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5회 [정례회] 4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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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2년 9월 20일(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여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전남도립대학교 혁신방안 보고 청취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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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1. 여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65회 제1차 정례회 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순사건지원단과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현안사항을 청취, 2022학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필 여순사건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여순10·19사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순사건지원단장 박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여순사건지원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순사건지원단 직원 모두는 여순 사건의 역사적 진실이 밝혀지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이 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현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실무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진상 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입니다. 금년 1월 21일 구성되어 2월 9일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난 8월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처음으로 163건의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심사를 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오는 10월 말에는 3차 회의를 개최해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심사와 지난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소위원장을 당연직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2쪽, 신고 접수 및 사실조사 관련입니다. 여순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유족 신고 접수가 2022년 1월 21일부터 내년도 1월 20일까지 1년간 진행 중입니다. 어제까지 총 3031건의 신고 접수가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실조사요원 인력 확충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신고 접수 및 홍보를 통해 단 한 건의 누락 신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적극적 홍보 및 교육 문화 사업입니다. 여순 사건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신고 접수 방법 등을 언론 매체, 옥외 광고물, SNS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희생자 유족 신고 접수 캠페인과 이·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순 사건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해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 사업의 지원을 내년도에는 대폭 확대하고 유적지 발굴과 정비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순 사건 유적지 다크투어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문화와 교육을 통한 여순 사건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74주기 합동 추념식 개최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19일 여순 사건 74주기를 맞아 합동 추념식이 개최됩니다. 금년도에는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의 협의에 따라 광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추념 행사는 위령제, 추모 경연, 기념행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준비 과정에서 유족회,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치유하고 국민 대통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부터 전년도까지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지만 특별법이 시행된 금년부터는 정부 인사의 참석으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경비도 국비로 집행됨을 말씀드립니다.
5쪽입니다. 현안 사항 관련입니다. 먼저 2023년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국비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29억 원이 반영되어 2022년 17억보다 12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금년도 9억 원보다 4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내년도에 요구하였습니다. 국비 신규 사업으로는 희생자 유족 관리 시스템 2억 원, 위령사업 마스터플랜 2억 원, 여순 사건 역사적 사실 영상 제작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에 대해 소통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쪽입니다.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건의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위해 중앙,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행안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조속히 반영토록 하고 유족에 대한 의료·생활 지원금 지급, 배보상 근거 마련, 향후 재단 설립 및 출연 근거 마련 등 특별법은 장기적인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도움을 요청드릴 생각입니다. 또한 여순 사건이 국가적인 행사 및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기념일 지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주 4·3사건 관련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필 여순사건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여순사건지원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담당 업무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저희 3페이지 보시면 그 여순 사건 유적지 다크투어 추진해서 좀 전에 사전설명으로 2023년부터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코스 개발 이벤트 예산 확보 이런 부분 적어 놓으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적지 이런 걸 발굴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교육청하고도 조사를 해보고 해서 그 유적지에 대한 다크투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반영을 해볼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유적지나 이런 거 수량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62개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진상 규명 조사가 더 되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총량이 나오면 그걸 전체로 투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역별로 투어를 계획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1박 2일이나 1일 코스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구례·광양을 묶는다든지 순천·여수를 묶는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전국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해설사 이런 분들도 필요하시겠네요.
지금 여수 지역이나 순천 지역에 그런 해설사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이렇게 지원단이 저희가 도에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이런 어두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잘 그래도 전달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4페이지에 저희가 74주기 합동 추념식을 이번에 작년까지는 정부에서, 이번에는 저희…….
아니요, 2019년부터 작년까지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아, 전라남도. 이번부터는 지자체 돌면서 하시는 거죠, 지자체별로?
지금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매년 유족들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정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내년이라도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된다면 국가에서 어떤 방침을 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 인원에 보시면 정부 인사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정부 쪽에서는 누가 오시는 걸로 지금…….
지금 협의 과정인데요. 지금 총리님이 참석을 지금 비서관실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시고요.
맞습니다.
저희 총리님 정도 돼야지만 행사의 격이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국가에서도 관심 있게 본다는 얘기니까…….
예,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번에 이제 또 추념식이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지자체하고도 좀 확인을 같이하셔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임형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나 지금 여수, 순천, 광양, 동부권 일원에 대한 여순 사건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이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지금 교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남도 민주화 길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좀 서로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발돼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해설사나 이 교육이 체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앞으로 보고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즉 여순사건추진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리님이 오신다면 국가 폭력에 대한 유감 표명은 최소한 있겠네요.
지금 중앙위원회하고 반드시 들어가도록 포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자행한, 물론 이 정권 때가 아니겠지만 자행한 일에 대해서는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우리 추진단에서 좀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73주기에 특별법 제정되고 올해 어찌 보면 추모제로서는 아주 첫 양식이나 형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난해는 시간이 좀 급박했었고 이제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추모제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 이거는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해에서는 우리는 여수에서 했었고 그리고 올해는 광양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혹시 그러면 내년은 어디로 정해진 곳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유족회하고 해당 지자체랑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건가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유족회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계속 장소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가기념일이 혹시 내년에라도 지정이 된다면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면 국가, 행안부에서 그쪽과 협의를 해서 정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이렇게 주도하는 추념 행사가 될 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이제 국가기관까지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예.
하여튼 지역의 가장 아픈 일이었는데 다행스럽게 늦었지만 함께 노력해서 이 정도라도 진전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이후에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예.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에 참 고맙다고 생각이 드네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순사건지원단이 구성됐는데요.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여순 사건…….
여순사건지원단에 대해서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고요. 법적으로 특별법에 의하면 3년 6개월 정도로 지금 법에 의한 기간이기 때문에요. 3년 6개월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정도요.
예.
이게 그런데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조된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이 3년여 기간 동안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할, 전부 다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어떠한 효율적 면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원단을 보면 지역에 있는 대다수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유족들이 많이 포함돼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좀 전문성을 요하고 지속성을 요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도 있죠? 여수면 여수, 순천이면 순천 각각 지역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 분들이?
예.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가장 역할이 크지 않냐라고 봐져요. 그분들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져요. 그분들 역할이 커질 걸로 보여지고 또 그분들이 업무를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 1년 있다가 또 다시 또 복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인사 명령상으로는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새롭게 1년 지나면 또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죠.
단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지자체장님들의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조금 이렇게 고생스럽더라도 우리 단장님께서 지사님한테 특별 건의를 좀 해서 그분들, 파견 나오신 분들 인센티브를 쥐어주고 나중에 고과 점수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일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살려서 연속성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입장에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면 지사님한테 건의 좀 할 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뭐 파견 나와서 고생만 시키지 마시고 인센티브가 좀 적극적으로 주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원단이 서부권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의 대부분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전남 동부권이잖아요. 지원단이 동부권이 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업무 효율성도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5월이면 가기로 돼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웃음) 여하튼 간에 적극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가 여순 사건 당시에 신문 보도를 하나 이렇게 봤어요. 1948년도에 모 신문에 발표한 걸 보니까 그때 사망자가 1만 1132명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희생 유족자 신고를 보니까 2853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조사 사건이 164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1949년도에 사망자가 1만 1132명 이렇게 모 신문에 발표됐더라고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아마 1949년 당시 호남신문에 나온 자료 같은데요. 1만 1131명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중앙정부, 우리 전남도에서 보건생활국인가 그쪽에서 아마 조사해서 했는데 자료는 없습니다. 그 신문이 유일한 지금 보도 자료고요. 중앙에서 했던 자료는 5500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그럼 많이 축소화됐겠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예를 들어서 1만 1131명이 사망자인지 아니면 그런 것도 지금 파악할 수 없었고요. 상당히 저희들도 그러는데 지금 어제 기준으로 3131건이 접수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전문가 분들하고도 여수, 순천 지역에 근거를 두신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그다음에 또 지금 접수된 것만 그렇고 그다음에 진실화해위원회에 가 있는 2차 신고를 받았거든요.
그게 한 저희들은 1700건, 진화위에서는 1070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포함했을 경우는 저희들은 5000건 가까이는 갔다. 그것은 당연히 신고를 했고 우리가 또 받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적정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늦는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제가 좀 기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장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우리 지방하고 그때 중앙정부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났던 게 그때 같은 경우는 시대적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순 사건이 수년 동안 특별법 통과 이전에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해서 이게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여순 사건 그러면 반란 사건이라고 해서 전 국민이 다 그렇게 통용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어떠한 정부의 정권 유지 차원에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대적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많이 축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안 보여집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전라남·북도 차원일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유족들이 많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적지 관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주변 정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여순사건을 대표할 만한 아직까지 상징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유적지 관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복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한 게 67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일차적으로 그 유적지의 안내 문안이나 로고 같은 경우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로고 같은 것도 거의 확정이 됐거든요. 특허까지 맡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단 그런 것부터 객관화시켜서 하나의 모델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유적지를 저희들이 직접 찾는 것은 저희들의 한계가 있고 중앙위원회에서 9월부터 진상규명 직권조사 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주철희 위원장으로 해서 하면 그때부터 유적지 아마 진상조사 신고를 받고 유적지들이 더 추가 발굴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되면 그 부분을 하나하나씩 확대해서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지역에서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중앙에서도 직권조사를 하겠지만 지역에서 중요한 게 거기를 잘 알고 지역민들이 잘 알고 또 전문가가 있으면 지역하고 중앙하고 충분히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좀 지역이 약하면 중앙에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이게 대처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가 더 필요하겠죠. 지역에서 그렇게 우리 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플러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당연히 수반돼야 될 것 같고요. 중앙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중앙위원회 위원님 중에 저희 지역 분이 여섯 분 이상입니다, 위촉직으로. 그런 분들이 다 우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그분들의 협조만 받는다면 지역하고 소통이 돼서 폭넓은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주 4·3사건하고 쌍둥이 사건이지 않습니까? 제주 4·3 같은 경우는 지금 평화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요. 전남도 같은 경우 평화공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일단 내년도 아까 보고드린 자료 중에 위령사업 마스터플랜 2억 원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아무 생각은 없고 중앙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제주도 4·3평화공원을 모델로 전체적인 위령사업, 기념사업 이런 스케치를 한번 해 보려고 용역비를 미리 반영해 놨습니다. 아마 실제로 용역에 들어간다면 엄청난 용역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이전의 의견수렴 차원이고 그런 유적지이나 이런 것을 그림으로 분포도를 내고 어떻게 위령사업을 해야 될 건지 지역의 여론조사 차원에서 플랜을 한번 하기 위해서 약간의 용역비를 국비로 집어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극대의 효과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이 아주 요하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파견 근무하신 직원분들 최대한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게끔 지사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금 더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분들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역사에 묻혀 있던 여러 가지 사실이 들춰져서 지역사회가 그동안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여순사건에 대해서 지사님의 어떤 진정 어린 관심 내지는 여기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상, 중, 하?
상입니다.
상입니까?
예.
말만 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번 지난 6월 29일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1주년 기념 포럼에 김승남, 김회재, 서동용, 소병철, 주철현 의원실에서 주최를 했을 때 그 포럼에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단장님 만났죠?
예.
그때 우리 지사님께서 축사를 통해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함께 유족의 배·보상 문제까지도 해결토록 온 힘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8월 11일 첫발을 내딛는 실무위원회에 불참을 하셨죠? 그때 우리 지사님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잖아요?
예.
물론 그것이 지금 언론 기사까지 나왔던 내용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
맞습니다, 상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회에서도 주문했던 여순사건 진상 조사, 명예 회복, 보상 문제, 유가족들에 대한 그 측면 플러스 여순사건 전국화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번 주 목, 금, 토 제주 4·3이 어떻게 전국화를 해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추모 기념 공간들은 어떤 형태로 추진을 했었는가 이미 20년 전에 우리 제주 4·3이 추진했던 사항들을 좀 공부하러 저희들도 갑니다.
그래서 여순사건추진단에서도 이 전국화 부분 특히나 정책으로 적극 반영이 돼야, 정책이라는 것은 예산과 조직이 반영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더 이상 국가 폭력으로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좀 남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종필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여순사건에 대한 철저한 피해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며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정 지역을 떠나 여순사건 전국화에도 적극 노력해 주십사라는 것을 재차 강조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전남도립대 소관 현안 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2. 전남도립대학교 혁신방안 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남도립대학교 혁신방안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전남도립대 혁신방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국과 전남도립대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남도립대 대학발전위원회 구성 배경 및 진행 상황과 혁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학과 교수와의 소송전, 학생 수업 거부 등 장기간의 학내 분쟁과 교육부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 등 핵심 공모사업의 연이은 탈락으로 도립대는 도민들로부터의 신뢰와 대학 이미지가 많이 훼손된 상황입니다.
이에 현 상황을 타개하고 도민에게 사랑받는 대학으로 다시 발돋움하기 위해 문금주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의회, 교육전문가,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 전남도립대 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2번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학 구조조정, 성과관리 강화, 도 역할 확대 등 대학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입학률 100%, 취업률 90% 달성 등의 5대 분야 22개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대 발전위원회에서 수립 중인 혁신방안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혁신안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신입생 입학률 100%, 재학생 충원율 90%, 졸업생 취업률 90% 달성을 핵심 성과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신입생 입학률 100%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과제입니다.
첫 번째, 성과 목표 달성 학과책임제를 도입하여 운영 평가를 통해 학과 역량을 강화하고 두 번째,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지역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인재 양성 선도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2차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세 번째, 장학금을 전 학생에게 지원하여 입학률 100% 달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재학생 충원율 90%를 달성하기 위한 4개의 과제입니다.
첫 번째, 교원 업적평가를 강화하여 대학발전 기여에 대한 교원 평가점수를 확대하며 4쪽입니다, 두 번째, 교원 교육 연구 및 학생 지도비에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목표 달성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미달성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세 번째, 전임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직급별 정원 비율을 확립하여 열정과 경험이 조화로운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폐과 예정 학과의 교직원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인력 활용의 효율적 방안을 찾겠습니다.
다음으로 졸업생 취업률 90%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과제입니다.
첫 번째, 일학습병행 참여학과를 확대하여 대학 취업률을 제고하고 두 번째, 지역기업체와 연계한 취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졸업생들의 도내 취업을 지원하며 세 번째, 취업지원관제를 도입하고 산학협력 교수를 채용하여 지역 산업계와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5쪽입니다. 성과 중심 대학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7개 과제입니다.
첫 번째, 외부기관 의뢰를 통해 대학 역량을 진단하고 대학발전계획을 전면 개편하며 두 번째, 대학 각종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교수 중심의 의사결정 한계를 극복하고 세 번째,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은 전면 개정하고 폐지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학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다섯 번째, 내·외부 교직원의 복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직원의 자성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향후 계획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일곱 번째, 학내 분쟁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여 분쟁 확산을 방지하고 대학 자체 자정능력을 향상하는 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를 향상하고 지자체와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다섯 개 과제입니다.
첫 번째, 대학회계직의 선발 방식과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두 번째, 보직교수 수당을 국립대학 수준으로 단계별 상향시키며 세 번째, 구내식당, 기숙사 등 학생지원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보수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생들을 위한 문화시설과 학생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구성원인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학교로 거듭나며 다섯 번째, 대학과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각종 행사를 유치하여 대학 관계 인구를 늘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대 발전위원회가 마련 중인 22개 혁신방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이른 시일 내에 발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립대 혁신방안 마련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님과 전남도립대 총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담당 업무 과장이나 사무국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도립대가 몇 년 됐나요? 설립된 지가?
답변자를 누구로 할 겁니까?
아시는 분들이 답변해 주세요. 총장님!
1998년도에 창립이 됐는데요 한 20년 좀 넘었습니다.
그걸 꼭 물어봐야 아십니까?
연수 계산을…….
대학의 총장으로서 세상에 설립된 지가 몇 년 된 지도 모르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연수가 정확하지 않아서…….
시작부터 좀 불편하긴 하네요. 아니 세상에 대학의 총장이라는 분이 우리 대학이 몇 년 된 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1998년도는 알고 있는데요 그 연수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20년 전에 도립대가 설립되면서 설립된 목적이 뭡니까?
우리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이라든지 지역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발전을 이루고 또 지역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거기에다 또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도 주요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에 설립할 때는 그러한 목적이었겠지만 지금 사실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경제적인 형편이 그전에 비해서는 좋아졌지만 아직도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학을 가서 공부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어느 대학이든 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요즘은 국가장학금 제도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대학에 가서 공부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당초에 설립했던 그런 목적과는 달리 이제는 대학이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학령인구로 인해가지고 대학이 어려움이 있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혁신안들을 만들어 놓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번이나 했어요, 이렇게 혁신안을 만든 지가?
작년에 기본역량진단 선정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대학 내에 TF를 구성해서…….
20년 동안 한 번도, 혁신안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네 번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나름대로 변화에 적응하려고 혁신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혁신안을 마련해서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안을 보면 그저 그냥 읽기 좋은 글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뭔 혁신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대학 살아납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립대학이 현주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교수와 교수 관계, 교직원과 학생들 관계, 서로가 신뢰를 못 하고 부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학교가 이 혁신안 하나 낸다고 해서 됩니까?
지금 현재 지방의 대학들이 다 못 버티고 학령인구로 인해서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혁신안을 가지고 어떻게 대학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살아날 수 있어요?
…….
뭐 장담을 못 하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도 의회에서 혁신안을 내라, 내라 하니까 고작 혁신안 내놓는다는 게 이거잖아요. 이래가지고 대학 살아나겠어요?
사실 우리 총장님이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총장 취임한 지가?
한 1년 5개월 지났습니다.
그전엔 뭘 하셨습니까?
도에도 근무하고 중앙부처에도 근무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직책으로 도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행정부지사로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립대 총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상당한 기대를 했어요. 행정 경험도 풍부하고 중앙정부에서 근무했던 그런 경력도 아주 좋았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지사가 도립대 총장으로 간다니까 다들 기대를 많이 했어요.
총장님 여태까지 있으면서 뭘 하셨어요? 일전에 내가 말씀을 했지만 일자리 없어서 오셨습니까? 돈벌이하려고 오셨습니까? 지금 총장님 활동 사항을 보면 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혁신안을 내라, 내라 하니까 고작 종이 몇 장 써가지고 이게 혁신안이라고 하면 이게 이렇다고 해서 대학이 살아납니까?
한때는 우리 도립대도 우수대학으로 9관왕까지도 한 적은 있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저한테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면 이런 혁신안 저는 안 내옵니다. 지금 학교 문 닫아야 돼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학교를 문 닫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립대의 설립 목적에 맞게끔 정말 우리 도립대에서 인재 양성을 해서 우리 전남의 특성에 맞는 그런 학과 조정을 해가지고 전문적인 공부를 좀 시키는 데가 돼야 돼요. 이런 혁신안 위원회 조정하고 한다고 해서 뭐가 됩니까?
지금 어느 지방대학이든 간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안들을 서로 공유하고 정보를 받아서 그런 과를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고작 한다는 게, 우리가 지금 몇 개 과예요?
18개 과가 있습니다.
18개 과 보면 우리 전남이 소위 농도라는 데가 우리 전라남도 아니에요? 농업 관련한, 수산업 관련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전남에 보면 폴리텍대학에서 우리가 조선 인력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폴리텍대학에서 뭘 배웁니까? 용접이나 배워요. 우리 전라남도민들은, 학생들은 용접이나 배워서 가서 용접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전남의 특성에 맞는 그런 학과들을 조정을 해서 뭔가 운영을 해 보려고 그래야 되는데 뭐 위원회 개선한다고 해서 대학이 바꿔집니까?
마찬가지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59개 위원회가 있지만 외부위원들이 들어오는 데가 9개밖에 안 되더라고. 거기에서 뭔 심의를 합니까? 다 서로가 부정하고 신뢰를 못 하는 분들이 앉아서 대학을 위해서 뭘 심의를 합니까, 그 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듣고 사실상 대학에서도 작년부터 혁신을 해 왔다는 말씀을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학과 구조조정도 사실상 4개 과를 폐과하고 1개 과를 신설하면서 대학의 교육수요라든지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농도이기 때문에 농업 관련한 학과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셔서 사실 6차 산업학과를 신설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늘리는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런 등등의 학과의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대학의 지역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고 이런 데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 혁신안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 차원에서도 내부 교수회의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공유를 하면서, 토론하면서 나름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성과관리라든지 대학의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등등해서 대학의 핵심지표인 입학, 취업, 충원율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를 개선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런 혁신안이 위원님들 생각에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혁신안을 가다듬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안을 보면요, 이 혁신안에 쓸모 있는 혁신안이 별로 있지도 없어요, 사실은. 이것 해 가지고 대학 살아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전남 특성에 맞는 학과개설이라든가, 저는 저한테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면 저는 도립대학 문 닫는 겁니다.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총장님도 지금 부임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지만 전혀 그 기대에 부응하지도 못했었고 하물며 교내에서도 총장님에 대한 평가는 아주 부정적인 것 아시지요? 아시나요? 모르신가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도 지금 이렇게 총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 문제 아닌가요?
지금 신입생 모집 기간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학이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시기가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어찌 됐든 간에 도립대를 살려보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혁신안에 보면 전혀 대학을 살려낼 기미조차도 보이지도 않고 이건 정말 획기적인 안을 가져와야 되지만 사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획기적인 안을 만들라고 하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혁신안을 가져와서 대학을 살려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대학의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도 다 안 돼버리고 결국은 도비로 다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정부 정책에도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정책 같은 것도 사실 미흡한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대학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수 관계 또 교수와 학생들 관계 이런 정도로 자꾸 불신을 주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도립대를 오겠냐고요.
앞으로 교수님들도 내가 보니까 우리 도의원들께 자꾸 문자를 보내고 그러는데 그런 것 좀 자제 좀 해 주세요! 우리가 교수님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까? 자꾸 문자를 보내가지고 다 자기 위주예요, 다 자기 위주, 서로가. 대학을 살리려고 그러는 것인지 계속 싸우자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교수님들이 그렇게 위원님들에게 문자 보내서 득될 게 뭐가 있어요? 협박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말은 공손하게 썼지만 거의 협박 수준이더라고. 어떻게 해라는 이런 뜻의 그런 문자 메시지 보내고 말이에요. 지금 교수님들이 그러고 있을 때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월급은 나온다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혁신안에 우리 전남도 특성에 맞는 그런 학과들 조정한다든가 항공·조선 또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농업·수산 이쪽에서 해서 정말로 전남의 인력들 또 다른 타 지역의 좋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전남에 정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립대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학과 구조조정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해서 전남도의 특성에 맞는 학과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전기과는 있어가지고 현재 나주에 현장에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주 드론, 조선 관련 기계 분야 등에 대한 인력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서 잠깐 설명을 했었지만 우리 대학에 각종 위원회가 59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외부위원이 들어오는 게 9개 위원회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도 혁신안에 들어가 있긴 하던데 이런 위원회 구성을 할 때도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들이 다 있잖아요. 도지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를 살펴보면 총장님 마음대로 한 것 같애.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원회했던 사람들이 수십년 동안 쭉 하고 있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변화를 제대로 시켜주시고 오늘 제가 했던 얘기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정말 대학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혁신안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혁신안 사실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시겠지요?
예.
총장님도 좀 각성하시고요. 정말 대학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인, 지금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헌신적인 마음으로 정말 충실하게 일을 해 주세요. 간절히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번 우리 대학이 정말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총론적인 얘기를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총장님, 지금 전라남도립대학교 혁신방안 중간보고라고 이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도립대학교 구조조정 개편 방안이라고 이렇게 이거 언제 만든 겁니까?
2018년도 11월 6일 날 개편안을 검토했고 심의 의결을 11월 16일 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요, 학과평가규정, 학과 구조조정 규정, 교수업적평가 규정, 교육·연구비 및 학생지도비 지급 규정, 학과평가 시는 취업률 40%, 전년 대비 10% 증가, 신입생 충원율 35%, 5% 증가, 재학생 충원율 25%, 5% 증가, 학과평가 결과 학과 구조조정에 활용하겠다.
교수평가 시 학과평가 결과를 가감점 반영 또 교육·연구, 학생지도비 기준 등급비율 개정, 학과구조 개편 엄격 적용을 통해서 평가 규정을 4종을 개정하겠다.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지요? 거의 유사하지요? 그런데 교수회가 언제 이 내용을 뒤집어버립니까? 2019년 4월 30일 날 내용을 뒤집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개편안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해 놓고는 그것도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격인 도지사께 결재까지 맡습니다.
총장님! 총장님이 행정부지사로 계실 때 여기 박병호라고 되어 있지요? 이거 결재한 것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예, 결재했습니다.
지금 대학 총창으로 가시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지요?
변경이 됐습니다.
안 되고 있지요?
예.
지사님이 이 내용 외에 또 별도로 결재했었습니까?
추가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없었죠? 그러면 지사님의 명령사항을 위배한 거네요?
그리고 아까 대학교수회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교수회가 얼마나 불감증이 만연되어 있느냐면 “정년을 하고 나서 제일 걱정인 부분이 연금에 관한 부분인데 연금이란 것이 마지막 3년 평균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임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경을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폭을 많이 차이가 나게 좋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마지막 남은 것 연금밖에 없는데 차이를 나게 하면 연금 받는 부분이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지도비를 잘 받을 보장이 없는 한 개인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급의 차이를 80%로 두자, 최고와 최하의 80% 두자라고 이 구조개편안에서 마련했던 것을 몇 %로 뒤집어버립니까? 최고, 최하를 10%로 뒤집어버렸잖아요, 지금 이 교수회의에서. 이게 교수회의 맞습니까? 이런 교수회의가 존재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지금 총장님께서는 교수회의 운운을 하고 계세요?
이왕 말 나왔으니까, 지금 교수회의 보니까 학칙에 68조 교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구먼요. 68조2 ‘교수회의 소집 및 심의 의결’ 이 부분 삭제하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수회의가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대학발전을, 대학발전은 뒷전에 있어요, 교수회의는. 사리사욕만 쫓는 이익집단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께서는 교수회의를 운운하고 있습니까! 이것 시정되어야 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교수회의는 특성 안건별로…….
교수협의회가 의무적으로 있습니까? 법적인 사항이에요?
교수회의는 모든 대학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아니, 총장님, 모든 대학에는 교수평의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평의회를 두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학 평의회를 두게끔 해 놨어요. 학칙 6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사항이에요. 평의회 구성을 어떻게 해라, 그 기능은 어떻게 해라, 그런데 왜 교수협의회가 갑자기 끼어듭니까? 교수협의회는 친목단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본말을 전도시키고 법이 없는 일을 하세요?
교수평의회는 여러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이걸 지금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수협의회가 이렇게 불감증이 만연되어 있고 대학발전은 뒷전에 있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고 사리사욕만 쫓는 이익집단인데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좀 후에 다 나올 거예요. 교수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 교수회입니다. 교수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중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교수회는 전체 교수가 참여하는 회이기 때문에 참여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해서 심의를 하고 대학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게 최고 의사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수회의 속기록이 저희한테 자료요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익집단이지 뭡니까!
제가 지금 이것 읽어준 내용 못 느끼십니까? 이렇게 불감증이 만연되어 있고 대학발전의 가장 저해 요소입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총장님, 오늘 전경선 위원이 부의장이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이런 혁신방안 내용을 보고, 중간보고 내용을 보고 성토 내지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한 것은 아무래도 작년도에 교육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도립대가 재정 지원 대학에서 탈락이 됐고 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에도 탈락됐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도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올해는 우리 도비가 12억 지원했지요, 도립대에?
도립대에 지원은 46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아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수업하는 데 지장 없게끔 12억 정도가…….
혁신지원 사업은 11억 50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2024년도 3년 동안 이 지원을 못 받게 되는데 이런 대책 같은 것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많고 걱정스러워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에 대한 대책 갖고 계세요? 또 도에다 의존하실 겁니까?
그래서 혁신지원사업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도에 약 3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더 지원받아서 대학 혁신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내실 있게 알차게 운영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학 내에서도 여러 가지 우선순위라든지 꼭 필요한 사항들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혁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부족하고 제대로 혁신사업이 안 되다 보면 2년 뒤에 평가할 때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이 충분하지 않지만 최대한 알차게, 내실 있게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억은 아니더라도 3억 5000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3년 후에 평가받을 때는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총장님 의지 같은데 그러면 내부적으로나 어느 조직이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조금 맞아야만이 전체적으로 경쟁력도 생길 것인데 제가 작년인가 학생들이 교수님 수업 거부한 교수님 한 분 계시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 지금 학교에서 수업하고 근무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때 그 내용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해당 교수가 산업디자인과에 소속된 교수였는데 학생들이…….
학생들이 수업 거부한 이유가 부실 수업 아닙니까?
예, 부실 수업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이 앞전 총장님 전에 총장님이 질병 관계로 휴직을 하게 돼서 1년 6개월 휴직을 또 허락해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 총장님이 총장님 되셔가지고 그분 보직교수로 또 임명하셨습니까?
그 교수님 부실 수업 학생들 거부로 어떻게 보면 해직되어야 마땅한데 질병 휴직을 1년 6개월 주고 그 휴직기간이 끝나니까 우리 총장님께서 또 보직교수로 임명하셨냐고요?
보직교수는 아니고요, 산업디자인과에서 이동을 하게 됐기 때문에 교양과정부 소속으로 있으면서 산학 중점 교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문제로 해직된 교수들은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폐과된 교수들 말씀하신가요?
예.
작년에 4개 과 폐과가 됐는데요, 그 학생들은 올해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그 학과를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 학과에 소속되어서 근무를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학생들이 수업 부실로 해서 거부한 학생들은, 질병으로 1년 6개월 동안 저기를 하게 두고 또 교양학부로 발령 내서 일주일에 3시간만 수업해도 급여 받게 해 주고 그러면 그 조직의 문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학생들의 취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요.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면 그 집은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부터 누구나 다 이 학교에서는, 학교란 게 무엇입니까? 가장 공정성이 있을 것이고 누가 봐도 공정성 있게 해야 학생들도 따르고 교수님도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총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지 그러니까 모든 교육부의 어떤 심사에서 다 탈락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이번에 총장님이나 또 관계자들이 입시철에 도의회에서 엄청 이런 질의를 하면 언론에 나오면 그러면 학교 이미지가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 오고 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회초리를 제대로 맞고 새롭게 거듭난 대학으로 되려면 이번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하나에서 열까지 다. 어차피 그것을 우리가 올해 신입생 모집하는데 문제될 것 같아서 조용히 넘어가자 하면 도립대학에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는 배신행위 한 거예요. 저도 일부 한 고민을 했었지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 신입생 수시모집 현황 알고 계시지요? 전남대, 조선대, 수시는 6개까지 대학에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6 대 1이나 5 대 1은 정원미달이나 똑같은 거예요. 도립대는 더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혁신방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 내용가지고는 안 되고요. 어쨌든 간에 신입생 모집도 힘들고 취업 문제도 어려울 때 아주 교수님들, 학생들 또 우리 도 모든 도립대학교 관련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홀딱 벗고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처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어려운 이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중지를 모으고 또 여러 가지 역량을 집중해서 혁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안이 사실상 정량 중점지표를 성과 핵심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 대학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전남도와 또 전남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중간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저희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모든 것은 그 학교의 근무자 교수협의회에서 결정하면 아니라고 봐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장 교수협의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한 것처럼, 내가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교수회.
교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교수회는 학교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보조역할이나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 아까 그런 교수님들 그런 혜택 보고 그러는데 그것이 공정하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혁신방안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혁신이라는 단어 뜻이 뭡니까?
혁신은 단어 뜻 그대로 한다면 가죽을 펴서 새롭게 한다는 것인데요. 하여튼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개선해서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한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될 게 뭡니까?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 고통을 감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득세력들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전남도립대는 총체적인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 교수 산업디자인과에서 유아교육학과로, 산업디자인과로 갔다가 교양학부로 갔다가 산학협력 중점 교수로 이렇게 회전문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보직교수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잘하기 때문에 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총장님, 보직교수를 어떻게 합니까? 나랑 친하니까 그리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대학의 발전을 더욱더 주도적으로 해 줄 수 있겠다. 여태 이분이 해 왔던 일들을 면면히 보니까 여기에 최적임자고 일을 가장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보직교수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업무에 적합한 사람들을 보직교수로 맡깁니다.
그런데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년 6개월 동안 질병휴직을 했던 분입니다. 갖은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교수로 발령을 승인을 했어요.
수업시수가 몇 시간입니까, 산학협력교수?
3시간입니다.
3시간이죠. 일주일에 3시간 하면 땡이지요? 그러죠? 그러면 학생 취업활동 제대로 됐을까요? 이 부분들 승인과 발령 부분 진중하게 고민해서 다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치는요.
또 자료 요청합니다. 산학협력 중점 교수 총장 승인 및 발령사항 일체를 자료 요청합니다.
두 번째, 산학협력교수 최초 승인 시점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교수 산학협력업무 내용 일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디자인과 학생들의 1차, 2차 수업거부 관련 문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는 총장님에게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대학상담센터 및 대학 조사 내용 그리고 수업거부 이유, 대학 조치사항, 여기에는 감사 징계 및 인사 관련에 관한 사항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2019년 8월, 2020년 8월 교수의 질병휴직 허가 관련 문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2022년 2차 수업 거부 이후 교수의 월급 및 성과급 수령 내용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학생 1차, 2차 고소사건 및 관련 대학 조치사항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우선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립대가 누구를 위한 대학입니까?
도민과 공부하려는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한 대학입니다.
그러죠? 제일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제가 물론 우선 위원회에 앞서서 학부모입니다. 대학생의 학부모로서 지금 우리 도립대의 어떤 교육현안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다룬다는 게 제가 마음도 아프고요. 또 우리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 전남교육이 그런 어떤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2022년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운영 방향의 창의력과 직무 역량을 갖춘 혁신적 지역인재 양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지금 혁신안으로는 “창의적인 전문기술인력 양성으로 특성화된 명문 도립대학교 실현” 그다음에 목표가 “지역 산업을 선도하는 명품 대학 육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계속 우리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완하겠다. 또 어떻게 하겠다. 어떤 방향 제시보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저희는 이 모든 게 이 서류나 모든 우리한테 제시했던 게 좀 허울뿐인 말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왜냐하면 저도 초선에 불구하고도 지금 도립대에 그냥 일반 꼭 이런 자료를 안 보더라도 어떤 어떤 상황이고 어떤 어떤 현실이라는 건 지금 귀로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자료를 이렇게 더 보다 보니까 지금 현실이 지금 막막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이번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2022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또 이렇게 제안을 하셨잖아요.
뭐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혁신체계 구축”이나 “역량 기반 현장 직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 또 “산학 간 협력기관 지역 혁신 체계 구축” 그건 거버넌스 내용이죠. 그리고 “지역 밀착형 평생교육 기능 강화”인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또 계속 이렇게 생기고 또 당면 현안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죠, 업무보고 때, 그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장님이 학생 중심의 학교잖아요, 도립대가. 또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학생 중심 체계 개선을 통한 저희 재학생 충원 방향을 충원률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런데 그 내용 안에를 보면 학생 수요를 반영한 다니고 싶은 학교 만들기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내용에.
그리고 또 학생 관리와 상담 및 지원을 강화하여 중도 이탈을 최소화하겠다. 지금 저는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중심이잖아요, 학교가.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 계속 피해를 본다고 저는 그 느낌이 들어요, 지금 우리 교수님 비롯해서 교직원 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질의를 우선 우리 교수님들이 먼저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총장님, 저희 요즘 전임 교원 주당 우리 각 강의 책임 시수와 현재 시수는 어떻게 된가요?
전임교원은 주당 9시간 하도록 의무 책임 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교원은 9시간 이상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계 시수는요?
9시간 이상이 최저 기준입니다.
최대.
그리고 이제 보직을 맡은 교수의 경우에는 이제 그에 경감이 좀 됩니다, 보직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우리 2022년 2학기 주당 총 강의 시수는요?
그러니까 지금 전임교원이 주당 9시간 이상씩 의무 책임 시수가 있고요. 전임 교원들이 전체 강의에 약 35% 정도를 전임 교원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시간으로 말씀해 주시면…….
시간은 35%인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임교원 시간이 407시간이고 비전임 교원이 지금 770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면 2022년도 올해 2학기까지 주당 책임시수를 미준수한 전임 교원은 몇 명이나 되고 제재 상항은 어떤 사항인가요?
책임 시수를 9시간을 미준수한 교수는 현재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있는데요. 9시간인데 몇 시간 좀 일부를 미준수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에서 관련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의 요지가, 지금 질의 요지가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만 우리 도립대가 교수님들의 어떤 기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강의나 모든 부분이.
그래서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지금 충북도립대는 2021년도에 전임 교원이 46.2%로 이렇게 지금 교육부 평가 그런 어떤 시간을 제가 이렇게 책임 시수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상향해서 이제 했었는데 지금 우리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 시수 상향 절차는 지금 이렇게 높이면 어떨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 교육부 평가 탈락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지원이 또 이렇게 끊기고 또 재정이 불가피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절감한 인건비를 교육과정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전임 교원의 주당 강의 책임 시수를 9시간에서 15시간으로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 총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임 교원이 실질적으로는 강의를 하고 있고 강의 말고도 입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책임 시수를 9시간 이상으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9시간 이상씩 하는 전임 교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시간은 교육 관련 법령에서 9시간으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시간은 교육법 법령에 돼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대학에서도 9시간으로 현재 책임시수를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시간 이상이에요, 9시간 이상.
법정 수업 시수가 주당 9시간 이상, 9시간이 아니고.
현재 우리 전임 교원들 9시간 이상씩 하는 교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 우선 우리가 지금 아까 국비 지원이 저희가 끊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선 우리 도에서만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장님?
예,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함께해야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버넌스가 뭡니까? 저희가 도민 전체 또 우리 도립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들 또 교직원, 교수님 또 우리 도민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께 지금 저희 이 책임 시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상향 절차를 해야 하는데 우리 전체 교수회의가 항상 거기에서 회의에서 또 이런 게 찬반이 이렇게 되겠죠. 또 반대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학내 의사결정 시스템을 혁신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는가요?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면서도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책임 시수 기간은 9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도 위원님 말씀, 뜻을 반영해서 전임 교원들이 가급적이면 9시간 이상씩 시간과 또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한 교원들에 대해서는 책임 시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물론 지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도립대 교수님뿐만 아니라 교직원 분들이 함께해서 이렇게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하는데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총장님의 어떤 저희가 보완하겠다. 뭐 어떤 핑계보다도 하여튼 우리 위기의 대학이 됐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려면 이제 또 우리 총장님의 어떤 생각과 리더십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우리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하여튼 분발해 주셔서 우리 도립대가 이렇게 활성화되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께서 전라남도 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20조 책임 시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교무처장, 입학학생처장, 취업지원센터장,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중점교원, 대학교육혁신지원센터장은 3시간, 전임 교원의 한계 시수는 외래 강의를 포함하여 18시간으로 한다. 이게 주당 시수잖아요. 그렇죠?
예.
문제는 보직 교수들에게 능력 있는 분들을 보직 교수로 모셔야 되고 존경도 받고 능력도 있고 하신 분들을 보직 교수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회전문 인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과거 총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이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총장님이 부임해서 본 위원회에서 화가 났던 것은 총장님께서 행정부지사로 재임 당시에 결재했던 이 결재 사인이 아직도 명확하게 있는데 이 결재마저도 대학에서 교수회의에서 뒤엎어 버렸는데 총장님으로 부임하시고 난 뒤에 이거에 대해서 바로잡을 생각도 안 하십니까? 뭐 때문에 대학 총장으로 가셨어요?
그…….
명령을 손바닥 뒤엎듯이 뒤엎어버렸는데 이게 교수회의에서 손들어서 과반 이상 나왔으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지사님이 이거 알고 계세요, 묵인했습니까?
그 사항은 2018년 11월 16일 교육·연구·지도비 관련 규정 개정을 하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어제 충분하게 설명했어요.
그 경과를 지사님께서 보고를…….
그래서 2019년도에 4월에 뒤집어 버렸잖아요, 지사님께 이거에 대한 결재까지 했잖아요. 이거 지금 총장님이 행정부지사로 계실 때 이거 결재한 거 아니에요, 이 결재 서류가?
이래놓고는 다시 총장님이 우리 전남도립대학교 혁신방안 중간보고입니다. 위원님들 이거 믿어주십시오. 누가 이거 믿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박수 쳐주면 내년에 다시 없었던 걸로 합시다. 손바닥 뒤집을 거 뻔할 뻔 자인데 지금 도립대학교 혁신방안 이 중간보고가 2018년에 했던 이 보고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지사님의 결재까지 득한 것을 뒤집어버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전남도립대학교 교수회의인데요.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돼 있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감사 의뢰했습니까, 어제?
(마이크 꺼짐) 예.
(마이크 켜짐) 자치행정국장 김기홍입니다.
어제 감사관에 전달했습니다.
감사 의뢰됐습니까?
예.
철저하게 이거에 대한 책임 규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의 결재는 곧 200만 도민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거부한 집단들을 어떻게 눈 뜨고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좀 후에 다시 그 부분은 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업무보고 때 제가 부탁드렸던 웰니스6차산업학과 준비는 혹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웰니스6차산업학과 신설 준비단장을 임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입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웰니스6차산업학과 관련해서 우리 전담 교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웰니스6차산업학과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학생 모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대학에서도 같이 논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입생 수시 모집 중이죠?
예.
대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총장님께서?
예.
6차산업과에 대해서 설명이 어느 정도 됐는지 보셨어요?
신설학과이기 때문에 6차산업학과에 대해서 배너를 띄워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너기 때문에 충실한,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신설학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팝업창 하나 뜨죠. 그거 하나 뜨고 뒤에 가면 PDF 파일 하나 있어서 A4 한 장짜리 그게 있습니다. 지금 신설하는 학과를 홍보를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대학을 나왔으니까. 누가 신설과에 그 자료를 보고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학과에 대한 설명 자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을 결정하는 도전을 팝업창 하나 A4짜리 하나 설명을 보고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총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거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나름대로 온라인도 있고 또 오프라인 쪽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별로 홈페이지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 홈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웰니스6차산업학과가 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설명이 좀 있나 싶어서 눌렀더니 에러가 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만들어졌다는 소리죠, 아직. 이제 학생을 받고 만드시겠다. 그런 의도이셨던 것 같은데 그럼 그 칸이 없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설하는 학과에 클릭하고 들어갔는데 에러가 뜬다.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7월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좀 확인을 했는데 홈페이지를 보면서 조금 정말 한탄스러웠습니다. 도의원으로서 부탁드린 게 되게 좀 필요가 없는 부탁이었나 생각도 들었고 그 부분 좀 체크 좀 해 주시고 아직은 모집 기간이 남았으니까 꼭, 안 그래도 신입생 부족해서 힘드시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는 게 학생들에게는 지금 학생들이 사실 저도 지금 대학을 다니는 후배들한테는 그런 부분으로 이겨, 따라갈 수가 없어요. 1년마다 세상이 바뀌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어떻게 보면 놓치지 않고 신경 쓰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강의를 짜실 때 강의 시간표는 혹시 어떤 과정으로 결정하신가요?
강의 시간표는 학과별로 이제 전임 교수들이 자기 전공별로 해서 강의 시간을 좀 짭니다. 짜면 우리 교무기획처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업 시간표가 이제 결정이 되면 혹시 중간에 임의 변경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변경을 하시죠?
실질적으로 임의 변경이 쉽게는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요. 수업 변경,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쉽게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교무기획처에서 해당 과하고 검토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총장님이 승인을 하셔야 되죠?
예.
승인하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특별히 수업 변경은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요?
뭐 이제 외부 활동을 하신다든지 뭔가를 그 수업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 수업을 못 하신다면 그 과목에 그 시간마다 수업 보강을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수업 변경 아닌가요?
아, 그 교과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수업 변경이라는 게…….
수업 시간을…….
수업 시간 보강을 말씀하시는 경우군요?
예, 그런 부분들.
그런 일반적인 보강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결재를 보통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강이라든지 휴강이 최대한 없도록 대학 차원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원칙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강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 변경이 아닌가요?
보강도 수업 시간 변경으로 봐야죠.
근데 방금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총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받고 하신 거잖아요.
저는 아까 수업 변경이라는 게 교과목을 바꾼다는 그런 개념으로 수업 변경을 들었는데요. 수업 변경은 일반적인 사소한 수업 시간 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그렇게 결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원래 안 하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조금 횟수가 많고 하니까 총장님이 관례상 안 하시는 건지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마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행 세칙에는 총장님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뭐 이거를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자료 요청을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승인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사실 좀 상황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원칙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지 총장님 승인을 받고 만약에 수업 시간을 바꾼다고 하면 수업 시간 변경 자체가 조금은 더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교수님들께서 수업 시간표는 저는 학생들하고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전임 교원들이,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잘 지도해서 훌륭한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로 성장시켜 나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 지도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학생 지도, 교육 연구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누군가 생각해도 다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외부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수님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 자료를 봤습니다.
뭐 부득이하게 하실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보강 같은 경우도 저도 사실 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들께서 관례상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학생들한테 동의를 얻고 그 전 전 강의 시간 한 2주나 3주 전쯤에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정말 미안한데 우리가 보강을 해야 할 것 같다, 무슨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도립대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학생들한테 좀 들어보니까. 갑자기 가니까 보강으로 바뀌어 있고 그런 상황들이 과연 이게 학생들을, 우리 인재들을 키우고 교육을 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본연의 자기들의 업무가 중요해서 학생들은 내팽겨쳐 놓고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번 총장님께서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업무 총장님께서 평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교수님들을? 그 평가 규칙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데 학생들에게 신의를 잃어버린 교수님들이 계시다면 참담하죠.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사실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싶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내주신 자료랑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아무래도 외부 활동들이 또 수입에 연결이 되시다 보니까 그런 활동들에 치우쳐서 좀 강의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의 강의 시간표와 외부 활동 시간을 이거는 손으로 다 비교를 해 본 거예요, 자료 보내주신 것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확하기보다는 더 적겠죠, 직접 확인한 거니까.
그런데 강의 시간에만 외부 활동을 하신 것이 13건 정도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외부 활동이 학생들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외부 활동이 얼마나 있었을 지에 대해서도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 강의 시간 중에서 외부 활동하신 내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활동 목적하고 활동하신 장소, 요청 기관 그리고 활동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시간 외에 외부 활동하신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50회 이상 되신 분들이 네 분이나 되시고 또 혹시 가장 많이 하시는 교원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실명이 나와야 되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딱 이 기간 동안 161회 등록된 상황으로 161회를 나가신 분이 계셔요. 또 이분은 외부 활동 수입만 기간 동안 4800만 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도 교사시고 또 다른 보직도 맡으셔서 보직 교수시고 해서 수업 책임시수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업 책임시수도 6시간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직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남 우리 도립대의 책임 시수가 아까도 말했지만 9시간 이상이지 않습니까, 총장님? 지금 운영되는 우리 7개 도립대들의 교원분들의 책임 시수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9시간…….
최저.
최저가 9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마다 다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최저 시간은 9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간 이상이니까 학교마다 틀릴 수가 있잖아요, 총장님. 최저를 더 높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9시간 이상만 되면 법에서는 9시간 이상만 되라고 기준을 잡아놓은 거고 학교마다 우리 학교는 지금 우리 도립대처럼 진짜 존폐의 기로에 놓인 상황 속에서 우리 교원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함께하자 그러면 우리는 최저 시수를 한 12시간 하자. 모 도립대에서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12시간 한 데도 있고.
저희 전남이 책임 시수가 도립대들 중에서 낮은 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시간 이상이 기본법이니까. 그거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파악해 보시고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립대의 설립 취지와 특성 뭐 그런 부분들 또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연 그 기본법 9시간 이상에만 맞게 책정을 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그게 적다는 건 아니지만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다른 도립대들도 이미 방법을 요즘 대학이 다 힘들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방법을 강구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상황이 좀 어려울수록 우리 모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원분들이 다 함께 애정을 갖고 변화를 꾀하고 발전을 고민해야 되는데 잦은 외부 활동에 낮은 책임 시수에 과연 이게 우리 대학이 진짜 존폐의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이게 맞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외부 강의 등으로 인해서 수업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외부 강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강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충실하게 수업과 어떤 학생 지도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외부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무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직 교수님들의 외부 활동은 특히 더 자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능력이 있으시니까 교수님들의 기본 아까 덕목도 말씀하셨잖아요. 학생들에 대한 교육 아닙니까?
예,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좀 나름대로 조사를 하느라고 여러 관련 영상들을 둘러봤어요. 도립대학 관련해서 홍보 영상 속에 “학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교육 복지 대학, 취업 교육 명문대학”이 도립대학 슬로건입니다.
총장님 지금 이 슬로건이 정말 우리 도립대가 어울리는 대학교인지 스스로 고찰도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됐던 수업 거부, 고소, 공모 탈락, 공립대학 중 최하위 수준의 취업률 지금 이런 모습이 과연 우리 도민의 피 같은 혈세를 들여서 전라남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말 도민들을 위한 도의 미래를 위한 도립대학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대학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노력이나 아니, 더 나아가서 아예 전체를 싹 다 바꾸겠다는 정도의 각오가 아니고서는 존폐에 대해서 사실 도민들도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진짜 철저하게 생각하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실 수 있도록 위원회로 성실하게 준비해서 제출 바랍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잘 공감을 하고 또 그런 취지에 맞게끔 대학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전임 교원들의 어떤 학생 지도라든지 강의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쓰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께서는 2017, 2018, 2020년도 보충했던 사항들을 이번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그거 얼마 안 되니까요, 보충·보강했던 게 그렇게 많지 않죠? 전부 다 수업 시간, 정규 수업시간에 다 수업을 했을 거니까, 그렇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충했던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팩스든지 다른 형태로 곧바로 도립대에서 받아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많지 않은 범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있어, 점심시간이…….
위원장님, 관련해서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근 5년간의 RISS에 등재된 전남도립대학교 교수님들이 발표한 게재 논문 있죠. 그 현황도 같이 제출해 달라고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학교 가서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떤가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상태에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대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외부적인 환경도 어렵고 내부적인 환경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혁신안을 마련해 가면서 도와 함께 협의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가면서 이제는 우리 도립대학이 전남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희망을 갖고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대학이라는 게 교수분들께서 연구를 하지 않으면 대학이 죽어있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교수님들이 연구는 않고 계속 실력을 안을 키우고 그러면 학생들이 그것을 따라가겠습니까? 대학이 예를 들어서 존립할 수 있어요? 대학이라는 게 뭡니까? 인재의 요람, 배출 아니겠습니까?
지역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는 게 대학의 역할인데 특히 전남도립대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상당히 심각해지는 대학의 존립 문제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다들 지방대 같은 경우는 특히요. 그런데 특성화되지 않으면 대학 자체가 지금 상당히 위태롭지 않습니까, 존폐 위기에 서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남도립대 같은 경우는 많은 특혜를 받고 있죠, 그렇죠? 전남도립대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도에서 다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교수님들이 본인 스스로가 노력이라든가 교수 사회에서 자성능력이 없으면 보수화될 수밖에 없고 기득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 둘 쌓여가지고, 물론 열심히 하는 교수들도 있죠. 열심히 한번 해 보고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진짜 교수로서 역할을 해야 겠다는 그런 교수들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계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수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남도립대 문제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의회에서 나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여지죠?
예,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대학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교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국립대학교 아니면 사립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본인들도 지금 심각한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혁신에 혁신을 하려고 본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한번 잘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혁신적으로 해서 대학을 살려보자는 그러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더라고, 국립대 같은 경우도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보니까요. 사립대는 말할 수 없고 사립대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남도립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이나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싶어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장님?
예,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우리 대학 구성원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공감대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 국장님.
예.
전남도립대 관리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까?
저희 자치행정국 희망인재육성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그걸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예, 어차피 저희 자치행정국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부지사 출신이 가 있습니다, 총장님으로. 그러면 과장님 말 듣겠습니까? 그 밑에 실무진들이, 교수님들하고 그 밑에 실무진들이 말 잘 들어요?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 사실 총장님께서 전임 저희 행정부지사셨지만 지금은 총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업무는 업무고 그 관계는 서로 별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좀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희망인재육성과에서 하지만 지금 그 상태에서는 안 될 것 같고 다시 이렇게 좀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도 도립대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왔을 때는 충분히 예견된 사항 아니겠어요? 예견된 사항인데 얼마나 국장님께서 아직까지 그걸 강 건너 불 보듯 보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심도 있게 아주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제가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폐지 결정된 과가 몇 개 있죠, 총장님?
예, 4개 과가 있습니다.
예, 경찰경영학과, 유아교육과, 보건의료과, 산디과 이렇게 몇 개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폐교가 완료되는 시점이 2024년 이때쯤 되면 경찰경영학과, 유아교육과 전임교원들이 정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비슷한 시점이거든요?
예.
폐교가 결정된 과가 보니까 교원들 비슷하게 폐교가 되는 것 같더라고, 폐원이, 폐과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폐과가 되는, 2년제는 2년 수업을 마치고 폐과가 되는 거고요. 3년제는 3학년이 수업을 마치고 졸업하게 되면 폐과가 되는 겁니다.
우연하게 맞춘 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렇게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전임교원들, 예. 전임교원들 중에 좀 폐과되는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폐과시기 즈음 해서 퇴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신입생들 있지 않습니까?
예.
과가 이렇게 있으면 신입생들 안 들어오면 그 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과는 폐과가 되는데요. 기존에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과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입생이 예를 들어서 몇 % 이상 있습니까, 충원율이? 몇 % 이상 안 됐을 때는 몇 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신입생 충원율이 70%가 안 됐을 때 폐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혁신적으로 지금 세대하고 지금 이렇게 산업이 발전해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신입생들이 요구하는 그런 혁신적인 과가 없으면 학생들 지원율이 쉽지가 않겠다고 봐져요.
쉽지가 않겠다고 봐지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시대에 맞는 과로 바꾸고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있으면 기업하고 조인을 해서 우리 대표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학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화공 관련 그런 과 있지 않습니까? 석유화학단지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화공 관련 과가 집중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데 전남도립대 같은 경우는 도에 필요한 인력 양성 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학생들 과,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과를 갖다가 혁신적으로 바꿔주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고 저도 몇 번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남도에서도 여러 출연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출연기관도 있고 관리하는 여러 기업들도 서로 상생협약 맺은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도립대학이 협약도 맺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립대 교수님들이 관계자들이 기업이라든가 출연기관 가서 우리 대학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과를 좀 만들어서 우리 졸업생들을 채용 좀 해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같이 윈윈(win-win) 좀 하자, 같이 협약을 좀 맺자, 이런 식으로는 잘 이야기를 안 합니까?
위원님,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요. 우리 도립대가 우리 지역 특성에 맞고 또 환경에 부합하는 과를 만들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전남도립대에서도 지난번에 이번에 2013년도부터 4개 과가 폐과되고 1개 과를 신설을 하면서 수요에 미흡한 학과라든지 취업이 잘 안 되는 학과라든지 그런 학과를 위주로 해서 폐과를 했고요. 1개 과 신설도 우리 전남도에 필요한 학과를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우리 전남도의 특성에 맞는 그런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도립대에 있는 학과들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전기과라든지 인공지능 드론기계학과, 첨단 어떤 환경에 맞는 과학기술에 맞는, 우리 전남도에 맞는 학과들도 있고 아주 전남도의 고유한 학과들도 있습니다.
식품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한옥이라든지 그런 특성에 맞는 교육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전남도의 특성에 맞고 산업에 부합하고 그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노력과 협업과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더욱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과가 되는 과 있지 않습니까?
예.
폐과가 되는 과요.
예.
교원들 있지 않습니까, 교원들. 폐과되는 과 교원들 같은 경우는 순환배치를 하는 것이죠?
폐과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공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전공이 새로 생기면 전혀 다른 분야를, 예를 들면 경찰경호학과에서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과가 폐과되는데 물론 유아교육과를 예를 들어서, 남아 있는데, 유아교육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폐과가 되면 폐과에 소속된 교수가 옆에 전공과 유사한 전공학과가 있다면 유사한 학과에 옮길 수 있고요. 그 전공에 대한 자격기준에 부합한다면 그렇게 하고 아니라면 교무기획처라든지 산학협력단이라든지 거기에 소속이 돼가지고 일정 기간 전공 전환을 위한…….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교원들 어쩔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전기를 전공했어요, 교수님이. 전기 전공한 교수님이 갑자기 야, 토목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토목과로 가야 된다. 전기과가 없으니까 토목과로 가야 된다고 하면 가서 측량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과에 소속된 교수가 토목과에 간다면 토목과에서는 전기과에 소속된 교수가 토목과에 와서 전공 전환을 가질 기회를 준다면 일정한, 2년 이내에 토목과에 관련된 전공요건을 갖춰야지만이 전공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공 전환 기회를 2년 정도 주면서 필요한 자격증을 학위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하도록 기간을 줍니다.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따로 대학 차원에서 인사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립대학 거진 대부분이 정교수님들이 많죠?
예.
거진 대부분이 정교수님들이죠?
예, 정교수…….
정교수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도립대학교가 이렇게 기득권화되고 보수화된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에 맞게끔 혁신적으로 빨리빨리 변해야 되는 그런 과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예를 들어 총장님들도 알고 교수님들도 그런 부분에 다 아실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아실 건데 예를 들어서 혁신적으로 바뀌다 보면 본인들 소속돼 있는 과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득권이 될 수밖에 없고 학생들 위주가 또는 시대의 상황에 맞는 위주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속된 교수님들, 기득권화 돼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기득권 지키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도립대가 이 상당히 혁신적인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과만 봐도 알 수가 있더라고, 과만 봐도.
과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게 이게 보편적인 과가 대다수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도립대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전 같은 경우도 누차에 걸쳐서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을 걸로 그렇게 사료가 돼요.
분명히 사료가 되는데 이런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와 같은 많은 걸림돌이 됐다고 봐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해 놓고 총장님도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변화를 시키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을 때 이게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이게 좀 의문이 가요, 또.
존경하는 우리 강문성 위원님, 저희 정교수냐 아니냐가 혁신에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되느냐 아니냐고 판별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보다는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 시대에 맞게끔 과가 변천이 빨리빨리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변천을 하려고 하면 교수님들도 거기에 걸맞게 노력도 하고 본인들도 혁신도 하고 많은 연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우리 도립대가 이번에 좀 구조조정을 2023학년도에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립대는 전환기적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우리 도립대 전임교원들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전임교원이 18명으로 42.9%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고 이런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남도의 특성에 맞는 어떤 교육을 시키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교수님들이 연구를 안 하면 안 되죠, 연구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많은 연구를 통해서 후학을 양성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구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게 쉽지가 못하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가 보건의료과가 2021년도에 신입생 충원율이라든가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이 최하위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폐지학과로 결정되었어요. 그런데 그 학과의 교원이 21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원은 지난 5년간에 연구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받아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임교원이 학과별 특성이 있겠지만 또 연구활동을 열심히 해서 많은 연구실적을 쌓아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전임교원들이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대학의 특성상 2년제 대학으로서 짧은 시간에 학생들에 대한, 연구활동 말고도 강의 외에도 어떤 학생 취업이라든지 입시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인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연구활동에 소홀해질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중요한 것은 연구실적, 연구활동이기 때문에 연구를 더욱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입생도 안 들어오고 재학생도 충원율이 안 되고 졸업생도 취업률이 최하위인데도 연구실적이 없는데도 받은 교육비라든가 연구비, 학생 생활지도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비용 자체가 그러면 교원들한테도 낮게 책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낮게?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하고 나눠먹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결과가 나고 그렇게 하면 어떤 과에서 어떤 교수님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열심히 해도 얼마 못 받고 그렇게 안 하고 거의 뭐 학생 수도 없고 신입생도 들어오지도 않고 재학생도 마찬가지 재학생도 거의 없는데도 그 과도 마찬가지 교수님들도 거의 그런 수준으로 받고 열심히 하는 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거진 그 수준으로 받는다고 하면 총장님께서는 흥이 나겠습니까? 직장생활 할만하겠어요?
열심히 하면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가 더 따라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페이가 깎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교육·연구·지도비는 우리 대학에서는 활동계획서라든지 실적을 심사해서 부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면요. 도립대 22년도 평가영역별 반영률을 보면 상대적으로 전임교원이 학생모집이라든가 취업실적, 연구영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각 20%씩 조정되어 있어요, 예?
이게 교육학생영역 지도가 처음에 30%에서 20%로 줄었고 연구, 취업, 입시 영역이 20%에서 30%로 올라갔습니다. 학생 모집이라든가 취업실적, 교수의 향상 연구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또 중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반영률 자체가 조정되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 위주가 아니고 교원들 위주가 됐지 않냐라고 의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구실적도 그렇게 없고 연구실적이 많은 또 취업도 잘되고 잘 나가는 그런 과보다는 그렇지 못한 과도 있는데 이게 학생들 위주가 됐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건데 교원들 위주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조정이 되지 않냐 봐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배정 비율은 또 대학에 필요한 사항이 교육·연구·학생에 대해서 40, 20, 40 그렇게 배정을 하고 2019년도에는 비율을 바꾸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우리 대학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비율을 일부 조정 변경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위주 뭐 연구 활동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도립대 등급별 지급률 차등 비율이 한번 확인해 보니까 S와 A는 2.5%, S와 B는 7.5%, S와 C는 10%. 전남도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20%, 50% 차등 비율에 비해서 매우 낮게 이렇게 나눠먹기식 성과 제도 취지로 되어 있거든요. 취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연구·지도비라는 게 교원들이 교육 연구 지도에 관련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사업비성 성격이고요. 이러한 교육·연구·지도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위원장님이라든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대학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지금 배정 비율을 통해서 등급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활동 교육·연구·지도비를 이렇게 지급하는 방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러니까 총장님 그러니까 그게 교육 위주의 등급조정보다는 학교발전,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를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연구성과가 좋은 교수님들 아니면 어떻게 하면 취업률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취업이 잘되는 그런 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에 높게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차피 다 똑같이 해도 일 나오는데.
그러니까 같은 집단 내에 근무하니까 서로 봐주기식 아니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라든지 모두에 도 대학발전위원회에서 오전에 보고드렸지만 또 발전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들 토대로 해서 교육·연구·지도비가 합리적으로 선정되고 또 등급별 차등도 있지만 또 성과를 내지 못한 교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연구·지도비를 감액을 한다든지 받지 못하게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에 따른 부분들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혁신에 혁신을 하게 되면 상당히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있던 틀에서 상당히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고히 되어 있던, 지금까지 본인들이 기득권화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 상당히 헤쳐 나가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전기를 전공했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가서 기계 전공을 한번 해 봐라라고 했을 때 그게 참 쉽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배우러 왔을 때는 좀 실력 있는 교수님들한테 배우고 싶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력 있는 교수님한테 배워서 본인들도 바깥에 나가서 당장 취업 현장에 가서 써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술력 갖고 본인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자성을 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힘들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교수님들 스스로가 혁신을 하려고 해야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총장님, 전임교원들 동기부여를 위해서 공무원들 지급 기준처럼 차등 비율을 조금 더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도 공무원의 성과급하고 교육·연구·지도비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교육 연구 지도도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은 하고는 있지만 그게 성과급처럼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 취지를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회의가 본인들의 이익과 관련 사항을 아전인수 해석으로 다루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자성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총장님께서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오죽했으면 총장님도 거기 가서 열심히 해 보려고 했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을 걸로 보여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것은 총장님이 앞에 나서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안 되면 특별감사를 하든가 해서 계속적으로 짚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게 전남도립대를 사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남도립대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되고 앞으로 전남 도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대학이 돼서 유능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앞으로 상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진두지휘를 잘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면서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안 되면 이번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하면 특별감사를 하시든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하자는 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적극적인 그런 행보를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오전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심각성에 대해서 아직도 총장님은 인식을 달리하고 계신 듯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전남도립대 총장이신 박병호 총장께서 인식을 그 정도밖에 안 하시니까 도립대가 지금 현상까지 오고 있지 않는가. 왜 그렇게 안일한 인식을 하고 계세요?
위원들이 심각하게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인식을 바꿔라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총장님은 학교의 변명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심각성을 인정을 못 하시고 계세요?
위원장님 제가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처럼 비쳤다면 제가 잘못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립대가 굉장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립대의 도덕적인 그 불감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이 10개라도 이건 변명의 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혁신을 가해야죠. 그런데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건 이래서 그러고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총장님께서 결재를 해가지고 행정부지사실에 결재했던 것 총장 부임해서 봐보니까 “어, 이거 아니네”라고 했으면 진작 문제 제기했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같이 카르텔을 형성해 가는 겁니까, 지금? 좋은 게 좋다라고 그렇게 해 가는 겁니까?
총장님 제가 이 부분을 거론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총장님이 이러니까 교수들하고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취임 이후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년 5개월 됐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기업 협약과 출장 내역 총 31건으로 본 위원회에 자료 제출이 됐죠?
예, 업무협약을 31건 했습니다.
실질적인 협약은 몇 건입니까?
글쎄요, 그 협약 건마다 다 의미가 있는 협약 건들인데…….
협약을 봐보니까요, 자료 봐보니까 실질적인 협약 충분히 쳐주고도 5건 정도 볼 수 있겠습디다. 에너지솔루션, 스마트인재개발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전, 국립 전파진흥원에 불과합니다. 출장 22건 중 기업 출장 4건, 전남테크노파크, 알프스, 전파진흥원, 광주글로벌모터스 아닙니까?
총장님, 총장님께서 이 정도라면 그래서 카르텔이 형성됐습니까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박병호 총장님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걸 보니 도립대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많이 지금 가지고 갑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비쳤다면 제가 잘못한 것이고요. 도립대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혁신을 해야겠다는 그 공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도립대가 어려운 상황이 뭐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지를 아직도 이해 못 하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혁신을 해 나가고 또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임했으니 도립대가 여태 이 모양 이 꼴밖에, 뭘 기대를 했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 그 출장내역서 확인해 보셨어요? 보충서?
예, 봤습니다. 추가 질의…….
예, 그것 잠깐 하고 우리 신승철 위원님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원종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전임교원 보강 내역을 제출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2021년도까지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2020년도까지 나와서 그걸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일단 횟수 자체가, 건수 자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총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이 잡혔는데요. 보강 내역이라는 게 전임교원들이 강의를 함에 있어서 학기별로, 요일별로 월, 화, 수, 목, 금 딱 강의 시간이 잡혀져 있는데 만약에 공휴일이 평일에 있다면 그 공휴일이 추석이라든지 다른 공휴일이 있으면 그 평일에 있는 공휴일에 대한 강의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의 평가라든지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경우에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보강도 포함해서 교수들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보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강들이 포함된 전체적인 보강 통계이다 보니까 다소 많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021년도 보강 내역하고 휴강하신 횟수가 또 있을 거예요. 휴강 내역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산을 다 하지는 못했는데 교수님들이 1학기, 2학기 나눠지시지만 1, 2학기 해서 1년에 강의를 평균적으로 몇 번이나 하시나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한 학기에 강의를 한다면…….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고 비슷하게라도.
한 학기가 15주니까 일주일에 교수님별로 3시간 강의라면 3시간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보통 9시간 책임 시수를 채우기 때문에 일주일에 9시간 이상씩은 한다고 본다면 9 곱하기 15 하면 한 학기 강의 시간, 기본적인 강의의 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강의가 한 시간씩이신가요, 교수님들이? 제가 도립대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
일주일에 책임 시수가 9시간이기 때문에 9시간씩 기본적으로 한다면 한 학기가 15주거든요. 그러니까 15 곱하기 9 하면…….
그건 이해를 했는데 그럼 교수님들이 강의 한 타임을 하실 때 한 시간씩 하시는지 아니면 두 시간씩 하시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건 교수님마다 다 다른데요. 1시간, 2시간 할 수도 있고…….
평균적인 걸로.
평균적으로 3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론 강의를 2시간 하고 실습은, 이론이 1시간이라면 실습은 2시간씩 해서 같은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다 교수님마다 수업방식이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다면 9시간을 한다면 일주일에 9시간 15주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이 보강 내역은 건수잖아요. 건수면 한 수업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일주일당 9시간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2시간에서 3시간을 잡으시는 거잖아요, 한 수업당. 그렇죠?
그런데 3시간을 속강을 하게 된다면 3시간을 한 번…….
그러니까 2시간에서 3시간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시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보통은 3시간씩 하고 또 2시간, 2시간 한다든가 그렇게…….
거의 2시간 하시죠? 대부분의 대학들이 2시간이나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하시니까 비슷하겠죠, 그런 거는. 그러면 9시간을 잡으면 지금 4.5니까 5회로 잡을게요.
9시간 3시간, 3시간 한다면 3번 정도 잡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3번으로 잡으면 15주니까 45회요. 한 학기에 45회 그러면 이게 두 학기니까 계절학기도 있겠지만 계절학기는 계산하기 힘드니까 어차피 보강 내역에는 계절학기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 보강 내역 주신 거에는 계절학기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안 들어갑니다.
정규가 아니니까. 그러면 45회씩 두 학기면 90번이네요? 총수업하시는 게 총 본인 수업이 이건 교수님대로 있으니까, 과목별로 본 게 아니잖아요. 1년에 총 90회를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이분들이 이 보강을 하셨다는 것을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제가 모르다 보니까 이 수치만 보고 말씀드리는데 24번, 총 90회 중에서 21번, 21번, 22번, 24번, 17번, 19번 물론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있고 두 번이신 분들도 있는데 과연 총장님이 말씀하신 휴일 대체하고 그런 횟수를 지금 이 교수님들이 다 숫자가 틀리시잖아요. 휴일만 대체했고 진짜 감사가 나온다든지 그런 거였으면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24회라든지 아니면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10회라든지 비슷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수치가 한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스물 몇 번도 있고 그런 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께서는?
90번 했다는 것은 가장 모든 교수님들이 3시간을 다 속강을 해서 했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90번인데 교수들 1인당 횟수가 90번 이상씩은 될 것 같아요, 1년에 보면.
그럼 총장님 제가 이것만 여쭤볼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 횟수가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횟수는 사실 정규적인 공휴일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얼마나 포함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횟수는 많다고 생각에 따라서…….
아니 공휴일이 아무리 포함이 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번 하신 분도 있고 24번 하신 분도 있는데 이게 공휴일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전임교원 보강이 사실상 보강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아까 휴일이라든지 대학 행사에 있어서 보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보강은 엄격하게 관리해서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제가 사실 놀랐어요, 이 자료를 받아보고. 왜 그러냐면 아까 총장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원래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래 보강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변경한 거기 때문에 총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오전에는 수업 변경이랑…….
그거는 학사 규칙에 있으니까…….
보강만 할 때는 위임전결규정상 교무기획처장이 결재를 하고 있고요.
그럼 그건 결재를 하셨어요, 이 보강들은 다? 391번, 299번, 245번 그 결재를 처장님이 다 하셨어요? 서류가 있습니까?
예, 다 한 겁니다.
서류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날짜에 맞게?
제가 알기로는 전자결재라든지 어떤 처리를…….
그러니까 뭐 증거가 남아있겠네요, 자료가?
예, 증거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보내주시고요. 지금 휴강 횟수, 휴강 내역하고 지금 보강하신 것 처장님이 승인하신다고 그랬죠?
예.
처장님 승인 들어간 공문 뭐 그런 건 개인정보와 상관없으니까 보내주셔도 되겠죠? 그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아까 총장님하고 저하고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대학이 존재 이유가 뭔가. 우리 지역의 인재들 공부 조금 더할 수 있게 취지도 그랬잖아요. 어려운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교육해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취지였다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하는데 뭐 급하신 일도 있었겠죠, 일정들이 다 있으셨고 공휴일도 있었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총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이 횟수 자체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총장님께서 계속 공휴일이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사실 답답해요.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다섯 번이신 교수님은 공휴일이 없었겠습니까, 수업 중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를 총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보강이 원래 원칙적으로는 안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횟수가 너무 많으면 총장님께서 확인을 좀 해 보셔가지고 이런 횟수가 줄어들 수 있게 우리 학생들하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이라도 지켜 줄 수 있게 기본 약속이라도. 그게 교육의 시작 아니겠어요, 서로 약속을 해서 약속을 지켜 가는 게?
제가 좀 배운 게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그거예요, 기본적인 약속부터 지켜 가면서 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총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었고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도 꼭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하고요. 보강이 원칙적으로는 자제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꼭 사유랑을 확인하셔가지고 꼭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총장님도 갑자기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 자료가 정확하다라는 거 확신합니까?
이 자료는 짧은 점심시간에 시스템을 통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확신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정규 보충 강의라는 건데 보강, 보충 강의죠? 보충 강의라는 것이 뭐죠?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못 했기 때문에…….
못 했거나 그래서 다른 날을…….
학기가 끝나고 15주가 지난 다음에 보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보충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보충 강의는 언제 적 결강을 대체 강의를 한다,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명기가 되죠?
예.
그러면 결강이 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충 강의를 하게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도록 한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도립대인데 국립대학에 준해서 모든 것을 지금 진행하죠? 국립대학에 준해서.
글쎄요, 국립대학에 준해서 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립대는 4년제 대학이 많고요, 저희 도립대는 아시다시피 2년제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여건도 그렇고 교육 커리큘럼도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회계나 재정에 대해서는 국립대학에 준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국립대학법을 준해서. 그렇잖아요?
예.
모르고 계셨어요?
아닙니다.
국립대학교 28조,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의 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이라는 것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은 급여 보조성 경비로 지급이 불가하고 개인별 지급 명세서 작성·관리 및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에 대한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형태예요.
예.
그렇죠? 이것은 지금 성과급을 아까 총장님께서 성과급에 대한 것을 애매하게 학생 지도이기 때문에 학교는 다릅니다, 어쩝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급여 보조성 경비가 아니다라는 것 총장님 이해됐죠?
예.
아시겠죠?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요.
그러면 보충수업을 보강을 실시를 안 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 취할 겁니까?
예.
그 보충수업이 외부활동으로 인한, 중복강의로 인해서 보충수업을 안 했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든지 어떤 형태든 간에 또 수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예,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도 다시 확인을 하세요. 본 위원회에서 자료 제출한 것 날짜별로 하나하나 지금 대조를 해 보니까 보강을 실시 안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예.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총장님께서 책임 시수를 미준수한 분이 한 분 계시다 그랬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책임 시수 미준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 조치라든지 아니면 심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급까지도 돼야 되겠죠?
예, 그 책임 시수 미준수하게 되면 교육·연구·지도비라든지 거기에서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교육·연구·지도비를 적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수업시수에 대한 환급까지도 해야 됩니다. N 분의 1로 전부다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왜 저보다 총장님께서 더 모르세요, 대학 총장을 지금 1년 5개월을 하시면서?
아니, 그래서 책임 시수를 미준수하게 되면 저희들은 교육·연구·지도비라든지 또…….
교육·연구·지도비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이따 얘기할게요. 이따 하나하나 그것은 따질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총장님 아르바이트를 시키면서 8시간 근무하라고 했는데 7시간만 근무했어요. 그러면 8시간 근무시간을 줍니까? 그렇게 부여해 주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환수 조치에 대한 계획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왕 환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얘기할게요.
지금 2022년 기준, 2021, 2019년도부터도 그렇게 성과급을 어떻게 지금 지급을 하게 되어 있죠? 평가영역을 어떻게 나눠서 지급하죠?
교육·연구·지도 그다음에 취업·입시 그렇게 4개 부분으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교육이 30%, 연구가 20%, 학생지도가 30%, 취업·입시, 교원별 개인 실적해서 20%, 2019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반영비율을 100%로 하고요, 등급간의 격차를 2.5%씩 그러죠?
예.
오전에 좀 문제를 제기했던 당초 80%로 지사님의 결재 등급간의 격차를 22%로 결재를 했습디다. 22% 기준으로 하겠다 그래놓고 2018년에 그래놓고 2019년에 어떻게 뒤집어버렸어요? 등급간의 격차를 2.5%로 했죠? 그랬죠?
예.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환수 조치해야 됩니까? 또 어물쩍 넘어가야 됩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규정 개정은 2018년 11월에 하고 나서 또 지사님 보고하고 2019년도에 의견수렴이라든지 교수회의를 거쳐서 등급간 비율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지사님 보고가 됐으면, 변경이 됐으면 지사님께 다시 보고를 하고 또 집행이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아니, 지사님이 보고가 됐으면 80%면 “지사님, 우리가 혁신을 위해서 85%로 그냥 더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집단이기주의 발로에 위해서 등급간의 격차를 20%로 두겠다라고 해놓고는 등급간의 격차를 2.5%로 두어버리면 이거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나눠 갖기 해버리고, 나눠 먹기 해버리고 도덕성 불감이라는 거예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따 그 환수조치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암 출신 신승철입니다.
지금 우리 광주·전남에서 전문대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한 2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여 개요? 그중에서 우리 도립대학교는 몇 등이나 지금 한 것 같아요?
글쎄요, 어떤 분야마다 좀 다른데요.
종합적으로 봐서 취업률이랄까 이런 다른 것…….
여건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지금 신문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2014년도 여제자 성추행으로 해가지고 해임된 교수를 2018년에는 복직이 됐단 말입니다. 그 A교수가 지금 총장님이 작년 12월에 교양학부로 발령을 내준 교수가 그 A교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교수는 왜 이런 특혜를 줬어요?
그 당시에 해당 산업디자인과에서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과에 있는 것이 맞지 않다 생각해서 산업디자인과에서 교양부로 소속을 바꿨습니다.
아니, 다른 교수님은 일주일에 9시간씩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교수는 일주일에 3시간씩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은 다른 또 수업이 있어서 10시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번 2학기는.
그리고 전남여성인권단체에서 A교수가 동료 대학 여교수를 성추행했다고 증거가 있다며 진상조사를 지금 요구를 했는데 지금 진상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신문에 나온 것…….
아니, 제가 진상요구를 받지 않았다고요, 아직은. 제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받게 되면 저한테 우리 상임위원회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입법정책전문위원 설명 듣고) 아, 성추행이 아니라 성희롱으로, 여기 신문에는 이렇게 나와 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전임교원 연구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교원이 39명이고 2018년도에는 32명, 2019년도에는 37명, 2020년도에는 31명인데 2021년도에는 14명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전임교원 연구를 사실상 대학에서도 독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전임교원들이 연구를 하고 나서 연구실적 공시 전자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교수분들이 연구를 하고 나서도 그 시스템에 등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등재를 하도록 계속 권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는 연구를 하고 나서도 등재 안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2021년도에는 등재건수가 많이 늘었는데요, 그것은 우리 대학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고 실제로 또 연구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한 것도 있어서 통계가 이렇게 2021년도에는 늘어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산업사회에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임교원의 역할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같이 연구를 첨단연구에 맞게끔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산업현장에 관한 어떤 지식도 습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역량을 많이 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교원의 연구 활동은 매년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전임교원은 저희들이 매년 등재시스템에 의해서 실적을 관리하고 이 연구실적을 가지고 어떤 업적 평가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실적이 있는 전임교원과 없는 교원과의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어떻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실적이 전임교원들에 대해서 어떤 승진이라든지 거기 업적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고려가 되고요, 또 아까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는 교육·연구·지도비 같은 데 거기에도 반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해 드린 뭐 A교수 특혜 이렇게 주는 그 부분하고요, 또 지금 전남인권여성단체에서 진상조사 요구를 했다는데 그 부분하고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도립대학에서 교수 구성도가 승진할 교수가 몇 명 있습니까, 총장님?
4명 있습니다.
4명 있죠? 4명, 5명, 승진할 교수가 4명, 5명 있죠?
예.
그런데 연구실적을 승진에 고려하겠다?
4명, 5명을 제외한 38명은 만만딘데 그리고 교육·연구·지도비 아까 그 성과급에 반영하겠다, 등급간 격차가 2.5%밖에 안 나는데 금액 해봤자 그게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10만 원 안짝인데 그것으로 당근책이 됩니까? 총장님 스스로가 바지사장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승진할 대상이 5명밖에 없는 전남도립대에 38명은 그러면 총장님 말씀 안 듣겠네요?
전임, 정교수라고 해서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지만 대학구성도가 현재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총장님,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총장님 지금 인사스타일이 어떠냐면요,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것은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하지 않고 다독다독 해가지고 “다른 과로 옮겨보시오.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불부터 끕시다. 옮긴 대신 수업도 줄여주고 보직도 주고 그럴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런 식 아니나요? 제가 지나친 소설을 썼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 있을 때 문제만 야기시키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뭡니까?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하려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 대학 구성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어요, 총장님. 어떻게 문제를 야기를 시키면 더 좋은 자리로 영전을 시켜버리는지 서로 문제를 야기시키면 나한테 상을 주는데요. 지금 대학 구성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는 것 총장님 모르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고려하면서 하여튼 대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태 총장님께서 1년 5개월 동안 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그래도 행정부지사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강단있게 하셨겠지, 대학 구성원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이 들려왔을 때 그래도 선비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강단있게 할 거다, 그런데 막상 오늘 총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저래서 대학 구성원들한테 저런 말이 나왔나? 제가 지나친 소설을 쓰고 있습니까? 진중하게 한번 총장님, 물론 여러 인사스타일도 있고 경영스타일도 있겠지만 지금 도립대는 그것가지고 백약이 무효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은 전서현 위원이 하실랍니까? 임형석 위원님이 하실랍니까? 예,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보다 보면 전임교원 직급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직급간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무슨 다른 직급 교수님, 부교수님, 조교수님 이렇게 직급별로 따로 뭔가 혜택이나 그다음에 맡은 임무나 이런 게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수는 공무원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급별로 해서 호봉이 체계가 다른데 교수는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가 모두 단일호봉입니다. 호봉이 다 같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정교수 같은 경우는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조교수는 4년 범위 내에서 계속 다시 임기를 갱신하게 되고 부교수 같은 경우는 6년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임기를 계속 갱신해 나가는 임기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좀 전에 총장님께서 저희 도립대에서 60대 이상인 교수님들이 18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40.9% 정도 말씀하셨는데 연령대로 보면 50대하고 40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0세 이상 교수분이 18명이고 42.9%입니다. 그리고 50대 그러니까 50부터 59세인 교수가 21명이니까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대는 3명 정도밖에 안 계신가요?
49세 미만은 세 사람입니다.
물론 저희 교수님들이 정년이 보장되시니까 그런데 50대, 60대 이상 비율이 거의 90%가 넘어갑니다. 상당히 역피라미드 구조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보통 우리 사회에서 조직이나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다 피라미드 구조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회가? 그런데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역피라미드 구조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 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편중이 심한 편 같은데 이 상황에서 장점하고 단점이 좀 보이는 게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 도립대에서 큰 문제라면 문제고 어떻게 보면 약한 부분이랄까요, 그 부분이 바로 전임교원들의 연령이 많다는 부분이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전남도립대는 담양하고 장흥도립대가 통합이 됐습니다. 1998년, 1999년도에 됐다가 2004년도에 통합이 됐는데요,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는 한꺼번에 그때 시작한 교원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서 나이 드신 전임교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런 전임교원들이 6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퇴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18명이 5년 이내에 퇴직을 하게 되니까 42.9%, 43% 정도가 퇴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령이 많으신 전임교원들이 퇴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신진 젊은 전임교원들이 들어와서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가 총장으로 온 이후로도 네 분의 전임교원이 퇴직을 하고 한 분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퇴직을 계속해 나가면서도 젊은 또 전임교원들을 채용해서 원활하게 세대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총장님, 저희가 1998년도 개교했었죠?
예.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혹시 정년이나 좀 전에는 총장님 계실 동안에 퇴직하신 분 네 분 말씀하셨고요, 개교 이후로 저희 정년이나 퇴직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실까요?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이것은 저희 상임위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년하시는 교수님들이 60대분들이 나가시게 되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규 채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젊으신 교수님을 채용하신 편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채용조건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채용조건은 똑같은 조건을 도입하게 되면 젊은 교수나 나이 드신 교수나 똑같은 조건으로 점수 많이 받은 교수님이 채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만 대학에서는 채용기준에서도 어떤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력에 비중이 높아버리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해서 차별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젊은 교원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비율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40대분이 지금 세 분 계시니까 7.2%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년을 앞두신 우리 60대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퇴직하시면 이분들이 18분 그러면 저희가 새로 채용하게 되면 시기는 조금씩 틀리겠지만 아마 젊다는 가정 하에 보면 보통 40대분들, 50대 초반 여기까지는 20명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비율이 조금씩 조금씩 맞춰질 것 같은데 혹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채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짤 때도 지금 총장님이나 국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4시간이 넘도록 계속 자구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보셔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뭐가 우리 도립대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만한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숙고하셔가지고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선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2023년도에 4개 과가 폐지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아까 다른 교육이수를 해가지고 다른 과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저희 폐지 결정된 4과 같은 그 교수님들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재배치를 하실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과가 된 학과들이 아직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3학년 과정도 있고 2학년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 학과 졸업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그 학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학과에 소속하게 되고 그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다른 과로 전과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리미리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2023학년도에 지금 2개 학과가 끝나잖아요, 3학년 교육 빼고요. 3년짜리 유아교육과하고 우리 보건의료과는 3년 학사일정이니까, 지금 경찰경호하고 산업디자인과는 2023학년도에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2023학년까지 있고 2024년도에 학과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한 해 남겨놓고 어디 다른 교양과목을 이수를 하신다든지 그래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신다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플랜을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지금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당장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과에서도 언제 바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폐과되는 교수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바로 하반기부터 검토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써주시고, 하여튼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에서도 지원하는 금액들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총장님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다른 일반 지자체에 갔을 때 상당히 큰 사업 효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저희가 당장 바로 앞의 성과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특히나 도립대학의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심사숙고해주시고 항상 교수님들하고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혁신방안으로 중간보고를 주셨는데 어차피 국장님도 다 같이 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오전부터 회의를 자꾸 들어보면 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도나 이런 데 협의를 마쳤는데 막상 학교에서 적응을 해보려고 하면 교수회의에서 캔슬 놓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이번에는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을 아까 오전에도 드렸지만 이번에 혁신안을 마련하면서 우리 대학 내부의 구성원과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아서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또 그 협의된 내용을 또 도대학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금 성안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 정도 다시 그렇게 전철을 밟지 않게끔 마무리를 확실히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지사님 결재가 떨어진 사항을 당사자들께서 번복하는 행위, 손바닥을 뒤집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명령 불복종입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자치행정국장님 감사의뢰해서 감사 결과 저희 상임위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버린다, 그러면 지금 만들었던 이 혁신안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정녕 지키고 정녕 이행해줘야 될 교수님들이 다시 아, 이거 불편해, 내가 너무너무, 전부 다 교수님들이 뼈를 깎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놔야 될 것인데 그 내려놓기 싫다, 손바닥 뒤집어버렸을 때 총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장님께서는 쓰라린 경험 갖고 계시잖아요. 행정부지사로 “아, 이 혁신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총장님 결재해 놓고 막상 대학총장으로 갔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성과급 지급 받았죠, 총장님도?
예.
그때 문제제기 했어야 됨이 옳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결재를 하다보니까 어떤 결재인지 몰라버렸습니까?
사실상 작년이라든지 그때는 이런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대학에서 또 다시 교육·연구·지도비에 관련된 교원평가규정을 개정해서 그 규정을 반영해놨습니다.
곧바로 이와 같은 사항들 자치행정국장님!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감사 의뢰해서 결과 통보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이것에 대한 통보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월에 보고해 주세요.
감사관실 협의해서 10월 안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전서현입니다.
교육·연구비 및 학생지도비라는 게 무엇인가요?
전임교원들이 그야말로 교육·연구·학생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사업비성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렇죠? 교수님들이 교육하고 연구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그런 교연비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국립대나 도립대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이 받지 않은 추가적인 수당을 받습니다. 그게 교연비죠? 교연비인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2년 넘게 학생지도비 지급을 중단한 시기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것은 왜 중단했냐면 교수에게 봉급 외 교육 연구를 위한 추가적인 보수성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런데 결국 투쟁을 하거나 협상 끝에 이게 다시 세 가지 조건을 달고 부활을 했어요. 그중 하나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영역별 주요 활동 계획서와 시책보고서를 심사하여 개인별 차등 지급한다고 했는데 부당하게 지급되는 교원들이 몇 % 정도 있을까요, 이 교연비가?
교육·연구 지도비는 저희 대학에서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내보지 않으셨습니까?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부당하게 지급받은 분들이 계시죠?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없어요, 자료에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할게요. “대학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임교원 중 연구실적이 없는 사람이 연인원으로 153명에 이르는데 이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연구비와 연도별 총액과 환수 조치 중 환수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질문하려고 해놓은 건데 총장님이 파악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해. 부당하게 받았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도. 연구실적이 없는 분들이 지금 받은 거잖아요.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수 조치 같은 거나 그런 것 전혀 안 하는 겁니까? 부당하게 받았다고 하는 그게 없으니까 지금 환수 조치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총장님이 살펴보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까 들으니까 플러스마이너스 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환수 조치도 안 되어 있고 계속 이렇게 이게 누적되어 오니까 이런 사항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상황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적되어 와서 상황이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총장님 이런 것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을 다, 그러면 혹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연도별 평가용역하고 반영 비율은 또 몇 %나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2018년도 그때 등급별 차이를 20%씩 하려고 했었는데, 한다는 그런 결정을 하고 지사님 보고됐는데 2019년도에 그것은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급별 차이가 2.5%씩 해서 최고·최저 차이는 10% 차이로 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전임교원에 대한 2020년도 평가용역 반영 비율 이런 게 총장님 물론 자료가 있겠지만 아주 저조하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미리 살펴보거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학사 운영을 하거나 전체적인 도립대를 이끌어간다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 계속 이런 조건들이 상황들이 나빠가는데도 전혀 우리 총장님이 그런 부분에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또 위원장님이 이런 상황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에 총장님 마음에 뭐 그다지 큰 잘못도 아닌데 왜 이렇게 크게 질타를 하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왜냐하면 진짜 이런 상황이 왔다면 진짜 그 잘못을 크게 인정해야 돼요, 총장님이나 학교 관계자분들, 교수님들이. 왜 지금 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하겠습니까? 그래도 혁신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새롭게 혁신하자는 겁니다, 그 의미가. 그러면 총장님이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도립대를 대표를 해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학사 운영이나 모든 게 정말 잘못된 게 굉장히 큽니다. 진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의미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런 밑에 바탕에서 혁신이 되는 것이지 지금 위원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도 그것에 대한 물론 답을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 위치까지 가야 정말 새로운 혁신이 되는 것인데 그런 바탕이 없는 것은 같고,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총장님 마음에 그런 걸 표현을 안 하셔서 모르겠지만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한다는 것은 도립대가 명문으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정말 훌륭한 그런 인재를 키워내는 대학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총장님하고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런 이유를 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총장님이 그런 부분에 깊이, 사실상 모든 책임은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사실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한두 개 잘못이 아니고 이보다 크게 마음에서 받아들여서 정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좀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혁신이란 뜻이 사전적으로 보면 낡은 것을 고쳐서 바꾸거나 아주 새롭게 한다는 의미예요, 아주 새롭게. 낡은 것을 고쳐서 바꾸거나 아주 새롭게 한다는. 그러면 총장님 정말 혁신, 혁신 하지만 진짜 아주 정말 ‘아주’라는 그 강조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오늘 저희들이 질문했던 것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도립대를 위해서 내가, 아니면 우리 교직원들이, 아니면 우리 교수님들이 정말 어떻게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고 도립대를 위해서 정말 도립대를 살려 나가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정말 유명한 그래도 훌륭한 그런 대학으로 바꾸어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게 이전에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문하려다 막히는 것은 지금 총장님이 그것을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셔서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본인이 인정하십니까?
교육·연구비 부당지급 사례…….
부당하게 지급받은 교연비 그 종류가, 교원들이 몇 %나 되는지 또 그분들이 자진적으로 반납했는지 아니면 급여에서 강제 환수를 했는지 그거에…….
그 부분은 교연비를 부당 지급받은 사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연비를 부당 지급받은 사례는 현재…….
교수님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총장님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그렇죠? 수업을 제대로 안 했는데, 학생지도를 제대로 안 했는데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도민이 내는 혈세입니다. 그래요, 한번 교수님 그거, 아니 총장님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별도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저희들한테 한번 보내주시고요. 파악을 해서 보여주시고 교수님이 아니, 총장님이 이런 것을 다 충분히 진짜 오늘 저는 지금 듣고 싶은 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런 것 물어봐서 몇 %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총장님 마음에 정말 도립대를 위해서 정말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혁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총장님의 그 마음을 듣고 싶거든요.
존경하는 전서현 위원님 말씀을 사실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정말 절실하게 열정적으로 우리 대학을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전문기술 인력 양성으로 특성화된 명문 도립대학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과 혁신이 요구되고 또 전남에서 유일한 명품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총장님이 얘기를 하신 이후에 많이 이렇게 못 하고 전철을 밟는다면 어떻게 대책이 될까요?
그런 걱정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혁신안 준비에서부터 저희 대학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혁신안이 마련되면 세부 실행 계획이라든지 로드맵을 작성해서 이런 혁신안이 충실히 추진되고 해서 전남도립대학이 정말 지역의 거점대학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우리 위원장님도 그러고 진짜 마음 아프고 우리도 똑같아요. 총장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총장님이나 학교 관계자분들이나 교수님들이 더 학교를 더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희들보다 더 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대학이 다시 거듭나려고 하면 하나로 다시 뭉쳐서 정말 우리 총장님이 과감하게 잘못된 거나 아까 지적한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것들을 해소해 가는 그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런 시간들이 정말 의미 있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전에 도의회에 와서 전남도립대학교가 제가 최근에 뉴스를 다 리서치해 본 결과 몇 년 전에도 그랬고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요구를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었다는 담당 교수가 출석까지도 했었고 그럴 정도로 도의회에서 정말입니다.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아마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민들 전체가 전남도립대학에 대한 애정 이것이 계속 표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사이드다. 한쪽에서는 그냥 짖어라, 일종의 지금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을 하는, 뼈를 깎는 모습의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가져 봅니다.
우리가 보통 대학을 제가 다녔을 때는 상아탑이라고 그랬어요. 대학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잖아요. 물론 시골에 우리 전라남도의 부모님들은 정말 자식들 농사지어가면서, 바닷일을 해 가면서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우리는 소 한 마리 정도는 들어간다고 해서 우골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학은 미래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학은 미래탑이다라는 어떤 과제가 우리들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육 당사자로서 그것도 교육이라는 전문성에 있어서 교수라는 직책을 갖고 있어요. 사회적인 존경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립대학교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다. 그리고 좋지 않은 이미지, 지탄을 받는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정리한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장님, 도립대학교 학칙 시행 세칙에 보면 강의 책임시수가 있는데요. 강의 책임시수에 의하면 전임교원의 강의는 주 4일 이상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임교원 책임시수는 9시간으로 시행령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9시간이지만 9시간 이상씩 보통 편성을 하고 있고 주 4일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총장님 제가 저번에도 총장님한테 질의를 할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 그때도 강하게 어필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확히?
그것을 지키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교수 근무실태를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는 파악된 조사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만 주 4일 이상 근무하고 9시간, 그런데 아까 책임시수 9시간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책임시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책임시수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총장님의 자세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모습이 거의 선비 내지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선비도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면서 자기 식구를 다스리는 것은 엄격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점잖게 정말로 말씀드리면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정확하게 확인해서 우리 상임위원에다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물론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었지만 다시금 확인이 필요해서 계속 제가 질의를 진행하는 거니까 좀 중복된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특정 요일에 강의가 편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때 모아서 강의를 집중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중도나 강의가 편리할 때로 편제되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의 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전임교수 교원별로 선호하는 요일을 골고루 나눠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학과별로 강의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임교원별로 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최소한 금요일 날 오후 정도에 학생들도 귀가도 하고 우리들 때는 학교 기숙사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가 늘 북적북적했어요, 대학이.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어느 때는 썰렁하고 어느 때는 좀 몰려 있고 이런 분위기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늘상 북적북적하는, 그래서 우스갯소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하도 그래서. 왜 영어로 스쿨이라고 하겠어요. 학생들이 스불스불스불 그래서 스쿨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대학 분위기다, 이것을 연출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칙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 총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4일 미만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이 부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승인해 준 적이 있는지, 아니면 4일 미만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게 있습니다. 대학 학사과정을 유연하게 하라는 교육부 방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과정으로 해서 3시간, 2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씩 계속 교과목별로 강의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집중 수업도 하게 되고, 필요하다면 온라인 원격수업도 하게 되고, 필요하다면 야간수업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별로 집중해서 강의가 필요가 과목에 대해서는 집중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인 거예요. 학생들한테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님! 이 부분 4일 미만으로 강의를 편성한 경우에 전임교원이 현장이나 강의시간표, 편성 사유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 상임위에다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요.
예.
그렇게 좀 해도 되겠지요?
요청한 자료 빠른 시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도립대 교수도 교육공무원인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주 4일 이상 출강 의무도 강의일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매일같이 출근하거나 그다음에 강의로 출근할 때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복무를 어떻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대학 내에?
교원들이 사실상 자율적으로 복무를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강의라든지 출강을 어떤 위원회에 참석하게 될 경우에는 허가라든지 결재를 받고 외부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뭐냐면 외부 부분이 예를 들면 아5주 중요한 지역의 민·관·산·학의 어떤 연계사업이라든지 꼭 대학의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든지 이래서 외부를 나가서 강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권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교수의 개인 행위로 연결돼 버리거나 그것이 학교로 축적이 안 돼. 물론 교수에게는 축적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것은 문제점을 분명히 안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문인식이나 아니면 출석카드나 체크기를 이용한다든지 전자시스템 같은 것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복무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별도로 출근 지문 시스템은 그렇게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누수가 나오거나 실제 출근한 것으로 올라오고 이러면 이것이 파악이 안 돼 버리는 거잖아요, 현재.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학생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뭔가 개선책을 찾아내야 되겠다. 분명히 개선책을 꼭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도립대 교원복무규정 11조에 보면 전임교수들의 휴일은 일요일이나 국경일, 공휴일, 개교기념일 등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학교 혁신 차원에서도 학생들에게서 나온 이야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수님들이 안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데 출근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다면 이것은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신뢰 관계가 그냥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로서의 어떤 역할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까지 가져야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책임시수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교무처장이나 입학처장이나 취업지원센터장 같은 경우는 책임시수가 3시간 정도로 낮은 것도 이해가 갑니다. 왜, 그 직무가 그만큼 역할을 다른 데다 쏟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보면 다른 나머지 보직교수들이 3시간이나 6시간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책임시수를 줄여줄 만한 그런 내용이 있나요? 필요가 있나요?
대학에서는 보직이란 게 사실상 일이 많습니다. 뒤에 보직 교수님들이 앉아 있지만 학생지도라든지 또 학사 행정 같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직을 맡는다는 게 대학에 봉사한다는 의미로 가지고 보직을 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책임시수를 경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업무의 하중과 책임시수 관계를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방금 봉사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교육자니까 단순히 봉사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으려나 몰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의 교육자적인 양심, 더군다나 대학에 있는 분들은 다 학자란 말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는 그것을 단순히 방금 봉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 교직을 이수하는 교수로서의 자기 업무에 당연히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봉사다, 이렇게 돌려버리면 그것 또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총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우리 교수님들 전체가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뭔가 더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각오를 다져줘야 하는데 계속 지금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비스무리 피해 가고 지금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따갑게 질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장님 그런 부분은 분명히 다시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봉사로 돌려서 둘러대서 이야기가 되는 것인지, 그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요.
먼저 학교에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전남도립대학교 대학발전위원회에서 제출한 것 같은데 혁신안에 보면요, 혁신안 2쪽에 보면 동료 위원들 다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18개 학과가 철강, 화학, 에너지, 농수산 등 지역산업과 연계가 낮아 핵심지표 자체가 하위권에 있다. 그리고 지역산업의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어려운 학교로 인식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아래 것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 취업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국가가 되거나 어느 사회가 되든 간에 교육을 통해서 미래세대를 양성하고 사회 구성원을 성장시키잖아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체계를 유지시키고 발전·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원을 양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어려운 학교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총장님 반성적인 사고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사실 취업이 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저희 대학의 설립목적도 지역인재를 양성해서 지역에 정착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취업이 정말 중요한 어떤 저희 대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64.2%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매우 미약하고 그런데 일단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 차원에서도 교육과정을 직무의 적합성이 높은 현장맞춤형 취업중심교육을 운영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취업패키지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취업이 잘되도록, 취업명품대학이 되도록 저희 대학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전남도립대학교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지금 60몇 %로 취업률을 올려놨는데요, 취업한 우리 학생들이 최초 입직을 하고 보통 첫 직장에서 몇 년 정도 머무르고 있고 이것은 파악이 조금 되고 있나요?
사실상 취업이 참 어려운 부분이 현장에서는 아까 지역사람 인력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있는 제조업 부분을 보면 일자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그것을 취업하라면 또 취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요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런 취업자리도 많이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평생직장으로 해서 취업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 대학에서는 학생에게 맞춤형 취업이라든지 맞춤형 지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취업기간이 존경하는 우리 주종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장기간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개선의 문제를 떠나서 관리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키워낸 대학생들이, 그것도 전남도민의 혈세로 키워낸 대학생들이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취업 이후에, 아마 여기는 취업한 것에 대한 것만 보고 넣고 취업 이후의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발전을 위해서 동문들도 있고 이럴 것인데 취업해가지고 몇 년 뒤에도 어느 직장에 있는 선배도 있더라,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동문이기 때문에 내가 전남도립대학교에 그래 적지만 후원도 할 수 있고 같은 가정으로서, 일원으로서, 이러면서 대학의 발전에 동력이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이것. 분명히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제정한 조례인데요. 보면 제5장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대상자 추천” 여기에 우수졸업생의 지방공무원 경쟁임용대상자 추천, “총장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우수한 졸업생을 도지사와 졸업생 중 전남도내 지자체의 공무원 경쟁임용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총장님, 취임하고 그 실적 좀 있습니까?
사실상 저도 우리 졸업생들이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공기관의 특채라든지 그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를 굉장히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전남도 공무원이라든지 공기관에 어떤 특채라든지 채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자치국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같이 좀 방안을 마련해서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가 정보를 듣고 우리 졸업생들이 도나 어떤 산하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적정한 경쟁을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채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것은 조례에다가도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이 대학의 운영을 우리 전남도민들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전혀 지금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총장님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있나 할 정도인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실망스럽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학생들에게도 이런 것은 널리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제6장 감독에 봐서 이 부분은 정말입니다. “총장은 대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첫째, 학과의 설치 및 폐지, 둘째, 학생 정원의 증감, 셋째,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넷째, 조교수 이상 교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다섯째,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감독과 승인에 대해서 지금 이 운영 조례대로만 했어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도지사의 지시사항만 따라줬어도 저는 오늘날 전남도립대학교 문제는 이렇게 오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총장님, 의견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관리감독 사항에 대해서 학과 등 신설개편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들 또 정원이라든지 재정 또 교수 임용에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지사님 방침을 받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전남도립대가 도의 방침이라든지 도의 어떤 정책에 부합하는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인사관리규정에 보면요,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제가 확인하는 건데요, 먼저 겸직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수업시수나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 겸직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소속 학과장을 경유해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의 이것은 그래서 가능한 데가 공공단체, 학술단체, 전문직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의 사실은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연구단체나 학술단체의 겸직은 적극 권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정말 저는 지금까지 된 것으로 봐서는 전혀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정리도 안 되어 있겠다, 상임위원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한 내역이나 겸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청구해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겸직은 저희들이 승인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겸직교수는 7명이 있습니다.
보면 학회, 체육회, 봉사단체, 자문위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이따가 분명히 다시 받아볼 테니까요, 받아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인사관리규정 제4장에 보면 연구실적 심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도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 연구실적 심사에서 신규임용 200% 실적률, 신규임용 200% 재임용 200%, 정년보장임용이 300%입니다.
그런데 혹시 정년보장 300% 임용대상, 정년이 보장된 교수님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년보장이 아까 36명입니다.
36명인데 최소한 300% 논문이라면 제가 편의상 이야기하겠습니다. 연구노트 수준 정도도 괜찮아요. 아주 소논문 A4용지 20∼25쪽 분량이면 충분한 건데 그런 논문을 제출한 실적을 보니까 거의 지금 조교수님들, 최근에 임용된 젊은 교수들 한 서너 명으로 이렇게 집중이 됐다 이거예요. 지금 RISS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실적을 보니까. 그러면 정년이 보장되어 교수들은 최소 300% 이상의 1년에 3편 이상의 소논문을 학술지에 등재를 할 정도로 노력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 실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이 정년보장에 대한 것을, 최소한 기본은 하자, 기본은.
예를 들면 지금 석사학위를 받거나 박사학위를 받을 때 소논문을 학술지에 100%, 아니면 200% 이런 과정을 다 밟아서 석박사학위를 받잖아요. 대학교 상아탑에서 교수라는 전문연구직으로 근 20년, 30년 있으면서 1년에 정년을 보장받을 때 예를 들면 300%라고 했을 때 꼭 1년에 3편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님들 과연 300%에 해당되는 학술논문이 나왔었겠는가? 그 자료, 데이터 통계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그것은 하여튼 정년이 보장된 정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연구실적이 30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업적평가를 다 거쳐서 심사해서 그렇게 승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이따가 다시 신청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00년도 넘어서 제가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것만 집중적으로 보여지는데 왜 우리 교수님들은 그 소논문 하나를 작성을 안 합니까? 과연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이 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 이것이 지금의 전남도립대의 문제를 노정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산학협력 중점교수 연구업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여기는 교원업적 평가규정을 이따가 다시 참고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도 보면 교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제기구나 NGO단이나 이런 데에서 활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 당연한 거죠.
과연 그런데 우리 전남도립대학교 교수님들 중에서 국제적인 학술기구나 아니면 국내라도 최소한 인정받는 학술기구나 이런 부분에 활동하는 부분, 아까 그것은 연구겸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실적이 과연 있을까, 정말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지난번에 7월엔가 회의할 때도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신승철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이 상아탑에서는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어야 될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 교수는 도의회까지 출석을 다녔고, 그런데 모 교수는 학생들에 의해서 폐강이 되어버린 거예요, 학생들에 의해서. 강의 개설 자체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못 하겠다, 아니면 수요가 없으니까 이것을 하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아예 이것을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학자적인 양심에서 본인도 판단해야 되고 대학의 교수라는 교수님들의 회 구조 안에서도 양심적으로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질타를 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견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대학교수집단이, 지성사회집단이 이런 부분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전남도립대입니다, 여러분들 취업하기 좋은 학교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금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학생들이 그럽니다. 도립대학교 학생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교수님하고 어울리는 것 이런 문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발언드린다면 우리 상임위원장도 수차례 지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많이 했는데 도립대는 전남도민의 도립대입니다. 그것만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예.
지금 정년이 보장된 정교수가 36명, 42명 중에서?
예.
그러면 학생지도도 수업시수 그냥 9시간 정도로 하고 그러면 연구활동이라도, 제대로 연구논문이라도 해야 되는데 하물며 소논문도 1편도 실적이 없는 교원이요, 2017년에 39건입니다. 41명 중에 대학총장이 한 분 계셔가지고요, 논문을 쓴 분이 1건, 1명 있습니다. 2018년을 보니까 논문이든지 저서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발표한 교수님이 전혀 실적이 없는 교원이 32명입니다. 2019년 37명입니다. 전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현재는…….
최근 연구실적 40명에 대해서예요. 거기에는 전임 총장님하고요, 2022년 8월 24일에 임용된 조교수를 제외하니까. 지금 최근 5년간에 대해서 했습니다. 2021년에 갑자기 실적이 없는 교원이 14명이 되고 논문이 51건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26명이 논문을 쓴 것으로 나와요. 저서도 1건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2021년에 증가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문실적이 논문을 쓰게 되면 교원들이 논문을 관리하는 전자시스템에 공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논문을 쓰고 나서도 등록을 안 하는 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을 잘 시스템에 등재해서 관리하도록 저희 대학에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작년부터 그렇게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또 작년에 부분적으로 논문을 쓴 교원들이 상대적으로 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연구비 환수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 부분이 좀 거론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작년에…….
그것을 왜 총장님이 아니다고 그렇게 단정을 하십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총장님은 아니다고 단정을 하세요. 단정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그렇다면…….
단정할 수 있냐라는 것을 지금 묻습니다.
예,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장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내가 편함을 추구를 하고 살고 싶어하는 속성이 다 있잖아요. 그런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먹고 놀라는데 누구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시스템으로 이것을 제어하고 하게끔 만들고 해야 되는데 도립대는 전혀 그런 시스템이 핀이 뽑아져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왼손으로 해야 될 일 오른손으로 처리하는 꼴이에요. 그러니 이사장급인 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서 사인을 하고 명령을 내린 것도 안하무인이죠. 손바닥 뒤엎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죠. 그게 지금 전남도립대의 현주소 아닙니까?
연구활동이 이렇게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기준이 아까 평가영역이 뭐라 그랬죠, 총장님?
교육, 연구, 지도, 취업…….
교육은 뭐예요, 이게?
뭐 강의 등등 있습니다.
강의 등등 30%, 연구는요?
연구실적…….
연구실적이죠. 학생지도는요?
학생지도는 사실상 학생지도 상담이라든지 또 취업이나 입시 관련된 것인데요…….
취업, 입시 교원별 개인실적이 20%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연구가 뭐라 그랬죠? 연구실적이라 그랬죠?
…….
본 위원이 아까 국립대학교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해서 읊어줬죠. 그러죠?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은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이 불가, 급여보조성으로는 지급이 불가하다 그랬죠? 즉 성과급 성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급여 형태로 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부당하게 만약에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이루어져야 되죠?
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비가 2017년에 39명, 2018년에 32명, 2019년에 37명, 2020년에 31명, 2021년에 14명 연구실적이 전혀 없는 이분들에 대해서 20%에 대한 금액은 환해야 됩니다. 예산이 무려 이 성과측정급이 총장 1000만 원을 빼고요, 4760만 6000원이 지급됐어요.
위원장님!
자, 그러면 연구 20%에 대한 S등급이 얼마 받은지 아십니까? 198만 8320원을 받을 것입니다. A등급은 194만 980원을 받습니다. B등급, C등급은 179만 8960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실적이 없는 분들 전부 다 이것 환수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른 것 학생지도 열심히 했다, 좋다,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연구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연구 20%를 거기에다가 반영해 줍니까? 성과측정금 이 부분 환수조치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지도비에서 연구부분의 지표가 연구실적, 논문이라든지 그게 가장 주된 지표가 되겠지만 그 논문 외에도 연구보고서라든지 연구실적에는 특허출원이라든지 또 산학 관련 연구활동이라든지 그런 일련의 성과지표들이 있습니다.
총장님, 세세히 검토해볼까요? 연구실적이 없는 39명이 연구 20% 반영이 몇 % 됐는지 한번 세세히 읊어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표 만들어진 것 세세히 이렇게 읊어볼까요, 한 개인 개인?
자치행정국장님!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감사과에 의뢰해서 이 부분도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과에 의뢰하겠습니다.
이 또 대학이 얼마나 잘못을 하고 있냐면요, 2022년에 성과급을 받을 것을, 대개 총무과를 관장하니까 자치행정국장님, 공무원들은 어떻게 성과급을 합니까?
저희 성과급은 근무성적평정 50%, 그다음에 실국장평정 50% 해서 1년에 한 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심사를 합니까?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제출 안 합니까?
계획서 제출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면 언제 그것을 심사합니까?
저희가 연말에…….
연초에 심사는 하죠, 계획서를 받아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연말에 총괄평가해서 다음연도 연초에…….
다음연도 연초에 지급을 하죠, 과연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그러죠?
예.
총장님, 대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대학은 연구활동지원비를 일단 활동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활동계획서를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언제 합니까?
상반기 때 합니다.
4월에 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활동계획서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선급금을 지불을 합니다.
40% 지급하죠?
예, 4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활동실적을 또 제출받아가지고 실적보고서를 심사를 해서 실적이 실적보고서에 의해서…….
그 활동 보고해서 등급 나눠서 등급이 다운된 등급이 있습니까?
…….
즉 4월에 40%를 지급해버려요. 신민호 S등급 40% 지급했어요, 거기에. B등급에 준해서 하죠. 그런데 연말에 그다음 해 2월에 하죠?
예.
그다음 2월에 심사를 하는데 그 S등급이 변화가 있나요?
그것은 활동실적보고서를 심사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그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부분…….
계획대로 거의 그대로 준해서 하잖아요?
아, 그 지급 절차를 선급금 지급은 평균 금액을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B등급에 준해서 주고요.
예, B등급에 준해서 주고 후급비용을 지급할 때 S, A, B, C로 나눠가지고 그에 따라서 더 주고 또는 환급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없어도 100% 지급하는 구조잖아요, 이것이. 실적이 없어도 100% 지급하는 구조 아닙니까?
일단은 평균 금액만 선급금은 지불을 하고 나서 후급금을 지불할 때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그것을 조정해서 더 주고 적게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등급별로 조정하는데 그 사람이 S등급화 되어 있는 것이 그다음 해 연초에 S등급에서 C등급으로 떨어진 사례가 있냐라는 것을 물어봤어요.
연도마다, 매년 한 해, 다음 해 말씀하십니까?
2022년을 본다면 2022년 4월에 계획서 받아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라고 할 거죠?
예.
그러면 그것을 40% 지급하죠, B등급에 준해서?
예.
그러면 2022년에 아, 이 사람은 거의 S등급이다, 2023년에 6월에 그 변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 4월에 선급금을 지급할 때는 그야말로 다 평균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되고요. 2023년도 2월에 지급할 때는 평가를 해가지고 S, A, B, C라서 평균 금액보다 S 받은 사람들은 평균 금액보다 더 적게 받았을 때 더 주게 되고 B나 C 받은 사람들은 조정해서 그렇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총장님, 100%를 가지고 20%로 쪼갰어요. 그러면 5분의 1이죠. 그러죠? 5분의 1을 가지고 등급간 격차 2.5%씩을 줘봐요.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어요?
…….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급간의 격차가 2.5%밖에 안 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해 안 됩니까?
2.5% 최대 차이는 10% 차이가 나는데요, 마지막에 실적보고서를 평가를 해가지고 성과급을 줄 때 그 등급별로 최대, 최소가 10%가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해봤자 18만 원 차이 나죠? 18만 원 차이 나잖아요, 대충.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0% 차이가 난다는…….
연구비 20%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연구비만 말씀하실 때 말이죠. 최대…….
크게 차이 안 나잖아요? 이 구조가 구조적으로 서로 경쟁을 하지 못하게 해버린 것이고요, 구조적으로 서로 나눠먹기를 하자는 것이고요, 구조적으로 하향평준화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니 무슨 연구를 제대로 하고 기를 쓰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지금 수업 시수도 작고 출결 사항도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잖아요. 총장님 알아요? A 교수가 오늘 출근했는지 어쨌는지 본부에서 파악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화가 되지를 않아버리니까 어떤 교수는 보편적으로 대학 교수님들 과외 활동으로 어디 강연 나가고 그러면 얼마 받습니까? 평균적으로 얼마 받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총장님은 안 나가보셨습니까?
최근에 강의를 나간 적이 없습니다.
4800만 원 정도를 버시는 분도 있대요. 이게 신고된 금액이라서 그러지 신고되지 않은 금액은 또 있겠죠. 플러스알파가 더 작동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강이라도 제대로 했냐 하면 학생들 외부 강의 나가느라고 학생들 수업 시간하고 겹치니까 수업 결강을 하잖아요. 보충 계획서 확인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보충 계획 안 했어요. 보강 안 했어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지금 대조해 보니까 보충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관리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총장님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총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한 내용 내가 그거 미처 파악을 못 했다. 그거 미처 그런 부분들 들여다보지 못했다. 느끼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들 제가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부 강의 등 보강 아까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총장님이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요. 지금 현재 전남도립대 위원회 구성은 총장님은 바지사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기득권을 쥐고 있는 교수 집단들이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원회가. 아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위원회에 대한 분석해 줬잖아요. 총장님은 아무런 끗발이 없습니다. 이미 2019년 교수회의 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김 모 총장님이 그렇게 지사님의 결재 사항이니까 동으로 가야 된다라고 유도를 해도 안하무인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될 수 있는가라고 했더니만 모든 위원회를 거의 그렇게 장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총장님께서, 지금 총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도립대 이래 보겠습니다라고는 말씀을 하겠지만 구조적으로 총장님의 영이 설 수 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님의 우려를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학이 여러 가지 대학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수회의라는 시스템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교무위원회도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데 제가 참여하는 위원회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해 나간다면 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 또한 대학 운영에 있어서는 대학 구성원과 소통을 하면서 제대로 그렇게 대학의 발전 방향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그런 방침들이 실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총장님, 시스템을 운영한다는데 각종 위원회가 총장님은 외부인이고요. 일부는 그런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좌지우지되어요. 총장님이 이것은 동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면 사인 주면 그 위원회가 동으로 가는 의견이 나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도 위원회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도발전위원회에서도 이제 나온 의견들이 있지만 위원회 구성도 바꿔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총장으로서도 여러 가지 위원회 시스템이라든지 대학 구성원들 보직 교수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지적되고 문제점이 내재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감사기관을 통해서 이 부분들 환부 드러내고 도려낼 자신 있습니까?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이 자체적으로는 문제점 파악 못 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들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해서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중간보고들 바로바로 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10월에 다시 전남도립대에 대해서는 별도 일정을 잡아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립대가 뼈를 깎는 혁신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각오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이나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회에서 나온 지적에 대한 부분들 감사 의뢰가 필요한 사항들은 바로바로 감사 의뢰해서 그 결과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거의 5시간 정도를 지금 도립대학교 여러 문제점들을 위원님들께서 목소리 높여서 말씀 주셨습니다. 존폐 기로에 선 도립대, 고강도 혁신만이 우리 전남의 경쟁력을 살리는 길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하루에 50명씩 전남 청년들이 전남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럽니다. 또 우리 전남에 맞는 일자리를 제대로 안내도 안 돼버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자고 도립대를 만든 거 아닙니까?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규 정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자고 도립대 만든 거 아니었습니까?
일부 지금 신성장 동력을 얻고자 추진하고 있는 신규 정책들이 사람이 없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와 같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들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사립대는요, 불확실성 때문에 바로 신성장 동력을 필요로 한 인력 양성에 학과 개설을 쉽게 못 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자고 도립대 만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수 중심의 학교가 어떤 경쟁력을 띄울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도립대는 학생 중심, 전남 도민 중심, 전남도의 산업 중심으로 재편돼야 됨이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때까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끊임없이 목소리 낼 겁니다. 될 때까지 목소리 낼 겁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립대 혁신안에 포함시켜서 개선해 주시고 대학 역량 제고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혁신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장님 모든 공직자와 교직원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도립대가 전남의 인재 양성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재차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아서 이렇게 불편한 소리 하겠습니까? 서로 역할들 찾아서 전남의 경쟁력을 찾아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태행위, 도덕 불감증 우리 전남에서는 존재화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전당에서는 결코 이런 부분들이 만연돼서는 안 됩니다. 혁파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총장님 기치 높이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꼭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하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질책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을 인식을 하고 도립대가 혁신을 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해서 전남의 지역 인재를 충실하게 양성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이 학교를 잘 다니면서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교직원의 역량과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혁신을 해서 지역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과 전남도와 함께 또 전남도의 도립대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혁신안을 만들어서 혁신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립대가 충실히 그것을 추진을 잘해서 정말 이제는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어떤 명품 지역 거점 대학이 되도록 그렇게 매진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감사 의뢰 사항 다시 재차 주문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부분에 감사 의뢰된 부분들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사님께도 이 사항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이 알고도 여태까지 이 부분을 묵인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과제가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이 이 부분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도립대학교 혁신방안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6시 45분)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총 18개 기관으로 도 본청의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대변인실, 도민행복소통실, 감사관실, 인구청년정책관실, 여순사건지원단, 자치경찰위원회 8곳이며 직속기관인 인재개발원과 전남도립대학교 2곳,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와 출연기관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학숙, 청소년미래재단 3곳, 마지막 혁신도시지원단과 중앙협력본부 사업소 2곳을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에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여순사건지원단>
단장 박종필
<자치행정국>
국장 김기홍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박병호
교무기획처장 조명래
사무국장 이상철
입학학생처장 이승곤
취업지원센터장 안기원
도서관장 이용환
생활관장 문병준
산학협력단장 박성호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정희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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