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한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번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항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위원회에서 번안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원 동의로 안을 갖춰 서면으로 제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모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번안동의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5월 9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중 재정 지원 및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을 근로자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할 경우 쌀 소비촉진의 목적보다는 복지정책이 우선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재정 지원 및 대상)에서 제1항의 제2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지원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추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번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제1항의 재정 지원 및 대상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만으로 하고,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번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번안의 내용에 대하여 모정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번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은 번안 부분은 번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