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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8회 [임시회] 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2월 3일(금)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2023년도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
- 4. 2023년도 동부지역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3분 개의)
2. 2023년도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제2항 2023년도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보건환경연구원 보고 후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준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를 진행하되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두 기관을 예정상으로 시간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타이트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올해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368회 임시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도민의 건강한 삶과 우리 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미영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사)
박귀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사)
안길원 동부지원장입니다. (인사)
김호성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박 숙 미생물과장입니다. (인사)
윤기복 감염병조사1과장입니다. (인사)
나환식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사)
양호철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인사)
김익산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사)
김양기 수질분석과장입니다. (인사)
김경수 토양폐기물과장입니다. (인사)
이덕안 대기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임항선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사)
박찬오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정일 악취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학재 감염병조사2과장입니다. (인사)
오길영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전년도 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2부, 1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5명, 현원은 109명입니다.
5쪽, 예산 규모는 세입이 39억 1700만 원이며 세출은 134억 5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주요 성과,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13쪽 역점추진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감염병 진단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콜레라, 장티푸스와 같은 제2급 감염병 및 인플루엔자, 호흡기바이러스 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잠복결핵 감염조사를 실시해서 취약계층 환자 발생 및 질병이환에 따른 합병증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하수 감시는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변종 감염병 유행·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도 하수처리장 8곳에 유입되는 하수를 모니터링 하여 코로나19 재유행, 신종 감염병 출현 등 지역특성에 맞는 감염병 유행·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확진자 발생기반 사후 대응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여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방역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도내 해안지역 자생 비쑥의 활용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전남 신안 등 염습지에서 자생하는 비쑥의 성장 시기별 영양성분 및 기능성 연구로 과학적 기초자료로 확보하고 식·의약품 기능성 소재 및 우리 도 미래 먹거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 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환경측정 서비스를 통한 도민 행복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원이 보유한 인력·장비 등을 활용하여 환경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탁소, 네일숍과 같은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를 통해서 유해요인 노출 저감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과학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도내 섬 지역 학생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과학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도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도시 환경소음 특성조사를 통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순천, 광양 지역 40개 지점에 대한 소음을 모니터링 하여 소음원별 특성에 따른 기여도를 평가해서 환경소음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를 감시하겠습니다.
도내 9개 병·의원에 내원한 설사환자의 변을 대상으로 세균, 바이러스, 원충 등 3개 분야 19개 설사원인 병원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정확한 질병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잠복결핵 감염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결핵 발병 및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결핵환자 접촉자, 집단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잠복결핵 진단검사를 강화하여 결핵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 해외유입 및 매개체 전파 감염병을 감시하겠습니다.
메르스, 원숭이두창 등 해외유입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신속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모기, 진드기와 같은 감염병 매개체 분포 양산과 병원체를 조사하여 매개체 전파질환 유입 및 확산에 신속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호흡기바이러스를 감시하겠습니다.
도내 5개 병·의원에 내원한 호흡기질환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출검사를 통해 신형 바이러스 유행 예측을 통해서 환자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27쪽, 생물테러 발생대비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축사주변 토양과 국제행사장 실내 공기를 대상으로 토양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 6종을 검사하여 생물테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28쪽, 유통 식품 안전 및 품질을 감시하겠습니다.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소비 식품에 대한 식품별 기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9쪽, 식중독균 추적 및 예방 관리입니다.
도내 유통식품 및 식품제조용수에서 검출되는 식중독균의 유전적 특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식중독균 오염도를 조사하여 식중독 원인규명 및 식중독 사고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 유통 의약외품 등 안전한 품질관리입니다.
도내에서 생산하고 유통되는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에 대한 품질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여 기준미달, 부정불량제품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31쪽, 수산물 등 유해물질 오염도를 감시하겠습니다.
도내 유통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중금속, 방사능, GMO, 곰팡이독소 등과 같은 유해오염물질 검사를 강화하여 위해식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도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32쪽, 경매 전 및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입니다.
순천 공영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신속 검사를 실시해서 기준 초과 위해 농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 농산물에 대해서는 중금속, 이산화황과 같은 위해물질 검사 강화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한일 해협 연안 환경기술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한일 해협 연안 8개 시·도·현 간 상·하반기 연 2회 만남을 통해 환경정책 및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환경현안 대응정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는 전라남도와 나가사키현에서 회의를 주체합니다.
37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먼지, VOCS 등 대기오염물질을 검사하여 부과금 등 행정처분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배출사업장을 적정 관리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하겠습니다.
38쪽, 귀농어·귀촌인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귀농어·귀촌인의 신속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온정문화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지하수 사용 사회복지시설 수질검사입니다.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67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무료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준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방법을 제시하여 이용자의 건강과 물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0쪽,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수질 확인검사입니다.
폭우, 수온 상승 등 하절기 상수원수 수질환경 변화에 따른 도내 76개 정수장 수질 적정 관리여부를 확인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방류수를 검사하겠습니다.
도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방류수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59개 항목 검사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42쪽, 사업장 폐기물 유해물질 검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분석하여 폐기물 구분에 따른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여 자원순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43쪽, 골프장 농약잔류량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도내 41개 골프장 토양 및 조정지 유출수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를 통해 농약 저감 및 친환경 관리를 유도하고 도내 22개 시군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오염토양 정화 및 토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입니다.
놀이시설, 유치원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300개소에 대한 환경유해물질 조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5쪽, 대기환경측정망 운영입니다.
도내 47개 대기환경측정소를 통해서 수집된 실시간 대기질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평가하여 도민에게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고농도 대기오염 시 신속한 경보 발령으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46쪽, 악취관리지역 및 사업장 배출원을 관리하겠습니다.
도내 악취관리지역 및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 유해대기측정시스템과 악취시료채취차량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악취 배출원을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검사 및 중점 연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은 올해 목표검사 건수는 18만 9120건으로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신속·정확한 시험·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50쪽, 시험·검사 숙련도 품질보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건·환경 분야 검사능력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 등 주관기관별 측정항목에 대한 정확도와 정밀도 시험을 실시해서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51쪽, 중점 연구사업입니다.
실생활과 직결된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남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비브리오패혈증균의 유전학적 특성분석 연구 등 보건환경 분야 11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보건·환경 분야 운영요원 기술지도 및 교육입니다.
보건소 미생물 검사요원, 대기환경측정망 운영요원, 정수장 수질관리요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 보건환경 분야 검사 및 관리능력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로 59쪽입니다.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를 올해 말까지 건립하겠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동부권 7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지상 3층 건물로 증축되며 투입 예산은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포함해서 총 112억 7000만 원입니다.
작년 말에 착공하였으며 올해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업진흥원 원장 박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현실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진흥원의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이를 통해 위원님들과 폭넓은 소통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업진흥원 임직원들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을 올 한 해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이 체감하고 도민이 행복한 환경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남은 의사일정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산업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재형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송근관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인사)
서동천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사)
이병철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이재춘 연구개발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환경산업진흥원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저희 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의 부분은 지난 해 감사과정에서 전부 보고드린 내용하고 겹치기 때문에 51페이지 금년도 역점 추진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7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본 과제는 현재 기획과제 또는 공모 예정과정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채택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53페이지 난분해성 폐플라스틱 저온 화학분해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폐플라스틱 중에서 소각이나 열분해가 안 되는 그런 폐기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배를 만드는 FRP인데 여기에 산을 첨가해서 분해를 시킨 뒤에 새로운 원료와 섞어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 사업내용에서 보시면 고도 습식산화공정을 통한 폐탄소섬유를 회수하고 공정폐수를 자원화하는 그런 공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단지 공정 배출가스 친환경 처리 시스템 개발입니다.
거기에서도 사업내용에서 보시면 석유화학 단지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짧게는 15일, 보통은 한 달 정도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VOCS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흡수 농축해서 연료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청정바다자원 패각 자원화 미래형 6차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궁극적으로는 굴이나 꼬막 또는 홍합의 패각을 자원화하는 사업인데 사업자들이 처음부터 시설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서 보시면 디지털 트윈/메타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가상공간에서 사업자들이 생산하고 판매하고 유통하는 과정을 겪어본 뒤에 가상공간에서 확신이 서면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염장폐수 재활용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한번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현재 배추절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히 많은 염장폐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에서 보시면 염장폐수에서 유해물질과 유해균주를 제거하고 마그네슘을 회수하고 염수를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그네슘은 김장 그 배추에 단맛을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회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시 홍수 방어능력·회복탄력성 평가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그리고 옥상녹화나 인공습지 등 친환경 소재가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소재에 따라서 성능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홍수 시에 이런 소재가 피해 정도가 얼마나 경감이 되는가, 그리고 홍수가 끝난 뒤에 회복 정도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도시저영향 개발 기능성 소재 및 능동형 시스템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지금 현재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FRP 같은 것인데 이런 소재가 온도나 습도 변화에 따라서 내구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구성이 있는 그런 소재를 개발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폭염·한파 및 홍수 피해 저감형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행안부 과제로 옥상녹화 시설에 대한 연구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 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옥상녹화 시설에 실내온도 냉방효과는 얼마나 큰가 또는 난방효과는 얼마나 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기에 추가되는 게 홍수 시에 피해저감은 얼마나 더 늘어난 것인가 이것을 가미한 그런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사업은 초점이 실내온도 냉·난방 효과는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되 여기에 홍수 시에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성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 대한 사항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때 우리 안양준 원장님, 박응렬 원장님 위원님들께서도 명확하게 호칭을 해줘야지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해당 기관 원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 사무국장, 담당국장 또는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지금 농어촌지역에 보면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돌팔이 의사라고 할까요, 의료행위를 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있는 지역들은 C형 간염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C형 간염을 예전에는 그 치료제가 없어서 고생을 했는데 최근에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그것이 옛날에는 고비용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계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C형 간염을 조사해서 일정 부분 치료할 수 있게끔 또 병이 일정 부분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나요?
2023년 역점 추진시책에 보면 R&D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금액도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내가 우리 환경산업진흥원에 이렇게 역대 사업들을 쭉 봤을 때 대형사업만 쭉 이렇게 해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올해는 역점 추진계획을 많이 R&D사업을 공모를 할 예정이다, 또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계획만 세우지 말고 올해는 우리 환경산업진흥원에서 정부의 R&D사업을 많이 따서 어떻게 보면 환경산업진흥원 기존에 우리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폐 이런 것 한정짓지 말고 정부사업을 대행할 수 있게끔, 연구개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십시오.
예, 그걸 다 추적할 수 있고요. 그 관할 그쪽에 있는 감염병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한번 모니터링을 해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1주에서 2주 정도 빨리 재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이 질병관리청 소관 업무고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작년에 저희를 포함해서 10군데 정도가 사전 모니터링 사업을 같이 질청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올해는 질병관리청에서도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싶은 얘기는 방향성이 그것이 아닙니다. 청년창업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꾸준한 인큐베이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도내 우리 전라남도에서, 공공기관에서 청년기업들에 대한 물품구매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청년기업, 여성기업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 기업들 물품을 일부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법제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부터 시작해서 청년 사업의 인큐베이팅 측면에서 이번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 빼고요, 구매할 때 청년기업에 대한 회사의 매출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보건복지환경연구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내 해안지역 자생 비쑥 활용방안 연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는데 지금 신안지역 염분이 좀 있는 해안지역에서는 자생생물이 굉장히 많이 자라거든요. 이것을 오늘 개인적으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연구가 될 걸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이 부분에서 지역의 소득도 창출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신안군에서는 이게 염전에서 자라는 자생식물이라고 해서 함초, 세발나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신안지역은 해안도로, 해안가로서는 거의 생물들이 자랄 거라 생각합니다. 신안군 관내에서는 어디나 자라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아는데 지금 염전들이 태양광으로 많이 전환하면서 이 부분 양들이나 면적들이 얼마나 상생을 하고 자랄지는 모르겠습니다. 토질이 변하면서 이것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철에는 봄에 그것이 4월부터 성장을 해서 4월에 생산했을 때는 색깔 자체가 녹색으로 있다가 가을이 되면 그것이 굳어지면서 색깔이 변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연중 연구를 하는데 생산되는 시기하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연구에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정수 수질 검사가 있는데 어디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전남지역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먹는 물이고 하는데 생수도 우리가 사서 공급을 해서 먹는다고는 하고 있지만 저도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나 기준치 초과 이런 부분에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차후 계획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기준 초과에 넘는 부분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와서 시군에서 법적 저기는 없지만 결과 보고나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차입니다. 여러 가지 농업·임업 부산물들을 활용해서 탄소 포집하는 게 중점과제죠? 전남도 지금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남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다음, 최근에 블루카본, 저 혼자 지금 떠들고는 있습니다만 블루카본과 관련해서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올인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외에 전남의 특성을 반영해야 되는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굴패각도 결국은 또 블루카본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남의 특성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사업계획들을 세우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 고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요, 어차피 3월 달에 제가 지금 알기로는 환경산업진흥원 중장기 계획이 발표가 되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히 제출을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 준비에 노력해 주신 안양준 원장님과 박응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48명 발의)
반갑습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라남도는 지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49년 만에 누적 강수량 847㎜로 평년 1390㎜의 61%인 최저 수준의 강수량을 기록하면서도 모든 지역이 생활용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신안군과 완도군은 극심한 물 부족으로 식수원인 저수지·지하수 고갈로 식수 운반과 제한급수를 하고 있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섬 지역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및 수질 관리,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섬 지역 주민이 생활용수 부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생활용수 공급 시책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생활용수 공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생활용수 공급 및 부족 현황, 재원조달 방안 등 생활용수 공급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및 수질 관리,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섬 지역의 생활용수 공급 및 부족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섬 지역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관련 정부 부처, 시·군, 공공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은 섬 지역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 취지입니다.
도내 272개 유인도 중 58.5%인 159개 섬에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13개 섬은 상주인구가 적거나 여건이 여의치 않는 등의 사유로 급수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하는 지금 섬 지역 주민이 느끼는 심각성과 불편의 강도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섬 지역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공급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수원 확보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용수 공급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섬 지역 생활용수 공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섬 지역 생활용수 공급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섬 지역 생활용수 공급 및 부족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섬 지역 주민들의 연중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통해 물관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빠릅니까?
(장내웃음)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동부지역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14시 11분)
4. 2023년도 동부지역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알겠습니다.
동부지역본부장 안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앞날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평소 환경, 산림 업무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주요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작년 1년 동안의 성과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도민이 행복한 환경, 산림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부지역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이범우 기후생태과장입니다. (인사)
최재화 물환경과장입니다. (인사)
박승영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문미란 산림보전과장입니다. (인사)
김재광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인사)
오득실 산림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본격적인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책상 위에 놓여있는 내일 행사 한 가지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순천 오천그린광장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붐UP페스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의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여건은 생략하고 바로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소통·공감 행정으로 도민 제일주의 실현입니다.
신청사 개청에 따른 도민 소통 및 홍보 확대로 동부지역본부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자문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도민의 도정 참여기회 및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신청사에 민원처리 영상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동부권 통합청사 개청,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지속적 홍보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순천 해룡 신대지구에 건립 중인 동부권 통합청사는 현 공정률 70%로 현재 건축 내·외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관리를 통해 청사 이전 및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및 대기질 개선 추진입니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5㎍/㎥ 이하로 유지하고 전라남도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지역 대기오염도 파악을 위한 대기측정망 설치 확대와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관리 강화 등으로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를 LPG차로 전환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하는 등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연생태자원 보전 및 생태관광기반 구축입니다.
자연 생태계의 순환 기능 유지를 위해 5개소에 72억 원을 들여 습지훼손지 및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연공원의 기반을 조성·관리하고 야생동물 보호 관리 강화로 생물 다양성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15쪽, 도민의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2025년까지 친환경차 6% 달성을 위해 올해는 전기차 6797대, 수소차 639대를 보급하고 전기충전기 115기, 수소충전소 1개소 등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건강영향조사와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해 도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고 환경 분쟁사건 해결을 위한 이동상담실을 운영해 도민 건강 및 재산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건강한 수생태계 복원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상수도 보급률 93%, 하수도 보급률 83.2% 달성을 목표로 상·하수도 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나주천, 광양 옥곡천, 화순 동복천 등 3대 하천에 158억 원을 투입해 친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비점오염물질 유출 저감 사업,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업 등 수질개선 사업과 민간이 참여하는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49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5개소 등 총 89개소에 1688억 원을 투입해 상수도 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누수 최소화 및 안전한 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등 총 231개소, 3579억 원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해 하수도 보급률을 높여 가겠습니다.
18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깨끗한 전남 실현입니다.
올해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42%를 목표로 기반시설 확충 및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매립시설 설치·정비 사업과 소각시설 설치 사업 등 총 104개소에 425억 원을 들여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처리로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해 도민 건강 보호와 주거 환경 개선을 이루겠습니다.
이어서 1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및 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우리 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240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배출·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을 유도하고 오염물질을 적정 관리하겠습니다. 방지시설 교체·개선에 소극적인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감시설 설치 지원과 기술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환경관리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쪽, 산림경영의 선순환 실현으로 2050 탄소중립 선도입니다.
도민과 함께 경관·소득숲 등을 확대 조성해 산림자원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황칠, 편백 등 경제림과 경관·산업화 특화림 등 총 4개 사업, 2098㏊, 298억 원 규모의 특화숲을 조성해 경관·관광 효과를 높이고 목재생산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숲의 생육 단계별 맞춤형 산림관리에 힘쓰면서 도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해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화순 목재산업단지, 강진 목재친화도시 조성으로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및 목재이용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산림부산물을 목재펠릿, 목재칩으로 이용하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무은행을 운영해 탄소흡수 녹색공간 확충 및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안전 최우선, 산림재해 예방·대응 강화입니다.
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 산불대응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초동진화를 위한 헬기 8대와 전문진화대 1034명을 운영하겠습니다.
산사태를 대비한 취약지역 주민들의 선제적 대피 조치와 함께 사방댐 등 생활권 중심 사방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완전 방제를 위해 노력하고 솔잎혹파리 적기 방제 등 생활권 병해충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산림흡수원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달성을 위한 국가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에 맞춰서 도 지역산림계획을 변경 수립하겠습니다.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지원 등을 통해 산림탄소 거래기반을 구축하고 산림법인 육성·관리 강화로 건전한 산림사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원 및 생활권 녹색 인프라 확충입니다.
공동체정원, 생활밀착형 숲정원, 스마트가든 등 총 90개소, 479억 원의 정원 조성 사업을 통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도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원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정원페스티벌 개최 등 정원을 활용한 문화행사도 개최하겠습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가로수 조성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도심 녹지를 조성하고 생활권 녹지공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산림휴양 및 다목적 기반 시설 마련입니다.
총 37개소, 231억 원을 투입해 치유의 숲,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고 우수한 청정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 관광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임도 사업 등에 357억 원을 들여 걷고 싶은 숲길을 조성하고 산림경영 기반 구축과 함께 신속한 자연재해 대응에 필요한 임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산림교육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산림서비스 도우미,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등 양질의 산림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5월 중 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 전라남도 전국 캠핑박람회를 개최하고 10월 중에는 화순 만연산 치유의 숲에서 세계산림치유대회를 개최해 지역의 우수한 숲자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임업인 소득증대 및 산업 기반 확대입니다.
임산물 생산장비, 생산기반 규모화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 임업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임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 유통기관 지원과 수출업체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8쪽, 탄소중립 산림자원 연구 및 맞춤형 휴양서비스 제공입니다.
탄소중립 시범숲 조성, 탄소흡수 산림관리모형 개발 등 산림분야 탄소경영 실증기술 개발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생태계 보전에 앞장서겠습니다.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전문교육 운영, 임업 소득작목 발굴 및 신기술 보급 등을 통해 임업인의 다양한 소득 경로를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전남형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비교우위의 산림바이오 소재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출물은행 운영 및 융·복합 산업화 연구를 통해 산림자원을 식·의약 소재 분야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완도수목원은 그린 페스티벌 개최, 산림박물관 유물 확충 및 전시실 개편, 주요 관람동선 꽃길 조성 등으로 사계절 관광객이 붐비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립난대수목원으로의 국립화 전환에 대비해 식물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시설 보완 등 사전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역점 추진시책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올해는 구체적인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확정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2021년 3월 3일 탄소 없는 건강한 미래, 청정 전남 실현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9200만 톤을 감축하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청정에너지, 청정산업, 청정생활, 청정산림 등 4대 핵심 전략에 따른 102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국가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오는 3월 발표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반영한 전라남도 탄소중립 종합계획을 확정 시행하겠습니다. 실국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마을 커뮤니티 조성과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등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35쪽,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추진입니다.
먼저 특별법 제정·추진 등 COP33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체계적인 이슈 전략 수립에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상반기에 추진하고 민·관 및 경상남도와 함께 남해안 남중권 공동 유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6쪽, 장기가뭄 대응 안정적인 용수공급 추진입니다.
현재 제한급수 중인 완도지역에는 급수차를 이용한 물 채우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완도·신안 도서 지역의 대형관정 및 해수담수화시설을 조기 준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서 지역 중심 광역상수도 공급, 산단 기업 폐수 재이용시설 및 하수처리장 리사이클 시설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부에 해수담수화시설, 저수지 준설 등 가뭄대책비 100억 원 지원을 지속 건의하고 완도·신안 도서 지역의 해저관로 및 송수관로 연결을 통한 광역상수도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도·진도·신안 등 18개 섬에 지방상수도를 확충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여수산단 폐수 재이용을 위한 고도처리시설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한편 전 도민이 참여하는 20% 물 절약 실천 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7쪽, 여수산단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환경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과제 추진 전문위원회 운영과 민간환경감시센터 TF 운영 등 여수산단 거버넌스 9개 항에 대한 실행계획을 이행하겠습니다.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연내에 완료해 첨단 감시장비로 산단 및 사업장 주변을 상시 감시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환경오염 상시 감시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환경·건강권 보호를 노력하겠습니다.
38쪽, 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오랜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상황관리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산불 예방·계도 문자 발송 등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농·산촌 소각행위 집중 단속 및 과태료 엄중 부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일원화된 현장 지시체계를 구축해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입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 도심 일원에서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30개국 이상 800만 명이 관람하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되겠습니다.
입장권 사전판매 할인 등을 통해서 사전 붐 조성에 힘쓰면서 박람회장 시설은 오는 2월 내에 조기 완공하고 3월 중에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국내·외 관람객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전시경연대회, 정원비즈니스데이, AIPH가을총회 등 국제행사와 정원산업박람회, 농업박람회 등을 함께 개최해 행사의 품격을 높이고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0쪽,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입니다.
난·아열대 식물종 보존·연구기반과 국제적 휴양·관광기능을 겸비하게 될 국립난대수목원은 완도수목원 지구 381㏊에 사업비 1475억 원 규모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8년간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산림청과 수목원 부지 국·공유지 토지교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기본계획 수립에도 적극 협조해서 조기 완공을 이끌어내겠습니다.
41쪽, 2023세계산림치유대회 개최입니다.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화순 만연산 치유의 숲에서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핀란드, 노르웨이 등 9개국에서 2000명이 참석하는 국제행사가 되겠습니다. 숲속 요가, 템플 명상, 원예치료 등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의 힐링 음식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됩니다. 상반기까지 주요 콘텐츠 및 행사장 구상을 확정하고 홍보를 강화해 성공 개최를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단지 조성입니다.
산림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기반 구축과 자생 산림자원 연구개발을 통한 소득자원 확보를 위해 조성되는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단지는 지난 2020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200억 원을 규모로 진행 중입니다. 나주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 내에 비즈니스센터, 종자양묘기술센터, 스마트온실 등을 건립하고 5㏊ 규모로 묘목생산단지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내년 10월 준공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환경부에서 올해 순환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장님. 순환경제 신산업 육성이라든가 플라스틱 감량 같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소각시설 발암물질 검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재사용이나 재활용품을 최대한 늘려야 소각이나 매립을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동부지역본부가 순환경제사회의 전환 이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서 정말 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이 용기 사용도 그렇고 자원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늘리려면 결국 도민들의 참여와 우리 홍보가 환경교육 같은 좀 더 강화해서 도민들에게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방안을 잡고 계시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께서요.
말씀주신 대로 앞으로 지구환경을 보호하자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재활용으로 가야 되고 자원재순환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인식개선이라든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 노력하겠습니다만 가장 일단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그런 자원재활용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통로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알기 어려우면 그런 좋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시군에 보게 되면 생활자원회수센터라든가 또 재활용 동네마당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직까지 그런 게 홍보가 덜 되고 통로가 막혀 있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홍보를 강화해 나가면서 제 생각은 요즘에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일단 아파트 주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생활실천 속에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국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 요구사항이 대기업들한테 RE100 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큰 회사에도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RE100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를 공급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RE100을 하려고 해도 RE100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우리 도가 서남해안 쪽에 해상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굉장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이용해서 대기업들을 갖다가 직접 서남권에 유치를 해보자라는 그런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른 시간에 어떻게 우연히 텔레비전을 틀어서 삼성 부분에 RE100 선언하는 부분을 TV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을 시에 중동 국가에 그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소로 한 부분을 가서 수소를 수입해서 가야 된다고 그 내용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남이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작게 이렇게 나왔지만 RE100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이걸 물론 동부지역본부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에너지산업국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는 정확히 모르나 지금 업무보고에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 올린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해당 실국하고 연계가 된다면 서로 교류하고 업무 협조를 구해서 꼭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확하고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는 분산 전원 개념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전국이 하나의 단일 전원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가 전국에 전력망을 공급하는 그런 체제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아무래도 농촌이나 도서지역에 있게 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전력수요처하고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분산된 전원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수요처가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시설과 수요처 즉, 기업이 함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적이고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5월 말까지요. 올해 1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70% 정도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한 4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전체 20개월에서 지금 100%로 잡고 4개월 정도 남아 있어서 나머지 30%를 채워야 될 상황인데 사실은 목표 대비해서 약 94∼95%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70%가 목표 대비 공정률에는 약간 뒤쳐져 있습니다, 한 5% 정도. 그 부분은 이번에 굉장히 동절기 한파가 심해서 지금 석재공장에서 석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화물연대 파업이 두 차례 있으면서 저희가 자재 공급을 제때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94∼95% 정도 지금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하여간 저희가 빠르게 캐치업을 해서 5월 말까지 일단은 일차적인 공사 준공을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동부권 통합청사를 설계하고 짓기 시작할 때는 말 그대로 통합청사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도청에서 여러 실국들을 옮기는 게 아니라 동부권에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동물위생사업소라든가 이런 흩어져 있는 조금 조그마한 기관들을 모아서 통합청사의 기능을 하겠다는 개념으로 사실은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규모라든가 구조, 설계가 다 거기에 맞춰졌었던 것이고요. 지사님께서 민선 8기 들어서면서 공약을 통해서 동부권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더 많은 실국을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에 자료를 또 보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기타 기업들이 경기도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시 이런 데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서 이렇게 공업용수로 쓰더라고요, 자료들이. 그런데 여수시도 하루에 5만 톤 하수처리를 재이용하기 위한 공사를 지금 한다고 그러잖아요. 광양시는 2018년도에 이미 했고 순천에 보니까 2022년 7월 본 위원이 동부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이렇게 순천시 생활하수를 여천산단으로 보내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그 힘든 이유가 지금 옆의 이사천 쪽으로 물을 흘러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물 과장님!
(물환경과장 최재화 집행부석에서,
60만 톤 정도입니다.)
60만 톤이요? 60만 톤이면 적지 않네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예비용이라도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한급수가.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여수산단으로 가는 관로하고 이렇게 제가 계산한 자료를 한번 봤어요. 한 3㎞ 정도 되더구먼요. 그랬으면 제가 봤을 때 예비용이라도 연결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데 원수를 공업용수로 쓰고 하천에 물을 흘러내려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것은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단체가 엄청 많이 올 건데 숙박하고 식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글쎄 조직위도 물론 준비를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 담당 실무 과장님께서도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이번에 등산로 정비 잠깐 해달라고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조직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큰 틀 안에서 전라남도에서 한번 봐볼 필요가 있다.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그리고 3주 전인가 지사님하고 그쪽 정원박람회 현장을 한번 돌았거든요. 돌았는데 위치 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취약계층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절수에 대한 고민을 방법에 대해서 담아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물 부족 사태 자체가 작년에만 있을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물 부족에 대한 것은 꾸준히 제기될 것이고 저희 나라도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도청하고 도의회, 출연기관에는 최소한의 절수설비를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조례로 준비하려고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나 의회나 출연기관이 선제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절수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서 물 부족 사태에 앞장 서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막 설립이 돼서 이제 6명 인원 확보해서 실제적인 운영에 이제 막 들어간 상황에서 아직 구체적인 성과나 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좀 미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산업계하고 연결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어떤 거버넌스 역할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요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도의 각종 기본계획, 탄소중립 기본계획 같은 것을 수립할 때 센터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함께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는 530만 톤. 그리고 정회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전남도교육청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환경교육조차도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난방이에요. 통일된 안이나 전남도민으로서 예를 들어 어떤 탄소중립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어떻게 아이들을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인식을 시키고 절감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생활 속 습관들을 만드냐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부분만큼은 저는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전남도교육청과 탄소중립 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빨리 협업을 서둘러야 되겠다.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며칠 전에 전남도교육감 업무보고 때도 탄소중립 교육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이 부분하고 따로 놀면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위원들의 질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탄소중립 시대에 환경산업진흥원 전남도에서 그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항상 지적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환경산업진흥원과 다른 실국들과 아까 바이오차 같은 경우는 농정국과 예를 들어 협업들이 필요한 것이고 블루카본 같은 경우는 해수국과의 협업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들은 사실은 동부지역본부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협의체가 기존에는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협의체가 기존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협의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고 과제를 말 그대로 공모해서 선정이 되려면 전남도 내에서 예를 들어 각 실국들 간에 협조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환경산업진흥원 당연히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당시 환경산업진흥원이 처음에 출범할 때 당시에 제가 환경산업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출범 당시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알고 있는 편인데 당시에 환경산업진흥원은 처음에 출발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이라든가 미세먼지 대응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점을 두어서 만들었던 그런 출연기관이 아니라 환경산업 그러니까 지금 강진 성전에 있는 환경 산단에 들어 올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게 가장 최우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업들이 시험이나 평가를 의뢰하고 그것에 대응을 하고 특히 수질 쪽에 특화된 그런 장비나 시험 설비를 구축해서 그런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원래 초창기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배경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시대가 변하고 요구사항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요구사항 변화에 조금 반응이, 대응이 좀 늦어져서 아마 그런 질책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추어서 환경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더 강화가 되어야 되고 또 실국과의 통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그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2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저희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쪽에 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순환이용 등의 재활용 촉진으로 인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이거 관련해서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아파트 쪽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는 그나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택이나 시골 마을 같은 데 보면 목포 도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홍보나 교육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 재활용품 생활마당 같은 것 이런 것도 지금 시군별로 꽤 여러 군데가 많은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잘 몰랐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재활용 동네마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개 시군에 170개소가 작년까지 설치가 완료됐고 올해 또 9개 군에 78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전체적으로 250개소 정도가 올해 안까지 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아파트를 언급하던 이유는 그쪽이 아무래도 확산하기에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주택단지까지 또 농어촌까지 확산해 나가는 거점 역할을 아파트 단지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지역이라든가 주택단지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홍보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주택, 축사 같은 데 이런 데는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특히 축사 200㎡ 이상 되는 축사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자부담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저희가 환경부에 이 사업의 개선방안으로서 면적을 좀 더 넓힌다든지 지원금액을 좀 더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동부지역본부에서는 총사업을 관할하고 거기에서 내려서 지자체로 내려가서 업체들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조금 소모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지자체에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석면, 석면 해가지고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야 된다고 외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몇 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매칭을 해서 해 봐라 했더니 사업 특성상 환경부에서 온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매칭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칭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 지자체와. 지자체에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또 다시 철거를 하면서 내려오는 사업 분야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지붕개량은 안 하더라도 일단 슬레이트가 철거가 되면 건물까지 아주 철거를 해 달라 그런데 도로변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철거 예산만 내려오고 건물 철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못 하는지 모르지만 건물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그런 민원이 또 지역에서는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부본부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소소한 것까지 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지자체들의 민원들이 소소하게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쪽에 안 보이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역별로 관광화, 특성화하다 보니 완전 메인 도로들에는 차라리 슬레이트를 철거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폐가여도 그대로 놔두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저도 기초에 있을 때 그 부분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항상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환경을 살리는 데 앞장을 선다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걸 좀 저렴하면서도 많은 양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면 다른 게 아니라 도초, 아니 여기 도에서 출발해서 제가 배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출발해서 뒤쪽으로 해서 목포를 거쳐서 압해도를 거쳐서 암태를 거쳐서 쭉 메인 도로를 따라서 1시간 20분 가서 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차라리 왜 저걸 슬레이트를 치웠을까, 처리를 했을까, 그냥 보기 싫지만 색채라도 입혀서 그냥 놔두면 흉물이 아닐 텐데 낮에 갈 때는 괜찮습니다. 밤에 갈 때는 좀 저기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처 생각을 못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가셔버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저기로 하고요. 산림휴양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자체마다 미세먼지 숲 공원화, 정원 숲 조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켜봤을 때는 공원을 지금 우리가 추진해서 국비사업이든 뭐든 받아다 하는데 우리가 조례도 보니까 공원을 구성하는 데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후에 우리가 해 놨을 때, 차후에 우리가 5개년 계획, 몇 개년 계획을 해서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차후 우리가 관리나 그런 부분에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차후 관리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되고 하면서 산림이나 공원에 대해서 전남이나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우리들이 산의 산림이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그때는 산림이 무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칡넝쿨이나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칡넝쿨 그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도로변이나 노변에 가까운 데 있는 것은 그것들을 처리해서 어떻게 죽일 수 있지만 숲속에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흑산공항 같은 데는 더군다나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어요, 그것도 산림이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산림을 새로 공원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있는 산림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도 제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후 우리가 공원을 했을 때 차후에 우리가 관리 부분이나 그런 쪽으로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지자체에 이관을 해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4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산 목재 가공량을 보니까 전북이 제일 높아요. 26% 정도를 국산 목재를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전남은 그 순위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직 국산 목재가공산업보다 인프라가 아직 안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소비처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발의할 때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마는 당장에 동부지역본부라든가 예를 들어 지금 여러 가지 관공서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에 무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림순환경영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종착지인 이 부분을 공공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저는 그 부분이 첫발을 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 여러 실국들 만나신다고 하니까 공공청사나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을 지을 때 국산 목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 달라, 그다음에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당연히 계약과 관련된 법률도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 이번 3월 3일이 이제 우리 도의 탄소중립 비전 선포 2주년이 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국 주관해서 저희 도에서 우리 국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동부지역본부가 중심이 돼서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럼도 하고 또 도의회하고도 같이 지금 포럼 같은 것도 해 보려고 하고요, 또 실국에서 현장 위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소규모 행사 탄소중립을 갖다가 홍보할 수 있는 행사 이런 것도 해보고 해서 그런 분위기를 좀 더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가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 준비에 노력해 주신 안상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동부지역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여성가족정책관, 전남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산회)
- 김문수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안양준
- 보건연구부장 신미영
- 환경연구부장 박귀님
- 동부지원장 안길원
- 운영지원과장 김호성
- 미생물과장 박 숙
- 감염병조사1과장 윤기복
- 식품분석과장 나환식
- 약품화학과장 양호철
- 환경조사과장 김익산
- 수질분석과장 김양기
- 토양폐기물과장 김경수
- 대기보전과장 임항선
- 산업폐수과장 박찬오
- 악취관리과장 이정일
- 감염병조사2과장 박학재
- 농산물검사소장 오길영
- <동부지역본부>
- 본부장 안상현
- 운영지원과장 이길용
- 기후생태과장 이범우
- 물환경과장 최재화
- 환경관리과장 박승영
- 산림보전과장 문미란
- 산림휴양과장 김재광
-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 원장 박응렬
- 사무국장 손재형
- 경영기획부장 송근관
- 기술평가부장 서동천
- 기업지원부장 이병철
- 연구개발부장 이재춘
-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신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