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8회 [임시회] 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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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3년 2월 9일(목)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화장품산업 육성 조례안
2. 전라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4. 2023년도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5. 2023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접기
(10시 05분 개의)

1. 전라남도 화장품산업 육성 조례안(한숙경 의원 등 47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임시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 시간에는 2건의 전략산업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3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김태균 부의장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화장품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1번 전라남도 화장품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전남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화장품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화장품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화장품산업은 관광, 문화, 바이오, 제약 등 타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혁신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천연·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시장성·트렌드를 반영한 제품개발은 도내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화장품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화장품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전라남도의 자원 활용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할 조례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화장품산업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는 화장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는 사업 추진, 특화단지 조성, 육성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을 각각 두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 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화장품산업은 불황기에 고가 사치품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을 찾는 소비자 성향과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외부활동 증가 등으로 최근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과 달리 안정적 성장세가 예측되는 산업입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해조류 등 비교우위의 천연자원과 바이오산업진흥원 등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이를 활용한 화장품산업 육성에 적합한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으로 도내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입법 필요성이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었지만 복 많이 받으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9쪽 좀 봐주실래요?
(「조례.」 하는 위원 있음)
(「아니, 한숙경 의원 조례 발의안에 대한…….」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웃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전략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한숙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화장품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2. 전라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 의원 등 54명 발의)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정부는 작년 7월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위하여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분야에 5년간 3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어서 작년 8월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남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규정된 연대협력모델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라남도 반도체산업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반도체산업 육성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이를 위한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며 각종 첨단산업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산업이 전라남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반도체산업 집중 육성 기조에 맞춰 지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조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 등이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략산업 등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 21조, 23조, 37조에는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민원 신속처리 특례, 특성화대학 지정 등에 관한 조항이 각각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 근거와 시기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9조부터 22조까지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특성화대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두어 전반적으로 조례 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첨단산업의 핵심부품인 반도체는 안보자산이자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고, 반도체산업의 우월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또한 지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산업 핵심소재인 반도체산업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인재양성 등의 순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대내외 상황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전략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3. 2023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2023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
최근 들어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차별화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역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우주,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전라남도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김종갑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8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3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저희 전략산업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도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글로벌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2021년 대비 수출이 상승하였고 조선은 글로벌 수주 호조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세계로 도약하는 전남의 미래를 주도할 성장동력산업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박, 통화 긴축 등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략산업국 직원 모두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국내외적인 여건과 정부의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전략산업국이 올해도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전략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순 기반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민일기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연 연구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4페이지 주요 산업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22건의 국가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4777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23년 신규사업에 14건을 포함한 총 77건에 323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주력산업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선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안정적인 인력양성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석유화학·철강은 탄성소재 기술개발 예타 대상 선정과 CCU 실증지원센터 사업착수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정부의 산단 대개조 사업에 서남권 산단이 지정되어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와 함께 미래형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첨단전략산업은 지역 강점을 활용한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누리호 성공 발사와 본격적인 우주산업시대 진입에 맞춰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 지역이 과기부의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됐습니다. 정부의 반도체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우리 도는 광주시와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전남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미래비행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조선업 현장인력 부족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e-모빌리티 시장 확대를 위한 보급과 확산 노력이 기대에는 다소 못 미쳐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올해는 신규 조선인력 양성과 정착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e-모빌리티 보급시책 등을 마련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23년 여건과 과제는 생략하고 10페이지 추진방향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전략산업국은 글로벌 전남 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4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석유화학·철강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은 전남 제조업 생산액의 86%, 고용의 44%를 차지하는 우리 도 핵심산업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장치산업 구조로 조선 중소기업은 기술경쟁력이 취약하고 고부가제품에 대한 생산기반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산업부의 탄소저감 기술 및 고기능·고부가 소재 개발 지원 강화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 중심의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및 고부가 금속소재산업에 힘쓰겠습니다.
한국화학연구센터 전남센터 개소와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촉매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 탄소저감기술 및 고부가 소재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부산 탄성소재 재도약사업은 현재 예타 심사 중입니다. 3개 시도 간 초광역 협력을 통해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타가 통과되면 탄성소재 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새로운 가치사슬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중소 철강사 자립화 기술지원과 고부가 금속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마그네슘 소재 실증 장비 구축, 소재부품산업 지식산업센터를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 체질 강화를 위해 뿌리산업 특화산단을 6개소로 확대하고 90개의 선도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선박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조선산업은 우리 도 제조업 일자리 25%를 차지하며 석유화학·철강과 함께 우리 도의 주력산업입니다. 산업부는 고부가 친환경 선박 기술시장 주도권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도는 목포 남항을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친환경 선박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구 실증기반 등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기존 석유화학,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전기추진, 탄소선, 혼합 연료 등 다양한 친환경 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하여 친환경 소재의 시장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2025년 신설될 해경 서부정비창 수요에 대응하고 수리조선 분야로의 다각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조선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생산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프로그램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외국 인력은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신규로 지원하고 비자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페이지, 주력산업 탄소중립 대응 강화입니다. 전남은 국내 최대 철강·석유화학 산업 중심지로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은 전국 2위이며 특히 산업 분야로만 한정하면 전국 1위입니다. 정부는 작년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을 통해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역시 주력산업의 저탄소 산업 구조와 순환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만권 녹색융합 클러스터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공모 사업을 착실히 준비하여 반드시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기술 국가실증연구단지 시범사업과 광양만권 탄소중립 특허단지 등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린 대규모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국가 계획에 반영하여 산업 분야 탄소 중립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 미래혁신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도 산업단지는 생산규모에 비해 고용 인원이 적고 노후화돼 있습니다. 산업부는 산단 디지털 대전환과 저탄소 산단 확대,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난해에 선정된 서남권 산단대개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향후 3년간 27개 사업에 3610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선박과 해상풍력기자재 중심의 미래 산단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올해는 1000억 원을 투자하여 11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까지 추진할 계획인 광양만권 산단대개조 사업의 후속 사업도 계속 발굴하여 미래형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농공단지 등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등 맞춤형 기업 지원과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산업환경 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미래 먹거리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내실 있게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6월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진입했고 본격적인 우주산업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주항공은 현 정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과기부는 우주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등 다양한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고흥 나로우주센터라는 국내 유일의 혁신기반을 토대로 작년 12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발사체 특화지구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올해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타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감과 동시에 우주 발사체 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 사이언스 컴플렉스 등 핵심 인프라 구축과 앵커 기업 유치를 통해 전남을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한국형 미래 비행체 드론 산업 육성입니다. 국토부는 한국형 미래비행체 상용화를 위해 종합 테스트베드 조성 등 기반 구축과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비행 시험 공역을 확보해 시험평가와 실증 인증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고흥에 한국형 미래비행체 테스트베드를 올해 8월에 준공하고 비행 안전성 실증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지정과 무인기 특화산업단지 착공, 드론 엑스포 개최 등을 지원하여 전남이 국내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세계는 치열한 반도체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광주시와 함께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반도체 특화단지가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가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강점을 살린 화합물 기반 시스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공대에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를 구축하고 목포대와 함께 화합물 반도체 센터를 설치하여 R&D 창업 지원을 통해 반도체 기업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광주·전남대학이 참여한 반도체 인재 양성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도체 공동연구소, 특성화 대학을 유치하여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화합물 기반 반도체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한전에너지공대와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강화입니다. 정부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와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전국 유일의 e-모빌리티 전주기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수요시장 확대를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e-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받아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의 폭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세계 데이터 산업 시장의 급성장과 정부의 분산 에너지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데이터센터 유치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지역 분산의 필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등 지역 강점을 활용해 2030년까지 10개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해서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후보 지역에 대한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데이터센터 전후방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분원 유치와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4페이지, 2차전지 산업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원료·소재 생산, 완성품 제조, 재자원화를 연계한 2차전지 전주기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올해는 광양만권 2차전지 소재부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해서 국내 2차전지 소재부품 공급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 체계 사업을 추진하여서 배터리 자원순환과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산업 기반도 착실히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세라믹 산업 고도화 기반 마련입니다. 우리 도는 국내 최대의 세라믹 소재의 생산과 공급지임을 고려하여 전통 세라믹 산업과 첨단 세라믹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실태조사와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통해 생활 도자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세라믹 분야 스마트 그린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확산하고 세라믹산업 제품 고도화 지원 및 인력 양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라믹 산업 거점기관 간 협력과 전남 세라믹 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첨단 바이오산업 글로벌 거점 조성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바이오산업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4.0 전략에 바이오산업을 포함하여 육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백신산업 특구를 바이오 미래 전략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기존 첨복단지와 차별화된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정부예산 반영과 제5차 첨복단지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안공항과 연계한 무료 관광 거점도 육성하겠습니다.
복지부 WHO 글로벌 바이오캠퍼스는 백신 안전기술지원센터, 화순 전대병원, 국제백신연구소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도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면역치료 혁신센터 준공을 통해 전남의 백신 의료 인프라와 연계한 바이오 신약 개발 역량을 고도화하겠습니다.
, 화순 전대병원, 국제백신연구소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도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면역치료 혁신센터 준공을 통해 전남의 백신 의료 인프라와 연계한 바이오 신약 개발 역량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과 천연물 의약품 원료 대량 생산시설 국제규격 인증 등을 통해 전국 유일 천연물 산업화 전주기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개최한 바이오 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지역 여건을 활용한 바이오 앵커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산업 기술인재 지원입니다. 먼저 중대형 R&D 과제 발굴·기획입니다. 과기부는 국가 12대 전략 기술을 발표하고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10개의 대형 R&D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가 R&D 정책에 대응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기획하여 국가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조 6000억 원 규모의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가 국가계획에 반영된 바 있으며 올해에도 현재 추진 중인 초강력 레이저, 반도체 특화단지, 첨단 의료복합단지 등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인공태양공학연구소 부지 선정 공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추진입니다. 교육부는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제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대학 교육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전담조직 신설과 법인 설립 지원 등 지역주도 대학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은 올해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기업 R&D 애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계묘년 토끼해에 우리 국 직원들은 멀리 내다보며 더욱 빠르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는 데에 적극 반영해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서 발언신청 하셨던 이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수 출신 이광일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을 보니까 예산액 1021억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국가 직접지원 예산이 2461억 원이에요.
예.
우리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관기관으로 바로 가는, 예.
우리 전략산업국에는 재단법인이나 이런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법인이 2개 있습니다.
2개.
예, 테크노파크하고 바이오산업진흥원.
어제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만 재단법인들에게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부여하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어제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전략산업국에서는 국장님께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권한과 책임을 부여를 해서 그 기관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잘 성장하고 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그런 전략산업국 되기를 기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 반도체, 49명의 직원이 2차전지, 드론, 첨단바이오산업, 세라믹산업, 국가 중추적인 산업들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그렇죠?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탄소집포 활용, 실증지원센터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CCU 그 부분 말씀이시죠?
예.
지금 이 사업은 작년부터 2026년까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수 화학연구원 분원을 이쪽으로 설치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지금 실증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 착공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수에요?
예, 하반기 쯤에 착공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됐나요, 그러면?
예산은 연차별로 2026년까지 되기 때문에 총예산이 280억 원 정도 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집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부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해외하고 달리 국내에서는 실증기반과 지원이 부족해서 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금 화학연구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화학 관련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첨단기술에 대해서 국산화하는 데에 상당히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일부 선진국에 대해서는 기술이 뒤떨어지지만 기본 되면 앞서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리고 또 현재 CCU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S까지, 저장까지도 같이 발전해나가고 특히 광양만권 중심은 철강이나 화학이 있기 때문에 아주 핵심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실증지원센터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계획은 무엇인가요?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
현장에 화학연구원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기업들이 이런 포집하고 하는 기술들을 기능인력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한테 교육을 시켜주고 인력 양성을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경기가 둔화되어 있어요.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좀 갖고 있나요, 우리 도가?
아무래도 세계경제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상당히 물가 부분이나 원자재 수급 부분에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과 철강 분야가 상당히 고민이 큰데요.
지금 화학 같은 경우는 가뭄하고 겹쳐서 저희들도 상당히 공업용수 공급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기업들이 그런 글로벌 위기와 가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산 조절을 좀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정비계획이 있는 기업들도 상반기에 좀 생산량 조절과 가뭄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도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16개 기업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빨리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지원하고 관장하는 예산이 3482억 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가지원, 직접지원까지요.
예.
49명이 일을 하려면 엄청 어렵겠어요, 안 힘듭니까?
어제도 저희들 내년도 국비사업 계획 보고드리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화학·철강이 있는데 한 팀 3명이 한다는 것 그리고 저희 국이 14개 팀입니다, 3개 과에. 그런데 거기에 11개 팀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이번 조직개편에 반드시 좀 개선을 해 주시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조직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엄청난 일들을 따라가는 식으로만 가면 안 되잖아요? 돈도 안 되고 지역발전도 안 되고, 이걸 좀 선도적으로 하려면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념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 우크라이나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러시아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조선사업의 계속 인력난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선박수주 현황 및 조선인력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선박 수주는 상당히 세계 환경규제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LNG선 발주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LNG선을 우리 삼호중공업에서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삼호중공업 같은 경우는 LNG선 중심으로 상당히 좋고요. 호황이고 그다음에 대한조선은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주는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은 부족하다, 이런 현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선사업의 인력은 어느 정도나 부족할까요?
올해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작년에 용역을 해서 한 것이 저희 지역에 한 1140명 정도 부족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서 올해는 인력 양성을 작년에 한 1700명 정도 인력 양성을 해서 사업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규사업까지 해서 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작년에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디어도 주시고 해서 한 2700명 정도 공급을 목표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계획된 바는 약간의 보고는 받았고요. 현장학습이나 현장실습이 작년에는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을까요?
작년에도 상당히 보니까 특성화고에 대해서 많이 했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면 지금 한 현장학습을 110명 정도 하고 현장에서 기술 교육한 것까지 하면 한 340명 정도 기술교육이나 현장기업 체험학습 같은 것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근로자 비율은 얼마나 되고 또 외국인을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비자 개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거주할 수 있는 정주할 수 있는 쿼터도 한 160명 정도 받아가지고 진짜 우수인력들 하는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협력업체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30%에서 많게는 60% 이상까지도 내국인 근로자보다 비율로 했을 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한 외국인근로자 유입도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무안공항에서 이탈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어제도 제안한 바가 있는데 외국인을 그냥 마냥 노동자로 들일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특성화 교육도, 아직 멀었지만 우리 내국인부터 특성화 교육이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져야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고 지금은 조선소 관련에도 많은 자격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격증과 같이 병행을 해서 외국인노동자를 유입을 하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노동자를 유입을 할 수 있고 외국인 상위권들만 접근할 수 있는데 가깝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작년에 목포대학교에서 베트남에 있는, 우리나라로 보면 카이스트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학하고 해가지고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이리 유학을 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에 50명 정도가 졸업을 해서 일부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절반 정도는 이쪽에서 취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우수인력 유학생 비자개선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튀어나가는 인력이 아니고 진짜 거기에 특화된 우수한 인력들 해서 여기서 정주해서 뿌리를 내서 가정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학을 와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 그게 기본이 그러니까 만약에 유학을 유도한다면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먼저 자격증 취득과 일자리를 병행을 해서 유입한 후에 이렇게 유학 연계 차후에 가정까지 이룰 수 있는 탄탄한 유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탄소중립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온실가스 배출 1, 2위가 전남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탄소 산업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전라도에는 농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 관련된 비닐이나 이런 것 사용이 1위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화이트바이오 관련돼서는 전혀 언급이, 몇 년 전에는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봤는데 요즘에 그런 부분을 전혀 들을 수 없는 바 화이트바이오에 대해서 계획은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 한번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수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고 KCL이라고 여수 산동지구에 있습니다.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플라스틱이나 폐어구 이런 것들을 재자원화하는 소재개발 실증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폐플라스틱 자원화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장비를 구축을 해서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재자원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선업 관련돼서 그 플라스틱 천연 관련돼서는 보고받은 바 있지만 저희는 농업 위주이지 않습니까, 전라도가? 그런데 농업에서는 이렇게 하우스라든지 비닐 같은 것 되게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땅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농작물이 길러졌을 때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우리가 먹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받은 바가 없어서 이런 부분도 또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같이 농사형 폐비닐까지 같이 재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천연 오일 원료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화장품 관련된 조례 발의를 했는데요. 이제 천연 오일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K-천연물 산업에 대해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화장품 특구, 장흥은 산단이 보니까 뭐랄까요. 산단 유치가 잘 안 되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산단 활용도 되고 또 본인이 아까 조례 발표한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밀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이 사업도 장흥 그쪽으로 천자연하고 해서 그쪽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일 같은 경우는 한 70% 이상이 수입하는 거 하고 에센스 오일 같은 경우는 더 수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동백씨나 또 유자씨 그런 것도 편백오일이나 해서 아주 프리미엄 오일로 만들어져서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공급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화장품까지 연계를 시켰으면 합니다. 이제 오일 같은 경우에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특화 산업과 연계해서 장흥 산단을 더 활성화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보면 지역산업 인재 양성 추진, 대학교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한바 대학교 이렇게 취업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인구 이탈이 가장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신경 쓰지 않으면 아무리 대학교에 가서 생각하는 건 늦습니다. 기초교육으로 대학교에서 지금 도제나 실습이 많이 규제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실습이나 이런 게 안 된다면 시스템 교육이나 산업의 정신, 인성교육, 마인드교육 이런 이해력 있는 이 기초적인 교육이 수반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매우 부족합니다. 고등학교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산업 이렇게 특성화 고등학교의 실습이 안 된다면 그런 기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많은 산업들 회사들이 있지만 결국 인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과 산업, 특성화 교육으로 맞물려 가지 않으면 전남의 자생력을 갖출 수 없다는 점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산업부와 또 학교와 연결해서 그런 일자리 또 지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나광일 위원님, 나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웃음)
예, 안녕하십니까? 나광일 위원입니다. (웃음)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우리 전략산업국이 한 지역의 산업을 살리고 있습니다. 전국 55% 무안 도자산업이죠. 방금도 그와 관련된 긴급한 전화를 여기저기서 받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전국 뉴스로 무안 도자산업이 방향이 될 것 같다. 그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전략산업국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무안 도자산업이 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고요. 특구 지정 업무를 지금 아주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 또 일본 사가현입니다. 아리타라는 곳하고 또 업무 뭐라고 합니까?
자매결연 비슷하게 그래서 아리타현에 이제 무안에서 넘어가신 분들이 과거 정착을 해서 도자 전수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소개가 될 것 같고 아무튼 올해 전략산업국의 우리 세라믹 산업 안에 포함돼 있는 도자 산업의 원년을 맞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찬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분 좋은 소식도 있지만 지금 뭐 인력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어요. 과연 어느 부서에 이제 질의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전략산업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가장 악재로 손꼽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연료비 상승입니다.
예.
특히 전기세와 LNG 값, 산업용 가스 값 폭등이 바로 우리 산업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어려운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는 그렇다 치고 일단 LNG의 상승 폭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3년 전의 무려 3배 그리고 올해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30% 이상이 인상이 됐어요. 국장님 LN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산업이 어떤 뭐가 있을까요, 전남에서?
지금 LNG 선박 같은 것도 전부 다 지금 LNG화되고 있고 이게 친환경 연료이다 보니까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박 같은 경우에는 아직 LNG 추진선이 공식화돼서 출시가 상용화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지금 그러죠?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고 있지 지금 쓰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기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있고…….
시내버스는 CNG, LNG 아닙니다. 여튼 LNG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고용이 작은 중소기업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LNG를 직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그렇게 돼 있던데요.
우리나라 어차피 한국가스공사에서 수입해가지고 정제한 LNG를 사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 지금 작은 중소기업들은. 이 중소기업들은 지금 아우성이더라고요.
가스가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다가 이런 가스 값 폭탄을 맞게 되니까 당연히 휴업할 수밖에 없고요. 휴업을 하면 고용인들이 여태까지 숙련공들이 전부 다 이탈을 하게 되죠. 그럼 또 다시 인력난에 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볼까라고 해서 감히 전략산업국에 좀 지혜를 좀 구해볼까 하는데요. 에너지 대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혹시 갖고 계시는지요.
안 그래도 지금 오늘 아침에 지사님 주제로 실·국장 티타임 하면서 주제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위기 상황에서 연료비가 많이 올라가고 전기세랄지 가스비 올라간 것에 대해서 지금 농어민이나 또 취약계층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그 고민을 했는데…….
자, 그 안에 또 하나 함정이 숨어 있는 것이 농어민과 취약계층의 난방비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 특히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산업용 에너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디를 봐도 산업용 에너지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자리본부하고 그다음에 에너지국장하고 한번 셋이서 한번 위원님이랑 한번 같이 한번…….
뭐 전국 지자체별로 해서 난방비 지원 10만 원, 20만 원씩 지급하는 지자체도 보았고 했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다는 걸 인지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 만나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것도 같은데요.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아직도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른 가스 값이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는 사실 이게 더 끔찍하지 않습니까? 꼭 인지에서 조만간 대책회의를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조선 산업이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죠?
작년에 보니까 약 한 5조 원 정도, 삼호중공업만.
그러면 한 5조 면 다른 데 대한 조선까지 하면 한 7조 정도 보면 되겠네요, 작으니까요.
대한조선하고 삼호중공업만 놓고 보면 약 한 6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석유화학은 작년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던가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통계 안 해도…….
한 9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90조 돼죠. 그러면 광양제철 철강은요?
철강도 23조 정도…….
왜 내가 그것 물어본지 아십니까?
예.
조선산업팀은 있는데 철강하고 화학을 갖다가 팀을 같이 묶어놨어요. 인원도 세 명 정도 되더만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100조가 넘는 데는 한 세 명 한 6조 되는 데도 세 명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일 양이 또 틀리고 화학은 또 틀리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화학 관련된 전문가?
그쪽은 전부 화학철강팀은 기술직으로 지금…….
기술직 전문가 있습니까? 화학과 출신은 있어요, 화공 출신?
학교 전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직은 아닙니다. 기술직들만 있습니다.
기술직이요. 실질적으로 우리 이쪽은 좀 화학과 출신, 화공과 출신들이 해줘야지 회사하고 다니면서도 업무 협조가 충분히 되는 건데 일반행정직이 가면 용어 자체가 틀립니다. 영어도 똑같은 영어라도 공업 영어하고 일반 영어고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면 다른 데는 다른 생각 갖고 있어요. 서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최소한 소재 같은 것도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같으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별로 없을 거예요, 어디 행정직들은. 몇 도에서 용해점이 몇 도이고 그런 거 같이 이야기가 되면서 지원해 주는 게 훨씬 유리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걸 지금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들을 이렇게 혹사시키면 되겠습니까? 특히 이제 동부권에 하루 가면 왔다 갔다만 해도 한 4시간 이상 걸리는데 두세 사람이서,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전략산업 쪽에는 충분히 인원 좀 보충하시고요.
그리고 전라남도 경제를 갖다가 거의 우리 전략산업에서 내가 봤을 때는 거의 70∼80%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죠?
예.
농업은 해봤자 10% 미만 매출액 계산하면 안 되지만 매출액 계산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 인원이 50명도 안 되고 그것도 한 명 더 결원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충분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사님한테 말씀하셔서 인원 좀 충분히 늘리십시오. 왜냐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직원들이 적다보니까 대충하고 오셔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않 있습니까? 알고 계시죠?
대충 하지 않고요.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미안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뭔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선은 부하가 걸려서 일이 넘쳐나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고 항상 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대충 대충 한다는 거요. 왜냐하면 꼼꼼히 챙겨야 될 거 힘들어 하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직원들은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반드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최소한도 한 20명 이상 더 늘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명 이상 더 늘려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하지, 이제 본론 들어가서 우리가 탄소 포집 관련돼 있죠?
예.
그 활용 방안이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기술이 돼 있습니까?
탄소 포집에 대한 기술 화학연구원에서…….
화학연구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여천 산단에. 그런데 그 포집을 했는데 하는 데 중요한 게 아니고 활용하는 데가 문제가 있어 포집만 해갖고는 안 되고 그 활용 방안이 지금 없어갖고 자기들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 하면 탄소 포집도 중요하지만 그 활용하는 방법이 어디다가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활용할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 화학연구원에다가 과제를 주세요.
예, 그것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단에서 CO2를 많이 잡고 있는데도 활용 방안이 안 돼서 지금 못 오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CO2를 해서 포집을 하게 되면 촉매를 넣어서 여기에서 탄소 C하고 H2나 또 H4 그런 수소나 물로 분해해서 탄소를 재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화학연구원에서 같이 지금 미션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H2O 물까지 화합해서 다시 포집한다고요?
?
CO2를 넣어 가지고 이 촉매에 넣게 되면 C만 따로 분리가 되는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탄소는 활용할 수 있거든요, 자원으로. 그렇게 지금…….
C가 탄소예요.
CO2가 탄소고…….
C가 그거라고 그건 넘어가시고요. 우리가 탄성 소재 있잖아요.
13페이지 우리가 탄성 소재는 어느 정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까?
탄성 소재 지금 저희들은 예타가 올 상반기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탄성 소재도 여러 가지 부품이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앞으로 선박이나 또 UAM 도심형 모빌리티 또 우리 지역에 또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주 그런 소재에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소차나 전기차 소재로도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탄성 소재라는 것이 앞으로 안전하고 내구성이 강한 소재로…….
탄성이라는 것 자체가 복원력이 굉장히 빠르게 복원되는 것도 탄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소재를 붙이는 게 금속 소재나 이런 일반 소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금속이 빨리 복원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탄성 소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탄성 소재가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다양한 탄성 소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냥 탄성 소재 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탄성 소재를 제대로 집어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개발·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니까 전남은 원료만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광양제철이 있으니까 탄성 소재 충분히 개발해서 전남에서 마지막 제품까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제품까지 만들 겁니다. 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전략산업에서 화학공장 관련돼서 관여하고 있죠?
화학공…….
국가산단, 가동 기간도 알고 관여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동 재정비 기간도 가능합니까?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관여 안 합니까?
예.
23페이지 봐주십시오. 우리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한다는데 보니까 동부권에 3개를 하시네요.
동부권에 현재 2개가 돼 있고 앞으로 1개를…….
그럼 어디에다 합니까?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정해졌습니까?
예.
이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충분히 좀 잘 하셔갖고 동부권에도 보니까 많이 미비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차 전지산업 차세대 배터리 연구 및 핵심 소재 국산화를 지원해서 5조 3000억 정도 지금 정책자금 지원하네요.
그러시죠?
예.
핵심 부품을 어느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터리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지금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을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 줘야 되고 물론 앞으로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증가하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추후에 노후 배터리도 이걸 우리가 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앞으로는 노후 배터리 산업이 지금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재사용 배터리로.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9년도에 저희들이 사용 후 배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명이 다음 배터리를 재제조하고 재사용하는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따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한 70% 정도 사용한 다음에 또 이제 수명이 다 하면은 광양의 그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분해를 해서 유효 금속 같은 것 자료를 재화 자원을 뽑아내는 그런 사업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더 검토하셔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태양광도 마찬가지지만 이 배터리 산업도 지금 이 배터리가 이게 굉장히 지금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배터리 산업 하면서 폐배터리도 이것도 활용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 발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전남도가 더 발 빠르게 이거 산업화하셔서 수거 사업 쪽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국장님 요즘 바쁘시죠?
괜찮습니다.
직원들도 바쁘고 국장님도 바쁘고 전라남도에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먹고 사는 문제하고 앞으로 미래에 먹고사는 문제를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초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상생협력 사업을 하고 있죠, 광주 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예.
지금 반도체 특화단지는 지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죠?
올 2월 27일까지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제안서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치 가능성은 묻지 않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유치해서 전남의 산업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궁금한 건 첨복단지 관련해서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죠?
예.
이 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복지부에서, 주무 부처인 복지부에서 첨복단지 추가 지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에 정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상당히 첨복단지 추가 지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았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국가 정부 예산에 반영 못한 것이 기재부에서 1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를 국회를 통해서 하면 안 된다. 정식으로 정부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자 한번 객관적인 심사를 한번 한 다음에 하자 해서 작년에 드롭이 됐고요.
올해는 복지부하고 기재부에 대해서 정부 예산으로 반영돼서 국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는 거의 실패했죠?
지금 대구하고 오송이 거의 이제 같은 시기에 지정이 됐는데요. 오송은 그나마 이제 교통 여건이 괜찮아서 좀 활성화되는데 대구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송은 성과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성과는 적자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보고 있습니다.
첨복단지가 화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전라남도도 중요한 사업이고 유치도 중요하지만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런 기대했던 우려가 같이 있습니다. 어쨌든 첨복단지가 전라남도에 화순에 유치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무안공항 연계 글로벌 의료 특화단지 조성은 아이디어 단계시죠?
지금 기획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진료 또 의사 선생님들은 싫어합니다만 원격 진료가 상당히 좀 활성화 됐어요.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아프신 분들이 이 무안공항에 입국을 하면 여기서 현지에서, 자기 나라에서 원격 진료를 하고 또 아니면 여기 도착해서 비대면으로 디지털로 진료를 하고 진짜 심각한 상황이 나오면 우리 화순전대병원으로 와서 암 치료나 또 중앙으로 가야 할 부분은 또 중앙으로 보내고 그런 우리 지역의 의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하고 연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올해 지금 상반기에 계획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첨복단지 지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다음에 그 밑에 WT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이것도 공모 준비 중이시고 그다음에 국가면역치료 혁신센터는 지금 5월에 준공하죠?
5월에 준공하죠?
예.
지금 연관기업이 유치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MOU를 했거나 아니면 참여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이?
거기 혁신센터 안에 기업 입주 공간이 몇 개 있어요. 해서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 들어오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주 준공이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어떤 MOU를 하든지 그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계속 주문하는 것이 이제 국가기관이나 센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연관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 안에 일하는 분들이 화순에서 거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국가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유치돼요. 그러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정주 여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화순에서 안 삽니다.
다 대부분 숙소를 광주에서 구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화순도 문제지만 적어도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캠퍼스 구축 관련해서는 지금 업무보고 때 처음 듣는 이야기죠, 이게?
예, 올해 업무보고에 지금 처음으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예, 이 부분 저는 관심이 좀 많아집니다. 화순에 지금 기왕에 있던 시설들을 다 이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WHO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선진국하고 저소득 국가하고 의료 바이오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백신, 프리미엄 백신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있는 반면에 후진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게 없어서 해서 WHO에서 그런 기술 격차를 완화시켜보자 해서 우리나라를 작년에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지정을 했습니다.
.
해서 우리나라가 책임을 지고 저개발 국가에 있는 바이오 인력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하고 WHO가 공동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 화순에 알다시피 모든 인프라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만 수도권에 있는 연세대나 서울대나 그런 또 인천에 있는 교육기관하고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론 교육은 그쪽에서 하고 실습이랄지 그런 교육은 이쪽에 내려와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인력들은 이쪽에서 정주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다른 연관사업도 있는데 캠퍼스 구축 그동안에 있는, 화순에 있는 인프라 그다음에 센터들이, 국가기관센터들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전라남도 사업 전체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을 더 확보해서라도 전략산업국만큼은 전라남도 전체를 이끌고 간다 이런 소명 의식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직 개편하는 데 많은 관심과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라 한 분만 더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K천연물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때 표준화 실증지원센터 지금 보니까 농림부 공모사업에 2023년 8월 달에 300억 공모사업을 하기로 그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
그때 내가 들어가서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여수에서 우리가 토론회 했을 때 들어보니까 꼭 이거는 우리가 천연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천연물 산업이 커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제규격이랄지 이런 것을 전주기 실증센터가 꼭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장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연자원연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장흥이 그런 기반이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꼭 우리 장흥으로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 꼭 이걸 가져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전라남도가 먼저 이거를 준비하고 이걸 표준화 전주기 실증지원센터를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제안도 했는데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 이걸 가지고 가려고 하는 또 타 시도가 있어서 경쟁이 지금 붙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는 잘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을 비롯해서 저희들 포함해서 4개의 시도가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안한 사업이니만큼 평가표 작성 단계에서부터 우리 지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분야가 배점에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저희들이 제안한 사업이니까 갖고 올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반드시 300억 국가사업을 꼭 우리가 전라남도로 가져와서 그런 제반적인 환경이 또 정주 여건이 잘 갖춰지고 있는 우리 장흥으로 꼭 그것 좀 보내주십시오. 어째 대답을 안 하세요? (웃음)
전남으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지금 하겠습니다마는 위치는 천연자원연구센터에서 자기들의 가장 합리적인 부분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은 또 화순으로 갖고 가야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화순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내웃음)
우리 장흥은 너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연자원연구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진 우리 장흥으로 꼭 이쪽으로 좀 가져오게끔 우리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도 우리 전남으로 꼭 이걸 표준화 실증지원센터가 올 수 있도록 전남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최병용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8쪽 보면 조선업 인력 부족에 대해서 우리 여기 대불산단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선업이 호황을 맞았어도 인력이 부족해서 그 인력난에 헤매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안타깝기만 해요.
저도 비근한 예로 한 몇 년 전에 우리 순천의 거기 산단이 해 뭐 산단인가, 거기가?
(「해룡산단…….」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해룡산단 그 산단으로 제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인천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제가 그분을 오시라 해서 쭉 보여 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인력이 약 1만 명 정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가, 고용 인프라가 순천에 없어서 제가 아쉽게 놓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어떤 인력양성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가 많이 인력을 숙련되게 숙련공을 많이 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황기 때는 대규모로 고용을 했다가 불황기에는 구조조정을 해서 이게 고용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기피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황기 때는 대규모로 인력을 고용했다가 불황기에는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서 또 고용유지를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이런 방식인데 이건 좀 우리 전라남도에서 어떻게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이 업계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깊고 저희들도 고민이 깊습니다. 조선업 특성상 사이클이 아주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수명이 보통 한 20년 정도 되는데 그때 늘어나야 다시 만들어야 하거든요.
해서 보통 전문가들은 그러더라고요. 5년 주기로 이게 계속한다고. 그러면 지금 20년 됐으니까 앞으로 2014, 2016년도에 최저점 불황기였다가 2020년 됐으니까 호황기였다가 2025년 정도 되면 다시 불황기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일부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번에는 2025년 정도에는 안 온답니다. 왜 그러냐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기존에 있는 수명이 덜 됐더라도 대체수요가 많아서 그래도 한 2028년, 2029년쯤에는 또 불황기가 온다 그렇게 지금 하는데 상당히 그 특성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해서 업계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지금 AI 이렇게 해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자동화 시설을 도입을 해야 되고 또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 이런 것도 좀 확충을 해야 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야지 이게 노동자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숙련도에 대해서 기량을 향상을 시키고 점진적으로 임금도 인상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고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 국장님 말씀은, 국장님 말에 의하면 현재 수명이 20년에서 25년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0년에서 25년은 고용을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도 호황기 때 대규모로 왔다가 불황기에 구조조정을 한다는 방식으로 자르니까 이 친구들이 그 이미지가 매우 지금 우리 대불산단에 대한, 특히 조선업종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개선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비합법적인 외국인들은 어떤 식으로 양성화를 한가요? 비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 거의 우리가 대불산단에 근로자가 약 4000명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그 4000명 중에서 외국인들이 68%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 68% 중에서 60%가 불법체류자들로 있거든요. 그럼 그 60% 불법체류자들을 어떻게 양성화를 시켜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양성화를 한다 하면 일단은 내보내야 한다 그런 것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왜 그러냐면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신고해 버리면 우선은 인력이 부족한데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백신 접종할 때 그런 거 묻지 않겠다 하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계속 양성화시켜준다고 뭐 책임한다고 해서 출입국 관리소에다 하면 내보내 버리거든요,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출입국하고 또 우리 비자발급청하고 해서 좀 어떤 식으로 지금 말하자면 노동자는 없고 산업에 뛰어드는 인력은 부족하고 그 인력은 외국인으로 지금 다 채워져 있고 지금 조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4000명 중에서 68%는 외국인으로 채워져 있고 그 외국인 68% 중에서 60%는 지금 불법체류자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난제를 우리 전라남도가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걸 출입국 이쪽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정말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하면 불법체류자를 단기간만이라도 양성화시켜서 이 사람들이 정말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정적인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남도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이 인력시장이 특히 우리 조선업에 대해서 맞춤형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조선업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맞춤형 인력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대학하고 해외 대학하고 해서 그쪽에서도 전공한 학생을 이쪽으로 보내서 전문교육을 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비자 시범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목포대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대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전문대 이런 데도 조선업에 대해서 숙련공을 길러서 바로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정책에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나 외국인 근로자한테 68%를 의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저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부연해서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 이차전지 산업 성장기반 구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오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여러 추진계획 중에 지금 한창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EV·ESS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 센터 이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해서 지금 기반은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장비는 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동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업 주변의 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 그것에 지금 전지협회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까지 사업이 구축기간이 끝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센터 구축 공정은 어떤 게 지금 남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장비 구축을 지금 현재 작년까지 해서 22종에 26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가 15종 정도 22대 정도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내년까지 장비만 들어오면 다 됩니다.
장비 구축사업만 아직 좀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다 끝났다는 얘기죠?
예.
리사이클링 산업화 센터에서는 그러면 재제조를 하는 것입니까? 재사용을 하기 위한 센터입니까?
재제조도 하고 재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전기자동차 이차전지가 수명이 다 했더라도 여기에 약간 조립, 다시 풀어가지고 다시 재제조를 하게 되면 재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70∼80% 정도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중고 이차전지로 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각 부위를 이차전지가 이렇게 있는 것을 각 쪼개서 가로등이랄지 선박용 그런 것으로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아니 재제조할 수 있는 그런 이차전지로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다 한다는 것이죠?
예.
이차전지 산업 관련해서 최근에 국제적인 동향을 얘기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지난 해 우리 증시에서 증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폐배터리였다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왜 이렇게 등장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또 배터리가 많이 보급이 되다가 수명이 다 한, 보통 배터리를 10년 정도 보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약 5년 정도면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서 폐배터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게 폐기물로만 놔둘 것인가, 아니면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것이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 국제정세 속에 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흐름이라 쓸 수 있는 것이 미국에서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다들 아실 것인데 이 감축법이 미치는 국제 공급망이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이 법상 중국시장이 어떻게 보면 규제 같은 것이잖아요. 세계시장을 주름 잡고 있는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패널티를 주는 게 감축법안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외에 다른 국제시장들이 새롭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신산업으로 각광받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주목을 받고 있다. 증시시장에서 제하 주목 받고 있는 게 폐배터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도 언론보도를 봤더니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대비될 만한 CRMA라고 핵심원자재법 논의가 올해 1분기 내에 아마 발표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만약에 발효가 됐을 경우에는 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추출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희귀 광물 원자재 이 부분들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조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든 유럽이든 전기차 사용이 늘어나면서 폐배터리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국제 공급망 변동성 때문에 더더욱 우리 폐배터리산업에 대한 가치들을 높이는 우리 전략산업국의 앞으로 핵심전략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지금 폐배터리가 어느 정도 발생될 걸로 혹시 예상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 사업을 2019년도에 실은 저희들이 산업부에 제안해서 공모할 때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보면 아마 올해까지 해서 한 2만 5000개 정도 하는데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2만 5000개 정도 올해까지 나오고 2025년도에는 9만 개, 2030년도는 28만 4000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식으로 폭증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2030년까지 42만 개 환경부는 이렇게 추이를 보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폐배터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폐배터리의 기준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는가요, 국제적으로나 아니면 국내에서?
사용하는 기준이랄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EV·ESS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리사이클링 사업에 그런 표준이나 기준까지도 만들도록 지금 그렇게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제들이 좀 가시화되려면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업들이나 현장에서는 매우 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시장이 빨리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그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 생각하는 것보다 한 3∼4년 정도 되면 아주 시장이 바로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굉장히 이게 긴박한 과제고 현안인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폐배터리의 기준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남도가 이런 부분에 좀 더 발 빠르게 대처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국가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지금 현재 관련된 법규는 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 정도에 여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원받아서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할 때는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산업화 센터에서 과제들 준비를 하겠지만 저는 그 전에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선제적으로 또 선언적으로 준비하면 어떻겠느냐 싶은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당장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정도 이 정도들을 선제적이고 또 선언적으로 준비하면 어떻겠냐 싶은데…….
조례가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할 때도 그런 법령 개정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환경부의 보조금 때문에 협의를 하게 돼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반대를 해온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환경부의 일부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선언적 수준의 조례 정도는 필요치 않겠느냐, 그래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빼더라도 우선은 배터리 반납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정도 선언적 의미의 이것을 준비해서 같이 우리 경관위 위원들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해서 오늘 상임위에 통과를 했습니다만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유치를 희망하는 시도의 동향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의 수도권, 비수도권 망라해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금 특화단지 유치에 뛰어들었고요. 당초에 산업부에서는 특화단지 지정개수를 정해서 공고를 내려고 했는데 장관께서 개수는 정하지 말고 가능성을 보고 한번 하자 해서 지금 개소 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특히나 광주·전남 초광역사업을 하고 또 R&D와 RE100이랄지 용수공급 인프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1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1+1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처럼 한 곳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복수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이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1+1이라는 것이 근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저는 해석을 하냐면 수도권 하나 지방 하나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정치권에서 하려고 하는, 만약에 1+1로 갈 경우에 우리 광주·전남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불리하다고 보십니까?
절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초에 특화단지를 기존에 클러스터가 되어 있는 대기업이 있는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아직도 지금 그런 길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북이나 다음에 또 경북의 구미나 또 수도권의 평택, 안양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만 해도 네 군데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인천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인천공항 중심으로 해서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1을 하자해서 결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안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는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결국 우리 광주·전남에 희망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우리 광주·전남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청신호인지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인데 2월 1일 날 대통령이 어디 방문한지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구미 가셨습니다.
구미를 갔어요. 저는 이게 구미가 지금 경상북도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 VIP들이 특정지역을 방문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영남지방 정치인들 그리고 이쪽에서 정치적 파워를 활용해서 대통령이 동서를 이끌 만큼 이런 흐름들이 대통령이 구미를 방문하고 구미에서 1+1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우리 광주·전남이 대단히 유치에 적신호다, 최근의 이런 흐름들을 보면.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전남의 경쟁력 그리고 강점 그리고 유치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계속 저희들이 강조했던 지난 번 방사광가속기 때도 이야기했었던 지역균형 발전의 논리가 과연 통할 것인가, 1+1로 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지방과 큰 차별화가 안 될 거로 보이는데 광주·전남에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부처에서는 지금 균형발전에 대한 그것은 고려치 않고요, 저희들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기에 지정을 해달라는 것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특화단지 지정이 일회성이 아니고 이게 1차로 올해 처음으로 한 것이고 또 내년에 그런 여건이 되면 또 추가 지정을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참 좋은 게 대기업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인력 양성에 우선적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RE100으로 가기 때문에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라면 RE100 달성한 데를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용수문제해서 인프라적인 부분만 보면 우리 광주·전남을 실은 따라올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데가 전라북도 새만금하고 이쪽 또 강원도 쪽에 내륙 풍력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다 하고 또 더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지스트, 에너지공대에서 화합물 반도체 갈륨나이트라이드라고 일반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보다 더 효율이 좋고 성능이 좋은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이것을 전력 반도체를 지금 연구를 하고 여기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 와서 생산하게 되면 한전이라는 거대 기업 또 광주에, 시도에서 전기자동차 공장이 2개 있는 데는 우리 광주·전남밖에 없어요. 그런 수요기업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어렵더라도 차기는 노릴 수 있다. 물론 이번에 저희들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강점을 살려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안 되더라도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현실적이세요. 좋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번 평가항목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나봐요. 첨단 전략기술 보유현황 활용, 인프라 인력 확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게 지역산업과 연계 이 부분이 되는데 이게 당장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지역산업과 연계 이 부분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유치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단공에 우리 반도체 특화단지 보고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전남의 유치전략 이렇게 정리한 것을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RE100 전략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손꼽았더라고요. 이것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와 상관없이 우리 도가 전략적 산업으로 잘 키워서 앞으로 지향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광주와 전남이 협력체계 잘 구축해가지고 오히려 광주·전남 장점들을 잘 홍보하고 그리고 또 반도체 적지로서의 장점도 잘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바로 14페이지 우리 친환경선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월 30일 날 산자부에서 2023년 친환경선박 개발 시행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작년에 비해서 약 50%가 지금 증가했더라고요. 그만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미래먹거리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친환경선박, 목포 전기추진 차도선 지금 개발은 순항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다 진수가 돼서 올해 실증을 하게 될 겁니다. 율도에서…….
예, 율도∼삽진 구간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 구간으로 실증을 하게 될 겁니다.
2022년에 차도선 건조라는 게 사실 좀 퍼포먼스였던 것이고요.
작년에 진수가 됐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도선이 아니었잖아요, 내부적으로.
거기 배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다 전기시스템이랄지 집어넣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그 배를 실제로 운항을 합니다.
올해 실제 운항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작년 11월 29일 날 현대중공업에서 ICT 융합 직류기반 전기추진 스마트 선박을 진수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작년 11월 29일 날 현대중공업 울산 쪽에서 ICT 융합 직류기반 전기추진 스마트 선박을 진수를 하고 이미 시범 운항도 마치고 올해부터는 교육목적 또는 관광목적으로 운항한다고 합니다. 2700톤 규모입니다. 그리고 CS 2023에서 혁신성과 수상했다는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작년에도 목포가 우리나라 최초라고 얘기했었는데 보니까 벌써 밀렸는지 어쨌는지 이미 끝나고 지금 올해 교육이나 관광 목적이지만 운항한다고 하니까 이미 CS 2023에서 혁신성과 받았다고 합니다. 좀 놀라운 얘기를 검색하다보니까 봐서 거기 관련해서 대처를, 제가 목포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만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형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은 이미 올해 시작하고 있는 거죠, 2024년이 아니고?
지금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갔죠?
예,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곳은 영암이나 목포 또 여수도 되고 있고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구역이 지금 FRP 소형어선 생산하는 조선소 그것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구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특구가요?
예, 그래서 3월 중에는 저희들이 이걸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해서 꼭 특구해서 못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또 친환경선박 관련해서 잘 되기를 또 바랍니다.
아까도 계속 우리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선인력 문제, 실제로 삼호중공업은 안에 외노자가 거의 없죠?
예?
삼호중공업은 외노자가 있습니까?
외국인 노동자 하청업체…….
하청업체 외노자 문제되는 거죠?
그렇죠.
불체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삼호중공업은 아니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청업체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죠? 아까 4000명이 68%가 외노자고 현실이 그러하고 그 60%가 불체자고, 그런데 불체자가 살아남는 것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가지고 그런 경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각적으로 일단 조선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비자 확대를 하고 내국인도 신규인력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성과가 안 나왔죠, 내국인 관련해가지고는? 내국인 신규취업자들.
작년에 신규취업자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1734명을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취업을 했고요. 올해는 한 1140명 정도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2700명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성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사이클이 존재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현재 LNG나 LPG운반선 관련해가지고 호황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LNG운반선이 큽니다마는 지금 가서 신재생이 확대되면 LNG 비중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고부가가치 LNG 그렇죠, 거의.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도 그 LNG선박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 차원에서 수주성적이나 그런 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업이 지금 많이 망가진 이유가 한참 구조조정 들어갔을 때 인력 대량 해고해서 핵심역량이 많이 훼손되어 버렸거든요. 중요한 건 LNG가 좋고 하는데 우리 핵심역량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후의 불황기에도 대처해야 되는데 그게 꼭 앞으로 항상 지금 인력양성이 중요하지만 불황을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이 먼저 같이 함께 강구해야지만 왜 그래야 조선업에 취업한 그 사람들이 안정성을 가지고 할 텐데 또 어차피 4, 5년 뒤에 잘릴 거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하나 조선업 자체가 또 임금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타 시, 우리 영암 쪽 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평택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고 거주지 여건도 지원해가지고 좀 하는데 불구하고 어떤 성과가 그렇게 지금 신규 했으니까 얼마나 유지되는가 봐야 되겠죠. 그 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자기 자리잡고 쭉 핵심역량으로 커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탄소중립 16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대응 강화에서 보시면 자원순환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자원순환 산업단지가 현재 있습니까?
자원순환 산업단지는 지금 없습니다. 별도로 산업단지…….
이걸 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탄소중립 특화단지 지정을 관련법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만들어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관련해가지고 LCA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과정평가 LCA라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모든 원료 채취부터 생산하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의, 어떻게 환경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제 다는 평가 LCA가 이 분야에서는 중요할 텐데 우리가 혹시 도입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나 산단이 있나요?
그건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아서 한번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하나만, 어느 한 부분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쭉 우리가 전주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 과정에서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어서 자원순환과 연계시켜가지고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예.
CCU 이야기 나옵니다. 요즘은 CCU는 아직은 상용화 실제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아직 기술 계속 연구 중인 거죠?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CCS는 되죠?
S는 기술이 있는데 지하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하는 거니까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활용까지는 들어갔지만 저장까지는 가능한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실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는 그 한 차원 넘어서 저장해야, 저장도 결국에는 아예 활용전환이나 비전환을 통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활용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 기술이 아직 계속 개발 중에 있는 거죠?
예.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지금 CCU 말씀하시죠?
예, CCU 같은 경우에는.
CCU는 지금 아마 기반 구축이 되고 있는데 아직 기초 연구단계이고요. 아마 저희들이 2026년까지 이 사업인데 기반이 되면 아마 2026년도, 2027년도면 어느 정도 실증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좀 장기간이 걸리는, 쉽지 않은…….
예.
이 부분도 같이 미래에 다 환경 관련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하실 거라 기대하면서도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21페이지에 우리 반도체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차세대 반도체 화합물 기반이든 뭐든 대단히 보면 전문인력이고 고급인력 같습니다. 저는 과연 그 인력들이 수도권을 벗어나서 우리 지역까지 내려올까라는 의구심이 앞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면 그래서 특성화대학 지정 공모한다고 그래서 거기 참여하실 겁니까?
저희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학교, 광주전남 대학들의 연합회에서 인재양성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대학들이…….
광주전남 다 포괄해가지고요?
예, 해서 참여를 할 거고요. 지금 에너지공대나 GIST나 또 그런 아주 석학들이 많이 오는 데 특히 에너지공대가 이 화합물반도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GaN이라고 갈륨나이트라이드 기반의 그 반도체 전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공대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예.
그쪽에 공대 진학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당최 우리 지역에 올라가려고만 하지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서 이건 꼭 직업, 일자리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최근의 경향을 보면 그냥 안 오겠답니다, 그냥. 페이를 많이 줘도 오지 않는다라는 경향이 강해서 이런 인력 유치하는 게 훨씬 어렵지 않겠는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한전에너지공대 총장님한테서 중도포기율을 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도 한 학기가 지나면 보통 한 20∼30% 이상이 다른 꿈을 향해서 포기를 하는데 에너지공대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인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서울대는 서울대라는 이름 때문에 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참고로 가서 또 살짝 하더라도 다른 방향에 가는 거지 내려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에너지공대는 그 특성을 알고 온 친구들이니까 훨씬 계속 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가는 학생들의 생각이 달랐다고 보고요.
그걸 비교를 하면 정주여건을 보면 서울하고 나주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학교를 보고 이렇게 온 것 보니까 여기에도 기업이 진짜 괜찮은 기업이 있으면 우리 내려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회를 탐색하고 그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남아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글로벌 데이터센터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숫자가 다른 걸 제가 걸리면 찜찜해가지고 2025년까지 데이터 산업 3개입니다. 데이터 산업 시장 급성장 예상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2025년 것 데이터 산업이 32조 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니겠죠? 2025년 것 데이터 산업이 32조 원이라는 것은 산업규모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아, 규모…….
세계시장 같은데 바로 세계 파트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약 4400조 이야기 나오고 우리나라가 약 32∼33조 된 것 같습니다, 예상치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는데 기업도시담당관실에 나온 건데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협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작년 9월에. 그 내용은 전혀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내용 무관한 상태로 진행되는 겁니까?
지금 해남 기업도시에 TGK라는 일본의 아니, 미국의 IT회사입니다. 거기에서 20억 불 작년에 지사님 가셨을 때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기업도시담당관실하고 에너지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일자리본부하고 4개 국이 해서 지금 협업으로 이 투자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대책도 만들고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보고에 없어서 여기는 빠지고 별도로 진행하는가 싶어가지고 그게 큰 덩치가 있는데 지금 의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했을 때 전방·후방산업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전방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이걸 활용을 해서 응용하고 데이터 가공하고 할 수 있는…….
그럼 아래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IoT, 사물인터넷 이런 부분에서…….
예.
그러면 후방산업에는 어떤 게, 전방산업이야 이후에 유치할 수 있겠지만 후방산업은요?
후방산업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이 나옵니다.
재생에너지 활용해가지고요?
예, 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열을 스마트팜이나 냉각장치를 만드는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그것도 후방이죠, 그러면. 아니, 전방이죠.
그런 또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화할 수 있는 그런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장비를 교체해 주거나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역이 데이터센터 유치의 장점이 있으면 가장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데이터센터도 아까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글로벌이슈가 재생에너지 RE100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전력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전력을 얼마만큼 공급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RE100 관련 재생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우리 지역이 에너지 공급에서는 장점이고 또 상대적으로 지리적으로 땅값이 싸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전남의 미래먹거리를 위해 열심히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같은 의견 있으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전략산업국장 하신 지가 얼마 됐죠?
작년 7월에 왔으니까 지금 한 7, 8개월 됩니다.
그래요? 업무를 그전에 해서 그런가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경제 관련 국이 전라남도에 3개 국이 있죠?
예.
어디, 어디 국입니까?
일자리본부하고…….
일자리경제국.
예, 그다음에 에너지국하고 저희하고…….
그렇죠?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제일 핵심 국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주관적으로만 한다면 저희 국이 제일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생산성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도 주민들이랄지 당장에 가시적인 것은 일자리본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일 핵심 국이 전략산업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라남도의 경제지표가 산업국에서 나오거든요. 거의 한 90% 이상이 산업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략산업국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혹시 탄소 관련하고, 탄소중립 관련하고 수소 담당하는 과가 어디이고 팀이 어디입니까?
지금 수소에너지는 에너지국에서 하고요. 탄소중립은 지금 기반산업과하고 신성장산업과에서…….
팀은 어디에서 해요?
팀이 산업정책팀에서 지금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기반산업과 산업정책팀이요?
예.
우리 전략산업국은 정원이 49명에 현원이 48명이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본부는 4과 17개 팀이 있어요. 그런데 75명 정원에 70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산업국은 3개 과에 11팀이 있습니다. 48명에, 정원이 48명인데 현원은 46명, 제가 이걸 한번 팀으로 해서 인원수를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략산업국은 팀당 3.43명 그다음에 에너지산업국은 팀당 4.18명, 일자리경제본부는 4.12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략산업국 빼고 2개 국을 상대로 했을 때는 4.15명이 나와요. 그러면 정원이 전략산업국은 몇 명이 되어야 되냐 그러면 58명이 되어야 돼요. 10명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원은 4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원이 49명이기 때문에 늘려달라고 하더라도 못 늘리잖아요. 정원부터 늘려야 돼요. 정원은 어디서 잡죠?
조직관리,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것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 팀이 14개 팀인데 3.43명뿐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중요 핵심부서 일자리경제본부하고 에너지국은 4.18명, 4.12명이니까 최소한 여기 정도는 맞춰주라, 그러면 벌써 10명이 늘어나요.
저희들도 조직개편할 때, 작년에 조직개편할 때도 건의를 했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의 능력은 자기 밥그릇은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돼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알파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우리 국장님은 자기 밥그릇을 제대로 못 챙기고 있어요, 정원에 대한 것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팀원이 힘들어져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면 팀원이 힘들어지면 결국은 생산적인 의사결정이 안 돼요. 힘든데 뭐 플러스알파 요소가 나오겠어요? 그냥 시키는 일만 제대로 좀 이렇게 대충 하면 되지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학철강팀, 화학철강이 실질적으로 지금 동부권에 있는데 이것이 경제력 집중이 한번 보시렵니까? 4페이지입니까?
경제력의 88%예요. 88%면 거의 화학철강이 90%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원을 화학철강을 3명이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도저히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업무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탄소배출을 제일 심하게 하는 데가 철강하고 화학이라는데 집중을 해야죠, 정책을.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시급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력 집중이 우리 여기 주력산업 나와 있잖아요, 철강, 석유, 조선. 전남에 이 부분이 몇 %입니까, 지금? 거의 96%, 수출액의 96%를 차지해요. 거의 100%예요, 100%. 그런데 인원이 이 인원 가지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어필하십시오.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항시 어필을 할 때는 우리가 어디 가서 할 때는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만 설득력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전남개발공사가 있죠?
예.
전남에 혹시 전남개발공사에서 무슨 산업단지 개발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 기반산업과에 산단지원팀이 있습니다. 혹시 업무 협의하나요, 전남개발공사하고요?
저희들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단지는 독자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나 단지 개발할 때는 독자적으로 움직이네요?
지금 지역계획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요. 저희들은 산단이 조성이 되면 거기 안에 있는 관리 지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협업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전략산업국에도 산업정책팀이 있고 산단지원팀이 있고 미래전략팀이 있어요. 전남개발공사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업무협의를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업무협조를 해서 좀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5쪽에 보면 뿌리산업 현황은 다른 것은 다 전국 대비 전남지표가 나와 있는데 뿌리산업에는 전남에 대한 지표가 없어요.
예.
혹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이건 전국적인 것 같은데요?
전국대비표를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율을 따져보려니까 이것이 금액이 안 맞아서 보니까 이것은 전국으로 해놨어요. 뿌리산업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를 좀 하고요. 이 뿌리산업이 꽤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대기업을 받쳐주려면 뿌리산업이 튼튼해야 돼요. 뿌리산업이 튼튼하지 않으면 결국은 대기업 다 외부에서 수주하고 이것도 역외유출이에요, 일종의. 뿌리산업이 튼튼하면 역외유출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뿌리산업은 좀 튼튼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항시 전남의 주요 산업지표는 항시 전국에서 중상위권으로 나오지만 결과표, 우리가 도민이 느끼는 결과표, 1인당 순이익 그다음에 1인당 뭐죠?
소득 수준.
소득 수준 이런 부분은 거의 하위입니다, 하위. 이게 여러 가지 역외유출 원인이 있지만 방금 내가 이야기한 뿌리산업의 영향도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경제본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략산업국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을 대한민국에도 유치할 수 있다 해서 우리 전남도도 제안서를 세 군데 해서 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꽤 많은 데서 유치지원서를 냈고 또 국외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데서도 했는데 유력한 부분이 최근에는 인도네시아가 나오는데 이것 현황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당초에 테슬라가 대통령하고 화상, 머스크 사장이 화상으로 하면서 한국에 기가팩토리, 자기들 전기자동차 공장을 ‘기가팩토리’라고 합니다. 관심이 있다 해서 촉발이 됐는데 저희들은 기업도시하고 율촌산단하고 광양에 있는 산단하고 해서 세 군데를 냈습니다. 해가지고 코트라에서 전국에서 들어온 것을 그대로 호치키스 찍어서 테슬라에 줬는데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로 확정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오보라고 머스크가 공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로 코트라에 냈지만 별도로 머스크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머스크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한국으로 올 가능성 예측해 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마는 테슬라가 여기 올 리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요?
예, 대기업 임원들은.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에도 한 줄도 안 적어놨네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은 아직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아는데 뭔 보안사항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머스크에게 드릴 제안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책자로 해가지고 그걸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전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도하고는 완전히 몰래 차별화되게 하고 있고요.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순서 안에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일 입지조건이 좋은 데가 전라북도 새만금으로 많이 나오고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만한 데 다 하고 전국 광역에서 서울하고 제주도 빼놓고 다 지금 제안서를 넣어놓은 상태인데 희박하죠, 실질적으로.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이 업무 책자에 어디 한 페이지라도 한 줄이라도 표기를 해놔야죠. 이게 비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테슬라 2공장이 여기 온다고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요.
제안서는 저희 국에서 쓰고 지사님 레터는 일자리본부에서 만들어서 같이…….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남에 온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산업단지입니다. 꽤 많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온다 그러면 2공장을 하면 연간 100만 대인가요?
예.
100만 대로 추산하더라고. 엄청난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테슬라 제2공장이 전라남도의 어딘가에 유치됐다 그러면 그냥 한 10년 먹을 먹거리 되나요? 한방에 정리가 거의 다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될지언정 일단은 가능성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는 데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발로 뛰어야 됩니다. 미국을 가시든지 국장님이 직접 전달해서 대통령 친서를 받아서 가시든지 어떻게 해서든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부의장님, 제 성격 아시다시피 다 인도네시아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지사님, 부지사님께 그랬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유치를 위해서 미국에 같이 가자고 하면 저도 동행을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유치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유치에 적극성을 가지고 물론 일자리본부에서 이것 영역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중복부서가 많습니다. 유사하잖아요. 왜냐 그러면 투자유치과가 지금 일자리경제본부에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전략산업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같이 해야 돼요, 협업을.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잠깐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나온 걸로 들었는데요, 농공단지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최근에 마무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책 드리겠습니다.
예.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기획 용역도 끝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예.
12월 말에 끝난다더니…….
마무리가 좀 덜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되면, 그리고 이런 용역이 있을 때 혹시 모르니까 상임위에다가 좀 미리 해가지고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죠?
결과보고 책자 나오면…….
결과 아니더라도 보고회 때.
이것 아니더라도 다른 용역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면 같이 한번 보고드리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나 시정보고회 때 혹시 관심 있는 위원님은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일정이 나오면 미리 상임위에 통보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를 끄며) 국장님, 조금 이따가 우리 전략산업국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간단하게 바이오산업진흥원 업무보고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전략산업국 직원들 다 나갑니까, 아니면 그대로 앉아있습니까?
급한 직원들은 나가고 그대로 있으라고 했습니다.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세요.
(마이크를 끄며) 급한 직원들은 가서 일하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남아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다 퇴장시키세요. 뭐하러 남아요?
바이오산업 직원들도 왔을 것 아닙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아, 같이 와있어요?
해양바이오센터는 왜 왔어요? 농수위도 오고 경관위도 옵니까?
예, 저희 바이오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아니, 농수위 할 때도 오던데, 행감 받고 예산 할 때도?
예.
그러면 두 군데 다 다녀요?
예, 원장이 있으니까 센터장님도 오셔야죠.
(위원 한숙경, 위원장석 마이크 켬)
안 켜져가지고…….
(웃음소리)
(마이크를 끄며) 마이크를 켜면 녹음이 되고 밖에 나가니까 끈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하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들어왔어요.
(마이크를 켜며)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오늘 제가 반도체 조례도 발표했는데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하기도 그렇고 하여간 업무보고 책자는 좀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반성하고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더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반성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과별로 해서 좀 충실하게, 사업이 100가지가 넘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제가 세어보니까 삼십몇 가지밖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
예산이 3500이면 어디 조그마한 시군 예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도비도 많이 매칭이 되고 국비도 확보하지만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된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정회한 후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갑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바이오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갑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외부 전문가로 초빙한 원장을 중심으로 전남 바이오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진흥원 가족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철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연윤열 식품산업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김용주 나노바이오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학성 천연자원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박희연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승제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복남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류강 생물의학연구센터장은 코로나 감염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은 최근 4년간 진흥원의 주요 성과를 비교한 자료를 도표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업 육성 성과입니다. 지난해 95개 사가 진흥원 산하 센터에 입주해서 매출 3235억 원과 1239명을 고용했습니다. 올해는 100개 사를 육성하여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는 총 14개 사와 63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가 조기에 실현되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 검사 및 인증 지원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와 식품위생검사 등 459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년도 장비 활용 수익금 35억 원으로 당초보다 장비 활용률이 다소 저조했습니다. 올해는 장비 수요 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 관리하여 장비 활용률 제고와 수익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실용화 중심 R&D 실적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생물의약품, 천연물 소재 화장품 등 연구개발 사업 58건에 31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를 위해 작년에 26건을 출연하여 특허등록 16건을 완료하였으며 10건의 기술 이전을 통해 연간 기술료 2억 원 규모의 수익 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 천연자원 사업화를 위해 271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차즈기 기능성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80여 농가의 차즈기 계약 재배를 확대하는 등 지역 농가 수익 증대도 기여하였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기반 구축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여 인프라 활용수익 증대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K-백신 허브화 및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입니다. 생물의약센터와 나노바이오 연구센터를 주축으로 정부 K-백신 허브화 전략에 적극 대응하여 백신 치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8월 완공되는 면역 세포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면역 세포치료 바이오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백신 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 백신개발 및 시설 고도화를 위해 치료 백신 임상시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연계 흡수성 소재 융복합 의료산업 기반 구축 사업을 유치하여 융복합 의료제품 상용화의 기반을 다져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바이오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광주, 전남북이 공동으로 웰에이징 휴먼 헬스케어 밸리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차세대 진단기기 등 노화질환 특화 휴먼 헬스케어 제품 상용화를 위해 2024년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창업과 연관 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지금까지 26개 사의 스타트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발굴하여 창업 등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융복합 코스메틱 산업 신속상용화 지원 사업 일환으로 해양 천연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제품 개발 사업과 유용곤충 소재 활용 화장품 소재 및 제품 개발, 전남 자생 천연자원 복합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고부가가치 천연물 산업 육성입니다. 천연자원연구센터와 해양바이오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천연물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과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을 위한 정부 공모 사업을 유치하여 국제규격의 천연물 산업 표준화 DB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천연물 의약품 원료 국제규격 GMP 생산시설과 천연물 원재료 GAP/GMP 연계 가공시설을 통해 전남이 천연물 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특산자원 기능성 연구를 통한 감염병 연구 및 치료제 개발입니다. 주요 천연자원의 기능성 연구를 통해 멀꿀나무, 모새나무 등의 기능성을 확인하였고 톳과 전복 등 해조류에서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능 실험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천연자원 연구를 통해 기업 및 농가소득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이오 농식품산업 고도화입니다. 식품산업 연구센터와 친환경 농생명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 바이오식품 개발과 친환경 농축산업의 바이오 기술 융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기능성 가정간편식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를 완공하여 질환 관리 및 예방을 위한 기능성 가정간편식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을 활용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스마트 웰에이징 기술개발 등 고부가 바이오식품 개발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 친환경 농업용 농자재 국산화를 통해 지역의 친환경 농축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농자재 지원 플랫폼 사업은 내년 정부 사업에 반영해서 친환경 농자재 보급과 더불어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지원 및 인증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의 친환경 농축산 생태계 역량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강화입니다. 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생물의약센터의 백신 의약품 GMP 교육과 천연자원연구센터의 천연물 의약품 제조공정 교육 등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복지부에서 올 상반기 공모 예정인 글로벌 바이오캠퍼스를 반드시 유치하여 전남이 국내 바이오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기에도 여기도 최소한 센터별로 하는 일은 분리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빈약해요.
죄송합니다.
이어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16일 청문회와 새로운 원장이 오시면 3월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정회한 후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5. 2023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산학 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술 혁신과 첨단산업 발전 유도를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가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이어서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인사)
(박수)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일 전남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원장 오익현입니다.
제368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맞아 2022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주요 업무와 성과 그리고 2023년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기획과 기업 육성을 위한 성장 단계별 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해 왔습니다.
하지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은 명심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전남테크노파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태 정책기획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정관 기업진흥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곽재현 소재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상엽 융합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동호 행정지원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동신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신중일 경영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의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전남테크노파크 일반 현황 및 성장, 전년도 추진성과 및 금년 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새 정부 및 민선 8기 도정 핵심 정책 수행을 위해 2023년 1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특히 부서장 책임경영체제 전환과 산업센터 기능 확대를 위해 5본부 7실 14센터로 개편하고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인력 구성은 2023년 2월 현재 정규직 118명과 위촉직 62명 등 총 180명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 전남테크노파크의 부서별 역할, 부지, 건물, 장비 현황입니다. 순천 본원을 포함하여 목포, 광양, 영암, 고흥, 보성, 장성 등 전남 11개 시군에 총 18개 단지를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여수 삼동지구에 분해성 고분자 소재 상용화 지원센터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3쪽, 예산 및 재무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3.5% 감소한 약 1601억 원입니다. 예산 감소의 주원인으로는 수탁 사업이 전년 대비 135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작년에 기반 구축이 완료되었거나 지역 내 타 기관으로 이관된 사업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한편 수익사업 및 사업 외 수입은 전년 대비 115% 이상 증가하여 테크노파크 재정 안정성에 힘을 보태어 주고 있습니다.
재무상태 요약표를 보시면 테크노파크의 자산은 현재 2368억 원이며 저희 재단의 운영 예산은 대부분 정부 수탁 사업에 따른 정부 사업비와 지자체 매칭 비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쪽에는 지난 4년간 전남테크노파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2020년에 782억 원 규모에서 2023년 1601억 원으로 일자리 창출은 2019년도에 761명에서 2022년도에 923명으로 투자유치 기업은 19에서 25개사로 증가하는 등 6개 모든 지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5쪽, 2022년 주요추진성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 및 전략 수립 분야입니다.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를 위해 추진한 우주항공 분야에서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을 기획하여 주관기관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선정된다면 179억 원의 사업비 수주가 예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20건의 공모 수탁을 수탁하고 신규 사업은 20건을 기획하는 등 전남의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유치 분야에서는 도내 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작년에 투자유치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육성 분야에서는 고용창출과 기술 이전 등의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6쪽부터는 부문별 추진 성과입니다. 먼저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공모 사업 수탁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 실증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하여 3건의 기반 구축 사업과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등 7건의 기업 지원 사업 초정밀 레이저 공정 모니터링 기술 등 10건의 기술개발 사업까지 총 20건의 970억 원의 공모 사업을 수탁하였습니다.
또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 총 20건 1조 3600억 원의 규모의 민선 8기 핵심 공약 실현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7쪽, 현장 중심의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성장 단계별 체계적 기업 육성으로 2022년에 92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해 테크노파크 중 유일하게 28개국 62개의 해외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년에는 185건의 바이오 매칭으로 수출액 226만 불을 달성하고 4만 3000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참여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한 신규 매출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8쪽,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제조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재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621개사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목표 달성률 전국 1위와 보급률 최상위권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세라믹 내화물을 제조하는 조선내화가 K-스마트 등대공장 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24억 원의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았던 것처럼 더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 공장 보급과 더불어 이미 구축된 스마트 공장을 고도화하여 성과를 만들어내고 극대화하는 데 노력을 더욱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망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빛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 및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제품화를 원하는 수요기업으로 연결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 기업 13건, 대학 34건, 연구기관 7건 등 총 54건의 기술을 수요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9쪽과 10쪽은 네트워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남의 차세대 산업 발굴을 위해 성장동력위원회를 운영하여 도정 핵심 시책인 탄소중립 극복 방안 마련 등 총 11건의 신산업을 발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을 전남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남 반도체 산업 기획위원회를 운영하였고 광주·전남 상생협력 1호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위해 규제 없이 테스트하고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개조 전기차 특구가 선정되었고 올해는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우리 재단은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 내 혁신기관과 협력하여 자원 연계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은 투자 유치 분야입니다. 2022년에 전남으로 유치한 기업은 총 25개사이며 투자금액은 7137억 원 628명의 고용창출이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투자유치 실적을 인정받아 전남도 내 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잠재된 유망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작년 한 해 우리 재단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규로 입주시킨 기업은 24개 회사이며 타 시도로부터 도내로 유치하여 전남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의 기관경영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사업성과 평가까지 총 3개의 기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S등급에 이어 2022년에도 중소벤처기업부 기관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하여 명실상부 전남 최고의 혁신기관을 넘어 전국 최고의 공공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 직원이 합심하여 부서 간 협력과 단결을 통해 개인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여 기관의 경쟁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단의 성장을 앞당겨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작년 한 해 동안 이룬 재단의 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12쪽, 2023년 재단 주요 목표입니다.
2020년 산단대개조 사업 기획 이후 대형 공모사업 유치가 미흡하였고 정부 지역 산업정책 변화에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각 11개 시군에 산재한 특화센터의 효율적 경영이 시급하기에 업무보고 자료에 제시한 3대 경영 목표 및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기술 혁신과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3쪽, 2023년도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추진 중인 많은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8개의 신규 기획 사업과 수행이 확정된 7개의 중점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남도 민선 8기 10대 공약인 차세대 신산업 반도체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전남과 광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생협력 1호 사업으로 현재 사업계획서 마무리 단계이니만큼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전남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고 사업 기획 및 투자유치 지원을 통해 레이저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유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전남의 우주산업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본 사업의 본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중앙부처의 시의적절한 대응 및 타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남의 발사체, 특화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전남도 핵심 시책인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 미래형 산업구조 전환 실현을 위해 전남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 육성 사업을 내실 있게 기획하여 국내 최대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수 석유화학단지를 탄소중립 핵심 거점으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핵심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차질 없이 기획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탄소 다배출 산업 구조인 석유화학산업을 친환경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도록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서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 마그네슘 원료 소재화 실증 사업을 심도 있게 기획하여 희소자원인 마그네슘 공급을 자립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여 성장동력 사업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더불어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산업폐기물을 재자원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탄소중립 실현에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존 FRP를 대체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인 HDPE를 어선 건조에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해상 실증을 통해 조선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HDPE 소형 어선 사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생활 세라믹 산업의 활성화 및 파인세라믹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 수요에 대응 가능한 고부가가치 세라믹 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전남 도자산업 활성화 및 세라믹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 세라믹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부터 28쪽까지의 사업들은 올해 우리 재단에서 중점 추진할 사업입니다. 먼저 22쪽 무인 이동체를 활용한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 실증 기반 구축 사업, 23쪽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신뢰성 제고 및 운영 기술 개발 사업, 24쪽 전남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25쪽 수소연료전지 기반 레저선박 건조 실증 사업, 26쪽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구축 및 운영 사업, 27쪽 전남형 청년 R&D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28쪽 전남 해외비즈니스센터 활용 기업 수출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저희 전남테크노파크가 창립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희 재단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저희 재단 또한 지역 기업과 함께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연말에는 귀빈들을 모시고 지나온 20주년을 되돌아보고 나아갈 20주년을 준비하는 창립기념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관위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재단이 새롭게 도약하는 자리에 함께하셔서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테크노파크의 2022년 성과 및 2023년 주요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6페이지 화학적 리사이클 락타이드 활용방안 관련되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6페이지 34억 화학적 리사이클 락타이드 활용한 고내열성 PLA 복합소재 제조 기술 및 친환경 부품화 기술개발 그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락타이드라고 하는 원료, 석유화학 속에 들어가는 원료 소재를 이용해서 이 소재를 리사이클링을…….
(「마이크 켜요,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락타이드라고 하는 석유화학 원료 소재를 화학적으로 리사이클을 해서 고내열성의 PLA 복합소재를 제품화시키는 그런 제조 기술이라고 보시면, 친환경 부품화 기술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세히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PLA가 폴리락타이드죠? PLA가 폴리락타이드 아니에요? 맞죠? 이 제품이 지금 딱딱한 걸 유연하게 만든다는 소리 아니에요? 리사이클시켜서 플라스틱의 소재 화학, 플라스틱 소재를 갖다가 딱딱한 걸 갖다가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그 소리 아니에요?
(소재기술지원본부장 곽재현 관계기관석에서,
소재기술…….)
소재기술 개발한 것 그걸 왜 그러냐면 플라스틱이 취성이 약하다 보니까 그걸 좀 부드럽게 해 준다는 소리죠?
(소재기술지원본부장 곽재현 관계기관석에서,
지금 락타이드계의 PLA는 친환경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소재인데…….
(소재기술지원본부장 곽재현 관계기관석에서,
그래서 생물 유래 플라스틱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최병용 위원님, 답변을 들으시려면…….
아, 예.
답변대로 나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소재기술지원본부장 곽재현입니다.
PLA가 생물 유래 플라스틱인데요. 이게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열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쓰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동차의 대시보드에 이런 것들을 쓰고자 하는데 상당히 열변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뜨겁거나 이렇게 되면 쉽게 변형이 돼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약간 개질을 통해서 더 고온화해 보자 하는 것들이 이 내용이 되겠고요.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협력해서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LDP 있고 HDP 있잖아요?
예.
실제로 HDP 같으면 고열에 더 강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폴리라는 것은 플라스틱의 원료를 갖고 폴리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추출을 어디서 시작하냐면 옥수수의 전분 이런 쪽에서 가져다가 그걸 카본체인을 조금씩 조절을 해서…….
카본체인을…….
예, 그렇게 해서 만듭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예.
1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바이오산업하고 석유화학 산업을 갖다가 연관시킨다 그러는데 그래서 CO2를 줄인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어떻게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장치산업은 최소한 요즘은 옛날하고 많이 틀려져서 CO2를 많이 줄이고 있고요. 아까도 내가 전략산업에다가 이야기했지만 CO2 포집도 지금 하고 있는데 활용방안이 많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포집을 지금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이오산업하고 화학산업하고 해서 CO2를 좀 줄인다고 이야기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화이트바이오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옥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식물자원에서 미생물이라든지 효소 같은 물질들을 원료들을 추출해서 기존의 그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그런 친환경의 자원 기술을 포함을 그게 어느 정도의 큰 틀이 되겠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바이오매스라든지 그다음에 석유에서 나오는 플랫폼 소재인 납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친환경 처리하는 것들을 통틀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납사를 친환경 처리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이 열분해시켜서 이걸 응축 급랭시켜서 석유화학제품을 만드는데 바이오산업을 갖다가 바이오를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부산물 나오는 걸 바이오로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납사를 갖고 바이오를 사용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앞으로 이거 하실 때 그냥 남들이 거석하기 쉽게 하지 말고,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니 좀 어느 정도 알고 이걸 추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화학공장에서 34년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 RFP하고 HDPE 있잖아요. 이 무게가 지금 어떻게 많이 나가요?
기존의 FRP하고 HDPE는 하이덴시티폴리에틸렌인데 실제적으로 무게라기보다도 비중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밀도 대비 비중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는 그렇습니다만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HDPE가 비중이 높습니다.
예, 비중이 그렇습니다.
높은데 단지 친환경적이고 이것도 똑같은데 태양에 부식이 산화가 조금 덜 될 뿐이에요. 이것도 충분히 그런 것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23페이지요.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신뢰성 제고 및 운영 개발한다는데 그린수소 시스템하고 어떻게 저장할 것이고 생산할 것인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린수소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수전해시키는, 전기분해시켜서 만들어지는 것을 그린수소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사업에서는 100㎾에서 1㎿ 정도의 알카라인하고 PEM 고분자 쪽의 수전해 시스템을 구축할 건데 말씀 주신 그런 활용적인 생산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이송이라든지 활용 측면을 전주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거가 되겠고 저장 쪽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CCU라든지 CCUS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체계적으로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준비단계기 때문에 저장까지는 여기서는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생산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저장은 생산하면 당연히 저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쪽으로는 이 사업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것이 우리가 수소가 분자량이 1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미세하면 바로 새어나가는 거예요. 화재가 나도 이건 불꽃이 안 보입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파래가지고 이게 육안으로 안 보이고 손으로 만져봐야지 뜨거우니까 화재 나는 건데 수소 생산시스템에 굉장히 내가 왜 물어보냐, 생산하는 데 아무 중요치 않아요. 그냥 전기 분해하면 생산되니까. 그런데 저장시스템이 이거가 리퀴드를 시키려면, 액화를 시키려면 마이너스 몇 도까지 떨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253도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열량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열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나도 좀, 계속 내가 의구심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수소를 저장하는 데에서 열량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마어마한 열량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더 좀 많이 고민하시고 공부 좀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레이저 과학 강국으로 실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또 어떤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고 또 육성하고자 하는지 궁금합니다.
초강력 레이저 시스템은 지금 도의 에너지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파워가 20페타와트 정도의 상당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레이저 파워를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거가 되겠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의 파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산업에 응용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노벨 과학자를 산출해 낼 수 있는 그 정도고 완전 기초연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전남에서 조금 더 컴다운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그런 20페타와트가 아닌 중레이저 그다음에 소레이저의 수치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본사업에서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실질적으로 산업하고 연관시켜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아직 유치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 20페타와트라고 하면 기업 유치는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임가공 수준의 아주 기초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엄밀하게 신경 써주시고 그럼 레이저센터 센터장님하고 구조 구성원들은 레이저 산업의 전공자로 이루어졌나요?
지금 레이저센터에 실제로 레이저 전공하신 분을 기존에 센터장을 하셨던 한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도에 간헐적으로 출퇴근하시면서 실제적인 내용들을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레이저를 전공하셨던 분입니다.
강국 실현한다고 했으니 더욱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화이트바이오 산업 이렇게 클러스터 구축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전남의 천연물을 활용해서 이렇게 화이트바이오에 관련되어서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는 거 또 우리 온실가스 배출이 우리 전라도가 아주 높은데 저탄소 또 산업구조로서 아주 매우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진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전남하고 울산하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바이오산업 예를 들어서 생분해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까지 포함해서 바이오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을 연계하는 그런 쪽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울산은 이와 같은 기술개발 기업지원에서 나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방산업 쪽에 실질적으로 상용화 쪽에 적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되어야죠. 지금 보면 우리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의 1위이고 강원도의 농업량의 2배 정도 비닐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이런 걸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강원도에는 특별자치 자체에서, 도 자체에서 이렇게 그런 산업들을 육성하고 기업들을 육성을 하는데 우리 전라도는 수요량은 더 많은데 아직 미진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컸거든요. 꼭 클러스터 구축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특구까지 지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원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전남에서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차별화된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을 중심으로 해서 결과물을 일단 잘 도출해 내고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전남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 아주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이 부분 각별하게 좀 신경 써서 특구까지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그러니까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게 플라스틱에서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실생활에도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 꼭 이런 부분 신경 써서 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문인력 창출 관련된 사업인데요. 청년근로자 인건비 지원 2년간 해 주고 사업 종료 후에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청년한테 지급한 거예요, 기업한테 지급을 하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2023년부터 1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지원했던 프로그램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한해서 청년 18세에서 39세까지로 한정을 지금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는 2년간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200만 원 중에서 160만 원 지급이 되고 나머지 40만 원에서는 기업에서 자부담하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거비도 6개월 동안 3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게 만약에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말씀하신 인센티브 정착자금…….
도에서 주는 건가요?
사업비에서, 사업비에서…….
청년들에게 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청년전문가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청년 전문인력이잖아요. 전문인력이 과연 2년 가지고 전문인력이 될까. 본 위원 같은 경우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런 정책 제안도 많이 하는데요. 2년보다는 1000만 원을 그냥 청년에게 주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한 3년으로 늘려서 지금 1000만 원 정도면 대략 한 달에 80～9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로 해서 기업도 더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고 청년들도 더 안정된 일자리로 연계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만 원 그냥 한 번에 주는 것보다는 기업도 더 자생력을 갖출 수 있고 우리 청년들도 더욱더 적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사업이 솔직히 전문가로 육성하기까지는 5년, 10년이 걸립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 2년 갖고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전라도의 이런 사업 같은 것 청년 일자리 사업 2년인데 어찌 됐든 자부담을 본 위원은 그래요. 자부담을 좀 더 늘려서라도 기간을 더 연장을 해서 청년들이 기업에서 진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각별하게 좀 신경 써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만나시죠, 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원장님, 올해 정관변경을 언제 마지막에 했습니까?
마지막 이사회를…….
정관변경, 예…….
작년 12월…….
12월 달에요?
예.
조직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22년 1월 달에도 조직개편 했고 또 2023년 1월 달에 또 조직개편 했습니다. 조직개편 한 이유가 이번에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큰 방점을 두었던 부분이 조직의 기능 효율화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정책 쪽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민선 8기에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전남테크노파크가 우리 전남기관에서 상당 부분 많은 역할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 부분이 좀 아직까지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도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저희가 선제적으로 중요한 산업들을 발굴하고 사업들을, 기술들을 발굴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정책기능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 방점을 두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의 유사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들은 통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리고 단을 본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들의 책임경영 이와 같은 말씀드린 내용에 방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수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보면 크게 차이가 그러면 정책기획, 정책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했다면 과거에 정책기획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인원이 정책기획본부로 바뀌었는데 혹시 인원 증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인원의 증가는 없었고…….
인원 증가 없이…….
예, 정원은 증가 없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름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팀이 신산업하고 지역산업을 같이 나눠졌던 팀을 실질적으로 산업기술정책실로 통합을 함으로써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팀별 조정했다?
예.
업무분장을 다시 한 겁니까?
예, 업무분장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그 정도 수준? 지원본부나 소재기술이나 융합기술은 전혀 변동이 없죠?
예, 이쪽은 변동이 없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지금 사라졌는데요. 운영위원회 원래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 전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지금 따로 개최하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개최합니다.
여기 조직도 안에 없어진 겁니까?
기존에도 조직도에는 저희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행정지원실은 행정지원본부로 바뀐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관 개정에 다 나와 있습니까, 이 내용들이?
정관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사회도 개최했었습니까?
이사회를 대면으로 하지는 못했고요. 서면으로 해서 이사회 개최가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원장님 그러면 정관에 보니까 임기 3개월 이내에 달성 목표를 포함한 법인 발전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하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고요. 올해 3월 달에 2월 말까지 운영위원회를 하고요. 3월 달에 지금 이사회 개최를 해서 그때 저희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관상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맞추지 못했네요? 3개월 이내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관상에.
약간 물리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관변경 하셨죠?
예.
정관변경 12월 달에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
정관변경을 하려면 이사회 개최하셨겠죠?
이사회를 서면으로 개최를 정식적으로 안 했고요.
서면으로요?
서면으로 해서 결재를 다 득했습니다.
그럼 그때 좀 되면 같이 보고서 제출하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데 못 했다는 거죠? 그러면 3월 달에 하시겠다고요?
예, 3월 달에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관에 주어져 있는 임무에 대해서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겠네요? 거기에다가 이사회 개최 중간에 안 한 것도 아닌데 서면으로 충분히 가능할 텐데 불구하고 안 하신 건 맞고요. 3월 달 개최할 때 하시면 그때 같이 한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보면 주 내용이 추진성과는 많이 나와 있는데 새롭게 올해 하겠다는 내용 중에는 중점 추진과제하고 새롭게 하겠다는 것 한 열몇 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TP가 하고 있는 사업이 총개수가 몇 개입니까?
현재 105개입니다.
105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한번 표라도 해서 어디 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서가 너무 내용이 없어서 이것만 보고 이야기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또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모를 수 있거든요. 사전에 보고 공부도 하고 질의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잘 충분히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잠깐 궁금한 게 다른 소재하고 융합 쪽에서는 대체로 나와 있는데 우리 정책기획본부나 기업진흥본부 쪽에 있는 지금 제가 본원에 있는 게…….
정책기획본부, 기업진흥본부, 행정지원본부…….
예, 거기까지 본원인데 그러면 거기 하부에 있는 센터도 전부 다 본원에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본부의 센터들은 본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식재산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 이건 나주에, 죄송합니다. 이 부분만 빼고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면 부지 건물 현황해서 다른 센터가 나와 있는데 본원에 그러면 왜 전남지식재산센터만 본원에 없고 어디에 있습니까?
본원의 바로 우리 도 옆의 건물에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일자리경제진흥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거기에서 와서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적권 관련된 IP 창업이라든지 지적권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다고 들었었는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저희 쪽으로 좀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도의 지침이 있어서 그래서 도에 가까운 쪽에 위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그전에 쭉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상공회의소 넘어오면서 새롭게 센터가 옮겨온 겁니까?
센터가 옮겨온 걸로 (관계기관석을 보며) 그대로인가요? 아, 그대로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까? 그러면 따로 뭐 임대료가 나갑니까, 그러면?
거기는 임대료가…….
임대료 부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가죠, 그럼 임대료가?
1년에 1300만 원 정도라고…….
그러면 꼭 거기에 본원이 아닌 외부기관에 임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1300만 원 비용을 내면서 하나만 뚝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들 경영전략 회의할 때든지 센터장하고 여러 가지 몇 번의 면담을 거쳤습니다만 저희도 18개 지금 저희들의 센터 건물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에 들어와서 하는 것도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는 그래도 지금 도 옆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거기가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련된 사람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용이성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서 현재까지는 거기에서 지금 위치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순천 본원에 있으면 그게 어려워집니까?
기능에 대해서는 특별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만 저희 순천 쪽의 좀 외진 데 있습니다. 본원이 외진 데 있어서 말씀드린 접근성의 쪽에서는 약간 좀…….
특별히 지식센터만 접근성이 요구되는 겁니까? 다른 센터 다 있는데 특별하게 이 센터만, 다들 관련해서 우리 기업인들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무관하고 왜 얘만, 지식센터만 꼭 많은 사람의 왕래가 필요한 본원에 있지 않고 도 옆에 있는 것인지. 돈 지급까지, 비용까지 지급하면서 그럴 만한 특별사유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렸듯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궁금한 게 각 다른 건 나와 있는데요, 직원 나오는데 정책기획본부가 12명입니다, 직원이. 기업진흥본부가 28명이고요. 이 표에도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 찾았습니다. 없었는데 그러면 각 센터별로 인원이 몇 명씩 됩니까?
각 센터별로 인원은 기업진흥본부의 인원들이 각 센터들이, 이 기업진흥본부는 이제…….
5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예, 5개 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기업진흥본부의 인원이 현재로서는 가장 각 센터별로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 자체가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기업지원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업진흥본부의 센터들의 인원들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남지식재산센터는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열한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명이요? 그럼 센터 중 제일 많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센터…….
단일 센터에 11명이라…….
그런데 이쪽에 지금 여러 가지 기업인들이 방문하는 분도 많고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식재산센터가 그러면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전체 프로그램 사업별 예산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계신 분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가능하실까요? 본부장님…….
위원장님,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예요?
(「기업진흥본부 이정관 본부장입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기업진흥본부장님 답변 좀…….
기업진흥본부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진흥본부장 이정관입니다. 지금 현재 지식재산센터 예산은…….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지식재산센터 예산은 38억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예, 11명 근무자는 전부 컨설턴트 위주로 돼서 특허청에서 지정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설턴트요?
정규직 1명과 나머지는 다 전담컨설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직 1명하고요? 컨설턴트가 10명입니까?
예.
센터장은요?
센터장이 정규직입니다.
센터장이 정규직입니까? 그러면 전부다 컨설턴트로만 이루어져 있네요?
예, 그것은 특허청이 요구되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정확하게?
주로 하는 일이 IP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지식재산 컨설팅을 하고요.
그러면 직접 하는 겁니까? 받아가지고 외부에 또…….
외부의 공급 기업에 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특허법인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기업이 하나가 선택이 되면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한 10회 이상까지 매뉴얼을 작성하면서 컨설팅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변리사하고 연결만 시키고 관리만 하는 거네요?
우선 기업이 관리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특허가 필요한 그 부분들을 컨설팅을 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특허법인을 연결해 주고 특허법인과 함께 특허맵을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넘어왔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넘어온 것은 지금 3년 차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이 3년 차입니까? 그러면 2021년에 넘어왔습니까?
예, 2021년 1월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2021년, 2022년 실적이 있겠네요?
예.
거기 얼마만큼 컨택을 하고 그다음에 연결해서 얼마만큼 특허됐는지…….
지식재산 특허 해외 출원은 총 166건이 특허출원이 됐고요. 국내 특허출원은 79건, 상표특허는 436건 이렇게 특허맵은 44건 저희들이 지원한 프로그램은 총 1079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과 국내는 중복이 되죠?
아닙니다.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복이 되지는 않고요?
예, 국내특허와 해외특허는 PCT는 따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1명의 컨설턴트가 1년에 평균 100건 정도 한 것입니까?
예.
2년간 실적입니까? 1년간 실적입니까?
1년간, 작년 실적이 1079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성과는 저희 지식재산센터가 전국에 지금 광역지자체로 다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그냥 좀 궁금했습니다. 다 있는데 왜 이쪽만 따로 와 있는지 그리고 혹여라도 중간에 연계시킨 데를 보니까 또 잘못 연계가 돼서 불이익 피해를 받는 그런 또 기업이 있지 않는가라는 게 있어서 그것은 따로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없다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주신 내용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본예산만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만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사업하다보면 성장해가다 보면 최종 추경 있지 않습니까? 최종예산은 얼마나 나옵니까, 2022년에?
추경예산 포함해서…….
예, 추경은 얼마에요? 지금 본예산만 1659억이지 않습니까? 추경하면 얼마입니까?
2022년도에는 별도의 추경 없이 본예산으로만 이렇게 됐다고…….
2021년에는요?
…….
또 기간 내 다른 사업 공모 선정되거나 그래서 추가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애초에 세워진 것이 그대로, 작년 말 세워진 게 1년 내내 아무런 변동없이 쭉 갑니까?
이 부분은 2022년은 확실하게 추경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요, 2021년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작성을 해서…….
2021년은 사업이 다 끝났을 텐데 그 예산이 추가로 본예산에 왜 추경이 전혀 없다고…….
2021년은 두 번에 걸쳐서 추경을 했다고…….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금액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2022년도 마찬가지로 다 끝난 지 벌써 한 달 넘었는데 지금 예산규모가 안 나옵니까? 추경 안 했습니까? 추경할 때 안 했습니까?
2021년 2차 추경이 1824억 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다 했을텐데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200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할 때 본예산만 하지 마시고 왜 최종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 끝났으면 그 안까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업은 놔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15쪽에 보니까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지원 있잖아요?
예.
레이저 연구시설 진행 현재 상황이 어떻고 그 기대효과는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십시오.
아까 한숙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앞서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레이저 출력이 지금 페타와트급의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전라남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스트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레이저 출력을 이렇게 상당 부분 많이 낮춰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과 연계시키고 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에너지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용역해서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계시켜준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그린수소에 대한 정부 3020 이행 계획하고요, 전라남도의 달성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가 그린수소 2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부분도 저희들 수소가 그레이수소, 그다음에 블루수소, 그린수소가 있는데 최고의 수소청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생산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사업이 확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수전해 설비를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알카라인하고 그다음에 PEM 쪽으로 해서 용량은 100㎾에서 1㎿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광에다…….
100㎾에서 1㎿…….
100㎾에서 1㎿ 정도의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광에다 지금 설치를 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기술개발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곧 사업개시를 해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륜차 그것도 거기서 같이 한가요, 앞으로 계획이?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영광에다 이륜차도 같이 한다고 해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숙경 위원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전남형 청년R&D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청년의 정착 지원을 1000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이게 실효성 있다고 봐야겠죠?
이 부분도 워낙 기업들이 영세한 기업들이고 그다음에 사이트 자체도 약간 외진 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현재로서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지급 받은 후에 실제로 정착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주실랍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200여 명, 240∼250명 정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퇴사하지 않고 정착하는 비율은 한 50%에서 60% 정도…….
200명에 60%?
예, 그 정도로 지금…….
120명?
예,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숙경 위원이 청년에 대한 부분을 주지를 많이 시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있게 진행을 지켜봐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업무보고서의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 실적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죠, 2018년에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특히 제조업체 절반을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겠다, 목표 아래 이게 쭉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게 지난해까지 정부가 목표했던 3만 개 목표를 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간의 성과 또 앞으로 가야 될 과제들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3만 개 보급을 했는데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그간 실적을 어떻게, 물론 표에 나와 있지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희가 정부에서는 말씀주신 것처럼 2014년도부터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것이고 저희 전남TP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총 보급 기업은 누계 621개 기업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2026년까지 1300개 기업을 전라남도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다마는 목표치가 앞으로 한 700개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그간에 그러면 투입된 지원 금액 혹시 나온 자료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여기 우리 보고서에는 목표치가 나와 있고 수요 발굴, 달성도만 나와 있는데 지원 금액은 따로 표기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한번…….
지원 금액은 따로 이렇게…….
따로 한번 찾아서 줘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은 2022년까지 자료고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계획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중기부 소관인데요, 2024년부터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 보급사업 자체가 기초단계하고 고도화단계가 있는데 고도화단계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방침이고 예산자체가 작년에 2500억대에서 지금 860억대로 떨어져서 한 66% 정도 감소한 금액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 TP에서도…….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감소, 일단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일단 우리 중소기업 정책 관련해서 가장 먼저 메스를 댄 것이 실은 스마트공장이거든요. 바뀐 환경에 맞춘 우리 도의 대책과 더불어서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실행기관인 테크노파크의 대책과 대안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예산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 줄어져 일단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은 것 같아요, 정부 예산이. 올해 예산이 지난 해 예산보다 3분의 1 수준이고 작년까지 예산이 3000억이었는데 올해 1057억이 책정됐으니까 그만큼 3분의 1 정도 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산 부분과 함께 일단 이걸 주도했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마저 해체가 됐거든요.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가 해체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방금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초기과정 그리고 또 고도화과정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초기과정만 이렇게 지원해 놓고 고도화과정 가기 전까지 투자와 지원의 연속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말씀주신 것처럼 예산이 가장 문제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고도화단계만 주어지고 기초단계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전남도와 협의한 내용은 지역에 기초단계에 아직도 수혜를 받아야 될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전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산의 비율들을 실질적으로 지금 국비 50%, 그다음에 지자체 30% 그리고 자부담 20%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약간 퍼센티지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비용을 60%로 늘리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을 20에서 40%로 늘리는 안을 지금 도출을 해서 기초단계에도 진행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최근까지의 그런 지침내용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희 TP에서는 그 기초단계에도 그렇게 튼튼하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맞겠고 또 고도화는 고도화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추진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이 축소됐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대응 계획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게 제일 문제된 부분은 자생력을 키워야 될 업체들이 대단히 많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초기 1단계 과정에 필요한 요구를 희망하는 업체들 경쟁률이 몇 대 몇 정도 됐었습니까, 지난해나 그전 같은 경우에 보면? 2 대 1이 넘었었죠?
시군에 따라서 차이는 났습니다마는 기초같은 경우에는 4.5 대 1로 지금…….
그러니까요. 중앙정부는 더 이상 지원이 필요없다고 하지만 현장의 수요들은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 대 1 정도면 굉장히 많은 현장의 수요가 있는 것인데 중앙정부는 그런 현장의 수요와는 다르게 역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마냥 중앙정부에 예산을 더 달라, 이게 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전라남도와 함께 여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우리 스스로라도 확보하는 그런 대책들이 강구돼야 되겠다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적으로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도랑 협의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기업들 지원하는 방향, 정책들을 예산은 좀 삭감됐지만 도의 지원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원장님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작년, 재작년의 지원수요 이것만 가지고는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기 힘드니까 실제로 수요하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계획들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스마트공장에 대한 현장의 업체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는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광일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초강력레이저센터 관련해서 우리 연구원의 자료를 봤더니 향후 계획이 너무 추상적인데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은 지금 없는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구체화시키기에는 약간 용역 중이어서요, 구체화시키기까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도출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예산도 지금 전혀 연구원에는 없습니까? 연구시설 유치 지원에 관한 예산…….
전체 예산은 지금 9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의 자체 예산 유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혹시 있느냐 이 말이죠.
연구원이라는 게…….
테크노파크가 갖고 있는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지원에 쓸 예산을 혹시 갖고 있는지?
그런 예산은 아직까지 책정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계획 보면 사업기획 및 투자유치 지원, 굉장히 추상적이고 실은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 계획대로 하면. 굳이 이걸 올해 업무보고로 굳이 보고할 필요가 있겠느냐, 올 상반기에 이게 구체화 될 계획인데 작년에는 했네요. 포럼도 열고 국회에서 물론 이것도 전라남도와 같이 했지만 연구원 차원에서도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의 필요성이라든지 도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로는 보고했는데 아무런 실행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서 물론 앞으로 절차와 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에 도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논리적 그리고 또 뒷받침할 수 있는 학술적 이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예산을 따로 세워서라도 저는 향후 실행계획들이 준비되고 실천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용역 추진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서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TP가 설립 목적이 뭐라고 원장님은 생각하신가요?
TP의 주된 목적은 우리 전남지역의 산업정책을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발굴을 해 나가는 정책기능 그리고 지역기업의 잘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략산업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얘기를 미리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선박산업이 아주 보면 조선업이 지금 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매우 부족해서 외국인들 고용을 68% 이상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선업계가 자동화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배를 건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R&D사업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조선의 실질적인 공정의 대부분은 용접하고 도금 페인팅 쪽입니다. 도장 쪽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산업 기술개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최근 한 2∼3년 정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정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해서요, 그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도민들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선 분야에 있어서의 그런 자동화시스템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있고 설비자동화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저희 인력 부족에 따른 그런 자동화 기술들은 정착이 아직까지 되기는 시간이 걸리고 이제 시작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이렇게 20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HDPE 이것이 무독성 친환경제품 플라스틱인가요?
어선들이 대부분 FRP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환경에 좋지 않고 그다음에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밀도 하이 덴스티(high density)라고 합니다. 밀도가 높은 그런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해서 FRP의 소재를 대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 어선건조 수 및 HDPE 판매단가 등을 감안해 대체 시장규모가 2075억으로 분석이 되고 우리 전남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386억 원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는데 이것을 그러면 이 HDPE 어선 적용하는 그 사업이 200억 국비사업, 지방비, 민간해가지고 총 200억 사업을 이렇게 따왔네요. 그런데 이게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남TP가 융합기술지원본부에서 이걸, 조선산업센터에서 이걸 사업을 한다는데 1년 가지고 이런 사업을 다 해낼 수 있어요, 200억짜리 사업을?
죄송합니다. 사업기간이 잘못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게 균특사업으로 하는 스마트 특성화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현재 4차까지의 심의가 끝나서 이 사업은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2023년이 아니라 2024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하냐고요? 이것은 1년 동안 12개월에 200억을 다 R&D사업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2024년부터 해서 5개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12월 말에 끝나네요.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이렇게 허술하게 나와 가지고 검토도 안 하고 내보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꼼꼼히 명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대형 선박에는, 대형 선박을 위해서는 어떤 우리 TP에서 이렇게 자동화시스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국책사업을 따와서 연구를 해서 조선업에 대응을 해 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공장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스마트공장 보급 목표가 2022년도에 136개 사를 선정을 해놓고 140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 달성률은 10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은 539개 사를 받아가지고 선정은 140개 사밖에 왜 안 됐는지, 이왕이면 보급을 많이 하고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목표를 136개 사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요기업 발굴은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구조가 수요기업이 있고 또한 공급기업도 있고 또한 단계도 기초단계, 고도화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정 부분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선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바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기업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탈락이 됐던 기업들도 추후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 살펴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목표를 왜 136개 사로 이렇게 정해놨냐 이거예요.
그때그때 2021년도에 사업비는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2022년도에 전체적인 국비사업비가 많이 상당히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제한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설정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저는 전남테크노파크를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하지, 우리 전남 전체의 중소기업이랄지 우리 전남 전체의 산업에 그닥 그렇게 큰 역할을 못 했다. 예산만 1년에, 20년 동안 예산만 우리 전라남도에서 퍼부었지 거기에 따른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다,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 동안에 이제 취임한지 얼마 안 되셨지만 다른 각오로, 다른 방향으로 정말 혁신할 수 있는 테크노파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뿌리산업이랄지 우리 산업이 신성장 동력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다가가서 산·학·연 중에서도 정말 지금 대학도 많이 학과가 지금 없어지는 학과, 신설되는 학과 이렇게 지금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신설되는 학과가 우리 TP하고 연계해서 정말 기술개발해서 지역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그런 각오로 전남테크노파크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추가 질의 때 더 한번 질의를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2쪽에 보면 장비구축 현황이 있어요. 있지요?
예.
2023년에는 몇 대 정도 장비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분자, 여수 삼동지구에 저희들 센터가 이번에 하나 되는데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장비가 10여 종 정도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그다음에…….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을 확정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본예산을 1601억 원으로 일단…….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는데 장비 금액이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아직까지 계획을 안 세웠다면 말이 됩니까? 아니, 예산 편성을 금년도 것 할 때 올해 장비를 몇 대 정도 구입할 예정이다 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더 센터별로 다시 한번 집계를 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문제인데요? 예산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장비 구입하는 데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안 됐다면,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TP에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죠?
예.
그런데 이 업무보고 책자가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이것 어느 부서에서 만들어요? 이것이 업무보고 책자입니까? 우리 위원들보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고 어떻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알맹이가? 센터는 이렇게 1페이지에 보면 센터에 대한 원장 밑에 보세요. 센터가 센터장, 센터장, 센터장 엄청 많은데 사업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뒤에 몇 개 해놨는데 그것도 전부 금년 2월에 다 마치는 수행사업이에요. 금년도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잘못 정리가 됐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번 그런 식으로 어영부영 넘어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못한 부분을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검사하고 이런 자리는 아니지만 최소한 업무보고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우리 집행부도, 앞에 전략산업국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데 우리 본청에 대한 자료보다 더 부실해요.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기회가 본청을 더 많이 접하지 우리가 출연기관을 많이 접합니까? 접하지 않으면 이 자료만이라도 충분하게 해 줘야지요. 너무 부실해요. 앞으로는 이것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일이 많은데 센터가 도대체 뭘 하는가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2쪽에 보십시오. 부지 및 건물 현황에 보면 각 지역별로 다 산재해 있어요. 그러면 센터가 뭘 하는가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최소한 이 책자에는 표기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황 판단됐습니까?
예, 다음부터는 더 잘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기술이전 중개권이 있는데 작년에 54건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있습니까? 어떤 기술을 어떻게 했다는 거요. 그리고 이것 중개를 하면 중개수수료를 혹시 받습니까?
중개수수료는 받지 않고요, 기업하고 대학 그리고 기관이 보유한 기술들을 기업에 이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딱 도표로 하나만 덜렁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까? 이 돈이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쪽에 일자리 창출도 작년에 제일 많이 했는데요. 일자리 창출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 조직표에는 일자리에 대한 센터가 전혀 없어요.
일자리 창출은 저희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프로그램에서 R&D 그리고 기업 지원 비R&D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사업이 종료가 됐을 때 이것들을 전부 다 집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직도에 보면 조직이 있는데 이 일자리 창출을 맡아서 하는 부서가 어디냐고요.
기업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
예, 기업진흥본부의 기업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요?
예.
여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기업지원센터가 8명, 9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길게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너무 자료가 제가 TP에 대한 업무보고를 꽤 많이 받았는데 제일 부실한 것 같아요, 이번에 자료가요.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가지고는 어떻게 이걸 업무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년 동안 경관위를 해도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반 여기 우리 초선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무얼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다음부터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자료 제출해가지고는 업무보고고 무엇이고 제가 나중에 결산검사도 있고 그다음에 연말이 되면 우리가 행감도 있는데 자료 제출하는 것을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됩니다.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정관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12월에 한 것?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전남지식재산센터 2년간 실적 있지 않습니까? 특허별 구분하셔가지고 신청이 있고 거기에 제출한 건수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신청자들이 지역이 어디인지 개인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해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현황 좀, 지식센터 전반 전체적인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발전계획 보고도 이사회 끝나면 같이 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있죠? 부족한 자료는 각 본부별로 이렇게 구별해서 센터가 무슨 일 하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책자를 이렇게 만들지 말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전략산업국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똑같아요.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임시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전략산업국>
국장 김종갑
기반산업과장 김미순
신성장산업과장 민일기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상연
O 기타 참석자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김종갑
행정지원실장 장영철
식품산업연구센터장 연윤열
나노바이오연구센터장 김용주
천연자원연구센터장 이학성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 박희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장 이승제
감사실장 이복남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오익현
정책기획본부장 김상태
기업진흥본부장 이정관
소재기술지원본부장 곽재현
융합기술지원본부장 이상엽
행정지원본부장 김동호
감사실장 신동신
경영전략기획실장 신중일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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