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1회 [임시회] 3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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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5월 17일(수) 13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RISE 시범사업 및 글로컬대학30 대응계획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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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08분 개의)

1. RISE 시범사업 및 글로컬대학30 대응계획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소멸위기에 있는 지방대 육성을 위한 중차대한 과제로서 전남도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도와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RISE 사업과 글로컬대학30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계획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방향 제시와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RISE 시범사업 및 글로컬대학30 대응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RISE 시범사업과 글로컬대학30 대응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71회 임시회 기간 동안 도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RISE 시범사업 및 글로컬대학30 대응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실현을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즉, RISE 사업과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RISE 사업은 그동안 중앙에서 직접 대학을 지원해왔던 시스템에서 대학지원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해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하는 것이 핵심 정책입니다.
기존 교육부 사업인 지역혁신, 산학협력, 대학평생교육, 전문직업교육, 지방대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을 2025년부터는 통합해서 지역주도 사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우리 도는 RISE 시범지역 7개 시도에 선정되어 교육부와 함께 지역주도 대학지원 시스템 체계 구축을 위해 RISE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 운영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글로컬대학30은 대학의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자체와 지역 산업계 등과 협업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가는 지역대학의 전략적인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선정하며 2023년에는 10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정된 대학은 1교당 총 5년간 1000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RISE 시범사업 진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교육부 RISE 시범사업 공고 후에 우리 도와 도내 19개 대학은 RISE 대응 공동협업 TF팀을 구축·운영하였고 지역 발전을 위해 대학 참여가 필요한 3대 과제 19개 분야를 선정해서 RISE 시범사업을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3월 비수도권 13개 지역이 시범사업 공모를 신청하였고 전남도를 포함해서 7개 시도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RISE 추진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대학, 산업계 동반 성장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소관 실국장 및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대학협력 TF팀을 구성하여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대학 지원 과제를 검토하고 사업화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대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시에 대학 전담 신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과 단위로 지금, 기존에 팀 단위에서 과 단위 TF팀을 구성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인평원에도 관련 팀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와 함께 시범지역의 RISE 협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글로컬대학30 사업 진행상황입니다.
사회부총리 간담회, 지역별 공청회 참석 등 교육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글로컬대학30 대응을 위해서 대학,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협력관을 파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지금 언제 파견될지는 모르겠지만 곧 파견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5월 말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신청서를 대학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우리 도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6월 중에는 교육부 글로컬대학위원회에서 15개 대학을 예비지정합니다. 8월까지 예비지정 대학은 지자체, 우리 도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와 시군 지자체, 산업체 협력해서 글로컬대학 공동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교육부에서는 9월 말까지 10개 대학을 본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과 산업체, 대학이 꼭 RISE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RISE 시범사업 및 글로컬대학30 대응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담당 업무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RISE 사업하고 글로컬대학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같이 연계해서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각각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RISE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연계는 돼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글로컬30은 교육부에서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이 되고 RISE 사업은 우리 도가 시범 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교육부에 제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RISE 사업을 갖다가 전남도에서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할 때, 선정이 됐을 때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RISE 사업이 이렇게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됐다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잠깐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 RISE 사업계획서를 낼 때 우리 전남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대학하고 같이 하는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하고 앞으로 비전을 이야기했고요. 그 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저희들이 3대 과제 19개 분야로 19개 대학이 모여서 사업계획서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RISE 사업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RISE 사업의 핵심이 교육부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RISE 사업을 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방향에 맞춰서 전부 다 계획을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남도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죠?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이렇게 산업체, 지자체하고 산업체하고 전부 다 연관된 그런 계획을 잡아서 어떤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RISE 사업은 기존에 교육부에서 모든 사업계획서를 받고 해당 대학에서 공모를 할 때 지자체에서는 좀 돈만 내주시오 하고 지자체는 거의 관여를 못 하고 돈만 내주는 형태, 같이 공모하고 그리고 모든 부분은 교육부에서 다 관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학 소멸 인구 감소되면서 대학 자체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교육부가 했던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5개 사업은 예를 들어서 지역혁신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산학연 융합, 지방대학 활성화 이런 5개 분야를 앞으로는 이 부분을 지방에 이양하겠다는 겁니다. 지방에서, 해당 도에서 이제는 그 전체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지방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봐라 그거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인재, 산업체에서 필요한 연계, 그다음에 지자체, 이게 기존에는 따로 놀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산업이 많이 필요할 때 그 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교육부에서 그냥 인력을 공급하는 형태가 됐지만 앞으로는 지역에서 미리서 판단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인재육성이라든가 지역에 맞는 산업에 뒷받침을 해라라는 그런 내용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우다 보면 그냥 국내에서만 크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춰라, 그리고 그 지역에서 키운 인재는 그 지역에서 채용을 해서 그 지역을 살리게라는 그런 내용을 기존에는 이제는 교육부에서 하지 말고 이제는 지방도 그만한 능력이 되니 지방에서 해라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전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 사업이라고 해서 신재생사업 에너지밸리,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겠고 농수산 쪽 스마트…….
스마트융복합도 있을 거고요.
하는 것도 있겠고, 그러지 않으면 저번에 이야기했던 석유화학단지가 지금 새롭게 산업을 또 변모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또 첨단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연계사업을 대학 연구진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신성장 사업을 만들어 갈 것인가, 지역 경쟁력을 그래서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그게 가장 주안점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산업을 하고 싶어도 그에 맞는 인력이 없으면 그 산업을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이차전지에 맞는, 이차전지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차전지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고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차전지에 관련된 인력은 그 인력을 만드는 것은 결국 산업체에서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산업체와 연계해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실제로는 인력 양성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그 친구들이 거기에 터를 잡고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 그 산업을 일으켜라 하는 게 가장 큰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산업체하고 연계해서 대학 연구진들하고 잘 협업을 해서 새로운 전남의 강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던데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강점이 있고 충청남북도 같은 경우 그 지역에 맞는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산업에 대한 강점도 있겠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 나가는 그런 것이 있겠고 각 지역별로 부산은 또 부산 나름대로 또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남 같은 경우도 몇 군데 산업군이 형성은 되지 않습니까? 전남이 몇 군데 이렇게 산업군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에너지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몇 군데 이렇게 동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철강부터 시작해서 석유화학, 새롭게 거기도 어차피 탄소중립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을 갖다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농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남도에서 그걸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게끔 잘 준비를 대학하고 조인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TP에서 용역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 19개 대학이 또 기획처장님들이 모여서 우리 자문단을 구성했거든요. 저희들이 요청한 게 저희들 RISE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겠지만 각 대학에서 자기 강점 분야를 내달라, 그래야지 저희들이 RISE 사업의 이 용역 안에 포함을 시키고 이걸 가지고 사업화시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 TP에다가도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지역에 아주 알찬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새로운 산업을 만들 때 거기에 관련된 전부 용지 같은 경우도 다 내놓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 RISE 사업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부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대학의 인프라 플러스 연계 플러스 산업체하고 산업에 맞는 핵심 인재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지금 핵심 주가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그에 필요한 통합적인 건물까지 짓는 건지, 필요한 친환경으로 건물까지 짓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갖다가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잘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도 좀 획기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번에 잘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지역 대학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현식 국장님 같은 경우는 전남도에 오니까 너무나 조직문화에 이렇게 억눌려서 그런가는 몰라도 옛날에 여수부시장 할 때는 아주 활기차게 하고 그러더니 여기에 오니까 너무나 젖어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옛날에 할 때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TP의 박사님들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그런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업 계획은 정말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서포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지금 산업 쪽에만 좀 편중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페이지에는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 이렇게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권한을 그렇게 넘겨준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RISE 사업 글로컬대학30 이렇게 잡는데 또 용역 수립은 테크노파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테크노파크 보면 거의 기술산업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말씀도 주요 설명 내용도 보면 지역 경쟁력 이런 걸 따지다 보면 결론은 다 산업 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학의 권한이나 이런 게 싹 이양됐을 때 우리가 산업만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주로 그쪽만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들 과제 중에서 주력산업을 고도화한 분야가 있고요, 거기에는 문화관광이나 건강 보건복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항만물류라든가 또 다음에 인재 양성, 외국인 유학생 유치, 평생직업교육, 귀농귀촌, 그다음에 스마트팜 이런 것까지 전부다가 망라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 쪽 관련된 외적인 부분들을 테크노파크에서 할 수 있나요?
테크노파크는 이제 산학연 용역을 하고요. 그 이후에 그 계획서에 따라가지고 그 한 분야, 섹터별로 분야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TP를 비롯해서 우리가 있는 도내의 대학이라든가 이 지자체부터 다 같이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가 한 개를 전담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스마트팜이면 순천대 그쪽에 분야에 있는 쪽하고 우리 농기원도 있을 거고 그 외 기관들 같이 모여서 지자체하고 모여서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기술지원, 필요한 인력 배출 이런 것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말한 라이즈사업 내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로컬대학30은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유능한 학교 컨택해가지고 예산 지원 터트리겠다는 건데 결론은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대학들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거기는 우리 라이즈사업 내에 포함될 거고요. 우리 글로컬대학은 라이즈사업을 할 때 그 전체를 이끄는 최소한의 선도대학은 있어야 된다라는 게…….
메인으로.
예, 그래서 라이즈사업도 있지만 별개로 글로컬사업을 하는 것은 라이즈사업은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주로 설계…….
예, 나와 있네요.
어떻게 그걸 담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설계 위주로 되어있고 Co-Design 위주로 그리고 이제 글로컬대학은 그게 2025년도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니 그 전에 여기는 바로 해 나가자, 너무 늦어지니까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이 경쟁력이 살려면 당연히 산업이 뒷받침 돼야 되니까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 쪽으로도 보면 저희가 지역별로 중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 지역구는 여수니까 석유화학, 저 같은 경우는 광양이니까 2차전지 소재나 철강 이런 식으로 나주는 에너지밸리 이렇게 나눠지니까 결론은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벗어나는 사업들은 앞으로 그 지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집적화나 이런 게 돼야지 살아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우리가 지금 라이즈사업, 글로컬 계획서를 각 대학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는 사실은 대학에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 산업체하고 다른 대학하고 어떻게 우리가 연계를 할 것인지 어디에 포커스를 줄 지는 이게 기업체마다 아니 대학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그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알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대학 간에 아직은 경쟁이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의 강점 분야들을 3개씩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각 대학의, 19개 대학?
이 부분은 라이즈사업에 저희들이 대학교에서 이제 TF팀을 구성할 때 우리 분야가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에서 6개 분야 그다음에 미래산업육성 이렇게 나온 거고요. 아까 글로컬 30은 기본적으로 학과를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평가 기준에 보면 상당히 어렵고도 힘든 건데 일단 두 단계의 평가기준안이 있거든요?
제가 평가기준안까지 들어가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중요한 부분은 이 10개의 대학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개 대학이 5월 말까지 신청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끌어나가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비대학에 15개 안에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들하고 사업체하고 계획서를 짤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지 알 수 있겠지만 현재는 굉장히 각 대학마다 굉장히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겹칠 수도 있잖아요, 각 대학들이, 사업이?
그러면 그중에 경쟁력 있는 곳을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정위원회에서…….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올라갈수록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미리 조율 보면 안 됩니까?
왜냐면 지금 10개 대학이 저희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게 도에서는 누구하고 편을 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 스탠스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대학이든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다가 편중해서 편을 들고 그렇지는 않고 모든 대학이 다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 생기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라이즈 관련해서 우리가 RIS 지역혁신시스템을 기존에 계속 이야기를 해 왔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지방화시대고 지방분권 시대를 이야기하면서도 RIS에 대한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 현장에가 접촉이 안 됩니다, 한국사회 자체가 지금.
그래서 이것은 또 하나의 미사여구로 끝나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우려가 되는 지점이 사실은 2000년도 초반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대학의 어떤 교육혁신 문제 과제를 던지면서 구조조정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남 같은 경우 여수대학교를 전남대학교에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수 지역에는 그런 대학의 기능, 지역사회의 어떤 새로운 미래비전을 창출하고 산학연계, 행정의 어떤 미래 발전을 꾸려내는 대학의 기능이 사그러져버린 거예요. 전남대학교에다가는 인문, 사회, 행정학은 다 전남대 본교로 가고 여기에는 이제 부수적인 학과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갖고 있는 학문적인 기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RISE도 어느 취지에서는 임형석 위원이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경제적인 성과, 산학, 테크노 이 부분에는 굉장히 접촉이 되고 접근이 되는데 이 기본이 되는 인문사회학적인 부분은 쏙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저는 하나의 이 사업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로 또 멈추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보면 물론 국정과제로 던졌던 것이니까 RISE하고 글로컬대학 추진에 대한 것은 과제 던진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런 지역이 RIS를 적용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먹거리를 창출해 내고 실리콘밸리 아이콘 자체가 100년간은 세계 첨단기술을 끌고 왔잖아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은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인문·사회·과학 분야가 빠져버리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사소해보이는 것 같지만 기술하고 무슨 연계가 있냐라고 이야기할란가 몰라도 학문의 기본은 문·사·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여기에 디자인하는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가미가 돼야 된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 아니면 이 계획서에 그것이 함유가 돼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보통 RIS를 하려면 Rigional, 지역이 꼭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사회가 포함이 되려면 우리는 광역 지역사회인 전라남도는 지금 이 계획서 안에 있습니다, 진두지휘를 전라남도가 하니까.
그런데 현장감 있고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초지자체의 역할은 아직 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컨트롤타워는 우리 전라남도가 한다는 것은 분명히 동의하고 인정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역의 예를 들면 RISE사업 진행 자체가 민, 관, 산, 학 이 네 개의 축이 정확하게 같은 역할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계획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 부분이 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먼저 질문했던 것하고 두 번째 방금 지역사회 민, 관, 산, 학을 어떻게 동원하고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RIS 지역 클러스터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 두 가지 답변해주십시오.
먼저 라이즈사업이나 글로컬30에 대한 기본전제는 첫 번째는 현 시대에 맞는 적합한 산업인력이 빠르게 변하는 데에 인력이 공급이 안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사·철 이 부분은 라이즈나 기본적으로 글로컬30에는 빠져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본 인문학이나 이런 기초학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가 별도로 자기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왜냐면 쉽게 말하면 기초학문은 돈도 안 되고 사실은 방치해버리면 미래가 없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우리 이번에 나온 부분, 먼저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수도권 지역을 뺀, 수도권은 여러 가지로 여건이 갖춰졌고 학생 수가 줄더라도, 장기적으로 수도권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수도권을 뺀 지방을 가지고 나머지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사·철이나 기본적인 것은 교육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 교수님들이 대부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까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광역은 우리 도나 이쪽은 알겠다. 그런데 기초지자체가 이 안에 어떻게 녹아 들어갈 거냐, 역할은 뭘 거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서를 TP하고 대화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또 저희들이 우리 연구기관부터 해서 여러 기관들이 있고 지자체의 역할도 같이 담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한번 어떻게 계획서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저희들도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자문위원들 의견도 받아야 되고 교육부에 제출하기 전에, 교육부에 제출하고 협약도 해야 되거든요. 그전에 계속 자문도 받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좀 위원님들, 미흡하면 들어보시고요. 좋은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담을 수 있는 역할을 잘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방금 설명 잘 들었고 그래서 잘 좀 준비해나가는 것, 지금 사실 이런 자리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마련한 것 자체도 굉장히 우리는 미래를 보고 나서고 있다. 도 의원들이 도 의회 역할에서도 소중한 자기 역할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후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좀 더 챙겨봐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지역혁신과제를 가지고 국정에 공헌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던진 과제 정도만 예를 들면 수행이 됐다면 지방소멸이나 이런 것이 더 늦춰졌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그런 만큼 준비를 단단히 우리 전라남도가 해서 RISE 이 사업하고 글로컬30 부분도 잘 좀 이끌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함께 잘 좀 준비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라이즈사업과 글로컬사업을 정부가 꺼내서 지금 이걸 추진하는 목적이 뭐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 정부, 이게 현 정부 사업이니까요. 현 정부에서 보니까…….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핵심은 먼저는 핵심적인 사업이 굉장히 미래산업의 기술인력은 필요한데 그 인력에 대학이 적기에 인력 공급을 못하더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방에 있는 대학이 이 형태로는 다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에 있는 대학이 이 형태로 다 갈 수가 없다는 것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인구가 줄고 대학의 정원은 많은데 실제로 들어올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형태로는 제대로 지역대학이 소멸할 수, 그리고 또 가장 큰 것은 인구소멸에 따라서 정주인구라든가 이런 지역에 맞는 인재를 좀 공급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생활인구를 늘리고 정주여건을 개선시키자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목표 같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장황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상태로는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어떤 절박성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져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또 교육부를 주체로 해서 대학에다가 예산 지원들을 해 주니까 지속성이 없더라, 거기에 대한 분석도 나온 거예요. 이제는 관과 학과 산이 연계해서 지역의 소멸도 막고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사실 기본 취지가 지자체와 대학이 연결을 통해서 우리 전라남도를 정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잘 살자 지역…….
그렇죠, 정주하기 좋은 지자체로 만들기 위한 것이잖아요?
정주하기 좋은 지자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교육과 문화와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기본 필수요소죠.
필수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대학에 많은 돈을 투입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반성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반성, 그런 반성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방향성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즉 여태 헛심을 쓰고 있는 꼴밖에 안 된 꼴이 됐어요, 그 측면들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결국 정주여건이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정주여건이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 관·학·산이 다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기업이 활성화 돼야 된다. 창업을 통한 일자리가 늘어갈 수 있는 모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은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인력 공급 플러스 다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라이즈사업에 대한 어떤 우리 전라남도가 TF팀 만들었다고 그랬죠?
회의 몇 번 했어요?
아직 이제 어느 정도 계획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할 겁니다.
회의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초안 정도는 우리 TP에서 나와야지 각, 자료는 다 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TP에서 꼭 그것이 나와야지만 답을 찾겠어요, 기본적인 답이 뭐예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것이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방향을 여태 고무다리 긁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일단 저희…….
TF팀에서, 이것은 TF팀보다 더 실은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강하게 끌어갔으면 될 문제였는데 이 사항들이 전부다 인구청년문제와 직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아까 라이즈사업…….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 라이즈사업의 근본 취지는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된 취지잖아요. 최종 추구하고자 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지역이 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이 살아야지 된다. 지역이 살아야…….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대학이라는 것부터만 생각을 해나가기 때문에 지금 대학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에 내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해 가야 되는데 왜 대학에서부터 시작을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전라남도가 대학은 하나의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과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인구 관련해서는 도에서 인구 관련 TF팀 회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부하고 우리 도하고 산학연, 대학하고 또 산업체하고 뭘 할 것인가 인재라든가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계획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여태 도립대 혁신에서도 도립대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이 라이즈사업에 관한 내용이 도립대 혁신의 주된 골격이 돼 버린 거예요. 그게 맞는 내용이에요.
지자체와 기업과 대학 간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유기적인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의 인재상들을 만들어내시오라는 거였잖아요, 도립대가? 그거였잖아요, 여태 도립대 혁신내용이.
그래서 전남에 맞는 학과 개편을 해라, 전남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학과 개편으로 방향을 만들어라, 여태 그거였잖아요. 이것이 지금 전남에 있는 대학에도 다 통용돼야 될 과제인 거예요. 이게 라이즈사업인 거예요.
하여간 전혀 그 부분하고는 다르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조금…….
즉, 국장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넓게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의 어떤 관점에서 작은 관점에서 생각을 해 버리면 개별 어떤 사업의 자기를 위한 라이즈사업이 진행돼버릴 경우에는 지속성이 없는 겁니다.
라이즈사업을 통해서 전라남도가 발전할 수 있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본모형이 거기서부터 출발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보고 자체가 시작부터가 관점이 틀렸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대학의 관점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전라남도의 어떤 이 사업을 통해서 전라남도가 전체 발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이 좋은 지자체로 만들기 위한 그런 방안이 어떤 방안이겠는가, 그 방안 속에서 이 답을 찾아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방향 속에서 답을 찾으라,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기본적으로 라이즈사업 내 사업계획에 포함될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각 대학에서 냈던 부분,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핵심 주력사업, 그다음에 각 연구소,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필요적으로 라이즈사업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대학의 틀은 깨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과를 그대로 고수할거냐 아니면 좀 변동을 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신산업 쪽으로 재배치를 하고 또 새로 엮일 때는 2차전지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게, 반도체는 반도체에 맞게 인력, 이러 이러한 부분 그래서 우리 지역에 스마트팜 쪽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 대학에서 그리고 현재 대학이나 이쪽에서는 현재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융합해야 되고요…….
국장님, 교과서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문제 제기를 했어요. 관점을 달리 해라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출발의 관점을 달리 해라라는 것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옳다 그르다고는 제가 말하지는 않았어요.
좀 더 그 관점을 달리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드렸고 두 번째는 각 지자체에서 지금 글로컬 30에 대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자체가 대학보다 더 신경써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글로컬30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버린 지방대들인 경우에는 아마 바로 쇠퇴기로 접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로 대학 문 닫아야 될 겁니다.
그런 위기에 복면돼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대학보다 전라남도가 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냐면 우리 전라남도는 매년 청년인구가 1만 명씩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인구를 우리 전남에 잡아놓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대학이 무너지면 바로 청년들이 무너져 버리고 전남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남이 더 이 글로컬30에 대한 면밀한 대응들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입장이다.
대학에서 신청서 너네들이 내는 거 그냥 받고 교육부에 올리는 것이 전라남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 전남이 글로컬30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발버둥을 쳐 줘야 된다. 본 위원의 말 이해 되셨어요?
예,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수시로 회의해서 방향성을 점검하세요. 대학에다가만 맡기지 마시고요. 아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더 아쉽습니까? 방금 제가 그랬잖아요, 전라남도가 더 아쉬워 해야 된다고.
위원장님, 제가 지금 현재는 이번에는 5월 말이 다 됐어요. 지금 회의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일단은 지금 마지막 대학마다 사업계획서를 마지막 조율하고 담고 그런 부분이 있고 예비지정이 되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정부지사 아니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계속 가동하면서 회의를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아직 용역이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회의한 게 없습니다라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보고를 했습니다.
회의 한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지금 자료는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때부터 회의를 할 겁니다.
즉, 이번 5월 달에 예비심사 신청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대학에서…….
예. 그건 우리…….
그러니까 지금 전라남도는 손 놓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죠. 전라남도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요청 오면 그냥 지원해 준다라는 것, 그것밖에 없잖아요?
예비대학 지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학교에서 다…….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해보세요, 묻는 말에만.
아니,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다 극비로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불러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비대학이 지정이 되면…….
그러니까 극비로 하든 어쩌든 내가 묻는 말이 전라남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맞죠?
글로컬 대학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일단 전라남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죠, 지금은?
저희들은 도울 준비는 돼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물어보면…….
주도적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주도적이라는 뜻을 모르겠어요?
예. 10개 대학을 불러가지고 와라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글로컬과 라이즈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가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그런 소리도 안 들리나 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장이 지적을 하면 그것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게 맞아요, 대학협력 TF단을 구성 운영을 한 것을 회의를 몇 번 했냐고 물어보니까 한 번도 안 했다. 뭘 열심히 했다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희들이 안 했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를 연 것이 있냐 하니까…….
회의를 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저희들이 자료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회의를 연 게 있습니까라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를 안 한 건 사실인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월 달에 지금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건 글로컬30이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누이 본 위원장이 준비해서 더욱더 세밀하게 들여다 봐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만 마음이 바빴지 집행부는 마음이 안 바쁜 것 같던데.
위원장님, 라이즈사업하고요 글로컬 사업을 분리를 해 주십시오.
최대한도로 우리 전라남도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인식부터가 심히 염려스러움이 있다. 이런 중차대한 대학의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 측면 속에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것도 대학을 관장해 주고 대학을 지원해 주고 지금 해야 될 그 입장인데 조직 개편에 철학도 개념도 없이 입법예고 한 걸 보면 관광국에다 그걸 붙여 가지고 그게 올바른, 도대체 우리 전남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지금 절박하게 느껴야 될 게 뭐예요? 청년 문제가 아니었냐라는 것이에요.
인구·청년 문제만큼 더 소중한 게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인구·청년 문제 때문에 모든 정책들이 다 거기로 함몰되고 모든 정책들이 다 거기로 수렴돼야 될 입장인데? 그런 개념도 철학도 없는 조직 개편을 지금 하고 있는 마당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라이즈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전남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께서 라이즈 시범사업을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 과장한테 물어봤고요. 그 담당 과장께서는 19개 대학교가 TF팀을 사업계획서를 낸 것을…….
라이즈 사업 제출했던 서류 일체 자료요구 합니다. 공식적으로 자료요구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부산에서 제출한 서류들은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비교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7개 시범대학에 됐는데요. 일단 그 교육부 과장께서는 와서 이렇기 때문에 됐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내 오세요. 자료를 공식적으로, 그 측면들은 공식적으로 자료를 비교할 거니까 자료 제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회의들을 하는 이유는 집행부가 접근하는 방법, 또 이것에 대한 대처 부분들이 더 적극성을 보여라, 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중차대한 게 없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 다 지금 회의 끝나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다시 회의를 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이 무너져 버리면 전남 청년이 무너지고 전남이 무너집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대학에 얼마나 도와주냐고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도립대학과 순천제일대학은…….
구차하게 국장님 말씀하지 마세요. 더 열심히 하라고 지금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하면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한다 하지만 지금 그것 가지고는 불안합니다. 죽으라고 더 뛰어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방향이 정립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고 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서로 소통해 가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안에서 순위 정하고 우리 안에서 결정하는 일이라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우열을 가리게끔 또 방관자적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그걸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그러지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전남에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전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라이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던 대학의 입장에서 먼저 출발하지 말고 전남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입장에서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봐 주기를 주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생아고 줄고 사망자가 늘면서 인구 자연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백척간두에 몰린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금 바로 당면한 현실이고 그 상황도 더욱 악화되고 있어 이제는 벚꽃 피는 순서가 아니라 전국 대학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특히 우리 전남은 대학이 무너지면 지역사회가 무너지고 우리 전남이 무너진다는 절박함 속에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교육 분야 국정과제로 이제는 지방대학시대를 내세우며 지역이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지방대를 육성하려는 만큼 도와 지역 대학들이 힘을 합쳐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남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플랜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또 우리 전라남도가 더 주도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번 달 말까지 글로컬 사업 공모 마감을 앞두고 지금 도내 대학에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생존을 위한 통폐합 구조조정 논의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적인 라이즈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내 대학이 글로컬 대학에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RISE 시범사업 및 글로컬대학30 대응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 박현식
희망인재육성과장 장광열
O 의회사무처
입법전문위원 진종석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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