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싱그러운 5월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는 지친 삶에 활기를 불어넣고, 외부 관광객들에게는 전남의 멋과 맛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및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두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권두표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은 6월 1일부터 16일까지 총 16일간을 계획했습니다. 세부일정은 본회의 개회와 폐회 각 1일,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4일을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로 협의해 주시면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관님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교육 및 업무평가에서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과 부서에 대한 상장수여 근거를 마련하고 부상 수여 범위에 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의회 역할은 강화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해지는 법률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고문 위촉자격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장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제안설명 하는데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깨끗하지 못한 점 먼저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굴비의 고장 출신 영광 출신 장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차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363번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빛원전은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 중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1～2위를 다투고 있는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한 원전입니다. 국내 가동 중인 다수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줄줄이 가득찰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21년 12월 2차 방사성폐기물 기본관리 계획 수립 때는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을 2031년으로 예상했었지만 1년 앞당겨진 2030년에 가득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월 6일 이사회를 개최해 한빛·한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에 대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독단적인 결정일뿐더러 최종 처분장 입지선정도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발전소 내 건식저장시설이 장기 또는 영구저장시설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임박에 따른 대비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는 지역공동체를 위해 범정부 지원 및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빛원전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고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몸도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잠깐 권고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한빛원전의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전적으로 저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내용인데 전적으로 찬성을 다 하고 저희들도 협조 적극 하겠습니다.

단 하나, 구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잠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광을 중심으로 한 장성, 함평, 무안, 신안이 해당 간접적 피해 지역으로 해서 직간접적인 지원과 모든 내용들이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성하실 때에는 이쪽의 의원님들께서 어찌되었든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하시는 쪽으로 같이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권고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또 장은영 대표님 또 박원종 위원님도 계시니까 함께 상의해서 구성의 선임에 대해서는 임지락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예, 정철 위원님!

아까 전라남도 공무원 포상 조례가 있는데 이 공무원 외에 우리 도민이나 사회단체나 그런 어떤 기준이 있으시죠?

사실은 의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끝나고 그걸 이야기를 하실게요.

예, 알겠습니다.

회의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예.

제4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