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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1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 05분 개의)
1.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54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한 다음 전남도립대 혁신안 추진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90번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의 연구원 분리 의결에 따라 독자적인 전남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출범하는 전남연구원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원의 지속가능 한 발전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연구원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도지사와 원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출연기관 연계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상생연구 활성화 의무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부칙에는 법인 권리의무 승계를 위한 근거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광주전남연구원이 8년간 통합연구원 체제를 마감하고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하여 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독자적인 전남연구원을 설립하여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주체성을 확립하고 국내외적으로는 그 위상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차영수 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남연구원 설립은 기존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한 전라남도·광주광역시의 공동관리에 따른 운영 효율성의 어려움, 통합 이후 지역특화연구 약화 및 상생연구의 기대수준 미달, 시·도 간 갈등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의 한계 등으로 연구원의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확산됨으로써 지난 3월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사안으로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동안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 및 전남연구원 설립 추진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초광역 협력 등 공동의제에 대한 상생연구 활성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독립청사 확보, 광주광역시와 분리되는 만큼 출연금 축소에 따른 자부담 확대, 농수산·균형발전 분야 등 전남지역에 특화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진 보강,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군과의 협력 강화 등 연구원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역할 정립이 요구됩니다.
특히, 지난 3월 16일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등 운영 효율화 방안 공청회’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연구인력과 열악한 재정지원 규모 현실, 미래지향적 정책개발보다는 지자체 용역기관으로 전락하여 지역을 먹여 살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소홀하게 취급되었고 시도가 위탁하는 개별 연구과제에 매몰되어 왔다는 의견 등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연구원이 조속히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든지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따갑게 이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광주시에서도 그랬지만 가장 주된 요인이 뭐냐 하면 명색이 싱크탱크라면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제시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이 눈치 저 눈치 집행부 눈치를 봤다는 것, 이 측면들이 굉장히 강해요.
즉 독립성과 자율성을 담보해내지를 못한 가운데 연구원이 집행부의 하수기관으로 전락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질책들이 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충분히 가지고 계세요?
일단 미래비전에 대한 제시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그쪽 분야를 저희가 미래전략 분야입니다. 그쪽 분야로 저희가 조직도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집행부의 눈치를 봤다. 눈치를 봤다기보다는 핵심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적극적인 발언 또는 대응이 좀 미숙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이 조례안에도 보시면 도지사의 책무가 연구원의 독립과 안정성 보장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새로 들어오실 원장님이 어느 정도의 뭐라고 그럴까요? 집행부와의 어떤 독립적인 연구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되면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런 측면이 또 강합니다. 재정적인 어떤 종속의 문제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재정적인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지원? 그것은 연구의결과에 상관없이 그건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러든 저러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독립성과 자율성 심지어는 재정적인 자율성까지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기 권면(권면)을 드립니다.
이 원장 추천도 마찬가지예요. 원장 추천도 지사님의 어떤 보은인사라든가 측근인사 이런 형태의 파문은 없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추천위부터 좀 더 더 투명성 내지는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추천위 구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의 표출이 추천위서부터 이루어져야 됨이 마땅하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10시 22분)
(10시 23분)
3.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제12대 원 구성 이후 도립대의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탈락, 과도한 교수회 권한으로 인한 존폐기로에 놓여 심각한 상황에 있는 도립대 쇄신을 위하여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었습니다.
그후 2개월 뒤 대학발전위원회에서 혁신안을 처음 마련하고 12월에는 20개 과제로 구체화하여 본격 추진해 오면서 반년이 지난 지금 전면적인 구조조정으로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킬 혁신안을 확실히 이행했는지 그 결과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전남도립대 혁신안 추진결과를 최종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총장 직무대리인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혁신안 추진결과를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장헌범입니다.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도립대 혁신안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립대는 지난해부터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로부터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 받고 5대 분야 20개 과제 혁신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모든 교수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학생과 대학발전을 위해 혁신안 추진에 적극 동참해준 결과 대학에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 등으로 지방 모든 대학들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요구 받는 시기에 맞춰 저희 전남도립대학교가 선제적으로 혁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도움을 주신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혁신안 추진을 계기로 저희 전남도립대학은 도민을 위한 대학으로 전라남도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남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는 중단없는 혁신을 통해 반영해 나갈 것을 거듭 거듭 약속드립니다.
혁신안 세부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교무기획처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립대학교 교무기획처장 조명래입니다.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대 분야 20개 과제를 선정하여 15개 과제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5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혁신안 추진이 완료된 15개 과제의 주요내용입니다.
1쪽입니다. 지역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취업이 잘되는 인재양성대학을 위해 2차 학과 구조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4개 학과를 모집 중지한 1차 대학 구조조정에 이어 추가로 1개 학과를 모집 중지하고 1개의 성인학습자 전담 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학생 정원은 450명에서 410명으로 40명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과 책임제 운영을 위한 페널티를 마련하였습니다. 학과평가 핵심지표로 입학률, 취업률, 충원율을 설정하여 실적연계 학과평가를 통해 학과 운영비 및 재료비 등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수 개인에게 지급되는 교육연구·학생지도비에도 실적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연구·학생지도비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등급 간 격차를 기존 2.5%에서 20% 이상 확대하였고 총장의 절대우위적 평가기준을 폐지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 교연비를 미지급하는 등 평가기준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교수들은 2022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후급금을 자진 반납하여 대학발전기금 등에 기부하였습니다.
교원의 업적평가는 강의평가 점수 격차를 확대하고 대학 발전 기여도 및 신입생 충원율 점수를 상향하였습니다. 연구활동 점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축소하였지만 교연비 지급 기준에 상향 조정하여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교수학습법 개선을 위한 정기 심포지엄 개최, 사례 공유 등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원의 내·외부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교원 복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원의 수업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수업시수 미준수 교원들에게는 교연비 환수 조치 및 징계 등의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폐과 예정 학과 교원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명예퇴직 2명, 도 산하기관 파견 1명, 학과 재배치 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졸업생들의 도내 정착을 위한 지역 기업체와 연계한 취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존 2개 학과에서 3개 학과를 추가로 선정해 총 5개 학과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취업처 발굴 및 재학생 취·창업을 위해 취업지원관과 산학협력지원관 각각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수 기득권의 표상으로 지목된 교수회를 학칙에서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학칙 등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은 대학의 각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위원들과 대학 발전에 기여하는 관련 인사들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이 거버넌스가 확립되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교수 중심의 의사결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 내 15개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35명이 참여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이 담보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구성원들 간의 분쟁을 대학 내에서 조정하여 자정작용 할 수 있도록 윤리헌장, 윤리강령, 실천규범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한 대학회계직 직원 선발을 위해 전라남도 지방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대학회계 직원을 도 인재개발원 집합교육 대상으로 확대하여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학과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2023년도 담양 대나무축제, 영호남 상생협력화합 대축전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대학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전액 장학금 지원 범위를 신입생에서 재학생까지 확대하여 학비 부담 없는 대학으로 우수 인재 유치에 기여하였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문화시설 및 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문화복지관, 동아리방, 학생휴게공간 등 대학 내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모여드는 문화시설을 만들었고 학생활동지원금도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4쪽은 현재 추진 중인 혁신 과제입니다.
먼저, 대학 역량진단 및 대학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진단을 통해 ‘VISION 2030 전라남도 전문산업인력을 양성하는 평생직업 교육대학’을 비전으로 4대 전략목표와 20개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5월 중 용역이 완료되면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대학의 로드맵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참여 유도 및 관리 체제 구축입니다. 전임교원 복무규정 제2조 책임 완수, 3조 근무기강 확립, 4조 직무와 협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원의 의무를 강제하고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모대응 상시 관리체계는 전라남도 조직개편에 따라 2023년도 8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임교원 수급계획 수립 및 직급별 정원 비율 확립입니다.
양질의 교육 제고를 위해 대학 발전계획 수립 및 구조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중·단기 전임교원 수급 계획을 2023년도 6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학습 병행 참여 학과 확대입니다.
지역산업 직무관련 학과를 일·학습 병행 참여 학과로 확대하여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 선정은 10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학생지원시설 개·보수 및 활동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 교직원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별 세부 추진 현황은 7페이지에서 3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1년여간 5대 분야 20개 과제를 아젠다로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그리고 도의회와 함께 추진한 우리 대학의 혁신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경쟁우위, 지속 가능의 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다시 혁신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고생 많으십니다.
몇 번째 이렇게 혁신안을 받아보다 보니까 서로서로 혁신 추진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무기획처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과제에 관한 건 아니고요. 지금 총장 임용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언론을 봐서, 사실 저희 기행위 위원으로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5월 1일에 구성이 됐었는데 제가 이걸 언론으로 받아봐서 사실 제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하고요.
보면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넘어가더라도 정견발표나 이런 자료들이 왜 교직원분들이나 학생대표분들한테 전해지던 게 추천위에서만 확인을 하는 과정으로 바뀌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먼저, (기침) 죄송합니다. 전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4조에 따라서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추천위의 구성은 우리 집행부에 네 분, 그다음에 시민·경제단체가 세 분, 전남도의회 추천이 두 분 그리고 도립대 교수님이 세 분, 그다음에 도립대 재정위원장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규현 우리 도의원님께서 해서 13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총장추천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서약서를 썼습니다. 거기에 이 안에서 나오는 말은 밖에 외부에 발설하지 않고 그 내부에서 토론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언론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밀각서의 내용을 위반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의회 석상에서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때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은 정견발표를 여러 명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총장 입후보자가 여러 명이 왔는데 그분들이 각자 모여서 교직원들이나 교수님들 앞에서 정견발표를 한다. 그래서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그 안에서 2배수 정도 후보자가 되면 그 안에서도 발표를 하고 또 각자 모여서 발표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아니면 어떤 위원님들은 다 각자 발표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몇 명이 올지를 모르지 않냐? 그런데 그 내부에서 정견발표 한 내용하고 막상 우리가 심층 압박면접을 갔을 때 그 내용이 서로 달라버리면 밖에서 이미…….
그러니까 그때 내용은 번거롭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몇 분이, 그 위원회 내부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나온 내용은 몇 분이 총장 입후보자로 오실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전에 학생들하고 교직원들하고 이야기한 게 일일이 들어서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총장추천위원회라는 데가 있으니 거기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결과가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포스터라든가 약력을 다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 무엇을 하겠다. 그리고 약력 같은 것을 다 게재를 하기로 하고 또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일단은 그에 대한 절충안으로 제가 기억하는 바에서는 일단 나는 무엇을 무엇을 하겠습니다라는 걸 포스터 형태로 내고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제출하는 걸로 해서 결론이 났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그 사이에서도 그 안에서도 논란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결정사항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한 것까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어디를 가면 보안각서라는 형태로 해서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다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내용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답변을 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 걱정을 하시니까 그때 굉장히 논란이 “서로서로 의견이 많이 달랐습니다.”라고 해서 그 절충안에 대해서는 아까 홈페이지하고 별도로 유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학력이나 ‘무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했고 아마 다음 회의 때는 또 추가적으로 논의가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어떤 의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추천위에 대한 폐쇄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9대 총장의 임용에 대한 리더십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가 있었다면 이번 추천위를 그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총장을 우리가 모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투표를 하는 이유가, 선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한 사람 뽑기 위해서 선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구성원들의 뜻들을 다 담아내는 과정이 선거라는 과정입니다.
지금 전남도립대의 총체적 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도립대 구성원들이 뿔뿔이 지금 마음들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담아내고 하나로 추스를 것인가 그것이 총장 선거였어요.
그런데 추천위에서는 되려 더 폐쇄성 있게 구성원들에게 내가 총장을 하면 이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선거 기간 동안에 대학 구성원들을 최대한 설득시키고 하나로 묶어내는 작업들을 그걸 왜 방기시켜버립니까? 왜 그걸 안 해버립니까?
당초 대학의 학칙을 비롯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대학의 구성원 중에 대학교수만이 이루어진 교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대학에 존재하는 각각의 단체들, 집단들 집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데 맞다, 이런 측면에서 교수들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반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반발이라는 것은 혹시 대학의 총장이라든지 집행부가 독선적인 어떠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의 방어논리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대학에서 의사결정은 당연히 총장과 집행부는 대학의 구성원들의 총의를 얻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밟는다면 굳이 교수회가 교수 기득권의 상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형태로 의견을 모았고 제 판단으로는 총의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글로컬30은 라이즈사업이 앞서서 글로컬 사업은 수도권 지역을 제외를 합니다. 수도권 지역을 제외를 하고 그 나머지 지역에 글로벌하고 지역을 연계해서 그 대학이 중심이 돼서 지역인재양성을 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한다. 그러려면 당연히 지역에 있는 산업체라든가 연구기관 등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쉽게 말하면 그 대학이 지역을 선도를 하고 인구소멸을 막고 정주율을 늘린다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올해는 10개소, 내년에도 10개소, 그다음에, 그 다음다음년은 5개씩 해서 지정이 되면 총 5년간 1000억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까지 각 대학에서 일단 접수를 하고요. 그런데 그 접수 내용에는 일단 5페이지 짜리입니다만 뒤에 첨부서류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하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직접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비지정이 되면, 쉽게 말해 15개를 예비지정을 하게 됩니다. 예비지정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 도와 같이 프로젝트를 다시 사업계획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개를 선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다행히 우리가 라이즈 시범사업 지역이 돼서 우리 도는 일단은 한 가지가 10점 정도는 우선적으로 배정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통합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글로컬이라든가 라이즈사업이 진행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대학마다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올 5월까지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글로컬대학에 대해서 10개 정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통합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너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돼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라이즈사업과 글로컬대학30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비는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리적인 통합에 대한 구체화라기보다는 화학적 결합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4월 10일 우리 대학은 글로컬30과 라이즈사업을 위해서 순천대 총장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세 차례 만남을 갖고 라이즈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지역특화형 비자 F2 중심의 외국인 유학생 공동유치, 전남지역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진행된 상태고 공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MOU 체결에 대한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총장님께 지금 보고를 드린 사안입니다.
목포대학교에서는 2023년 4월 28일에,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전남도립대학교와의 통합 협의 및 교육부 글로컬 대학 사업 추진 협조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총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향후 대책을 수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말씀드리면 제가 듣기로는 순천대에서도 같이 협업을 합시다, 학점 교류제라든가 아니면 유사 학점공동제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 이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목포대는 아마 통합 논의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도립대를 두고 이렇게 오다보니까 도립대도 혼란스러워하고 우리 또 보고를 받은 실무자들도 혼란이 있어서 그러면 일단은 교육부에다가 통합은 놔두고라도 A라는 대학교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것도 써줄 수 있겠고 B라는 또 대학이라는 데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게, 유사 학과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게 있냐고 그래서 교육부의 답변은 협업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대학교하고 써줘도 관계는 없다고 그래서 두 개의 대학하고도 지금 같이 라이즈사업에 포함시켜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통합 부분은 거기에는 통합 부분은 아직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대학 구성원이나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저희들이 5월 17일 라이즈 시범사업하고 글로컬대학3.0 대응 청취의 건이 또 있어요. 사실은 글로컬대학하고 라이즈하고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즈사업 안에서 앞으로 우리 사업계획서에도 논의될 부분이 아까 통폐합이라든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고요. 글로컬대학 부분이 일단은 교육부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독자적으로 그 지역을,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학교 이번에 교육부총리가 와서 이야기할 때 각 대학 총장님들은 받아들이기를 이게 여기에 지역대학이 사활을 걸게 만들었다. 부총리께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원동력이 되게’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차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낸 부분은 도에서 관여를 할 수 없고요. 일단은 그 대학에서 산업체하고 자기가 협업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라든가 같이 협업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교육부에 냅니다.
일단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15개 안의 예비대학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같이 우리 도가 같이 관여를 하는 거죠. 그전의 사업계획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 대학교가 아까 10개 소가 사활을 걸고 달려드는데 도에서 여기 편입니다, 여기 편입니다, 붙들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예비대학이 지정이 되면…….
학교에서 세 분 추천위원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러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중간에 총장님께서 그만두다 보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총장님을 보은인사랄까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철두철미하니 심사해가지고 선정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선정위원님들도 떳떳하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기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은인사라고 누구 측근의 인사라고 해가지고 하다 보면 언론에 떠들고 또 의회에서도 또 언론도 떳떳하다고 보면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왜 보은인사 그런 말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오신 분들이, 총장님 추천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다 도립대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번에 압박면접이 심할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 누가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겁먹어서 안 오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계신 분들이 도립대에 대해서 너무 이번에 그 사안에 돌아가는 일련의 절차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압박면접이 심할 거다라고 지금 내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우려가 없도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런 걱정이 없도록 최적의 인물을 뽑도록 그렇게 저희들 위원장님한테도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민간 위원장님이거든요, 위원장님이. 그래서 그 위원장님한테도 오늘 회의내용을, 우리 의회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하고 대학교 간에, 구성원들 간에 어느 정도 논점이 있어야지 저희가 갑자기 도에서 모아서 통합하시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은 만약에 그렇게 논의가 된다면 라이즈사업 내에서 아주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지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 두 대학 간에, 아니면 세 대학 간에 구성원들 아직 대학교 그 복잡한 내부 의사결정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도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논의가 되어서 “도하고 같이 논의를 해봅시다.” 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말씀을 한다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대개 둘이 관계 개선을 해보자! 그러면 먼저 말로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면서 이렇게 한번 관계 개선을 우리가 해보면 어쩌겠냐? 말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계 개선을 하기로 한다.” 하고 서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공문이 딸랑 왔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공문만 왔냐라는 것을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것을 지금 총장 직무대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위원회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난 적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공문이 왔어요. ‘국립목포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의 통합협의 및 글로컬대학 사업추진 협조 요청’
도립대가 뭐 목포대에 책잡힌 것 있습니까, 혹시? 이 정도면 굉장히 우위에 놓였거나 진짜 전혀 그런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공문이 딱 왔다면 굉장히 우위에 놓인 집단이 ‘야,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보내!’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걸 어떻게 그런 논의가 없었다라고 자꾸 도에서는 없었다고 그러고…….
저희는 보고 받을 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순천대도 정식 보고, 구체적인 공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천대도 제안을 했다, 도립대하고. 그다음에 목포도 도립대하고 하려고 한다. 동신대도 지금 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저희들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사전에 제가 담당 과장한테도 교육부에 빨리 이것 이야기해봐라, 통합을 전제로 외에 우리가 어떤 특정 학과하고, 도립대하고 연관된 학교 학과하고 협약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을 여러 학교에 써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교육부에서는 좋다라고 답변을 들은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순천대하고도 도립대 일부 학과하고 순천대하고 할 것이고요. 목포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목포대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가요, 도립대하고 논의되는 것?
지금 논의는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월 말까지 제안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절차적인 측면은 이해가 되지 않으나 도립대의 역할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남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통합 내지는 서로 연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측면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절차적으로는 지금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네요.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 대학은 세 번 만났다 어쩐다, 좋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또 여기저기 그렇게 서로 통합의 어떤 물꼬들 내지는 서로 협업의 물꼬들이 터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뭔가 숨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서로 사귀려면 이렇게 사귀어보자 어쩌자 하고 눈빛도 교환하고 다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사귀어보자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먼저 혼인신고부터 하고 난 뒤에 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조명래 교무기획처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긴 시간 동안 또 5차에 걸쳐서 도립대 혁신안에 대한 요구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거친 표현도 있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발전해 가자라는 어떤 취지로 좀 너그럽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1월 혁신안을 마련하여 대학 구성원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을 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했었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넘게 대학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힘써오신 총장 이하 교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한 혁신안 추진실적이 지난 4월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총장 위에서 대학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한 교수회의 설치 근거를 학칙에서 삭제함으로써 교수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실천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제야 혁신의 물꼬가 터진 것 같습니다. 도립대학으로서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은 중단없이 계속 돼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학이 온전하게 정상화될 때까지 앞으로도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총장추천위의 구성부터 시작해서 위원회에서 지금 지적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총장 추천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위원회에 일정을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있어서도 안 되고요, 폐쇄성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자고 우리가 긴긴 시간 혁신에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기로 했지 않습니까? 내려놓고 도민만을 바라보고, 전남 발전만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하나는 출발은 이번 총장 추천부터 전남도립대가 달라졌다,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각 관계기관은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