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8회 [임시회] 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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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2월 3일(금)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3년도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023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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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1. 2023년도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양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민생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의 안정을 위한 적극적이고 촘촘한 지원과 관심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잠재력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통해 서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도민의 생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김태균 부의장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양수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다소 늦었지만 계묘년 새해인사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의정활동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우리 전남신용보증재단의 금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세계적 통화 긴축 기조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증재단의 미션인 소상공인의 행복을 통한 전남 경제의 활성화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보증재단 임직원 모두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료 1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본부장입니다. (인사)
최성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조주석 보증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송범진 회생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순천·고흥·보성·곡성 지역을 담당하는 정윤택 순천지점장입니다. (인사)
목포·무안·신안·영암 지역을 담당하는 방준철 목포지점장입니다. (인사)
여수 지역을 담당하는 류창규 여수지점장입니다. (인사)
나주·담양·장성·화순·영광·함평 지역을 담당하는 임종헌 나주지점장입니다. (인사)
광양·구례 지역을 담당하는 류철수 광양지점장입니다. (인사)
해남·강진·장흥·완도·진도 지역을 담당하는 이도 해남지점장입니다. (인사)
채일석 자영업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서중열 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문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1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주요 업무는 신용보증, 구상채권 및 기본재산 관리이며, 그 외에 다양한 전라남도 수탁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현재 보증재단은 본점에 3개 부서, 1개 센터, 감사팀이 있으며 6개 지점 및 4개 사무소에서 총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재무현황 및 금년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전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행복을 통한 전남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안전망, 재도전 기회, 정책적 시너지, 지속가능경영의 4S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사회안전망입니다.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출상환 부담 및 금융비용 완화 정책 추진 등 적극행정으로 전년 대비 1.5배의 보증을 공급하였으며, 약 5000명의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경영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재도전 기회입니다. 성실 실패자가 빠르게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포용 정책을 확대하였습니다.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을 실시하고, 다양한 재기 및 폐업 지원 제도를 추진하여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재기 지원 우수재단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셋째, 시너지입니다. 도정 방향에 발맞춘 사업 추진으로 정책적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블루이코노미, 뉴딜정책 등 도 역점시책과 연계한 전남형 보증을 시행하였으며, 공공배달앱인 전남먹깨비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모집 릴레이 캠페인, 경품행사 등 정책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등급을 달성하고, 공정채용 우수기관 및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증재단은 금년도에 네 가지 목표와 다섯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위기에 강한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보증공급 목표를 6600억 원으로 설정하고 고금리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안심전환 대출보증과 금리상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영업시스템 구축 교육과 SNS마케팅, 메뉴개발 실습 과정을 개설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실현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자립지원 특별보증과 저신용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시행으로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실 실패자가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자금지원, 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보증을 쉽고 빠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3GO! 스마트보증을 추진하여 신청서류 제로화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원거리 고객과 고령자 등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캠페인 추진 등의 경상경비 감축 노력과 더불어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선제적인 사후관리로 보증 부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금융복지허브기관 도약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출장상담소를 11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준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과 MOU를 체결하여 금융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유튜브 채널을 비대면 금융교육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하여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금융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국내 경제 키워드로 풍전등화 또는 첩첩산중을 뽑았습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위기와 저성장의 고착화라는 우려 속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 예상되지만 보증재단은 중력이산의 자세로 소상공인의 구원투수로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보증재단이 이러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시군에서 출연금이 지금 미납된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다섯 군데입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6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여수, 순천, 목포…….
또?
광양…….
나주!
나주.
그래서 다섯 군데죠?
예.
빠른 시일 내에 재촉해가지고 출연금을 내라고 그러십시오. 왜냐면 이 돈은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쓰는 건데 보니까 시 단위가 전부 다 안 냈구만, 군 단위들은 다 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재정자립도가 좀 있는 데에서 안 내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재촉을 하셔가지고 분담금 내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목포시에서 분담금 계획 세워가지고 납부한다고 지금 보고한 것 같은데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작년만 놓고 봤을 때 출연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작년만…….
2022년만 봤을 때요.
전체 출연금 말씀이십니까?
예.
총 해서 333억 원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요?
예, 이 금액에는 매칭 출연금이 한 59억 들어왔고요. 금융회사 출연금, 저희들이 보증을 하면서 은행하고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특별출연이라든가 법적 의무출연금이라든가…….
그러면 아까 최병용 위원님이 말씀했던 시군 분납금이 얼마큼 들어왔습니까, 작년에? 시군 분납금이요.
94억 원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40억 원입니까?
그게 2017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지원 조례에 의해서 2022년도까지 끝났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도 30억 원, 지자체 30억 원 해서 60억 원씩 5년간에 걸쳐서 300억 원을 그렇게 출연…….
그러면 3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에 출연금에서 도비가 35억 원이거든요? 시군비가 40억 원입니다.
예.
방금 30억, 30억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매칭 출연금 30억 원에다가…….
포함된 겁니까?
예를 들면 청년창업 특별보증이라든가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보증 이런 데에서 5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났을 것이고요. 시군비 40억 원은 또 매칭 출연금 30억 원 이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특히 해남 같은 경우 3억 원 정도 출연을 하고 한 1억 원 해가지고 자체 해남 각 지자체 자체 소상공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세한 내역을 세부사항을 정리하셔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6페이지에요. 보증공급 해가지고 총 6600억 원 공급하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
2022년 작년 실적은 어떻게 나옵니까?
작년도 실적이 84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올해 계획은.
예, 작년도에 왜 그랬냐면 저희들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당초 업무계획 세웠던 것보다도 우리 소상공인이 힘들다 보니까 업체당 한 2000만 원씩 해가지고 약간 특례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신규 증액 기준으로 봤을 때 2500억 원을 설정을 했는데 그게 신규 증액이 한 3956억 원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연장, 기한연장 총 포함해서 한 8400억∼8500억 원이…….
그러면 2022년이 좀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하신…….
예.
그러면 2021년은 얼마큼 나왔습니까?
2021년 때는 신규 증액으로 한 1900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전체는요?
전체가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특별히 더 늘린 게 없습니다. 특별하게 6600억 원이면 재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6000억 원이 넘었는데…….
재작년에는 한 9000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6600억 원 목표로 세운 게 좀 과소하다고 생각지 않으신가 싶습니다. 올해 상황도 작년과 특히 다를 게 없을 거고 더 많은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약 50%가 보증재단중앙회하고 재보증 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정부 기조가 코로나가 2020년 발발해가지고 2020년, 2021년, 작년까지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보증잔액이 23조 원에서 전국 17개의 보증재단 보증잔액이 46조 8000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이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재보증을 줄이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전국 17개 보증재단이 이렇게 좀 금년도에는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슬라이딩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한 6600억 원을…….
코로나 때문에 쌓인 게 많아가지고 지금…….
예. 부실도 많이 있고…….
작년만 1조 4000억 원 나왔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뭐 주택기금의 약 5년 치에 해당된다. 많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보증재단 같은 경우 구상채권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회수율이 금액 대비 하면 한 2%대 넘어가고 있습니다.
통상 얼마쯤 나옵니까, 회수율 하면?
저희들이 구상채권 잔액이 1500억 원 정도 됐거든요. 구상채권 한 750억 원, 특수채권 750억 원 해가지고 지금 포지션이 5 대 5 정도 되는데 총 1500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최근 2개년, 3개년 걸쳐서 100억 원씩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회수를 한 거죠.
그러면 결국 구상채권 소각이나 상각시킬 것 아닙니까? 그 금액 대비해가지고 회수되는 게 비율이 2%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나머지 98%는 전부 다 세금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요. 최대 90% 채무 감면이 있습니다. 이게 차등감액이 최대 90%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재산 유무라든가 상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만한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차등해서 최대 90%까지 채무를 감면해줄 만한 근거 같은 게 우리 재단에 가지고 있는지…….
법적으로 내지는 내부규정상 그렇게 다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 보면 파악이 안 된다면 이건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역선택의 문제거든요. 그쪽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충분해야 될 텐데 그게 부족하다면 누군가에게 그냥 소위 말하면 먹튀당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보이거든요. 90%면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
90%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밴드를 40∼90까지 놓고 하는데…….
40∼90입니까?
예. 사회적 취약계층,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의했던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그 정도…….
그렇긴 한데 이게 자꾸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자기가 경영이나 이런 것이 방만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충분히 잡아낼 만한 그런 자료가 있는지, 데이터가?
그것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재산 유무라든가 이것만 따져가지고 되겠는가 좀…….
나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되는 체크리스트를 감안해서 하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저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은행 같은 경우도 당연히 부실채권 안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좀 바뀌었던 것처럼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조작이라든가 통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가게 영업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대출이 좀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은 이후에, 또는 이후에 받고 나서 경영에 있어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걸러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만큼 됐으니까 그 이후에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경감시켜 주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공공행정전산망이라든가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채무 관계자의 재산 상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체크리스트에 합당이 됐을 때…….
재산 상태는 지금 다른 많은 면에서 소득 판단할 때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자료만 가지고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소액 다중 채무자가 아닌 사실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면 2000, 3000의 소액채무를 가지고 한번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사회에서 너무 금융이 됐든 제재를 한다면…….
그런 취지는 알겠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역으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충분한가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다고는 말 못 할 겁니다.
그런 장치를 좀 최대한 내부적으로 개발하셔가지고 그걸 쌓아가지고 거기 같이 연관되는 게 8페이지에 리스크관리 고도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변수만 볼 게 아니라 지금까지 꽤 이제 재단이 됐으니까 최대한 자료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런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금융교육 플랫폼 역할도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는 그러니까 수탁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금융교육 플랫폼을 진행하는 겁니까, 역할까지도, 8페이지에?
우리가 전남도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자영업 종합을 지원하기 위한 자영업종합지원센터가 2018년도에 설립됐고요. 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6년도에 해가지고 우리 전남신보가 하고 있는데 금융복지상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성실한 실패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보증재단을 떠나서 빚으로부터 고통받는 우리 도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융복지 상담도 해주고 또 재무 상담도 해주고 예를 들면 신용불량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도민들이 금융복지상담센터로 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건전한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알겠는데요. 여기서 금융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체 내에 그런 역량이 충분합니까?
지금 사실 이게 설립된 지는 좀 됐습니다만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계속 금년도에도 동부센터, 서부센터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해남에다가도 두고 일명 남부센터라든가…….
아니, 그 기구 확대를 떠나서 이 센터 내에 금융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역량이 있느냐고 지금 내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직원들의 역량교육 강화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채용을 할 때도 그런 나름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해서 그렇게 섹터별로 나눠서 직원들의…….
그러면 현재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비대면?
예, 자체 연수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 문제가 이건 우리 자영업자 상대로 금융교육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역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영업자가 아니라 빚으로부터 고통받는…….
그러니까요, 모든.
집합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벽지에 있다거나 아니면 안 되는 데는 출장상담 해서 거기 보시면 11개 지금, 출장상담을 금년도에는 15개까지 확대…….
그러면 여기 교육 관련해서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혹시 이게 내부 역량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다른 우리 도 기관이라든가 금융교육 관련한 다른 기관이 있으니 같이 연계해서 해도 될 거 같은데 꼭 센터만, 인원이 별로 안 되는 거 같은데 이 업무까지 가져오면 과도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부 역량을 여쭤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지난 행감 때 하려다가 말씀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재무제표 보면 매도가능증권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유자금 기본재산이 한 2200억 되지 않습니까, 보증재단의? 그것을 법적으로 리스크 있는 자산에다는 투자를 못 하고 대부분 예치금,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공채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그 비중은 한 55 대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기도래액이 이전에…….
그 매도가능증권은 지금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만기가 됐을 때…….
투자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예, 금융채권이라든가 아니면 국공채 그게 거의 100%로…….
2021년에 나온 게 약 879억이거든요.
그런데 평가 손익이 꽤 났습니다. 손익이 40억 나왔습니다.
평가 손익이요?
예.
손실 아닙니까?
손실이죠, 그러니까 평가 손익이 마이너스니까. 손실이 40억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거기 지표상으로는 손실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실현 손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현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매도할 때?
예, 만기 때까지 가지고 가면 실현이 될 수 있죠.
그 내역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입니다.
지자체 분담금 아까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역명까지 나왔으니까 금액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별로 금액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는 60억 정도 되는데요. 여수가 한 19억 정도 됩니다.
19억?
예, 목포가 14억이고요.
목포가 14억.
아, 여수가 15억 원입니다. 목포 14억, 여수 15억, 순천 20억, 나주 3억…….
순천이 15억, 나주가?
3억.
광양이?
6억입니다.
광양이 6억이요?
예, 그런데 광양은 금년도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광양은 이제 내기로 돼 있고?
예.
지금 낼 계획이 다른 곳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접촉을 해서 대부분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양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는 지금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순천이 조금 그렇게 해서 순천 저희들이 본사도 순천에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한숙경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순천이 아직 언제까지 낸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대부분 3년 이내에 분할납부를 한다고 그렇게 미납 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내면 결손처리를 할 수 있나요?
결손처리는 아니고 그만큼 보증재단의 어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소상공인에게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보증 여력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내면 지역의 그 주민들에게는, 상공인들에게는 대출 지원을 못 합니까?
꼭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각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안 내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소상공인들에서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지역 지자체, 안 낸 그 지역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준다?
예, 그런 의견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전라남도라는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그것도 과연 또 합당하냐 그런 고민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 단위만 지금 안 냈어요. 이건 우리 신보가 홍보 부족 내지 그 지자체에서는 굳이 이 약속된 금액을 안 내려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 않겠는가? 그 지역의 명예를, 아까 저는 이 지역의 명예 때문에 지역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이름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기왕에 나왔기 때문에 지역마다 금액을 제가 여쭤봤는데 아마 안 내지는 않을 거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촉을 해서 3개년 분할납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각 지자체에서도 꼭 그걸 어떻게 안 내려고 하겠습니까? 우선사업 순위에 밀렸고 그렇지만 최근에 코로나로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이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우리 보증재단 입장에서도 우리가 홍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군과 연수도 하고, 아니면 워크숍도 하고, 도하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전에는 사실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이렇게 보증재단이 스포트를 받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평온한 상태였다가 2020년부터 코로나가 한 3년간 이렇게 오다 보니까 보증은 좀 증가하고 그래서 기본재산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군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60만 대군을 100년, 200년, 300년에 전쟁 한 번 날까 말까를 대비해서 먹이고 재우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코로나의 어떤 이 파고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정부 지원금, 보증 지원, 만기 상환, 기한 연장, 보증료 지원, 정부에서 이 수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버티고 있지, 거기에다가 최근 금리가 2%대에서 지금 많게는 뭐 2.5배까지 올라가 버렸는데 과연 이 고물가 체제하에서 참 경제 임팩트에 약한 소상공인들이 그걸 견뎌낼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쓰나미는 아직 안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자체장이 이걸 의도적으로 안 내려고 하는 지자체장은 없을 거예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로 잘 홍보나 노력을 해서 어떤 지자체 이런 장소에서 그 지자체만 이렇게 불이익받지 않는 그런 행정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 보니까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이자 지원, 무보증료 사업의 업체를 선정해서 지난 했던데 이 업체 선정 기준이 뭐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일단 만기가 도래된 업체에 대해서는 이게 정부 정책과 우리가 동조해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분할 상환 같은 경우도 일부 매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매입 없이 그냥 만기 상환 해 주고 있습니다.
기다린다 그 말이죠?
예.
지금 부실 채권에 대한 관리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제일 밑을 보니까 도민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가계부채 부실예방 금융교육 실시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자칫 잘못하면 마른 나무에 물 짜기식으로 부실 채권을 가만 그냥 두지는 않겠지만 이럴 때 너무 또 강조를 하다 보면 그분들에 대한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또 어려움이 가중되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겪다 보니까 어려울 때 좀 느슨하게 하는 방법,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보증재단 와 가지고 우리 채무자도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잠재적 고객으로 생각합니다. 사업 한번 실패해서 소액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 그것을 사회적으로나 우리 보증재단에서 내팽개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상화를 돌려 줘야 된다.
그렇죠.
그 정상화를 돌려주는 과정이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어떤 일반 사기업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채권 추심은 그건 지양하고 일단은 채무자를 만나야 된다. 만나서 우리가 재기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회생 지원 보증이라든가 재도전 특례 보증이라든가 또 재창업 보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답안지를 놓고 채무 관계자로 하여금 이런 방법이 있으니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 보십시오, 각 영업점에서.
그렇게 해서 포용적 어떤 채권 추심을 해야 되고, 정 그렇게 해서라도 이분이 사업 의욕이 없다거나 정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구상채권 상각, 소각, 매각, 관리종결 이런 식으로 이런 체제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우리가 보증재단이 공적 금융기관인데요, 도내 유일한. 그렇게 마른 수건 짜기식으로 해서 채무 관계자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도민들로부터 인심을 잃고 정말 저 보증재단이 이건 해도 너무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돼 버렸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재기 지원 전국 1등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을 다…….
하여튼 그런 분들에 대한 범죄자 취급 정도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분들도 우리 잠재적 고객입니다. 그분들을 정상화시켜서 다시 또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보증재단의 목표입니다.
그런 교육을 직원들한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출장 상담소가 없는 시군에 지원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융복지 상담센터 말씀입니까?
예.
지금은 출장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권에 순천에 센터가 있고요. 목포 여기 중소기업일자리진흥원 거기에 서부센터가 있는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는 동부, 서부, 남부, 중부 이렇게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지금 그게 없는 데는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이렇게 주중에 날짜를 잡아서 출장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또 우리 전남이 바운더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집합출장·상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장삼당소가 11곳이 있는데 올해 4개를 늘려서 15개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
이 네 군데를 선정할 기준은 별도로 지침 갖고 있나요?
예, 이번에 금년도에는 11개에서 4개가 완도, 진도, 영암, 보성.
완도, 진도…….
영암, 보성.
영암…….
보성. 그래서 동부센터와 서부센터와 조금 원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을 편입시켜서…….
그러면 앞으로 한 일곱 군데만 더 하면 22개 시군이 다 되겠네요.
아니, 근데 지금도 거의 다 됐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출장?
예를 들면 순천센터나, 아니 동부센터나 서부센터는 순천, 목포. 예를 들면 목포는 무안을 커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개 이 정도 확대해 놓으면 거의 뭐 소외된 지역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그동안에 실적도 많이 있는데 특히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최근 2년간 우리 전남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서 너무 많이 힘이 됐다고, 소상공인들이 신보에 대한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이 힘이 많이 됐다고 저한테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크나큰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농어촌 지역의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계시죠.
예.
또 은행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도 하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원스톱 보증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비스가 몇 차례 이루어졌고, 올해 계획은 또 몇 차례나 하실 생각이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서지역이라든가 산간지역에서 지점별로 연 2회 이상 반기에 한 번씩 12개 지역을 했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저쪽으로 보면 거문도, 백도라든가, 이쪽으로 보면 흑산도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광주은행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활용해서 광주은행과 우리와 지자체가 3개 협업해서 이동하는 보증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산간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석구석 찾아갈 계획도 있고요.
작년에 했던 도란도란 서비스 도서지역, 우리 전남이 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도란도란 서비스도 했습니까?
예.
이렇게 좋은 정책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도서지역에 전라남도에 특히 전라남도 시책이나 또 정부 시책 이런 정책들이 그런 도서산간에는 그 정책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접하지를 못하거든요. 소외되는 그런 어떤 도서지역이나 또 소상공인이 없도록 정보도 제공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도란도란 서비스랄지 도서지역에도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보증 외에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많이 해서 채무조정을 연기한다든가, 컨설팅도 해줘야 되고, 서민 자금 대출을 더 다양하게 상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전국 1위 장관 표창 수상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공 먹깨비 배달앱 여기 신용보증재단에서 많이 협조해 주고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 홍보도 잘되어 있고 앞으로 희망적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협조하고 도와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교육 컨설팅 멘토링 관련된 2022년보다 2023년은 코로나나 이런 데에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예산은 좀 늘어났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예산은 작년과 똑같이,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예산 말씀이시죠?
예.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오프라인 교육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했다면 금년도에 코로나도 이제 벗어나고 하니 다시 오프라인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체질 개선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들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나 이런 게 확충돼야 될 거고, 왜냐하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교육 관련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비 관련돼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소상공인들의 수준을 높여 주는 게 자생력을 높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 재기, 재창업, 재도전 이런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꼭 충분한 경험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매칭을 시켜서 잘되는 소상공인들에게 가서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일을 배우면서 그렇게 된다면 이게 교육도 플러스되면서 일자리도 되면서 현재 고용하는 그런 소상공인들한테도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모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재도전해서 이렇게 자금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실력을 키워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번 참고해서 발상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올해 업무 추진계획 가운데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우리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던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민생경제를 더욱 살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또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신보의 사회적 책임 강조하셨는데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저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들 이걸 올 한 해 역점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지금 계획 중인 정책 가운데 대출금리 상한제 도입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굉장히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책이다 보고요. 앞으로 계획들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의 물가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리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 금융권에서 뭐 성과급 잔치하고 수익 아주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리 상한제를 작년 같은 경우는 정책자금에 대해서 3.4에다 캡을 씌워놓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일반보증도 이제 금리를 캡을 씌우자 하는데 사실은 은행권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수익이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사실 오늘 오후에, 아 오늘 11시에 저희들이 일정이 지금 10시에 잡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오후에 잡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시에 농협과 금리상한제 가지고 업무협약을 6%로 고정금리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캔슬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농협과 조율 중에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협약 대상 금융기관을 농협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시죠?
예, 농협과 광주은행과 할 겁니다.
아무래도 두 금융기관이 우리 도 금고이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이야기하기 편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보면 상한금리 목표를 6%대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5%대 후반에서 6%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리 보증서 담보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7% 중반 정도.
7% 중반이요?
예.
엄청나게 많이 올랐네요.
일반 그냥 보증이었을 때요.
만약에 상한금리 이게 도입되면 한 2% 안팎의 우리 소상공인들이…….
2%요?
2%.
2%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차이가.
예, 맞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될 거 같으니까요. 저는 이 부분을 하여튼 5%, 6%대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중요한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은행과 협약을 이끌어 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보고된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 준비를 위해 정회한 후 11시 5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환율과 금리인상, 내수부진, 원자재값 상승 등의 위험요인에 취약한 중소기업은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김태균 부의장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희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함께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이성희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대내외적 경기 침체 및 위기 상황에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경진원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경진원 직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전남도청과 함께 한 몸이 되어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경진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정철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인사)
박정훈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정연선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인사)
박연수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성인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송수남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나인숙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선희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진원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도 주요 성과, 2023년도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주요 기능입니다. 경진원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컨설팅 지원, 기업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도내 구인구직 지원 활동 및 미스매칭 해결 등 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력 현황입니다. 현재 정원 36명에 현원 36명이며, 3부 7팀 1출장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하 센터로 일자리종합센터 등 5개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2∼3쪽, 재무 현황, 예산 현황 및 주요 시설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2022년도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164개 사에 3803억 원을 추천하여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특히 조선업종 및 고용산업위기지역 기업을 위한 특별자금을 각각 200억 원씩 지원하고 만기 연장 제도를 운영하는 등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마케팅 지원으로는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입점 국가를 6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하여 287만 불의 매출을 달성하고, 해외 현지활동 추진을 위해 약 740만 불의 MOU와 100만 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판로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셋째, 일자리 지원을 위해 2022년 3월 순천에 전남 일자리 플랫폼을 개소하여 동부에는 순천, 서부에는 무안에 고용 서비스 지원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1687명의 취업을 달성하고 1만 242건의 상담을 알선하는 등 구직자들의 취업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 2023년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2023년 추진 방향입니다. 기업 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전남 구현이라는 미션 달성을 위해 기업 성장 지원, 마케팅 지원, 일자리 지원, 경영혁신 등 4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도내 기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경진원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기업성장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4400억 원이며, 시설 700억 원, 운영 3700억 원으로 구분운영 하여 기업의 시설투자 및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개선사항으로는 기업의 자금 신청 시 신청 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금 재이용 유예 조건을 당초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만 해당되던 것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중 어느 하나라도 10% 이상 감소 기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코로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금리 지속 상승에 대응 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을 신규 편성하여 도내 기업의 자금 운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9쪽, 교육 컨설팅 지원 분야입니다. 금년도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FTA 통상진흥센터 운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FTA 통상지원센터는 2억 9300만 원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모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소통을 적극 추진해서 관내 기업의 글로벌 관련 애로 및 지원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7억 2200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운영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세 가지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자생력 강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력 수출역량 제고, 수출시장 확대, 수출 전문기업 육성 등 3개 분야 18개 사업으로 약 500개 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일자리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일자리 서비스 원스톱 제공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전남 일자리 협의체 운영을 위한 기관 간 일자리 운영을 통해서 기관 간 일자리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통합정보망 기능을 강화하여 온라인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콜센터를 신규 운영하여 오프라인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 운영해서 일자리 사업을 다각화하고 플랫폼 공유공간을 유관기관 및 도민에게 제공하여 일자리 플랫폼 인지도도 높이고 편의성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 및 신중년센터에서 도내 취업정보 제공과 일자리 정책 및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1800명 취업과 1만 건 이상의 일자리 상담 알선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경영혁신입니다. 경영 환경 변화 등에 따라서 기관 경쟁력 강화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혁신 과제 도출 및 방안 마련을 위하여 작년 12월부터 40일간에 걸친 조직혁신 TF를 구성·운영하여 5개 분야 9개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분야별 혁신과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 강화를 위한 자기개발 및 업무 역량 강화, 노사 파트너십 체계 구축,인사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하여 경진원이 미래로 비상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3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3건은 4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경진원은 도민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희망을 전달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9쪽 한번 봐주실래요?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을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죠?
예.
2021년하고 2022년 사이에는 오히려 역량 강화가 줄었는데 올해 특별한 무슨 방안이 있어서 이 계획이 세워졌나요?
작년에는 한 4억 3300 규모 예산으로 운용을 했었고요. 금년도에 7억 2100 규모로 좀 대폭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긴급경영 컨설팅, 창의육성 컨설팅 및 지원 두 부분을 좀 강화해서 소상공인의 애로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제안 시에 역할 부분 저희가 좀 해서 전남 쪽 다른 기관들 광주, 제주 이런 지역과 포함해서 전남이 주도적으로 정부 공모사업을 따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실성이 있나요, 그게?
이 부분은 지금 수면하에서 협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모임을 해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그대로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니까 원스톱 취업지원 후 사후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이 작년까지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금년도에는 원스톱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보고드린 대로 세 가지 이런 것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후적으로는 원스톱 지원한 다음에 그 내용을 피드백해서 통합정보망에 업데이트해서 하는데요. 그리고 그쪽에 기업이나 구직자한테 안내해주는 그 두 가지로 피드백을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예.
그건 중점적으로 좀 사후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니까 경진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그래서 2022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올해 1월 31일까지 구성원 8명이 투입이 돼서 구성을 했어요.
예.
조직혁신 TF를 운영하는데 운영실적이 좀 나왔나요?
그래서 8명은 팀장하고 팀원급으로 해서 보다 젊은 아이디어들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는 혁신과제가 4개 분야인데 사업혁신 분야까지 포함해서 5개 분야에 9개 과제 도출을 해서 우선순위가 급한 것부터 금년도 내에 추진을 하고 그래서 8개 과제는 금년도 내에, 1개 과제는 중기과제로 내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까지요?
9개 과제 중에서 공무직 및 계약직 처우개선 부분은 저희 독자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도랑 협의도 필요하고 제도 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기로 내년까지 보고요. 나머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 말까지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일자리 플랫폼 운영 내실화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2022년도에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언제쯤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조금 더 안정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일단 일자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세 가지를 중점 추진하는데요. 저희 경진원이 도 산하의 정책집행기관이다 보니까 유관기관한테 협조를 요청해도 사실은 강제성이 많지 않아서 협조 얻어내는 데에 좀 어려움이 202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전남도와 협조해서 시군 그리고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일자리지원기관 협의체를 운영해서 시군은 연 4회 그리고 민간도 연 4회 이렇게 격월로 개최하면서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계획, 좋은 사례 공유 그리고 방향이 안 맞는 것은 조율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하나인데 2월 달에 협의체 킥오프 미팅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통합정보망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게 구축한 지가 4, 5년 되다 보니까 현재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협의체 참가기관들도 여기에 링크를 걸어서 여기에만 들어오면 전남도에서 일자리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원스톱으로 알 수 있도록 구축하는 이 부분이 대폭 개선하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니까 몇 달 걸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콜센터는 없던 거 새로 인터넷도 잘 모르겠다, 전화로 물어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콜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데 이 부분은 상반기 중으로 추진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스톱 구축을 위한 것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하는 것들, 기존 하는 것들은 연초부터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 서비스 원스톱 지원에 협조와 이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기업들에게? 그리고 청년들 취업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년 유출이 고등학교 이후부터 청년 유출이 되는데 취업을 할 때 전라남도로 취업이 됐을 때는 무슨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게 수반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그래서 청년 유출이 더 심각하게 되는 것 같고 기업에도 이런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취업에 한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지역의 학생들이 유출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에 일자리를 올해는 조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의 청년들,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약간은 확대가 됐더라고요.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그런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적어도 이것 또한 일자리가 좀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충분한 경험, 단순히 컨설팅을 통해서는 짧은 기간에는 노하우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는 건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창업해야 되는 그런 사업주라든지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마련을 일자리 1년, 2년, 어느 정도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을 해야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지 단순한 짧은 3, 4회 동안의 컨설팅으로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또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일자리 제공도 되고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소상공인 지원 부분은 기본적으로 소진공에서 하고 있어서 이 소상공인 역량 강화 한 가지 사업만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제안 주신 대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 소진공하고 협의도 하고요.
저희가 청년센터가 있기 때문에 청년센터 쪽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전남지역에 머무르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책이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디테일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장을 항상 정책이 못 따라오고 이런 부분 저는 많이 느끼고 의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서 이런 정책들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최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세출 항목을 보니까 인건비와 물품비가 거의 한 66% 정도 되네요.
예.
왜 이렇게 굉장히 많죠? 물품비 같은 데도 한 34% 정도 되네요, 35%.
물건비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도 위탁하는 수탁받는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경비는 아니고 직접사업경비고요.
인건비는 저희가 지금 일반직 직원이 30명 그리고 기간제 직원이 17명, 47명 조직 운영 및 사업 추진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물건비 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예.
그리고 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해서 사업비가 4400억 정도 되고, 시설자금 이게 700억, 운영자금 3700억이네요.
예.
그런데 운영자금까지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문제는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나 안 되나 그게 지금 궁금합니다. 지원을 열심히, 우리나라가 특이한 게 지원은 열심히 하는데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데는 대출은 잘 해주는 대신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데에 돈을 못 쓰게끔 관리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목적 외에 다른 데 못 쓰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출은 까다롭게 해주면서도 대출은 많이 잘 해주는데 그 사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목적 외 쪽으로 의외로 많이 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한 4400억을 대출해 주면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는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까지도 사후 관리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 뭐냐면 10쪽 좀 봐 주십시오. 마케팅 지원한다는데 내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신규라고 했는데 전남 농수산식품 세계 일류 상품화를 했는데 여기는 거의 보니까 시군 우수 농수산식품 선정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그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수출 시장 확대 이거는 국제협력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온라인쇼핑 마케팅도 지금 국제협력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신규로 집어넣어 놔서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다른 데에서 하고 있다든지 도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금년도 세출예산에 신규로 반영해서 경진원 차원에서는 이제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다 보니까 신규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농수산 쪽은 다른 쪽에서도 하지만 도에서 이 부분은 경진원에서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역할을 분담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기술원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일자리진흥원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좀 의심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할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꼼꼼히 찾아서 하시고, 또 도와주더라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도 꼼꼼히 챙겨주시는 것이, 그리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해 주시고 그런 게 본연의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대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육성이 잘됐거든요, 튼튼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도 중소기업들이 튼튼해야지 나라 살림이 잘살아 갑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보다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런 중소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더 본연의 임무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첨언드리면 도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정책 입안은 국제협력관실에서 하고요. 집행 부분은 저희 쪽에서 위탁을 해서 저희가 수행하기 때문에 도에 있는 내용과 저희가 하는 것과 중복되지는 않는다. 정책 입안 및 예산 편성은 도에 편성돼 있고 그 부분 저희가 이제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후 관리를 강화하라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저희가 은행 통해서 대리대출 하다 보니까 자료가 조금 은행 쪽으로 협조받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이 주문하시는 취지를 감안해서 금년도부터는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은행에 담보 비슷하게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누구 말대로 여기서 해 가지고 여기 소개시켜 주는 것 자체가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내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충분히 감안하시고, 왜냐하면 그 대출받은 기업들도 우리 진흥원에서 항상 보고 있다는 거, 감시하고 있다는 거, 감독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목적 외에 다른 데로 안 쓸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강제해 줘야지 그 사람들도 조심하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후 관리라는 그 사람들 뭐 어떻게 하냐 안 하냐 수시로 점검하셔 가지고 목적된 돈으로 제대로 쓰고 있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왜냐하면 그게 처음에만 어렵지 한 몇 번 하다 보면 그게 제도화가 되면, 자기 나름대로 불문법 제도화가 되다 보면 자기들이 그런 허튼 짓거리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만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궁금한 내용에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원장님 말씀 중에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규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신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진흥원에서 했고 이걸 어제 국제협력관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 남도장터, 아마존 온라인 마케팅 이게 지금 16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실제로 국제협력관실의 업무보고 때도 성과로 말하고, 또 중소기업진흥원도 성과로 말하고. 사실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이걸 하냐? 이것 위탁 주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걸 또 신규로 해 놨어요. 그리고 또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누구 담당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일단 전남 농수산식품 세계 일류 상품화 이거는…….
아니, 그렇다 치고, 기술원에서 한다고 치고 그 밑에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이거 누구 담당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재위탁 재위탁 해서 하지 마라. 어느 기관에서 책임지고 해라.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전문성이 없으니 전문성 있는 기관에 넘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고 다시 업무보고를 하는데 또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뒤에 봐 보세요. 위·수탁 위주의 업무 방식 재정비,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또 누군가는 책임지고 하라 그랬는데 여기도 다시 커머스에 위탁 줘서 일을 하면서 이걸 다시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자 누구예요? 말씀해 보세요. 부위원장님!
담당하시는 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지원팀장 송수남입니다.
저희 해외 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제협력관실 통해서 한 50%의 사업을 재위탁받아서 저희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기존에 구축된 아마존 브랜드관과 남도장터US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오프라인 판매장까지 활성화시키기 위한 신규시책으로 만든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신규로 수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사업도 하고 있고, 해외 오프라인 판매장…….
그러면 이게 왜 신규입니까?
이건 이 사업비가 별도로 마케팅비로 편성됐다는 걸 신규로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케팅비가 어디 있습니까? 온라인 마케팅비 3억 말씀이세요?
예,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비 3억이 이게 기존에 구축된 판매장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케팅비로 별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케팅 비용을 여기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쓰고 있습니까? 쓸 예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저희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데, 아니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 사업비로 일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각 개별 입점기업들이 50%를 이렇게 부담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받아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지금 국제협력관실에도 말씀드리고 이랬는데 제가 보건대 지금 각 우리 실국에 예산을 세워 놓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출연기관에 위탁 주고 출연기관에서는 다시 위탁을 주는 사례들이 사실은 우리 실국에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 출연기관에서는 작년에 사무감사 했는데 업무보고 때 또 이렇게 하셔서 저는 사실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스스로 고민하시고, 저는 계속 지적할 겁니다. 앞으로 실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출연기관에 보내고 출연기관에서 다시 위탁 주고 이런 문제들은 계속 지적할 건데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거의 통합 플랫폼처럼 일을 하시죠?
예.
지금 일자리본부의 과장님도 와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출연기관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출연기관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일이 없으면 일을 서로 만들어 주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듯싶습니다.
사실은 어제 녹색에너지연구원 업무보고 때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일자리 TF팀이 있어요. 나 당황했습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왜 일자리 TF팀이 있어요? 우리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도 거기에 보내 놓고, 나주시 일자리종합센터 운영도 거기에서 하고 이게 전문성이 없는 곳에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라남도청은 전라남도민들의 삶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우리 스스로 좀 더 고민하셔야 돼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일자리, 그다음에 중소기업 관련해서 좀 더 고민하는 그런 기관이 돼야지요.
아무튼 일자리경제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일자리본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조직이 본연의 전문성을 가진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상급기관이든지 출연기관이든지 고민해 주십사, 그다음에 업무보고지만 좀 성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임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요식행위로 지나가고 또 업무보고 때도 요식행위로 지나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도에서 경진원이 받아서 또 다른 기관에 위탁한다는 이 구조만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사무감사 때 제가 내용을 들었습니다. 나름 들었고요. 들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당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우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명칭이 꽤 기네요. 줄여서 경진원이라 이렇게 합니까?
경진원 이게 예전에 중소기업진흥원 할 때는 진흥원으로 약해서 불렀었는데 도 산하에 진흥원 이름 쓰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어느 진흥원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이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지원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이 경제 진흥 아니겠냐, 그래서 경제진흥원 이 부분을 줄여서…….
지금 이 명칭이 경진원이라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언뜻언뜻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중소기업진흥원이 모든 부분이 중소기업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예전에 그랬어요.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앞에다 넣어 놓는 게 어떨까? 경진원, 글자만 단순하게 세 글자 줄이면 뭐 합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인지를 빨리할 수 있도록 명칭을 꽤 줄여서 하더라도요. 그런데 어느 측면에서 지금 경진원을, 지금 자꾸 경진원 경진원 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지금 여기 존경하는 우리 류기준 위원님께서 계속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일자리지원부가 있고, 이 밑에 일자리기획팀이 있고, 일자리사업팀이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 5개 수탁 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일자리종합센터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5개 수탁 센터를 5개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여기 정원 말고 정원 외 인력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이분들이요?
예, 인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대체 그러면 지금 다 하더라도 47명인데 용역 관세사 2명을 빼면 45명인데 5명에다 센터 5개, 팀 8개 그러면 도대체 한 팀이나 센터에 몇 명씩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센터장 있고, 팀장 빼면 1명 내지 2명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력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이 5개 센터 중에서 일자리종합센터와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는 일자리지원부 소속이고요. FTA통상진흥센터, 청년센터, 귀농산어촌 서울센터는 기업지원부 쪽 소속입니다.
그래서 3개 부서의 인력을 일반직과 기간제를 합쳐서 말씀드리면 경영기획부에는 관리하고 청소하는 분 포함해서 15명, 기업지원부에는 21명, 일자리지원부에 10명 그리고 저 해서 총 47명이…….
제 말은 너무 세분해서 많이 부서를 잘게 쪼개서 나눠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계속 이 부분이 지금 중소기업, 저는 입에 지금 중소기업진흥원이라고, 중소기업진흥원이 있을 때부터 팀을 너무 세분화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하위 조직원이 없다, 하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건 언제 조직진단은 했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알선이나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직접 지원하는 비용은 없죠, 진흥원에서?
저희가…….
오로지 알선 형태만, 취업만 하는 형태죠, 차이점이요?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지원도 하나요?
아, 직접 지원이요?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알선 형태로만 직접 지원이 없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편을 보니까 11쪽을 보면 지금 일자리종합센터 이게 산하의 위탁센터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담 알선을 해서 인원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인원수를 일자리종합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직접 취업을 시켜준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인원수를 체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쪽에서는 일단 구인 기업들이 저희 쪽에 등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구직자도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상담·알선해서 그 역할을 해서 취업까지 연결된 것을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업의 몇 인 이상의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도 인원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 수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업의 규모도 나와 있을 것이고.
저희는 근로자 최소, 최대 이거는 없고, 최소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항시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양에 대한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질에 대한 일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매번 그렇게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취업에 대한 인원수가 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얼마 정도의 기업, 예를 들어서 뭐 몇 인 이상 기업에 몇 명 취업, 몇 인 이하 그리고 급여 수준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걸 우리가 정량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5인 이하 기업체도 있고, 100인 이상 기업체도 있는데 통으로 이렇게 쪼개 놓으면 이게 앞으로 기준이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워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받고 취업을 하는 데는 솔직히 제가 이야기하면 그거 취업으로 간주하면 안 돼요. 요즘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이 심각합니다. 구인난이 심각한데 왜 구인난이 심각한 줄 압니까? 저임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은 고되면서 저임금 때문에 일자리를 일반 청년들도 회사에 가려고 안 합니다. 설령 모집을 했다 하더라도 몇 개월 못 버티고 다시 그만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자리종합센터가 지원 알선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지금 그게 관리가 안 됐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걸 입력을 해서 회사의 규모도 어느 정도 회사 이상에 몇 명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만 앞으로 취업이나 이런 알선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 명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본부가 오후에 있으니까 그때 다른 질문은 제가 하도록 하고.
그런데 여기에 일자리도 있는데 왜 일자리과장은 안 나왔나요? 일자리과장 아니잖아요. 그러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집행부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궁금해 가지고요. 1페이지, 용역 관세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력 현황에서 용역 관세사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FTA센터에 FTA 컨설팅하는데 FTA 제도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무역 실무 관련 무역 절차 이런 부분을 중소기업들이 모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주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애로를 컨설팅…….
FTA 관련해서 그걸 이렇게 용역 관세사라고 부릅니까?
FTA 용역 관세사 이분이 FTA센터에서 순천, 무안 각각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은 겁니까? 용역 관세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서.
이분들 하는 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라든지 국가별 관세 혜택, HS 코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보면 기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타 사업은 주로 어떤 게 들어 있습니까? 공익목적 사업 외에 재무제표 보면 나오는데 기타 사업 관련해서 나와 있거든요.
기타 사업 어디…….
업무보고에는 없고요, 재무제표상 나와 있는.
재무제표에…….
운영성과표 보면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 구분되는데 경진원에 있는 기타 사업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요?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타 사업의 내용이요. 건물 관리밖에 없습니까? 임대료 수입과 관리비 수입 뭐 전기 나와 있는데 그걸 기타 사업에 분류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그게 어떤 건지 정확히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나중에 다시 자료제출 할 건데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하고 운영성과표 나중에 다시 한번 일괄적으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임대 수익이 얼마 나옵니까? 임대 현황이 있는데 임대 수익은요?
임대 수익이요?
예.
저희가 임대 수익은 3억 1800만 원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익이요? 3억이 넘습니까?
이게 2021년 결산 기준으로 하면 3억 2000인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임대료 수입은 한 9700 그리고 관리비가 한 2억 1200 그리고 회의실 사용료가 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3억 2000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수입이요?
예.
거기에는 사업 외 수익이 포함된 겁니까?
임대 수익 부분에 이게 이제 들어 있는…….
재무제표가 다릅니다, 2021년 재무제표와 내용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할 테니까요.
주요성과 보면 아까 다들 말 나왔습니다. 우수 농산물식품은 전부 다 국제협력관실 사업 위임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의받아 가지고. 취업 알선 문제는 일자리경제본부 쪽에 나와 있는 사업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고유업무라고 보면 8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진원에서는 순전히 알선만 하는 겁니까? 추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 기금 같은 경우에 어떤 융자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저희는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서 추천해서 은행 쪽으로 넘기게 되면 은행에서 담보를…….
도 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도 기금 같은 경우 융자 이 부분도 저희가 추첨까지만 하고 융자 자체는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 기금도 은행에서 한다고요, 도 기금을요?
맞습니다.
올해 보면 8페이지 보면 도 기금 700억 원이고, 은행 협약에서 2700억 원, 버팀목 자금 1000억 원 해가지고 지금 4400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 기금 700억 원도 실제로 대출하는 것은 은행에서 하고 있다고요?
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건 은행에서 예치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게 은행한테…….
최종적으로 대출하는…….
창구는 은행입니다.
창구는 은행인데 그러면 선정하는 것은 도 기금도 은행에서 선정한다고요?
저희 쪽에서 선정해서 은행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 기금이나 이자보전 자금이나 다 저희 쪽에서 선정해서 은행으로 가고 있고요.
추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종 결정은 은행이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은행에서는 결정이라고 하면 결정인데 담보 부분 때문에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담보가 없으면 은행에서 조금 취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도 기금도 같은 구조입니까?
예.
이번에 고정금리 벤처기업은 1.5% 그리고 창업 이쪽은 3.3% 이게 작년보다 살짝 오른 거죠? 도 기금 관련 700억…….
조금 올랐습니다. 한 0.5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고정금리는 0.5% 포인트고 변동금리는 0.7% 올랐네요?
예.
아, 0.9% 올랐네요.
예, 0.9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추천하게 되는 경우에 대출까지 가는 비율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90% 이상 나오고요. 시설자금도 80% 이상 나오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시중금리, 그러니까 경기가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시설투자 업체들이 늘어서 70% 수준이었습니다.
평소에 좀 낮게 나온 겁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는 추천업무만 하는 거고 은행에서 사실 최종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저희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은행이 최종적으로 담보가 있어야 나가니까…….
보통 약 80% 정도, 추천 대비 대출되는 비율이 80% 정도 된다?
예, 80에서 85%…….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좀 추가적으로 다시 확인해가지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 준비를 위해 정회한 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3. 2023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현호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3.9% 감소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늘 일자리경제본부 업무보고가 도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김태균 부의장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현호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유현호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일자리경제본부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우리 본부의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최병남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오수미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인사)
김대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사)
간부들이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자리경제본부 일반현황 그리고 지난해 성과와 아쉬운 점, 올해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 관련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본부는 4과 16팀 1TF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5명에 현재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올해 우리 본부 예산 총액은 1538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성과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일자리 발굴부터 구인, 구직까지 취업 프로세스를 원스톱 체계로 일자리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실업 등 일자리 핵심지표를 전국 최상위권으로 유지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한전 KPS 등 지역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사업 참여를 유도했고, 256개의 신규 기업을 육성하는 등 각종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공공배달앱을 지난해 7월에 출시했고, 지역화폐 발행도 목표액으로 정책화폐까지 포함해서 1조 50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등 경영안정 대책을 적기에 추진했고, 창업 멘토링 기관인 전남으뜸창업 등을 통한 벤처창업 기반조성도 강화해 왔습니다.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에서 나아가 지역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중앙부처와 협업해서 지역 인력 공급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지 분야에서는 총 177개 사 10조 5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7425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역산업에 파급력이 큰 분야 신성장 산업 그리고 대규모 투자유치와 해외 첨단기업 투자유치 부분도 있었습니다.
6쪽 여건과 과제 부분입니다. 올해 상황은 3고가 지속되었지만 지금 환율 부분을 일정 정도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물경제 위축이 지속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지원 그리고 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유예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향상으로 업무 중점을 바꿔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 보급 그리고 지역화폐 카드·모바일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침체와 경제활동 재개가 동반되는 상황에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대면투자 활동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비전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업무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안정 및 활력 제고입니다. 올해 지역경제의 핵심 추진사항은 민생경제 안정화와 물가안정 대책발굴입니다.
민생경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별로 나누어서 정부 정책 방향을 반영한 종합적인 민생경제 안전망을 마련해가겠습니다.
물가관리는 지방 공공요금 6종 부분에서 동결하거나 또는 인상 시기를 하반기나 내년으로 유예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착한 가격 업소 등 공공요금 보조와 물품지원 확대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산업 여건과 인력 수에 맞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구하면서 950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원 종료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남도 조선업일자리 도약센터를 운영하고 조선업 및 농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입니다.
먼저 지역정착 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에 청년 유입을 지원하고 활력을 높이기 위해 7개의 지역주도형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도내 주력산업과 연계한 블루이코노미 청년 일자리 14개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갑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 청년 근로자 유출 방지를 위해 인건비 상향 등을 검토하고 기업 자부담률을 합리화하는 등 근로 여건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대학연계 취업·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취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을 위해 도내 대학교에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재학생의 직무능력교육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패키지, 고교졸업생이 취업과 학업을 병행 지원하는 선취업 후진학 과정 등을 통해 1300명의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취업상담 등 종합적인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3개 대학에서 운영 중인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를 6개 대학으로 전환 확대하고, 도 일자리종합복지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해 대학의 취업, 창업 지원 역량을 강화해가겠습니다.
15쪽, 신중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입니다.
신중년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퇴직 전문인력의 경험과 재능을 활용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260개의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취업 장려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중년 취업자와 고용기업에 일자리 장려금을 최대 10개월까지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기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1500개의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만들겠습니다.
16쪽, 으뜸일자리 창출 지원체계 고도화입니다.
먼저 도민 맞춤형 원스톱 일자리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지역 일자리 정보를 지리적으로 보여주는 지역 일자리 지도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서 데이터에 기반한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고 구직자들이 거주지에서 일자리 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2월 중에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라남도 일자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전남 일자리 통합정보망을 신규 구축해서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과 일자리 우수기업 33개 사를 선정해서 근로자 복지후생비와 고용환경 개선금을 지원합니다.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한국폴리텍 나주 전력기술교육원 건립도 2025년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생태계 확충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강화 부분입니다. 도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 확대를 위해서 사회적경제에 관한 교육을 확대하고 우수기업 홍보를 지속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동가 양성을 지원하고 창업기반 프로그램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재정지원입니다. 올해 사회적기업 60개 사와 마을기업 62개 사를 신규 육성하겠습니다. 맞춤형 컨설팅과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인구감소 지역 내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확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 및 민간 판로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판매장 간 협업을 강화하고 상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 판로지원 사업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해서 판로 확대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공공구매 공시제 운영 내실화로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21쪽,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 조성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감 제고를 위해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을 추진해가겠습니다.
120개소의 마을공동체에 대해 씨앗, 새싹, 열매 등 단계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적으로 서로 돌보며 챙기는 돌봄 공동체를 육성해가겠습니다.
22쪽, 중소기업 및 벤처창업 성장지원입니다.
먼저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및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스마트공장 보급은 210억 원 61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적 고도화 위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제조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남형 20개 사 그리고 글로벌 27개 사를 선정해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24쪽, 벤처·창업 기반조성 및 성장지원입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예비·초기 창업 패키지 9개소와 창업중심대학 2개소 등 중기부 공모사업에 집중해서 MZ세대 맞춤형 창업 생태계를 확충하겠습니다.
창업지원 종합 플랫폼을 운영하여 1200회의 멘토링을 지원하고, 메이커스페이스 10개소를 활성화해서 기술창업 허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약 6600억 원 자금을 신용보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자지원 및 보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약 5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마케팅 지원으로 600개소의 판로 확대를 돕고 소비, 유통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서 2000개소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보증 등에 12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제도에도 6250명의 신규가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행복 지역화폐 발행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입니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은 일단은 국비 부분이 지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지역별 분배 부분은 아직 확정되어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일반발행을 이러한 상황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조 원 규모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용자 편의 증진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서 광역 플랫폼 구축 등 시스템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공간으로 변모하도록 시설 현대화 및 이용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목포 청호시장 등 18개소 100억 원을 투입해서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통시장 115개소 7109개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공제 가입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를 육성하고 관광 자원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우수인력 확보 및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입니다.
제조업, 농어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거주를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노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근로자 권익과 건강증진을 위한 노동권익센터와 근로자건강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28쪽, 첨단·전략산업 30조 원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먼저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도 실·국·원 및 시군과 협업해서 산업별 잠재적 투자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기업 수요에 맞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상담 IR 및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종료됨에 따라서 대면 위주로 전략을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첨단기업 유치입니다.
도내 산업단지별로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동부권은 여수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수소 공유망 구축 그리고 글로벌 수소기업 유치 그리고 목포 신항만 배후단지 및 화원산단의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 이것들을 위해서 먼저 앵커기업 유치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집적화 단지와 연계한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유치하는 등 산업별 외투기업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 활용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확대된 투자기업 보조금 제도에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업유치에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투자를 실현한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전담공무원제 그리고 투자기업 사후관리 시스템의 내실화 및 온·오프라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부분입니다.
해양 친수공간은 2025년 개장을 목표로 해수풀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관광테마시설은 경호초 하수처리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2024년 2월까지 이전공사를 완료한 후에 주요시설인 메인 호텔 등이 착공토록 그렇게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생활숙박시설 부분은 여건을 봐가면서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2쪽 경도 진입도로 건설 부분입니다. 지금 지역 민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해결에 집중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올해 5월 착공을 목표로 민원의 완벽한 마무리 그리고 토지 수용권 확보 등을 위한 해당 부지에 대한 계획반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5월까지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일자리경제본부 모든 구성원들은 좋은 일자리, 세계로 향해 뛰는 전남경제를 위해 미리 계획을 짜서 대비하는 교토삼굴 사굴의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내가 하나 물어보고요. 여수 경도하고 경도 진입도로라든가 이건, 광양 세풍산단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직접 시공을 합니까?
경도 진입로는 턴키, 광양청이 주관 기관이고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다 감독하고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와 있어요? 누가 나와 있습니까?
(전략산업부장 김영철 집행부석에서,
전략산업부장 김영철입니다.)
이따 질의할 것이 있어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1월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이라서 별 답변하거나 뭐 어려운 건 크게 없을 겁니다. 파악은 다 됐죠?
제가 경제부서는 많이 했지만 그래도 7년 만에 본청에서는 들어왔더라고요.
그런가요. 지금 제가 도의회에서 경제 쪽으로 해서 특위를 하나 맡고 있는 거 아시죠, 민생경제살리기특위? 지금 그 민생경제살리기특위가 우리 도의회에 6개 상임위가 있는데 거기의 부위원장들을 주축으로 해서 특위 위원장까지 1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후반기에 7월에 이 부분 특위가 가동돼서 지금 벌써 이제 한 8개월째 들어갔어요.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8개월째 들어갔는데 간담회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했는데 집행부가 거기에서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특위는 1년이에요, 연장을 6개월 단위로 한 번뿐이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많은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고 협의된 사항을 했는데 제일 주축 부서가 지금 일자리본부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 누구도 그 대안 나왔던 걸 가지고 설명을 하거나 민생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없어.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지사님이 주재를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자진해서 공무원들 얼마 안 가서 부리나케 그냥 방에 들락날락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의회는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8개월이 됐는데 지금 본부장이나 누구도 저한테 와서 “대안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구차하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민생경제 살리기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책 방향을 이렇게 해서 전라남도 민생경제 살리기에 더 매진하겠다, 그 대안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오전에 여러 위원님끼리 이야기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 출연금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도에서 출연금은 항시 주거든. 시군에 출연금 미납이 항시 발생해요.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질타를 해서 시군에다 이야기해서 받아 줘야 돼요.
지금 꽤 많은, 특히나 시 단위가 다 미납돼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보면 이걸 미납된 부분을 미납된 만큼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인센티브가 대출을 주는 데 적용을 하게 되면 애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건 조기에 2월 중에 해서 1차 추경에 시군에서 반영돼서 다 완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페널티는 도에서 주세요.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페널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안 하면 페널티를 어떻게 주겠다 해서 강력하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출연금 1억이면 몇 명한테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그마치 몇십억, 100억 가까이 지금 미납이 됐어요. 꽤 많은 금액이 미납됐기 때문에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은 개개인 위원들이 정책 제안을 많이 합니다. 정책 제안을 많이 하게 되면 그때그때 “예, 알았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 뒤에는 메아리가 없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보다도 실국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정책팀장들, 팀장들이 이 부분을 잘 서포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무슨 대답을 해 줘야 돼요. 여기 우리가 뭐 업무보고나 행감 할 때는 “예,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 그 뒤에는 메아리가 없어요. 그래야만 새로운 정책 대안이랄지 제안이 새롭게 새롭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 아까 여러 가지 일자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본부가 일자리본부죠. 그런데 에너지산업국인가요, 녹에연이요? 거기에 최근 보니까 거점별로 테크노파크는 동부권, 서부권은 녹에연, 그다음에 중부권은 바이오생물산업진흥원 거기에서 지금 일자리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자리 예산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감당을 못해서 3개 권역으로 이렇게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빨리 일자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일자리 재단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보 상태가 아니고 더 이상하게 흘러가 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녹에연에서 테크노파크와 바이오산업진흥원 것을 도맡아서 통합적으로 한다 그러대요.
그런데 일자리본부 산하에, 출연기관도 아니고 에너지산업국 산하에서 그걸 일자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나 참 참담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일자리재단이 있는 데가 4군데가 있어요. 강원도 일자리재단, 광주 상생일자리재단, 경기도 일자리재단, 울산 일자리재단 이 4개가 있고, 충남에는 충남 일자리진흥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있어요. 17개 시도에서 현재 5군데가 일자리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매번 외치면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매번 외치는데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진흥원이고, 테크노파크하고,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연구기관이지 거기가 일자리 알선해 주고 일자리 만들어 주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당장에라도 그 부분을 전부 일자리본부 산하로 들어와서 일자리재단을 만들든지 어쩌든지 간에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지금 일자리 업무가 우리 도의 부서로서 만들어진 게 제 기억에 2014년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전 정부 들어서면서 일자리 사업이 많이 늘어났고 사실 공무원 조직에서도 일자리 할 부서가 소규모인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위탁할 기관들도 제대로 정리 안 된 상황이었는데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세 군데에서 하면서 TP가 총괄하는 기능이었고, 그다음에 중부권, 서부권에서는 녹에연에서 했는데 아무래도 녹에연이 목포에 있으면서 원래 연구기관은 맞지만 전망 부분에서 계속 논란됐던 부분이 진흥 기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녹에연도 그런 일을 하고 싶었고 또 상당히 그 과정에서 업무에 대해서 노하우가 축적된 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 때문에 일자리재단 부분이 검토가 됐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검토 과정에서 재단을 만든 곳도 있고, 또 현재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일자리진흥원 같은 진흥 기관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서 가는 쪽으로 검토하는 지역도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일자리진흥원으로 그 부분을 총괄하자 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에 1개 부를 신설하고 지금 그 업무 부분을 이제 안착화시키고 있는 과정으로 들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안착화시키고 기능을 확대시킨다면 그다음에 이제 별도의 재단으로 뗄 수 있을 만큼 여기에서 미리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미 작년에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더 큰 방향에 대해서…….
잠깐만요. 내가 말을 끊어야 되는데, 오전에 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래서 내가 확인을 했어요. 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 기능이 오로지 알선에 대한, 취업 알선하려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그럽니까? 진흥원에서는 알선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공고를 띄워 주세요, 그러면 띄워줘 놓고 취업 몇 명 됐어요. 내가 아까 오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지금 일자리에 대한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이 중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흥원에서는 아예 전체적인 것만 5인 이하·이상, 100인 이상·이하, 1000명 이상·이하, 그다음에 급여가 월 얼마 이상 세분화된 게 하나도 없고 통으로 관리해요. 그게 어떻게 일자리 기능인가? 그건 아무나, 한 사람 담당자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지금 거기에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집행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녹에연에서 돈을 집행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고, 이게 또 문재인 정부가 나오는데 강원도 일자리재단이 그래서 2020년에 설립이 됐어요, 한참 쏟아질 때. 그다음에 광주도 재작년 2021년에 됐고, 울산도 2020년에 됐어요. 내가 요구할 때도 이 시점보다 앞이에요. 앞에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내가 숙제를 줄 테니까 일자리재단이 됐든 어떤 게 됐든 컨트롤타워를 해서 통합적인 일자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하면서 의견 구하면서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안 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찾아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중소기업 및 벤처·창업 성장지원 했는데,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기업 생산성 제고,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및 벤처창업과로 가야 됩니까? 아니죠?
예.
대기업이 중소벤처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내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해요. 대기업이 왜 중소벤처과로 가 있는가 그것도 좀 시정해야 될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고 관련 올해 1월 17일 전남매일 보도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모두가 한 815개 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했네요, 스마트.
그러나 전남도 자체 결과는 815개 중 687곳이 기초 단계이고 머무르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고도화 단계에 이르는 곳은 128개고.
예.
더불어 스마트공장 설비를 갖추고 이를 운영할 인력이 없는 것도 아시죠?
예.
그리고 또한 작년 10월 KBS 보도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 스마트공장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업무자료를 보니까 올해 고도화 사업 지원 기업 목표가 50개로 잡혀 있는데 고도화 기업 목표를 상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님 말씀에 그 방향 부분에서 동의드리고요. 그리고 숫자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스마트 운영하는 전문인력도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예.
그것도 충분히 더 집중해서 양성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여수국가산단 스마트공장 보급률도 최하위인데 향후에 어느 정도 보급률을 향상시킬 계획이 있는가 그것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단은 스마트공장 관련된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수요 요구가 나오면 다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만들어서라도.
그동안 이제 약점 부분이 저희가 좀 더 많이 기업들이 신청하게끔 하지 못했었던 부분도 있지만 또 이면에는 우리 지역 기업들이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들의 특성 부분이 이 부분이 좀 약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벌써 정부는 기초에서 고도화 쪽으로 지금 전환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기초 부분은 정부는 앞으로 줄여나갈 건데 저희 도에서는 기초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도비로라도 부족한 기초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을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인력을 많이 교육시키고 양성시켜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공장 자꾸 이야기하지만 정부에서 이야기하니까 그거 따라가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걸 하게 되면 전문인력을 양성해 놓고 따라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하라 그러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하는데 그거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육 부분에 저희가 약하다고 한다면 스마트공장 부분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보든지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시고요.
또 2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노동 문제도 보니까 중소벤처기업과에 있네요. 이게 노동을 아예 중소기업 수준으로 봐 버리는데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참 이 노동 관련 노사 관계 관련된 팀이 어느 과에 있는지 부분이 저희 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제일 애매하죠?
예,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자리본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경제본부 과 과제에 넣든가 그것도 좀 애매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너무 이것 중소벤처과에다 넣는다는 것 자체가 남들이 봤을 때도 좀 우습게 생각…….
제 기억에는 경제총괄과로 갔다가 중소기업과로 갔다가 양쪽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한번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조직개편 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중소벤처과에 가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요, 모양도 안 맞고. 그와 관련돼서 내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근로자 권익증진을 위한 노동센터와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업무보고 보니까 작년 7월 업무보고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장들이 다양한 지도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없어요. 지난번에 벤처과에서 산업안전지킴이를 19명 위촉한 거 아시죠?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산업안전지킴이가 공공사업장, 공공기관에 위촉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영세 사업장에 위촉을 해야지 맞는데 우리 자료가 2023년도 1월 3일 경향신문 보면 전남도 안전지킴이 실효성 의문을 제기한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나도 이걸 쭉 둘러봤는데 이런 안전지킴이가 실질적으로 공공기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자체 내에. 그런데 영세 민간 사업장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 사업을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로 도입되는 부분이고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불충분하긴 한데 그렇지만 먼저 지금 안전지킴이를 도입을 한 거 같습니다.
지금 저도 12명으로 들었습니다만 어느 방법이 더 좋을 것인지 부분은 제가 알기로 최병용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산업이나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아시고 계시는 걸로 알아서 자문 구해 가면서 방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킴이 할 때도 저한테 잠깐 와서 여쭤보길래 나는 가능하다면 공공기관보다 민간기업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데 단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아요. 왜 그러냐면 민간기업에 자꾸 하다 보면 자기들이 어떤 터치를 받는다고, 감시를 받는다고 싫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준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안전지킴이 할 때 제대로 하려면 준사법권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도민안전실에서 갖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걸 주면서도 그걸 실효성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근로자 안전이라든지 안전지킴이 이 관련된 부분이 작년과 올해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바라보는 데 시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법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 부분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숫자를 늘리고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지만 올해 이태원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적 근거가 조례라든지 이런 데에 명시했는데 사실은 법에 근거가 없는데 조례에는 의무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지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준사법권이라도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하게끔 해 줘라, 도민안전실과 같이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지킴이가 그냥 지나가는, 스쳐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적하고 만일에 다음에 안 됐을 때는 업무정지를 한 달 아니죠. 하루라도 이틀 주게끔 하는 역할을 줘야지 안 그러면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 할 때는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 주시라는 겁니다.
상의 올리면서 그 플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내가 자꾸 안전에 관련된 걸 이야기하냐면 안전사고 나서 돌아가시면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한 가정이 파괴됩니다.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에 관련된 거는 내가 누구보다도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사고 나도 나는 별로 중요시 안 해요. 단, 안전사고만 내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안전지킴이도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26페이지, 칭찬 먼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전남행복 지역화폐에 대해서 전통시장 지금 저희 지역도 보면 시설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쇼핑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매우 보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공연을 하고 이런 행사가 추진된다고 하는데 우리 전라도에는 이런 전통시장이 몇 곳이나 있나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들어 보겠습니다.
115개입니다.
저도 생각했을 때 100개는 넘을 거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역시 100개 이상이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연내 50회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확대가 되면 전통시장에 활력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 확보나 이런 데에서 더 확보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시장에 사이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인데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크게 중기부에서 해서 새로 만드는 사업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올해 추가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부 사업 중에서 공모형으로 한 3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추가로 새로 금년 중에 시장이라든지 소상권 부분에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금 기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견도 좀 들어 가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왕이면 도내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다 한 번씩은 이런 공연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게끔 어떠한 사업이든 연결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도내에 있는 예술인도 공연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확대가 되고 이것 또한 일자리 창출과 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2년 사업 맞죠?
예.
2년 사업이고 녹에연에서 보고받은 내용하고는 조금 여기하고 다른 사업 같은데요. 총참여 인원, 그러니까 희망했던 인원은 한 얼마 정도 되고, 근무 2년 동안 한 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정착 인원은 이 사업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파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부분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있습니다. 사업들이 2018년에 전 정부 들어서면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브랜드 사업을 걸었었는데 저희는 대표적으로 마을로, 내일로를 걸었는데 마을로, 내일로가 2년, 3년 하면서 줄어들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고 이러면서 왔는데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18개인가 되고요.
올해 신규 새 사업 유형으로 신청하려고 한 게 7개가 있는데 이게 좀 내용이 많아서 별도로 자료를 정리를 해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묻고자 한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도에서 주관하는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성이 있었고 또 이렇게 2년 동안 근무한 친구들은 약 80% 됐고 또 정착률 또한 50∼60%로 정착률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아주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청년이 유출되는 시기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인데 고등학생 취업은 이 사업을 통해서 취업을 잘 시켜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특히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병역특례 이렇게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꺼려 하고 일자리 사업에서는 2년 동안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페널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이 있고 외부로 취업이 되고 또 취업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활용도가 청년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췄나 이런 의구심을 들게 했습니다.
중간에 군대를 가더라도 이 사업에서 다른 학생, 친구가 연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오히려 2배의 효과, 만약에 이 친구 1년 받고 군대 가서 어쩔 수 없으면 다른 친구를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더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이걸 성과제로 보다 보니까 도에서 판단하기에 그러기 때문에 좀 약간 현실성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현실성 있게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설계했을 때 타깃 층을 설정하면서 나온 부분에서 차이 부분이 있는데 왜 그랬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별도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산업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학교까지 연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 대기업도 가까이에서 보면 포스코도 지금은 더 좋은 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실태입니다.
지금 기업과 학교가 같이 공존하지 않으면 지역이 상생할 수 없기 때문에 꼭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 그렇게 해서 지역 맞춤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학교 연계 취업·창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교육비가 아닌 일자리 사업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또 대학생도 역시 취업했을 때 일자리 사업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청년이 정착할 수 있고 전남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의 50%가 취업이 되면 외부로 50% 빠져나갑니다. 그 부분 꼭 유념하시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게끔 각별히 여기 계신 분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도 진입도로하고 해양관광단지 이 문제를 왜 일자리에서 이 업무를 보죠?
지금 경자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투자유치과입니다.
그러면 업무로 본다면 건설국이나 그런 데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개별적인 업무로 나누면 위임한 기관이 하기는 하기는 하겠지만 일괄적으로 경자청이 만들어지면서 넘겼기 때문에 총괄적인 관리 기능은 우리 투자유치과가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업무 위임된 것은 그 과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기관 관리.
예.
위원장님,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셔놓으니까, 물론 이 업무를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경자청에서 오신 부장님 발언대로 좀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청 아까 전략부장님이셨어요? 전략부에서 하는 게 뭐예요?
(전략산업부장 김영철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투자유치인데요. 오늘 개발부장 송광민 부장이 이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발언대로 나와서 이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청 전략산업부장 김영철입니다.
부장님, 업무보고에 올라왔으면 이 업무가 책임질 수 있는 부서의 책임자가 와야지 지금 부서가 아닌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답변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는 한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도 진입도로 건설 관련입니다. 여수시의회에서 예산이 부결됐던 것을 그렇게 어렵게 하자 해서 설득하고 수많은 욕을 얻어먹으면서 우리 유연호 본부장께서도 그때 당시 본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급하다 급하다 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수시의회를 설득하고 해서 통과를 시켜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전혀 진척이 없어요. 여기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죠?
지금 이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차례 거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촌계하고의 민원 해결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어촌계?
예.
어디 어촌계요?
거기 사업장을 변경한 이후에 거기 신월…….
지금 구역청에서 오신 부장님께서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더 잘 압니까?
제가, 마이크 좀 꺼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께서 진짜 그 부분 가지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2개 어촌계 관련입니다. 국동항 진입로 부분에 신월 어촌계 부분에서 세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부잔교를 이설해주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난주하고 지난주 사이에 업체하고 마을하고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그 업체에서 시공사에서 이설을 해 주기로 했고요. 추가로 소형 부잔교를 요구했는데 이건 도의 해수국에서 신설 부잔교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도에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마을발전기금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이 신월 어촌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쪽에서 의견이 합쳐진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경도 어촌 쪽인데 야도에 지금 공사구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치구간인데 거기도 세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해안도로를 좀 해주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시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사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여수시에서 숙원사업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방파제 요구가 있는데 이건 주민들 요구가 현실성이 없다. 여수시도 그렇고 환경 관련된 부서도 그렇고 여수 해양수산청도 그렇고 이건 필요하지 않은 거고 오히려 물 흐름만 방해한다 해서 다른 얘기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이것도 마을발전기금 관련된 부분인데 마을 측에서 의사를 전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는 안 됐지만.
그래서 이게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을 쪽에서도 1, 2주 내에 정리하자는 의사는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민원 부분이 정리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점 추진사항에 보면 실시계획에 관계기관 8개 기관 30건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디 기관이며…….
지금 착공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난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는데 딱 하나가 걸렸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어차피 진입로 아래, 국동 쪽에 진입로 아래 부분에 다리가 지나가게 되면 밑에 영향 받는 부분을 수용하게 되는 부분은 경자구역으로 편입하는 게 이후에 관리하기 좋을 것이다는 의견이 와가지고 그러면 경자청에서 경자구역 구역변경 소규모 사안으로 구역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마무리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외 관련 기관들은 다 지금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관계기관 8개라는 곳은 어촌계를 위시한 이런 기관들입니까?
그건 관계기관이 아니고요. 어촌계는 아니고 어촌계의 민원 때문에 여수 수산해양청에서 관계기관 협의 부분을 좀 딜레이시킨 겁니다.
그러면 8개 기관 중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만 지금 답변이 안 왔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업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내부 정리가 됐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게 어차피 수용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경자구역 편입을 하면 수용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밑에 다리, 그 무슨 업체죠?
수리조선 거기 나가기로 한 것 합의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합의됐나요?
예, 거기는 다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사에서 교량상판 사전 제작 등을 통해 공기 단축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상판 미리 제작을 해 놓고 바로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외의 것만 그것만 정리가 되면 바로 교량 설치하는 데에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최근 2, 3주 사이에 민원 부분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어업권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 지역구라서, 아마 또 다른 얘기들이 지금 자꾸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오늘 책임 있는 분이 나오셔야지 관계기관에 책임도 없는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 항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광양구역청에서 담당 과장하고…….
잠깐만요. 우리 광양청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직제가? 청장 그 밑에 또 누구 있어요?
양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이 어떤 분이 책임자예요? 책임 본부장…….
이 부분은 행정개발본부장입니다.
행정개발본부장 참석하라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해서 앞으로 계속 우리 위원회 열리면 참석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세요. 두 번째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신 생활형 숙박시설로 호텔 부분은 그걸 추진했었던 GRD가 해산이 됐습니다, 현대하고 호반이 나가면서요.
그리고 이제 PF 부분이 지금 금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이 하반기로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시행사 정리 부분이 있고 해서요.
그래서 우선 하고 있는 것은 해양친수공간 부분이 설계 마무리되면 하반기에는 그거라도 먼저 착공을 하도록 하고요. 학교 이전 부분이 막혀 있었는데 지금 지난주, 이번 주에 교육청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정화조 시설이 합의가 됐어요?
예, 조건부로 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별도로 완벽하게 오폐수장을 하라고 한 부분을 좀 물러서서 지금 있는 골프장 오폐수 시설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부분은 계획대로 여수시의 신월 오폐수 처리장으로 빼내는데 다리에 연결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안에 조건부를 걸어 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청이 심각성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빨리 진행을 하면 되는데 우리 청이 지금 너무 느슨해요. 교육청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청이 나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청은 뒤로 숨어버리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1월 달에 교육청하고 TF를 만들어가지고 도에서 직접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호반이나 현대가 빠져나가버렸기 때문에 이 해양관광단지 조성, 레지던스 건설 문제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대, 호반이 나가는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좌초된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인 것은 지금 PF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 대규모 사업에서는 대한민국의 제가 보기엔 거의 모든 업체들이 잠시 1년 정도는 금리 때문에 좀 딜레이를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도 그 차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생숙(생활형 숙박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안 부분이 지금 1안, 2안 이렇게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것이고 PF에서 지금 금리 부분이 문제인 것이지 현대, 호반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정위 부분 결론이 났어야 됐는데 공정위 부분 결론도 지난주에 무혐의로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대, 호반이 있었어도 공사 착공이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결될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닥이 쳐져 가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시간을 제가 많이 사용했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요. 별도로 이 부분은 해양관광단지나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율촌산단 제1산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업무로 봐서는 전략산업국의 업무라고 그러던데 거기에서 율촌산단 같은 인허가 부분이나 이런 것을 질의하려면 우리 여기로 해야 돼요, 아니면 전략산업국으로 가야 돼요?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에 제 판단에 아마 산단 관리계획과 관계된 부분이 있어서 전략산업국 기반산업과에 산단관리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께서 여수 경도 진입도로 건설에 질의기 때문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은 답하시고 모르시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 사업은 미래에셋이 인수해가지고…….
여수 경도 진입도로 공사.
경도 진입도로 공사가…….
여기 써져 있네, 2020년 몇 월부터 2023년 몇 월까지인가.
원래 준공이 그렇습니다.
몇 월까지예요?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
예.
준공이 되나요, 이때까지?
지금 한 1년 정도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사 중지는 아닙니까, 그러면? 중지 상황이에요? 상판 제작하고 있다더만, 아까?
아닙니다. 공사 중지가 아니고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계속 지금 교량상 판을 제작하기 때문에 공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1188억 원에 턴키로 했죠, 입찰을?
예.
턴키 할 때 얼마 입찰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턴키 입찰 금액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체 공사금액 얼마였어요?
턴키이기 때문에 일괄로 해가지고 이 금액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공사 그것은 없나요, 설계변경?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턴키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올해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장이 단가가 재료비 부분이 올라가면서 그 부분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1188억 원에 준공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아니라 ES를 봐주고 뭐 하다 보면, 턴키도 ES랑 봐준가요, 물가변동률?
예.
그러면 금액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리고 컨소시엄이 어디 어디예요?
남양건설 컨소시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하고, 남양 혼자 했어요? 설계사나 공법사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광양청에서 그런 것 하나도 자료가 없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런 다리 보상이라든가 어업권 피해가 있는 데는 어업권 피해조사를 합니다. 어업권 피해조사를 했나요?
그것은 시행사에서 다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해가지고 결과 나왔어요?
예, 그래서 민원 협상에 들어간 겁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수용을 못 한가요?
거의 지금 해결이 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하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책임 있는 분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광양경자청에서 행정개발본부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양청에 보니까 우리가 42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럽니까?
예.
이 지원금액은 뭐예요, 정확하게? 그냥 주는 겁니까?
광양경자청이…….
잠깐만,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알아서 쓰라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예요?
운영 인건비입니다. 운영하고 거기 계약직 직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어디다 쓰는가 내용도 저한테 보고해주고요. 계속 돈이 다 들어갑니다. 국비 하는데 또 여기도 58억 원 지원해주고, 개설사업에. 세풍산단도 해주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일자리본부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에서 그냥 아무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보고만 받고 있나요?
아닙니다. 경자청이 저희한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될 사항들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 책임이 있잖아요.
예.
돈을 주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 할 때 책임질 수 있는 분을 꼭 배석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인구청년지원관으로 계실 때 보고 거의 3, 4년 만에 다시 보네요.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일자리 총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해야 할 역할을 다른 데에 이렇게 녹에연 어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제가 너무 생뚱맞다고 지적한 부분이 녹에연에서 왜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이랄지 마을 플러스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17쪽을 보면 지금 나주 전력기술교육원 건립을 국비, 시비, 시도비 해가지고 나주 빛가람동에 354억 원으로 나주 전력기술교육원을 건립을 하네요. 에너지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 한국폴리텍대학을 하고 해서 나주 전력기술원 교육원을 건립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이야말로 에너지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서 녹에연에서 이런 사업을 위탁 받아서 해야 맞지 마을플러스 사업이나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 이런 게 녹에연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처음에 일자리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됐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믿고 맡길 만한 기관이 저희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라든지 이런 사업에 프로젝트들을 해 본 기관들한테 맡겼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의장님도 지적하고 하셨는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 이런 부분들이 모아져서 안착화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반드시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15쪽을 한번 보시면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업무 개요에서 보면 신중년의 소득 보전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이 414명 그리고 도내에 거주하는 신중년 소득 보전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일자리사업 414명을 모집을 하는데 도내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인 사람, 이것이 65세로 이렇게 나이를 제한한 것은 권익위에서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신중년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65세로 이렇게 나이 연령 제한하는 것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없애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위원님께서 권익위 그 부분을 저희한테 가르쳐주셔서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우리 도의 신중년 일자리 지원 관련되어가지고 신중년 개념을 우리 도 조례에는 이렇게 해 놨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부분하고 규정 부분하고에서…….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은 국가권익위에서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없애야 맞습니다. 삭제해야 맞겠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바로 개정을 하셔요. 제가 개정안을 낼게요.
그다음에 거기를 쭉 보면 경력형 일자리 37개 사업 해서 41억 원 260명, 희망장려금 최대 8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84명, 취업 역량 강화 신중년 구직활동 등 취업 연계 지원에 70명, 또 관광자원 활동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에 1471명 이렇게 사업개요에서 나오는 이 숫자가 이게 고정된 숫자인가요?
일단 이제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수요조사 결과로 나온 걸 갖고 잡은 겁니다.
그러면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일단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군에나 또 요구가 있다면 가능하다라면 추경에서 추가 반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보조금을 내려주고 관리하는 성격이죠?
예. 일부 그런 사업도 있고 시군에서 사업유형을 개발해가지고 올라오면 받아주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또 사업보조금을 받는 시군, 또 실시기업 이런 데 역할하고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우리 도에서는 총괄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안을 짜가지고 시군에서 공모형으로 내놓으면 시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도에 요청을 하면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들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하에서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은 기업들에게 주고 또 일을 하게 되는 근로자에게 주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주고 이런 기본 골격은 그런 골격인데 거기에 아이템이나 이런 것은 시군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관에 위탁을 준다면 기관에서 발굴한 부분 가지고 정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시군에서 실시기업에 대한 구인구직 정보제공이랄지 사업 안내랄지 그런 것은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시군에서 잘 알고 있는 부분에서 부서들에서 이 부분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도비만 내려주고 시군에다가 일괄 사업을 설정을 해서 올라오면 거기에서 맞으면 시군에 내려보내주는 거기까지만 우리 전라남도에서 하고 나머지 홍보랄지 이런 것은 다 시군에서 알아서 한다, 이 말씀…….
해당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하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한 것은 통계가 나온 것 있는가요?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별도로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국비를 교부를 받고 시군에 보조금을 내려주고 결과보고서를 받잖아요.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는가요?
이것들은 다음 연도 사업 선정할 때 전년도 것을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요.
내가 왜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거 홍보 차원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22개 시군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은 12개밖에 안 되고 10개의 시군은 참여조차도 안 해요. 그러면 10개의 시군은 왜 참여를 안 합니까?
일단은 도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사업들이 다 모든 시군에서 되기를 사실은 원하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 안 오는 부분은 또 저는 시군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시군에서도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보면 정말 12개 시군에서 우리 장흥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나 예산이 적어요. 너무 너무 조금 내려가는데 그것이라도 12개 시군에 들어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말 10개의 시군이 시 단위도 나주 같은 데도 빠져있고 이거는 정말 순천, 나주 이런 데도 빠져있고 그래서 이런 신중년 일자리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소통을 해서 신중년이 생계안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군에 우리 전라남도가 나서서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금년도에는 이렇게 완전히 숫자가 이 사업이 정해졌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러면 나머지 10개의 시군 사업 참여는 2024년도에나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일단 이건 국비매칭 사업 부분이라서 일단은 도에서 이걸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라남도가, 일자리경제과장이 이거 책임져야 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새로 오셨제? 그것 명심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 김선주 과장님이셔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주 집행부석에서,
예.)
과장님이 이거 책임지고 달성하도록 하세요. 22개 시군이 다 참석을 하게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이것 소통 부족이잖아요. 10개의 시군에서 왜 이것 신청을 안 합니까?
하여튼 지적사항은 반드시 이걸 우리가 또 행감에서 다시 한번 짚을 테니까 지적사항은 반드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평소 국장님 업무능력이라든가 꼼꼼하신 성격 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본부장 역할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잘 수행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크게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차라리 일자리 전반에 걸친 그런 부분을 국장님과 한번 대화를 간단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본부장님 새로 오실 때마다 제가 여쭙는 질문인데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죠?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예.
일자리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고 대체 어떤 현상입니까?
과거에는 미스매치라고 했지만 저는 지금 그건 미스매치보다 더 큰…….
양극화죠?
예.
사회 양극화…….
예, 극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균형, 임금격차 등등등 모든 걸 포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선봉에 본부장님이 계시는 것이고요.
예.
책임이 막중하시다 생각하시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계속 보면 취업,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또 구인과 구직자를 매칭을 해주고 이런 사업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양극화, 임금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은 하나도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나광국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사실은 양극화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버리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흔히 선생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자는 놈 자게 그대로 둬라! 다 판·검사 되면 누가 일하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말씀도 기억이 얼핏 납니다. 물론 비견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 정부에서는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 지역주도형 청년사업이 그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이 정부에서는 그 사업이 거의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거의 없어질 것 같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산업들입니다. 태양광, 풍력 그리고 조선업체 등에서는 역대 최고 수주를 달성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 거기에 맞는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또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잖습니까? 우리 일자리본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2600억인가…….
그 정도 되죠?
예.
차라리 그 2600억을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쏟아붓는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아주.
그렇게 되면 또 그럴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올해 안으로 검증을 해 보겠지만 여태까지 일자리본부 및 창업·취업을 장려하는 부서에서 했던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 지속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분석도 제가 꼭 해 보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업·창업 프로그램 지원사업들의 성과에 대해서?
사실 잘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잘 안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은 취업·창업 부분에서 실적이 다른 지역보다는 잘 나올 수 있는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예.
대부분 지원되는 보조금이라고 그럴까요? 기간 끝나면 전부 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지속되고 있죠?
예.
수치에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데 우리 본부에서 여태까지 내놓은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올해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한 맥락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물론 일자리본부 혼자 움직인다고 해서 그 양극화 현상 이것이 지금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신다거나 아니면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누군가는 한번 노력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사님도 마찬가지시고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이고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향후 10년, 20년 뒤에 우리 지역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너무 어려운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혀 쌩뚱맞지 않잖아요?
예, 누구나 다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자리본부장이시기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본부장님 환영드립니다. 또 김선주 과장님, 김대인 과장님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저도 일자리본부가 실제로 우리 지방정부, 우리 삶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 내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이고 또 여러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특히나 저는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나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나 사회적경제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또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육성하고 후에 사후적 관리는 또 지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으로 오셨으니까 실제로 육성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하고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육성하면서 문제는 첫 번째로 도덕적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떤 도덕적 위험이 있는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실제로 마을기업은 거의 1인 기업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도덕적 위험을 판단하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 안에 물론 기업형태는 좀 다르겠지만 거의 1인 기업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아직 위험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지속 가능성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면밀히 판단하고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이고 다음 자리에서는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 기업이 얼마나 존속하고 있는지 얼마를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때 한번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 지원 확대 그래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까, 녹색나눔?
예.
성과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제가 수치를 봤습니다.
지금 수행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리얼커머스입니다.
리얼커머스에서, 지금 우리 전라남도내에 온라인 쇼핑몰을 거의 리얼커머스에서 많이 하고 있죠?
예.
남도장터도 하고 있습니까? 리얼커머스에서 거의 하고 있죠?
예.
여기는 성과를 거의 못 내고 있죠?
예, 이 사회적경제 쇼핑몰 녹색나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성과를 낼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뒤에 과장님 뭔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온라인에서도 성과를 못 내고 있고 오프라인도 우리 전시판매장 3개가 있죠?
예.
그 수행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거기는 성과가 있습니까?
제가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오프라인은 그래도 조금 더 판매량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우리가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는데,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만 지원해 놓고 사후관리도 안 되고 있고 제품판로지원, 온라인, 오프라인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어요. 그건 형식만 갖추고 있는 거죠, 실질은 성과도 없이.
예.
제 생각에는 지방정부가 할 일 중에 우리 도민의 삶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 일자리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인데 사회적기업에 관해서는 형식만 갖추고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거나 실제적으로 내실이 있거나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저도 어제 잠깐 이 내용 부분 처음 봤었는데요. 근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추구하는 이념 부분에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처럼 지원대상으로 놓고 볼 것인가 또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해 오는데 동등하게 했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다른 방향으로 왔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건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의식도 중요하지만 단체장의 의지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슈를 어떻게 끌고 가냐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또 의지가 있으시니까 단체장의 의지를 끌어내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뭔가 이 부분의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는 제가 사무감사 때도 또 예산 할 때도,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으뜸마을 사업하고 통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는데 추진계획이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부서 간에도 얘기를 나누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만 어제 간략하게 들었는데요.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으뜸마을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부분하고는 방향 부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또…….
결론을 말씀하십시오. 결론은 각자 하기로 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행정기관하고 개인, 만약에 이게 개인 기업이다 성과 중심이다 그다음에 이게 행정기관 중심이 아니고 주민 중심이고 시민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통합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행정기관 논리죠, 일 중심의 논리고.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고려해보고 생각해보면 이것은 당연히 한 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행정낭비이고 전라남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단체장이 무슨 성과를,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행정기관 생각하고 실제로 받는 주민 입장하고는 생각이 아주 틀립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어디서든지 받으면 되는 일인데 이왕이면 잘할 기관에서 받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행도 힘듭니다. 전라남도만 나누어져 있지 수행기관은 시군에 가면 똑 같습니다.
예.
이런 불편한 일을 또 따로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해서 지금 제가 들었던 바로는 지금까지 이것을 합친다 아니다, 결론 부분은 아직 안 난 것이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에서는 합치기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 올 상반기에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부서가 얘기를 해서 합치는 방안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이 우리 기관 중심이 아니고 늘 시민 중심이고 주민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행정 수혜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고민해봐야 된다. 그리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받는 사람의 마음, 받는 사람 생각을 늘 존중하고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것은 통합해서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사님께도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다고 건의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민선 8기 공약 중에 행복드림돌봄 공동체가 있어요. 방향은 맞는데 우리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공적 영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돌봄 공적 영역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방향인데 운영하면서 이게 사회복지 지금 하고 있는 복지정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우리 과장님 잘하시니까 각별하게 고려하셔서 선정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최정훈 위원님이에요?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해요?
저도 질의를 할 것이 많은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 하는 위원 있음)
나도 할 것이 많아!
그러면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위원장 이철, 위원 이광일과 사회교대)
몇 가지 자료요구 또는 건의하고 사실관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사업 중에 작년까지 존속된 사업 중에 올해 폐지된 사업이 있겠죠, 진행하지 않는 사업?
어떤 큰 사업 덩치 중에 개별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들었지만 단위사업이 없어진 건 전 못 들었습니다.
이런 방역 관련해 가지고 사업은 없어졌죠?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서 한시적 지역방역 일자리 지원 이런 사업은 없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그 현황 좀 그리고 왜 없어졌는지 그것 좀, 왜냐하면 새로 나온 건 추가되는데 계속 새로운 게 있을 수 없고 결국 뭔가는 폐지되었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데 항상 새로운 건만 들어오고 없어진 건 말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없어졌는지, 근거를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또 하나가 지역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하고 성과분석을, 만족도 조사를 하고 결과분석을 했습니까?
그 사업들은 연이 끝나고 다음 연 사업 갈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그러면 이것 나올 때 아까 같이, 첫 번째 연관되는 건데 새롭게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기존사업하고 동일한 사업도 있습니다, 작년과, 보니까 똑같은 사업이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그냥, 앞에다 작년과 동일하다 그러면 특별히 없을 건데요. 추가되었다든가 확대·강화되었다든가 그걸 표기해 주시면 훨씬 더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건의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관계 약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그게 경진원이라고 불리는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자료가 달라 가지고 제가 확인드립니다.
오전에 했던 거기에서는 자금이 440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45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일,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예, 저희가 준사업비 부분인데 공제사업기금 부분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것에서 100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운영자금에서 100억이…….
예, 운영자금에서 100억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기금사업이니까요.
거기서도 필요하니까요?
예.
보니까 다 내용이 똑같은데 그 차이만 나 있어 가지고 사실관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이거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아까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행감 자료에 보니까 2021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뭐가 있었냐 하면 일자리재단 설립이 나와 가지고 설립 추진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1년에 보고된 건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게 재단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재단 건립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면서 했는데 아까 네 군데는 했는데 또 그 정도 숫자가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요.
우선은 우리 중소경제진흥원 쪽에 일자리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 부분 사업을 모아서 전담조직으로 키우고 그다음에 이후에 재단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래서 그 내용에는 그때 조치가 완료된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단을 안 하고 일자리경제진흥원에 한 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하는 걸로 결론이 난 거다?
예, 그렇게…….
그걸 행감 조치 완료한 거라고 표기를 한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게 된 부분을, 설립에 대해서 완료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지난해 일자리…….
예,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했었으니까 굳이 다시 말씀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가 잘못 오기되었는가 싶어 가지고 확인차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전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 내용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수립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어 가지고요.
또 하나, 디지털 에니메이션센터 건립은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순천 거 말하는 거죠?
올해 국비 예산이 2억이 서서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그 내용을 할 것인지, 올해 설계를 해서 기재부에 수시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시를 풀어가지고 사업이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 작년 보고서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빠져 있길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에 연관된 겁니다. 여쭤본 겁니다, 내용이 아예 사라져 있기 때문에. 건립 같은 경우 아까 210억짜리 사업이던데 아이디어가 나려고 해 가지고 없어서 그랬습니다.
아까 자꾸 이야기했는데 우리 현 정부가 사회적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를 마치 사회주의화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사회적경제 용어 자체를 싫어하고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 3법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하십니까?
그 법이 아직은 방향이 안 정해진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안 처리 관련해 가지고 의회 간에 논의하는 것 같던데 예산처리가 미뤄진 이후가 또 다 말이 없습니다. 현 정부가 워낙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회적경제라는 용어 자체가 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에 사회적경제과가 있는데 이 관련된 예산들이 다들 삭제되었는가 지워졌는가 삭감된 것 같아 가지고 되게 아쉽고 그래서 일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축소시키는 것들이?
현재 정부 동향이 그런 방향으로 현재 많이 굳어져 가고 있다고는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사회적경제과 일자리 사업하기가 훨씬 힘들지 않을까? 신규사업 발굴도 해야 되고 도 자체 사업도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정부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답이 없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여쭤보는 건 시군 마을공동체센터 설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사업이 줄었거든요. 지원이 9개소만 나와 있습니다. 신규 2개, 기존 7개 시군이 되는데 작년 자료에는 그게 아니라…….
그게 3년간 지원하고 끝나는 부분이라 졸업 탄 데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운영비 지원이 3년만 하고 되어야 되는 건가요?
예.
혹시 목포도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까, 신규 센터 설립에?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의는요?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지역화폐 있습니다, 전남행복 지역화폐.
예.
올해 도비는 105억입니다.
예.
국비는 나중에 사후정산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와야 되는데 아직 우리 도 분의 내시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확보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1조 약 5000억 발행했습니다, 저희 도가.
예.
올해 현재 1조 원 정도 목포로 삼고 있습니다.
아, 그게 같습니다. 작년 1조 5000억은 정책화폐까지 포함해서고요.
포함해서입니까?
예, 저희가 여기 표현한 것은 정책화폐 제외하고 한 거라서…….
할인 발행되는 그것만 1조 원이고요.
예.
그때 하긴 할인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니까 그러하겠죠.
예.
그러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금액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1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했는데 국비 부분이 약간 감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나온 가이드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을 보면 10%를 다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도내 22개 시군으로 보면 2개 권역으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시권하고 그다음에 시군권인데 아니, 군권들은 국비 5%, 지방비 5% 해서 10% 할인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시권은 10%를 못 하고 한 7% 정도로 국비가 한 2% 정도밖에 넣지 못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군 단위 5% 가량, 시 단위 2%밖에 안 되겠다?
예.
거기에 시군비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 가지고 시 단위는 약 7% 정도, 군 단위 10%?
예, 그 정도가 저희들이 잡고 있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에서 가이드가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일선 시군 시민들이, 저희 같은 무안군은 10%인데 목포시는 7%면…….
그런데 국비 지원 부분이 일단 행안부가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걸 저희가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국비 부분은…….
예산 통과된 부분은 작년과 동일한 규모로 예산 통과되었죠, 이번에?
예.
그런데 불구하고 시군에 차등을 두겠다?
아니요, 국비가 줄었습니다.
동일하게 통과된 거 아닙니까?
국비는 줄었습니다.
국비 줄었습니까?
예,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민주당 내에서 작년과 동일한 규모로 예산을 세워서 삭감된 걸 증액해서 한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봅니다, 그러면?
아닌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남행복 지역화폐 광역플랫폼 구축은 어떤 사업입니까?
시군에서 조폐공사에 개별적으로 했는데 그걸 다 조폐공사에서 전남 도내의 것은 통일안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 나온 사항입니다.
사용 자체가 통일되는 거 아니죠?
예, 모양 부분만입니다.
지역화폐만?
예.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걸 보고 있으니 마치 발행 및 이용까지도 광역화시켜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 표만 보고 있으면 그래서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비용은 좀 줄겠네요, 발행 비용 자체가 지류형 할 때 보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하도 말을 많이 해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있는 거 외국 우수인력 확보 관련해서 특히 우리 이쪽 조선산업 관련해서 지금 외국 외노자들 비자 문제 있었던 거 같은데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왔고 우리 의회가 도와줄 부분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작년, 올해를 넘어오면서 중앙정부의 입장에 전격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특화 비자라든지 그다음에 비전문 인력이라고 하죠. E-9비자의 쿼터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풀어서 더 많은 인력이 들어오게끔 지금 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E-9에서 전문인력으로 숙련이 되면 그 사람들의 숫자 부분도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계속 확대 쪽으로 잡고 있고, 전체적으로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데이터라든지 제도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된 상황으로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 체계도 정비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도가, 또 우리 지역 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까?
일단은 조선업 쪽이 가장 제조업 부분에서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필요 인력을 거의 도입할 수 있을 만큼 단계에 와 있고요. 태국이라든지 동남아 인력을 국가에서 추가로 지금 열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시급한 부분은 많이 해결된 걸로 지금 파악이…….
현대 하청 같은 경우 올해 태국에서 추가로 한 300명 정도 그리고 총량도 훨씬 더 많이 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급들도 오수미 과장 빼고 다 바뀌었나요? 팀장급은 다 바뀌었나요?
예, 반 정도 바뀌었습니다. 과장은 지금 일자리과장만 새로…….
계속 말하면 길어져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그러면 과장 이렇게 하고 팀장급은 본부장님이 자리 배치를 하는가요?
과장님들 의견으로 하십니다. 저는 상의만…….
그러면 본부장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저는 상의를 하지만…….
뭐 하러 상의를 해요, 과장님이 다 배치하면?
배치는 과장의 권한입니다.
아, 과장 권한이에요?
예.
그러면 본부장님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일자리본부에서?
제가 이견이 있을 경우에 조정을 요청하긴 합니다.
조정해요?
예.
내가 듣는 바하고는 다르네. 다른 실국에서는 도에서 과장님들이 인사하고 하면 국장들이 팀장들 인사하고 하던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권이네요, 국장이나 본부장이 팀장 자리 배치하면.
같은 내용인데 아마 표현이 그런 거 같습니다.
표현을 정확히, 월권하고 자리 배치하고 그 상의하고 다르죠.
예.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과장 권한입니다.
과장 권한이에요
예.
우리 전라남도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 인사이기 때문에 과장 권한입니다.
과 인사이기 때문에 팀장 밑의 주무관들은 다 과장이 인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은 과장끼리 또 상의해야 되겠네요?
예.
상의 안 합니까?
상의는 합니다.
주무관들도 자리 배치하고 이렇게 하려면 상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다 과장이 알아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 권한입니다.
그러면 뭐 국장님 하는 것이 없구만, 본부장은.
(웃으며) 예.
그리고요. 작년에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를 받아서 그때 도우미 제도인가요? 그게 해결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마스터인가요, 도우미인가요, 오수미 과장님?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집행부석에서,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소상공인들이 현재 고물가 고환율 다 이렇게 어렵지만 소상공인이 가장 지금 전라남도에서 원하는 게 매니저 제도입니다. 왜, 소상공인이 열악하고 컴퓨터라든가 이런 PC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본인들이 불리하다. 그래서 꼭 매니저가 필요하다 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안 먹혀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새로운 본부장님 오셨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수미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보고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이 전체 다 공모사업입니까?
예.
지금 일자리본부에서 일자리본부로 공모를 하죠? 그렇습니까?
저희가 중앙에 하는 게 있고 또 저희가 시군에 공모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공모? 여기는 공모를 2023년 4월에 추진한다 해놨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도 주관,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 이게 행안부 공모와 도 공모가 구분이 돼 있나요?
위에 사업개요에 되어 있는 건 정해진 것이고…….
어떤 거요?
사업개요에서 7개 사업…….
이건 정해졌어요?
예.
공모를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전라남도 일자리본부에서 이 사업을 만든 거예요?
저희가 사업 설계를 해서 행안부에 공모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7개를 공모를 다 받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전부 다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7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 이 공모 안 끝났나요? 도에서 이제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시군비 들어가면 시군에서 공모할 거 아니에요?
이건 확정된 사업입니다.
공모가 다 확정이 됐어요?
예, 이 사업은 사업 자체를 저희가 올리며 선정되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번은 어디로 확정이 됐어요, 시군에?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는? 그런데 뭐 한데 여기에다 공모 추진한다 써 놨어요, 2023년 4월에?
맨 마지막 추진계획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혹시 우리가 국비사업들이 많이 계속 연차로 가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도에서 여기에서 과거에 했던 것들 중에 꼭 해야 될 것들 이런 부분을 찾아…….
이것이 1번부터 7번이 확정이 됐다면서요.
예, 이건 확정이 됐는데요.
확정이 돼서 시군 사업이 확정이 아직 안 됐어요?
아니요,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이 도 주관 청년일자리 신규사업 공모 부분은 윗부분 사업들이…….
외에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외에?
예, 외로 저희가 찾아 가지고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1번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어디가 공모됐습니까?
이게 20개 시군에 143명인데 지역별로 2명, 3명 있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10명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목포 2명, 나주 3명, 곡성 2명, 구례 3명…….
정확하게 말씀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고흥 4명, 보성 5명, 화순 6명, 장흥 7명, 강진 8명, 해남 14명.
그러죠. 그런데 이게 똑같은 사업이 어제도 우리가 녹색연구원에 이야기했는데 녹색연구원에서 전남 청년 마을로 플러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는 다릅니까?
이 사업이 녹에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군으로 다 됐다면서요? 그러면 녹에연은 또 하도급을 준 거예요, 시군에?
아닙니다.
그러면? 설명 한번 해보세요.
녹에연에서 하는 사업에 해당 시군에서 선정된 사람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이 녹에연으로 줬습니까?
예, 녹에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에연에서 각 시군에 이렇게 배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배정했을 거 아니에요? 배정했다면서요.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걸 정해 가지고…….
녹에연에서 배정을 했어요?
예, 이 부분은 사업 설계해서 이 내용 안의 것을 정하는 건 저희가 정하고요. 이 돈 나와 가지고 인력들이 이후 진행되면서 진행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녹에연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녹에연에서는 자기들이 사업한다고 녹에연 업무보고에 이걸 써 놨는데 말이 잘못…….
녹에연이 수행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녹에연에 이거 사업을 다 줬을 거 아니에요?
예.
줬어요? 안 줬어요?
녹에연이 수행기관입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위탁을 준 겁니다.
수행기관이 위탁을 줬든가 공모를 했든가 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맞죠?
예.
그러면 녹에연에서 이 사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왜 어렵게 해요. 녹에연에서 해서 각 시군에 또 배정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사업을? 여기에서 일자리본부에서 이걸…….
시군…….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말을. 일자리본부에서 바로 시군에 이렇게 공모해서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녹에연을 거친가요?
이건 녹에연 직접 하는 것이고 여기 시군…….
그러면 녹에연이 하면 여기에다 왜 넣어놨어요?
여기 시군 개념이 시군이 관리 사업 한다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선정된 인원이 이거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녹에연 사업에 사업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6개월간 한다고 쓰여 있어요. 총사업비가 30억, 주관 기관은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주관 참여는 녹에연,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도 들어 있어요.
그러면 제 말은 이것을 일자리본부에서 행안부에 공모해서 따온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군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왜 녹에연한테 이걸 또 주냐 이 말에요. 녹에연을 준 사업을 배정을 한 겁니까, 녹에연에서 공모사업이에요? 녹에연에서 전라남도 일자리본부로 공모를 했어요, 아니면 그냥 너희 하라고 준 거예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중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일자리본부에서 시군에 배정해서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면 될 텐데 녹에연은 그러면 뭐 해요, 중간에서 또 ?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이렇게 했나요?
예.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예.
녹에연이 그래서 문제예요, 우리 일자리본부하고. 녹에연이 주목적이 연구해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어.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바이오산업진흥원. 어떻게 바이오산업진흥원이 하고 있어요? 나눠서 하고 있나요?
예.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일자리 하나 하는데. 그러면 녹에연에서 이걸 또, 예산을 녹에연에 얼마 줬어요? 지금 7번까지 다 물어봐야 돼. 얼마 줬냐고요, 녹에연으로 일자리본부에서는. 다 해서, 이 사업비는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44억입니다.
그러면 녹에연에 44억 줬는데 녹에연에서는 14억을 먹었나요? 14억 떼고 30억을 내려보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총사업비가 30억으로 돼 있어요. 와서 봐 봐요. 담당자 누구예요? 14억은 그러면 녹에연에서 먹어요, 가만 앉아서?
(담당자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봐봐, 총사업비 30억. 앞에 써졌잖아요, 30억.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우리 일자리본부에서는 44억을 내려보냈는데 녹에연은 30억에 이렇게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사업 맞죠? 달라요, 맞아요?
예, 지금 그 부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한 업무 파악 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도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로 때문에 난리를 쳤는데, 생뚱맞다고까지 사업을 한다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 확정됐어요? 녹에연에서 사업이 확정됐다고 괄호 쳐서 해놨어요, 확정. 언제 녹에연하고 위탁 이거 했어요, 계약을?
2022년 9월이라 합니다.
2022년 9월?
예, 작년 9월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본부에서는 국비 확보할 때 언제 공모했습니까, 이걸?
8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하는데 녹에연에서 자체 부담하는 돈 없잖아요. 있습니까? 그러면 녹에연은 앉아서 14억을 먹었어요? 아니면 자기들 인건비로 쓴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번까지 물어봐야 돼.
그러면 2번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사업 어디로 준 겁니까?
전남TP입니다.
어디요?
테크노폴리스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줬어요, 그러면?
아,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군은 어디 어디 내려갔어요, 50명?
여기는 지금 목포 5명, 여수 5명, 순천 15명…….
여기는 그러면 도에서 얼마 내려줬어요, 테크노파크로?
13억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얼마에 한 거예요? 그대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금액 차이 나는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돈이 나가면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다고.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번은 테크노파크, 1번은 녹에연, 3번은 어디로 줬습니까?
여기 옆에 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여기는 얼마 내려줬어요?
여기는 14억입니다.
그러면 14억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는 어디 어디 갔습니까, 50명인데?
여기는 구례 6명, 고흥 6명, 보성 6명, 장흥 10명, 영암 10명, 신안 12명입니다.
여기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예.
이거 다 자료로 만드세요.
4번 초광역 연계 창업 지원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는 창조경제센터입니다.
창조…….
경제센터입니다.
경제센터 여기는 얼마 갔어요?
5억 600만 원입니다.
5억 600만 원. 그래 가지고 여기는 시군 어디 어디 갔어요?
여수 10명, 곡성 2명, 구례 3명, 보성 3명, 해남 3명, 영암 3명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청년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한곳에 집적해서 청년들을,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 보이지도 않아요. 시군에 가서 누가 관리한가 모르겠는데 이거 시군에서 관리하는가요, 또 그렇게 해서?
5번 기업멘토 창업 지원은 어디로 갔어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그러면 2개 갔나요? 아까 디지털 혁신 유통가…….
예.
초광역 연계 창업 지원은 어디로 갔어요?
창조경제센터입니다.
기업멘토 창업 지원은 이거 어디로……. 아, 5번 온라인 마케터 이건 어디로 갔어요?
환경산업진흥원입니다.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 그린뉴딜 청년일자리는?
이건 조선해양기자재 전남본부입니다.
아주 나눠 먹구만 이걸 해서. 서로 나눠 먹기 하는 거예요, 이걸? 이 사업비가 98억이면 98억이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장난 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본부에서 일자리 창출하라니까 이걸 전부 다 출연기관, 예하기관에 내려보내서 거기에서 하고 있어. 거기에서 또 자기 뭐 빼고 관리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특히 녹에연 같은 경우는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야 될 텐데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가만 앉아서 인건비 따먹고.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하고 다른가요? 아니면 공모할 때 이거 제목만 바꾼 거예요?
(집행부 직원에게)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가 지금 없어진 거고 이게 업그레이드…….
없어지다니, 지금 하고 있는데 2024년 12월까지.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청년 플러스 마을로 프로젝트는 무슨 사업이냐고요, 사업 내용이.
기존 사업에다 기술기업을 플러스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뭘 별도로 맨 설명을 해요. 업무 파악이 안 됐다 해야지.
그러면 지역특화 맞춤 일자리는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청년들이? 가서 할 일이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일 할 것인가? 지역특화 맞춤 일자리 이거 진짜 애매한 거예요.
여기 이제 소재부품이나 첨단운송기기 부품 이런 이렇게…….
그러면 여기 어디 어디에 아까 배치됐다 했죠? 어디 어디 배치됐어요, 시군에? 그러면 그쪽으로 배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시군 어디예요, 아까 배치된 데가?
지금 목포 다섯, 여수 다섯, 순천 열다섯, 나주 10명, 광양 10명, 장성 5명입니다.
장성이요?
예, 여기에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에 가서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혁신 유통 전문가는? 이름이 어려워. 이건 어디 가서 유통, 이 청년들이 유통 전문가가 될 수 있나요?
농수산물 향토자원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청년유통가를 양성하는 사업 부분입니다.
전문가인데?
농축협 쪽에 주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파견돼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 전문가? 안 그래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 디지털 혁신 유통 전문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농축협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이쪽으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인력으로 커지는 거죠.
그게 그렇게 커질 수는 없고, 전문가로. 전문가 정도 되려면 그 방면에 10년 정도는 근무해야 전문가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가서 이 사업이 종료되면 계속 여기 남아서 이제 일해야죠.
초광역 연계 창업 지원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제가 지금 말한 건 전부 다 서류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예, 창업 부분입니다.
기업 멘토는? 기업 멘토 정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청년은 몇 살입니까? 여기에서 청년은 몇 살이에요?
19세부터 39세.
청년이라는 나이가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 나이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가면 또 여기, 저기 가면 저기, 청년단체에서는 45세까지 청년이라 해요, 지금 47세까지, 지역 청년단체 JC라든가 청년회 이런 데는.
제가 지금 1번부터 7번 말씀드렸는데 답답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어렵게 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했는데 98억을 이 98억이 국비, 도비, 군비 합쳐져 가지고 오로지 청년 일자리에 들어가야 될 텐데 중간에 기관들이 다 끼어 가지고 반절은 없앤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다 인건비 주고 운영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 부분이 좀…….
이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이 기관들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라든가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걸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창조센터나 이런 데에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내역을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정보산업진흥원, 녹색에너지연구원, 창조센터 이런 데에서 일자리 가만있으면 시군에 또 배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단은 이 부분이 그동안은 수행할 데가 없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정리를 해야 될…….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에요. 그러니까 의견 말씀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모아 가지고…….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져서 일자리재단에서 총괄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니, 어디 이제 어디든지 가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은 일이에요. 그러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 어렵게 딴 예산이 그 기관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니까요, 중간에서.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녹에연으로 44억 내려가면 30억밖에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총사업비 30억. 14억은 어디로 갔는가? 녹에연 인건비로 썼겠죠. 그렇죠? 안 그럽니까?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세요. 제가 혼자만 질의하면 질의할 게 많은데 힘드시니까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협의하게요.
그리고 본부장님 첫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업무보고가 제가 보기에는 빈약해요. 최소한 실과별로는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알지. 과가 몇 개 있어요? 일자리, 사회적, 중소벤처, 투자유치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놈 한 10장 해 가지고 주요업무보고 한 열 꼭지 만들었어. 열 꼭지 되나요?
예, 저기…….
이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제가 보기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기존 업무보고 방식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양청을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아까도 보니까. 광양청 하는 사업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은 광양청 사업밖에 없어 지금 일자리본부에서. 그러죠, 사업을 하고 건설을 하고 이런 것은? 지금 여기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 국비가 들어간다면 제출하라는 말도 안 하겠어요. 다 도비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죠?
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봐도 그래요. 도비가 다 매칭이 돼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 상임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기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보고 하고 행감 받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정확하게 하고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도 했지만 광양청에서 책임 있는 분이 업무보고나 행감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가려고 일어서고 옷 입고 그래요? 웃을 일 아니에요, 웃고.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임시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유현호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주
사회적경제과장 최병남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투자유치과장 김대인
O 기타 참석자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정양수
본부장 박명옥
경영지원부장 최성진
보증지원부장 조주석
회생지원부장 송범진
순천지점장 정윤택
목포지점장 방준철
여수지점장 류창규
나주지점장 임종헌
광양지점장 류철수
해남지점장 이 도
자영업종합지원센터장 채일석
금융복지상담센터장 서중열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이사장 이성희
경영기획부장 정정철
일자리지원부장 박정훈
기업지원부장 정연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략산업부장 김영철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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