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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8회 [임시회] 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3년 2월 6일(월)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2023년도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2. 2023년도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회의에 앞서 지난 4일 발생한 신안 청보호 어선 전복사고에 관련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희생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제2항 2023년도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유미자 정책관님 나오셔서 여성가족정책관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전남여성가족재단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진행하되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서대현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368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23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여성의 권익 향상, 보육, 아동복지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위주의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희 여성정책지원관입니다. (인사)
최순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최형오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하경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민순희 가족행복팀장입니다. (인사)
김영남 다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2023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 주요 성과, 2023년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 2023년 주요업무 보고, 2023년 역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8쪽까지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경단여성 취업사업평가에서 여가부 주관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관) 확대와 양성평등 마을 규약 제정, 양성평등 기금사업 확대 등을 통해 일·생활균형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도내 어린이집 6308개 반에 월 10만 원씩 반별운영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등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돌봄을 힘썼습니다.
또한 위기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피해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대, 아동학대 상담 조사 시설기능 등을 통해 어린이 보육환경을 한층 높였습니다.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일자리상담사 양성, 이중언어 강사 양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의 고독·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다소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1인 가구 복지증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9쪽부터 11쪽, 여건과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경력단절 여성 등 일자리 연계 강화입니다.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맞춤형 취·창업 지원과 경력이음바우처, 경력채움 인턴십, 새일여성인턴과 연계해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 등 일자리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구직정보를 공유하는 등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6쪽, 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과 일·생활 균형입니다.
양성평등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젠터 페스티벌, 여성친화도시 확대, 양성평등 마을 규약 개정을 통해 맞돌봄·맞살림 프로젝트 운영 그리고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해 가정과 직장이 행복한 전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여성정책포럼, 리더스 아카데미,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지원 그리고 영·호남 여성단체 친선교류 등을 통해 여성 인재들이 사회적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쪽, 공공보육 확대와 양질의 보육서비스입니다.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과 기능보강 등 인프라를 강화해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겠습니다.
저출생 현상 장기화로 전체 영유아 수가 줄어듦에 따라 어린이집 폐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대체·보조교사 인력지원, 종사자 특별수당,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처우개선수당 등을 지원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19쪽, 부모 보육부담 완화와 공적 책임 강화입니다.
양육자의 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와 민간·가정 차액보육료 21억 6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출생 후 1∼2년간 영아기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만 0세∼1세 아동에게 월 70∼35만 원의 부모급여 지원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확대합니다.
20쪽, 안심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어린이집의 급식·위생·방역관리 이행사항을 수시 점검하는 학부모, 보육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모모니터링단을 부모가 적극, 부모모니터링단을 점검하는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특히 보육교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증가, 어린이집 이용 부모 세대 특성 등 보육 수요 환경에 따라 수준 높은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해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높이겠습니다.
21쪽, 보호 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보호아동들의 안정적인 성장환경과 양육 기반 마련을 위해 생활시설 58개소, 이용시설 379개소에 운영비, 시설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저소득층 아동복지 증진 강화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간을 연장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탑승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식우려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 영양공급을 위해 급식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해 양질의 영양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입니다.
해바라기센터, 피해자 상담소, 쉼터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가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긴급구조, 상담, 의료·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긴급전화 1366전남센터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재발 방지 모니터링,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피해자 보호와 가정폭력 재발방지에도 힘쓰겠습니다.
24쪽,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폭력 예방입니다.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인 도서·산간 지역 등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교육청과 연계해 장애 아동·청소년의 장애 유형과 인지능력에 맞춘 성인권 교육을 특수학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등 사회약자에 대한 폭력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 기반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운영해 입소자 상담치료,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 치료와 자립을 적극 돕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는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지원금, 대입 자녀 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 등을 지원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데 적극 돕겠습니다.
26쪽, 다양한 가족 특성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일반가족·다문화가족 시군 가족센터를 통해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가족 프로그램, 사회관계 프로그램, 다문화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 추세인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미혼모·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임신부터 양육까지 체계적·지속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미혼부모의 자립을 적극 돕겠습니다.
27쪽, 다문화가족 경제활동 지원과 사회적 역량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이중언어 강사, 산모도우미 등을 양성해 취업 지원을 돕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이해강사,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능동적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청소년 진로 캠프를 운영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비전과 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역점추진시책입니다.
31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경단여성 일자리 연계 강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력이음바우처, 채움 인턴십, 새일여성인턴 3단계 지원 시스템을 통해 여성 취업을 돕겠다는 내용입니다.
32쪽, 젠터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우리 도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해 양성평등 주간에 성평등 인식개선 페스티벌을 개최해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성평등 인식을 확산코자 합니다.
3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공보육 이용률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8개소를 확충해 공공보육, 공보육을 확충하겠습니다.
34쪽, 어린이 숲놀이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명품숲과 연계한 실내외 숲체험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우선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금번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35쪽,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도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이 매년 200여 명입니다. 이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키 위해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자립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해 자립준비상황,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겠습니다. 아울러 멘토링 활성화, 심리·정서 안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6쪽,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적체계 강화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추가 배치해 아동의 빈곤, 학대 등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히 대처해 지원하겠습니다.
37쪽, 전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피해자 지원센터를 동·서부권에 각각 1개소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심층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등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8쪽, 24쪽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39쪽, 아이돌봄기관과 연계한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의 양육공백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이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영아 종일제·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운영을 통해 가정 내외의 돌봄공백을 채우고 양육부담을 줄여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0쪽,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 정착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여성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현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실 모든 직원은 도민에게 보다 나은 여성·가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남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전남여성가족재단 발전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재단 직원들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인경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사)
지희정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김효진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임송미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진순 전남광역새일센터장입니다. (인사)
김혜진 전남양성평등센터장입니다. (인사)
정미남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전남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추진성과, 올해 기관 운영방향,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22년 추진성과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임직원들의 노력과 그리고 도의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지난해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 평가 A등급,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5년 연속, 출연기관 경영평가 나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5쪽, 정책연구는 도민의 삶의 변화와 정책 욕구에 부응하는 현장민감형 조사·연구를 목표로 3개 분야 9개 과제를 그리고 양성평등센터는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전남 초등돌봄서비스 현황과 지원 개선 연구과제는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정책 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초등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하고자 선정한 연구과제입니다.
27쪽,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 생활실태 및 성장 지원방안 연구과제입니다. 전라남도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28쪽, 대학생 성인권 실태조사와 성인권 의식 함양 방안 연구과제는 대학생의 성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한 연구과제입니다.
29쪽, 전남 양성평등기금 운용 종합계획 수립은 전남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양성평등기금 운용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해 추진하는 연구과제입니다.
30쪽, 시군 여성가족 정책간담회는 시군 여성가족정책 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각종 정보 제공과 정책 네트위킹 활성화를 위해 정책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1쪽, 여성친화도시 컨설팅은 여성친화도시 시군의 사업 운영 지원과 미지정 시군 대상 사업 안내 등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시군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8개 시군이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32쪽, 통계로 보는 전남 여성의 삶은 여성·가족·성평등 정책 수립과 시행의 기초 근거 자료인 성인지 통계자료를 격년 또는 매년 생산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 전남여성가족 브리프(brief) 발간은 현장의 정책대응력 강화를 위한 통계자료 제공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전남 성평등정책 포럼은 여성·가족· 성평등 정책 의제 공론화를 통해 성평등 의식 확산과 사회 정책 네트워크를 마련하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 양성평등센터는 여가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제도 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 성평등 환경 조성은 성평등 정책 도민 모니터단, 교육·문화 사업, 청년 성평등 공감대 사업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실행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교육·사업팀 사업 운영은 2개 분야 9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0쪽, 여성·가족 분야 전문 인재 양성 시스템은 기본-심화-전문 단계별 교육과정을 통해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41쪽, 모든 가족을 위한 공감소통 가족학교는 가족센터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가족 내 성평등을 주제로 역할극 등을 통해 도민 인식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42쪽, 여성인문아카데미 사람책을 만나다입니다.
지역 사람책을 통해 삶의 가치관과 지혜를 공유하는 여성인문아카데미 사람책을 만나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3쪽, 페미니즘대학 운영은 양성평등 전문교육과 지역활동과 도민이 성평등 의식을 갖춘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44쪽, 여성 신진작가 발굴을 위한 여신 나르샤입니다. 참고로 ‘나르샤’는 ‘날아오르다’의 고어입니다. 여성 신진작가 발굴과 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여성문화예술을 공유해 확산의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45쪽, 전남여성생애구술사는 그동안 기록되지 않았거나 전남 여성의 삶을 발굴하고 기록화해 주체적 삶을 개척한 전남 여성 인물을 재조명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46쪽, 결혼이민자 다모아 네트워크는 결혼이민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협동조합 기본교육과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을 적극 컨설팅할 계획입니다.
47쪽, 성평등 플랫폼 성평등 마루는 성평등 전문가 그룹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성평등 활동 확장을 통해 성평등 문화를 확산코자 합니다.
48쪽,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성평등 활동가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성평등 전문가를 발굴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49쪽, 여성가족재단 2024 과제 수요조사는 재단의 내년 신규사업 과제 발굴과 이슈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쪽,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여가부로부터 위탁받아 농어촌, 도서벽지 등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53쪽,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일·생활균형 인식개선 등 3개 과제 7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전남형 일·생활균형 인식개선과 협력사업은 지역 거버넌스 기반 유형별·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리 도의 특성에 맞게 성평등한 일·생활균형 인식을 높여나가고자 하겠습니다.
55쪽, 워라밸 통합정보 제공과 서포터즈 양성사업입니다. 참고로 워라밸은 워크 라이프 밸런스(Work-life balance)의 준말입니다.
워라밸 SNS기자단과 청년기자단 발굴 양성으로 인식 확산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56쪽,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은 가족친화 인증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설명회를 통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적극 확대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57쪽, 전남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경진대회는 직장 내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기업 경진대회를 개최해 사례발표와 우수사례를 공유해 가정친화제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8쪽, 직장 내 가족친화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족친화프로그램 10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족친화 직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9쪽, 전남형 일·생활균형 실천사례 발굴 사업은 지난 3년간 발굴한 소모임·공동체를 유형별·집단별 특성에 따라 일·생활균형 실천사례를 발굴·공유해 인식개선 교육콘텐츠 활용을 통해 저변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60쪽, 전남 일·생활균형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공공기관, 언론, 노동계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일·생활균형 정책 발굴과 상생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여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은 경단예방지원사업과 취·창업 연계 지원을 위해 전남광역새일센터, 폭력 피해 여성 긴급구조 등을 위한 전남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여성·가족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미자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정책담당관실과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가 일괄 진행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을 적절히 구분하고 안배해 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거의 4개월째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로서는 상당히 좀 유감을, 새로운 수장을 아직까지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아니, 이것은 그냥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국비가 인건비로 해서 3307만 4000원이 내려왔어요. 그게 최초 여성가족부에서 공문이, 하달된 공문이 11월 8일 날 내려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국고보조 추가내시액 예산반영 검토보고서를 제가 좀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게 이미 다른 데에서 예산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문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라남도 추경일이 상임위 추경이 11월 16일, 예결위가 11월 30일 그리고 의결이 12월 9일이었어요. 11월 8일 날 정리추경이 끝난 곳은 없었다.
결손가정 자녀들한테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다 키운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이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해서 그런 아이들을 케어해서 친어머니처럼 연대를 묶어줘서 케어를 해서 쭉 관리를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보고 저는 사실 다문화가정 지금 인구소멸이 전라남도의 가장 큰 정책 이슈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미안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일자리박람회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당초에 일자리박람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00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저희들이 시간을 10시부터 오후 5시, 6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1시부터 5시까지 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여주기식 일자리박람회보다는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저 역시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3일 정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이게 도비 30%, 시군비 70%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는 굉장히 날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규 국고건의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전라남도내가 휴양림이나 숲에 대한 퀄리티가 있는 곳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춘천 서면에 있는 유아숲 체험원이랄지 동두천에 있는 놀자숲 같은 그런 어린이집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숲 체험원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만들고 싶어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 사업비가 15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기본구상이나 타당성 조사용역을 먼저 통해서 이걸 가지고 산림청에 국고건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바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비랄지 자립준비 청년 거주지랄지 그것도 중요한데 멘토, 멘티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멘토, 멘티 사업 관련이 있거든요. 주무관께서도 한번 교육청하고 멘토, 멘티를 상의하셔 가지고, 굉장히 좋은 정책을 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 11월에 자립준비 청년 거주현황을 자료로 받았어요. 그런데 전체 688명 중에 241명이 확인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니까 136명이 연락두절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광주는 491명을 전체 파악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거 계속 실태파악 하고 계시죠?
관리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오는 애들한테 공익도 다정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되게 강압적이고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집 차량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되게 난폭운전 하시고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려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올해도 보니까 어린이집 차량이 거의 깜빡이며 신호며 그런 거를,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연히 제 눈에 보이는 어린이집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 등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게 되면 그럴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 되었든 어린 아이들을 태우고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공익근무요원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촘촘하게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평가제를 보건복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에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평가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서 다음 주 중에 간담회 예정이 있어서 그 부분도 언급도 하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시군에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학대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분리를 시키고 또 특히 시군에 전담공무원이 있지만 아동학대 전담기관에 이 친구들을 심리치료를 해줍니다, 의료, 정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다시 집에 가고 싶다고 해요, 학대피해 아동이. 왜냐하면 대부분 피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로 가기보다는 자기 원가정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아동학대 전담기관을 통해서 치유를 통하고 그런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섬세하게 아동 입장에서 그런 학대가 피해를 더 완화시키고 또 실제로 부모들에 대해서도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남이나 어디 지역을 다 떠나서 저출산, 저출산, 인구소멸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에도 총력을 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자라는 청소년, 애들, 아동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총력을 다 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은 아동학대를 받고 나면 한 번을 받든 두 번을 받든 처음이야 두려움이 있지만 자꾸 받다 보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되어 버리더라고요, 부모님도. 그래서 가족의 분위기, 어린애들의 심리상담 이것은 10회가 아니라 꾸준히 안정될 때까지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들이 보면 예전에는 가족이라고 하면 그게 학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되다 보고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도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출산, 우리가 인구 유입 이걸 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몸에 닿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원부모한테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애들이 원해서 돌아가는 것보다 심리적인 안정이 되어야지, 원부모한테 간다고 해서 그것이 안정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신중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9명 있어서 바로 그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로 제가 작년에 강진에 있을 때 그런 피해가 발생해서, 바로 즉시 분리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원가정에 가서도 설사 그것이 아동학대가 피해가 판정되기 전까지도 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부모들은 이것이 왜 내 새끼들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아동피해냐라고 동의를 안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현장에 가서 분리조치 하시고 또 의료시설이 필요하게 되면 연결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동학대가 민법이 자녀징계권 조항이 2021년 1월에 삭제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아직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복지 하면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청년 또 노인복지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노인복지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은 아동복지에 대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항간에 모든 도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가장 중요성을 느끼는 부서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모든 복지 차원의 아동·영유아 이렇게 지원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주민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 양육이나 돌봄은 국가가 전적으로 해야 될 업무입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는 어떤 예산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그리고 편견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가정의 아동들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룹홈에 있는 친구들은 본의 아니게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노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발굴해서 정책발굴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시책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책이 있다면 그런 것을 발굴해서 우리 전라남도의 아동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인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군구로 모든 것을 위임을 했잖아요. 위임사무에서 했는데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어떤 고충도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선 그게 지원하는 범위가 도배 아니면 장판 주로 일부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액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얼마 이하는 안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꼭 필요로 하는데 이게 아동들이 위험성을 느끼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요소가 따르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동반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딱 선을 그어놨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해 봅니다. 별도의 어떤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비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쉽게 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나 모든 부분의 예산하고, 지원되는 예산하고 본인들이 받는 예산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차등이 너무 심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많이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고 어느 정도 지침 기준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민간 사립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더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좀 더 어떤 기준을 떠나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공립과 사립하고는 사유재산화 이 관계 때문에 많은 제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여성가족재단 원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보통 원장 임기종료 90일 전에 공모를 진행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4차 공모까지 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민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우리 전라남도 인구 187만 명의 51%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은 여성만을 하는 업무가 아니고 카테고리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여성가족재단의 업무가 여성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차 공모까지 갔고 저희들이 하루빨리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2월, 3월 안까지는 원장을 적격자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 서대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동 그룹홈 물론 여가부가 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이 보건복지부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설 때 한번 거기를 갔어요, 아동 그룹홈을. 그런데 법인이 아닌 시설입니다. 그런데 같이 강성휘 사회서비스원장하고 현장에 갔는데 강 원장님도 상당히 놀래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육이 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개인시설이니까 당연히 지원이 안 되겠죠. 거기에 방금 우리 서대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 가이드라인에서 여가부가 계속해서 소외되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외에 하나만 더 아무튼 시설보강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시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온정에 의존해야 하는,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공동모금회 시설보강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긴급한 기능보강들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인 대책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느꼈던 2가지 말씀이 있어서 상당히 눈물겨운 사연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아이들이 교복을 대부분 두 벌 입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벌은 지금 아이들한테 지원이 되죠? 그렇죠?
아마 의무로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한 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독지가가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이게 없다고 보시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복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실태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말 하나는 아이들 신학기 때 적어도 학용품 정도는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나도 아이 키우는 입장입니다만 참 눈물겹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아무튼 지금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지원자들이 끊기면서 특히 개인시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독지가들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시고 한번 대책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4, 5세가 아닙니다. 결정적 시기는 2살에서 3살 시기입니다. 이때 모국어를 습득하지 못하면 이후에 여러 가지 학습과 관련해서 부진한 상황이 펼쳐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성가족재단 자료 보시면 학업중단율이 3배, 대학진학률은 40.5%밖에 안 된다.
실제로 제가 교육청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이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 아이들이 언어가 안 되어서 학교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학습이 지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 시기인 2, 3살은 어디서 케어를 하느냐. 어디서 합니까,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언어바우처라든가 지금 이것 하고 있죠? 그런데 전남의 특성상 그 각 시군별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방문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쪽에서 준비해서 보내달라, 이쪽에서 정책을 펴서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전달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교육청 관계자한테 아니 이 문제를 왜 그렇게만 맡겨두느냐, 아이들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저는 접근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이 문제는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문제예요, 언어습득의 문제가. 이게 안 되면 사상누각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다문화정책이 좋은 정책이 나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해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너무도 많이 중복되어 있고 이 상황대로 간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 상임위의 모토가 촘촘한 복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들은 촘촘한 예를 들어 복지 전달체계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널려져 있다는 겁니다. 보호 시간도 다르고 밥 주는 데 아닌 데 다르고 인건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 생기는 거예요.
전반적인 돌봄체계를 교육청과 협의를 이제 하셔야 될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격변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2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되겠어요?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돌봄체계 아동 관련된 부분에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사회 변화를 쫓아가기보다는 앞서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엊그제 도의회 본회의 때도 교육감께서 다문화에 관련된 부분 또 늘봄학교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대비를 잘하고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좀 더 세우고 또 교육청과 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재단 직원 그다음에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 합심하고 또 타 부서하고도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정보 공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 준비에 노력해 주신 유미자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과 전남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간의 업무보고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등을 방문하기 위해 상임위 현지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