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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8회 [임시회]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2월 2일(목)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2023년도 순천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2023년도 강진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5분 개의)
1. 2023년도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평소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3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공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철저히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이녀 지역복지실장입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이어서 오경희 사회서비스실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이상엽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허숙민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전성기 교육자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이영훈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김창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하여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개선과제, 주요업무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2실 6팀과 2개의 직영시설, 7개의 수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본부직원 31명, 직영 및 수탁기관 직원 106명 등 총 1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2명입니다.
4쪽, 주요 기능입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수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교육 및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 규모는 98억 600만 원이며 기본재산은 176억 5100만 원입니다.
7쪽, 주요성과 및 개선과제입니다.
지난 시기 법인 전환을 통한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 확대, 복지시설 수탁운영 및 종사자 직접 채용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 향상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간기관 지원 및 종사자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라남도 최초로 경영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별 돌봄인력 전문성 강화가 부족했습니다. 그에 대한 교육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11쪽, 업무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공복지 실현을 위해 책임지는 돌봄과 더 행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전남형 통합돌봄 체계구축 및 돌봄공백 대응부터 전남형 사회복지 정책 개발 및 지원 강화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5쪽, 통합돌봄 체계구축 및 돌봄공백 대응 분야입니다.
현재 긴급돌봄지원사업과 종합재가센터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위기상황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해 긴급돌봄, 방문 요양, 찾아가는 목욕 서비스, 병원 이동 지원 등의 사업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난도, 원격지, 조건 불비 등 민간기피 사례발굴을 통한 돌봄공백 해소와 미연륙 섬지역을 대상으로 특화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쪽, 우리동네SOS 돌봄연계망을 운영하겠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하여 돌봄상담을 접수하고 시군별 돌봄정보를 안내하며 복지기동대 소식을 공유하여 또 그리고 걷기챌린지 등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 및 운영 내실화 분야입니다.
현재 공립어린이집 1개소와 치매 전담 주야간보호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 공립 한신더휴어린이집은 지난해 4월 개원하여 현재 36명의 원아가 등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인 순천실버주야간보호센터는 지난해 9월 개원하여 현재 12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설 위탁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소속시설 운영의 내실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운영입니다.
전남 도내 46개의 수행기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제공 인력에 대해서 운영 지원과 종사자 교육, 서비스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지원기관에서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응급안전안심거점기관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화재 및 가스 감지센서와 응급 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체계,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내 22개 지역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종사자 교육, 서비스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점기관에서는 현재 2명이 근무 중에 있고 현장에서는 96명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19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인력 파견과 병가, 장기근속, 자녀돌봄 발생 시 유급휴가 지원을 통해 안정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인력은 23명이며 현재 결원인 7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입니다.
서비스지원단에서는 도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08개 제공기관 인력 1569명에 대해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에서는 차량 콜 배차와 관제시스템 관리, 종사자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차량은 현재 바우처택시를 포함하여 43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원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콜센터의 1일 통화 건수는 2980건입니다. 올해는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신규이용자 등록 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사회서비스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맞춤 경영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장기요양기관 20개소와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재무회계, 고시, 인사·노무 등 기관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3쪽, 5인 이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안전 점검 및 위생방역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내 소규모 민간사회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건축, 토목, 소방, 전기, 가스 분야에 대한 안전 점검과 코로나 등 재해·재난 대비 위생방역 등을 지원하여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전남사회서비스 상생 협의기구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11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협의기구 구성을 확대하여 사회복지 분야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쪽, 사회서비스종사자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도내 사회서비스종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1 대 1 심리상담, 공모사업, 참여사업을 추진해 사회서비스종사자의 소진 예방과 활력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도내 농산어촌 등 보건·복지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 4회, 연 210회 행복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메꿔나가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보건·복지·의료·민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 버스가 방문할 때 도의원님들께 사전 연락을 올리고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기금사업 활성화입니다.
도내 자활·노인·장애인 관련 시설 및 단체 142개 기관에 연간 3억 8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활복지기금 1억 98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억 2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전남형 사회서비스 정책 개발 및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고독사 실태와 예방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전남도 고독사 발생 연평균 증가율은 12.7%로 전국 8.8%보다 높아 이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전라남도 고령장애인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남의 경우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과 장애인 분야의 이원화된 체계로 인한 분절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시군 맞춤형 복지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과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실행을 연구를 통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종합상담과 통합사례관리 기능 강화를 통해 전문 컨설팅 제공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민간협력 지원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사회서비스원 전 직원은 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도민이 행복한 공공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를테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조리종사원을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아직까지 오진 않았습니다만 온다면 저희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저희들도 인력풀로서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데에서 수용해 왔기 때문에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는 지원을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원 있지 않습니까? 나주라든가 목포에 있는데요. 영아, 0세부터 2세까지 영아들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가서 서비스를 할 수가 없고요. 보육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지침에 따라서 확보하고 있는 인력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님하고 조리사입니다.
이용자가 매우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AI 배차시스템 개선해서 평균 시간은 23분에서 24분으로 오히려 전체 바우처택시가 엄청나게 도입됐고 했습니다마는 24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바우처택시 보급에서 피크 타임 있지 않습니까? 출근, 퇴근 그다음에 특장차 운전원 휴게시간 이때는 저희들이 34분에서 24분으로 10분을 당겼습니다, 배차시간을요. 그리고 AI 배차시스템에 의해서 전반적으로는 22분에서 18분으로 4분이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신규등록자 그다음에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전체 총괄적인 배차시간은 24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자 증가에 따른 배차시간 24분은 저희가 변명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군에서 특장차 법정 등록 대수를 정확하게 구입을 해 주셔가지고 운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법정 대수가, 법정 의무 대수가 241대인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특장차는 184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소위 중증장애인 특장차 법정 의무 대수를 확보하고 있는 시군은 3개의 시군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9개 시군은 법정 의무 대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배차간격을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용자가 늘어나서까지는 이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분을 계속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그 지적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 공감하고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 안에요 혈압·혈당검사, 치매인지검사 그리고 인바디검사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에서 올해부터 운영할 건강지킴버스하고 기능이 일부 중복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인사청문회 업무 말씀 있으실 때 버스 삼총사라고 해가지고 건강버스하고 행복버스하고 마음지킴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떻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기관이 의료원으로 이미 지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의료원과 저희가 실무적인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지역에 갈 때 건강버스하고 행복버스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언제든지 그렇게 참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만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라남도가 마을이 행정, 우리가 말하는 어디 마을 무슨 마을이 665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서비스원 행복버스가 올해 매주 4회 버스를 출동하더라도 210곳 마을밖에 못 갑니다.
6650개 마을 중에 210개 마을 가는데 3.15%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97%의 마을은 사실 행복버스가 아무리 좋아도 그림의 떡입니다, 우리가 가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버스하고 마음안심버스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탁차량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협동으로 함께도 가고 또 각기 그 기관 특성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탁차량이 어떤 마을에 갔는데요. 어머님들이 이불빨래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불을 한 가지만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여름이불, 겨울이불 싹 가지고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저녁 6시가 되는데 세탁서비스를 마무리를 못 하고 계속 오도 가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밖에 서 있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애로사항이 세탁차량 출동했다가요. 이미용 같은 것도 같이 따라간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런데 이미용은 오후 4시, 5시 되면 어머님, 아버님들 다하시고 들어가셔버리니까 세탁차량 그 자원봉사자하고 운전관리자만 오도 가도 못 하고 있다가 늦게 오고 8시, 9시에 끝나가지고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탁차량이 저희 행복버스하고 결합해서 가더라도 세탁차량의 대수라든가 역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세탁차량 2대가 1년 내내 6650개 마을을 어떻게 다 돌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은 버스 종류라든가 서비스 종류를 강화·확대하는 것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도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여러 어르신들을 매일 뵙기 때문에 느끼겠습니다마는 체감하지 않으면 뭣허고 있냐고 이렇게 주로 항의성 인사를 하거든요, 얼굴보기 힘드네 그러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행복버스나 세탁차량 같은 경우는 주민체감복지를 위해서 확대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금방 좋은 말씀 하셨는데 버스를, 굳이 버스보다는 저희 신안 같은 경우는 섬이 많다 보니까 대형 세탁기를 해가지고 섬 별로 마을회관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나와서 세탁기 사용하고 하는데 굳이 도에서 우리가 버스를 운영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방법도 생각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빨래를 하는 것도 세탁도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염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신안군을 벤치마킹 하시고, 지금 도에 와서 보면 어쩔 때는 우리가 섬에 살지만 의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섬에 사는데 우리가 좀 앞서가는 것 아닌가 그 생각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점들은 도에서 고민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십시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건의했던 사업인데 우리 전남에 고독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노인보다도 5, 60대 베이비붐 세대들이 고독사하는, 지금 32페이지를 보니까 서비스 정책이나 지원 방향에 대해서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지향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최미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전라남도 현재 전체 가구수가 75만 가구인데요. 그중에 혼자 사시는 1인 가구가 24만 가구, 33%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또 1인 가구 비율이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비례해서 고독사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반려로봇 효돌이 관련해서 서비스대상자로 어떻게 대중할 것이냐 질문하셨듯이 저희들도 고독사 서비스원 차원에서 대응은 1단계로 전남의 실질적인 현황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가장 필요하고 어떤 서비스를 시책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올해 최대한 빨리 상반기 중으로 연구결과를 먼저 저희들이 도출을 해서 본청과 도의회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현재 계신 위원님들이 그 사항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생활여건이 어려워서 고독사가 됐는지 아니면 모든 거기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전남의 인구유입·유출 이것하고 인구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구를 유입하는 것보다 여기서 유출이 안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우리 사람들, 인간인데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오죽했으면 혼자, 독거어르신들이 어쩔 수 없이 혼자 계시다가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장비를 갖추고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아까 보니까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려로봇 말고 18페이지에 전남응급안전거점기관 해가지고 모든 안전서비스 장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장비들은 가격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 된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것보다도 혼자 사는 분들이 많다보면 도내에서도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라남도에 그분들도 하나의 인격체고 도민인데 좀 관리할 수 있고 응급상황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서 들어보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인구 유출해선안 된다, 유입을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허황된 꿈이에요. 어느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들이 그나마 건강하게 존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100%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현재는 건강체크 하는 게 버스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혈당·혈압, 대기실, 인바디검사, 스트레스검사, 치매인지검사 이게 버스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대형버스이어야지만 가능한데요. 치매인지검사는 버스 안이 아니고 경로당이라고 말하면 경로당 안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바디 검사는 전원만 연결되면 인바디 기계가 매우 큰 장비가 아니고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장비입니다. 우리 몸무게 재는 정도의 장비거든요, 전자장비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이동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형버스여야 된다는 원칙은 없고요. 또 이미용서비스, 네일아트서비스, 마사지서비스는 마당에서도 다하는 것이고 경로당 방들이 보통 2개에서 3개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행복버스가 반드시 버스가 가야지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버스라는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버스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현장에 맞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꼭 대형버스가 아니고 긴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담을 수만 있다면 오지나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게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봄공백 대응이라고 하셨는데 단독가옥이나 시골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단독가옥에 대한 어떻게 서비스가 있는지 이 서비스원에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비가 동부, 서부, 중북부 이렇게 했는데 9개 시군인데 중북부 사업비가 조금 균형감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섬지역이 서부는 많고 동부지역은 광역단위에 볼 수 있는 순천, 광양, 여수 이렇게 좀 있는데 중북부가 사업비가 조금 배정이 덜 돼 있는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중북부는 지금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왜 못 했냐면 동부, 서부에서 예를 들면 중북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 화순에서 서비스대상자가 발생하면 동부 순천에서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데요. 요양보호사가 안 간다고 해 버립니다. 너무 멀고 자기가 사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화순에서 사시는 요양보호사를 저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분이 자기 동네니까 가서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교통비도 적게 들고 안심도 더 있고 이런데 그런 인력을 저희들이 사실은 채용이 안 되니까 서비스를 못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이것을 미루면 안 된다 그래서 동부하고 서부는 현행대로 가되 중북부는 재가센터를 직접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민간재가센터 있지 않습니까?
민간재가센터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긴급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대상자를 저희들이 뺏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의뢰하는 긴급돌봄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그분이 나중에 우리 서비스를 졸업하실 때, 마치실 때 장기요양기관하고 최소한 안내까지는 해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요양보호사 개개인에게는 요양재가센터 소속으로 소득도 발생하지만 우리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소득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서로 협력하자 해서 9개 지역에서 지역별 요양보호사를 모집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쪽의 재가센터, 장기요양기관하고 현재 다섯 곳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돌봄지원팀장 이영훈입니다.
긴급돌봄은 현재 복지사각지대로 판명되시는 분들 혹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각 읍면동 사무소로 가셔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을 해 주시면 바로 저희 원으로 연락이 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또는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다가 복지시설에 말을 하면 복지시설에서 저희 쪽으로 접수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행정번호로만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면 1588 이렇게 하는 간략한 번호로 준비를 좀 해서 전 도민들 누구나 돌봄과 긴급돌봄서비스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팀장 이상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중에 미배차 건이라는 것은 정확히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저희가 콜 양이 전체적으로 2022년도에 100만 콜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배차건수는 한 60만 콜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0만 콜이 미배차냐, 그것은 또 아니고요.
왜냐면 한 명이 전화를 할 때 보통 2, 3콜씩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콜 양은 상당히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배차를 요구하는 건수는 60만 콜에서 한 40만 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접수를 해서 75만 6000콜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차건수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김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왜 법정의무대수를 메꾸지 못하고 있느냐, 241대가 법정 의무대수인데 184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22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만 법정의무대수를 맞추고, 특장차 의무대수입니다. 다른 데는 맞추지 못하고 있다, 19개 시군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의 현실적인 해법이고요.
두 번째로 바우처택시를 보완·보조수단으로서 더 늘려야 됩니다. 바우처택시가 이렇게 실제 요구는 많고 또 장애인 중에 거동불편 장애인과 교통약자 중에 특장차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상고가 40이어가지고 그것도 타고 내리는데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택시는 소위 지상고가 25㎝인데 특장차는 40㎝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특장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굳이 자기는 택시를 타도 상관은 없는데 특장차를 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우처택시가 들어오니까 바우처택시가 훨씬 낫다, 앉기 편하시고 타고 내리기 편하니까. 이런 분도 계셔서 법정의무대수를 반드시, 2023년이지 않습니까? 2024년, 2025년 이내에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제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우리도 공동운영주체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1년 동안 1100건을 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번씩, 1800건 타신 분은 365일 하루에 5, 6번씩 탔습니다. 그래야지 1800건을 사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특장차, 교통택시 만들어놓고 개인한테 독점을 줘버린, 자가용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자가용 타면 기름값이 그것보다 더 안 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 개개인의 사유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바우처택시도 도입하고 두 번째는 AI배차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배차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고요.
광주 전대화순병원을 대표적인 병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서 갈 때는, 만약에 나주에 거주하신 분이 화순병원을 갈 때는 나주의 콜택시를 타고 오는데요. 광주 화순병원에서 일이 끝나고 나면 나주로 올 때 다시 콜 배차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은 즉시콜로 해서 콜 배차가 가능한데요. 나머지 17개 시군은 하루 전날 오후, 예를 들면 오전 10시에 병원을 갔는데 오후 5시에 화순병원으로 저를 데리러 와 주세요 하고 하루 전날 예약을 걸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걸어놓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런데…….
근본해법은, 까놓고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법정의무대수를 확보하는 것하고 바우처택시를 늘리는 것하고요. 세 번째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최근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같은 장애인활동 운동단체에서 리프트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면 한 방안으로 동부권은 여수에서 8시에 출발해서 쭉 화순병원을 모시고 갈 분들을 그 휠체어 타신 분이라든가 목발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든가 기타 다른 건강상 애로가 있으신 분들을 모시고 화순병원까지 간 후에 화순병원에서 오후 3시에 한번 예를 들면 여수까지 내려오고 다시 모시고 가서 6시에 다시 내려오고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자는 또는 리프트 관광버스도 요구하는 두 가지 방향인데요. 그런 권역별 장애인이동버스를 운영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좀 전에 김호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어떤 현상이 나오면 그것을 행정은 미루지 말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업무가 안 쌓이고 업무의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나가는 게 지도자의 의무라고 봅니다.
어제 다들 공감하셨지만 저도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경로당이나 아니면 공동생활하는 구간 안에 이렇게 공기청정기라든가 아니면 냉난방기,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개인들도 개인 집에도 청소 잘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그건 개인의 사정이고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청결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쭉 보니까 고독사에 대한 것하고 고령장애인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하고 그다음에 전남행복버스 중심으로 노인 의료복지, 문화서비스 지원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게 되면 등등 우리 위원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 과정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서로 공유를 해서 중간보고가 어떻게 되어가고 서로 의견청취를 해서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이 필요성이 좀 있어요. 연구 과정에서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7월 돼서 다 완성돼서 이렇게 무조건 보고해버리면 중간에 어떤 의견청취랄지 이런 부분은 누락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려 보거든요.
원장님, 그것 좀 가능하시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의 고독사랄지 장애인의 복지랄지 이런 것은 우리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이런 게 미리 예방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꼭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로 우리가 단합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컨트롤타워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의 안부 살피기에 대한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우리 전남의 노인 인구가 44만 5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공무원 플러스 어떤 준공무원 플러스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공유해서 거버넌스로 해서 한 가족의 부모를 이렇게 우리가 섬김을 가지고 이렇게 모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2, 3일에 한 번씩 전화만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동태를 알 수 있잖아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것은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가능하시는지 원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에는 설득해 나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부에도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으려고 말씀드렸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소수가 다수의 서비스를 방해하는 아까 장애인 콜택시 그 부분에서는 작년에도 제가 이 개선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 뭐 800회, 1000회 이렇게 타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콜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 한 분 때문에 다수가 서비스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이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노력해 주신 강성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업무보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사회서비스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3. 2023년도 강진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아,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의 설립 목적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의료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상과장들은 진료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고, 신현진 간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신창호 총무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장미라 원무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정영희 총무팀장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순천의료원 소관 2023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3년 여건과 과제, 2023년 목표와 추진 방침,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2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전문 의료인력 충원 및 경영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봉직의 1명 추가 충원과 대학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1명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영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감염병 전담병원 등 역할 수행으로 코로나19 적극 대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코로나19 검사 3만 464명과 입원병상 가동 코로나19 확진자 2965명을 입원치료 하였습니다.
셋째,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로 의료 안전망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및 관리기관 역할 수행과 병행하여 301네트워크 883명, 취약계층 검진 등 1514명에 대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학교폭력 및 위기학생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쪽 넷째, 의료서비스 제공기반 강화로 경영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적정 진료서비스 제공 및 환자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나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 수행으로 전년 대비 입원·외래 수익이 0.7%, 검진 수익이 12.5%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영실적 중 2022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 63억 85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영실적 중 2022 기업회계 가결산 결과 30억 56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에 코로나 손실보상액으로 63억 7200만 원을 10월 6일까지 보상을 받았고, 2021년에는 손실보상금이 112억 정도 되었습니다.
4쪽과 5쪽 상단, 의료수익 실적 및 기타 진료 실적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 하단, 아쉬운 점입니다.
전문 의료인력 충원 및 홍보 강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수지는 답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급성기병원 기능강화 및 종합병원 역할수행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의 지속적인 상승이 경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의무사용 시책 및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인력충원 최소화 등 직접 인건비 절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6억∼14억을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나 전 직원이 일시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 109억 정도가 미달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경영 개선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퇴직금적립금을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23년 여건과 과제입니다.
첫째, 경영성과 부분입니다.
물가 인상률을 하회하는 의료수가 인상으로 의료·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진료과 특화 및 전문화 등의 추진으로 외래·입원환자당 수익을 증대하여 의료·경상수지를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운영 효율성 분야입니다.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이 전국 의료원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진료과별 성과중심 급여제도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절감 관리체계 강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재무 건전성 분야입니다.
총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시설·장비 등의 유형자산 활용률이 저조합니다.
시설 임대 수익 창출, 홍보 강화 환자 유치, 수익성을 고려한 장비 보강, 고가 장비 활용률 제고 등의 추진으로 재무 건전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공중보건의료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및 관리기관 역할 수행에 공공의료의 기능이 약화되어 취약계층 및 지역의 건강 안전망 제공이 미흡합니다.
전담인력 충원 적정 진료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건강 안전망 기능 수행, 미충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2023년 목표와 추진 방침입니다.
최고 수준의 진료로 신뢰받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 지역사회 봉사를 비전으로 올해 중점 목표를 흑자 경영 유지, 입원·외래 수익 231억 3000만 원, 공공성 강화 병행 검진 수익으로 11억 9200만 원, 경영수지 개선 의료 외 수익으로 39억 700만 원 달성을 설정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4개 분야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봉직의 중심 전문의료진 충원 확대 등 13가지 중점 추진 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사업 목표 조기 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부터 다섯 번째 코로나19 공존 및 조기 경영회복 추진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입니다.
전문 의료진 충원 및 유지로 책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봉직의를 19명까지 충원하고, 올해 국고지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전년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전남대병원과 협력하여 공공임상교수 충원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 확충 필수 의료의 제공 강화를 위해 전남 순천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신청 및 지정을 2022년 6월 15일에 완료하고, 특성화센터 별동 증축 기능 특성화 사업비 311억 원 중 60%의 국비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료의 질 향상 활동 및 환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내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하고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역할 수행에 따른 상황 변화로 계획을 수정하여 올해 하반기 시행으로 연기한 상황으로 올해에는 통합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둘째, 경영 합리화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 추진입니다.
수익 증대 및 비용 절감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진료 지원 및 연계 협약을 55개소로 확대하고, 복수보직제, 임금 인상률 전년도 수준 유지, 유동 비율의 4분의 1 및 관리운영비 10% 절감, 전남 3개 의료원의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직무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 지속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교육과 I First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부대사업 등 경영 투명성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해 이용협약 확대 및 시설과 시스템 정비 등의 추진으로 부대사업 수입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셋째,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 지속 강화 추진입니다.
적정 진료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환자 안전·질 향상 전담 간호사 배치 유지 및 환자 지킴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혜부탈장 등 현행 5개의 표준진료지침을 7개로 확대 적용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안전망 기능 및 역할을 위해 취약계층의 지원과 301네트워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미충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유지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치료병원의 역할 수행과 병행하여 정신, 완화의료, 음압격리,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비수익시설을 유지·운영하고, 각종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업무 등 정부 시책 수행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블루이코노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블루바이오 분야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미취업 청년 직무 개발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16쪽 넷째, 코로나19 극복 기능 및 역할 강화 지속입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사 3명을 포함한 38명의 음압격리병상 4병상을 포함한 격리병상 16병상의 시설 환자감시장치 등 17종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2월 21일 감염병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이후 2022년 10월 6일까지 병상 감축 및 확대를 통하여 12차례 조정을 거쳐서 현재 전담병원이 해제되었으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선별진료 실적은 3만 464명으로 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한 사람이 3151명입니다.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진료 실적은 대구 환자 등을 포함해서 2965명이며, 오늘 현재 14명이 입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전남 확진자 발생 시 진료병원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다섯째, 코로나19 공존 및 조기 경영 회복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 상황에 대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되어 위험 대응이 일상화되고 조기 경영 회복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코로나19 환자의 진료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상 근무 체제로 전환하여 감염병 대응 관련 시설을 유지·관리·확충하고, 전문의료진을 충원하여 의료 부대사업을 활성화하고 홍보 강화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료 기능의 강화와 수익 증대를 위해 각종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조기 경영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2023년 역점 추진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인력 충원 경영 활성화 기반 구축부터 열세 번째 중증환자 치료체계 구축사업 추진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전문 의료인력 충원 경영 활성화 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 의료진 충원 및 유지로 책임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봉직의를 19명까지 충원하고, 공공임상교수제 및 국고지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전남대병원과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경외과 등 6명의 공공임상교수 추진 중에 있으나 지원율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공임상교수 초빙 및 봉직의의 추가 충원 등 전문 진료 체계를 확립하고 안정적으로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과 급성기 종합병원으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검강검진 활성화 수익 증대 등 공공성 강화입니다.
도민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각종 질병 예방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며, 건강검진 수익 증대로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2만 명에 대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으로 11억 9200만 원의 검진 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쪽, 홍보강화 주민신뢰 향상 및 환자유치 추진입니다.
종합병원 상향 및 진료과 추가 개설 등에 따른 이용 환자 증대를 위해 입원 및 외래 환자, 건강검진 수검자,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언론 홍보 추진으로 검진 포함 이용 환자 2022년 17만 9000명 대비 15%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쪽, 취약계층 결핵환자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차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관리 강화 대책으로 취약계층 결핵환자 지원으로 결핵균 사전 차단 및 치료 순응도를 높여 치료율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전남 동부권 결핵환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참여기관과 전문의 및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결핵환자에게 무료 결핵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2년 7월 취약계층 결핵 안심벨트 사업 참여를 통해 8월부터 취약계층 결핵환자 진료를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취약계층 결핵 안심벨트 사업에 참여하는 14개 기관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2023년까지 결핵을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하의 퇴치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결핵환자 지원사업을 지속 수행하고자 합니다.
25쪽,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순천권 인근 지역민의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 수행으로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 국·도비를 지원받아 의사 2명은 겸임, 간호사 4명, 사회복지사 1명을 전담으로 구성하여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여 순천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 보건의료의 협력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퇴원 환자의 지역 연계 사업, 중증 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사업, 감염에 대한 환자 안전관리 사업, 정신건강 증진 협력 사업 등이 있습니다.
전남 순천권 지역 책임의료기관 신청 및 지정을 2022년 6월 15일 완료하고 2023년에도 퇴원 환자의 통합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 의료복지 자원을 파악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연계를 통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6쪽 6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방문진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재가 장기요양수급 대상으로 의사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포괄평가 방문 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같이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자원을 연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권(순천, 광양, 구례, 보성, 고흥) 지역의 지역공공의료본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과 연계를 통해서 홍보 강화로 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7쪽, 찾아가는 건강지킴이버스 운영 수탁사업 추진입니다.
의료 이용률 증대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전남 동부권 건강취약지역 8개 군 소재 의료기관이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진료 전담반 의사 등 6명을 구성하고 연간 156회 주 3회 찾아가는 건강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내 사업 연계로 만성 질환자 등록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8쪽,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등을 조정·지원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및 종사자 교육 등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사업 추진 계획이 확정되어 센터 전담인력 충원 및 사무실 개설 등 4월 센터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사전협의 및 대상자 홍보 강화와 연계자원 정보제공으로 대상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연계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9쪽,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보조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8월 장애친화 검진기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장애인 건강법 시행에 따라 1월부터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기존 건강검진 장비 외 휠체어, 체중계 등 10종을 추가 보강하고, 기존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 확인 후 기준에 미달된 시설을 5월까지 정비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기능특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압격리 4실 4병상으로 감염 예방 및 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30억 국·도비 지원을 받아 비음압실 4실 12병상, 음압격리실 7실 12병상으로 전환하고, 2개 실을 증축하여 지역 내 다수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입원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일반진료 지속 수행으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3일 사업비 30억이 입금되어 코로나19 상황으로 보건복지부 기본설계안이 확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2022년 2월 16일에 기본설계 1차, 전라남도 계약심사 2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축 협의, 공사 입찰 및 계약 등을 2023년 2월 말까지 완료하고 3월에는 시설공사 착공하여 6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1쪽 11번, 장비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영상의학과 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구입으로 적정 진료 및 환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과 진료 서비스 강화로 수익 증대 및 경영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8억 200만 원의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영상의학과 X선 발생장치 등 의료장비 10종 10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기능보강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12월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도 계약심사, 입찰 및 계약 체결을 3월 말까지 완료하고, 8월 말까지는 장비를 납품받아 9월부터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노후시설 교체사업입니다.
본관 건물 등의 냉난방기 교체로 쾌적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와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유지보수료 절감으로 경영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3400만 원으로 2023년 9억 3400만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본관 건물 등에 설치된 냉난방기 351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33쪽 13번, 중증환자 진료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의료원의 중증환자 진료체계 구축은 도지사님 지시사항으로 2027년까지 중환자실 20병상을 포함, 110병상 증축 및 장비 14종 보강, 24시간 중증환자 전담 의료인력 5명 이상 충원 등 5개년 계획에 걸쳐 시설·장비·인력 등을 점진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9월 시설보강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국고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2023년 기능 특성화 2차 사업계획서 제출하여 2023년에는 설계용역 등을 추진 후 연차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지역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지정 추진 및 도내 의과대학 설립에 따른 공공의료 확충 사업과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순천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의료원장 정기호입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영용 과장입니다. (인사)
원무과장 이순란 과장입니다. (인사)
김혜정 간호과장입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서 우리 취약지역의 고질적인 간호사 이렇게 수급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공중보건간호사 20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3쪽 전의 한 쪽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성과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3주기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4년간 저희 의료원은 인증자격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국에 있는 인공신장실을 운영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영광스럽게도 저희 의료원이 최우수등급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한 저희 의료원이 감염병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면 33쪽의 올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9가지 꼭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대학병원과 의료인력 교류협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는 전대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 1명, 외과 의사 1명, 2명을 파견 받고 있고 앞으로는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의료원에 필요한 필수 진료과 전문의를 조속히 확보함으로 인해서 진료 공백 없는 책임의료기관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6쪽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효율적이고 안정적 병동 운영을 위해서 감염병 격리병상에 대한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결과는 저희 의료원에서는 감염병 격리병상을 현재 4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3병상을 더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3병상의 새로 사업비로는 22억 국도비 사업비가 들어가고 올해 6월까지 해서 3병동을 더 증상을 해서 7병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7쪽입니다.
공공진료사업을 확대해 운영함으로 인해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 대한 수술 및 의료비 지원, 그리고 말기암환자나 만성질환환자에 대한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 등을 비롯해서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가족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진료나 그리고 무료검진을 통해서 우리 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거점 공공병원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24시간 분만 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임산부 및 태아에 대한 적기·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분만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의사 2명이 근무하고 있고 간호사 10명이 3교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산모실 10개, 신생아실 그리고 좌욕실, 피부미용실을 갖추고 있고, 특히 2자녀 이상이나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들에게는 70%의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취약지 응급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응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으로는 응급실에는 의료인력이 전문의사 4명이 근무하고 있고 간호사 12명 등 총 16명이 3교대로 연 2만 명 가까운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중증환자의 대학병원 후송을 위해서 전대병원과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확립하고 있고 전남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과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농어촌지역 취약지 응급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장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향실 3실, 안치실 6실, 식당, 사무실을 갖춘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결과는 장례식장 활성화를 위해서 강진군 내 관내의 9개 기관·사회단체와 협약체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실적은 2021년도에 98건, 그리고 작년에는 119건으로 전년 대비 21건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더욱 더 장례식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리고 우리 병원의 입원환자, 국가유공자들에게도 30%의 감면 확대를 적용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2022년도 저희 병원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 저희 장례식장이 98.4%의 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진의료원 간호사 기숙사 개축 추진입니다.
이 간호사 개축 추진은 조금은 딜레이 됐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1월 말 현재 공정률은 61%입니다. 올해 8월까지는 계획대로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 숙소 개축입니다.
저희 의사 숙소는 1994년도에 건축돼서 굉장히 건물이 누수가 심하게 발생하고 또 부식이 심해서 의사 숙소 건물 개축 필요성이 야기되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77억 원의 국도비 예산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찾아가는 건강지킴버스 운영입니다.
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성 부족으로 필수적인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건강지킴버스가 직접 찾아가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포함해서 이동진료반이 7명이 구성되어 있고 주 3회 정도 이렇게 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 보건소와 의사회, 약사회 등과 협약체결을 통해서 지역사회 일차 의료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기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에 대한 사항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의료원 원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45분 정도에 정회를 해야 되니까 애매하니까 제가 시간을 좀 조절할게요.
그 얘기인즉슨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강진의료원하고 순천의료원하고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만 가장 지금 중요한 내용이 결국은 의료인력 확보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공공임상교수제입니다만 자, 이게 지금 결국은 국립대학교 의사들에게 말 그대로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주고 교수라고 하는 칭호 명예를 준다라는 이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명 충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남대하고 다 협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도 똑같이 보고 받았습니다만 지원자가 빵명이에요. 그렇죠? 가능합니까, 우리 순천의료원장님?
현실적으로는 그 제도는 굉장히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게 민간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경쟁력에서도 일단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공공임상교수제는 대학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대학 교수로서의 연구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논문 쓰고 뭐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자격요건에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지원을 안 하는 이유를 들어보니 1번이 임금이고 2번이 연구업무라든지 대학에 있으면서 해야 되는 그 업무를 동시에 병행해 나가면서 지원하는 데는 이게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면 사실은 대학에서 강제로 보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모아서 하는 것으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이 공공임상교수제는 취약지 의사들 공급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고 정말 필요한 제도인데 현실이 안 된 게 우선 법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사업으로 이렇게 신분보장을 해달라, 그리고 공공의사들이 근무하는 조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무조건 1년에 70%는 지역에서 근무해야 되고 30%를 대학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의들한테 임상교수라는 자격 그 신분 하나 준다고 그래서 굉장히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무조건도 안 맞고 아까 우리 순천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페이가 전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골에 있는 병원 과장들 페이하고 임상교수들이 와서 근무하는 페이는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에 맞는 페이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달라, 지금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동부권의 국가산업단지 등 700여 개의 사업장이 있어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검진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특수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수 인력과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 간호사 2명,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산업위생 산업기사 각 1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의료원이 시설이 좀, 우리 의료원 시설이 좀 노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위한 따로 별도의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간이라든지 또는 그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의 조사를 작년 12월까지 조사하고 검토는 마쳤는데 일단 그것을 위해서는 일단 직업환경전문의의 확보가 일단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그 전문의들도 실질적으로 저희들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또 그분들의 임금 수준하고 또 저희들 의료원에서 줄 수 있는 임금 수준이 조금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본 위원하고 아니면 우리 위원회하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대화가 필요성이 있었는데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그 관계는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순천의료원하고 강진의료원이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보면 일회용품 규제 사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문제로 인해서 일회용품을 규제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례식장이 보면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 보면 일회용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순천의료원하고 강진의료원은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들도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건가 생각을 하면서 조사한 게 있는데 결국은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사용할 수 있는 식기라든지 숟가락, 젓가락 하며 그런 소모품에 해당하는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비품 구입하는 것은 얼마 그것이 문제가 아닌데 결국은 그것을 또다시 세척하고 하는 데는 또 고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회용품을 사용해서 탄소 절약하는 그런 것에 경제성만을 따진다면 또 인력을 추가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검토 결과에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회용품 사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고용 창출해서 다시 또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을 생각해서 좀 따져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또는 식기세척 기계라든지 또는 사람 늘리는 부분하고 같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장례식장 이용하는 사람들의 장례식장 이용비에 오히려 추가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 의견하고 본 위원 생각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천의료원이잖아요. 공공시설을 확대한 도에서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부분인 만큼 일단 돈이 더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서 소요가 된다 한들, 된다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지 그 부분이 필요하면 개수대가 필요하고 또 식기세척기가 필요하고 또 건조기가 필요한 만큼 그 장비를 구입해서 그것을 실행해가지고 어떤 모범사례를 보이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은 결국은 이동편의성을 위해서 제공하는 시설지원비이고 이분들이 결국은 시설만 개선된다고 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떨 때는 인력이 우리, 그런데 저희들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는 수요자들이 주로 오전에 많이 오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인력을 더 충원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을 좀 피해서 서비스를 저희들 직원들이 하면 굉장히 밀착형으로 이동하고 이런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예약해서 하면 지원하는 것들이 편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 운영하는 동안에는 인력이, 운영을 해 봐야 인력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운영해 보고 지금은 시설비 지원을 해서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또 운영을 하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걸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데 거기에 인력이 혹시 필요하면 인력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요구하도록, 지원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이동 편의에 관련해서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력들이 의사나 간호사 전반적으로 임상병리사나 다 포함되시는 인력 분들이 장애이해교육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시설이나 장비만 장애인 편의로 되는 것보다는 이 의료 담당 인력들의 장애이해도가 있어야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 유형별 이해가 없으면 이건 그냥 편리하다고 해서 가려고 하는 장애인은 없을 거거든요. 저라도 의사가, 편의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데 의사가 장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가나 마나죠.
저는 이 부분을 이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됐으니까 이 시설을 정비할 뿐 아니라 의료인력들에 대한 장애이해교육은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장례용품에 관련한 제로웨이스트 억제하자라고 우리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요. 법률도 있고 조례도 2019년도에 발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뜻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의료원도 저희가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선제적으로 가장 쓰레기가 일회용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 실은 장례식장입니다. 그러나 상주분들이 일회용품을 더 선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청결하게 하고 앞으로 대책을 한번 세우는 것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 자체가 환경 관련된, 보건과 관련된 상임위이기 때문에 상주들에게 수익보다는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저희도 그러잖아요. 다회용기로 따뜻한, 저희도 좋은 한정식 가면 일회용기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차 재고해 주시고 실은 조례 위반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촉진하는 것은. 그래서 쓰레기양을 좀 줄이겠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하실 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의료기관에서 쓰레기양을 이렇게 줄였다, 탄소감축에 이렇게 선제적 모델을 제시하겠다 이런 부분도 차후에 더 홍보성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전에, 그전에 의회 상임위에서도 일회용으로 굉장히 권장을 했고 저희들도 준비단계에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일회용 용기들이 굉장히 선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물론 앞으로 일회용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우리 김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조문객들이 일단은 거부감이 있습니다. 전에 썼던 걸 다시 사용해서 이렇게 준다는 것에 상당히 거부감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고루고루 조문객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한때 그냥 굉장히 많이 와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다 사용하는 그런 식기들이 굉장히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데다가 대형 세척기나 건조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걸 구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사실은 장례식장 중에서 가장 많이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공공의료원이 맞습니다, 가장 시범적으로 진행이 잘되고 있는 곳은.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는 두 곳의 의료원, 목포의료원도 있습니다만 한 군데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매년 업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장례업계에서 이러면 손님 안 온다, 이러면 비용이 더 많이 추가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은 저는 비껴갈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단 법령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개수시설이나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규제사항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장례식장에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되지 않았으면 유예를 해 줄 거예요.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정책은 저희 상임위가 적극적으로 올해 밀고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고민들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서대현 위원님.
코로나를 보면서 수익이 흑자가 났던 것의 가장 큰 것은 손실보전금이라고 해서 코로나 환자를 열심히 봐서 생긴 수익이라기보다는 코로나 환자를 보기 위해서 병실을 비워두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병상가동률이 떨어지는데 코로나 병실로 열어놔, 코로나 병실이 또 병실료도 셉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익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의료원연합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환자 수준으로 보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겠는가 하는데 그게 4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 의료 코로나 보는 것 때문에 의료원이 손실 난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6개월이 아니라 4년을 보상해 주면 4년 동안에 저희들이 코로나 안 볼 때 수준으로 돌아가는, 회귀하는 데 4년 정도 걸리니까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안 보면서 벌써 10월 6일부터 코로나 병상 지정이 해제가 되고 코로나 환자들은 봅니다. 환자들은 보는데 손실보전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병상가동률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현저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2019년도 그 이전에는 거의 매년 10억에서 20억 정도 매년 적자를 유지해서 임금체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에 2020년도부터는 흑자로 전환해서 2022년도, 작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흑자를 봤습니다마는 작년 10월 7일, 6일 날짜로 코로나 전담이 해제되면서 보전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매달 또 적자가 굉장히 크고 또 병상가동률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한 50% 이하로 떨어져서 정부에서는 그 한 6개월 정도만 손실보전을 해 주겠다, 정상으로 회복하는 회복기 지원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의료원이나 또 도에서도 최소한 1년 이상 그렇지 않으면 2년 이상은 보전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68억 정도 난 걸로 그 정도로, 그래서 좀 준비를 철저히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 앞에 작년에 예산안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 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35개 의료원이 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공을 띠지만 의료원에 올 수만 있을 뭔가는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장사가 될 것 아닙니까? 35개 전국 의료원이 똑같이 제일 문제는 의사 부족이고 간호사 부족이고 그리고 예산 부족이고 그리고 다른 일반 민간병원하고 경쟁을 하려고 해도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기계나 이런 것도 낙후화됐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공공성을 해서 가기는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봐요.
공공성이 이번 코로나 철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특색 있는 것,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잠깐 키포인트를 주셨는데 순천의료원은 산업화에 둘려싸여 있기 때문에 산업화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꼭 순천의료원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걸 많으면 10억, 20억 적자가 나더라도 그게 순천이나 오늘 보니까 매번 의료수가가 우리 전라남도에서 해결 못 해서 서울이나 중앙으로 가가지고 쓰는 것이 한 12조 돼요, 전부 다. 우리 호남에서 다 그걸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국민들이 기대 수치가 높든 어쩌든 옆에서 못 하니까 서울 중앙으로 가서 전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올릴 수는 없으니까 뭔가 특색 있는 것을 한번씩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좀 지자체장들은 염려하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깨뜨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천의료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작년에 했죠?
작년 감사에 총 21건 지적사항 중에서 17건 정도는 다 해결을 했고 지금 해결하지 못한 게 의료미수금 정리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 수당 규정 개정은 지금 개정 중에 있고 진료 성과급제를 정비하라고 했는데 진료의 성과급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적자가 나는데도 성과급을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진료과장들을 계약을 할 때 월급, 임금이 바깥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지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전체적으로는 적자가 나도 개인이 적자 나는 사람들 것 메우고 또 인센티브가 수익을 증대시키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는 것 때문에 적자가 났는데도 성과급을 줬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의 직원 지인들 감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상조회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할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할인해서 혜택을 보는 정도가 20만 원에서 한 40～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례식장을 운영을 해서 한 사람당 장례비용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한 이백 몇십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할인을 해 준다고 해도 그 할인 때문에 오는 수요들이 의료원에 수익을 발생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그게 할인을 안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궁리를 해 볼 때 그런 전체적으로 이용자가 줄어들면 수익 감소라는 부분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3년마다 합니까? 지적사항 안 나올 때 있습니까? 2013년도부터? 내가 보기에는 다 지적사항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신문 기사나 이런 것에서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매번 감사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좀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진료 성과에 대한 업무 부적정 처리,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비슷비슷하게 2013년부터 감사 경고받고 징계받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정도의, 지금 2022년도면 2025년도에 받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이런 걸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안 되도록 하셔야지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수요가 많으면 고용을 하겠지만 아직 저희들이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어 통역사가 필요할지 예를 들어서 수어 통역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걸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수어 통역사가 매일매일 일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날은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이게 응급실에 오는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날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어 통역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이 오는 날을 잡아서 하면 그걸 상시적으로 해가지고 전체 건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인건비를 주고 하면 그것도 운영에 그게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그 수요에 대한 것과 1년 운영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왜냐하면 건강검진이라는 게 해년마다 받으면 그 수요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우리가 순천의료원이 장애인 그럼으로써 소문이 좋게 나면 검진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운영을 해 보지 않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업무추진비를 거의 많이 안 썼습니다. 거의 많이 안 썼고 저는 박봉이지만 제 봉급을 떨어서라도 직원들 이번 명절선물 크게는 못 했지만 저희 그냥 내돈내산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1만 원 이하 정도 되는 것들 명절선물로 하나 돌린다고 돌렸는데 그런 것들은 좀 조사를 안 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직원들이 제일 열심히 하고 고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의료원에 저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너무너무 코로나 때 희생을 많이 해서 고맙게 이렇게 기관을 돌릴 수 있고 하는데 업무추진비라는 게 그 항목에, 항목에 맞게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해 주신 순천의료원 김대연 원장님 그리고 강진의료원 정기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역본부,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산회)
- <보건복지국>
- 사회복지과장 곽영호
- 건강증진과장 김태령
-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 원장 강성휘
- 지역복지실장 고이녀
- 사회서비스실장 오경희
- 기획경영팀장 이상엽
- 돌봄지원팀장 이영훈
-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 원장 김대연
- 간호부장 신현진
- 총무과장 신창호
- 원무과장 장미라
-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 원장 정기호
- 총무과장 최영용
- 원무과장 이순란
- 간호과장 김혜정
-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