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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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일시 : 2023년 5월 9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여수공항 남해안 남중권 관광거점공항으로 육성 촉구 건의안
3.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여수공항 남해안 남중권 관광거점공항으로 육성 촉구 건의안(강문성 의원 등 45명 발의)
3.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박선준·박형대·최동익·신민호·이규현·조옥현 의원)
(10시 08분 개의)
위로이동 o 보고사항
O 부의장 김 태 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시 09분)
위로이동 1.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O 부의장 김 태 균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1회 임시회는 안건 처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5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0분)
위로이동 2. 여수공항 남해안 남중권 관광거점공항으로 육성 촉구 건의안(강문성 의원 등 45명 발의)
O 부의장 김 태 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공항 남해안 남중권 관광거점공항으로 육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문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강 문 성
존경하는 김태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84번 여수공항 남해안 남중권 관광거점공항으로 육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수공항은 지난해 이용객 100만 명을 넘어서 국제선이 없는 국내선 공항 중 광주공항 다음으로 이용객이 많은 공항으로 공항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해안 남중권 관광거점공항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육성대책이 없어서 올해 들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운 운항편수 및 이용객 감소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여수를 비롯한 여수공항 주변 지역인 남해안 남중권은 나로우주센터를 잇는 여수 ∼고흥 간 팔영대교 완공과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사업, 2023년 순천만정원박람회,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를 비롯하여 향후 유치하려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관광산업 중심의 다양한 국제행사 추진으로 항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난 1월 해양수산부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정책을 밝히고, 2월 20일에는 전남, 경남, 부산과 함께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우리 도도 지난달 경남·전남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해서 남해안 관광 개발을 담당할 ‘남해안 종합 개발청’ 신설을 위해서 노력을 펼치고 있어서 여수공항의 중요성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여수국가산단과 광양국가산단은 지난해 120조 원이 넘는 생산실적을 기록했을 만큼 광양만권 경제인들의 국외 영업활동을 위한 비즈니스 항공 수요 또한 매우 높아 여수공항의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광 및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여수공항 활주로를 2500m 이상으로 확장해서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시설 개선 또한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여수공항을 남해안 남중권 관광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수출 주력기업들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수공항을 남해안 남중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니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김 태 균
강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여수공항 남해안 남중권 관광거점공항으로 육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5분)
위로이동 3.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O 부의장 김 태 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재태 의원과 임형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6분)
위로이동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부의장 김 태 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7분)
위로이동 o 5분 자유발언(박선준·박형대·최동익·신민호·이규현·조옥현 의원)
O 부의장 김 태 균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선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박 선 준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수도의 메카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오늘 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의 순천시 설립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흥군은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세계 10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2009년 대한민국에서 최초이자 세계에서는 13번째로 우주센터가 건립된 지역입니다. 또한 지난해 누리호 발사 성공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었을 뿐 아니라 올해 13번째로 열린 고흥우주항공축제에서는 6만여 명이 방문해 전국적인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이는 등 명실상부 우리나라 우주항공수도의 메카로서 큰 자리매김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해 8월 전라남도와 고흥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고흥군을 국가 우주발사체 산업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고흥군은 대규모 부지는 물론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약속하는 등 전례 없는 지원을 제안하며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4월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표한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 순천시 설립 계획은 고흥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거스르는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흥군을 우주산업 클러스터 발사체 특화 지구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지정하는 등 고흥군을 대한민국 미래 핵심 전략산업인 우주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와 같은 결정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엇박자를 보이며 기업의 편익과 효용성만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 총괄 주관 제작사로 선정되면서 정부로부터 28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민 세금으로 이룩한 우주항공기술 전부를 무상으로 이전받게 되는 등 엄청난 특혜를 누리게 되었으면서도 기업의 경제성 기준만을 우선시하며 국가 균형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 가치 실현 따위는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흥군은 관광 잠재력을 가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의 기회마저 포기하면서까지 정부의 국책사업을 믿고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나로우주센터 건립을 결정한 지난 20여 년 동안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 단 한 곳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다 이번 결과까지 더해져 고흥군민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고흥군은 희생만을 강요받아야 합니까? 현 정부는 기업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선택이 국가의 정책을 거스르고 있다면 국가는 당연히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이번 사례와 같이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국가 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사업을 추진 시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남도 또한 위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시한 핵심 구성품의 제조시설 건립 등이 반드시 고흥군 우주항공 국가산단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나사(NASA) 로켓 발사 심장인 케네디 우주센터가 있는 플로리다주는 긴 해변을 따라 로켓 발사대들이 솟아 있고 인근에는 전 세계 우주산업을 선도하는 공장들도 입주해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정부는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민간기업의 선택을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민간기업의 지원을 기반으로 고흥군이 30년 뒤 사라지는 소멸지역이 아니라 우주항공 기반 산업을 통해 활력이 넘치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희망의 고장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쏘아 올린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역의 더 큰 변화와 발전을 꿈꾸고 있는 고흥군민의 꿈을 부디 꺾지 말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김 태 균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O 의원 박 형 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4월 1일부터 시작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개장 한 달 만에 25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공직자, 노동자, 자원봉사자와 더불어 정성을 모아주시는 순천시민을 비롯한 전남도민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그 화려함 뒤에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렸던 2013년부터 5년～10년을 일하며 자신의 정원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꾸고 보살펴왔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은 국가정원 안쪽이 아닌 국가정원 밖, 동문 밖 도로변에서 3월 말부터 농성 중에 있는 해고 노동자들입니다.
저는 올해 1월 설 연휴기간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 중인 순천시청 천막농성장을 방문한 이후 지난 4월 14일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 투쟁현장을 또다시 방문했습니다. 아직까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여섯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투쟁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상식과 정의에 기반한 지극히 정당한 요구입니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및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자들은 이미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할 대상이며, 최소한 매년 반복되는 고용불안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고용만큼은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심지어 상시 필요한 15명의 인력에 대해서도 1년을 계약하지 않고 3개월, 7개월씩 쪼개기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삶을 쪼개고 노동자를 쪼개는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자리 잡아 왔습니다. 특히나 소수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회적 관심도에서 벗어나 있어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은 자신의 모든 삶이 망가질 정도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해결을 넘어 우리 사회의 노동권과 국민의 기본권이 확장되는 결과로 이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진중공업의 김진숙 노동자가 306일간의 크레인 고공농성과 37년간의 복직투쟁을 진행했을 때 우리 사회는 외면하지 않았고 모두 나서서 문제해결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를 일회용품 쓰듯이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넓혀왔고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는 대통령부터 나서서 노동조합을 혐오와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면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막다른 처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절인 5월 1일 건설노동조합의 양회동 노동자가 분신으로 항거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자들의 외롭고 서러운 투쟁은 전남도와 전남지역사회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절절히 호소드립니다.
특히 전남도는 올해 315억 원의 도비가 투여되는 사업이기에 행사 성공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을 살펴야 하는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문에 들어서면 농성 196일째, 부당해고 129일째 투쟁 중인 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자들의 피켓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국가정원의 꽃과 나무들은 10년 동안 다 자리를 잘 잡았는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만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고용이 불안합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 외롭게 외쳐대는 노동자들의 소리에 이제 전남지역사회가 답해야 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O 부의장 김 태 균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O 의원 최 동 익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태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24일 지역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여수시 돌산읍 무술목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역민들의 삶은 더 불편해지고 이익은 특정인들이 점유하는 불합리하며 무분별한 관광단지 개발로부터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주민상생 방안 마련을 강력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시는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를 슬로건으로 전라남도 제1의 해양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돌산읍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여수관광 1번지로 그 역할을 충분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2030년까지 여수시 돌산읍 무술목 목장 용지에 18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과 1090실의 객실을 갖춘 숙박 시설과 상가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투자양해각서를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까지 이어지려면 무술목이 관광단지로 지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환경·재해·교통 영향평가, 경관계획·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중앙부처, 주민 등의 최종협의가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지역민과 충분한 공감대나 의견수렴 없이 성급하게 투자협약부터 체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돌산읍 주민의 정주여건 악화와 해양생태계 파괴 및 수산자원 고갈을 야기하는 등 결국 지역민을 두 번 죽이는 참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돌산읍은 무분별한 개발로 우후죽순 들어선 오션뷰 리조트와 호텔, 카페 등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특히 숙박업소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상수도 부족 문제는 물론 심각한 교통체증과 함께 하수 및 오·폐수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시의 가막만은 미국식품의약국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입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오·폐수 방류로 인해 주변 해양이 오염되어 가막만 주 특산물인 굴을 포함한 어패류 판매 및 수출이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또한 무술목은 임진왜란 때 왜선 60여 척을 무찌른 유적지로서 이순신 장군의 혼이 살아 숨 쉬는 역사적 가치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또한 관광단지 인근인 돌산천은 실뱀장어 등 여러 수산생물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지역민과 상생 방안이 전혀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무술목의 대규모 개발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역민의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골프장 건설이 아닌 공공개발을 통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 대책이 포함된 상생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후약방문(사후약방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섣부른 관광개발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된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어 있을 것입니다. 관광단지 개발은 무술목 지역민과 수산업 종사자들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친환경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협약을 맺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산업은 전라남도의 근간산업이며 쌀과 더불어 국가 식량 자립을 위한 핵심 산업입니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청정전남의 수산자원에 해악을 끼치는 무분별한 관광단지 개발계획이 반드시 재검토될 수 있도록 200만 도민 모두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김 태 균
최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O 의원 신 민 호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대한민국의 상징 마한의 정체성을 간직한 전남으로 국립마한문화센터가 유치된 데 대해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와 축하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 11일은 1894년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국가 기념일입니다. 129년 전 외세의 침략과 부패한 봉건제도에 항거하여 궐기했던 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2019년 2월 정부는 법정 기념일을 제정하였습니다.
기념일은 동학 농민군이 봉기 후 첫 승리를 거두었던 황토현 전투가 일어난 5월 11일로 정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성격의 1차 혁명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으로 일어난 항일운동 성격을 띤 2차 전쟁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혁명에 참여한 상당수가 1895년 을미의병으로 합류한 만큼 척왜를 목적으로 봉기하여 일본군과 치열한 전쟁을 치른 위대한 의병 전쟁이었습니다.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지 110년이 지난 2004년에야 비로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나섰습니다. 제정된 특별법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의병운동의 원점으로, 참여자를 국가유공자로 서훈해야 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들의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입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제368회 임시회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인물들에 대한 유공자 서훈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과 인근 광양, 구례 등 농민군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영호도회소는 전라도 지역 동학 농민군 가운데 일본군과의 전투를 목적으로 최초로 조직적으로 봉기한 부대라는 역사적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지역에는 1차 전쟁의 중심지였던 장성 황룡촌을 비롯하여 2차 전쟁의 중심지인 장흥 석대들, 영호도회소의 치열한 전투가 전개된 섬진나루터 등 농민군이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전장터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이 항전의 중심지였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파악된 전남 도내 참여자 규모는 1000여 명, 유적지는 20개 시군 8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1, 2차 농민전쟁의 중심지로 수만 명 농민이 참여한 우리 지역 참여자 규모에 비하면 파악된 참여자는 대단히 미미합니다. 이는 후손들의 신청에 주로 의존한 것도 한몫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항쟁의 무대인 우리 지역의 빛나는 항쟁 역사가 전북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재단을 중심으로 정리되고 있기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나라의 독립을 지키려 한 우리 지역 선조들의 역사를 밝히는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1, 2차 동학농민혁명의 중심 무대였던 전남도가 더 적극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참여 규모를 밝히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파악된 유적 정비 및 추가 발굴 작업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2019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념행사 추진은 행사의 의미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념사업회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월 11일 뜻깊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맞아 전남도 차원에서 참여 전수조사와 관련 유적지 정비 및 발굴 작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김 태 균
신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의 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대덕면 한상원 님 외 7명이 이규현 의원 5분 자유발언을 방청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다음은 이규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O 의원 이 규 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1986년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시절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이후 광역자치단체를 달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호 발전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많은 갈등이 야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군 공항 이전 건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광주와 전남의 상생을 외쳐왔던 양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은 선거용 멘트에 불과할 정도로 진전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군 공항 특별법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문제를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의 재정부담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광주 시내에 있는 군 공항을 떠밀듯이 전남에게 넘겨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한 뿌리이자 형제인 광주·전남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군 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 축하 현수막을 도배하듯 광주 시내 도처에 게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군 공항이 이전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될 전남지역에 어떠한 위로와 보상을 제대로 해 줄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양 시도의 발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군 공항이 이전됨으로써 얻어질 개발이익을 어떻게 활용하여 전남과 이전될 해당 지역에 적절한 보상으로 제시할지가 더 먼저였어야 합니다. 게다가 민간공항의 무안공항으로 통합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군 공항 이전만을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더욱이 함평군, 영광군 등에서 군 공항 이전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역갈등이나 조장하는 광주광역시의 행태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는 솔직히 전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동복댐 저수율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광주시민의 상수원을 보충하기 위해 담양은 창평 외동저수지 수문을 열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지을 물도 부족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기에 담양군민들은 통 큰 양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창평면에는 예비군훈련장이 있는데 담양의 예비군들을 위한 훈련장이 아니라 17만 광주광역시 예비군들의 훈련장으로 사용되면서 지역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엄청난 사격으로 인한 소음과 오수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이전 투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는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군훈련장 광주가 안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부분을 보자면 광주 광역권 도시계획으로 인근 5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철저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각종 불이익을 50년 동안 받아오고 있습니다. 2040 광주 광역권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광주 중심의 발전계획으로 일관하고 있고 위성도시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광주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있어서도 광주연구단지, 진곡산단, 효천택지개발지구, 나노산단, 첨단 3지구 등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해제하였지만 정작 4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은 전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에 있는 영락공원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광주시민은 9만 원인데 인접지역에 피해를 보며 살고 있는 전남도민은 54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화장 시간 또한 광주시민은 오전에 배정이 되고 전남도민은 오후에만 배정이 되어 장례를 치르는 데도 많은 애로를 겪게 하고 있습니다.
담양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광주광역시로 버스 운행노선을 증설하려 해도 광주 시내버스의 영업이익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 광주와 전남의 통합을 논의해야 합니다. 광주와 전남의 통합만이 인구소멸, 지방소멸시대를 극복하고 여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강기정 시장도 메가시티를 제창했던 만큼 전남도민에게 생채기를 안겨주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광주·전남의 통합으로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O 부의장 김 태 균
이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옥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O 의원 조 옥 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 등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오는 6월 출간을 앞두고 있는 ‘전라도 천년사’가 왜의 식민지 지명이 소개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인 2018년을 맞아 광주, 전남, 전북 호남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해 호남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전라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24억 원의 막대한 세금을 들여 5년간 편찬해 온 ‘전라도 천년사’가 지난 4월 24일 전자책 형태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호남권 광역지자체 그리고 역사·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인 213명의 집필진과 자료조사 연구원 등 총 600명이나 되는 인력이 참여해 34권, 1만 3559쪽에 달하는 대규모 공동 편찬 역사서로서 그 자체가 가진 의미와 무게는 여타의 역사서와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호남의 지난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호남인의 시각으로 재정립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전라도 천년사’는 지역민들의 큰 기대와는 달리 역사 왜곡 논란으로 호남인들에게 큰 실망과 아픔을 주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전라도의 정체성을 확립해 앞으로 천년을 밝히기 위한 ‘전라도 천년사’는 우리 지역의 유구한 역사에 대한 단순한 서사적 기술이 아닌 태동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불의와 독재를 용인하지 않았던 동학농민운동, 의병항쟁과 항일운동,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호남인들의 혼과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라도 천년사’에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의 일본서기와 임나일본부설에 근거한 호남의 지명을 소개하고 전라도의 고대사를 일본서기 임나지명으로 왜곡 서술하였고 만주와 평안도, 함경도를 삭제한 지도가 버젓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사 기술 과정에서는 전라도의 청동기 및 고인돌에 관해서도 110쪽이나 되는 긴 설명을 하면서도 ‘고조선의 유적’이라는 표현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고조선의 건국 시기를 왜곡하고 고조선의 강역을 한반도로 국한하는 등 유구한 역사를 가진 고조선의 역사를 축소하였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라도 천년사’ 발간 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전라도천년사편찬위원회는 의견수렴의 범위를 식민사관과 친일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해 이의신청을 받아 편찬위에 검토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라도천년사편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또한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올바르게 기술하여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학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자취이고 흔적입니다. 역사 왜곡은 한 나라의 민족혼을 빼앗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보존해야 될 책임은 학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스스로가 감시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초한 올곧은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새로운 미래 천년을 만들어가기 위한 훌륭한 이정표가 되고 전라도민의 자긍심을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전라도 천년사’가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대와 민족을 화합하며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김 태 균
조옥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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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위로이동 1.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선국 최정훈
기권의원(1인)
한숙경
위로이동 2. 여수공항 남해안 남중권 관광거점공항으로 육성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3인)
나광국 정길수 최정훈
위로이동 3.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4.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문옥
O 출석의원(59명)
김태균 전경선 최선국 조옥현
박문옥 최정훈 이광일 서대현
강문성 최무경 최병용 주종섭
정영균 한춘옥 김정희 김진남
신민호 한숙경 김정이 김호진
최명수 이재태 임형석 강정일
박경미 박종원 이규현 진호건
이현창 송형곤 박선준 김재철
이동현 임지락 류기준 박형대
윤명희 차영수 김성일 신승철
손남일 정길수 나광국 모정환
박원종 오미화 정철 김회식
이철 신의준 김인정 김문수
최미숙 박현숙 최동익 장은영
김주웅 전서현 김미경
O청가의원(2명)
서동욱 박성재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문금주
정무부지사 박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소방본부장 홍영근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감사관 김세국
일자리경제본부장 유현호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관광문화체육국장 김기홍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인재개발원장 김정완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동부지역본부장 안상현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정책기획관 이상진
대변인 고미경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국제협력관 신현곤
여순사건지원단장 윤연화
기업도시담당관 곽준길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정희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권두표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옥현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김동진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송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의사팀장 김정주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박소정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12대 제371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임시회 2023.05.17
2 12대 제371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2023.05.17
3 12대 제371회 제1차 한빛원전특별위원회 임시회 2023.05.17
4 12대 제371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23.05.17
5 12대 제37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2023.05.16
6 12대 제371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임시회 2023.05.09
7 12대 제371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 2023.05.09
8 12대 제371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임시회 2023.05.09
9 12대 제37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3.05.09
10 12대 제371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23.05.09
11 12대 제371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23.05.09
12 12대 제371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시회 2023.05.09
13 12대 제371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임시회 2023.05.09
14 12대 제37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