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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8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2월 1일(수) 09시 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68회 및 제36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23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2023년도 지원계획 심의의 건
(09시 31분 개의)
1. 제368회 및 제36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해를 넘겨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도민들은 지쳐가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일수록 민생정책을 최우선으로 살피시는 데 위원님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도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행복한 삶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1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운영전문위원실로 배치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여울 주무관입니다. (인사)
(박수)
우리 양여울 주무관님은 아주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어서 우리 운영위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68회 및 제36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와 의원 연구단체 2023년도 지원계획 심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오전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본회의 참석을 위해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오전에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68회 및 제36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6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권두표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사담당관으로 임명된 권두표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인사 올립니다. (인사)
올해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368회 및 제36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68회 임시회는 2023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상임위원회 활동, 기타 안건처리 등을 위해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총 1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와 폐회 각 1일,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처리 등을 위해 8일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69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제369회 임시회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3월 8일부터 16일까지 총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와 폐회 각 1일, 상임위원회는 안건처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7일을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협의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청취의 건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계묘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한 해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회복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도민으로부터 강하게 요구받았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개발과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두표 의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장정희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이형래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김송원 농수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강영애 특별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368회 임시회 202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 성과, 금년도 운영 방향,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의회사무처 기구는 4담당관, 8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월 16일 현재 정·현원은 정원 176명에 현원 169명, 결원은 7명입니다. 정원 내 결원 11명은 정책지원관 8명, 일반임기제 1명, 일반직 2명이 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및 일반임기제는 현재 채용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출 현황은 98억 99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1%인 17억 1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5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강화시켰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조직 확대 및 전문 지원인력을 채용하였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비 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
둘째, 일하는 의회 실현을 위한 입법과 정책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 7건을 발굴하여 건의하였고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단체 활동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성과 홍보로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제공 1093건, 대언론 소통 강화 16회, 유튜브 등을 활용한 의정활동 673건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정활동 실적에 대한 기관표창을 다수 수상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23년도 운영 방향입니다.
비전은 ‘소통하는 의회,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남도의회’입니다. 목표는 ‘하나된 의회, 일하는 의회, 경청하는 의회’입니다. 추진전략은 소통과 상생의 열린의회 구현,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의회운영 투명성 제고 등입니다.
다음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내외 지방의회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국내외 지방의회와 우호관계 구축 및 상호협력을 통한 새로운 정책발굴로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대내외 의회 위상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외는 자매·우호교류 도시 의회 간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시 방문도시 의회와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내는 경북과는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화합행사를 우리 도 주관으로 금년 4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주와도 우호교류를 위해 제주도의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연수입니다.
국내외 교육연수 일정의 체계적인 수립과 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의원님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국외연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국내 전문교육기관 위탁 연수는 적극적인 교육과정 발굴 및 안내로 의정활동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전문성과 효율성이 검증된 공공기관의 위탁교육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전체 의원님 연수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8월 말경 실시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및 성과와 능력 중심의 보직관리를 통해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승진 임용을 통한 인사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조직 안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보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상담 창구 운영을 통한 공감형 인사를 운영하고 의정지원 극대화를 위한 사무조직 확대 및 인력 증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사 및 집무환경 정비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청사 내·외부 집무환경 기능보강 및 시설·물품 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후 시설물 정기점검 및 기능보강을 통한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감염병 예방 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장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무동 별관 증축 및 지하주차장 증설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독립성 확보 및 의원 정수 증가 등 급변하는 의정환경 변화 대응하기 위해 청사 증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향후 의원님 1명당 전문인력 1명 체계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의회 별관 증축 시 면적 등 규모는 용역 결과보다 상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동 별관 증축 관련 보고입니다. 기본방향은 1층 필로티 구조로 기존 건물과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하여 2∼3층 연결복도를 설치하고 규모는 1116㎡입니다. 소요예산은 50억이며 금년도에 2억 1000만 원의 설계비가 반영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행정절차 이행 후 설계 완료는 금년 말까지, 공사 착수는 2024년, 준공은 2025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증설 관련 보고입니다. 지하주차장에 20면을 증설하고 문서고 78㎡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입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효율적 회기 운영 및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운영을 통해 연간 기본일정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 운영과 안정적 의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회기일수는 9회, 129일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 2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회, 그밖에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 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20쪽 금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체험형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기능 홍보 및 모의의회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 개요입니다. 운영계획은 24회, 30개 학교 900여 명이며 주요내용은 입교식, 의장선거, 조례안 처리, 자유발언, 퀴즈교실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5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대면으로 운영을 하되 코로나 확산 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도선관위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선거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민주시민 의식 교육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신속한 의안 검토 및 처리입니다.
의안의 신속한 처리로 원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의안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접수 의안의 발의·형식 요건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검토 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2대 의안 처리 실적은 241건입니다. 2022년도 추진실적은 365건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회의록 작성 및 보존 관리입니다.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도의회 누리집을 통한 회의록 공개로 의정활동 홍보 및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 속기록을 작성하여 도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정책발굴 활성화 및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정책발굴 및 효과적인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역량 강화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불합리한 법령 개선 및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대정부 정책 건의를 하고 정책지원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직무교육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의정사례 발굴을 위한 정책발굴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의원 정책연구 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위원회 및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내실 있고 체계적인 연구활동 지원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책토론회, 현지활동 등 위원회 정책발굴 활동을 위해 6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3억 4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도 정책이나 조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예·결산 분석 및 의안 비용추계 지원입니다.
도 및 교육청의 예·결산을 심층 분석하고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사전 비용추계로 각종 심의 및 입법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및 종합보고서 제공, 2023년 추경예산안 분석 및 보고서 발간 제공, 2024년 본예산안 분석 및 보고서 발간 및 의원발의 조례안 소요예산 분석 및 비용추계서를 제공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입법연구 및 자치입법 기능 강화입니다.
의원입법에 필요한 필수자료 수집 및 연구·분석을 통한 자치입법 내실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원·위원회 발의 조례안을 입안 단계부터 형식·내용 등에 대한 실무협의로 입법안 완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밀접형 자치법규를 자체 발굴하고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적 정비를 위한 입법평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33쪽입니다. 의정 성과 중심의 언론홍보입니다.
의정활동 상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언론사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의정활동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도자료 확대 제공 및 지역 언론매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도민과 소통 강화입니다.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 플랫폼 확장과 의정활동 생중계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열린 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하고 생생한 의정활동을 생중계하고 미디어 홍보 매체 확장 및 매체별 자료 공유로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홍보 전문인력 보강을 통한 홍보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실은 우리 지방일수록 대단히 어렵고 힘든 과제이고 또 수도권만 보더라도 수도권의 좀 변방 같은 경우는 수도권 변두리에서 경험을 쌓아서 다시 자꾸 이동하는 것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해진 환경과 조건에 좀 더 우수한 정책지원관들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다 싶은데, 그 가운데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연계협력을 잘 강화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요.
우리 광주·전남에 있는 대학들과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잘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개발해서 MOU를 체결해서 우수한 인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의 기초들을 대학에서부터 강화할 수 있도록 고민들을 해 보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되도록이면 급속으로 해서 충전하는 시설을 설치를 하시면 좋겠다는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속으로 했던 내용들이 조금 있으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량, 전기차 차량 대수와 충전기의 수요가 만족도가 굉장히 불만이 폭주되고 이번 명절을 통해서 이게 사실은 휴게소나 고속도로휴게소랄지 여러 군데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그런 컴플레인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금은 시골에도 마을에 일반 1톤 트럭도 전기차로 많이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제가 그래서 우리 도 본 주무부서에다 제가 그 이야기를 건의를 좀 드려놨어요. 앞으로 시대적인 요구가 장기적인 충전해가지고 일을 볼 수 있는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안정적으로 저녁에만 충전해서 매일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긴급적으로 쓰다 보면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할 때는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한다 하면 그런 쪽에 감안해서 급속으로 조속히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시 34분)
3.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2023년도 지원계획 심의의 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2023년도 지원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예산 배분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3년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11개의 단체가 등록되었고 연인원 116명의 의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총액 3808만 원으로 인원수에 따라 균등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130만 아니, 1300만 원은 유보액으로 편성하여 가용재원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사전 간담회에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