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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5회 [정례회] 3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9월 19일(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2.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3. 2021회계연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4.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말 잘 쉬셨습니까?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민행복소통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결산 등 총 8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결산 심사는 도 재정의 집행 성과를 확인하고 도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집행부가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위법·부당하게 지출한 예산은 없는지 도 재정집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을 했고요. 안 제6조에서는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조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건전한 직장 분위기의 조성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전경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와 또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2.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여러 현안과 물가상승, 감염병 재확산, 재난 피해 등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도민의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실에서 제출한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역할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재난 시 가동되는 재난대책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상황 파악 등 효율적인 대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권고 등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전라남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안전법 제16조의 제2항 및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였으며 안 제3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은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과 자원봉사센터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단원은 도 소속 공무원과 자원봉사센터 직원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안 제4조 지원단 단장의 임무는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 소관 시군 간 자원봉사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지원하고 안 제5조 실무조직은 상황총괄팀, 대외협력팀, 현장파견팀, 자원지원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재난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단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토록 하여 유기적인 재난대처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활동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고 기록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앞날에 보다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3. 2021회계연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피시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현액은 14억 7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4억 8300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 내역은 민원서류발급 증지 수입 7300만 원, 여권대행 발급 수수료 등 수입 9060만 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1600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730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 코디네이터 인건비 집행잔액 등 그 외 수입 200만 원 그리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및 여권 발급 운영 지원 등 보조금이며 10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4억 300만 원으로 33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민 중심의 소통행정 업무추진 8700만 원, 민원메신저 및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3억 9500만 원, 자원봉사운영 활성화 지원 22억 1500만 원, 민원행정 업무추진 및 여권발급 지원 3억 4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500만 원입니다.
불용사업 내역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요 행사를 소규모로 축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행사실비 등 집행잔액과 그 외 여권사무 대행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용역비 낙찰차액 등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실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2021년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정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결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민행복소통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14억 8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8% 집행된 33억 3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보조자료 4쪽, 징수결정액 14억 8800만 원 중 미수납액 500만 원은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시군 조기 납부 독려를 통해 차기 추경예산에 세입 조치하여 체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자료 4쪽, 지난 연도 수입 5만 원은 2020년에 신청한 민원이 2021년에 취하하여 생긴 수수료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불용된 사업 대부분은 도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의 행사가 코로나 영향으로 취소, 축소된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8쪽, 고객만족 행정 추진 연구용역비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청 공무원 대상 전화친절도 조사로 4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불용액이 300만 원 증가한 사유, 연구용역 결과 개선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조자료 11쪽,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9억 300만 원은 도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인에게 위임 위탁한 사무는 공공성과 투명성, 사후관리 미흡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 사무처장 관련 소송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78쪽, 예산의 이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2에 따르면 예산의 이체는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 변동되었을 때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출향인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총 4건 9400만 원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김명로 실장님과 또 우리 도민행복소통실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민원메신저의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지역민의 고충 및 불편 사항 등 행정 소리를 전달하는 민원메신저분들이 어떻게 보면 광역의원들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함께. 또 한편으로는 도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도 참여해서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갖게끔 유도도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를 보면 300명까지 구성할 수가 있어요, 지금 조례 내용이. 그런데 지금 저희 민원메신저분들의 성별, 연령, 직업별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9세 이상이죠. 그런데 지금 연령별 내용을 보시면 20대에서 30대까지 11명이잖아요. 그러면 5%고 또 40대를 보면 57명, 또 50대를 보면 107명, 60대를 보면 63명인데 물론 도민들의 어느 지역별로 어떻게 메신저분들을 22개 시군에서 시군에 몇 명씩 모집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그것도 파악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22개 시군의 메신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의 소통과 모든 민원을, 고충을 상담해 주고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알려주고. 그런데 저희가 또 연령별로 보면 지금 11명입니다. 그러면 22개 시군에 한 명도 없는 데도 있고 또 한 군에, 한 시에 모집인원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자료 저희에게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연령별 모집부터 메신저 모집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참고해 주셔가지고 좀 세대별로 연령 분배도 해 주시고 또 직업군도 그렇고요. 그래서 22개 시군에 그래도 직업군이든 연령별이든 한두 분씩은 배분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메신저분들이 고충·불편사항으로 전하는 주요 제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대체해야 할 건데 거의 지자체에서는 지금 가로등이 설치비용보다 유지보수, 관리비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수량이 개소가 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제일 필요한 사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새로운 태양광 가로등이나 그런 대체를 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도 해 드려야 하고 전달을 해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의 도 의정에서 저희가 시에서는 벌써 LED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고 저도 장성이지만 아직 LED 가로등을 설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전달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김명로 소통실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민원 서비스나 그런 부분들이 법이나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면서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히 무인 발급이나 그런 것들이 좀 강화되면서 저희 지역 영광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고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특정 서류들 같은 경우는 무인 발권기만 이용해야 되는 서류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께서 사실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실장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 어르신들께서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직원분들한테 당부도 해 주시고 교육도 좀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도에서 대한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22개 시군에 자원봉사를 하고 특히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 자연 재난에 대한 사회적 봉사가 됐을 때 전라남도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총괄·조정 그리고 필요한 사안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업무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2개, 3개 시군들이 합쳐져서 같이 해야 될 그런 사업들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업비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을 가져 주시고 이런 부분에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사업들은 자원봉사센터와 22개 시군센터와 얼마큼 더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여지는 저희가 조금 더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입니다.
요즘 저도 느끼는 게, 지역에서 삼삼오오 이야기를 듣는 게 예전에 비해서 지사님이 조금 더 소통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예전 같으면 아주 소통을 잘하시는데 요즘 조금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두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215페이지하고 보조자료 8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결산서 215페이지를 보면 고객만족 추진사업 관련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3년 동안의 전남 친절도 조사를 보면 점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92점이 나오고 2020년도는 93점, 2021년도에는 94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인 변화가 이렇게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사업추진이 가장 어려웠을 부서는 도민행복소통실이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려면 생활 현장에서 여론을 청취하고 살펴봐야 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일상이 된 지금 비대면 봉사 등으로 도민과의 소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4.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10명 발의)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6번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저출산, 인구 유출 등 지방 위기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전남사랑애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도의 생산물품 판매 촉진과 관광객 유치 등 전반적인 참여 확산을 통해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서포터즈는 출향향우 및 도 밖에 거주하며 전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성되고 서포터즈에게는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남사랑애 서포터즈는 전남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갈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서포터즈 육성을 통해 전남행복시대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원종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와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5.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10명 발의)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번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당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지속 가능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남 청소년을 대표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통해 전라남도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와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신민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서면 검토보고,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11시 26분)
6.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44명 발의)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번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2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자구 수정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물품 운영상황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승철 의원님께서 질의를 안 받고 자리로 들어가시니까 질의가 없나 봅니다. (웃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신승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그리고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걸로 판단되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7.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민생 현장을 살피시는 등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금번 우리 국에서 제출한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의회 정책지원관 2023년 배정인원 1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채용 절차를 감안하여 도 의회의 입법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도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848명에서 정책지원관 16명을 증원한 6864명입니다. 의회사무처는 123명에서 139명으로 16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 소방공무원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증원에 관한 것임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에 먼저 의회 61명 의원의 한 구성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1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원님들의 정책지원관들을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다른 광역 시도보다 더 발 빠르게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어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원 조례를 발의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와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충분하니까 곧바로 들어갑시다. 좀 하고 합시다.
(11시 33분)
8.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65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이 2조 3315억 4900만 원이고 2조 6681억 6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2조 6471억 7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6억 3800만 원을 결손 처분하고 173억 4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지방세 체납분이 172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1조 297억 8800만 원 중 1조 194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전라남도 청소년주민센터 건립 등 공사 발주가 지체되거나 준공 기한이 미도래하여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3건 42억 32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3억 4600만 원이며 이 중 19억 9800만 원은 직원 급여, 수당,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 잔액이고 12억 2400만 원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집행 잔액, 5억 9400만 원은 코로나19로 직원 교육 축소에 따른 위탁 교육비 및 교육여비 잔액, 4억 6600만 원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집행 잔액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비비 사용은 10건 14억 2100만 원으로 지역 균형 뉴딜 투어 및 상생 일자리 선포식 소요 경비로 3억 4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진료센터 운영비로 5억 7600만 원, 도의원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 경비로 5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이 203억 7900만 원이고 236억 3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203억 7900만 원 중 203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 1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15억 4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콩기름 등 협력 물자에 지출하였습니다.
2021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56억 8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자치행정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면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정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결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2조 6471억 7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156억 27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99% 집행돼 1조 194억 9400만 원으로 이월액은 42억 3200만 원, 불용액은 53억 47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지방세 수입 3125억 5800만 원, 세외수입 14억 33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3000만 원, 보조금 15억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5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초과 세입금 3125억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역 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 연도의 특수요인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아야 했음에도 정확하지 못한 세수 추계로 인해 해당 연도의 타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대외 정세 불안, 국내 경기 악화로 인해 어느 정도 오차는 불가피하지만 추경 예산을 통한 조정 등으로 세수 오차를 신속하게 바로 잡을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15쪽 지방세 불납 결손액은 전년 대비 15억 7300만 원 증가한 36억 3800만 원으로 불납 결손액은 지방세 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체납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체납 처분 중지 등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일시적으로 정리·보류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결손 처리가 늘어났다는 것은 징수 실적 부진과 세수 감소를 의미하므로 열악한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결손 처분 이후라도 체납자 재산을 발견한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전액 불용된 사업은 13건 1억 2600만 원이며 세출 예산 30% 이상인 5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은 10건 17억 9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집행 부진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세워야 했음에도 국내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을 보면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규모의 불용액은 세출 예산이 불합리하게 편성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사업 계획을 보다 정밀하게 세우고 구체적인 집행계획 체크리스트 마련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39쪽,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9억 원은 2021년도부터 2025년 기간 중 으뜸마을 중 총 3000개 육성을 목표로 3년간 마을당 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름다운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사업 종료 후 사후 관리를 위한 추가 지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77쪽,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기 위해 의회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등은 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 간 상생협력 강화 지원 4억 4000만 원은 도민과의 대화 행사의 부분적인 계획과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당초 계획에서 변동된 사유, 내용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12억 원은 최초 사업 설계 시 전문가 자문과 현장 실태 파악 없이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예산 편성 시 잘못 편성된 통계 목을 바로 잡기 위해 발생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8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지출한 사업은 총 10건, 14억 2100만 원입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지출 결정액 대비 집행 잔액이 12억 2400만 원으로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국비 100% 사업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2021년 7월 23일 지출 결정에 이어 9월 30일 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용으로 처리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85쪽, 이월 사업입니다. 2021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3건 42억 3200만 원으로 무려 예산 현액 대비 84%에 달하는 예산액을 이월하였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건립 위탁 대행 사업비는 예산 전액, 청사, 주차장 및 사무실 중축 공사 등은 예산액의 88%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는 달리 의회에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아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전라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건립 위탁 대행 사업비는 착공일이 2022년 2월임에 따라 당해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하지 않고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다시 사고이월을 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 사업은 재이월에 불가하여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월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검토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 자료 8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32억 5500만 원 초과 수납된 236억 3400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립 초·중·고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00가구 이상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한 부담금을 학교용지특별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으로 수납 내역을 보면 특별회계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 수입 8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3억 7500만 원, 개발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18억 7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역의 99.9% 지출된 203억 7800만 원으로 지출 내역을 보면 27페이지입니다. 시군으로 징수교부금 1억 11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로 법정전출금 15억 73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예탁금 186억 94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보조자료 95쪽 남북교류 협력기금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020회계연도 말 대비 10억 4600만 원 증가한 56억 88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5억 4600만 원 조성하고 5억 원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723쪽 2021회계연도 기금 운용 결과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51억 8800만 원으로 수입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수입 3900만 원, 2020년도 사업 집행 잔액인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700만 원, 예치금 회수 36억 42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15억 원 수납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 대북 수해구호 및 영양 증진 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5억 원, 일반예치금 46억 8800원 지출하였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우려되므로 향후 대북 지원 추진 방향과 매년 별도 2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성과 보고서는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전년도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하고 다음 연도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토대로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성과보고서를 보면 총 16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30개 지표 중 목표 달성 29건, 초과 달성 1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르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일치되도록 작성하고 성과지표 달성에 대한 철저한 성과 분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채용 계획 대비 선발률 등 3건은 계획서와 보고서 간 성과 목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는 성과계획서 작성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적이 예상됨에 따라 목표 초과, 미달성을 고려해 수정한 것으로 보이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기대되지 않은 등 보고서 작성이 부실하므로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에도 감사드리고요. 이건 뭐 아주 좀 간단한 부분인데 먼저 보조자료 42쪽에 보면 아마 강진군에서 제안한 사업인 것 같아요. 예산액이 2억인 것 같은데 저는 이 과목 조서를 좀 꾸몄을 때 이 용어가 상당히 문제성을 안고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말 그대로 하면 북한이탈주민이 착한 스테이 그러니까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혼합돼 있어가지고 개념적으로도 좀 불안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에 대한 사업인 것 같은데 또 ‘착한’이라는 것을 굳이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뉘앙스가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께서 착하게 머물고 있겠다라는 건지 어느 부분에서는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이 사업의 타이틀이, 주제가 좀 적절한가 이걸 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이건 물론 강진군에서 아마 제안 사업을 한 것은 아주 뜻깊은 사업이기는 한데 저는 이 의미를 왜 이렇게 잡았을까라는 판단이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적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것은 우리 국내보다는 국제적으로도 훨씬 더 유명함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하면 해년마다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저는요. 그리고 또한 뭐냐 하면 2024년도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에요.
그러다 보면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쭉 진행되는 시간이 빈틈이 없이 새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위상에 걸맞은 그런 행사 취지를 살려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내용을 조금 결산 심사 내용을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혹시 뭐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 좀…….
우리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처럼 밖에 사회단체나 시민사회에서도 매년 하자, 격년제가 아니라 매년 하자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2024년 1월이면 탄생 100주년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연차든 매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는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하면서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내년에는 2023년에 대면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10월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다음에 2024년 1월에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평화회의와 별도로 또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격년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기에는 시간적으로 보면 10월이면서 2024년 1월이다 보니까 조금 너무 급박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추후에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이게 우리가 몇 가지 사업을 보면, 몇 가지 사업을 봐볼게요. 보조자료 47페이지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행사운영비가 9%밖에 지출 못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작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미개최라고 코로나 확산 미개최라는 말도 안 써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이 안 붙어있어요.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50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50페이지 보면 청소년 국내 교류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450만 원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아니고 불용액 아닌가 싶고요. 51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51페이지요. 도 청소년어울림마당 있지 않습니까, 지원행사? 이것도 있고 행사실시 지원금 52페이지 보면 청소년활동지원 행사 운영비도 있고요. 또 55페이지 보면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이런 것 봤을 때 몇 가지 사항을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작성하는 그런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보기 쉽지 않게끔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사업을 진행하신 쪽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알기 쉽게 작성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목포, 순천, 광양, 목포에서는 여성장애인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고요, 순천은 팔마장애인평생교육원, 광양에는 광양장애인평생교육원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요 내용은 수업과 자료실, 관리실이 있어서 주로 교육하는 여성들 예를 들어서 목포는 38명, 순천은 37명, 광양은 1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받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2021년까지는 세 군데였고요. 지금은 두 군데가 더 늘어서 무안하고 순천 두 군데 늘어서 현재 5개입니다, 교육원 운영하는 시설이요.
재학생 일학습병행제는 현재 대학교 내에 있는 미래자동차학과와 인공지능드론학과 여기에 있는 총 31명 학생들이 하남에 있는 현대자동차 등 15개소와 협약을 맺어서 주로 사업내용은 자동차 정비사라든가 차체 도장사 이런 것들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니다. 현재 재학생들이고요.
그다음에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은 운영 주체가 광주전자공고하고 도립대 통합교육 과정입니다.
하나는 아까는 대학교 내의 과고요, 이것은 전자공고하고 대학교하고 서로 통합과정으로 해서 이걸로 해서 자동차 차체 도장이라든가 이런 것 자격 이수하는 것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자체가 하나는 대학교 학과이고 이것은 공고와 도립대 통합교육,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도립대학이 여러 기능도 있겠지만 평생교육도 그중 하나의 기능이겠지만 사실상 지금 대학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잃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생이 없는 대학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는데, 물론 국비 사업을 따와서 한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학생은 줄어간다고 매일매일 이야기하면서 감축까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 평생교육까지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고 또 주민분들 몇 분께서는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원에서도 평생교육을 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도 다 있기도 하고 굳이 그걸 들으려고 970명은 제 생각보다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국비 지원이 끝났는데 2배로 해서 4억을 지원한다는 게 과연 그 예산이 진짜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사실 평생교육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남도립대뿐만 아니라 각 대학교, 저희 도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첩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평생교육에서는.
그런데 갈수록 학생 연령은 줄어들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또 평생교육이 한편으로는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절충해서 찾아보고요.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학생도 많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혁신적인 방안들이 있어야,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과가 18개 학과나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제일로 7개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학과가. 현실에 맞게 학과 구조조정을 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현실에 맞게 높일 필요가 있다고 그런 부분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립대학교 혁신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비를 국장님이나 저희 도에서 편성을 해 줄 때 물론 도립대가 너무너무 일을 잘해 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일을 잘해 가지고 평가도 너무 잘 받고 지원도 너무 잘 받아오고 한다면 누가 그걸 말리겠습니까? 더 해 줘서 우리 인재들을 키우는 데인데 더 투자를 해서 어떻게든지 투자를 해서 발전을 더 시켜야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 제가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언론 접촉이다 보니까 그런 간단하게 기사를 검색만 해 봐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제외하고서는 좋은 기사가 나온 지가 언제인지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잠깐 검색을 해 봐도.
그런 상황에서 7개의 도립대 중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선정을 못 받고 공모도 탈락을 하고 여러 가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사실 의문이 들 정도의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20여억이 올라간 67억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물론 대학 입장에서는 공모 국비도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이 더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희 도 입장에서 도민의 혈세로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대학이 어렵다고 해서 또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지원을 늘리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이게 정말 그 대학에도 도움을 주는 건가도 사실 의문도 가고, 도 재정 입장에서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좀 두서가 없었지만 저희 전남도립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는 존폐의 위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누구 한 명의 책임이 아니고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도립대에서도 책임이 있고 저희도 책임이 있고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누군가한테 떠미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도 도립대학의 존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도 해 보고 특단의 대책도 생각해 보시고 진짜 뼈를 깎는다는 생각으로 깎아내야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 노력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을 포함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고향사랑추진단의 홍보비로 지난 예산 8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언론사, SNS라든가 아니면 외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전남사랑도민증뿐만 아니라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쉽게 가입하기 위해서 인터넷 웹상 들어가 보면 바로 치면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 언론, 옥외, 온라인 이렇게 해서 현재 홍보가 시작돼서 이번 추석 기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URL 해서 저희 도청 직원들도 직접 자기와 관계 있는 외부 사람들 다 전파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하셨는데 저희가 물론 저희 업무 추진하는데 업무가, 부서가 정체성 없이 지금 계속 필요에 의해서 이동이 되고 또 그걸 제일 처음부터 계획을 수렴했을 때 그 타당성을 더 검토해가지고 했더라면 또 물론 이렇게 준비 제일 처음에 추진위원단이나 여기 담당 업무를 보시는 관계자분들이나 혼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러지만 우리 도민들도 이게 제일 처음에는 무슨 과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렇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계속 그런 내용을 보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업무가 도민 위주로 해서 한번 시작부터 검토를 통해가지고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보시면 우리가 물론 도민이지만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잖아요. 그래서 우선 금년에 완공 못 하면 더 이상 이월이 안 되고 불용 조치 되는데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완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완공 후에도 바로 늦은 만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이나 건축협회 상황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안전 점검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전남도를 보면 요즘 비가 태풍이나 큰비가 올 때에 보면 시군의 큰 체육시설이 지붕에 물이 새고 또 양동이로 물을 받는 그런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우선 큰 체육시설은 그런 이런 현상이 많으니까 그것도 좀 고려하셔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47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전남학숙하고 남도학숙이 있는데요, 전남학숙, 남도학숙이요. 47페이지 보조자료요. 제가 추석 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은 게 뭐냐면 추석 때 되면 학생들이 전부 다 고향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내려오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못 내려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동안 기숙사에서 있던 학생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전부 다 추석 때 고향으로 내려가라고 해가지고 문을 닫는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학생들이 그러면 어디 가서 있냐”라고 하면서 하던데 명절 때 그렇게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도립대뿐만이 아니고 도립대는 그냥 도립대를, 제가 지금 도립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도립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우리 대학 경쟁력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 경쟁력이 예전에 비해가지고 현격하게 저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정부하고 대학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지역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대학 경쟁력을 키우고 전문가를 육성하고 인재를 육성해서 지역발전의 일원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장님 포함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좋은 대학 나와서 충분한 실력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공직사회에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다 치더라도 앞으로 우리 미래 전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가 많이 배출돼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인재가 배출되지 못하면 국가가 도태되고 사회가 도태될 수밖에 없죠. 우리 전남이 말할 것도 없는데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 경쟁력이, 대학 경쟁력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시급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있는 자생력 자체가 출산율 저하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심각한 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대학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지방정부라든가 아니면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지역 대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특화된 대학이 있어서 전남의 어디 시골에 있는 학교라도 그 대학만 가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독보적인 존재들이 된다, 인재가 된다라는 그런 대학이 육성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댈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요.
맞지 않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8년도 11월에 도립대학교가 구조 개편방안이라고 지사님한테 결재를 맡았던 서류를 지금 본 위원장이 이렇게 보여 줬죠? 거기에는 첫째, 2018년 11월 6일 대학 발전전략 수립 TF팀을 가동·개편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원 업적평가, 학과평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구조조정 등을 검토해서요. 왜? 이 상태로 우리 도립대 가면 자멸한다.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2018년 11월 16일 교무회의를 개최합니다. 또 심의·의결까지 합니다. 어떻게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 개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취업·입시실적을 추가하자. 또 등급 편차를 확대해야 되겠다. 등급 편차를 우리가 진짜 성과측정에 맞게끔 성과급의 취지에 맞게끔 해 보자. 그래서 10%에서 80%로 확대를 합니다.
그전까지는 5등급제로 하는 게 아니라 3등급제로 해 버렸어요. A, B, C로. 소위 등급의 성과급의 취지에 어긋나게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자. 왜 내부적으로 개선을 하자고 그랬냐면 일을 안 하고도 성과급을 타는데 죽어라고 일하는 사람은 뭐냐,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립대학교에 도의원 요구서류 해가지고 교수회의든지 교무회의든지 이 회의록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 회의록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 교무회의 개최 심의·의결을 한 겁니다. 좋다, 그러면 10%에서 80%로 지금 도 같은 경우는 50%인데 더 혁신안을 낸 거예요. 일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성과금을 주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말자. 그렇게 의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걸 토대로 11월 22일 어떻게 하냐면 도립대 대학 발전계획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합니다. 대학에서 아주 민주적인 절차 다 밟아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2018년 11월 29일 도립대학교 구조 개편방안이라는 이렇게 지사님 결재를 맡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사님 결재 내가 조금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이 자료 줬죠? 지사님 결재 맞죠?
비율이 있잖아요. 그 비율대로 주려고 하는데 지급기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서 교원들이 반발을 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론이 반발 여론이 나오니까 4월 17일 그런 거예요, 2019년 4월 17일. 그러니까 2019년 4월 30일 그때 지금은 박병호 총장님인데 그때는 다른 분이 총장이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에 대한 교원 의견수렴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의견수렴 결과를 이렇게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 안에는 1안, 2안, 3안, 4안, 기타 1안, 기타 2안, 기타 3안. 1안에는 등급 최대, 최소를 20% 하자, 2안은 40%로 하자, 3안은 60%로 하자, 4안은 80% 하자, 기타 1안은 110%로 하자, 기타 2안은 10%로 하자. 기타 3안은 2018년 기준으로 그냥 3등급으로 때리자. 그렇게 여론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 여론조사도 위법이죠? 위배잖아요. 지사님의 결재를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잘못됐죠? 교수회의의 일부 내용을 본 위원이 그대로, 이 회의록을 그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년을 하고 나서 제일 걱정인 부분이 연금에 관한 부분인데 연금이라는 것이 마지막 3년 평균 임금으로 상정합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통상 임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변경을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폭을 많이 차이 나게 좋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마지막에 남은 건 연금밖에 없는데 차이를 나게 하면 연금 받는 부분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중략하고요. “학생지도비를 잘 받을 보장이 없는 한 개인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회의의 모 교수님이 발언을 합니다.
요지가 뭡니까, 이거? 이 내용 요지가 뭐예요? 앞으로 곧 우리가 정년을 할 건데 이거 성과측정 성과금 제대로 못 받아버리면 나중에 연금도 우리가 정년하고 난 뒤에 남는 건 연금밖에 없다. 그런데 연금도 제대로 못 받을 것 아니냐, 학생지도비를 잘 받을 보장 있냐, 이거예요.
이거 완전히 불감증이 만연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걸 가공한 것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지금 그대로 읽어준 겁니다. 이게 언제 거냐면요 2019년 2차 교수회의 때 나온 내용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세요?
도립대에 대해서 7월 업무보고 때부터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뼈를 깎는 혁신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맨 처음에 보고하러 온 것이 발전협의회라고 해서 보고를 와서 “무슨 발전협의회냐, 혁신위원회로 바꾸시오.”라고 본 위원장이 요청을 했습니다.
왜요? 도립대가 잘하고 있는데 더 발전시키라는 것 아닙니다. 워낙 문제이니 리셋을 시킬 정도의 각오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취지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요구한 겁니다. 오죽했으면요 “접시 어정쩡하게 그냥 이가 조금 나가면 그 접시 그대로 사용하니 리셋시킬 때 깨려면 와장창 깨버리시오. 그래야지 새 접시 사서 깨끗한 접시로 음식 담을 겁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저기에 갖은 압력이 다 들어옵니다. 내일 도립대 비공개회의로 해 달라라고 갖은 압력이 들어옵니다. 왜 비공개회의로 합니까. 의회의 회의규칙은, 회의원칙은 공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도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도립대학교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남 청년들이 제대로 정립 못 한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요, 전남에 있는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또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걸 교육시켜서 투여시켜 주고 하는 역할을 하자고 도립대 만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예,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생각속에서 도립대에 대해서는 내일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을 어렵게 세운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되지 못하고 재정운용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집행부의 맞형격인 자치행정국에서 좀 더 획기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업 추진을 못 한 점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청소년건립센터는 올해 다 집행하지 못하면 이월도 못 하고 불용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회계질서 문란은 도민들의 혈세 낭비이며 의회의 권한을 훼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에 대한 경고가 되어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도립대 부분이라든가 직속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아울러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 시 충분하게 논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