬생태연구소, 가사리생태관은 50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 실적이라든지 또는 교육 방향, 내용 이런 것들 감안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라도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5000만 원씩 들어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는, 찾아오는 교육도 있지만 찾아가는 교육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너무 적다. 환경 부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심 좀 가져주시고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세워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전남자연환경연수원에서도 13회 교육을 했어요. 13회 교육을 했고 섬생태연구소에서도 13회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숫자는 횟수마다 틀리는데 청소년도 하고 일반도 많이 하는 상황인데 요즘 청소년이나 유아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야만이, 환경의 위험성을 우리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어려서부터 환경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예산이 없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린 온실감축 인지예산 분석인데요. 10번에 사회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는 크게 저희들이 기후생태과하고 크게는 산림보전과입니다. 동부지역본부 예산의 주 감축요인은 기후생태과고 산림보전과인데 산림보전과는요. 주로 사방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사방사업을 갖다가, 이건 계속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산림청이 좀 예산을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도가 많은 예산을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비 피해로 해가지고 경기도 쪽에 중부지방에 비 피해가 크고 그래서 그쪽에 사방사업을 많이 강화를 해야겠다 해서 그쪽에 예산을 조금 하면서 저희들이 감축된 것이 우리 산림보전과 예산의 주 감축요인이고요.
아까 기후생태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요인은 기존의 우리 친환경차 보급이라든가 이런 쪽의 예산이 우리가 다 소비하지 못할 정도로 과하게 배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부하고도 이야기가 됐고 수년간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반영이 되고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예산을 줄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쪽 예산 쪽에서.
물환경과장입니다.
광주시 부분은 기존에 광주시 상수원이 동복댐하고 주암댐하고 거의 5 대 5 정도 해서 50만t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6 대 4 정도로 동복댐을 많이 썼나 봐요. 그런데 상반기 동복댐이 힘드니까 지금 5 대 5 정도 쓰고 하반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주암댐을 6, 동복댐을 4 정도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암댐에서 평상시에 21만t 정도가 하는데 약 23만t 정도가 계약물량인데 지금 현재 비상시국이라 30만t 정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본적인 것은 과장님 답변이 좀 더 디테일하게 위원장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확답을 가지고 이야기는 못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 부분은 맞고요.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이 단수라든가 이런 것 없이,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환경부도.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는 컨트롤은 국가 산단이고 광역상수원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더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님 방금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정확하게 저는 이 시기에는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관정 리모델링 사업 아세요? 과장님 계속 계세요. 관정 리모델링 사업 아세요? 과장님 모르세요?
전남지역에 폐공이라든가 혹은 사용이 안 되는 관정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관정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게 농업용수도 되지만 식수로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정을 새로 파는 비용의 10분의 1 정도면 돼요. 즉, 관리를 안 해줘서 취수를 못 하고 있는 공공관정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이 부분을 리모델링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를 보니까 물 절약, 물 절약, 계속 강조하시는데 물 절약 관련 예산이 안 보여요. 이것을 캠페인성 사업으로 생각하시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티커 붙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까 옥내배수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절수기기 보급 사업이라든가 해야 돼요, 전남도가 나서서. 지금 이 가뭄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절수문제는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죠? 물을 많이 쓰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아까 쉽게 이야기하면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절수기 보급 사업을 충분히 고민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각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죠?
과장님, 절수기기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예전에 전남도에서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그래가지고 완도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이철 위원님께서도 노화 보길도에 민선 7기 때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결론은 이철 위원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광역상수원으로 연결해가지고 주암댐 물 이런 것들이 섬으로 들어가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워낙 이제 그게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환경부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하천의 저류지를 만들어가지고 저류지 물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이 내년이면 거의 완공이 됩니다. 그것도 결론은 물 자체가 부족해버리면 지하저류지라는 자체도 못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식수 전용 저수지도 다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물 수원 자체가 고갈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그 재활용품을 수거했고 아마 여러 가지 재활용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재활용하려면 각각 나눠서 재질별로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선별하는 과정이 인력이라든가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함축적으로 선별하지 않고 이것을 선별, 이렇게 수거된 재활용품이 고가인 것도 있고 저가인 것도 있고 재활용하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선별해서 각각의 기능에 맞게끔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뭐냐면 그런 과정이 없이 한 번에 모아가지고 그냥 어쨌든 고급이 아닌 중저가의 품질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다라이라든가 이런 저가의 플라스틱을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기후대응도시숲조성, 폭염 및 도시열섬, 똑같은 말이에요. 도시바람길숲 조성도 도시 외곽에서 생성되는 맑고 쾌적한 공기, 뜨거운 공기를 외부로 배출 이게 좀 비슷한 건데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말은 아닙니다.
좀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사업명만 거창하게 만들어놓는 것보다는 좀 더 현실성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벌채 관련해서 인식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좀 많이 나왔고 실제로 벌채 관련된 장비를 보급사업으로 하여도 실제로 사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시군 녹지직이 아닌 분들이 대다수 있어요. 그래서 산림에 대한 이해도,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연찬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든가 해서 선순환적인 구조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