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호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2월 2일(목)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023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로이동 1.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남일 의원 등 50명 발의)
O 위원장 이 동 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 제정 1건과 2023년도 소방본부와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오늘 이 회의가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는 자리라 여기시고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성 출신 이동현입니다. (인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손 남 일
안녕하십니까?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쉰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266번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현재는 목포 동부시장과 여수국가산업단지 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 추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 조례는 위와 같이 화재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을 관리하기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하는 만큼 조례 제정으로 소방설비 등을 지원하여 화재예방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매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시설 등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대상과 비용지원·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 발생 시 대형재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중 예방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필요한 소방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번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전한 전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김 동 진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266번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손남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하여 소방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도에서는 2개소의 화재예방강화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곳은 시장과 공장·창고 밀집지역 그리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이 있는 곳으로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위험한 곳에 소방설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천 김정이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이 현 창
지금 화재위험지구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곳도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다른 위험지구 전라남도에 두 곳밖에 없다는 것이 좀 그러는데 지금 화재 위험지구로 생각하거나 준비 중인 곳이 있습니까?
손남일 의원님, 그 마이크를 꺼주셔야 본부장이…….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저희가 매년 신규 지정하고 해제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수요를 조사를 해서 화재건수라든지 위험도라든지 또는 주택의 밀집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년 심의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소방수요 조사를 하고 화재조사를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정을 해제하거나 심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지정을 하게 되면, 보면 안전시설 뭐 전기·가스에 따라 검증된 설비로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은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다 해 주는 것입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화재경계지구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지구 안에 들어가는 법정 소방설비가 있습니다. 그런 법정 소방설비라든지 안전시설은 법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있는 조례는 그 전체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정 설비 이외에 저희 소방관이 합동조사를 나가서 야, 여기는 좀 더 위험하니까 법에는 없지만 이런 수막차단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소방관서장이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권고로 끝났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권고를 하고 그리고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하고 또 그 관계인 쪽에서 일부경비를 지원을 해서 안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도 지원금이 몇% 있고 또 사용자가 몇% 부담한다는 매칭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그러면 전라남도 본청에서는 어디 과에서 합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저희가 세워야 됩니다, 소방본부에서.
O 위원 이 현 창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본부에서는 건의만 하고 도에서 일부 지원하고 소방본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O 위원 이 현 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동의합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동의하시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위로이동 2.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O 위원장 이 동 현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조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에도 전남도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전남소방은 2023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항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인석입니다. (인사)
대응예방과장 박원국입니다. (인사)
구조구급과장 정강옥입니다. (인사)
소방감사담당관 윤예심입니다. (인사)
소방교육과장 정용인입니다. (인사)
119종합상황실장은 실장 업무처리 관계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포소방서장 박의승입니다. (인사)
여수소방서장 이달승입니다. (인사)
순천소방서장 박상진입니다. (인사)
나주소방서장 박용주입니다. (인사)
광양소방서장 서승호입니다. (인사)
담양소방서장 박상래입니다. (인사)
보성소방서장 김석운입니다. (인사)
해남소방서장 최형호입니다. (인사)
영암소방서장 윤강열입니다. (인사)
영광소방서장 이관섭입니다. (인사)
화순소방서장 이중희입니다. (인사)
강진소방서장 최기정입니다. (인사)
무안소방서장 김용호입니다. (인사)
고흥소방서장 문병운입니다. (인사)
함평소방서장 이정현입니다. (인사)
장성소방서장 문삼호입니다. (인사)
장흥소방서장 신향식입니다. (인사)
완도소방서장 김옥연입니다. (인사)
신안소방서장 박연호입니다. (인사)
진도소방서장 김광선입니다. (인사)
119특수대응단장 김재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전남소방본부는 4과·1관·1실, 20개 소방서와 1개 특수대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195명의 소방공무원이 794대의 장비와 1만 2121개소의 소방용수를 관리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4304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편성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가 3213억 원으로 7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 2022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건과 과제입니다.
금년도 소방여건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소방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기술발전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맞춤형 화재대응 대책과 함께 자연재해, 신종 감염병 확산, 다중인파 밀집 장소, 고층건축물 증가, 산업단지 노후화에 따른 도민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과제로는 한발 앞선 첨단 대응장비 도입과 현장에 강한 소방인력을 양성하여 선제적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다목적 헬기 24시간 출동체계 유지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감염병 전문장비 보강, 지역특성에 맞는 도민 밀착형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금년도 소방본부 정책비전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으뜸전남 실현을 비전으로 효과와 목적 달성을 위해 4대 방침, 11개 중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재난현장 신속 대응 및 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우선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 초기 소방력 집중 투입 및 유관기관 협력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 전담부서 설치, 사고유형별 공동대응체계 구축, 산단 안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여수국가산단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소방대상물 관계인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지원으로 화재피해 저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위험 화재 대응기법 개발과 교육, 특수장비 도입을 통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신속한 화재예방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가뭄에 대비하여 자연·인공 수리 집중관리와 소방용수시설 상시 공급체계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소방용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섬 지역 골목길 소화기함과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등 공공 화재진압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화재 취약지역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역할을 강화하여 언제나 도민 곁에서 함께 하는 의용소방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의용소방대 역할 부여 및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인 돌봄서비스,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 안전캠페인 추진 등 도민 밀착 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적합한 긴급구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육상재난 총괄 대응 기관으로서 현장 대응 중심의 실전 훈련과 교육, 공동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유지, 인적·물적자원 활용체계 마련, 재난유형별 최고수위 대응체계 가동 등 모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구조대원 전문성 강화 및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유형별 특화기술 숙달을 통한 정예 구조대원 양성, 전문장비 보강, 구조대원 사기진작을 통해 구조대원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거리 농어촌지역에 펌프구조대를 운영하고 헬기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여 도서·원거리지역에 대한 신속 대응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일상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인 가구 등 주거 취약대상에 대한 찾아가는 생활안전 지원 확대와 대원 양성교육을 통해 현장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여름철 119수상구조대 운영과 안전시설물 정비로 생활 속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 추진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민 안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구급활동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음압구급차, 전문장비 등을 보강하고 중환자용 특별구급대 운영과 뇌졸중 영상 응급처치 지도 시범운영 등을 통해 구급이송체계를 개선하겠으며, 119안심콜·U-care시스템 가입을 확대하는 한편 급증하는 구급수요에 대비하여 스마트시스템 구축과 AI 구급대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한발 앞선 도민 밀착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119구급대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으로부터 빠른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건소·DMAT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훈련으로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하고 대원 직무역량과 업무범위 확대를 위해 특별구급대 편성을 강화하고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겠으며 감염병 위기대응 지원본부를 지속 운영해 감염병 대응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화재로 인한 도민 인명피해 저감을 최우선 목표로 안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을 확대하고 원거리 화재취약마을 IOT 기반 화재알림설비 시범 운영,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구 확보, 찾아가는 화재예방교육 및 맞춤형 지역홍보 활성화로 주거의 안전을 더하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요양원 등 피난약자시설 화재위험 등급에 따른 안전컨설팅을 추진하여 관계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전통시장은 상인회 중심의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 보이는 소화기 확대 보급 등을 통해 전통시장 선제적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아울러 가연성 외장재 건물 및 고층 건축물 등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소방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체험시설 및 교육여건의 개선으로 안전교육의 품질을 향상하겠으며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등 도민 일상과 함께하는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중심 소방홍보로 119브랜드를 강화하는 한편 119안전체험대축제, 한국119청소년 운영 등 참여형 이벤트 행사로 도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화재안전점검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정기, 시기·계절·취약대상별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을 운영하는 등 대형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취약대상 화재안전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점검능력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소방시설 안전관리 콜센터 도우미 운영, 소방시설 수리봉사대 운영 등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능력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비상구 등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도민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화재조사 전문화·과학화로 대외 공신력을 향상하고 소방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전문교육 확대로 화재조사관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조사 기자재 보강 및 활용, 보고서 품질평가 향상 등으로 화재조사 감식능력을 제고하겠으며,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로 화재조사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소방법규 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소방사법을 엄정 수사하겠습니다.
사법전담팀 운영, 수사기관과 공조체계 강화로 수사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수사하겠으며 우수한 특별사법경찰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첨단기술에 기반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한발 앞선 상황관리와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유지, 병원 전 단계 구급상황 관리와 환자 중증도에 따른 맞춤형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등 현장과 소통하는 119종합상황실 운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과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간 연계, 소방드론 영상관제시스템 등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소방정보통신 운영을 위한 시스템 보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관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미래를 책임질 소방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을 실시하고 강의실 등 필수 교육시설 확충을 통해 선진화된 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초경량 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인증을 추진하며 소방드론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하고 훈련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정예소방대원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신규 임용자 교육과정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분야·테마별 맞춤교육과 의용소방대원 화재취약시설 종사자와 같은 재난상황 초기 대응자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재난현장 맞춤형 실무중심 교육훈련으로 현장에 강한 소방전문가 양성기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소방 수요를 반영한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정한 전남소방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소방청사 현대화 사업 추진과 소방장비 성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역특색과 활용도를 고려하여 소방청사 11개소를 신·증축하고 소방차량 56대를 교체 보강하는 한편 소방장비 성능 개선을 위한 이동정비팀을 운영하여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편안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장지휘관 배치를 통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조사팀을 운영하는 등 재난현장 대원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는 조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책임지는 재해보상·보훈서비스를 구축하고 노사 소통채널을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특수건강검진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추적 관리하고 각종 스트레스와 PTSD를 겪고 있는 대원들에게 찾아가는 1:1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19심리회복지원단을 운영하여 재난현장에서 집중보호가 필요한 도민에게 긴급 심리치료 및 생활민원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전남소방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직원 상호간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소통채널 운영으로 민원인이 만족하는 소방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평가와 성과보상으로 청렴한 전남소방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감사·감찰을 전개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을 지원하고 조직문화에 부응하는 능동적 감사를 실시하고 선제적인 감찰활동과 자체 모니터링 등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3대 중점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소방공무원의 품위와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전남소방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전남소방본부는 육상재난 컨트롤타워로서 도민의 필요에 가장 먼저 도움을 주는 최고의 소방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368회 임시회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김조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이 위원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정 이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O 위원 김 정 이
본부장님, 상임위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일반직원들이 회의하는 내용을 잠깐 보고 그런가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모니터 등으로 PC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우리 소방관님들이 복합적인 업무인 것 같아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일반적으로 볼 때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불법주차 강제처분에 관련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불법주차 강제처분 한 건이 있습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2022년도 4월 13일에 여기 1건이 나온 것으로 나오는데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집행부석을 보며) 우리가 1건이 있었나요? 아, 서울에서 1건 있었고요, 저희 전남에서는 없는 것으로…….
O 위원 김 정 이
본부장님,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냐면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차를 밀고 들어갈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게 우리 소방관님들이 당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 소방관님들이 일하는데 개인적인 어떤 신상에 피해가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그다음에 두 번째,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항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화수조가 지금 몇 세트나 있는가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지금 현재 3세트가 있는데요, 작년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소방서별로 1세트씩 가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올해는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소화수조 1세트 다 사서 소방서에 배치할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본부장님,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장비에 대한 것입니다. 장비는 우리 전라남도소방본부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장비가 몇 대 정도 될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794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이 관리하는 게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해요, 장비관리를?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저희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에 장비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비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소방서에서 장비관리 담당자가 있어서 장비관리를 하고 있고 또 센터에서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장비라든지 안 그러면 차량점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일 계속 점검을 하면서 장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일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장비관리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O 위원 김 정 이
저는 어느 회사를 가면 장비는 사람의 손을 떠나면 망가진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얘기 나오는 게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라는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장비관리를 하는 것인데 연도가 찼다고 해가지고 폐기 처분하고 새 장비 들어오고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는가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장비 리스트에 대해서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죠?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각 소방서별로의 장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그 관리하는 어떤 포인트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담당자도 분명히 형식적인 형태로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저희들이 장비를 점검을 하는 것은 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조대나 아침저녁으로 점검을 합니다. 차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또는 다른 어떤 장비들이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일상점검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에서 만약 에 운영을 하다가 장비가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좀 이상하다고 그러면 서로 올립니다. 그러면 서에서 장비담당자가 가서 보고 이게 서 예산으로 고칠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하고요, 또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본부로 올리면 저희 본부에서 나가서 장비 점검을 해서 교환을 합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지금 소방장비에 대해서 이동정비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매번 이렇게 순회해서 장비를 지금 점검하고 교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엔진오일, 부동액, 그리스 주는 어떤 부분에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그 부분은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O 위원 김 정 이
저는 지금 이게 장비가 794대라는 것을 내가 오늘 아침에 봤어요. 이게 방대한 것입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우리 전남에 794대가 있는 거고 각 센터로 보면 펌프차가 많으면 2대, 물탱크차 1대, 구급차 1대, 센터별로 보면 3대에서 4대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외주 수리비용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외주 수리비용도 나갑니다.
O 위원 김 정 이
어떤 점들이…….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소방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소방차가 정비가 필요하다면 우리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정비가 안 된다면 외주에 정비를 맡겨서 수리를 해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술적으로 우리 펌프차에 압력이 좀 안 찬다든지 이런 경우, 기계적인 고장이 발생을 했다면 저희들이 외주 정비를 해서 고쳐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O 위원 김 정 이
수리비용 외부로 나가는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제가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그동안에는 전혀 장비에 관한 것 어떤 위원님들이 얘기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관계를 올해 2023년도에 확인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알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이것도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 방대하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필요하게 지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체크 한번 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각 소방서별로의 장비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겠지만 이 부분 관리하는 사람들 사람마다의 관리하는 방법이 다 틀려가지고 사람마다 어느 사람은 부지런하고 어느 사람은 좀 부지런하지 않고 이런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틀리다. 그런데 이걸 소방본부에서 지침이 내려가서 하는 것이 지금 있냐…….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저희가 소방장비 관리 그리고 유지 운용 부분은 저희 본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고 나중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70m 소방차가 지금 순천에 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됩니다. 이번에 70m 순천에 도착한 게 언제 도착했을까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제가 알기에 작년 11월, 12월 정도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차량 가격은 얼마짜리입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14억입니다. 국비가 7억, 도비가 7억.
O 위원 김 정 이
전장이 어느 정도 돼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제가 그 규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O 위원 김 정 이
그러면 장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O 위원장 이 동 현
담당과장님!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순천서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순천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순천소방서장 박 상 진
순천서장 박상진입니다.
O 위원 김 정 이
서장님 고생하십니다.
O 순천소방서장 박 상 진
예.
O 위원 김 정 이
전장이 어느 정도 된가요?
O 순천소방서장 박 상 진
전장 길이는 총 13m입니다.
O 위원 김 정 이
전폭은?
O 순천소방서장 박 상 진
전폭은 2.5m 됩니다.
O 위원 김 정 이
회전반경은 어느 정도 나와요?
O 순천소방서장 박 상 진
360도 다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지금 붐 뻗었을 때 미터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O 순천소방서장 박 상 진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그러면 붐 접었을 때 회전반경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O 순천소방서장 박 상 진
접었을 때도 어느 정도 충분히 우리가 360도 정도…….
O 위원 김 정 이
제가 지금 회전반경을 물어보는 것은 왜 물어보냐면 아파트단지에 들어가면 차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폭하고 이게 맞아야 된다. 그런데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강제로 밀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안에 들어가서 회전반경이 좋아야만 작업이 가능하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전부다 알고 다녀야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O 순천소방서장 박 상 진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그러면 70m짜리면 사용방법에 대해서 교육은 어떤 분들이 받고 계신가요?
O 순천소방서장 박 상 진
작년 11월 25일 날 순천소방서에 최초로 배치되어가지고요, 제작사에 에버다임입니다. 그 제작사에서 직접 전문가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3회 정도 전문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정식 출동이 됩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저희들이 계속 반복적인 장비 조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저는 지역별로의 어떤 직원들이 이 교육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육을 받다보면 작업하는 어떤 환경에서 작업방법들이 다 틀립니다. 교육을 받아야지만 그 생각이 나온다는 얘기죠. 제 생각은 그래요.
O 순천소방서장 박 상 진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그래서 어느 몇 사람에 국한돼서 교육을 시키다보면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전체적으로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서비스 품목을 몇 년치 받았어요, 서비스 품목, 차오면서? 예를 들어서 에어클리너 등 기타 등등이 있어요. 이런 서비스 품목을 전혀 안 받았어요?
O 순천소방서장 박 상 진
아마 1∼2년 정도는 무상으로 서비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서비스 품목이 지금 들어오는 것도 예외적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발주 나가면 시간 걸리고 하는 것인데 고가이기도 하고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그것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 조건부에 걸면 전부 계약서상 내용에 들면 전부 오는 것을 지금 받았냐고 내가 확인 한번 해보는 거예요.
O 순천소방서장 박 상 진
그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부분은요.
O 위원 김 정 이
장비 리스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몇 층까지 작업 가능해요?
O 순천소방서장 박 상 진
지금 최고높이가 아우트리거를 최대 전개했을 때 70m까지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아우트리거가 앞뒤로 전체적으로 사방에 다 있죠?
O 순천소방서장 박 상 진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소방차 이번에 들어 온 70m짜리 장비 수명을 몇 년 보는 겁니까?
O 순천소방서장 박 상 진
지금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를 보통 12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12년을 보는 이유는 뭐 있어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중앙부처에서 펌프차, 굴절차, 고가차, 화학차 다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용연수를 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12년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장비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그리고 그 부분이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그냥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내용연수가 지나면 이것을 계속 쓸 건지 안 쓸 건지 심의회를 엽니다. 그래서 심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 차는 킬로수라든지 사용빈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전문가들이 이것은 내용연수가 지나도 더 쓸 수 있겠다 그러면 몇 년간 더 쓰는 것으로 허락을 해 주면 그 몇 년간은 더 쓰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앞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이런 것도 깨뜨릴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4억짜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고가장비예요. 예를 들어 7억, 8억 되는 이런 장비도 수명 40년을 보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14억, 이게 자주 쓰는 차입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자주 쓰지는 뭐, 재난수요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그렇게 자주 나갈 것까지는 않은데요, 일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O 위원 김 정 이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폐기 처분한 게 몇 건이나 있어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차량이요?
O 위원 김 정 이
아니, 장비에 대해서요. 장비는 전체적인 차량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장비가 폐기되는 경우는 개인안전장비 같은 경우까지 다 따지면 홀여나 1년이나 2년이나 폐기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구급차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면 불용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펌프차 같은 경우는 7년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심사를 해 보고 이 차는 좀 더 쓸 만하다 그러면 더 씁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몇 년을 써야 된다,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정해놓은 것인데 거기에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차는 출동을 할 때 한 겨울에 출동을 하든 한 여름에 출동을 하든 소방차는 엔진을 걸고 예열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밟으면 나가야 되는 차기 때문에 엔진의 소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또 차량에 힘을 줘서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처럼 좋은 도로를 달릴 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험한 길을 달릴 때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지 않을까…….
O 위원 김 정 이
제가 본부장님께 이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느 현장에 가서 아우트리거를 깔아서 공회전 상태에서 RPM 올리면 RPM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을 뽑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RPM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제가 그것까지는…….
O 위원 김 정 이
좀 깊이 있게 들어오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죄송합니다.
O 위원 김 정 이
제가 얘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산 낭비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O 위원 김 정 이
지금 제가 이 장비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소방본부에 있는 장비 794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그동안에 어떻게 써졌는지 또 외주 발주에 지금 수리비용 나가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쳐다보겠다, 그 자료를 제가 정식적으로 요구할 테니 그 자료 좀 주시고…….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알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각 소방서에 다니면서 제가 이것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을 하지는 못하지만 관리하는 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긴장감 없이 관리하는 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지금 이게 잔존가격으로 지금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
O 위원 김 정 이
대충,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금액을 관리하는데 여기에 신경 깊이 있게 쓰는 분 누가 계세요? 이게 전부 예산입니다. 엄청난 예산이에요. 이게 인건비 다음이에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장비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그래서 앞으로 이 장비 관리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불필요하게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저는 항상 우리 소방관님들이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후속조치도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김정이 위원께서는 장비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라 전문가다운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강진 김주웅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주 웅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O 위원 김 주 웅
겨울에 불도 많이 나오고 사고가 많은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첫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올해 구례소방서하고 곡성소방서 개청하잖아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O 위원 김 주 웅
소방인력이 확실히 지금 보강이 됩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저희들이 지금 교육인원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채용이 되어서 2023년도 6월 말에 임용예정이 13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례소방서하고 곡성소방서 개청이 10월이기 때문에 아마 먼저 나오면 우선 소방서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내근이라든지 이런 인력들 배치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주 웅
그러면 그 인원이 배치가 되면 기존에 있던 인원들 안 건드리고 충분히 충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죠.
O 위원 김 주 웅
우리 소방관 충원율이 제가 알기로 8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충원율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해서 뽑아놓은 인원을 보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신입 직원만 보낼 수가 없으니까 또 전체적으로 그쪽에 희망자를 받아서 재배치도 하고 신규채용자도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주 웅
아무쪼록 현장 부족인력 충원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세 사람이 해야 할 일 두 사람이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축구도 한 사람 빠지면 정말 힘든데 하물며 사람 구하는 일은 오죽 하겠습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주 웅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소방관들의 안전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알겠습니다.
O 위원 김 주 웅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이 위원님께서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험지 펌프카가 1대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면 국비 절반, 우리 도비 절반 이렇게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방청에서 100%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국비 5억, 도비 5억 5 대 5 매칭사업으로…….
O 위원 김 주 웅
강원도, 경상북도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이 우선 많이 배치가 되고 우리 쪽도 1대가 배치된다고 들었는데 발생건수로만 보면 우리 전남도 전국 5위권이더라고요, 발생건수가.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O 위원 김 주 웅
그런데 그런 장비 확보도 굉장히 저는 또 예산도 써야겠지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진화펌프카 같은 경우, 험지 펌프카 같은 경우 산에서도 45도 경사에서도 갈 수 있고 수심 1.2m까지도 운행할 수 있고 주행 중 물분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수해현장에서 급수지원까지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장비가 많으면 훨씬 피로도가 줄고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O 위원 김 주 웅
아까 김정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비에 신경 쓰시고 또 이런 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주 웅
그리고 28페이지 피난약자시설 안전컨설팅 말씀하셨는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병원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유예기간이 2026년으로 이렇게 유예가 됐고 그때 올해가 되면 또 설치가 안 된 곳 파악도 하시고 이렇게 유도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지금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시설이 안 된 병·의원에 권고를 좀 하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설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주 웅
파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주 웅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아까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기소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처분한다고 했는데 저는 피해 소방관들에 대한 최고의 보상은 가해자에 대한 최고의 응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는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3건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방활동 방해사범이 전남에 서른몇 건 정도 이렇게 위험물관리법 위반이라든가 소방시설법이 있는데 소방공무원 폭행범들은 최고 벌금형 정도에서 끝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그래도 최고의 수위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저희들이 엄정 수사를 해서 가해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고 떠나는 일이 그렇게 마무리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엄정 수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주 웅
늘 말씀드리지만 도민의 안전과 소방관들의 안전이 같이 가야 됩니다. 남의 아들 살리자고 내 아들이 다칠 수는 없기, 저는 그렇게 생각을,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주 웅
마지막으로 미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소방서에서 이번 추위에 고립된 마을이 있었는데 우리 소방관 두 분이 가셔서 어르신들 잘 돌봐드렸다고 이렇게 손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장성소방서 대응구조과 문연정·김병규 소방관님 굉장히 뿌듯하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주 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고맙습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김주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인 정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우리 김조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쪽 과제에 보면 단계별 섬 지역 구급차 배치와 다목적 중형헬기 24시간 출동체계를 유지한다고 이렇게 과제에 본부장님 나와 있어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O 위원 김 인 정
지금 현재는 24시간 출동체계가 유지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과제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아니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를 하겠다, 확대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소방헬기는 24시간 출동 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그러면 우리 도서 지역에 지금 소방헬기가 대기하면서 24시간 출동체계가 갖춰져 있습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래서 도서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면, 그런데 저희가 헬기가 저희 소방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닥터헬기도 있고 해경헬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띄우는데 그 사람들은 야간에 뜨지 않기 때문에 주로 저희 소방에서 뜨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제가 우리 진도의 도서 지역을 보면 목포한국병원에 닥터헬기가 주로 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방도 24시간 출동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소방헬기가 제가 본부장님께…….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갖춰져 있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그래요? 소방헬기는 그렇게 갖춰져 있는데 섬 지역에 구급차, 구급차가 지금 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섬 지역에 지역대가 있는 곳은 구급차를 우선 배치를 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안전센터, 섬 지역에 소방관서가 안전센터가 4개가 있고 섬 지역에 구급대가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지금 섬 지역이 구급차가 배치가 안 된 곳이?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안 된 곳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섬 지역에 사람이 사는 데를 가구 수 500가구나 예를 들면 200가구나 기준을 정해서 저희 소방력 기준에 따라서 보면 저희들이 100명 이상 되는 곳이 62개소, 70에서 90명, 99명 되는 곳이 20개소 등 해서 지금 300인에서 500인 섬이 5개소 그리고 500인 이상인 섬이 12개소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섬 지역에 50인 미만이라도 응급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구급차가 어떻게 하든지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깊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신규 채용을 할 때 구급은 구급차만 배치되면 되는 게 아니라 구급대원이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또 구급차가 배치되면 구급대원이 3명이 가서 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암만 줄여도 2명까지는 배치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채용을 할 때 구급대원을 조금 더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못 하지만 일단 사람이 많은 도서부터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우리 인구, 농촌 특히 농촌, 어촌 이런 소멸 위기다 그러는데 정말로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생명이 이렇게 해서 아까운 생명이 그냥 육지까지 나가보지도 못하고, 응급조치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서 지역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빠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급대원을 더 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고 해서 조그마한 50인 정도 되는 도서 지역은 그래도 구급차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구급대원이 이런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그리고 똑같은 도서 지역 문제입니다. 제가 진도 출신이다 보니까 도서 지역 갖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함 올해 계획이 어쩝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올해 계획이 260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보고에 올해 260개가 맞습니다. 260개가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그러면 거의 됩니까, 어쩝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올해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260개소 설치하고 이게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고 올해는 39개 도서 지역에 260개가 설치가 되고요. 이건 50가구 이상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2024년도에는 48개 도서 지역에 480개 그리고 2025년도에는 101개 도서 지역에 약 580대 정도 설치가 되면 2025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독자적으로 확보해서 하시려고 하면 연차별로 하게 되고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빨리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매칭 비율을 5 대 5로 한다든지 3 대 7로 한다든지 이렇게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이러한 정말 골목길, 도서 지역, 섬 지역 골목길 소화기함을 빨리 설치를 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소화기가 있음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진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진도 가사도 같은 경우에도 중장비에 화재가 발생해서 이 소화기로 해서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매칭 비율을 둬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소화기함을 설치를 해 주십시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자체 협조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으며 그것 말고도 좀 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서 섬 지역의 골목길 소화기함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O 위원 김 인 정
이상입니다.
O 부위원장 임 지 락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옥 위원님!
O 위원 박 문 옥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방본부에서 명절 기간에도 고생도 많이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폭설이 내린 기간에도 많이 힘을 써 주셔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감사합니다.
O 위원 박 문 옥
작년 신안에서 나르미선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해경에서 운영하고 있죠?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O 위원 박 문 옥
그런데 예를 들어 응급환자를 이송해서 가면 들것에 있는 환자가 바다에 빠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들것으로 이송까지는 혹시 119에서 맡나요, 아니면 그 전 단계부터 해경으로 넘어가나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그게 신안 건은 특이하게 어떻게 됐냐면 원래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가는 게 맞는데 저희들한테 공동 대응요청이, 협조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들것에 날려져 있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해서 한 명은 배에 올라타 있고 한 명은 바깥에 있고 그런데 들것에 대해서는 저희 대원들이 손을 안 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을주민과 보건소에서 들것으로 나르다가 잘못되어서 떨어진 걸로, 추락한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저희 구급대원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상황실로 신고가 들어오면 대부분은 100%,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서 그러는데 거의 100%까지 저희 구급대원들이 다 들것으로 이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섬 같은 경우에는 섬에서 배로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더 다른 데보다 위험한 과정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건데 같은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그래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절한 대응방법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들것이 배에서 배로, 선착장에서 배로 환자를 옮기는데 최소한의 안전로프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바로 즉시 대응을 했을 건데 왜 이런 것도 없었을까. 15분 만에 환자를 찾았다고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앞으로도 이런 위험한 과정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장에 맞는 그런 적절한 방법들은 이후에 그러면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지금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세우지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통상 출동을 하면 저희들 가지고 있는 들것에는 체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때 들것은 제가 알기에는 저희 구급대에서 쓰는 들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쓰는 게 아니었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비에 대해서 다른 기관하고도 적절한 장비가 사용되게끔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도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수사 결과가 통보가 오고 그러면 결과로 받아서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메커니즘별로, 시스템별로, 공정별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 메일이 도착을 한 게 있어요. 인사 문제 관련해서 그중에서 승진과 관련해서 메일이 도착했는데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시험과 그리고 심사 두 가지 그리고 특별승진까지 하면 3가지로 해서 주로 이루어지죠?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법령에서 규정된 것은 심사와 시험승진의 비율이 5 대 5로 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 때문에 메일이 왔고 저도 그것 때문에 자료를 요구해서 봤어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심사로 승진하는 인원이 대략 70%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내용은 들었는데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와 관련해서 특히 승진과 관련해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죠? 보시면?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승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구성원들에게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O 위원 박 문 옥
제가 인사팀에서 들었던 내용이 정확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과정들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별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똑같이 소방본부 구성원들에게도 같이 전달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조직구성원들이 그 조직에 대해서 애착심도 떨어질 거고 그리고 일에 대한 사명감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번에 메일이 온 직원분이 메일을 전체 의원님들께 보낸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본부에서 적절하게 구성원들에게 잘 알려주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진과 관련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평가 속에서 승진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능력 있고 일을 열심히 한 분이 승진을 했다라는 게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똑같이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 누구하고 친하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승진을 했다는 인식이 심어지면 연초에 아무리 직원분들 다 대상으로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기회도 있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아무리 말해 봐야 필요가 없거든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번 건은 소방본부에서 그런 믿음을 못 심어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별도로 가졌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작년에 처음으로 부임을 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직원과의 소통이다. 그리고 서로 소통 속에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 해서 1년 동안 추진을 해서 저는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 그런 문자가 가고 그래서 정말 제가 제 스스로 좀 갇혀있었다,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분들과 좀 더 소통을 하고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롭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 내부의 자화자찬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직원분들과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 인사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직원들한테 2월이나 3월 정도에 한번 설명회를 갖고 메일도 보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직원이 4100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다 가서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소통하는 방법이 설명회를 통하든지 직원들 메일로 다 보냈는데 메일을 안 보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소통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2월이나 3월에 한번 인사설명회를 할 때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찾아서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직원분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원분들과 소통하는 계기로 발전시킨다면 4000명이 넘는 직원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업무에 매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다시 한번 점검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그래요. 그리고 2월 1일부터 영상 응급처치 구급차를 운영하는 걸로 시범기간 5개월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뇌졸중 환자에게…….
O 위원 박 문 옥
이게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몇 대 정도 이번에 시범 실시되고 그리고 7월부터는 사업이 전면 확대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뇌졸중 환자에 대해서 이런 처치를 하면서 영상으로 전송을 하면서 하려면 그에 따른 장비라든가 그리고 인력 부분 특히 그냥 영상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의료인력도 갖춰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십시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제가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소방청에서 뇌졸중 환자에 대해서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영상으로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 상황실에 신고자 전화기로 앱이 뜨면 상황실에 영상 앱이 같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O 위원 박 문 옥
이게 소방 뭐죠, 이송차량에서, 응급차량에서 영상을 찍고 의사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신고자의…….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일단 신고자가 뇌졸중을 신고자가 먼저 신고를 해서 이게 뇌출혈이 의심된다 그러면 상황실로 신고를 하면 상황실에서 영상이 뜨고요. 그다음에 상황실에서 시범운영 하는 특별구급대를 첫 보내면 특별구급대의 영상에 상황실 영상이 뜨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실과 구급차 그리고 신고자 간에 서로 영상을 보고 또 구급차에서는 전문의사한테 바로 영상을 보내서 의료 지도를 받습니다.
이것이 단계는 그런데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래서 구급차 안에서 영상 지도의사한테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출동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도착을 하면 예전에는 이게 무슨 환자인지 몰라서 신고하신 분한테 물어보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했는데 이 시범운영 같은 경우는 도착함과 동시에 지도의사의 처치 지시를 받아가면서 현장에서 바로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제가 그것까지는, 1년에 한 5000건 정도 됩니다.
O 위원 박 문 옥
5000건 정도면 하루에 대략 15∼16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뇌졸중만 5000건이에요?
(「뇌혈관질환…….」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뇌혈관질환 다해서 5000건…….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O 위원 박 문 옥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번에 시범으로 5개월간 운영하는 전체 시범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이번에 저희들이…….
O 위원 박 문 옥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의료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지 이게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 건데 우리 전남에서 과연 이런 의료인력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5000건이면 하루에 15건이면 의사가 전담의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인력도 좀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저희들 응급상황에서 구급지도의사는 지금도 현재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거고 저희가…….
O 위원 박 문 옥
뇌혈관 전문의사, 담당의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그쪽으로 연락하면 제가 알기에 시스템이 의사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 게…….
O 위원 박 문 옥
이번에 그러면 시범실시 하는 양은, 시범실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지금 시범실시가 우리가 (집행부석을 보며) 몇 대 하는 거죠?
저희들 특별구급대 23개 대가 시범실시 운영으로 우리 전남 전 지역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이 끝나면 아마 전국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O 위원 박 문 옥
이게 아무튼 6월까지 시범운영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김조일 소방본부장님께서도 보도자료에 말씀해 주시고 해서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확대됐을 때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O 위원 박 문 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형 병원 스프링클러 확대 설치하는 사업이 2026년 말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의무 시행기간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전라남도는 좀 전반적으로 올해까지 해서 전체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혹시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좀 더 개선된 게 있나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저희들이 지금 설치 공사가 16개소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폐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한 미착공 대상이 21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정기적인 저희들이 소방 검사라든지 컨설팅을 해서 올해 안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그 사람들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제가 100%다, 200%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6개소 이외에 전라남도에 남은 사업량이 지금 21개소만 있다는 말씀이시죠?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전체 총 대상 병원은 몇 곳 정도…….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전체 126개소!
O 위원 박 문 옥
126개소 중에 21개소만 남아 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그중에서 88개소가 완료가 됐고요.
O 위원 박 문 옥
16개소 진행 중이고…….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16개소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미착공 대상이 21개소가 있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2026년 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먼저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그리고 전에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보니까 기간이 좀 공개되는 기간이 걸리는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사전에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예를 들어서 그게 그해 당해연도 것이 안 되면 먼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다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나중에 직원분께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인지를 했습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O 위원 박 문 옥
죄송할 일까지는 아니던데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웃음)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합동감사가 오면 보통 공개하는…….
O 위원 박 문 옥
그러니까 사전 내용을, 그런 경위를 설명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 서로 간에 우리는 ‘왜 자료 안 주냐’ 그러고 본부장님께서도 ‘못 보여드릴 자료를 왜 달라고 하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O 위원 박 문 옥
그리고 저는 홈페이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충실히 챙겨서 올려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그리고 민원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개인 민원도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관리가 좀 더 되어야겠다. 다른 일반 관공서의 홈페이지 운영 그리고 관리에 비해서는 약간 좀 더 미숙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정확하게 달 것은 달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 민원이나 이상한 광고 이런 것도 올라오는 것들은 소방본부에서 큰 조직이니까 규모에 맞게끔 홈페이지를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 민원을 보다 보니까 대응예방과 민원 같은데 어떤 행정을 다른 주유소 거기에 자기는 통보도 못 받았는데 이런 범칙금이 나왔다,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는 일이 주로 구조·구급·화재 진압 이걸 우리가 주로 보는데 대민행정 같은 경우에도 도민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가 부족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는 것도 꼼꼼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2023년에도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파이팅 하십시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위원님…….
O 위원 박 문 옥
조금 전에 쭉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위원님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미처 챙겨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홈페이지 같은 부분은 국민들이 직접 소방본부나 소방서의 접촉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개선점이 있는 걸 찾아서 앞으로 소방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높은 데로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그래요. 이상입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문 수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시면 소방 인력이 현재 현원이 4195명으로 결원율이 약 7% 정도 되더라고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런데 그 결원율이 이렇게 높으면 각 지역 소방서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좀 애로점은 있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보통 1∼2% 결원율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소방 즉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소방서 인력이 정원의 7% 정도 결원이라면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저희들도 그래서 보고 있는데요. 인력 채용에 대해서 참 저희들도 걱정이 많은데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이 450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에 임용된 74명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74명이 정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1268명이 4268명으로, 4195명에서요 이렇게 4268명으로 되고 또 2022년도에 신규 채용된 인원 2023년도에 저희들이 6월에 교육이 끝나면 임용될 예정입니다. 그 인원이 정원으로 131명이 더 들어오게 되면 결원이…….
O 위원 김 문 수
그게 언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올해 6월이요. 작년에 뽑아놨는데 이게 정원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오지 않다보니까 교육을 받아서 임용을 시키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퇴직 소방공무원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퇴직 소방공무원들하고 같이 충원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여가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이 인력 충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그렇게 보충이 된다면 3% 정도 그 정도 결원이 생기는데 그래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래도 사실은 많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보통 1% 미만으로 결원이 있어야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그런 부분에서 채용계획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위원님 말씀대로 결원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연차적으로 충원을 할 때 정원 비율을 반영해서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리고 작년에 신설된 진도·신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소방서하고 1개과가 부족하잖아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러면 어찌 보면 더군다나 섬이 훨씬 더 인력이 필요하고 효과적으로 움직여야 되려면 충족된 과들이 다 있어야 되지 않겠나, 타 소방서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셔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검토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애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리게 아까 박문옥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민원사항들이 7 대 3이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맞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어떻든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라면 보기 싫으면 말게 하든가, 승진을 안 시키려면 그러죠? 승진을 했는데 30% 정도밖에, 3 대 7로 일반승진하고 승진시험에 합격하신 분들하고 차이가 난다면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겠냐, 열심히 공부해서 또 합격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열심히 소방 활동을 하시면서 또 승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인사과장님을 하시든 나는 총무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옳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위원님들 메일로 들어오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고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적정하게 배합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야 소방 분위기가 활력이 넘쳐서 도민의 안전을 더 책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기가 떨어지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아서 사기가 떨어지면 굉장히 그것은 어떤 조직 내에 화합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거든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우리 소방의 인사문제로 염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개선 방향을 찾고 그리고 직원들과 소통하는데 전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래야 돼요. 그게 분위기를 깨면 안 되거든요. 분위기가 깨지면 아무래도 능력이 또 아니면 소방에 전력하고자 하는 또 우리 도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그런 의지가 좀 의기소침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사기 때문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시장 이 부분은 확실히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정례적으로 열리는 5일장이나 8일장 이런 부분도 소방에 만전을, 화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이상입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네 분 남았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고 오전에 끝낸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우리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손 남 일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월 26일 날 기사에 보니까 2022년 소방활동 방해 사범해가지고 한 22%가 증가를 했네요? 그러면 우리 전남은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잠깐만요, 자료가.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미미하게 작년도에 5건에서 2022년도에 6건으로 1건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그나마 우리 전남은 다행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어떤 인사문제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주관 하에 하시는 것이고 또 주관 하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은 본부장님이 알아서 그런 부분은 잘하고, 특히 저는 우리 소방대원님들 항상 보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말 우리 소방대원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또 우리 도민들이 건강할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김주웅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제 보니까 나주에서 있었던 사건이네요.
집회 참가자 소방대원 폭행사건 오늘도 보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과감하게 어떤 선이 돼야 사람들도 무서워할 줄 알고 어려워할 줄 알고 그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소방대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본부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큰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것은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그리고 또 지역에서 딱 하나만, 이것은 간단한데 요즘에 의용소방대 이·취임식이 참 많습니다. 또 내일도 저희 지역도 하나 있던데 다녀보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출동수당이라고 합니까? 출동수당비 좀 올려주라는 얘기하고 아까 신안 사고 얘기할 때도 조금 형식이라도 우리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한다고 해서 교육이 되지는 않을 것인데 그나마 형식이라도 정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각 남녀 의용소방대를 모집해서 그런 교육들 아까 들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했던 인상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견해 한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의용소방대분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동비 인상문제는 이게 시도별로 할 수 있는 부분 재량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른 시도와 형평성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 타당여부를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추후에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손 남 일
하시는 말씀들이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 순번을 타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라고 해도 안 온다고 의용소방대장님들이 애로사항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그런 고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하여튼 올 1년도 고생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최 명 수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찌됐든 작년부터 금년 최근까지 폭설 또 강추위 또 설 명절, 연말연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 굉장히 근무를 열심히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긴급 또 구조구급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찌 보면 조금 소방서를 방문한 것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설 명절날 우리 나주소방서를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정말로 24시간 빈틈없이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우리 소방서가 상당히 많은 수상을 하셨네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12가지 분야에서도 수상 실적이 있던데 전국 1위도 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우수상, 최우수상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올해도 또 작년처럼 같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실적을 얻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47페이지를 보면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되고 7인승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소화기 비치에 대해서 우리 소방청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시행일이 2022년 12월 1일부터거든요. 그러면 현재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있는가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이게 개인공간이다 보니까 주택하고 비슷하게 의무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막 차문을 열고 타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O 위원 최 명 수
그러니까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그래서 지금 청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시행방법이 자동차 검사할 때 그럴 때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이런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해서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소화기 비치를 하게 된다면 어디다 비치를 하는 거예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그게 지금 현재 의무화가 돼서 나오는 차량들은 소화기 비치 공간이 운전석 조수석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던 차량들은 보통 보면 차 공간이 좁기 때문에 안에다는 못 하고 아마 제가 알기에는 뒷자리 또는 트렁크 이런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아직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곳에다 안 정해졌고 무조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소화기를 비치해야 된다, 이렇게만 해놓은 거예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러면 앞으로 새로 나온 차들은 어떻게 설치해 가지고 나온가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앞으로 새로 나올 차들은 제가 알기에는 운전석 조수석 쪽에 소화기 비치 위치를 해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쪽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런데 운전석이나 조수석 앞에 비치를 하게 되면 만약에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 이미 앞을 부딪혀버리면 이미 조수석하고 운전석은, 이미 운전사는 부상을 당한 상태인데 거기다 비치를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차량 뒷자리에다 그것을 놔가지고 덜컹거리면서 가는 게 이게 또 맞냐, 안 그러면 트렁크에다 그냥 고정해 놓고 있으면 운전사가 내려서 이 트렁크를 열고 꺼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비치 장소가 어떻게 될 건지는 아마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간에 협의해서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현재 이와 관련해서 종전에는 국토부고 변경은 소방청으로 완전히 바꿔졌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디에 비치를 해야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알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하게 된다면 당연히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들은 홍보도 돼야 되겠죠?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O 위원 최 명 수
그다음 장에 보시면 우리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이것도 법이 지금 바꿔졌죠?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이것은 공사현장에서 지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선임자를 하게끔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배치 규격 면적은 다 정해져 있어요.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O 위원 최 명 수
자격증 있는 사람이 많아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따는 사람도, 이게 자격증이 소방안전원 같은 데서 교육을 3회에서 5회를 받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주는 자격증인데요, 이게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 화재가 워낙 많이 나서 또 건설공정이 처음 때는 화재가 안 나는데 70%나 80% 진행이 돼서 가연성 내장재를 안에다 넣고 이제 그때부터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어떤 용접작업 하다가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는 경우가 하도 많아서 이 건설현장에도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겠다. 그런데 사실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는 있습니다. 감리도 있고 다 있는데 화기취급을 하는 안전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이게 자기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고육지책으로 건설현장에도 소방에 대한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개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러면 현장소장이나 감리…….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현장 전체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러니까 현장소장이나 감리단 그분이 이런 소방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겸임도 가능한가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이게 공사장마다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인데 미선임 시 위반조치 사항이 굉장히 약해요. 300만 원 이하 벌금 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대형사고가 나버렸는데 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이나 안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나 벌금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마나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효과가 없어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이게 아마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제가 법 개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이게 소방법규에 보면 다른 위반을 했을 때 벌칙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거랑 아마 형평성을 논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과태료라고 하면 행정형벌이라서 저희들이 그냥 내려버리는 거고 벌금은 검사한테 입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액은 좀 적어도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마음에 부담감을 많이 갖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우리가 흔한 말로 더 강하게 한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징역 몇 년을 처한다, 그런 식으로 더 강하게 돼야 되는데 그저 단순히 벌금만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미미하다 그 얘기죠, 큰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 한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이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21페이지요. 방금 우리 손남일 위원님께서도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O 위원 최 명 수
이것은 본부장님이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군에 지금 봉사활동 또 우리 각 지역의 주민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용소방대하고 방범대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방범대는 또 지자체에서 좀 도와줘요. 야식비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물품도 해주고, 우리 소방대는 그것이 없어. 우리 소방서에만 오직 바라보고만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어요, 고생하고 계시는데 비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본부장께서 해 주시고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O 위원 최 명 수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 동 단위 의용소방대원 구성·조직에 대해서 법 좀 개정해주라고 강력히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 소방본부가 행정안전부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도 법 고치기가 힘든가요, 단 한 줄.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저희들이 작년에 건의를 해서 올해 청에서 입법계획을 세워서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O 위원 최 명 수
했어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래서 이게 법이 고쳐지려면 국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 얼마 또 부처 협의기간 얼마 또 결재를 맡고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로 넘어가는데 그 기간이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6∼7개월 정도 그 정도는…….
O 위원 최 명 수
입법예고는 되어 있는 상태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지금 의견 조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러시고요. 작년에 우리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우리가 시도별로 가서 경연대회에 참여했잖아요, 우리 전남에서도. 사실 작년에 열심히 했지만 큰 성과를 못 거뒀죠? 아무튼 그 기술경연대회도 상당히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수로 선발된 사람에 한해서는 연습을 잘 하셔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리고 우리가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한 골목이 지금 몇 군데 있죠?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11군데 있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11군데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자체에서 전부다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협조가 된 데는 또 잘 될 것이고 우리 각 지역 소방서에서 지자체장들한테 그 지역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도로를 확장해 주든가 그 도로가 확장이 안 된다 하면 우리 소방서에서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소화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은 저희들이 비상소화장치를 다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도로 폭을 넓히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라서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지자체와 계속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이상입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이 현 창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밑에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안전관리 강화에 보면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이게 재작년부터 여수에 이일산업 폭발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저희들이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하여튼 늦게라도, 그때라도 만들기를 참 잘 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큰 공사든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일정이 걸리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신고해서 신고제가 잘 되겠지만 잠깐 잠깐 인부들이 생각했을 때, 직원 분들이 생각했을 때 잠깐 10분이면 된다, 20분이면 된다, 30분이면 된다라는 작은 공사도 신고를 합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여수국가산단 때문에 생긴 건데 조그마한 근린생활시설에서 용접 잠깐 5분하는데 신고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 소방관서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여기 보면 화재경계지구 또는 갑자기 발생을 하면 인명피해가 많은 의료시설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형공사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지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여수 용접 시 화재 폭발사건이 그분들도 용접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고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일 거예요. 하지만 안전 불감증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잠깐 잠깐 근린시설 지역은 폭발할 위험성이 적으니까 상관없지만 폭발 위험성이 있는 곳은 잠깐 공사를 하더라도 좀 이런 안전도 얘기를 하고 그때 잠깐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미리 며칠 전에 통보를 하면 큰 공사들은 다 신고제로 하겠지만 작은 공사도 그래도 소방본부에 알리고 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소방본부에 알린다는 것은 “아, 내가 안전수칙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부터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여수국가산업단지는 화재경계지구로 되어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관리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그러니까 위험지구에서는 항시 준비를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할 때 매뉴얼이 있어야 되죠. 먼저 자기들 장비 준비한 것도 좋지만 상부에다 어떻게 잠깐 하겠다, 이런 공사를 10분 정도, 20분 정도 소요되겠다라는 그런 신고를 할 때 안전이 더 확보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정원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본 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응시를 했고요, 그때 11 대 1이었습니까?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시험을 보면 그 정도…….
O 위원 이 현 창
그러는데 일단 필기보고 면접을 또 보겠죠. 그 많은 인원이 11 대 1이 아니라 100 대 1이어도 충분한 인력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 많은 인원을 했을 때 충분히 면접이나 서류 전형을 다른 일반회사든지 우리 도청 직원같이 20%, 30% 많이 확보를 해서 그중에서 면접에도, 서류전형에도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좋은 인력을 구해서 정원이 찰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작년에도 보면 그 많은 인원이 지원했지만 부족했었잖아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저희들 같은 경우 인원을 뽑는 게 서류접수해서 필기시험을 보면 면접을, 체력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을 1.5배 정도를 더 뽑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이 일반 체력시험보다 강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일정 부분이 많이 탈락을 하시고 또 저희들이 면접을 보게 되면 1.2배나 1.3배가 남습니다, 체력시험을 보고 나면,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이제 면접을 보는 와중에서 그만 두시려고 하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들은 분야별로 선박조종사라든지 항공조종사, 구급 이렇게 전기·통신 분야별로 사람을 채용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방이라고 하는 분야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대 1, 11 대 1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통신 분야, 저희가 통신 분야가 2명이 필요해서 사람을 뽑았는데 3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1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체력검사에서 떨어졌네요. 그러면 1명이나 2명이나 그러면 미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끌어오지 못하는 그런 방법이라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O 위원 이 현 창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증진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 부분도 지금 중앙에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심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지원으로 앞으로는 이런 심리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O 위원 이 현 창
지금은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조금씩 교육을 시키고 심리상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센터가 생기기 전에 소방본부에서 어느 힐링센터든 교육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정말 큰 재해가 일어나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을 오래 끌고 가는 것보다 그때그때 심리치료를 상담과 휴식을 통해서 빨리 푸는 게 트라우마가 빨리 없어지거든요. 이게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트라우마는 더 깊이 남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이런 것을 어느 곳에 가서 힐링하고 교육받고 그런 것을 좀 소방본부에서 본부장님께서 파악을 해가지고 대형재난 현장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을 트라우마가 있든 없든 간에 그곳에서 한 이틀, 3일 정도 이분들 심리치료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국가에서 먼저 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검토해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임 지 락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본부장님, 우리 작년 12월 말에 30일에 있었던 제2 경인고속도로에서 있었던 방음터널 화재 사망사고 있었던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임 지 락
혹시 우리 방음터널을 준공하는 과정에 소방 안전 점검에 대한 사항이 들어있나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안 들어가 있습니다.
O 위원 임 지 락
안 들어가 있어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소방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은 주로 건축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량이라든지 다리,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 이런 것들은 저희들 안전 점검 대상에서 빠져있는 형편입니다.
O 위원 임 지 락
그러면 이게 중점 관리 대상에도 포함이 안 되나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O 위원 임 지 락
그럼 우리 중요한 게 사망사고가 났을 때 상황에 결국 방음터널에 쓰는 재료, 물품에 관련돼서 화재에 관련된 절연제가 들어간다든지 방염이 가능한 그런 재질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유도는 가능하잖아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임 지 락
그런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은 본 위원도 조례상 가능한지 아니면 법규로 된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대형 사고에 대한 인명 사고가 바로 직결이 되고 큰 저기로 되어서 나오는데 그런 인재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초창기에 건축물을 만들 때 그런 쪽에 최대한 절연할 수 있고 화재에서 안전한 자재를 써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의 내용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선제적 대응, 예방 관계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터널 화재가 난 후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간 협의가 돼서 국토교통부에서 단열 재질을 그러니까 재질을 준불연화나 불연화나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소방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조물이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면 어느 정도 개선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임 지 락
그래서 법률에 대한 면은 정부 부처 간의 협조가 좀 필요한데 제가 그것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어찌 됐든 그런 화재와 인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임을 하고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연결되어서 최소한 그런 재료가 쓰이는 데 있어서의 화재나 인명의 최소화 피해를 위한 그런 쪽에는 우리 소방 관련해서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쪽에서 검토는 좀 해 보셔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임 지 락
그리고 우리 현재 존경하는 박문옥 동료 위원께서 아까 잠깐 말씀을 쭉 하셔서 제가 그 안에 보완하는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응급차량, 영상응급차량 시범운영 하시고 아까 답변 중에 전문 지정의사들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구급 지도의사들이 있습니다.
O 위원 임 지 락
그러면 그 지정의사들은 어떤 소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요, 전담 의사님들이?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저희들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지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들에 있는 전문의사들을 저희들과 협조를 해서 구급 지도의사로 지정을 하고 저희들이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구급 지도의사한테 영상을 보내주면 구급 지도의사가 그 영상을 보면서 구급대원들한테 어떤, 어떤, 어떠한 처치를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구급대원들이 전문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구급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O 위원 임 지 락
그러면 그 전문의사라는 게 우리가 가서 현장에 보면 화상에 관련된 것 있을 것이고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심혈관, 뇌혈관질환 이런 쪽의 긴급적인 상황에 대한 전문의가 전부 틀리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그렇게 전문적으로 다 틀리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어떤 환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로 응급실에 계신 의사분들로…….
O 위원 임 지 락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전문의로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O 위원 임 지 락
저희들이 이번에 연수 다녀온 것 알고 계시죠?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임 지 락
첫 저기로 스페인을 갔었는데 재난대응센터에 컨트롤타워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소방 관련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범죄와 관련된 거랄지 자연적인 거라면 소방 관련만 정리가 되겠지만 인위적인 사안이 개입이 되면 또 그런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업무하고 그게 통합 컨트롤타워가 돼서 재난에 관련된 응급 인명구조에 관련된 컨트롤 센터장은 닥터가 하시더라고요, 의사들이. 직접 그 사항을 체크를 하고 조치를 하는 인명 조치, 구조 조치에 대해서 직접 오더를 내려서 그때 현장하고 담당 전문센터장 의사께서, 담당 전문의사께서 직접 그걸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 법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통폐합에 대한 게 있는데 어제 도민안전실 질의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제적인 대응에 컨트롤타워를 도민안전실에서 우리 재난에 관련된 통할을 한다면 바로 이런 쪽의 체계의 매뉴얼에 의해서 간략하게 내려가면 바로 그런 상황에 따르는 출동과 내용과 그런 인원과 장비와 이런 것들이 2단계라면 2단계 매뉴얼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일이 정리되고 긴급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적도록 이런 쪽의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본부장님께서도 방금 우리 예전에 드라마에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소방서 옆 경찰서’라고 있었나요? 최근에 드라마?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있었습니다.
O 위원 임 지 락
꼭 비슷한 유사한 그런 데인데 조금 유기적인 쪽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특히 인명에 관련되어서는 각별히 그런 쪽에 사례에 버금가게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들 센터 상황실에 구급 지도의사가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신고라든지 범죄신고를 제외하고는 거의 119로 신고가 들어오는 형편이라서 사소한 민원부터 응급까지 긴급까지 다 들어오는 형편이라서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로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상황실에서 신고자분 그리고 우리 출동한 대원 또 의사까지 같이 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위원 임 지 락
그래요, 본부장님. 하여튼 인명에 대해서는 각고의 심려로 세밀하게 살펴서 안전하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확보해 주시고요.
하나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라남도 관내에도 갑자기 요즘 택지개발 관련해서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군 단위까지 대기업에서 신축을 하고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고가사다리차 지금 도입이 처음으로 됐죠?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임 지 락
지금 운영의 방향은 전부 잡으셨나요?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지금 일단은 70m 고가사다리차는 순천에다 배치를 해서 여수 그리고 순천 그리고 광양 이렇게 커버를 하는 걸로 인근 지역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목포나 나주 또 광주와 가까운 지역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 단위까지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서는데 중앙부처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5 대 5 매칭사업이니까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전남도에 70m 고가사다리차가 한두 대 정도 더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위원 임 지 락
노력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찌 됐든 한 대를 가지고 최대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에서 그런 중점에서 배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이라 하면 그 이전에 그런 주상복합에 관련된 거랄지 많은 주민들이 주거하거나 생활하는 주거지에 대해서는 조금 선제적인 대응의 예비 우리 소방 훈련이라고 할까요? 주민들이랄지 그런 쪽의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따르는 정확한 대피랄지 상황대처에 대한 매뉴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하셔서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에 관련되어서 준비 없이 또 다른 이슈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임 지 락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O 소방본부장 김 조 일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모두 질의가 끝났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교통연수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로이동 3. 2023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O 위원장 이 동 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희 교통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김대희 교통연수원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도민들에게 질 높은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희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 김대희 원장입니다.
교통연수원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수 사무부장입니다. (인사)
박유정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김광중 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통연수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그리고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2023년 교육목표,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설립 목적입니다. 본 연수원은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과 사원단체 상호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수업계 발전과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질서 의식 함양으로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연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구표는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정원 12명에 1명이 결원이 되어서 1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설 현황 역시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예산 현황입니다. 도 보조금 12억 600만 원과 자체수입 3500만 원으로 총예산 1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신규교육비 2900만 원, 타지역 보수교육비 500만 원, 잡수입 100만 원 그래서 총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2억 4100만 원 중 인건비가 6억 5800만 원, 시설운영비가 3억 2000만 원, 교육운영비가 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 5, 6페이지 추진상황은 2022년도 도의회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교육 추진상황을 보고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교육실적은 98%로 최고의 교육성과를 올린 한 해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3년도 교육목표는 교통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전남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원인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운수종사자를 양성하고 배려와 양보를 통한 사람 중심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집합 및 온라인 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대상 인원입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2만 1661명, 법령위반자 교육은 150명, 위험물 운송 차량 종사자 교육은 500여 명이 교육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집합교육은 연수원 및 전남 17개 시군 현지 출장 교육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하반기에 운수종사자와 위험물질 운송 차량 종사자를 대상으로 휴일 교육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신규채용자 교육은 안전 운전을 선도하는 운전자를 양성하여 사람 중심, 생명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68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민교통 안전교육은 22개 지자체, 각 기관 사회단체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탄력적 교육 운영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교육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과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하반기 휴일 교육으로 위험물질 운송 차량 안전자 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안전운전 스티커를 제작·배부하여 기초질서 의식 함양과 사람이 먼저다라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군 지자체, 경찰서, 모범운전자, 일반 시민과 연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교통 안전교육을 확대하여 교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고 흥미로운 교육내용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보수교육과 면제자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간 조합협회 전화상담만으로 알 수 있었던 내용을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운수종사자의 친절서비스 의식 향상을 위해 신규채용자 교육 시 인문학을 접목하여 주입식 교육이 아닌 공감 형성을 통한 서비스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해 배달업체 대행을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전달하고 전라남도, 지자체, 경찰청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국 교통문화연수원협의회에서 국토부에 청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장 및 전화상담을 통한 운수종사자 고충 상담실을 운영하여 법률, 도로교통법 사고처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일대일 연결로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문옥 위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고령 운전자 스티커 제작 건은 찾아가는 도민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배부하였고, 올해 고령 운전자 스티커와 함께 어린이 야광반사 스티커까지 예쁘게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3, 14, 15페이지는 별첨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박 문 옥
내용에 비해서 페이지가 엄청 많아요. 보니까 단 페이지로 출력하셨네요. 이제 2주 남으셨는데 임기가 총 몇 년이신 거죠?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연수원장 임기는 2년에 1 플러스 1 해서 4년입니다. 그런데 2년 하고 임명권자가 연임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는 2월 19일이 4년째가 되고 이제 물러납니다.
O 위원 박 문 옥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감사합니다.
O 위원 박 문 옥
고생하셨는데 중간에 코로나가 3년이나 끼어 있어가지고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 하신 측면이 있겠어요.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온라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아, 그렇습니까? 조직 내에 계시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런 부분은 서포터를 해 주면 일이 좀 더 낫겠다. 아니면 운영하는데, 아니면 종사자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더 확대하는데 좀 더 낫겠다라는 것이 더 잘 보이셨을 것인데 그런 것들은 혹시 어떤 게 있나요?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제가 오기 전하고 제가 오고 나서 하고 도의회 건설교통국하고 그다음에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큰 힘을 받고 연수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박문옥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제안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O 위원 박 문 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임기를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그래도 요구를 전라남도에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시설보완 같은 것 지사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운수종사자들이 오셔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변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건물이 벌써 10여 년 다 되니까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그래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종사자분들이 교육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기회를 갖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방법이 온라인 교육이었어요. 전에는 온라인으로 교육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익숙지 않은 그런 교육이었는데 이제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이 상당히 많이 정착이 됐단 말입니다.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오히려 그분들이 온라인 교육을 더 선호하는 의견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지금 집합교육으로 꼭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온라인 교육에 대한 추가로 확대하는 부분도 저는 이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은가…….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그렇게도 생각해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때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온라인 교육의 장점은 한문철 변호사 같은 전문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좋은 강의를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큰 효과이고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교육도 마일리지 형식으로 중간중간에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듣고, 저희도 솔직히 어떤 특정 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온라인 교육으로 일부 시간을 보충하는 그런 형식을 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교통연수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교통연수원이 크게 보면 2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있고 두 번째는 도민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좀 전에 유인 자료에도 나왔듯이 어린이들 그리고 일반인들 그리고 어르신들,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실적이 굉장히 다른 기관보다 월등하게 많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부족한, 우리가 도민이 현재 180만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분들을 교통연수원의 규모 때문에, 인력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성과를 상당히 내고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로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전남의 특성상 고령 운전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교통사고는 그리 줄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연수원이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전라남도의 어떤 사업 등을 제안도 하고 그리고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국에는 도민들이 안전한 교통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는 역할이 우리 원장님 이다음 오실 새로운 원장님이 추진해야 될 그런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고 그런 방향도 전라남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부서가 하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제가 여기 와서 운수종사자들을 교육을 시키니까 우리만 교육을 시키지 말고 일반 운전자나 도민들 안전교육을 시켜달라 해서 아, 이거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 도교육청과 MOU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31사단, 군인들은 젊은 패기로 자기들은 사고가 안 날 줄 압니다. 31사단과 MOU 체결을 했고 그리고 일반 지자체 순천시, 강진군, 강진경찰서 이렇게 해가지고 MOU 체결해서 귀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강사 보내서 우리가 가서 안전교육을 시킨다 해가지고 1년 동안 굉장히 활성화를 시켰는데 코로나가 잡아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잡았는데 이런 것들도 각 지자체와 MOU 체결해서 이 방법을 활용할 줄 모릅니다. 홍보가 덜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인수인계 철저히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위원 박 문 옥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종사자 그리고 도민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발굴하셔가지고 우리 실·국이 도민안전실, 건설교통국 결국에는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연수원의 운영방향하고도 어떻게 보면 딱 맞아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 교통안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발굴해서 도민들께 좀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교통연수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명심하겠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이상입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리 순천 김정이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정 이
원장님 반갑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고맙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예, 좋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예.
O 위원 김 정 이
구체적으로 조금 잠깐…….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저는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젊음을 바쳤습니다. 청춘을 바쳤고 40대부터 60살까지 그래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구상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위원 김 정 이
앞으로 건강 많이 챙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감사합니다.
O 위원 김 정 이
행복하십시오.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고맙습니다.
O 위원 김 정 이
이상입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임지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임 지 락
원장님 반갑습니다.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반갑습니다.
O 위원 임 지 락
지난 4년간의 성상에 교통연수원 원장님으로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운전 교육과 보수교육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감사합니다.
O 위원 임 지 락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프로그램 중에 차량 화재에 관련된 대비라든지 교육, 대처요령이 있는데 차량 화재에 관련되어서 우리 일반차량도 있고 친환경 차량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강사님들이 전부 그거 대비해서 전부 다 하는가요?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화재 예방, 소화기 사용법 이렇게 분야별로 강사들이 다 배치가 돼서…….
O 위원 임 지 락
아니, 차량의 종류에 따른 그런 대처법도 다 나온 건가요?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차량은 종류에 따라서는 안 하고…….
O 위원 임 지 락
아니, 친환경 차량에 전기차량도 있고 수소차량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량 화재가 났을 때 화재에 대처하는 방법에 따른 상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혹시 원장님 한번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그걸 하실 수 있도록…….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좋은 제안 잘 받아들여서 전문강사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임 지 락
감사합니다.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고맙습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이현창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이 현 창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감사합니다.
O 위원 이 현 창
우리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12페이지에 있네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면 12페이지의 두 번째 칸에 배달종사자 교통안전의식 고취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달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안 했었죠?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요청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든지 와서든지 하는데 모아주고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앞전에 감사 때도 박문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이것은 도와 경찰청,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을 구하기로 해서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토록 하려고 합니다.
O 위원 이 현 창
지금 지자체 외에 그런 경찰청이나 지자체…….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O 위원 이 현 창
협조 요청을 했습니까?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그동안 없었던 사업인데 여기에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중요해서 업체들하고 대화는 좀 했는데 생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받으러 오라면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옵니다. 지자체하고 절차와 방법을 깊이 의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O 위원 이 현 창
심도 있게 연구해서 종사자분들이 정말 바쁘고 해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많이 하고 또 그분들이 보호장치 헬멧이든 옷을 입는다 해도 사고 나면 크게 다치니까 꼭 교육을 통해서 이런 큰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하여튼 좋은 사업 같은데요.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이런 배달종사자들이 모아준 것은 아무래도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경찰서, 경찰청에서 그리고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으라고 이런 방법과 절차가 없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그렇죠.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저희들은 어느 장소에 모아만 주면 교육은 저희들이 시키겠다 그렇게…….
O 위원 이 현 창
알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게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O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김 대 희
예, 감사합니다.
O 위원 이 현 창
이상입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연수원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대희 교통연수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O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김조일
소방행정과장 최인석
대응예방과장 박원국
구조구급과장 정강옥
소방감사담당관 윤예심
소방교육과장 정용인
목포소방서장 박의승
여수소방서장 이달승
순천소방서장 박상진
나주소방서장 박용주
광양소방서장 서승호
담양소방서장 박상래
보성소방서장 김석운
해남소방서장 최형호
영암소방서장 윤강열
영광소방서장 이관섭
화순소방서장 이중희
강진소방서장 최기정
무안소방서장 김용호
고흥소방서장 문병운
함평소방서장 이정현
장성소방서장 문삼호
장흥소방서장 신향식
완도소방서장 김옥연
신안소방서장 박연호
진도소방서장 김광선
119특수대응단장 김재승
O 기타 참석자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원장 김대희
사무부장 박명수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김미애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12대 제368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인사청문회 임시회 2023.02.17
2 12대 제368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인사청문회 임시회 2023.02.16
3 12대 제368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23.02.10
4 12대 제368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임시회 2023.02.09
5 12대 제368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2023.02.09
6 12대 제36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2023.02.08
7 12대 제368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임시회 2023.02.08
8 12대 제36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2023.02.07
9 12대 제368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 2023.02.06
10 12대 제36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2023.02.06
11 12대 제368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임시회 2023.02.06
12 12대 제368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임시회 2023.02.03
13 12대 제368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임시회 2023.02.03
14 12대 제368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시회 2023.02.03
15 12대 제368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 2023.02.03
16 12대 제368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 2023.02.02
17 12대 제368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임시회 2023.02.02
18 12대 제368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시회 2023.02.02
19 12대 제368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임시회 2023.02.02
20 12대 제368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임시회 2023.02.02
21 12대 제36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3.02.01
22 12대 제368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시회 2023.02.01
23 12대 제368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23.02.01
24 12대 제368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23.02.01
25 12대 제368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