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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8회 [임시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2월 2일(목)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3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2023년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2023년도 국제협력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5. 2023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5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서 코로나19로 제한됐던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면 안정될 거라 생각했던 경제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도민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경기 위기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스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등은 서민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약 93%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에너지 수급 환경과 에너지 주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업무보고가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모든 위원들도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14개 실국 및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김태균 부의장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이사장을 정관으로 정하게 하여 녹색에너지연구원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이사장을 정함에 있어 기존 ‘이사장은 도지사가 된다’를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에너지연구원 이사장을 조례와 정관 중 어느 한쪽에서 변경할 경우 둘 중 어느 규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이를 방지하여 녹색에너지연구원의 법적 안정성을 개선하고 명료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조례와 정관에 각각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명시되어 있는 이사장 선임과 관련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된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 ‘이사장은 도지사가 된다’고 규정한 부분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사장을 정함에 있어 조례에는 관련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정관에는 이사장 선임과 궐위 시 대행 순서 등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법규의 구조적 체계성을 높이고 규정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등의 입법 효과 또한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0분)
2. 2023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에너지산업국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진심어린 애정을 베풀어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이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계묘년에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23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 또 탄소중립 가속도, RE100 등 에너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 여부를 결정할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 대격변의 시대에 전국 최대의 태양광, 풍력 잠재량을 보유한 전남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에너지산업국 직원들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에너지 분야에서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도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전남 행복시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에너지산업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일 에너지신산업과장으로 발령받은 손명도 에너지신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배용석 해상풍력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상용 에너지공대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에너지산업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아쉬운 점,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3페이지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2022년 3월 정상 개교하였고 출연금 등 국비 30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5대 중점 연구분야 120개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전남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반영되고 과기부의 연구용역비 1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전남 유치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해상풍력 선도기업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었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예산도 다수 확보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600억 원 규모의 국가혁신클러스터 2단계 사업 확정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국비사업을 대거 유치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서 3년 연속 국비확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부 공모사업에서 국비 최대 확보 성과를 냈습니다.
정부에서 전남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정책을 높이 평가해서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표창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쉬운 점입니다.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여건 및 과제는 자료로 대체하고 7페이지 2023년 목표와 추진방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에너지 대전환시대 글로벌에너지 중심 도약을 목표로 금년 업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신산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4대 에너지특구를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허브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총사업비 1600억 원 규모의 국가혁신클러스터는 2단계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내실 있게 준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을 지원할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도내 특화기업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23년 3월 중기부에서는 규제자유특구의 후속사업으로 글로벌혁신특구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약 1000억 원 규모인데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일 안에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관련사항이나 기업지원 방안에 대해서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현재 국회는 분산에너지 및 지역별 차등요금제 관련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이와 관련된 신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이행 강화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10% 절감을 실행 중입니다. 에너지 절감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5건 이상의 정책 및 국고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과 공존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입니다.
도민 주도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농사와 병행하는 영농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및 확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영광에는 3㎿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 상업운전까지 이루어지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영농태양광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근 주민과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도민 상생형 태양광 발전사업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해남 부동지구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하겠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RE100 등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집적화단지가 필요합니다. 지정에 문제가 없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에너지 위기시대를 맞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기요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택, 건물 등 6697개소, 2200가구에 대해서 563억 원 사업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민 체감형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농어촌지역에 공급 배관 건설을 확대하겠습니다. 2031년까지 총 4300억 원을 투입해서 보급률 85%를 달성하겠습니다.
올해는 87억 원을 들여서 마을단위 LPG 배관망 20개소를 구축해서 농어촌지역 도민께서 연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가스사고 및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등 1만 229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등 적정수준의 에너지를 소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102억 원을 들여 에너지바우처, 난방용 등유, 연탄 쿠폰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LED 교체 등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폐광대책 추진입니다.
2023년 말에 폐광하는 화순 탄광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대체사업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화순탄광 추모관 건립비 설립과 탄광부지 매입비 지원을 건의하고 내국인 카지노업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석탄공사, 일자리종합센터와 연계해 일자리 알선 등 근로자 재취업 지원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해상풍력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글로벌 해상풍력산업 허브 조성입니다.
해상풍력 전용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해남 화원산단 부지에 전용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2월 실시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고 화원산단 개발 투자설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2025년 말까지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상풍력 추진 시에 발전사와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서 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유도해서 기자재 기업이 실제 투자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에 참여 의향조사 및 상생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지역 생산제품 인센티브 부여 세부 적용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해상풍력 관련 글로벌 터빈사 및 연관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상풍력 산업생태계가 꽃피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제품 우선구매 계획 및 화원산단 개발과 연계해 터빈사 및 관련 핵심기업들이 도내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도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해상풍력 R＆D 강화 및 인력양성 추진입니다.
통합기업 지원체계를 갖춘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는 물류관리 등 시스템 연계 완료와 항만 운송장비가 입고되며 플랫폼 센터 건축공사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실수요에 대응해서 양질의 해상풍력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3월부터 해상풍력 융합전공과정 개설을 운영하고 또 취업패키지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발굴하겠습니다.
22쪽,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본격 조성입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2023년 상반기 중으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발전기 높이를 152m로 제한하는 군 작전성 기준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99㎿ 규모의 전남해상풍력 1단지와 354㎿ 규모의 낙월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올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 8.2GW 해상풍력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집적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해상풍력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주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상생협의회 및 민간협의회를 운영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부 RPS 고시 중 수익 관련 주민참여제도를 개선하도록 건의하겠으며,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모델을 만들기 위한 R＆D도 해양수산국과 공조해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공유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민참여 설명회도 매 분기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청정수소산업과 관련된 전주기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겠습니다. 수소 공급 공용배관망 구축사업과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국비 총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에도 국비가 반영되어 올해 마스터 플랜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청정수소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선도사업 및 R＆D 과제가 정부예산 반영 및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수소 관련 도내 산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소 선도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서 연관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수소산업 기업협의체를 운영하고 수소학술대회도 개최해서 전남이 명실상부하게 국가 청정수소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공대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를 글로벌 TOP 10 공대로 육성하겠습니다.
본관동은 2024년 1월까지 준공 완료하고 기숙사 등 주거시설은 올해 2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건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5대 분야 중점연구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5대 중점연구분야에 2000억 원 규모의 국비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연구·교육 인프라 사업에 정부예산 60여억 원을 확보했고 산업부 에너지 인력양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작년부터 추진 중입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와 공동 수소에너지 연구소를 개소하는 등 적지 않은 실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사업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를 만들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인근 40만㎡에 1개 센터, 3개 구역을 조성해서 글로벌 연구기관 및 기업유치의 구심점으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클러스터추진단과 부지 개발방식을 협의 후에 조성계획, 투자심사 타당성 용역 등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입니다.
과기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기획연구를 4월까지 완료한 후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전국 공모에 대비해서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가동하여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국내 유일의 레이저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나주혁신도시 50만㎡ 부지에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과 연계한 국내 유일의 레이저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레이저 관련 국책기관, 기업 등을 15개소 이상을 유치하고 레이저 R＆D, 인재양성,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을 마련하는 한편, 초강력 레이저와 연계해서 도내 지역별 주요 전략사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전문기관의 기획연구를 통해서 로드맵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다양한 분야의 신규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국비 확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모델링하고 있는 사례를 실리콘밸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에너지공대가 그냥 여기 졸업해서 서울로 가고 미국 유학 가고 끝나는 기업이 아니라 지역의 창업과 또 수출과 그런 혁신의 장으로 이 졸업생들이 남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처럼 한국형, 전남형 에너지분야 전남형 실리콘밸리를 지향하고 저희가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또 한전이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에너지 대전환시대에 어떤 창업과 혁신을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율도 보면 굉장히 지금 어디 유수한 의대 정도의 실력된 아이들이 많이 학생들이 몰려왔고 이러한 인재를,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러한 인재를 졸업을 시키고 사후에 취업이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차후의 차세대 취업 문의에 대해서 이걸 많이 고민을 우리 전라남도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수한 인재가 우리 에너지공대에 이렇게 많이 온 것에 대한 어떤 차차세대도 이걸 보고 롤모델로 삼아서 에너지공대를 가니까 과연 내가 정말 공과생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취업과 연계를 잘해야 계속 이렇게 학생들이 우수한 인력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주 좋은 말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너지공대는 일부에서 물론, 그런 말씀은 아니시지만 일부에서는 그러면 에너지공대 졸업하면 한전에 취직하기 쉽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너지공대는 한전을 취직하기 위해서 설립한 대학이 아닙니다. 한전하고는 전혀 그 수준이 이미 뛰어넘었고 앞으로 창업과 또 연구 거기에 매진할 수 있는 더 고차원적인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취업 기회의 일반적인 취업이 아닌 여기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전남에서 나주를 중심으로, 또 다른 인근 시군까지 수소 분야도 있기 때문에, 광양을 중심으로 한 수소 분야, 또 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안·영광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 그게 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염두에 두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일의 프라운호퍼는 세계적인 연구소인데 어째서 에너지공대하고 했냐,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인재 양성을 시키기 위한 미래 대학이지 않습니까, 지금 에너지공대가? 올해 지금 입시 경쟁률이 60.3 대 1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공계 최상위권으로 이렇게 우뚝 섰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구전문대학으로 특화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인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남도가 뒷받침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런 인재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아주 중요한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그런 대학이 우리 전남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흐뭇한데 이번에 입시 경쟁률이 우수한 인재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은 참 흐뭇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지역에서 가장 민원이 지금 많이 있는 것들이 우리 LPG 배관망 그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한 6년 뒤에 85%까지 이렇게 높인다 했는데 그때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지적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LPG 공급망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다 더 많은 취약계층이 LPG 공급망을 통해서 에너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올 한 해도 함께 열심히 뛰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최대 관심사잖아요. 난방비 폭탄 문제 관련해서 에너지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의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막중한 시기가 아닌가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우리 최명수 의원님 5분 발언도 계셨고, 방금 우리 윤명희 위원님, 최병용 위원님도 다 한결같이 에너지 수급 관련한 에너지 복지 실현과 관련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어제 또 진보당에서도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에너지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저는 국장님, 에너지산업국에 좀 아쉬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실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이 진작부터 예견이 돼 있었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민생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형인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시시각각 변하고 요구되고 있는 이 환경에 맞춰서 우리 겨울철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한 정보 공유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 또 우리 도의 대응들이 소통됐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아쉬움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도시가스 요금 할 때 도매 요금은 올렸지만 소매용은 3년간 동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노력이 있었는데 사실은 도시가스 요금이 도매 요금이 요금 책정하는 데 비중이 87%여서 정부가 정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회피하려는 건 아니고 그런 노력은 일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취약계층 도시가스가 체납했을 경우에 차단시키거든요. 그런 것도 공급 중단을 안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갔고요.
또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가 한 2만 4000가구 됩니다.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정부에서도 오늘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먼저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정부하고 같이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또 등유 바우처 사업, 그다음에 연탄 바우처 사업, 그다음 방금 말씀드린 도시가스 소매요금 3년간 동결했고요. 사회적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도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또 좀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 그것도 전국 최대로 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실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방향은 좀 미흡하겠죠. 왜냐하면 50%, 46% 올랐는데 10만 원을 냈으면 15만 원을 내게 됩니다, 사실은 난방비 그런 거.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예산실과 협의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지금 협의 중입니다, 사실은.
저소득 가구 노후 수리 지원 대상들을 확대 발굴 하고 지원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겠다 싶고요.
저소득층은 그렇고, 실은 정부의 정책 그리고 지방정부의 대책 여럿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저는 업무 난방용 가스 도매 요금이 실은 굉장히 크게 오른 것이거든요. 가정용 말고 업무용 주거 목적 이외의 건축물의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요금 이게 최근 1년간 57.6% 급등했다 하거든요.
저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정부 정책이나 지방정부 정책이나 다 지금 우리가 난방비 대책에 소외되고 있는 층 중의 하나가 실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입장과 계획들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기 농촌 지역 계신 지역구를 두신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아마 받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저온저장고가 농수산물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영세한 농업인들 같은 경우 대체로 가공식품, 특히 김장김치 저장하기도 많이, 우리가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 이 부분을 무리하게 단속하면서 이걸 농사용 전기로 인지하지 않은 바람에 굉장히 과중한 전기요금 추징금을 물리고 있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우리 전라남도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출범하면서는 잘못 인식된 게 뭐냐면 원전과 재생에너지와의 싸움으로 비추어졌는데 사실 그게 에너지 믹스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장님이 서두에서 인사말씀에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적절한 믹스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노스랜드에서도 투자신고식 받았고, 또 다보스에 가서도 베스타스에 투자신고 받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고 좀 더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이 자리를 맡게 됐는데요. 업무를 맡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국방부가, 국방부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의사결정이 경직된 곳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6·25 때 기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을 제약을 하는데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국방부 담당 국장, 실장 만나고, 또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담당 실장님 뵙고, 또 탄소중립위원회 접촉을 해서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전국의 모든 해상풍력이 착공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숙제를 거기에다 던졌더니 자기들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TF 가동해서 적극적으로 대안도 모색하고 있으니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상풍력 보급촉진 특별법이 발의가 돼 있는데 작년에 논의한 것 중에서 어민들의 일부 반대가 있어서 해수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민들이 사실은 신안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와서 토론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민들 자체는 직접 해상풍력이 들어오는 어민 그 지역의 어민들은 왜 풍력법 빨리 안 하냐, 그런 요구가 있고 또 일부 반대하는 데는 뭐냐면 나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의 어민들이 자기 보상도 없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요. 그런 데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수렴해서 해수부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반대 않고 빨리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2050년까지는 에너지 소비량의 3분의 1을 수소로 충당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개통문제라든가 저장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소로 전환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고, 2050년이 되면 사실 연관산업이 70조 원 또 일자리 60만 개를 창출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 지역이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상풍력, 남는 전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기가 있고 그 전기를 그린수소 에너지 섬이라고 이미 예산도 확보했지만 앞으로 7조 원 규모 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하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해서 또 아시다시피 여수·광양항 권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탄소배출이 많은 데입니다. 그런 분야를 수소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또 우리나라 수출이 막히기 때문에 수소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과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충분하게 좀 신경 쓰신 것 같기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것 기사화도 됐고 2차 하도급까지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곳에서 아까 예산의 반은 외부로 어떻게 보면 유출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또 일자리 부분까지 연결이 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렇게 신경을 써달라고 했고 그랬는데 뭐랄까요? 많이 안타깝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한마디로 제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지 일자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렸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논의 중이고요. 사실은 저희는 좀 더 큰 그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분산에너지법은 40㎿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40㎿라는 것은 지금 현재 영농태양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어떤 분산에너지법이고요. 그것으로는 우리 산업을 유인하는 데 효과는 있겠지만 큰 효과는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망 차등요금제처럼 신안의 8.2GW를 서울로 안 보낼란다, 그런 테두리 내에서 분산에너지법, 예를 들자면 광역적인 도단위 분산에너지를 해 주라, 그런 것을 지금 발주를 했고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통화도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격거리 문제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환경적인 문제 이야기하시는데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지붕에도 태양광을 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체에 해로운 것은 일단 접어두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농태양광이 왜 해롭냐 그것보다는 영광에 3㎿짜리 모델을 저희가 3월에 착공하는데요, 그 지주하고 또 임차농이 만족하는 그리고 주위의 농민들이 3자가 사실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3자가 모두 만족하는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하게 되면 그런 이격거리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외를 주라,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100㎾ 해서 난립하는 것은 지양하고 계획입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를 테면 시장·군수가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계획입지로 주민 임차농이 만족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난립은 않겠죠.
그런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는 모든 농지에 사실은 태양광이 가능한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카드섹션처럼 멋있게 해가지고 논 한가운데다가 농사지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쌀값 폭락도 대비가 되고 농민들이 연금식으로 받아가서 보탬이 되고, 저희가 영광 마을에 실제로 갔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가 한 달에 13만 원을 받습니다, 20년간을. 1세대당 20년간 받는데 사실 그분들이 기한만 없지만 그렇게 하게 되니 우리 농촌도 자식들한테 용돈 주라고 손 안 별리고 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저희 소신은 하여간 임차농이 보호되는 또 인근 주민도 이익을 같이 향유하는 그 모델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게 업자가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햇빛은 개인업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하늘이 우리 인류 모두에게 준 거다, 그래서 인류 모두가 공평하게 그 이익을 향유해야 된다, 그런 가치관에 입각해서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모델을, 그러니까 업자가 그것을 발주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계획입지로 지자체가 주도해서 하게 되면 그 업자가 돈 받아가는 것은 과거에 30% 이상이었다 하면 5%, 6%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주무관이 자리를 옮겼던데요, 지난번에 자료요구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받아봤었는데 참 고생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주무관이 옮겼습니다. 그 주무관이 마지막 업무였던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도내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광양, 장흥, 영암, 무안, 장성, 신안은요, 개인토지가 도 외에는 없습니다. 도내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물을 보더라도요, 개인 같은 경우에 광양, 구례, 장흥 똑같이 영암, 무안, 장성 같은 경우에는 건물 외에도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지자체에서 허가를 하지 않은 걸까요?
도내 사람만 개인 같은 경우에 설치하고 주소지가 도 외인 경우에는 1건도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올해가 가면 결과가 1년이 쌓이니까요, 또한 더 나아가면 대학원까지도 같이 아울러가지고 검토해 주십시오. 오히려 에너지공대는 학부 연구중심 대학 아니겠습니까? 학부생 400에 대학원 600명이니까요, 최종 목표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 공부를 했지만 결국 타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런 사례가 포항공대라든가 다른 카이스트라든가 GIST까지 확인해 주셔가지고 그 지역의 학생이 졸업 후에 어디로 진출했는가, 결국 에너지공대에 왔지만 결국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우리 지역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님 아무튼 기대가 많습니다. 특히 화순 관련해서는 앞으로 협의해야 할 일이 많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지금 금리, 물가가 폭등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까지 폭등을 해서 지금 실제로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추위보다 더 난방비 때문에 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공통된 관심사는 많은 것 같습니다. LPG 배관망, 그다음에 우리 이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온저장고 사용 문제, 그다음에 최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한전공대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문제 이것도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에너지산업국 관련해서는 에너지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중에 에너지는 또 다른 하나의 기본권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특히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하셨습니다만 에너지바우처에 관련해서 에너지 복지, 실제로 사용률이 몇 %나 됩니까?
폐광 관련되어서는 폐광되기 전까지는 노동자의 문제이지만 폐광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화순군의 문제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광해방지대책, 환경방지대책 없이 폐광을 하면 실제로 지금 갱도 내에 있는 시설물들 철거 그다음에 환경오염방지대책 그다음에 거기 분진시설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책이 없이 6월 말에 폐광하고 나면 그동안 지금 광해방지용역을 하고 있어요. 올해 말까지 용역하고 있는데 그 뒤에 광해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현재 석탄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어차피 이게 폐광이 되면 지역의 어떤 발전 자원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뜻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지가 화순군으로 이관이 되어야 하고 그 화순군에 이관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비가 확보가 선행절차로 이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다만,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 국비사업으로 국고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폐광 관련해서 지금 우리 화순군과 광업소에서 요구했던 요구사항들은 사실은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하나도 관철된 것이 없습니다. 특별위로금, 추가적인 위로금도 지급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부지매입비용도 정리가 안 됐고 그리고 12월 말 폐광 예정이었는데 6월 말로 밀어불이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노동정책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고 노동자 의사도 무시하고, 실제로 협의할 때는 노동자보고 협의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대안이 없습니다. 이 정부와 싸워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근로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좀 나서서 좀 더 우리 목소리를 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에너지신산업과장으로 자리에 앉고 그 주에 사실은 저희 현안 사업장 중에서 두세 번째 안에 드는 화순광업소를 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관계자들 그다음에 노동자들도 만나서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폐광이 됨으로 인해서 바로 관리가 안 되면 그게 물에 잠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화순군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자원화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도의 의견을 집약하고 또 강원도하고도 협조해서 관계 당국 특히 산업부를 중심으로 건의활동을 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그냥 에너지학부로 부릅니까? 그렇습니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기획처장 한상철 관계기관석에서,
예, 에너지공학부라고 부릅니다.)
에너지공학부, 그 단일학부 하나 가지고 어떻게 세계 TOP 10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큰 글로벌 대학들하고.
석사과정도 그렇습니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기획처장 한상철 관계기관석에서,
예, 대학원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공학부 하나 있어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기획처장 한상철 관계기관석에서,
예.)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은 나주 에너지공대가 벤처라든가 창업을 한다고 했는데 에너지공학부 하나 해서 창업할 수 있는 부분이 뭐뭐 있어요?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3. 2023년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저탄소 경제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상풍력, 태양에너지, 에너지산업 분야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김태균 부의장님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님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장 주동식입니다.
새해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해를 맞이하여 만사형통하시고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녹색에너지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에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호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인사)
임철현 태양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이기윤 풍력해양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최정훈 에너지신산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송승헌 녹색성장실장입니다. (인사)
박종열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김운식 일자리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유정학 농촌에너지사업단장입니다. (인사)
손동식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연구원은 2008년 산업부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에 선정돼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2013년 9월 목포시에서 전라남도로 이관되면서 현재의 녹색에너지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페이지, 주요사업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저희 연구원의 기구는 1단, 1본부, 8실, 2TF팀이며 정원은 68명, 2023년 1월 말 기준 현원은 59명입니다. 2022년도, 전년도 재무현황은 현재 정리가 안 되어서 2월 말까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2021년 말 기준 재무현황을 보고드리면 총수익은 403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1% 증가했으나 당기순손실 5억 3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4억 3000만 원, MVDC사업 누락사업비 보전 등에 따른 손실입니다. 2022년 재무결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금년 당초예산은 355억 3200만 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12.1% 감소된 금액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현 정부의 R&D 사업예산 감축, 신재생에너지 속도조절 등으로 정부지원 과제와 사업이 축소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전년에 비해 11.8% 증가했습니다. 금년 회계연도 중간에 추가적인 과제사업 수주를 통해서 최종예산 기준으로는 전년도 예산규모를 초과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수입 중 대행사업 비중은 90%, 2023년 지출 중 인건비 비중은 12.1%입니다. 주요시설은 목포 본원, 나주 분원, 풍력해상계측기, MVDC스테이션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22년 주요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사전 인허가 사항과 입지 선행검토를 추진을 했고 지자체 중심 해상풍력단지 개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지원센터 설계, 물류창고 준공 등 지원시스템 및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그리드와 직류, DC에너지신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국내 최초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MVDC 스테이션을 구축을 했고 차단기 등 MVDC 전력기자재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안전성 실증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 지역산단에서 직류배전망 실증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해서 베트남 동나이성 수출용 마이크로그리드 표준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마을 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해서 작물재배 실증이랄지 도민주도형 선도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에너지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업브랜드 제고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녹색프리미엄 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선정돼서 수출 대기업 협력사의 RE100 정책 이행을 지원했습니다.
더불어 에너지기업 도제&취업 패키지 인력양성 및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주관 등을 통해서 전남의 에너지산업 일자리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우리 연구원의 목표는 전남의 블루에너지 성과 확산 및 에너지 전환 기반구축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신안 8.2GW 해상풍력 적기 조성 지원, 지역상생 재생에너지 Biz 모델 확산,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8쪽, 금년도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안 8.2GW 해상풍력 적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류창고 관리시스템, 이송장비 구축 등 융복합 플랫폼 구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상풍력단지개발 기본계획과 단지배치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기획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도의 정책과제인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광양만권 수소특화단지 조성 등을 저희 연구원에서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Biz 모델 확산을 위해 주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내 에너지기업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제품 인증, 해외 수출 지원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혁신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의 에너지산업 활성화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융복합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도민 복지 확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류기반의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및 직류배전, 전력기기 실증 인프라 구축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폐모듈 재사용 및 발전소 리파워링,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반 구축을 통해 에너지 기자재의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태양에너지 연구 분야입니다.
신재생발전 지역 관제시스템 실증은 산업부 과제로 신재생 전원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통합 제어관리시스템 개발이며 총사업비는 131억 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단말장치, 통신연계 장치를 제작하고 한전 전남본부와 전북 지역본부 내에 관제센터 구축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현재는 데이터 분석 및 실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00Vdc 지능형 태양광 인버터 개발 역시 산업부 과제로 사업비는 7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급 태양광발전소 운영 효율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태양광 인버터 개발과 디지털 기반 유지보수 플랫폼 실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태양광 에코모듈 기술 개발은 노후 불량 태양광 모듈이 출력을 복구하여 장수명 모듈로 재사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과제입니다.
다음 5G 기술을 적용한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 기술개발은 비교적 규모가 큰 ㎿급 태양광발전소의 원격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태양광 스트링 단위별 출력을 진단하고 시제품 필드 실증 분석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재사용·재제조 배터리활용 ESS기술개발은 보성파워텍, 삼성SDI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Biz 모델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시제품 ESS 실증사이트 제공 및 운영, 모니터링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민 주도형 ㎿급 영농형 태양광 구축입니다.
전국 최초로 주민협동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영광 월평마을에 전국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3㎿급 영농형 태양광발전 단지를 추진 중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조합 참여, SPC 지분 참여 형식으로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컨설팅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계통접속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착공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성공모델로 활용하여 추가 사이트를 발굴하고 해당 사이트에 적합한 Biz 모델을 개발해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700W 이상급 고출력 모듈개발 및 양산성 실증과제는 우리 지역 기업인 탑선이 주관기관으로 대면적 태양광 모듈의 양산화 공정기술 및 설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고출력 모듈 실증 및 진단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공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사업에서는 영농병행 태양광의 수확량 유지를 위한 발전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제성 최적 방안 연구 및 농업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풍력·해양에너지 연구 분야입니다.
21쪽,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은 해상풍력단지 조성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산업부 공모과제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357억 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에기원과 함께 내년 완료 목표로 물류관리 공공인프라 구축, 풍력단지 유지관리 시뮬레이터 개발, 해상풍력 통합관제모니터링 시스템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안 8.2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공공주도로 개발하기 위해 우리 연구원에서 신안군 관내 전 해역을 대상으로 올해 사전 인허가 사항 검토, 어업피해 영향조사, 단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61억 원입니다.
22쪽,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대수심, 수심이 깊은 곳에 부유식 기상계측 LiDAR시스템 개발·실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부 과제로 우리 연구원은 부유식 시스템 설계 및 제작 인증, 데이터 비교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P2X 변환 경제성 평가는 산업부 과제로서 풍력발전의 출력제한 시 잉여전력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잉여전력을 활용해서 그린수소 생산 등 다른 에너지원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과제입니다.
다음 23쪽, 인장각형방식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은 산업부 과제로서 우리 연구원은 발전시스템 적용 후보지 선정, 풍력발전사업 경제성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지상기반 라이다 개발 및 국산화 개발 또한 역시 산업부 과제로서 우리 연구원은 성능검증을 위한 사이트 확보, 기준 라이다와의 비교분석, 라이다 기준 표준화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플랫폼 구축과 라이다 등 다양한 해상풍력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전남의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신산업 연구 분야입니다.
27쪽,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는 대용량 신재생에너지 분산전원을 이용해서 중전압 직류송·배전 실증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중기부 과제로 총사업비는 340억 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이 사업의 주관사업자로서 지금까지 중전압 직류스테이션 개발 구축과 차단기, 케이블 등 관련 핵심 기자재 개발을 마쳤습니다. 올해는 기술 안전성 검증 및 관련 법령 정비 등을 거쳐서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미 구축된 스테이션을 활용한 후속 과제나 후속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은 산업부 과제로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세 가지 종류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해서 융복합형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 실증하는 사업으로서 실증 사이트는 순천 소재 대룡동 에너지자립마을, 팔마체육관, 해룡 농산물도매시장, 순천만 유스호스텔,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입니다.
28쪽, 여수산단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은 산단공 과제로 여수산단 입주업체 에스에프시, 와이엠텍, 명진철강 등 70개 사를 대상으로 해서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분석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평가절차를 거쳐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VRFB-ESS 기술개발은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바나듐 레독스 기반의 배터리의 기술 및 시험평가 기기 개발을 통해서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9쪽, 저열화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은 산업부 과제로서 총사업비는 118억 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주관으로 영광 대마산단에 재제조 센터 및 장비 인프라를 올해 중에 구축하고 재제조 기자재 성능 평가, 공정 기술개발, 표준화 실증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그린허브스테이션 개발 실증은 신재생에너지 접속률 향상을 위해서 ESS기반 변전소를 구축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119억 원입니다.
올해는 태양광 발전량 실측 및 예측 비교분석, 발전량 예측프로그램 비교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기술 지원 분야입니다.
33쪽,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공공데이터 구축 연구는 우리 연구원 주관으로 실제 사용 중인 건물에 BEMS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한 후에 실증 운영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공유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녹색프리미엄 재생에너지 설치지원은 에너지공단 과제로서 우리 연구원이 주관기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총괄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모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삼성전자, LG, SK 등 수출 대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7개 협력사의 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 전력에너지ICT 해외수출 지원은 에너지 선도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도 시책사업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 사업을 수탁을 해서 지역에너지 15대 기업을 선정해서 20건의 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루마니아, 호주, 캐나다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순천시 에너지센터 위탁 운영 사업은 순천시 에너지센터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나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발굴·운영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센터를 우리 연구원의 동부권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상용화 사업 분야입니다.
37쪽, 금년에는 나주시, 해남군, 신안군, 진도군 4개 시군과 협력을 통해서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총 122억 원 규모, 18개 읍면의 1529호 주택에 태양광·태양열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주민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 등 도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전남·경기 태양광발전소 건립 운영은 전라남도와 경기도의 지역상생 협력협약에 따라서 4개소 3㎿급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이를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을 경기도와 우리 도가 공유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수익금을 도에 인재육성기금으로 기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발전소 건립 후 20년간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4억 95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였으며 작년에는 1억 2000만 원을 기탁을 했습니다.
다음, 전남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은 우리 연구원이 KB자산운영의 자금으로 도내 29개 공유재산 내에 구축한 18㎿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분야입니다.
전남도의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은 2021년까지 전남테크노파크와 바이오산업진흥원과 지역을 나눠서 수행을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저희 연구원이 전체 총괄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주요 목표로서 현재 359명의 청년이 마을기업 등에 취업해서 고용이 연장된 상태에서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도에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이 사업을 추가 연장하는 형식으로 청년 마을로 플러스 지원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우리 연구원이 다시 이 사업을 총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도제&취업패키지 사업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ESS, 전기차 충전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연계해 지역기업의 고용안정 및 청년의 지역 정착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에너지신산업 성장플랫폼 e-뉴딜 프로젝트로 31개 사 청년근로자 55명의 취업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에너지밸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에너지밸리 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고용연계 등을 추진하는 나주시 일자리종합센터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45쪽의 금년도 추진사업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우리 연구원의 추진사업은 34건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319억 6500만 원, 총사업비는 355억 3200만 원입니다.
47페이지부터는 신규사업 기획추진 현황입니다만 자료 참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저희 연구역량을 높이고 운영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양질의 과제와 사업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최선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과제 발굴 기획을 위해서 전체 부서와 전략회의를 다 마치고 상반기 신규 과제 기획서 작성과 제출을 준비하는 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연구원은 부족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 전남의 에너지산업 발전, 전남도의 에너지 정책의 성공 추진을 뒷받침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도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많은 성과도 내고 있고 우리 연구원들 모시고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데 특히 R&D과제가 우리 윤 정부 지금 현 정권 하에서는 지금 R&D과제하고 특히나 또 이렇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 부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금년 연말까지 그렇게 모든 사업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얼추 맞춰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대가 됩니다만 청년 마을로 사업이 성과를 이뤄가지고 그것을 연계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마을로 플러스 지원사업을 이번에 따냈다고 했잖아요, 과제를. 그런데 한 가지 이런 과제를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활동가를 취업시키기 전에 그 기업이 먼저 이렇게 청년활동가를 멘토링이 가능한 직원이 그 기업에 상주하고 있는지 그러잖아요? 멘토링이 없으면 청년활동가가 그 기업에 들어가도 그 기업에서 성장하고 기술력을 키우고 익히 그 기업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멘토링이 없으면 정착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 기업에? 그래서 취업하기 전에 그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청년활동가를 취업시키기 전에 그 기업의 어떤 복지랄지, 복지도 잘 되어 있는가, 또 멘토링이 가능한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가, 또 청년활동이 끝나고도 고용승계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튼실한 기업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렇게 활동가를 그쪽으로 보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잘 하고 계신가요?
먼저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께서 저희 녹에연에 격려의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청년 마을로 사업과 관련해서 청년활동가가 제대로 활동하고 저희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멘토링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멘토링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일자리 매니저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해당 기업에 있어서의 멘토링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들로 하여금 직무교육, 그다음에 멘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청년활동가들이 가서 취직하고 있는 곳이 마을기업이랄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결국 그런 멘토링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도 그런 현장 기업들을 가봤는데 어떤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어떤 기업의 경영주 한 사람하고 청년 그냥 우리 활동가 한 사람 그 2인이 그 해당 업소를 운영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저희들이 보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활동가가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우선 인건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활동가를 받았고 그 활동가가 정말 그 기업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기술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멘토링을 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기술력도 없는 회사가 단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활동가를 채용하면 그것은 나중에는 미스매칭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가가 직원이 정말 마을기업이라도 앞을, 좀 미래가 있는 기업 같으면 괜찮지만 아무 것도 진짜 대표이사 한 사람하고 이 친구 활동가 1명하고 그렇게 둘이 근무를 하면 그 2년 뒤에 과연 그 활동가가 재취업이 되고 정착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활동가를 마을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그것을 꼼꼼히 살펴봐야지 복지나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그 활동가를 정말 취업을 연계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지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보고 활동가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청년활동가가 1869명이 참여해서 그중에서 633명이 2년 근무를 했고 663명 청년활동가 중에서 359명이 지역에 정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1869명은 우리 전남지역이 아닌 우리 지역 외에 청년활동가를 우리가 다시 역으로 청년을 이렇게 살기 좋은 우리 전남 청년인구 늘리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제도잖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633명 청년활동가 중에서 359명이 지역에 정착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정말 전남으로 주소지가 이전이 돼가지고 전남에서 살고 있는지 그 사후에 관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부권은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바이오산업진흥원은 중부권, 우리 녹에연이 서부권 이렇게 섹터를 나눠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녹에연에서 너네들이 총괄 다 해라. 이렇게 도에서 판단한 것을 제 입으로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총괄 그래서 주관하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이 마을로프로젝트는 저희 연구원의 업무성격 이것과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도의 마을로프로젝트라는 일자리를 현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뒤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도제취업패키지랄지 에너지신산업 성장플랫폼 e-뉴딜 프로젝트 이 부분에 일자리사업은 저희 녹에연에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공모해서 에너지신산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우리 연구원의 본질적인 미션하고 좀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따로. 그러니까 좀 이원화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차라리 그러니까 만약에 전라남도일자리재단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일자리진흥원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이러한 도의 일자리본부에서 설계한 여러 가지 시책이랄지 사업을 현장에 가서 집행하는, 도 공무원들이 다 가서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마 윤 위원님께서는 그게 옳은 방향이다. 녹에연이 이걸 총괄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게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수선해가지고 재사용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폐모듈에서 중요한 어떤 원자재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폐기처분 할 것인지 이런 기준들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기준들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립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함께 해나가려고 하고 기껏 하는 것은 좀 사용 가능하겠다 싶은 그러한 폐모듈 같은 경우는 좀 수선을 하고 좀 보강을 해서 ODA 사업이랄지 뭐랄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아프리카 그런 국가들에 지원하는 그러한 비즈니스모델로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석호라고 합니다.
직류하고 교류의 차이점은 주파수에 있습니다. 직류는 주파수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고 교류는 주파수가 계속 변하는 것을 교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통 태양광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직류거든요, 풍력은 발전기가 돌아가니까 교류고.
그래서 지금 분산에너지 관련되어가지고 태양광 중심으로 했을 때는 MVDC 정도가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제일 좋다, 그래서 분산에너지를 봤을 때 MVDC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이래서 DC 쪽에서 MVDC를 보고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융복합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2020년도에 이렇게 사업방향을 추진하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설치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서 좀 할 수 없다 이러는데 아무튼 반가운 예산이 잡혀가지고 또 국비가 조금 많이 여기 참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 또한 이게 좀 더 많은 홍보가 되면 저는 순천 출신이라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순천에 신경을 쓰겠다 했는데 어찌 됐든 순천에 지정되어서 이런 에너지 관련된 융복합 사업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쁜 소식이고요. 이게 조금 더 홍보가 돼가지고 순천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좀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착이 보면 지역 정착이 한 50%∼60% 정도 되는데요. 우리 일자리 사업을 하는 이유가 2년 정도 지원을 하고 차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정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일자리부에서는 얘기드렸지만 할 수 있는 기업, 참여도의 의지가 높은 기업을 저는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부담을 조금 더 늘리고 또 여기는 2년이지만 3년 동안, 그러니까 연수도 늘려서 정말 기업도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고용을 하고, 기업의 부담은 곧 그게 책임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낮은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거는 안정성이 좀 낮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했으니까 관심 있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농촌에너지사업단 같은 경우는 영농형 태양광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이 되면 어떤 상용화 사업실이랄지 그다음에 아니면 기존에 태양에너지연구실 이것하고 통합시키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계속 반복적이고 고정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이나 한숙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원이 도에서 계속 일자리 총괄기관으로 이렇게 어떤 업무수탁을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임시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도에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관시키는,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이관시키는 그런 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TF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또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되고 훨씬 더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이관해야 겠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서 건의를 해서 확정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싶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비단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우리 녹에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용기관에 많이 산재해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일시에 한 기관에서 모아서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 녹에연의 조직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서 TF를 떼서 공식기구화하든가 아니면 업무 자체를 이관하든가 여기에 대해서 발 빠른 행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섹터 커플링 기술 적용 수소·전기 복합충전소 신설은 저희들이 규제자유특구가 수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제자유특구 간의 서로 협력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섹터 커플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까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VDC 시스템이 있습니다. LVDC 시스템은 태양광, 나주 혁신산단의 인도에 설치한 태양광 전원을 가지고 와서 전기충전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걸 해보는 어떤 저압직류 송배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수소충전이랄지 이런 것까지 같이 복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저압직류를 가지고 와서 수전해를 해보고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가지고 On-site, 바로 현장에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내용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중기부 공고 같은 경우 보면 수소나 전기 복합충전소 실증과제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중기부 말고 산업부 같은 경우도 지난해 기획과제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이건 과제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섹터 커플링 기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되면서 잉여된 전력들을 잘 활용하는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 이 기술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역난방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산업부 같은 경우는 지역난방공사에 과제를 의뢰해서 실증연구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기술을 좀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 최대 현안 중의 하나가 쓰레기 연료 SRF 이 부분 발전소 관련해서 이게 지금 쓰레기 연료를 가지고 난방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과연 실용성 그리고 경제성이 있겠느냐에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자유특구 간의 네트워크 과제로 이 기술을 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비단 이 충전소 실증뿐만 아니라 열에너지로 바꿔 가는 과정에서 난방 기술과의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경제성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산업부, 난방공사 과제와도 서로 정보 교류를 통해서 기술력들을 확충해 나가고 과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관료주의의 가장 큰 병폐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치고 제 생각에는 지금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우리 윤명희 위원이나 한숙경 위원이나 최정훈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일자리 문제 관해서는 우리 도에 출연기관이 또 있어요, 중소기업일자리진흥원.
그런 일자리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을 녹색에너지연구원, 사실은 이게 지금 녹색에너지하고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일자리를 조직을 위해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까지 일자리지원센터 일을 위탁받아서 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만요. 물론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도 전체적으로 잘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놓고 녹색에너지연구원에다가 전문적인 기관도 아닌데 여기다 위탁해놓은 자체가 문제이다 이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같은 것은 마을활동가인데, 청년활동가들인데 청년활동가는 사실 마을공동체 센터도 있어요. 도 전체적으로 업무를 분배하면서 전혀 개념 없이 하고 있다, 좀 전문적인 곳에 더 위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할 수 있겠죠. 잘할 수 있지만 조직을 위해서,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우리 전라남도에서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 정부 들어서 재생에너지정책 에너지 보급목표로 바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들 나름대로 대응기조는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정부가 원전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보강을 하고 원전에서 어떤 그린수소, 원전의 고열을 이용한 그린수소랄지 이런 데에 대해서 착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 그린수소랄지 그런 것도 대응을 좀 해야 되고 새정부가 어떤 에너지 순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폐배터리랄지 폐모듈이랄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새정부가 수소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에 풍력과 태양광의 비율을 13 대 87, 87 대 13 이런 정도였는데 풍력의 비율을 6 대 4 이런 형태로 대폭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풍력의 비중을 3배 정도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풍력과 관련된 그러한 과제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새정부의 어떤 에너지정책에 대응하는 거기에 기조를 저희들이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충분히 대응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 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2030년까지 30.2%에서 21.6%로 내려가고 원자력 비중을 높였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의 보급비율을 내리면 그만큼 예산이나 연구과제도 줄어들고 그럴 텐데 이럴 때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스스로 자생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정책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대비가 있지 않으면 이 정부 내내 5년간 힘들 것이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이.
물론 전라남도의 에너지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전라남도 에너지정책 중에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우리가 주도하고 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했지만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설립목적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가장 큰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존재목적은 신기술이나 기술개발해서 그것을 기업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아니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데다가 기술개발, 기술을 제공하고 원천기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무슨 기술료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어가야지 지금 보니까 연구는 뒷전이고 사업을 발주하고 다른 사업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부명단에는 없다고. 간부명단에 있나요?
(「오늘 이제 저기…….」 하는 관계자 있음)
오늘 결혼한다고 아까 냈는데 간부명단에는 없다고 여기.
(「죄송합니다. 거기서…….」 하는 관계자 있음)
있어요?
(「원래는 들었는데 그래서 안 계셔서 빼신 것 같습니다.」 하는 관계자 있음)
그랬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놓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은 어느 부서에서 해도 좋지만 그 일자리 창출도 에너지와 연관된 일자리 창출이 우리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존재의 목적하고 부합한 것 아닙니까? 어째 대답하기 싫어요?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국제협력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현곤 국제협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국제협력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실리적이고 내실 있는 국제협력 업무추진을 위해 함께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님입니다. (인사)
다음은 광양 출신 김태균 부의장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국제협력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신현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첫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국제협력관실 소관 업무와 주요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국제협력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국제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동철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서동순 글로벌마케팅팀장입니다. (인사)
위지환 농수산수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제협력관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을 시작으로 2022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그리고 2023년도 여건과 과제, 목표와 추진 방침,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역점 추진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5쪽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22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해외 온·오프라인 상설매장 확대와 수출 판로 다각화 및 위드코로나 대응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한 결과 우리 도의 전체 수출은 역대 최고의 수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은 494억 불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대유행 이전 비교해서 51.7%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입점에 이어 지난해는 미국 코스트코에 입점하였고 미국 내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US를 구축하여 취급 품목 확대 및 미 전역 1일 배송을 시행하였습니다. 해외 농수산물 식품 상설매장도 5개를 신설하였으며 김치의 날 및 해외 김치 판촉행사를 통한 우리 도의 김치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수출용 농산물과 관광지를 연계한 남도 음식 쿡박스를 제작하여 인기몰이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이 농수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긴급 수출 지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연계해서 상설 판매장을 활용하여 긴급 수출 지원 관련해서 쌀값 하락에 따른 긴급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여 127t, 21만 1000불을 선도적으로 수출하여 지난해 전국적으로 쌀 수출 3460t, 753만 2000불을 수출을 견인하여 농식품부 및 타 지자체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코로나19 지자체 최초 대면 마케팅을 전개하였으며 바이어 발굴부터 통관까지 맞춤형 컨설팅으로 400만 불 수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역점 시책 위주로 실리적 국제 교류 추진을 위해서 도지사님의 미국, 일본 순방으로 글로벌 투자 유치와 관광 홍보 및 수출 증대의 노력을 하였으며 제30회 한·일해협 시도현 지사교류회의 등의 참가 등을 통해서 일본 자매우호지역과 협력관계를 더욱 내실화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과 자매우호지역 기념주년을 연계하여 장시성 자매 10주년, 푸젠성 우호교류 15주년, 전라남도의 날 행사와 저장성과 제24회 한중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 필리핀과 우호교류 협력을 구축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중국 자매결연 기념행사 및 시장 개척단을 온라인으로의 대체와 오스트리아 티롤주 경제사절단 초청이라든지 세계 호남 향우회와 협력 추진 중에 도내 모범청년 해외 견학은 잠정 연기 등 국제교류 추동력이 다소 약화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7쪽입니다. 여건과 과제입니다.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부작용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중국 경기둔화 가능성 등으로 회복세 둔화가 전망되나 하반기에는 회복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 악화,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성장률 둔화와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고환율로 국내 순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미-중갈등, 러-우전쟁, 기후변화 등 세계 환경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대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농업박람회 등 최다 우리 도의 국제 행사가 예상이 되어 국제협력관 역할 및 다양한 지원이 더욱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점 시책의 대외 확산은 물론 실질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서 국제 교류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금년도 목표와 추진 방침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교류 지역의 지속적인 확대 및 실리적인 교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 역점 시책의 대외 확산과 성과 고양으로 우리 도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을 위한 교류 지역의 전략적 확대와 국제 교류 지역을 5대양 6대주로 확대하겠으며 현재 13개국 32개 지역의 교류에서 우즈베키스탄, 몽골, 호주, UAE, 네덜란드 등 18개국 36개 지역으로 확대를 하고 특히 신남방, 신북방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으로 우리 도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반을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여 일본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30일에 한·일 해협연안 시도현 시도지사회의 전남 개최, 사가현 교류 공무원 파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 초청 등 지방 교류를 더욱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참석 등 국제 이슈 공동대응으로 글로벌 연대 강화는 물론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공적개발원조 ODA 관련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이와 연계해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를 더욱 적극 연계해서 KOPIA, WFP 등과 기본적으로 협력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우리 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품격 외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중국 리오프닝을 계기로 교류 지역 협력을 공고히 하고 중화권 수출을 다변화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의 중국 자매우호지역 순방 및 저장성 제25회 한중포럼 참가 등 중국 교류 지역 상호 방문을 계기로 우호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중국 경제관광의 날 개최 및 도 국제행사 연계 교류 행사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관광외교의 활성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제박람회 참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신규 바이어 및 판매 채널을 확보하고 온·오프라인 통합 수출 지원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알리바바와 플랫폼 내 유망 품목의 등록 확대 등을 통해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신흥경제국 동북 3성, 홍콩, 대만 등 신시장 개척으로 진출 지역을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별 컨설팅 제공 및 수출 품목 다변화와 수출 유망품목 발굴 지원 확대 등 중화권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지원 체제를 더욱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출 전략 품목 발굴과 현지화를 통하여 2025년 우리 도가 10억 불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입점 다양화 및 전라남도US,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과 단계적 지원으로 온라인 수출을 더욱더 활성화하겠습니다.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하여 개설 비용을 지원하고 상설매장을 금년도에는 6개소를 확대하고 판매장 4개소에 대해서는 공동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리뉴얼 비용 지원 등 상설매장에 대한 개설과 운영을 활성화하여 우리 도의 세계 일류상품 개발 지원 및 아마존 스타품목 마케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류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통한 기업형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 역량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출선 다변화와 세계 일류 기업 육성으로 글로벌 전남 실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일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된 우리 도의 수출 구조 개편을 위해서 신시장 개척과 AT, 코트라, 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과 더욱더 협력하여 마케팅을 전개하고 환변동, 수출 대금 및 미회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수출 초보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 수출 애로 해결해 세계 일류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내년도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는 CES도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CES 참가하는 부분들은 보고서에는 없지만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해외 호남향우회 협력 및 글로벌 인재 육성입니다. 세계 호남인의 날 기념식 및 고향방문 행사 지원과 해외 향우 자녀들의 고향 방문을 추진하고 호남권의 3개 시도 청소년 대상 고향사랑장학금 지급 및 해외향우회 신규 장학금 발굴을 더욱더 활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미국·중국 향우회 초청 광주, 전남북 3개 시도 모범 청소년 해외 견학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해외 인턴 지원 및 내실화를 위하여 전남에 주소를 둔 청년이면 출신 대학, 소재지와 상관없이 신청 자격을 부여하여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고 참가자의 전공과 자격 등을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기업 매칭도 취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해외사무소 운영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 사무소의 성과 기준 및 평가를 통한 도정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조직 확대와 전문인력 충원으로 해외사무소 기능을 보강하여 전문성을 더욱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사무소와 연계한 부서의 연계를 위한 도정 홍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국제행사 연계 등 다양한 맞춤형 홍보 마케팅을 발굴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의 인지도 강화를 위해서 도정 홍보 지원 활성화와 해외사무소를 더욱더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역점 추진 사항입니다. 25쪽입니다. 저희 국에서 금년도에 가장 역점 두는 다섯 가지 시책은 첫 번째는 한일 지방정부 간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당면한 공동과제 논의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일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1991년 4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 시에 한일 지자체 간 교류 촉진에 의해 합의된 사항으로 2022년 일본 후쿠오카현 개최 총 30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10월에 여수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제1회 전남-중국 경제관광의 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2023년도 경제문화교류 신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중국 내 전남 방문 분위기 조성은 물론 코로나로 이완된 중국의 소비와 해외 관광 수요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준비하겠습니다.
6월 말 여수에서 개최 예정이며 중국과 전남의 투자기업, 바이어 등 약 180명을 초청하여 투자협약식과 투자 수출 관광 상담회, 기업 방문 등 중국 여행사 대표 팸투어 등을 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남도장터US 온라인 수출 플랫폼 활성화 사업입니다. 수출기업 및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쇼핑몰 내에 다양한 확보와 전남산 제철 특산물 기획 상품 전 판매 판촉 행사, 남도장터US, 아마존 브랜드관 상호 보완을 통해서 온라인 수출을 더욱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출 초보기업이 입점할 수 있는 종합 지원체제의 구축과 현지 소비자 트렌드 맞춤형 제품 개발 지원과 도지사 인증 제품 입점, 식품 피해 기업의 보험 가입 등을 통한 식품 안정성 확보와 특히 우리 도의 한계를 넘어 광주와 전북도가 참여를 통한 입점 제품 다양화를 확보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내년도 물류비의 지원 폐지에 따라서 간접수출 지원 발굴 등 수출 물류비 대체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도의 시군별 특성에 맞는 사업의 발굴과 현장 맞춤형 지원 및 인기 사업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농수산물 식품 수출 기업 및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 기업 제품의 해외 인증이라든지 생산시설 조성 지원과 식품 소비 트렌드 맞춤형 제품 개발과 포장 지원, 신남방·신북방 등 국가의 신시장 개척을 통해서 시장 다변화와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을 통해서 주류시장 개척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농수산물 수출 전략품목 발굴 및 세계 일류화 상품 지원 사업입니다. 시군 연계 해외 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 및 도내 비교우위 농수산물 식품을 수출전략상품을 육성하여 주류시장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강점인 김치, 전복, 유자, 김, 장류, 쌀 가공식품 등 4개 품목 내외를 선정하여 수출국의 주류시장 바이어 사전 섭외를 통해서 바이어-수출 기업 간의 매칭으로 물론 비교우위 농산물의 현지 전문가 컨설팅으로 유망품목 발굴 및 맞춤형 제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협력관님 반갑습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저는 국제협력관실 보고한 역점시책 가운데 제가 봤을 때는 1순위로 손꼽고 싶은 게 실은 농산물 수출보조 폐지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로비 협정에 따라서 내년부터 수출보조금이 완전히 폐지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응 계획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농도 전남의 특성상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분야가 우리 농산물 수출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재 방금도 협력관님께서 보고하셨던 내용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라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사업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과수농가가 많이 있고 특히 수출 배가 있기 때문에 수출 배 농가 같은 경우 필요한 지원사업을 예를 든다면 배 봉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용 파렛트 지원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꼽을 수 있겠다 싶고요, 이런 것들을 지역특성에 맞게끔 발굴을 하는데 물론 지역의 시군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예시사업들을 제시해서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도 발굴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실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필요한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저는 대두될 거라 보는데 저는 통상이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사업 맞춤형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일단 WTO 개발도상국의 지위가 상실된 현안이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 확산 이후에 수출입액 상승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농산물 수출 분야에 통상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앞으로 계속 있다.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통상 전문가들이 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여기에서 60% 정도가 인건비였고 나머지 홍보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일본에 1년 홍보비가 7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700만 원인가, 홍보비가 7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스를 하나 빌리는 데는 750만 원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부스 하나도 빌리지 못하는 이 금액으로 홍보를 너무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옆의 부스 가서 옆에 같이 얹어서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도 우리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직원들이 김치 담궈서 홍보하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연치 않게 어찌됐든 제가 기회가 좋아서 일본 고치현에 가서 현장답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았지 그전에는 솔직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예산 활용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비도 이렇게 확보를 더 하고 예산 확보가 더 되어야지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더 수출에 기여가 되겠다도 생각을 했고 또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해외사무소에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알아야지만 그 부분이 발전될 수 있겠다는 것을 알았고요.
일본 고치현에 방문하게 된 이유는 윤학자라는 일본 여성이 7살 때 한국에 오셔서 살면서 목포의 공생원이라는 곳에서 고아 3000명을 기르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마리안느와 마가렛 같은 인류애를 그리는 그런 현장이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 저희가 잘 몰랐고 진짜 모르는 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본과 우호적 관계에 있어서 더욱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보비 책정과 윤학자 여사님의 인류애를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은 크게 하는데 도청에서 직접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직접 해외 순환하는 홍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하고 연계해서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지금 전체 5개 사무소 중에서 일본이 제일 적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는 2500만 원에서 3000, 특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그동안 일본이 적은데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더욱 보강하고 그리고 다른 사업도 연계해서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아마 윤학자 여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도를 알리는데 각 해외사무소가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지금은 개인 SNS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도를 막 알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상으로는 정확하게는 안 나타나 있는데 제가 와서도 그렇고 위원님이 가장 핫한 마케팅이 인스타마케팅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중국에서는 왕홍이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 있기 전에는 많이 했고 특히 코로나가 시작한 2019년에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부분이 우리 도가 좀 소원해진 부분들은 수출업체들인데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것은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장 최신식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는 지원이 잘 원치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온라인 마케팅 진출 그다음에 남도장터나 이런 부분은 다 그런 쪽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알리바바 플랫폼을 이렇게 더 활용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라 그랬더니 우리 장흥도 오셔가지고 했고 그런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가는 우리 수출업체에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은 잘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해 주시고 특히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수출업체가 물류비가 WTO 거기에서 못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수출하는 임원들의 항공료랄지 이런 것 지원을 그 대체로 해 주시고 좀 전에 얘기했던 왕홍 마케팅 추진실적이 적어도 1년에 2023년도에 12회 이상이 돼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매출도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거죠?
매장들은 어떤 숍이냐가 다르기는 한데 정확한 매장당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우리 동포들이 많은 쪽에는 굉장히 좋은데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호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매장당 금액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체 지난해에서 미국 같은 데는 작게 한 데는 30만 불 했지만 100만 불까지 갔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보니까 30만 불에서 70만 불 했었고 그다음에 베트남에는 30만 불 그다음에 좀 더 아까 말씀드린 호주 같은 데 좀 약한 데는 15만 불 정도 이 정도까지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전남도는? 보니까 내년, 올해 중국하고 전남이 경제·관광의, 방문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중국 관계가 되게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나토에 가서 탈 중국을 외치고 쿼드 해서 중국을 이런 전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난 이유가 중국에 대한 수출이 대폭 감소했지 않습니까? 중국한테 계속해서 무역 흑자를 봤었는데 바로 윤석열 정부 이후에 적자로 돌아서고 지금까지 이 영향이 계속 커져 오고 있는데 전남은 어떤가요?
그리고 해외사무소 다섯 분 있는데 국제협력하고 통상업무를 이 정도 인원으로 또 실제로 우리가 행정직 직원이 많고 이번에 마케팅팀장은 농식품유통과에서 오셔서 물론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통상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정도 인원 가지고 전체 전라남도의 통상업무를 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또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업무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사실은 모호하기도 하고요. 우리 예산 규모를 봤을 때도 통상업무, 글로벌마케팅이 그다음에 농수산수출팀 여기에서 한 84억 정도 거의 대부분 예산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제협력관실의 정원 그다음에 예산 규모 비춰봤을 때 국제통상업무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입이 얼마고 수출이 얼마고 적자가 얼마고 이런 이야기들을 국제협력관실 업무보고 때 과연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농수산물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관실에서 이 부분에 특화, 전라남도에서는 이 부분에 특화해서 국제협력관실 통상 부분에서 우리들이 전문성을 갖고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예산 안에서, 우리 조직 안에서, 예산 안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래야 업무보고가 되는 것이죠. 좀 효율적으로 실제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자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중에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이를테면 우리가 상설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 예산이 들 것 아니에요? 그 5억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지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막 업무 안에 넣어 놓으면 그때부터 서로 꼬이는 거죠. 대답도 어렵고 우리가 질문도 어렵고.
그래서 업무보고 매뉴얼을 바꾸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만 하고 그다음에 ‘여기 부분은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붕 공중에 떠 있는 업무보고 말고 우리가 조직 규모, 예산 규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위탁 주는 일, 여기에는 우리가 어디에 위탁 줬고 어디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더 특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실질적인 업무보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녁도 못 먹고 이렇게 일하면서 내가 봐서는 다 필요한 얘기지만 공중에 붕 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앞으로 업무보고나 감사나 예산이나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관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주 업무는 국제통상이 아니고 국제협력 업무다. 문화교류, 국제협력 이 부분에 더 특화되어서 우리가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지 일을 벌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개방형 직위를 뽑아서 쓸 수 있으면 개방형 직위를 쓰고 만약에 개방형 직위를 쓸 수 없는 여건이다 그러면 이를테면 농업통상 업무는 농업유통과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제협력관실에서 예산을 갖는 게 아니고 차라리 그쪽에 일을 주고 우리는 국제협력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관님이 개방형 직위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끌려다니지 말고 그래서 국제통상 업무나 농수산 유통이나 이 부분들은 관련 실과에 보내고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국제통상, 문화교류, 국제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자. 이건 제 의견이기도 하고 아마 국제협력관님이 전라남도에 오셔서 이 정도는 자리를 잡고 틀을 잡을 수 있는 협력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본 제가 생각하는 바른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력관님, 제가 예산서를 좀 봤어요. 2023년도 전라남도 예산안 3-2 책자를 좀 봤더니 제가 몰라서 물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빼봤는데 중국 해외사업소 운영비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숙소임차료, 사무실임차료, 사무실관리비, 차량임차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급량비, 사회보장비, 공공운영비, 파견국 국외여비, 현지인 보상 인건비, 출장비, 활동비 이런 것들이 중국, 일본, 미주사무소, 유럽사무소, 동남아사무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천차만별이더라.
예를 들자면 이걸 좀 규격화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9급이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면 9급이 갔을 때 출장비 얼마, 또 갔을 때 임대료 얼마 이런 것들이 규정에 나와 있을 것이고 평수가 나와 있을 것이고 무조건 가서 큰 집 살려고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요구한 대로 다 해 주느냐.
이걸 보면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국은 5610만 원을 지급하고 일본은 306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미주사무소는 5256만 원을 지급했고 유럽사무소는 3120만 원, 동남아사무소는 4947만 6000원. 평수나 규모나 규격이 이게 정해지지를, 이걸 일원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중국 같은 데는 좀 저렴할 것 같고 일본이나 유럽사무소 같은 데는 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3060만 원이지 않냐, 중국은 5600만 원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사무실 임대료 자체도 중국은 7200만 원인데 일본은 2400만 원이더란 말이에요. 미주사무소도 4300만 원, 유럽사무소도 4200만 원, 동남아사무소 같은 경우는 8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규정이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숙소는 우리 파견 직원만 주는 거고, 일반 현지 직원들은 숙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해 지역인데 다른 지역 뉴욕 못지않게 상해 지역이 좀 이렇게 비싼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들은 일본이 좀 낮은 경우는 일본에는 우리가 총영사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좀 나는 부분이고 다른 지역들은 아마 지역적으로는 다운타운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 비싼 부분도 있는데 특히 일본은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비싼 데가 상해고, 그다음에 LA라든지 그렇습니다, 유럽. 그런 기준은 저희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따로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만 보면 숙소 임차료 3060, 이건 뭐 산출 근거가 없다 보니까 몇 명분인지, 그래서 이게 1인당 가격이 이렇게 나온 것인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다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우리 위원들이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안 돼 있다면 명확하게 기준 마련을 해 주시고, 기준 마련과 인건비, 출장비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기준이 안 돼 있다면 기준을 마련해서 쉽게 규격화된 그런 측면으로 이걸 정형화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김은 없어서 못 파는 거는 분명하고 우리 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데 지난해에 수출이 좀 오히려 김 한 품목으로만 봤을 때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그다음에 오픈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떤 특정한 업체는 안전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출을 잘하는 업체가 그렇게 돼서 좀 작아진 부분인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농수산식품 중에서 가장 대표 품목이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체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이 김이 넘버 원인데 경쟁력 강화, 그중에서도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중하려고 이렇게 2억을 책정했습니다.
(19시 06분 회의중지)
(19시 44분 계속개의)
5. 2023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준길 기업도시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인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순입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안정적 기업도시의 개발과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업무보고 시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양 출신 김태균 부의장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준길 기업도시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함께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담당관 곽준길입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도정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위원님들 존경해 마지않으면서 기업도시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새해 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 해 계획하고 있는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업도시담당관실 모든 직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기업도시개발과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 국제자동차 경주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도시담당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개발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병래 튜닝밸리조성팀장입니다. (인사)
김진수 경주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3년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성과와 아쉬운 점, 2023년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역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업도시담당관실은 3개 팀, 정원 17명에 현재는 14명이 근무하고 있어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은 총 171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36억 원이고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가 35억 원입니다.
2쪽 팀별 주요 업무, 3쪽 유관기관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2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글로벌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유치를 성사시켜 미래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작년 12월에 개통되어 주민 교통 편익은 물론 투자 촉진 등 기업도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에듀센터 등 7개 사업 1828억 원의 국고를 확보하였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기업도시가 조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도시 주택에 농어촌 주택 적용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특례 개선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미래차 전진기지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튜닝 플랫폼 개발, 선도기업 지원사업 등 미래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자동차 경주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 62%를 유치하고 국내 유일의 1등급 서킷 라이선스 재인증 등 모터스포츠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만 세계 경제 위축으로 투자환경 악화에 따라 기업 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계획 대비 공정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튜닝밸리 입주 부지 부족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산업용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동차 경주장은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을 위해 국제대회 등 사전 마케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세계 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내실 있는 도시개발로 투자 매력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에너지 및 산업 대전환에 따라 변화된 산업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전기차 전환 가속화에 따라 자동차 튜닝밸리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여 기업 유치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금년에는 관광·레저 및 산업 융복합 미래첨단도시 조성을 목표로 전남형 스마트 블루시티 조성, 친환경 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1쪽,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입니다. 구성지구는 생태정원 등 스마트 블루시티 조성과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삼호지구는 골프시설 확대와 진입도로 개설, 주거형 페어웨이 빌리지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삼포지구는 공유수면매립권 양도양수 및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하여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블루시티 조성입니다.
자연·생태 자원과 첨단 IT기술이 결합된 탄소중립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6월 착공하고, 미니 신도시 수준의 주거타운 조성을 위한 시범주택 사업도 세제특례 개선과 연계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태정원도시 및 테마정원 조성, 플라시도 꽃단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서남해안 해양 관광·레저 중심 도시 조성입니다.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유럽마을 테마파크 조성 사업 신규 투자자 확보와 국제회의 시설을 갖춘 컨벤션·호텔 유치를 통한 MICE 산업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부권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한 수상 공연장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생활형 골프훈련시설과 마리나 시설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입니다.
재생에너지 기반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구축과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린데이터센터 건립과 연계해 2025년까지 1단계 사업인 300㎿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고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기업도시 내 전력 계통 구축방안이 반영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목표로 주민수용성 및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기반 구축입니다. 지구별 특성화 기반을 바탕으로 구성지구는 RE100 연관 기업, 삼호지구는 관광·레저기업, 삼포지구는 자동차튜닝·부품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활동 전개와 산업기반 시설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입니다. 전남의 우수한 튜닝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형 자동차 신수요 창출과 튜닝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튜닝·부품 선도기업 지원사업과 튜닝·부품 기술개발 및 튜닝 플랫폼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모터스포츠 대회를 통한 경주장 활용도 제고입니다. 모터스포츠 대회 25전 개최, 운영일수 250일 확보, 방문객 10만 명 유치를 목표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내외 대회를 지속 유치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자동차 기술개발 실증 등 서킷 운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자동차경주장의 안정적 운영 기반 확보입니다.
노후 관제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모터스포츠 대회 및 경주장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금년 말 경주장 운영 위·수탁 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업체 재선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역점 추진시책입니다.
먼저 23쪽, 그린 데이터센터 조성입니다.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의 단계별 건립 일정에 따라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통신 등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간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내 건립 위치를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관건인 변전소 조기 신설을 위해 한전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데이터센터가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수소연료전지 융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세계 최대인 200㎿급 연료전지 발전소와 이와 연계한 스마트팜 및 융복합 산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재생에너지 대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고 발전효율이 높아 RE100 산업용지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시행에 맞추어 발전사업 허가 및 인허가를 마치고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국정과제인 녹색산업 기술 육성 과제의 일환으로 자원 순환 중심의 연구 실증 및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이오차 산업과 태양광 폐패널 재처리 연구 실증 기반을 구축하는 기본 구상 자체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환경부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에 우리 도 사업을 반영하여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은 올해 중앙투자심사와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바이오매스 융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가스화 설비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가스화 공정을 통해 얻어지는 바이오차콜과 수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RE100 구현이 가능합니다.
민자 제안 사업 검증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형 골프훈련시설 유치입니다.
올라운드 플레이가 가능한 골프시설의 집적화를 바탕으로 국민생활형 골프훈련시설 지정 및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유소년 선수 육성과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공공특화형 체육시설 조성을 목표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을 추진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28쪽, 기업도시 내에 외국교육기관 유치입니다.
외국인 투자촉진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현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례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초·중등학교는 설립이 불가하도록 되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와 연계해서 적극 대응하고 외국학교법인 유치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원입니다.
우리 도의 영암, 해남, 목포 일원이 2026년까지 4년간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내연기관 차의 전기자동차 개조 기술개발과 주행 안전성 실증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동차 튜닝밸리 조성과 미래차 전진기지 육성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자동차복합문화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2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운영수익 3억 원, 방문객 3만 명을 목표로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카트장, 캠핑장 등 기존 시설과 연계한 복합레저시설 패키지 상품 운영으로 신규 수익을 창출하고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주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돈이 될만한 사업은 50만 평 무슨 태양광 업자 또 30만 평 골프장 업자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해놓고 632만 평 중에서 80만 평만 그러면 분양이 됐고 나머지 550만 평은 그대로 땅이 몇 년 동안 어떻게 그 땅이 허허벌판처럼 그렇게 있을지 암담하기만 하거든요. 1조 4000억을 투자해가지고 고작 50만 평, 30만 평 나머지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생각입니까? 1600세대, 1700세대, 원래 사업개요가 2020년도에 그것을 집행을 해서 2025년도까지 거기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입주자의 고정적인 소득보장을 통한 인구정착 유도를 통해서 블루시티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구성지구가 추진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저희도 많이 걱정하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또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투자유치라든지 또는 거기에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기반조성을 위해서 유럽형 테마마을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MOU 추진하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또 다른 투자자를 찾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골프장 주변에 페어웨이 빌리지 그러니까 기본소득형 이런 주택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성지구는 친환경에너지를 연계한 블루시티로 해서 미니 신도시 수준의 주거타운을 조성해서 그리고 스마트시티화를 시켜서 주거 그리고 거기서 여가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바로 큰 가시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차근차근 거기에 추진해 나가다 보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지금 여건이 아주 안 좋아진 상황에서 어떻게 미니 신도시가 만들어지겠나, 우리가 인구유입정책이 정말 이것을 보면, 실적을 보면 요원하다, 그러니까 한참 우리가 보통 건설회사들은 터파기 공사할 때 미리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구성지구 터파기 공사할 때 미리 도면을 보고 건설회사들한테 이런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건설회사들하고 이미 그 분양을 완결을 시켜놨으면 그래도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는 죽든 살든 언젠가는 집을 지을 거다 이거죠. 그런데 아무 MOU 체결만 하고 실적은 50만 평 태양광발전장치 거기에 팔고 30만 평은 골프장에 팔고 이것 외에 550만 평을 어떻게 이것을 다 소화를 시킬 것인지 정말 요원하게만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우리 정책관님이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최초에 이 카드를 들고 이 사업을 했을 때 미리 선분양을 좀 했으면 이런 불경기에도 우리 전라남도가 어떻게 하든지 좀 타파를 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생겨요.
그리고 완벽하게 갖추어놓고 분양을 하려다 보니까 경기가 지금 하강으로 내려앉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고민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것을 다 550만 평이라는 나머지 잔여 택지를 정리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분양을 하겠다 하는 것하고 중간 중간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분양을 했다, 이런 성과보고회를 가끔 가다 한 번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차에 이야기한 부분이 구성지구 632만 평은 너무 어마어마한 땅이니까 줄여라, 축소 개발을 하라고 내가 8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매번 이 부분이 조금씩 바뀌어요.
제가 2014년도에 도의원이 됐을 때 업무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계속 반복돼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진행상황은 2014년도나 지금이나 바뀐 것은 보성에서 1단계 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이것 한 것이고 지금 골프장 하나 세운 것 이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도 엄청 우려를 많이 했어요.
아까 윤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가 은퇴하면 은퇴자들을 위한 주거시설이랄지 상업시설 별의별 것 다 그때 했었어요. 그런데 매년 안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계획이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지금 에너지 재생단지 발전 이 430만 평도 RE100 지금 전용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해놨는데 과연 저는 이것이 가능할지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계획서를 그냥 보여주기식보다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까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줘야 돼요. 걱정스럽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025년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2025년에 제가 여기 아, 있겠네요. 도의원이 우리가 2026년 6월까지니까요.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되는지요. 또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계속 볼 것이고 지금 삼호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삼호지구도 결국은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골프장만 이렇게 개설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삼포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삼호지구하고 삼포지구를 개발을 이렇게 여기도 우리 전남도에서 직접 지분투자를 했어요. 돈이 온 데 간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하나도 기입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진행상황, 공정률이 몇%라는 것도 여기 지금 기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예전에도 다 해 줬는데. 하도 매년 이 부분이 진척이 없으니까 아예 빠져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행상황이 이렇게 진행상황으로 가면 2040년, 2050년 돼야 됩니다, 지금 보면요. 벌써 8년 지났는데도 5% 정도 늘었잖아요. 5%에서 한 7% 정도.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과연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이것을 과연 이렇게 해서 믿어야 될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도가 이렇게 직접 투자를 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과연 골프장 만들려고 도에서 직접 이렇게 투자를 해서 민간업자들한테 분양을 시켜줬는지 참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 혈세를 들여서 했는데 골프장 짓기 위해서, 골프장 분양해 주고 골프장 짓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싶어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것은 새롭게 왔으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것은 목포에 세워야 될 것이 아니고요, 인구가 밀집된 저 광주권이나 거기에다가 전광판을 세웠어야죠. 여기 목포는 F1구장이 있는 것 다 압니다. 영암에 F1구장 있는 것 다 아는데 거기다가 전광판을 세워서 홍보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인구밀집지역에다가 그 전광판을 세워줘야 홍보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낭비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경주장을 여기 19쪽에 보면 노후 관제서비스 교체사업으로 지금 18억 원을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해놨는데 매년 엄청난 관리비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결단을 내리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F1구장이 있음으로써 과연 경제유발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지역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투자 대비.
그래서 제가 차라리 영암에 있으니까 영암에다가 아예 자치단체끼리 해서 매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전남도는 관여하지 말고 우리 전남개발공사에 아예 그냥, 이 땅 자체가 원래 전남개발공사 땅 아닙니까? 그러죠?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저는 다음 기회에 한 30분 정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7분 산회)
- <에너지산업국>
- 국장 강상구
- 에너지신산업과장 손명도
- 해상풍력산업과장 배용석
- 에너지공대지원과장 이상용
- <국제협력관>
- 협력관 신현곤
- <기업도시담당관>
- 담당관 곽준길
- <녹색에너지연구원>
- 원장 주동식
- 연구개발본부장 이석호
- 태양에너지연구실장 임철현
- 풍력·해양연구실장 이기윤
- 에너지신산업연구실장 최정훈
- 녹색성장실장 송승헌
- 경영기획실장 박종열
- 일자리지원센터장 김운식
- 농촌에너지사업단장 유정학
- 감사실장 손동식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기획처장 한상철
- 수석전문위원 이영춘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