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72회 [정례회] 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1.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현호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자리경제본부,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예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현호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6억 1200만 원이 증가한 780억 96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28억 56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8억 29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83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36억 400만 원이 증가한 1974억 2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은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95억 4200만 원이 증가한 532억 8000만 원으로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5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32억 4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47억 3700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8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66억 80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 3억 6300만 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관협업 5000만 원, 전남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335억 3500만 원이 증가한 921억 400만 원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40억 5000만 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 5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283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계획으로 2022년 민간융자금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예치금 회수 108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으로 회수한 예치금 108억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중점으로 지역경제 안정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경제본부는 계획 중인 역점시책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제안설명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780억 9600만 원, 기정예산 대비 366억 1200만 원과 세출예산은 197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6억 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 수입,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등 세외수입이 1억 62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기금 등 보조금이 364억 4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에는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돕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5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8개 사업 307억 2800만 원 규모로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전산개발비 4억 원은 구인기업·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정보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통합정보망 고도화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8억 9000만 원은 청년세대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계상된 예산입니다.
또한 골목상권 매출 확대와 이를 통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283억 1700만 원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들이 편성 목적과 같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5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11개 사업이며 증액 규모는 128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예산 32억 400만 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제공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 47억 3700만 원을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과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상황을 감안한 교육훈련 제공과 시의적절한 취업연계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기업과 소상공인에 필요한 자금 융자와 고금리에 따른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아울러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사업은 1개 사업이며 감액규모는 1억 원입니다. 특허청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입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집행잔액 108억 3400만 원을 수입부문 예치금회수, 지출부문 예치금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지원이라는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기금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도형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도 청년일자리 이 사업자체가 꼭지가 한 19개 정도 돼요. 도대체 뭐가 뭔지 여기에 보면 모든 프로젝트는 총망라되고 농수산유통, 콘텐츠, 에너지, 그린뉴딜, 스마트제조, 데이터산업, 사이언스 뭐 할 것 없이 여기에 탄소중립까지 청년일자리 사업이 이렇게 방대해가지고 도대체 여기에 전문가는 과연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 많은 방대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디 정리 정돈을 해서 알아먹기 쉽게 내가 정말 뭐 이렇게 알아먹기 어려운 이런 저기로 이렇게 용어가 있냐 했더니 그렇게 좀 어렵고 꼬여서 해야지 국가시책 사업을 따올 때 유리하다고 그래서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청년들이 듣기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과제를 발굴하고 이렇게 띄워놔야지 이렇게 청년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그런 프로젝트 사업이면 내가 그 분야가 아닌데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거 지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새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유지하는 부분 또 기존에 있는 사업 부분 하면 한 50가지가 넘는 네임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 과장이나 팀장이 설명을 했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지역의 청년들이 유출되는 것 때문에 지역주도형 청년사업을 만들었고 우리 도는 지금 현재 마을로나 내일로 이것과 유사한 사업들로 계속 분화가 됐습니다. 또 저희 지방이 약자인 게 이런 사업이 또 정부에서는 다 공모형으로 내놓고 그리고 또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계속 공모형으로 분화되는 과정이었고 이것을 따와야 되는 입장에서는 계속 이걸 또 이름을 바꾸면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맹이 안 된 데도 고객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이렇게 사용을 안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받아주고 또 이걸 갖다 또 다른 곳에서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를 받는데 그 부분이 신고를 해도 솔직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농산물도매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또 사용을 하면 또 그쪽에서도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짐이 되고 이런 부분도 약간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가 봐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신고를 해도 이루어지기가 그런 부분이 덜 이루어지고 현실적으로는 조금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도매인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소비자하고 공급하는 공급 측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실무하시는 분들 말씀은 이 사안에 대해서 공급하는 측과 그다음에 소비자 양측의 의견에 대해서 중기부 회의 때 계속 쟁점이 되고 있고 지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건의는 계속 하고 있다라고는 합니다. 다만 이제 상품권의 확대를 요구하는 쪽의 입장이 아직은 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공급업체 측의 불편함이라든지 애로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저희들이 사례들을 찾아서 좀 냉철하게 대응할 부분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올 상반기에 큰 쟁점 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현장을 아시니까요. 일단은 30억 제안 부분은 작년에 소상공인 쪽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사안입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 17개 시도하고 25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특히 면 단위라든지 읍 단위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같은데요. 소상공인 쪽의 입장이 조금 과하게 반영되었던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은 들고요. 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나로마트라든지 업종에 대해서 차등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중앙에 건의사항으로 제안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산 구조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그 원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계획, 사안별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모형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확정을 해놓고 저희 예산을 본예산을 세우던 시기에 이 금액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후에 확정돼서 내려오면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계속사업에 대해서 감 형태로 온 것이고 새로 증된 부분은 신규사업이 나와 가지고 신규사업 부분에 저희가 신청돼가지고 된 부분이 지금 신규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우선 저기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크게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에 청년을 잡아놓는다는 목적, 그리고 잡아놓은 청년이 지역의 일자리에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크게 2가지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한 5년 전에 시작됐는데 시작될 때는 우선은 일선 우리 시군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청년을 잡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시작이 됐다는 점을 제가 인정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기업하고 잘 안 맞는다든지 그런 애로사항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계속 세분화가 되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바뀌는 이 사업의 히스토리가…….
제가 앞서 잠깐 이 사업의 향후 지원 규모가 축소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유지될 것인지 이걸 저는 가늠해볼 수 있는 최근의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가 보도를 접해서 아마 다들 듣거나 보셨겠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가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된 감사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 그 결과들을 언론에 밝히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정부 보조금이 줄줄줄 새고 있다 예시한 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우리 전라남도에는 없겠습니다마는 충남이라든지 아니면 전라북도라든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중복선정해 지급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미 창업을 했거나 사업비를 받은 사람에게 창업경비를 지원했다.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는 사업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초기 사업비를 지급했다.
이걸 계속 언론에 보도를 시키고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 저는 아마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다른 일자리 계속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부분에도 저는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전조현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직접인건비 부분을 현재 기재부하고 행안부에서는 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이라든지 교육사업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고 기업을 통해서 교육으로 인력양성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액 규모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전환되는 부분에서는 이 사업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직접인건비 지원성은 약 반 정도로 저희가 감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향 전환에 따른 부분을 빠르게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별도 사업 플랜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용역비도 세우고 했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돼 수행 단체들이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부적격자를 선정하고 이를 실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례가 다수였다. 이 사례에서 보듯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청년일자리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아마 메스를 가할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실은 내실 있는 관리가 필요하고 정부의 흐름과 동향에 맞는 우리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 청년일자리 지원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짚어볼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2년 차까지 일자리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일단 지원한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3년 뒤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런 측면에서 지난 회의 때 제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청년근속지원금 이런 제도가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 판단이 들었는데 지난 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근속지원금 부분을 어떻게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래서 청년근속장려금이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다. 이걸 활성화 해야 되고 이걸 실제로 잘 쓸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본다면 우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청년들의 구인난을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당초 우리가 이 사업기한을 2월 말로 하고 있던가요?
자료는 나중에 줘 보시고요. 제가 전라남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10개 회사가 참여를 희망하게 되면 실제로 사업 대상이 되는 회사는 30% 정도 전국 평균이에요, 이게. 그 외에는 뭐냐면 사람을 청년, 일단 주체가 청년이어야 되는데 청년은 모집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인데 아마 우리 전라남도 통계자료 보면 아마 크게 전국 평균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결국 목표 일자리 수를 그래서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물론 이게 중앙정부 주도의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저는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된 부분이 일단은 청년 취업자에 대한 지원 기간을 더 늘리는 부분, 지금 2년 플러스 1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늘리도록 건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원 대상도 마찬가지로 저는 청년 우리가 연령을 39살까지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5조 청년고용 확대 보면 우리 출자·출연기관 해마다 청년 취업자들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취업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실태조사가 없으면 당연히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지사는 2월 말일까지 출자·출연기관 전체 청년고용 실적을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마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기본 지켜야 될 준수, 조례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 지적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청년일자리 조례를 살펴보면서 꼭 필요하겠다, 청년일자리 확대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지원의 근간을 확대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전라남도 의견을 재제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일자리 지원에 대한 조례상 지원사업의 범위가 대단히 추상적인데 이것 구체적인 지원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일자리가 서울이나 경기도는 훨씬 좋은 조건에 있고 전남 같은 지방은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잖아요. 훨씬 더 좋은 여건에 있는 서울과 경기는 청년일자리 지원 촉진 조례가 훨씬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도에는 없는 청년고용지원센터도 다 의무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는 청년지원센터는 있지만 청년일자리고용센터는 없는 것이잖아요. 중소기업일자리진흥원은 있지만 청년고용에 대한 중간지원 쪽이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을 우리 전라남도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방안을 함께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현황을 보면 융자성 사업비 약 7645억 정도가 사업비로 나갔고 이제 회수가 돼 있는데 지금 2023년 계획을 보니까 잔액이 365억이 지금 마이너스가 됩니다. 2023년에 조성액 보시면 집행액, 조성액이 있어서요. 32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에 2023년에 365억 줄어들고 2022년에도 265억이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2023년도 말에 279억이 남습니다. 조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미회수 융자금을 뺀 금액이기는 합니다. 회수여부야 융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라고 치고 그런데 올해 365억이 마이너스 돼서 남는 게 279억입니다.
앞으로 보니까 또 상환금액이 지역개발기금에 따른 예수금이 1260억 원 미상환돼 있고 2023년에 보니까 원금으로 200억을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마이너스 나오는데 2024년에도 마찬가지 그때는 260억 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자 뺀 겁니다. 혹시 이자는 얼마 나갑니까? 본부장님, 올해 2023년에 200억이 지금 상환이 됐는데요, 그 상환에 대한 이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최근 5년간 자료 좀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숫자에 좀 하다 보니까 보시면요, 세입내역 나와 있는 항목에는 증감률이 기정액이 없는 경우에 순증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그렇죠? 세입내역에 그 항목 쪽에 보시면 지금 5페이지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기재할 때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증감액 기정액이 없는 경우에 새로 추경에 추가되면 증감률이 순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다고 보는데 뒤의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양식이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무조건 증감이 100% 돼 있거든요, 순증 같은 경우에도. 이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정이 0인데 추가로 만약에 1억이 들어왔는데 증감률 100% 이건 나올 수 없는 값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양식이 그런가 싶은데 엄밀하게 이건 증감률로 해서는 그냥 순증으로 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우리 종합정보시스템인데요, 가장 큰 부분이 시간도 오래됐고 최근에 인터넷 브라우저 부분이 기존에 인터넷 MS 익스플로러 시스템에서 Edge나 그다음에 구글의 Chrome 시스템으로 했는데 호환이 잘 안 됩니다. 오래되기도 했지만 호환성 부분은 현재의 것으로 지금 보완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새로 구축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까지는 평소 하던 대로 유지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오래 전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미 전환이 됐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계속 에러가 지금 많이 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러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에 관해서 감사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마을공동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이나 응원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 보면 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추가 신규 사업 추진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예산서를 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 설명서에도 신규 사업 추진 4건, 4개 사업, 4개 사업이 뭡니까? 제 생각에는 4개 사업이 예산서에도 신규 사업이 없고 예산 설명서에도 없으면 위원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신규 사업 4개 그러면 신규 사업 4개 우리한테 그러면 직접 와서 설명하든지 예산서 설명서에 있든지 예산서에 있든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국비 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본예산 세울 때 예측은 지금 국비 283억 여기의 반 정도밖에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기조가 반 정도만 하겠다, 그랬는데 지방의 배정기준을 만들 때 지방소멸지역에 군지역에 가점을 많이 주는 식으로 해서 거의 그 지역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특히 우리 도 지역은 전년과 거의 차이가 없는 금액을 받게 됐고요. 광역시나 그다음에 지방소멸지역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대폭 감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비는 저희가 약 0.98% 정도 해서 약 100억 정도를 매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1%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목적은 그거였겠죠.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 청년들을 우리 전남으로 와서 그런데 이걸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분들에 대한 옛날에 모 군수께서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용노동부나 이렇게 연계가 되면 500만 원짜리 급여자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전남에서 평생직장을 갖고 그 5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했던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2년으로만 딱 정하지 말고 이분들에 대한 고용노동부하고 우리 도하고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믹스를 해서 400만 원이나 50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면 그 분야의 창업도 자기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몇 년 전에 모 군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강의를 하면서. 그런데 그게 충분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용노동부 청년지원 자금 받고 우리 기초단체에서 우리 도가 또 이렇게 지원하니까 이런 돈 또 자치단체에서 일부 대고 그러면 도시에서 살면서 취직하는 것보다 우리 시골에서 살면서 이러한 230만 원이기 때문에 떠나지, 380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떠나지 그리 안 하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급여가 많고 멀리 볼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5년, 10년 이렇게 그런 인센티브도 우리 도에서 관리하면서 하세요. 2년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정말로 내 직장이다, 내가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래야 인구소멸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이렇게 돈 투자해서 2년간 딱 끝나면 이렇게 400명 정도가, 380명이 가버리면 아무런 무용지물이잖아요.
고생했던 부분이나 예산도 떠나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용노동부하고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1689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정착을 완전히 해서 내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청년지원 자금이나 우리 도의 자금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자금이나 이런 걸 합쳐서 내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업체에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렇게 직장을 만들어준다면, 우리 도가 이걸 만들어준다면 젊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급여 상승, 급여를 먹고 살 수 있다. 이 정도면 내 평생 여기서 살란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년도 절반 터닝을 6월 지나면 절반 지납니다. 그런데 조기집행도 중요한데 소상공인들한테는 지원에 대한 부분이 조기집행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1년 열두 달 같이 받아야 돼요, 똑같이. 그런데 특히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자금 소진이 보통 보면 연초에 많이 이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연말 되면 안 돼요, 대출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특히나 후반기에 보면 대환대출, 특히 만기가 돼서 돌아오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대환대출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남신용보증재단은 기본재산으로 약 24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월 31일 자로 2493억 됩니다. 그중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또 우리 정관에 의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에는 투자를 못 하고요, 정기예금이라든가 국공채, 금융채, 정기예금, 채권매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자금 운용 2400억이라는 자금을 잘 운용해서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고자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연초에 짜가지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금에 53%, 채권에 47% 정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매월 저희들이 일어나는 우리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소상공인들이 보증사고가 난다거나 보증 부실이 나면 대위변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위변제는 우리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대신해서 은행에다 물어주는 것이죠. 그 자금이 한 달이면 30억에서 많게는 50억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금이 한 1444억이 지금 예치가 돼 있는데 그중에 매월 2회 월중, 월말해서 이렇게 정기예금을 스프레드를 이렇게 짜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6월 15일이다 그러면 예금을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가 있는데 그 1년짜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위변제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월 한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가 이렇게 도래됩니다. 그러면 그 예금금리를 시중은행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에 네고를 부칩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 입찰을 하겠죠.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 통상 1년 정기예금 금리가 3%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협이 3.2%를 네고 했고 광주은행이 3.3%를 네고했다 그러면 전남신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광주은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10bp여도 금액이 30억이라고 가정했으면 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건의가 들어오면 100% 다 수용합니까? 이것이 민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100% 지원이 되는데 요즘 민간보조사업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민간보조사업을 함부로 이렇게 내리면 되겠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올해 5000만 원 더 증액해서 1억 이렇게 세우면 그것은 좀 안 된다고 보고요.
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이것도,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가 이것도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이 예산도? 올해 금년에 8000 세웠는데 갑자기 또 추경에 87.5%를 세워서 더 업시켜서 지금 7000만 원 또 추경에 세워졌거든요. 마을한마음공동체 행사가 작년에는 얼마 하셨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한번 또 보조사업을 이렇게 38억 해가지고 재미 본 그 CEO는 자기는 그런 것 전공이니까 누구든지 그런 것 가져오면 내가 사업계획서 써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이렇게 보조사업을 민간인이 올린다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해 주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더 꼼꼼하게 앞으로는 더 살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 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하고 과감하게 얘기를 해서 올라와야지 전부 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다 무조건 해준다고 해서 의회에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또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의원들이 평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상세히 걸러가지고 앞으로는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2. 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회계연도 결산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종전 회계연도 정산으로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추가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각종 국비사업 유치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분과 조선업 인력난 해소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자체사업을 세출예산에 포함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기정예산 287억 5300만 원보다 22억 1300만 원이 증가한 309억 6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2022년 산단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도비 이자 및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 그린뉴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7억 100만 원, 탄소중립 중점관리 기업DB 구축 및 컨설팅 사업 3억 원,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공공클라우드 전환 지원사업 2022년 특별교부세 추가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20억 6400만 원보다 126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147억 2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기반산업과는 직업계고교 조선업 현장체험 및 취업연계 사업 등 조선인력 안정화에 5억 9200만 원,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16억 원 등 68억 2300만 원을 증액한 46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초임계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20억 원, e-모빌리티엑스포 개최 5억 원 등 32억 6200만 원을 증액한 30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바이오산업과는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구축 사업 19억 2000만 원,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백신특화 공정인력 양성사업 9억 6000만 원 등 25억 7400만 원을 증액한 37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지역현안 해결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전략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5쪽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309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1200만 원, 세출예산은 1347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억 5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세외수입 1200만 원, 보조금 15억 100만 원, 보전수입 7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에는 국비사업 유치에 따른 도비 매칭분과 조선업 인력난, 대형 국책과제 유치 등 현안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17개 사업 89억 4900만 원 규모로 주요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1억 7300만 원은 국비 확정통보에 따른 도비 매칭예산으로 청년채용 중소조선기업 인건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초임계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20억 원은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계상된 예산입니다.
또한 기업의 의약품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구축 예산 19억 2000만 원을 산업부 사업 확정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들은 각종 국비사업 유치에 따라 지방비 의무부담분 매칭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소관 부서의 노력으로 확보한 국비예산인 만큼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5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11개 사업, 52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석유화학촉매 대량합성 및 실증장비 구축 등을 위한 석유화학산업 실증규모 촉매 테스트배드 구축 12억 8100만 원, 탄소포집 활용기술 개발 및 탄소저감 실증장비 구축을 위한 탄소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예산 16억 원을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을 위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영세 천연물 기업의 성장·육성 지원을 위해 기능성 천연물 소재 사업화 지원 예산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지역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와 전 세계적 이슈로 자리 잡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들인 만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사업은 5개 사업이며 감액된 규모는 17억 1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감액 사유는 중앙부처 지침 변경에 따른 지방비 지원 불가, 지역산업 진흥계획 개편에 따른 국비 비율 확대, 국비 확정 및 중앙부처 사업 조기종료에 따른 도비 매칭예산 감액 등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관 중앙부처 동향 확인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이 사업은 신북농공단지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17억 8500만 원은 세부 사업이 달리 있는 사업들이고요. 지금 목포 삽진산단이나 동면농공단지, 무안 삼향농공단지, 함평 농공단지 이런 사업들을 했던 거고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은 다른 사업들에 추가해서 올 1월에 공모에 선정된 다음에 1월에 영암에서 투자심사를 마무리해서 추가로 지금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 21억 5600만 원인데요. 기정예산의 17억 8500만 원과 이번에 3억 70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한 겁니다.
다른 시군과 같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영암에서 관련 예산 투자심사 절차를 좀 늦게 해서 1월에야 마무리해서 지금 추경에다, 국비도 지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아, 7억이라 하면 이해가 가네요.
민간자본이전사업비가 거의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은 거의 민간자본으로 다 이전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민간이전. 그런데 그 민간이전사업에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순천, 또 뿌리산업 특화단지 영암 이렇게 두 군데를 예산을 보내는데 여기가 뿌리산업이 많기 때문에 물론 지금 순천과 영암에만 2군데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요즘 민간이전이 계속 이전해 주는 사업들이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조선해양구조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이 5억 4000인데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이건 어디로 보냅니까?
생각은 결과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직업계고등학교 조선업 현장체험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바로 취업을 해서 적응능력이나 또 이렇게 선택능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제가 제안했고 또 1억을 일단 확보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영암 쪽에서 그러니까 조선산업 관련돼서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제가 이번에 순천의 해룡산단 면담을 통해서도 여기도 역시 일자리 인력 보급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데 그 부분도 이런 똑같은 체험이나 그러니까 체험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일자리까지 아까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도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게 연계돼서 실행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게 첫 시발점이지만 이게 이렇게 성과가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조금 더 찾는다면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와 지금 인력난은 우리 전라남도의 어느 부분에나 과제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천연물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그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천연자원연구센터 중심으로 해서 기능성이 규명된 것 가지고 특허 낸 것을 기업들에게 기술이전을 해서 주로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천연물 기반의 의약품 원료 대량 생산시설을 화순에다 구축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천연물에서 의약품 원료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본격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9월부터 가동이 될 건데 이미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천연물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약품으로 가야지 더 부가가치도 높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해서 의약품 개발도 꼭 하길 바라고 전남이 이렇게 자원이 풍부한데 한 곳도 없다는 게 조금 의구심 뭐랄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본 위원이 아시다시피 천연물 관련돼서 화장품 육성 조례안도 발의했잖아요? 그만큼 전남의 천연자원을 이렇게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한 업체 아까 들어보니까 한 37곳 있다고 하셨는데 그 업체 리스트 이렇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육성 조례안 화장품 조례안에 대해서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을 결과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674페이지의 뿌리산업도 내용이 없습니다. 설명서가 없으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국비 총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내용 전혀 모르겠고요.
그리고 675페이지에 농공단지형 에너지 그것도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4억 2900인데 아예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680페이지에 보면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 이거하고 백신산업특구 입주기업 특허지원사업도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도대체 뭘 질문해야 할지 어떤 내용을 알고 해야 될지 이 내용들은 설명서를 다시 해서 다시 다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먼저 그중에서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백신산업특구 입주기업 특허지원사업 중에 특허지원사업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정상적으로 국비가 왔으면 1억 또 1억 4400이 지금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가 안 왔다고 해서 똑같이 삭감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우리 지역에서 특히 우리 R&D가 부족하고 특허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게 국비가 적게 내려왔다고 해서 도비까지 똑같이 삭감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R&D를 죽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건 좀 더 고민하셔서 따지면 원래 세웠을 예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조금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아, 이건 확인했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십시오.
국책과제, 36페이지요. 국가생물의약 집적단지 조성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있는 한식연, 한국식품연구원하고 해서 앞으로 추세가 메디푸드, 의료의약 하면서 음식으로도 치유를 할 수 있다 해서 메디푸드를 중점으로 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해서 농림부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메디푸드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별도로 예타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농림부 예산을 반영하면서 메디푸드 부분을 빼고 또 우리가 메디푸드라는 부분을 선점을 해버리면 자기들 사업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다는 그 논리 하에 HMR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농림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양보해서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로 해서 한식연하고 지금 현재 식품산업연구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단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수많은 정부 공모과제, R＆D 과제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경쟁이 필요해서 보다 나은 기관들이 유리해보이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고자 했던 컨소시엄에서 제기했던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실제로 실증사례가 없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장비의 국산화율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지고 비교우위에 있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정부 공모사업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경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CO₂를 활용한 실증센터는 저는 앞으로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실증센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지원 사업이 끝난 이후에 단기간 내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잘 대처해 나갈 것인가, 국비가 끊긴 이후에 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지원대책을 가져갈 것인지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3.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에너지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비사업 반영분과 함께 주요 사업 추진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71억 4700만 원보다 39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 중 세외수입은 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에너지신산업 DC플랫폼 구축 및 실증지원 잔액 1900만 원을 신규 계상 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조성 사업 8억 3600만 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8억 원, 여수·광양 수소공급 공용인프라 구축 용역 3억 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 16억 12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40억 1200만 원보다 67억 400만 원을 증액한 407억 1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에너지신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62억 7200만 원을 증액한 206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주력산업 육성 2억 18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기반 조성사업 8억 36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20억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45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해상풍력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3200만 원을 증액한 93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그린수소산업 추진 3000만 원,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타당성조사 3억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했습니다.
에너지공대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을 증액한 106억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 1억 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7억 원보다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8억 5500만 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지역자원시설세 공공예금 이자수입 8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순세계잉여금 1억 54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 했고, 세출 내역은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1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신산업 지원과 수소산업 육성,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에 필수적인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에너지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해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111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6200만 원이, 세출예산은 407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억 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1억 1800만 원, 보조금 38억 43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에는 국비 확정통보,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도비 매칭분과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7개 사업 40억 7600만 원 규모로 주요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기반 조성사업 8억 3600만 원은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액을 반영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과 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전선로 지중화 16억 1200만 원은 국비지원 확정통보에 따라 계상된 예산으로 통학로 및 전통시장 전선로·통신설비 지중화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아울러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타당성조사 예산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 한 사업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들인 만큼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5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5개 사업 25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에너지신산업 연관기업 육성 등을 위한 지역주력산업 육성 2억 18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예산 2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의 산업적 파급효과 등의 연구를 위한 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 용역 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역점 추진 중인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에 필요한 연구용역인 만큼 향후 중앙부처 공모 시 활용 가능한 용역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용역 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사업은 1개 사업이며 감액 규모는 4500만 원입니다.
감액 편성 된 해당 사업 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경 시에도 동일한 금액이 감액 편성 된 사례가 있는 예산으로 감액 사유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인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022년 지역자원시설세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1억 550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2022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부족으로 발생된 도비보조금 미교부액을 일부 교부하기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구 국장님,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 무조건 와서 나온 대로 말씀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다시 691쪽 한번 봐보세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아까 최정훈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용역비를 5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 들어보니까 RE100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준비를 안 했어요?
입만 벌면 기업도시담당관 할 때도 RE100, RE100, 지금 에너지산업국에서 RE100, RE100 하는데 작년 본예산도 하고 추경에 이제 와서 5100만 원을 이걸 용역비 반영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응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 <일자리경제본부>
- 본부장 유현호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주
- 사회적경제과장 최병남
-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 투자유치과장 김대인
- <전략산업국>
- 국장 김종갑
- 기반산업과장 김미순
- 신성장산업과장 민일기
-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상연
- <에너지산업국>
- 국장 강상구
- 에너지신산업과장 손명도
- 해상풍력산업과장 배용석
- 에너지공대지원과장 이상용
- <(재)전남신용보증재단>
- 이사장 정양수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원장 이성희
-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센터장 강정범
- <(재)전남테크노파크>
- 원장 오익현
-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 원장 윤호열
- <(재)녹색에너지연구원>
- 녹색성장실장 송승헌
- 경영기획실장 박종열
- 수석전문위원 이영춘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