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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7회 [정례회] 6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22년 12월 8일(목)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 2. 전라남도 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전라남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5.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7.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전라남도 어려운 용어 정비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김미경 의원 등 4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종 현안업무 추진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까지 고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9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2년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먼저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제159번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남도민이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에너지공동체, 에너지전환시설, 생활실험실 사업,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 공공기관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안 제10조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체계 구축하고 국제기구, 학회 등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에너지전환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등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제4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에너지공동체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 안 제6조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등과의 연계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주민참여형 에너지공급자 활성화 지원사항, 업무의 위탁 근거,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하였는데 조문의 구성과 체계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화석연료 기반에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전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상풍력단지를 활용한 주민 수익 창출 등을 규정한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와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주민참여로 발생한 수익의 공유 기준 마련 등 관련 법령 정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2분)
2. 전라남도 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5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가 전라남도 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레이저 관련 최첨단 연구시설과 산업기반을 유치 집적화하고 호남권 레이저 연구 인프라를 고도화함으로써 전남을 국가 첨단산업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레이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육성과제, 전문인력 육성방안, 관련 기업기관 유치 및 육성방안 등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레이저 기술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기반 조성, 레이저 및 응용 연구개발 사업 지원, 레이저 융복합 산업기술 특화단지 조성 지원,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레이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레이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등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레이저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등의 자문을 위해 전라남도 레이저산업전략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라남도에 레이저 관련 최첨단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레이저 연구인프라를 고도화하여 전남을 국가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키워 국가산업을 성장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레이저 및 관련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입법 근거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레이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항목을 규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유치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구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상반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나주 혁신도시에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은 한국에너지공대, 광주과학기술원, 나주 에너지밸리 등과 함께 미래 차세대 청정 에너지원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할 시설로 초대형 연구시설이 없는 호남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한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면 전라남도 산업구조 다변화와 더불어 향후 있을 레이저 센터 유치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보면 7조가 있어요. 7조에 보면 도지사는 레이저 개발연구 쭉 가서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조의 내용이 비용 개념치고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경비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 지원’이라고 하든지 문구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경비라는 것은 보통 경상경비나 소액이나 일반관리비 이런 걸 지출할 때 경비 개념을 쓰고 6조에 되어 있는 것은 지원금액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경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을 수정으로, 수정동의 했기 때문에 수정 발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조 예산 지원, “경비 지원”은 “예산 지원”으로 변경하시고, 이것 지금 변경해야 되죠? 이것을 변경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 질문사항이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태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발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재태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의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7조 “경비 지원”을 “예산 지원”으로 변경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10시 24분)
3.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10명 발의)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태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 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과제를 이행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또한 도립미술관의 행사 운영과 경품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여 미술관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0조와 제16조에서는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수집추천·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0조에서는 미술관 홍보와 관람객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미술관에서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기념품 등의 제공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또한 전남을 대표하는 전남도립미술관의 홍보 강화를 위한 내용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립미술관의 홍보 강화를 위해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참여행사 운영과 기념품 제공 근거를 신설하고,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주관 성별영향평가 권고과제를 이행하여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아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제1항과 제16조제1항에서 운영자문위원회, 수집추천·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0조를 신설하여 도립미술관에서 개최하는 참여행사 운영과 경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내용과 형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대표 공공미술관인 전남도립미술관의 홍보 강화를 통해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성평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향후 행사 운영 및 기념품 제공 시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1분)
4. 전라남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46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전라남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의 선정, 전문 인재 발굴·육성, 문화예술활동 지원, 재원 조달 등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활동, 교육, 전문 인재 발굴·육성, 문화예술 학습·향유·체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의 문화활동에 소외받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고 문화예술 소양을 갖춘 창의적이고 건강한 도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 체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청소년 활동 지원 시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문화소외계층 등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에서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조문 체계와 구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은 청소년의 창의력 계발에 도움을 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으나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체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도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가 부여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 관련 부서 및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면밀한 사업대상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소관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정훈 위원께서 이걸 개정을 여기서 하라 하는데 “문화예술이란 제2조제1항1호에 따른다” 이렇게 그 안에 포괄적으로 묶자는 얘기인데 그 안에 뭐 추가로 이렇게 만화, 애니메이션 굳이 그것 한 대목 가지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좀, 그 안에 다 이미 들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1항1호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한 것하고 문학, 미술, 음악, 응용미술을 다 포함한다,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만화가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말한다. 뭐가 여기에 더 들어가야 된다는 뜻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최정훈 위원님, 뭐가 이 속에 더 들어가야 됩니까?
단순히 제가 2항에 진흥법 2조제1항제1호에 따르는데 거기 내용이 훨씬 더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만화를’까지만 제한해 버리니까 제 느낌이 그래요, 만화까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 포괄하는 것인지 다 포괄할 거면 처음부터 그냥 따른다고 하고 아니면 저 내용을 다 서술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만화 및 애니메이션 뭐 게임 그리고 뮤지컬까지 다 나오거든요, 아까 질의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을 다 실어버리든 아니면 아예 세부적인 내용은 빼고 그냥 ‘따른다’로 끝내버리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부 하면서 일부 내용만 나열하다 보면 마치 제한적인 형태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좀 애매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10시 48분)
5.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10명 발의)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12월 8일부터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정비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더불어 도서관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실정에 맞도록 하고 도립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각종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도립도서관에 대한 전남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 주체를 관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각종 별지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1항1조와 안 제20조1호에서 휴관일에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였으며 정신질환자의 이용 제한과 관련된 차별적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도립도서관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7일 시행되는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을 반영하여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신설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18조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휴관일로 명문화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정신질환 의심자의 도서관 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4조에서는 자원봉사자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였는데 내용과 형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차별적 규정 삭제, 자원봉사자 관련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전반적인 조례 정비를 한바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도서관의 운영주체를 관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한 것 또한 도서관법에서 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개정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수정사항이 있어서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5일 나광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정 조항을 정비하고 도립도서관 운영이 실정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부칙에서 각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기가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서 대표도서관의 업무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서 제6조제2호의 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대표도서관 업무를 법 제26조에 따른 대표도서관 업무로 변경하고 부칙으로 내용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통일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제안합니다.
한숙경 위원님께서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포한 자료의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수정 발의가 있었습니다.
찬성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숙경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광문화체육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10시 55분)
6.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52명 발의)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화순 출신 류기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4번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마을공동체 미디어는 주민 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매체 등을 통한 정보 전달 매체로서 지역주민이 직접 기자와 DJ, 방송국 PD가 되어 지역 소식을 취재하고 신문, 라디오, 유튜브 방송을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민주적 의사소통 창구 역할과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안 제4조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계획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8조는 우수콘텐츠를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고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와 민주적 의사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입법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 안 제6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조문 구성과 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마을공동체 미디어는 도시재생과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마을공동체의 이슈를 논의하는 공론장이 되기도 하고 기존 주류 미디어에서 소외되었던 마을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미디어 활동을 매개로 주민들 간의 교류와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또한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보존하는 역할까지 마을공동체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1분)
7.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5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노후 농공단지에 대해서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책을 농공단지 전반으로 확장하고 농공단지의 노동자 편익증진과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여 농공단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사업범위를 규정하여 거주환경, 편익시설 등의 개량·확충사업,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유치, 산학융합 활성화 사업, 농공단지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 입주기업체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이 조례안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공단지의 활성화 사업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여 위기극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민생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농공단지 지정 승인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농공단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법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조문을 보다 간결하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 지원사업에서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산학융합 활성화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문화콘텐츠 사업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전국 476개의 농공단지 중 전남에는 69개의 농공단지가 있어 개수로는 14.5%를 차지하고 있으나 입주업체 수는 전국의 3.1%에 불과하고 노후 농공단지가 절반 이상으로 운영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으로 농공단지 지원사업이 확대되면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과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0분)
8.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숙경 의원 등 10명 발의)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순천 출신 한숙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3번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천연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동력 산업인 천연물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천연물에 대한 교육과 천연물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천연물과 천연물산업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8조의2는 천연물에 대한 교육, 안 제9조의2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바이오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천연물산업의 기반조성과 미래전략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천연물산업을 정의하고 사업 지원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라남도 바이오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바, 입법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천연물과 천연물산업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8조의2에서는 천연물 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서는 천연물사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 지원근거를 명시하였는데 조문 체계와 구성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최대 생물자원과 해조류 생산량을 보유하는 등 바이오산업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전라남도 2030 천연물산업 발전 비전 선포를 한 데 이어 최근에는 화순군에 천연물의약품원료 플랜트를 구축하여 대량 생산체계 또한 완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천연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전라남도의 천연물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5분)
9. 전라남도 어려운 용어 정비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어려운 용어 정비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발의안으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인용되는 법령 및 조문 변경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14개를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이 배부자료 갖고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어려운 용어 정비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10.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유인물을 배포하여 검토한 바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 등은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상임위원회 회의는 오늘로 종료되었습니다.
올 한 해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김미경
- <일자리경제본부>
- 본부장 이건섭
- 사회적경제과장 최병남
- <전략산업국>
- 국장 김종갑
- 기반산업과장 김미순
- 신성장산업과장 민일기
-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상연
- <에너지산업국>
- 국장 강상구
- 에너지신산업과장 김정섭
- 에너지공대지원과장 이상용
- <관광문화체육국>
- 국장 김영신
- 관광과장 박용학
- 문화자원과장 심재명
- 스포츠산업과장 김기평
- 도립도서관장 김회필
- 도립미술관장 이지호
- 수석전문위원 이영춘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