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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7회 [정례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인사청문회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인사청문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11월 11일(금)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장 후보자(강성휘) 인사청문의 건
(10시 01분 개의)
1.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장 후보자(강성휘) 인사청문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재)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게 도착하신 위원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순천 출신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건으로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전라남도지사가 체결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후보자가 공직관이나 사명감이 투철한가, 또 그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가, 도덕성이나 가치관 등의 흠결은 없는가, 후보자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을 이끌어가는 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사전에 종합적인 검증을 하는 자료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인사청문 후보자 강성휘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밤을 새워서 자료를 검토하시고 대안을 모색하시면서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발로 뛰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님의 땀과 열정으로 전남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인사청문 후보자로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비스원 발전에 관한 고견과 대안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에 대한 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요청서 첨부서류 33쪽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1967년 전남 영광 출생입니다. 장남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영광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광주에서,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은 목포에서 마쳤습니다.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청년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1987년 목포에서 살기 시작하여 35년째 목포에서 결혼하고 살고 있습니다. 1998년 목포시의원에 출마해서 당시 호남에서 최연소 만 29세로 처음 당선되었습니다. 시의원 3번, 도의원 2번 총 20년간 시·도의원으로 일했습니다. 시·도의원 임기 중 14년간을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34쪽입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015년 10월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제정하여 도청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비정규직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22개 시군의 확산의 계기를 만든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시책 개선과 관련해서는 2013년 3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종사자 등 처우 개선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있던 날 도정 본회의장에서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도정 질문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분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35쪽입니다. 저는 학생 시기, 청년 시기 그리고 지방의원 시기 등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서 오직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일해 왔습니다. 특히 지방의원 시기에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제기된 문제의 해결에 전력투구하는 기획력과 실천력이 있다고 감히 보고올립니다.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 편중된 사회서비스를 공공 주도로 직접 수행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임금 노동의 영역으로 인식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20년에 걸친 지방의회 의정활동 및 다양한 사회서비스 단체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남 지역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선도하는 중심 기관으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을 세우고자 원장 공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의 비전은 감동 주는 돌봄을 실천하고 든든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공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들의 공통점은 어김없이 그들이 지향하는 핵심 이념을 줄기차게 추구해 왔습니다.
조직 전체에 이러한 경영 철학이 녹아들도록 노력했습니다. 행복한 일터가 성공하는 조직을 만든다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행복한 일터, 성공하는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을 만들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공복지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직무수행계획입니다. 먼저 지역복지 동향 및 전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이 전남의 현실입니다. 2021년 12월 현재 전남은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24.3%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장애인 또한 전남 인구 대비 7.7%로 전국 5.1%에 비해 2.6%가 높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 1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45.6%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결과 전남은 복지 수요가 어느 지역보다 높습니다. 도서벽지가 많은 지리적 특성으로 시간과 행정비용 또한 부담이 큽니다.
2020년 기준 광주, 전남권 재정자립도 또한 전국 최하위로 재원 마련은 늘 큰 과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도 비상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 목표와 기관 운영 방침입니다. 전남사회서비스원의 미션은 감동 주는 돌봄, 든든한 일자리입니다. 이러한 미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본부 직원, 소속 시설 종사자, 이용자 등 서비스원 3주체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서비스원 본부, 직영시설, 수탁기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제공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으로 일자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품질 향상,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역 간, 시설 간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추진 전략입니다. 민선 8기 도정 비전은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입니다. 이것을 사회서비스원이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남 비전과 도정 방침과 연계된 사회서비스원 비전과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수행해야 됩니다. 저희는 5대 전략과제, 10대 중점 과제로 정리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서 5대 전략과제를 정립했습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도민 체감 서비스 강화, 지속 가능한 경영 시스템 확립 등 5가지입니다. 이러한 5대 전략과제를 10대 중점 과제로 보다 구체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직영 및 수탁시설의 내실화를 기여하고 수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실화에 이어서 2023년 복지시설 수탁이 예정되는 신안군 7개 공립어린이집 등 수탁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남형 종합재가센터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도서지역 활동,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여 전남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의 수탁을 통해서 종합재가서비스의 중간지원기관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상대로 직급 역량 강화 교육, 직무 역량 강화 교육, 가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평생 교육도 함께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직고용, 투명 고용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직영 및 수탁시설 종사자는 직접 공개 채용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기, 소방, 가스, 방역 등 시설 안전관리 및 재무회계 인사 노무 등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민간의 역량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 연가, 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꾸는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집 조리원 등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긴급 돌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재난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긴급 돌봄이 작성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하겠습니다.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행복버스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복지기금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서비스원은 자활 기금, 노인 기금, 장애인 기금 등 176억 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흐름에 맞춰 기금 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경영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인권 경영, 책임 경영을 구현하겠습니다. 인권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경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교육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 사회적 책임 실현,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정립하는 ESG 경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취득한 표준 인증을 유지하고 갱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공정채용 인증 등 현재 취득한 5가지 인증이 일회성으로 멈추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영 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대 전략과제 10대 중점 과제를 구현하기 위해 사업 및 예산 계획을 시기별, 분야별, 조직별로 시행하고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의 전 과정이 건강하게 환류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을 이뤄 도민 행복 시대를 여는 밑받침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원 버스 그거는 교육 관련 것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여쭤보냐면 그동안의 사회복지 자격도 있으시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10대 공약 중에서도 복지 공약이 들어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었습니다.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진정성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봤는데요. 실제로는 10대 공약 안에 없었던 것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활동을 활발히 하시다가 사회서비스원장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반에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을 거쳐 가는 자리 경력 쌓기 등의 의혹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1051개 어린이집이 있으며 그 중에 시 단위에 713개소 67.9%가 있고 군 단위에 333개소 32.1%가 있습니다.
군 단위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은 출산율 감소 등으로 운영하기가 힘든 실정이고 이로 인해 서비스 질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예로 들었지만 농어촌 지역은 어느 시설에나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탁 운영을 확대하고 있지만 대부분 도시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탁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후보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1차적 과제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잘하는 것이고 법령과 조례 정관에 명시된 2차 과제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을 수탁 운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중에서 현재까지는 본의 아니게 순천 지역에 주로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주야간보호센터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신안군에서 박우량 군수님께서 선도적으로 현재 신안군 공립어린이집 6개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올해까지 해서 1개를 더 추가 설치하는 데 신안군 공립어린이집 7개를 2023년도에 사회서비스원에 이탁하시겠다는 의견을 밝혀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 지역과 군 단위 지역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중에 이런 공립어린이집이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그걸 받아서 잘 운영하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안뿐만이 아니라 신안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열악한 지역, 취약 지역에 관심 좀 갖고 그것이 우리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전남 인구 10%가 273개의 유인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섬 지역 주민들은 접근성이 좋지 않아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해마다 늘어나는 고령층은 육지에서 이용하는 재가 서비스로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이 최소한 복지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도서벽지 지역에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시설 개설 및 운영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이 있으시다면 설치 지역이나 제공 인력 확보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미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작년 6월 30일 개원을 하고 출범을 할 때 종합재가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상 2곳을 설치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부와 서부를 이렇게 설치했는데 그 설치 수요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동부는 광양, 서부는 목포 그리고 신안군 신의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일단 두 곳만 설치해야 하다 보니 신안이 제외되고 목포와 순천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목포종합재가센터는 목포 시내에 소재한 취약계층만 지원하고 긴급 돌봄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전남 5개 시군 특히 집중적으로는 도서취약지역, 농어촌취약지역이 집중된 신안 부분에서 발생하는 긴급 돌봄이라든가 또는 돌봄 공백을 메꾸는 종합재가센터를 하는 거점기관 역할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신안군이라든가 완도, 진도 등 도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섬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흥과 여수 등을 포함해서 이런 지역에서 시군 단위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또 시군과 전라남도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추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부분을 공공이 운영하는 비율이 0.2%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공이 운영하는 비율이 24%입니다. 스웨덴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공이 운영하는 비율이 즉 복지관 심지어 노인회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공공이 운영하는 비율이 72%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민간에 대부분 99.8%가 위탁되어 있다 보니까 사고를 치고 행정처분을 받아도 또다시 동일한 복지재단이나 법인단체 또는 유사 법인단체 그대로 재수탁되는 경우가 99.8%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회서비스원이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경미하고 약한 경우에는 유사한 법인단체들이 재수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행정처분의 수위가 높고 문제성이 깊을 때는 사회서비스원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우선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복지서비스에 장애를 발생 또는 손실을 입히는 그런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위탁 제재를 하고 수탁 제재를 가하고 또 서비스원이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긴급 투입되어서 경영 정상화라든가 운영 합리화를 유도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는데요, 경영에는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인적자원의 조화가 중요하다. 그 인적자원의 조화는 구성원들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원장이 없는데 2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는 조직이다, 그것이 인적자원의 조화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내부구조 안에 들어가면 인적자원 조화를 잘 못 이루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둘째는 지금 예산안이 104억인데 물론 수탁이 있고 다 하지만 적은 예산이잖아요.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적지만 합리적인 편성을 하고 투명한 집행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질문이 감사 기능이 시스템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위치, 즉 현실 그리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잘 잡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주먹구구식이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원장님이 되시면 새로운 포부를 갖고 시작할 것 아니에요? 아무튼 앞으로 미래세대는 시스템화된 조직이 오래 남고 그 시스템한 조직 안에서 이렇게 조직들은 성장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아이돌봄 문제 있잖아요. 아이돌봄 플러스 사회적 돌봄 그리고 장애인 돌봄 그런 것들이 다 진행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여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사회서비스원, 전남교육청, 농정국, 해양수산국 돌봄서비스가 여러 군데로 찢어져 있어서 이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거든요.
원장님이 되시면 어느 곳에 어느 누가 하든지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든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기관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전반기면 전반기 아니면 하반기면 하반기 이래서 1년에 두 번 만나든 한 번 만나든 해서 전체적인 전라남도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 자체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예. 실 정원이 다섯 분이고 실 근무인원이 4명이라는 뜻입니다, 팀장이 아직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해 주셨던 연구실적이 2022년 2건밖에 되지 아니한 문제는 제가 자료를 들어오기 전에 살짝 봤습니다마는 연구원 연구실적은 자체연구과제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수탁을 받은 수탁과제 그리고 다른 기관과 협업하는 공동연구과제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현재 김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자체연구과제가 2건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기관과 협업, 협력하는 공동연구과제가 또 2건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수탁과제가 있어서 총 2022년에 7건의 연구과제가 진행 중이거나 일부는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연구과제 저희들이 다른 사회서비스원과 비교했을 때 정책연구팀이 1인당 1.75건을 1년에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약 중간가량 됩니다, 그 인원에 따른 수행연구실적을 보면.
그러나 재단에서 서비스원 전환 단계에서 정원이 감축되고 또 이렇게 서비스 연구인력에 대한 급여상의 처우가 다른 서비스원에 비해서 좀 낮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도 역시 개선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 올립니다.
현재 우리 보건복지국 1년 예산이 2조 9900억, 3조입니다. 전체 전남도 예산이 11조인데요, 그중에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조 예산의 94%가 국비예산이고 6%가 전라남도 자체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체예산이 매우 빠듯하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남형 서비스 모델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생활임금제도입니다. 우리들이 최저임금 시급제라든가 월급제를 적용해서 임금을 줬을 때 실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문제에 대해서 늘 회의해 왔고 그런 부분에서 전남이 한발은 못 앞서더라도 반발은 앞서자는 취지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최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도서 취약지역 재가서비스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문제도 전남형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또 생활임금 모델 있듯이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재가서비스 있습니다만 요양보호사 급여체계 연구에 관한 것도 전남형 요양보호사 급여체계를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바로 전남형에 관한 고민과 정책개발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런 전남형 생활 조건에 맞춰서 기초해가지고 어찌 됐든 도민들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연구기능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기능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이 통폐합하는 조례가 통과가 됐대요. 그래서 전남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질 때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에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조직 통폐합을 만에 하나 요구하면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혹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사회서비스원을,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가부 폐지는 매우 잘못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서비스 분야 유사 중복 기능을 지적하시면서 정부에서 통폐합 출자·출연기관 중에 여성가족재단, 청소년미래재단 또 그리고 우리 사회서비스원 여기를 통폐합하자고 했을 때 강제사항이 아니면 저는 결단코 반대할 것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존재하고 있고 청소년미래재단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 협력하고 협업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이지 고유한 특성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통폐합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획일적 발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홍준표 시장께서 그리고 울산에서 2군데서 여성가족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조직까지 포함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는 고민 끝에 사회서비스원이 가지고 있는 정책연구기능을 대전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했습니다. 나머지는 서비스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 나머지 광역지자체 사회서비스원은 통폐합을 추진하거나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통폐합을 추진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권고받은 것도 없고 방침이 그렇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권고받은 것도 없고 향후에 그 부분이 오더라도 강제적 사항이 아니면 현행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는 소위 현행유지 개선발전전략이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런 법적 지식과 주의가 부족했던 것은 제 불찰입니다. 정당법 위반이었고요, 제가 직접 당대표 선거 때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거나 또는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경로당이 사회복지관 안에 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동이 어려우시다고 해서 도움을 요청하길래 특별한 생각 없이 저의 불찰로 복지관에 있는 복지관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복지관 관장에게 부탁해서 이동이 어려우시다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라고 도움을 요청해서 그분들이 다녀오셨는데 그게 저도 그 이전에 전혀 몰랐던 정당법상에 ‘선거의 자유 방해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투표장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은 개인의 자유인데 왜 당신이 가시라고 권유하고 제3자를 통해서 부탁을 했느냐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고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많이 깨우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반사업예산이 48억에서 49억, 그다음에 수탁사업예산이 48억에서 49억, 기금예산이 한 4억, 그리고 순천실버주야간보호센터가 어쩔 수 없이 상위법률 때문에 특별회계로 해서 1억 7500입니다.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그런데 여기서 향후에 수탁시설과 수탁사업이 계속 증가할 경우에 일종의 자체수입은 늘어나는데요, 거기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본부의 출연금과 보조금 증액이 또 매우 솔직한 현안입니다.
본부에서 관리인력과 지원인력을 좀 늘리고 거기에 걸맞은 출연금과 보조금을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남도청 본청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쉽게 또 함부로 그걸 늘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청 보건복지국과 정책단위 또 실무단위가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방금 말씀해 주신 출연금과 보조금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서비스원 직원들이, 본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인력 부족과 늘어나는 사업량 때문에 업무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후보자님께서 그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되신다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 있잖아요. 기본재산이 176억 정도 기금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기금이 176억 5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3개의 기금이 있죠? 그 3개의 기금이 자활복지기금이 있고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기금의 기본재산에 대한 앞으로 사업에 대한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우리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이 부합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그 과에서 별도로 그 예산을 기금으로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 낭비를 줄이고 또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재단으로 이관됐고 관리권이 서비스원까지 왔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다시 저희 서비스원에서 본청으로 관리를 못 하겠다, 안 하겠다 이관할 수는 없고 넘어온 그런 과정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기금의 효능성,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유지해야 된다면 기금 이율이 너무 적고, 두 번째로 기금 액수가 적습니다. 이 176억 중에 자활기금은 많습니다만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서비스 범위가 제한적이거든요. 3800만 원 썼고, 그다음에 노인은 1억 2000 썼습니다. 자활복지기금은 1억 7800에서 조금 더 올해 많이 썼는데요.
그런 부분 서비스 수혜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금 증액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복지재단으로 기금을 관리 이관을 시켜 놓고 기금 증액을 10원도 안 하고 이자만 갖고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기금 개선 대책이라는 것은 기금 증액 부분까지 포함한 대책을 저희들도 연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되시면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현재 대부분의 우리 기금 있잖아요. 어떤 지방기금법에 따라서나 또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편성과 집행은 의회에서 통제를 받고 있는 부분이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기금은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됐는데 향후 후보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어떻게 기금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보고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지,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들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 경로당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경로당 내에서 모든 것을 우리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고 또 건강에 대한 예방도 하고 모든 이런 부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을 해야 치매 예방도 본 위원은 된다고 봐요. 일이 없으면 뭐 하고 계시겠습니까? 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행복버스도 계속 나가서 의료 지원이랄지 건강이랄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가지고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 홍보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많은 수익보다는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우리 전라도 말로 소일거리, 조그마한 일거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가을철에는 보면 고구마순을 많이 심습니다. 해남도 심고 여러 가지 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경로당에 모여서 고구마떼를 벗기는 일은 수차 젊었을 때부터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느 일거리를 갖다주시면 거기에서 고구마떼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후보자한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 점도 있고 또 일을 찾아보면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어서 후보자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의 정책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남 행복버스가 1대로 주 3∼4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버스에서 특히 코로나 시기에 긴급 코로나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은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사업으로는 보건의료 그런 지원하는 건강검진, 시력검사라든가 검진 그런 기능이 있었고요. 문화·예술 분야가 있었고, 상담 이런 분야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시기적으로 구분까지는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농한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두 번째로는 전남 행복버스가 그런 보건의료 기능, 문화예술 기능, 상담 기능 3대 기능 플러스 그 시군, 그 지역에 해당하는, 또 찾아가는 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함께 나갔을 때 주민들이 찾아오기도 좋고 서비스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행복버스 운영 일정을 짤 때 군 단위 농어촌 도서 지역은 농한기 중심으로, 두 번째로 프로그램을 짤 때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12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플러스 그 농촌 지역, 도서 지역 취약 지역에 필요한 그 프로그램을 시군과 함께 협의해서 함께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모든 우리 도에서 이렇게 어떤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조율하셔 가지고 시군에 전달하셔 가지고 어떤 마을에 대한 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번기와 농한기 철을 정확히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번기 철에 그 지역을 꼭 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한 마을만 가지 말고 어느 면에서 하게 되면 그 수혜자가 더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장님들이 일선에서 체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면 단위의 구성을 가지고 이쪽 면, 이쪽 면 해서 하게 하면 더 많은 수혜자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후보자님께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집회가 있었는데요. 아시안게임 그 시기였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광주 무등경기장에 오다 보니까 학교가 너무 가까워 가지고 최루탄을 쏠 수가 없어서 전경들이 전부 다 사복들만 소위 나왔고요.
그분들이 학생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호도 외쳤습니다만 그때 말로 짱돌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최루탄을 쏘지 못하고 사과탄만 쏘고 그리고 체포가 전체 방침이었기 때문에 많이 두들겨 맞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엉켜서 혼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경들도 좀 다친 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잡힌 사람은 소수인데 전경들 맞은 사람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똘똘 몰린 점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개개인의 소위 말하면 신체적·장애적 손상 정도를 파악하는 분들이 그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그분들을 보시고, 특히 가정, 또 실내 거주 환경까지도 함께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자녀들은 떨어져 있고 본인은 불편한데 등급이 낮아서, 판정 등급이 3급 이하여서 재가 서비스를 받거나 재가 서비스도 굉장히 낮은 제한적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등급판정심의위원으로 오늘 이 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런 정책적 제안이라든가 건의를 전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양등급판정 대상자인 그 어르신들이 어쨌든 간에 진실하게 대화하고 또 등급판정 현장확인 요원들도 단지 의심의 눈초리로만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정 환경, 사회 환경, 신체 조건을 종합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3개의 기금 가운데 자활복지기금이 올해 총 3억 3600 쓰는 데에서 1억 7800만 원 썼습니다. 수혜 대상자는 110개 단체 및 개인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찢어 주기식 예산 투입이 좀 되고 있는 것이 형편이고, 두 번째, 자활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런 수요에 비해서 110개 건밖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에도 한계가 있고 또 대상자의 만족도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이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개선 대책을 물어 주셨는데요. 기금도 어쨌든 간에 이걸 적립 금액을 늘려갈 필요가 있고 적립 금액이 도의 출연금 플러스 또 기부금 모집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연구해 나가면서 수혜 대상을 높여 나가고 금액도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자활기금 같은 경우가 자활 현장에서 자활 공동체로 나가거나 수급권 탈피를 시도하는 자활 근로 참여 대상자들이 그런 어떤 창업 자금이나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신청을 하거나 이러면 현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가로막히다 보니까 자활 참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이것이 있는데 도대체 내가 과연 자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지금 자활 제도가 2001년도 도입된 이후에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생산적 복지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활 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도 현황 파악을 하고 이후에 자활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한 표준 인증 갱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BF 제도, 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이 부분이 올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정책적인 입장에서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BF 인증기관이 LH 토지주택공사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장애권익문제연구소 여기도 하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장애인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BF 인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F 인증 사업은 단지 장애인만을 위한, 또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보행약자, 이동약자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준공 전 사전 BF 제도는 매우 필요한 제도고 또 향후 건축물들이 과거 건축물들은 BF 인증 없이 왔습니다만 BF 인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특히 공공 건축물들은 반드시 BF를 적용해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공공시설에 출입하고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초기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되면 어떤 여객선터미널이나 이런 곳에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BF에 결함이 생기니까 화장실이고 이런 것이 다 차단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증하는 기관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설계사나 이런 것은 사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대한건축사협회 설계사협회 이런 데하고도 긴밀히 연계를 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토개발부나 이렇게 해서 건축의 시공에 앞서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돼야 하는데 그쪽에서는 상황을 잘 몰라요. 쭉 설계 도면대로 지었는데도 이 부분을 준수하지 않는 설계 도면이 나와 가지고 지금 지어져 있는 건축물을 이용을 못 하고 차단이 돼 있는 그런 현장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나 어떻게 좀 시도해서 전라남도에서는 좀 바꿔 보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주신 데 대해서 주종섭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F 문제를 설계, 준공 단계에서는 승인을 받고 활용 단계에서는 화장실 문을 닫아 놓는다든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하지 않는다든가, 특히 유도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대중 교통시설 접근성이 매우 약한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전라남도 지금 민선 8기 김영록 도지사님의 공약 사항이고 시책 사항인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일종의 모니터 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업무에 공공기관, 공공시설, 그다음에 대중시설, 도로, 철도, 항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기타 여러 가지 문화·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그 요원들이 BF 인증받은 시설물을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건축사님들이라든가 시공자님들에 대해서도 보수교육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건설협회 또는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보수교육 단계에서 BF 인증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수행하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했는데 현재 그쪽의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추진했던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위탁돼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본부하고 약간의 갈등도 차별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노동단체에서 면담도 신청하고 이런 거 같던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금 후보자님이 그렇게 판단을 가지고 원장으로서 책임이 있는데 과연 현재 빈 공간이 없거나 아니면 그 이전 원장 시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만큼 복리 증진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노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담을 요구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노동조합을 배제한다는 거거든요. 노동조합을 배제한다는 것은 사회서비스원의 구성원 자체를 지금 배제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 있으면 한마디해 주세요.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함께 상생·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기존에 부족했던 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어쨌든 간에 법률적 지위가 노동조합이 있었을 때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그런 부분도 없었고요.
두 번째, 서비스원이 이제 출범하다 보니까 사실은 비정규직이 수탁시설로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 특히 급식비 차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수탁시설, 수탁사업 분야에서는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해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또 수탁기관도 각기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조합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사회서비스원과 대화한 점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부분들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기관 간 시설 간 차별이 존재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현재 전남사회서비스원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내부적으로는 수탁시설 및 수탁사업 증가에 따른 본부지원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시설적 측면에서 현재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간이 좁다 보니까 수탁사업 4개 센터가 밖으로 나가 있고요. 향후에도 이런 수탁센터 등이 복지회관 내에서 업무를 보지 못하고 분산돼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수탁사업 및 수탁시설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따른 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확충 방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미흡한 점이 대내적인 현안과제고요.
대외적이고 정책적, 환경적 현안 과제는 이런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진 정부가 문재인 정부인데 정부가 바뀜으로써 서비스원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통폐합 문제라든가 또 기능축소 문제,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인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식에서는 공적 돌봄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세워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법도 만들고 사회서비스원까지 만들었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사회서비스가 복지 돌봄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라는 방식으로 국정과제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도화의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 돌봄 서비스의 고도화 이렇게 과제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요. 사회서비스 혁신의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민간 사회서비스 자원의 다양한 진입,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고도화의 측면에서 규모화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윤석열 정부는 공적 돌봄의 강화라는 측면보다는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돌봄이란 단어를 썼지만 행정적으로 완전히 정착된 개념은 미흡한 면이 있었는데 윤 정부에 와서도 돌봄이란 단어를 국정과제에 집어넣음으로써 돌봄이 사회적 보편용어로 확산되는 점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단계에서도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라는 공약을 거신 것이 국정과제에도 반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즉각적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특히, 저임금 노동으로 인식되는 이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점은 긍정적인 점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재정문제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 재정은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의존재원이 출연금과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자주자원은 수탁시설 또는 수탁사업으로부터 받는 수탁수수료 그리고 기금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도와 협의해서 출연금 또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향을 논리적 근거 또 객관적 타당성을 잘 마련해서 도하고 소통하면서 출연금과 보조금을 상향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에 따른 수탁시설 수수료는 인위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적,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수탁사업의 양적 성장에 따라서 수수료 부분은 자연스럽게 증감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수수료 이외에 자체 소위 수입원 마련이 정책개발팀에서 외주 용역을 수주해서 수입을 늘리는 방안 그리고 기타 서비스원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업 이를 테면 인증사업 같은 것을 서비스원 사업으로 만들어냈을 경우에 가능한데 인증사업을 서비스원 사업으로 만들어내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말씀해주신 신안군립 어린이집이 7개를 과연 수탁을 만약에 받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지원하는 서비스원 본부 행정인력이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순천에 있는 휴 어린이집 그리고 또 순천에 있는 실버 주야간 보호센터 여기의 행정지원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2개의 시설을 지원하는 것도 다른 여러 가지 복합사업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테면 맞춰서 해 가고 있다고 고백을 할까요? 그렇게 해가고 계시는데 7개 시설이 왔을 때 여기에 대한 행정지원업무와 관리업무를 세 분이서 해낸다, 그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직진단 및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도 본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원 증원문제를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경영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속가능 경영을 했는가가 40점,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가가 20점 그리고 경영성과가 4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을 가정했을 경우에 그렇게 평가기준과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숙 원장님 재임 시에 지속가능 경영, 사회적 책임 실천 그리고 실무적 경영성과 세 가지가 우수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획단계, 실행단계 그리고 평가단계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면서 평가가 다시 다음 사업으로 잘 이어지는 건강한 환류체계를 신현숙 원장님이 잘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해봅니다.
김정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회서비스원장 임기가 전임자하고 후임자를 할 때 이번에 지적사항도 행감 때 많이 지적이 나왔어요. 이것을 갖다가 부재가 두 달 생기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이, 이것은 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보니까 정관 문제예요. 그리고 담당자 이야기도 두 달 안에 모든 것을 해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 이것도 구성을 하고 추천도 받고 그리고 후보자도 추천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두 달 만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기에 있어요. 3+1년으로 해가지고 계속 1년씩 늘어 가는데 1년에 하면 언제 그만둘지 의사표시를 빨리 해주면 두 달 안이라도 이게 가능한데 갑자기 한 달 안에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더더욱이나 문제가 더 크다, 부재의 소지가 크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해보면서 느낀 점은 두 달 안이 아니고 두 달 이후에 네 달이나 주고 이걸 검증을 하고 인사위원회도 꾸리고 이렇게 해야지 후임자하고 전임자하고 부재가 없이 넘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관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되시면 차기에도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부재가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것.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쳐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후보자님이 3년 연속 최고등급에 맞게끔 그거를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우리가 최고등급 받은 건 맞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라남도에서만 도토리 키재기 할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보건복지 평가가 있다면서요. 이걸 준비를 잘 하셔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오시자마자 막중한 무게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후보자가 되고, 원장이 되면 이것부터, 전라남도에서 매번 3년 연속 최고 쾌조를 한다고, 경영평가에서 1위 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후보자가 할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 앉아서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또 여기 서비스원 원장 후보자로서 약간의 마음의 간극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의 그런 기존의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점 중에서. 경영평가를 하다 보면 솔직하게 경영평가 툴이 대부분 나와 있고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들이 실제 그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충실한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평가대비용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인간적으로 경영평가 부분에 대한 신문기사를 보거나 자료를 볼 때 경영평가가 우수하게 나왔다면 이분은 그 기관의 목적사업에 충실한 사업을 한 측면도 있겠지만 평가대비용 사업과 활동을 정말 소위 관리력을 발휘하신 결과라고 생각한 점이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부위원장님 앞에서 또 후보자로서 기관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에 충실한 결과 기관 경영평가 또는 기관장 평가가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은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16개 기관 수평적 비교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을 뿐이지 전국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원 간 경쟁평가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우려와 걱정이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구결과 그 부분을 죄송합니다.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이 너무 유형이 다양하고 거기에 따른 적용 법률과 지침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문제점은 기간제 또 시급제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점이 내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고 사회서비스원을 만든 본질적인 취지 중에 하나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사회서비스원이 출범 1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사회서비스원 분야에서 만들었다, 이에 대해서 아직 솔직히 입증단계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만 방향성으로 좋은 일자리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당장 오늘 제가 “기간제, 시급제 인력에 대해서 정규직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는 못 드리지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천착하면서 정규직 또는 정규직화 그리고 부당한 편견적, 차별적 요소들을 찾아내고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가 생활임금제를 채택해서,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는 정부 최저임금 기준의 120%선에서 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선으로서 생활임금제를 전라남도 또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생활임금 적용을 기준으로 해 나가겠고요. 두 번째로 오전에도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수탁사업 간 그다음에 수탁시설 간 복리후생 차원에서 또 각기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적 요소라기보다는 과거에 형성되어 있던 어떤 차등적 요소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지금까지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마는 업무 중에 반드시 찾아내서 그런 차등적 요소들을 개선해서 최소한 고용 신분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관계없이 복리후생 차원에서는 차등적 요소가 없이 누구나 그런 부분들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종합재가센터를 운영을 동·서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장기요양서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특화 서비스, 그다음에 섬 지역 5개가 있습니다. 신안, 진도, 완도, 여수, 고흥 지역이 섬이 가장 많습니다. 육지와 연륙된 지역은 고흥과 여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도해 서비스라고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긴급돌봄, 틈새돌봄 그리고 또 하나가 이동 목욕 서비스 그리고 병원 이동 서비스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종합재가센터에서 수행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가가 발생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을 활용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솔직하니 국고보조금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긴급돌봄서비스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정부 본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실무적 차원의 과제이고요.
두 번째로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특화 서비스, 다도해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잘 해내는 것이 필요한데 저희들 혼자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존의 시군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섬 주민 서비스와 결합해서 좀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는 아예 걸음마 단계이고 그래서 지금 섬 개발을, 섬복지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자기 재가센터 체계 잡기도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섬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사회서비스원 보면 2019년도에 뭘 말씀을 하냐면 ‘섬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그래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022년 금년까지도 전남 섬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말뿐이고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뿐이지 지금 돼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 강성휘 후보자님이 되면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걸음마도 못 뗀 사람한테 날아라는 식인데 하여튼 우리가 전라남도가 섬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분들의 고급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까?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영역이 하도 넓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복지 공공부조의 여러 사각지대를 도와드리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밑그림을 그리고 갈 필요는 있어요. 지금 민간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2개 시군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런데 이것만 우리 제5기 해가지고 보고서 제출 이런 형식으로 막 계속 올라오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이걸 보시고 우리가 도에서, 시군구에서 한 것을 갖다가 밑그림을 그려주든가 이렇게 해 나가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의 홈페이지, 사회복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직영시설이 있고 수탁시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직고용 부분은 현재 33명, 그리고 수탁시설 직원 보고서상에 86명 이 모든 직원을 원장과 고용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업무 소위 위임규정에 따라서 이를테면 사회복지 대체인력 중의 풀 인력, 두 번째로 종합재가센터의 15명 요양보호사 인력 이런 인력을 위임규정을 활용하면 그 센터장이 고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공정 채용의 입장에서 전부 다 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채용을 하겠다는 취지이고요.
두 번째로 투명 고용은 과거의 나쁜 채용의 전형적인 사례로 10분 동안 공고문 게시판에다 걸어 놓고 사진 찍고 공고했다고 하고 저기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일체 없이 전라남도 홈페이지,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고용 채널 홈페이지 이런 데를 동시에 게재해서 공개채용을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인원 모집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전의 말씀처럼 채용공고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요양사들을 정규직에서 시급제로 유지하는 것에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서비스원은 정규직하고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그래가지고 노사갈등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 지역의 종사원들의 문제의식의 문제이지 이렇게 해 주든 저렇게 해 주든 문제 갈등의 소지는 많다. 이걸 원장이 되시면 이것을 다른 데 사회서비스원 보면 당장 닥칠 건데 아까 그래서 내가 민간서비스하고 우리 공공서비스하고 임금 격차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한 120%가 우리 정도 높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 보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구분해가지고 시급제가 지금 1만 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나온 거니까. 1만 900원에 위험수당이 시간당 6200원이고 추가수당이 한 3000원꼴 돼요, 4000원꼴. 그대로 나온 것 지금 제가 인쇄를 했는데 임금은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 그러면 후보자님이 되시면 소통 문제라고 봐요, 제 생각은. 그 종사원들의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대우를 해 주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이 소통을 잘할 것인가. 정치를 20년 했으니까 잘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는 이것 봐서 우리가 120% 주고 추가수당도 있고 위험수당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자기들이 보는 이것에 따라서 많다, 적다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하고 서울서비스원하고 비교를 해 봐도 이걸 꼭 정답이 없더라고요. 어떤 데는 정규직에서 시급제로 하니까 데모를 하고 또 어떤 데는 정규직하고 월급제를 병행한다고 또 노사분규를 하고. 그래서 정답은 없는데 제가 보면 소통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렵니까?
시급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소통의 문제는 결국엔 특히 평가 단계에서의 만족도, 직원 내부 만족도 조사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원장으로서는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대화의 시간, 간담회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역민과 호흡하시면서 의정보고를 하시듯이 저도 이 소임의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반기별, 최소한 분기별까지는 못 하더라도 반기별로 소위 욕구조사, 수요조사와 비슷한 개념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는 그것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로 경영과 운영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탁시설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까 수탁시설이 어린이집이 한 7개 정도 예정이라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원도 없이 이렇게 국가에서 준다지만 준비 없이 무조건 수탁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느낀 건데.
이번에도 순천에서 수탁 한번 했죠? 이것 조금 있다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 무조건 많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직원들도 되어 있는가도 돌아보시고 이런 것을 몸집만 늘리려 그러지 말고 내실 있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순천실버주야간보호센터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여기 보면 순천시에 거주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조건, 야간 보호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 그래놨어요. 맞죠? 이게 거기서 홈페이지에서 나온 말이니까. 주야간 보호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 그래놓고 센터 운영시간은 07시부터 19시까지예요. 그러면 야간을 빼든가, 야간 보호가. 지금 이 두 개가 상충돼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상충된 거를 하나 야간을 빼든가 아니면 24시간 진짜 하시든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위탁기간이 지금 5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아까 말씀 중에 있던 걸 꼭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7개 시설 부분은 제가 신안 박우량 군수님하고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이걸 과연 실제로 회의록을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이냐”, “아, 사실이다, 그대로 한다.”, “그러면 운영경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당연히 운영경비 이건 위탁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신안군에서 드립니다. 그 부분은 걱정 마십시오.”
다만 총액 개념까지 전화상 대화였기 때문에 협의를 하거나 대화하지는 못했고 그건 분명하게 그쪽에서 위탁 의사와 그다음에 위탁경비 보조 의사를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믿어주셔도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순천 주야간 실버 센터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야간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향후에 홈페이지에서 소위 이중적으로 해 놓은 부분에서 24시간 부분은 빼고 실정에 맞게끔 사실대로 지역민들에게 특히 이런 서비스 대상, 요양보호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께 사실대로 보고하고 지원을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평가에 따른 재위탁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재위탁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행복버스에 대해서 몇 말씀, 아까 중복된 것 빼고요. 우리 도지사님이 이 앞에 최근에 행복버스 보시고 굉장히 만족을 하셨다는 말씀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치 올린 것에 만족도, 지역민의 만족도 94%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에서는 예산을 했었을 때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행복버스는 좀 바꿔진 것 같아요. 비용 대비 고효율이 나온 것이 행복버스가 아니냐. 조금 이따가 지적할 것은 있어요, 행복버스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비용을 대면서 하면서도 좀 많은 만족도도 높고 효율도 좋지 않냐.
그래서 한번 건의를 하는 것이 이렇게 만족도가 높고 지역민이 좋아하면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보완할 점도 있고, 그런데 한 대 더 운영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행복버스가 대형버스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섬을 못 들어갑니다, 아주 교통 상태가 좋은 섬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소규모 섬 그렇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곳을 저희 찾아가는 행복버스가 일을 한다면 행정적으로는 시군의 찾아가는 다른 서비스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우리 차량이 그 도서지역, 취약지역으로 들어간다면 대형버스 접근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중형 행복버스를 좀 만들어서 추진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보건위생과라든가 이런 과에서 추진하는 건강버스가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하시고 하는 사항인데 이런 버스들과도 같이 협업을 해서 함께 그런 특히 취약지역을 선행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 안심치매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이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특별한 것이 있는가 해서 잘 읽어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한 거예요. 전남행복버스가 진짜 사랑받고 저 버스만 오면 농번기든 어쩌든 우리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럴 때도 저 버스만 보면 사람이 우글우글 몰릴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데 지역민들이 다 연로하시고 다 그래요. 후보자님, 다 연로하시고 농촌 가면 젊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 불편 사항은 많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전부 법률서비스 하고 이·미용 하고 치매 하고 이런 걸 좀 줄이시고 생활 불편 사항을 갖다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좋아하는 것, 그 버스만 보면 그것 때문에 오는 것 그거를 개발해 보시라는 거예요. 맨날 하는 것 하지 말고, 재탕, 삼탕 하지 마시고.
사회서비스 품질향상과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두 가지 방면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남복지 아카데미, 두 번째가 전남복지 평생교육입니다.
전남복지 아카데미 부분은 직무교육 그래서 무슨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각 직무 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직급자 교육 1급, 2급, 3급처럼 직급교육이 있고요. 세 번째로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역량 강화교육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7가지 과정이 2022년도에도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9월 30일까지 741명이 교육을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남 종사자 평생교육이 있는데요. 평생교육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원과 연계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25개 과정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아카데미의 직무, 직급, 가치역량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은 법적, 의무적 보수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보수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특히 교육 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분들과의 갈등 요소를 없애고 서로 상생협력 차원에서 복지 아카데미도 그렇고 그다음에 복지 평생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말씀 올립니다.
하여튼 사회서비스도 교육도 중요하다는 그 말씀에 동감하고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 지적하고 갈랍니다.
우리 강성휘 후보가 몇 마디 해 보니까 굉장히 잘 아세요. 잘 알고 많은 것을 준비를 하신 것 같아. 그런데 많이 아는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 함정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안 들으려 그래요, 직원들 말을.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지자체장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나는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강성휘 의원님, 아는 것도 많고 20년 정치를 했으면 누구보다도 똑똑합니다. 그리고 뭘 보면 기획안 오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함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듣고 직원들하고 센터장이나 맡은 데에서 소통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죠?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그렇게 날 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후보 청문회를 하면서도 정말 행감 수준의 질문들을 하시는 것에 비해서 후보자님은 사실 비판적인 평가가 있어야지만 다음 단계에 발전적인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준비된 대답만 하시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는 만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돌봄이 사실 공공의 영역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돌봄은 뭐가 다르지?”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한 노동자의 처우라든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서비스원에서 하는 돌봄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하는 돌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기술적 측면의 전문성 그 분야는 현재로서 역사가 짧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차별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행정관리 측면, 고용의 측면, 고용 안정성의 측면에 대해서는 민간서비스 영역과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소위 보수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봉제까지도 100%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급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소위 말해 최저임금 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형 생활형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공공센터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위탁 지원 분야도 본인들이 그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행정관리 업무는 우리 서비스원 본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른 민간기관장 또는 시설장들은 본인들이 행정업무를 하고 동시에 고유서비스 업무를 하는데 우리들은 그런 부분들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또 투명 고용 그다음에 고용 안정성을 최대한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은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기존에 민간이 점유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시장을 저희들이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거나 편입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 접근이 좀 더 어려운 부분, 힘들어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또 양적 팽창 과정에서도 사실은 직접 진입전략보다는 점진적 접근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분야와 이를테면 서비스가 중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에서 저희들이 방문간호, 방문목욕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사업으로 일종에 회피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 기피 서비스 대상자, 그다음에 요양서비스 등급 등외자인데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맞춤형으로 서비스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계속 구사하면서 실정에 맞게 또 시군과 협의하고 또 민간서비스 기관·단체 등과도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확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법인에서 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노동 근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은 수가 차지하고 있는 민간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처우가 천차만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 이러한 돌봄 노동자들이 어떠한 요구들을 했을 때는 폐쇄로서 그 입막음을 하고 그분들을 직장을 잃게 만든다든지 이러한 사례들이 저는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또 다시 다른 곳에다 문을 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맨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규모로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어떤 폐쇄를 하거나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곳 같은 경우에는 폐쇄를 할 바에는 차라리 공공에서 그것을 흡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종에 여성노동이 상대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정년까지 할 수 있는 노동 일자리가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남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약 1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실제로 요양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직접 요양보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2만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남성 돌봄 노동자가 몇 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2%가 여성이라면 약 8%가 남성이 요양보호서비스를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병원에서 남성 간호사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듯이 요양서비스 시장에서도 남성 돌봄지원사의 역할과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요양서비스 돌봄시장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보수체계를 연구하고 있는데 보수체계 연구 외에 돌봄시장에서 남성 돌봄지원사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공급하는 것이 그런 성비 불균형 영역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성비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그래서 요양서비스 시장에서도 좀 더 합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남성의 진입 활성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가 좀 서로, 저는 2021년 12월 31일 자료를 가지고 하고 그래서 저는 한 2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치상의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50∼60대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돌봄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돌보는 것도 집안에서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도 지역에서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들이 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그것을 여성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낮게 책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성을 제외한 어떤 남성의 역할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 하나하고 아까 말한 대로 임금체계가 정말 한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성이건 남성이건 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안정적으로 직장으로 이걸 찾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결과나 이런 것도 실제 나와 있으니까 성별 편향성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젊은층은 여기에 진입하지를 않습니다, 거의다가. 왜일까요? 왜 50∼60대 중심으로 이렇게 여기에 할까요?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비전이. 알겠지만 서비스원이 직영으로 하는 데는 호봉제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아직도 우리 돌봄시장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근속이라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 자격증 다 가지고서 일하는 전문가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속이 인정이 되지 않은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청년이 이것을 선택했을 때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년이라든지 남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진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넣은 것도 성별, 연령별로 고루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항목을 제가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어쨌거나 공공의 영역을 좀 더 확장하고자 한다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이러한 영역들도 과감하게 깰 수 있는 구조가 조정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소위 요양보호사, 돌봄지원사의 성비 불균형 문제에서 남성요양보호사의 양성 프로그램이라든가 양성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 방법론으로는 현재 요양보호사 양성은 민간이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분야에서 양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양성교육원이 돼서 양성교육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은 구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원 프로그램에 우리가 협력하고 또 협업사업을 만들어가지고 남성요양보호사 양성반이라든가 또는 남성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민간교육원과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성비 불균형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양성과정에 저희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연령별 요양보호사 또는 돌봄 인력의 양성부분은 50∼60대가 중심이지만 사실은 또 이 시장이 60대 이후에도 이 시장은 많은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의 진입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고 또 청년층이 매력을 느끼고 찾아올 만한 현재의 임금 구조,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을 부인하고 싶지만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60대 이후의 요양보호 인력, 돌봄지원 인력의 양성도 함께 같이 고민하겠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골격계 병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폐 쪽 질병이 굉장히 많고 여성농민들도 근골격계 질병이 굉장히 많은데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재가방문을 하는 그런, 그리고 특히 장애인 돌봄을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근골격계 질병들이 엄청 많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몸으로 같이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대요. 사실 요즘은 특수검사라고 많이 하거든요, 직업에 따라서. 그래서 조리사들 같은 경우는 폐 관련한 검진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성농민들도 특수건강검진이 지금 시범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돌봄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직업에 의해서 생겨난 병 또 이런 것들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미연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정책사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동의합니다. 지금 복리후생비 중에서 고민되는 영역이 건강검진비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규칙적으로 나오는 그런 건강검진 말고 그것 외에 방금 말씀하신 근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유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건강지킴이 차원에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돌봄사업의 핵심은 여성농민, 현장노동자, 생산노동자와 달리 근골격계 질환부분보다는 이 노동의 특징이 감정노동이고 대면서비스입니다. 접촉서비스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으면 서비스가 수행되지 않은 노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심리치유와 쉼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가치역량교육 강화 차원에서도 우리 돌봄시장에서 노동하시는 이런 돌봄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또 사회복지사, 조리종사원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심리치유 또 심리회복 이런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 살리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요즘 대두되는 것들이 휴게시간과 휴게장소의 보장, 우리가 쉬어야지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시설들은 법적으로 몇 명 이상이 되면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이러한 기준들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통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휴게라고 하는 게 진정한 휴게가 될 수 없는 게 식사나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대기라고 해야지 그게 진정한 휴게라고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의 담당 맡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과연 그 돌봄 노동자들의 어떤 휴게시간 이 부분을 어떻게 보장을 해야 될까라는 사실 고민들이 많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그것이 정말 그 일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그런 휴게라고 했을 때는 그 시간분에 대한 대가를 임금으로 해서 준다라는 얘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물론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휴게공간도 한번 꼼꼼히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돌봄 노동자가 있는 반면에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더 난감하거든요, 사실은. 휴게시간이라는 것이 이동시간하고 같이 겹쳐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제대로 된 휴게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휴게시간에 대한 보장제를 어떻게 해줄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휴게공간 확보는 사실은 지금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그렇고 법적 의무적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처 현장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게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다만 휴게공간의 핵심적 내용은 독립성, 그다음에 업무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해야 되고 자원성이 보장된 공간인데 우리가 아파트 청소원 또 미화원 등에서도 휴게공간을 두기는 했지만 형식적으로 두고 했던 부분들이 지적받았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 서비스원에서도 그 부분을 반드시 여러 과제 중에 처우개선 과제로 설정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굳이 이렇게 시험 보고 공개채용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더 큰 것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기관장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관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기관장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렴도라든지 도덕성, 성실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서도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기관장의 철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청문회에 임하면서 우리 후보자님의 성실함 그리고 진정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신뢰를 갖기는 어려운 면들이 좀 있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흔히 말해서 책임자는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해버리면 이것은 재앙이 됩니다. 그런데 기관장이 분명한 철학과 확고한 자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설사 다른 것이 부족하더라도 조직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장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 그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적절한 어떤 준비 정도 이렇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를 왜 우리가 꼭 사회서비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더더욱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환기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전남도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위탁이 100% 되어 있습니다. 127곳이 있습니다. 127곳의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실제로 군청에서 운영하거나 도청에서 운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처음으로 순천에 있는 한신더휴어린이집을 수탁받음으로써 처음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에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127개 중에 한 곳이라면 0.5%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량적 목표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공공이 0.2%밖에 차지하고 있는 것과 거의 거의 일치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0.2%를 제가 정량적으로 5%다, 10%까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로서 서비스원이 안고 있는 수탁사업 및 수탁시설이 9곳이 있습니다. 이 9곳을 내년에 신안군립 어린이집 7곳이 된다면 현재 단계의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년 기준으로 보면 양적 팽창은 300%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에서 종합재가센터는 아까 오전에 최미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양적으로 늘리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종합재가센터 2개를 사실은 의무적으로 동서부에 만들었기 때문에 제3의 종합재가센터의 양적 팽창은 점진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시군에서 예산문제하고 실제 협의가 전제되었을 때 확대 설치가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종합재가센터를 바로 확장으로 진입하겠다, 그 점은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요양원 등의 수탁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요양원 부분 관련해서 저희 서비스원이 수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중간에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해서 공립요양원들이 군단위에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수탁을 중단하거나 또는 사고 발생해서 우선 위탁대상으로 선정되거나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을 정량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적당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겠다기보다는 좀 더 나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맡겨진 돌봄사회서비스 영역을 공공영역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했을 때 물론 사회서비스원이 전라남도의 이런 돌봄영역을 다 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관에도 그렇고 조례에도 그렇고 법에도 그렇고 이것을 모두 맡아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으로서, 후보자로서 내가 임기 동안에 또는 이후에 전남서비스원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정량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노인의 3대 핵심문제는 빈곤, 질병, 고독입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그중에 고독은 문화·예술·여가 서비스이고요, 질병서비스는 병원으로 입소하기 전 단계에 저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의 방향과 서비스 내용 또 노인만 예로 들면 질병 전 또는 소위 말하면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질화된 질병 그 단계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고독의 부분까지 저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방문요양사업을 추진한다면 저희 서비스 사업이라는 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을 도와주는 영역이 좀 있는데요. 3＋1이라고 해서 그 1이 뭐냐면 이른바 정서지원이거든요. 말벗, 안부 살피기, 대화 그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방문요양사업을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대규모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의 역할수행 과정에서 그런 고독의 문제까지도 함께 품어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빈곤의 문제는 소위 말하면 고령친화 일자리 또 고령친화 사회조성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파트하고도 협력해 가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인돌봄을 하나의 예로서 한번 봐보시게요.
좀 건강하시면 마을에 있습니다, 농촌지역으로 했을 때요. 마을회관에서 같이 생활하시고요. 어느 정도 건강이 안 좋아시면 생활지원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건강체크를 한 번씩 해 주십니다, 생활체크를요. 그리고 정말 안 좋아지시면 장기요양이 들어오죠. 재가서비스가 들어옵니다. 더 안 좋아지고 이러면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노인분들께서 가장 가기 싫은 데가 어디냐면 요양병원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돌봄서비스를 끝까지 받고 싶은 데는 자기 집이고 자기 마을입니다. 시설이 아니라 자기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가 주로 시설 중심으로 운영해 온 게 사실입니다. 물론 재가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중심은 시설 중심으로 자꾸 갔던 겁니다, 이게.
전남사회서비스원은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예산의 영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은 전남의 사회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주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큰 일을 한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노인, 육아, 아동 다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서비스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기관장의 철학과 연관된 것입니다. 공급자의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공동체돌봄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전남은. 공동체 중심으로. 농촌마을의 경우 그분들이 돌봄서비스까지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받을 수 있다면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돌봄서비스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남만의 또 농촌만의 우수한 돌봄서비스를 해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도시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책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무심합니다, 지금. 공동생활가정 이런 것도 제대로 확대가 안 되고요. 그리고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경로당이라든지 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돌봄서비스도 받고 거기서 자기의 생을 또 함께 살았던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집에 와서 한번 체크하는 것 그리고 건강 안 좋으시면 주간보호센터로 이제는 출퇴근하는 것, 출퇴근할 때부터 이제는 공동체와 자기 집과 이제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설 중심의 사회서비스는 대단히 비참한 것이다, 이제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이고 이것을 가장 먼저 극복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전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방향성을 저는 동의하신다면 사회서비스원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가 그런 것을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시설 중심,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 갇혀 있는지 이것을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방향성이 이 시설 운영 또는 서비스 운영의 방향성이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에 참여했을 때 수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분야에서도 모두가 다 잘못하고 모두가 다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모범적이고 헌신적으로 사회서비스를 하고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우리도 경쟁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또 포용하고 또 함께 보듬어나가고 있는 시설과 사업에서 전문성, 투명성, 공공성을 확실히 보여줄 때 실은 양적 확대까지도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면 틈새시장 정도를 우리가 차지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열심히 전문성, 투명성 이렇게 확보하더라도 틈새시장 이상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그동안은 돌봄정책, 사회서비스정책 자체를 근본적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거기에 중심에 섰을 때 저는 이런 공개경쟁에 있어서도 새롭게 우리가 단계에 올라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와 같은 정책의 변화없이 똑같이 공개경쟁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해낸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공동체 중심의 그런 전환이 결국은 공개경쟁에 있어서도 월등한 어떤 경쟁력 이런 것을 가져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서비스의 질은 누구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까?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신 월급제로 적용했을 때 효율성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이미 그 문제가 발생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채용해서 노동현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하루에 2.38시간을 일하는데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약 220만 원 전후가 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노동시간에 비해서 월급제, 정규직 되다 보니까 어떤 것도 소위 말하면 이 근로문제에 대한 강한 통제랄까 관리랄까 어려운 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시급제가 주는 현실성 문제하고 정규직 월급제가 주는 고용안정과 높은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생활형 임금의 우수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서비스원이 원하는 서비스의 시간, 서비스의 품질이 보장이 안 되는 문제가 간극입니다. 저희 전남서비스원은 서울서비스원처럼 초기에 강력하고도 직접적으로 정규직화를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신 대로 100%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현실과 또 방향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월급제에서 나타난 문제보다 시급제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니까 나타난 문제 때문에 두렵다, 이것은 시급제의 문제를 가볍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들, 우려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그래야만이 사회서비스원이 정말로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검토하겠다, 이것은 앞서 말했지만 공개채용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도민들,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새긴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은 아까 이야기하셨는데요, 생활임금은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님이 반드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되시면요. 그런 부분들 굳이 언급할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돌봄영역의 그런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해결하는 차원에서 시도되고 또 논의되고 있는 것이 노동이사제라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 확실히 하겠다 하셨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후보자의 준비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동이사제가 필수적입니다.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에도 노동이사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이사의 면면을 보면 노동자가 없습니다.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했을 때 나타나는, 우려되는 문제도 노동자가 더 잘 압니다, 그것은.
그래서 노동이사제는 결국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또는 추진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면이거든요. 이미 정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관장님이 이것은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됩니다. 도지사님한테 이것은 요청을 해서 노동이사제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이런 철학이 분명해야지 뭔 일을 하시고 어떤 것을 방향을 틀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 안 받아주면 못 하겠다, 이런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가는 게 기관장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운영에 있어서 수용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 수탁한 곳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그다음에 노인돌봄광역서비스지원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일선에서 서비스의 직접수행기관, 제공기관이 아니고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교육, 컨설팅, 그다음에 안전시설 점검 그리고 모니터링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계신 제공기관과 또 수행기관의 종사자들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시군하고 협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을 잘해서 시군과의 어떤 마찰이나 이런 것 없이 좀 강하게 저희들이 필요한 조직으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회서비스원 3년 임기 동안에 원장을 하신다면요, 이것을 해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급한 업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장차 모든 돌봄서비스는 기초단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로드랩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 같은 역할들이 기초단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데까지도 검토가 좀 필요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3년뿐만 아니라 이후에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로드맵까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오늘 준비과정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성실하고 또 꼼꼼하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마음을 다 바쳐서 준비한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초반에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기관장의 가장 큰 책무는 이 조직의 기능 역할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인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확고히 지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런 소통과 협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원장으로서 취임을 하신다면 정말 전남의 사회 서비스의 질적인, 획기적인 도약을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가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회서비스원의 경영평가를 쭉 읽어봤어요.
과연 점수제로 해서 평가를 쭉 읽어봤는데 경영 시스템에서 보면 이제 어떤 지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읽어볼게요. 전년도 쉽게 말해서 2021년도에 대한 평가죠. 그렇죠?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예산 절감을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과 관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에 대한 보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한 우수 인력, 연구 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인사 제도 또 어떤 인사에 대한 보완 아직은 미비하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갖고 있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 후보자님은 위원의 어떤 업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시의원 3선, 도의원 재선 토탈 20년간의 어떤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체험을 하고 위원으로서 모든 그런 것은 체감하고 어떤 마음의, 몸속으로 다 인지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이렇게 사회서비스의 사회복지에 대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은 정말 복지 관계의 어떤 전문성은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결과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렇다면 후보자님이 원장님이 이렇게 임명이 되신다고 하면 직접적인 현장 속으로 이렇게 같이 부딪히면서 그냥 어떤 탁상형으로 해서 어떤 지시보다는 정말 내가 말로 뛰는 원장 그런 마음의 어떤 의무를 가지고 그 책임이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저희 부친께 물어봤습니다. “이게 제가 산 땅이 아닌데 어떻게 된 땅입니까?” 약 40년 전에 농촌에서는 경지가 불분명해서 특조라는 한번 시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경작지인데 경지가 불분명하니까 이걸 그때 아들 몫으로 3건을 샀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부친께서 부모님께서 직접 경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농업 관계는 경작을 하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직불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농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아들이지만 임차계약서를 아버지께 제 명의의 토지를 임차해서 농지를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셔서 현재 경작을 하셔서 직불금을 받으셔 쓰고 계시고 저는 사실 자녀로서 명의자지만 단 한 번도 그 땅을 경작해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경작하고 계십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들을 해 봅니다.
사실은 올해가 사회서비스원 법제화 1주년 되는 해이기는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말 그대로 시장이 실패한 공공사회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메꾸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또 사회서비스원이 출범을 했습니다만 좋은 일자리도 좋은 돌봄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적 시각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민간 영역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충돌의 문제도 당연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고요.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정권 리스크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축소의 우려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또 양적 확대에 따른 내부 질적 성장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또 공공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정작 내부의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처우가 상당히 참담한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사회서비스 원장 후보자의 최종 발언이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종 발언을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365일 도민을 위해 발로 뛰시며 사회서비스원의 발전을 성원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사회서비스원 발전을 위해 말씀해 주신 고견과 대안 그리고 질책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고견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고 문제점은 분명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서비스원 원장 임기 3년은 그간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저와 여기 함께하신 직원 모두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서비스원의 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법령과 조례, 정관에 명시된 서비스원 목적 사업을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설립 취지에 맞게 서비스원 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사업을 연구하고 개발하겠습니다. 교육과 컨설팅, 안전점검 지원 등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행정기관과 민간 부문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찾아 서비스를 수행하겠습니다. 인권경영, ESG 경영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겠습니다.
감동 주는 돌봄을 실천하고 든든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