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72회 [정례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6월 1일(목) 14시 3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2회계연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3. 2022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4. 2022회계연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14시 32분 개의)
1.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48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기홍 관광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나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나광국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과 벽면 이용 간판에 적용하는 광고물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며 다변하는 옥외광고 문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타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에서 인용된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항공시설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5호에서는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에도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1항제3호에서는 열고 닫는 기능이 없는 창문에는 광고표시를 허용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였으며, 안 제23조제8항에서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실정에 맞도록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자구로 수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5분)
2. 2022회계연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75억 5500만 원이며 19억 4600만 원을 더 수납하여 실제수납액은 1795억 1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수납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 6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84억 22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00만 원,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1654억 5200만 원, 보전수입 등 5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17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3801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58억 400만 원은 2023년도 회계로 이월하였으며 57억 80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4억 5500만 원, 낙찰차액 4300만 원, 집행잔액 21억 39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5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등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0건, 51억 69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5건, 6억 3500만 원으로 총 15건, 58억 4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주요 내역은 전남관광플랫폼 구축사업 18억 5500만 원, 영산호관광지 미로공원 조성공사 7억 5500만 원,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수립 용역 3200만 원, 마한문화권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3600만 원, 전라남도지정문화재 관리통합시스템 구축 3억 원,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설계용역비 10억 6100만 원,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 9700만 원, 론볼경기 특화형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공사 12억 8900만 원, 해외작가전 운송 및 설치 91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22년도 도, 시군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79억 4300만 원을 적립하였고 융자 지원금 및 이차보전금으로 41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 말 현재 관광진흥기금은 344억 1500만 원을 적립해 운용 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회계연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2022회계연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해 결산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 2022회계연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775억 55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795억 100만 원으로 19억 4600만 원을 더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917억 3600만 원 중 지출액이 3801억 5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58억 400만 원, 불용액은 57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대부분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6800만 원으로 관광과 소관 1600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 4200만 원, 스포츠산업과 소관 800만 원, 도립미술관 소관 100만 원 등이 미납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관광과 소관 미수납액 1600만 원은 2021 시군 대표축제 육성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미수납된 것으로 시도 보조금 반환수입 1400만 원과 기타 이자수입 200만 원입니다. 해당 시군의 추경을 통해 연내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문화예술과 소관 미수납액 4200만 원은 2013년 전남공예협동조합으로부터 반납 받지 못했던 보조금 30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입예산 수립을 반복했던 만큼 이번 결손처분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좀 더 세심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셋째, 스포츠산업과 소관 미수납액 800만 원은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에 따른 이자수입과 시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시군의 추경 편성 일정을 고려하여 연내 반납이 어려울 경우 정리추경 등을 통해 불필요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내역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을 살펴보면 관광과 남도한바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은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남도한바퀴 운영이 중단됨에 따른 잔액으로 보이며 전남관광플랫폼 구축 연구개발비 2억 6000만 원은 플랫폼 구축 용역 낙찰차액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낙찰금액 대비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므로 차후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예술과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19억 원은 무안군의 군비 미확보에 따라 국비 교부결정액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재생사업 자체가 계속사업인 만큼 향후에는 시군의 사업비 확보 계획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도립국악단 운영 지원 인건비 등 4억 3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휴직자 수요 파악 등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집행잔액 3억 5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지훈련 취소 일반보전금 2억 9000만 원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검토 결과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 이월사업은 총 15개 사업 58억 4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10건, 51억 69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5건, 6억 35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거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 및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결산개요서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도, 시군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79억 4300만 원을 적립하였고 용자 지원금 및 이차보전금으로 41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 목표가 있고 우리가 10개를 하겠다. 그러고 나서 실적이 얼마냐, 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비율로 계산해 가지고 사실 목표치를 다시 또 설정을 합니다. 쉽게 이런 거죠. 우리가 뭔가 목표를 10개 달성했는데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데 목표치가 80%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목표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390페이지 혹시 있습니까, 성과보고서? 392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콘텐츠 분야 신규 창업 목표 달성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측정 방식에 신규 창업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창업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곱하기 100 해가지고 달성이 나오겠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여튼 다 모아서 이렇게 보니까 지난 회계연도에 시도비 보조금 반납된 것이 30억 가까이 발생했는데요, 저는 시도비 보조금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그 구체적인 사업명도 봤었어요. 거기에 국비도 있고 도비가 투자된 것도 있고 특히 2022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된 여러 지원 사업들이 있었는데 시군별로 굉장히 편차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저는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의 발생원인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홍보의 부족이 크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도가 일선 시군에 보조사업 지침을 하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10억 이상이 나간 적 있냐고? 홍보를 할 때는 보면 1억에서 30억까지 해 준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좀 받고 숙박업이나 펜션을 하고 싶은 분들이 문의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관광기금은 결손될 확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다 담보를 받고 은행으로 해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결손 처리할 일이 없어요, 크게.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도 1억부터 30억까지 한다고 했는데 뭐 1억, 2억 해 주고 연장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전남 관광이 활성화됩니까? 우리 전국체전만 해도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잖아요, 숙박업이 없다고, 목포에. 이유가 뭡니까? 안 해 주는 이유는? 10억 이상도 해 주기 어려운 것 같아요. 10억 이상 해 준 적 있어요? 봐 봐요, 한번.
그러면 그걸 언론에 그렇게 홍보를 해야지 1억부터 30억까지 지금 해 준다고 해 놨어요. 올해 언론에도 그렇게 해 놨어요. 올해 1월 9일 날 언론 발표에도 1억부터 30억까지 대출 규모라고 했는데 실제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 담보 요건 있어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뭐라고 한고 하니 은행하고 협의하라고 해요, 은행하고. 저는 그건 핑곗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은행하고. 기금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만들어져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넘겨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하면.
그리고 1년에 올해도 100억 운영한다고 했는데 얼마 지금 대출해 줬습니까, 상반기에? 상반기에 70억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아니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조례에 보면 용도에 보면 호텔, 숙박, 관광산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됩니다. 관광지 상가라든가 그게 편의시설 아닙니까? 상가라든가 그럼 여기 혹시 조례 갖고 있어요? 기금의 용도에 보면 “그 밖에 관광산업의 창업, 확장, 개선 운영”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되어가지고.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상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조례에다가 상가를 넣어야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에너지산업국 소관 결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50분!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3. 2022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도민의 권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이 142억 3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4억 8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99.6%인 144억 3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8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을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8억 4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5000만 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1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26억 6300만 원, 기금 69억 7500만 원, 보전수입 등 20억 1700만 원, 내부거래 15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04억 6100만 원 중 99.6%인 402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에너지신산업과 228억 3800만 원, 해상풍력산업과 69억 8100만 원, 에너지공대지원과 104억 34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4%인 1억 6000만 원입니다.
에너지신산업과 3800만 원, 해상풍력산업과 4700만 원, 에너지공대지원과 75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집행잔액 및 사유 미발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에너지 개발 및 자원관리 3800만 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활성화 4300만 원,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지원 4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72억 7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2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100%인 62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2억 7600만 원 중 83.8%인 60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 국 직원들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2022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해 결산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세입내역은 예산현액 142억 3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44억 86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4억 34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9.64%입니다.
미수납액 발생의 주요 사유인 전기공사업법 등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404억 6100만 원 중 402억 5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잔액 중 4700만 원이 이월되고 1억 6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불용 비율은 2.8%로 예산 집행은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뤄졌다 판단됩니다. 하지만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인 전남형 상생일자리 추진,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지원 사업은 미래 지역 발전의 근간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중요한 프로젝트인 점을 감안할 때 불용액이 발생된 점은 다소 아쉬워 보이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 1건이며, 중앙부처 추진 일정 변경에 따라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후보부지 안정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이월한 사항입니다.
대형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인 만큼 향후 중앙부처 공모 시 활용 가능한 용역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용역 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72억 7600만 원 중 62억 50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고, 세출은 60억 9500만 원이 지출되고 11억 80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세입 예산액에 비해 실제 수납액이 적게 수납되어 실제 수납액으로 지급되는 시군 조정교부금이 일부 지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향후 세입 추계 시 보다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에 있지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운송을 하면 운송비가 많이 발생하고 운송을 못 하는데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화광연탄이 실제로 거의 운영을 못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주지 않으면 연탄 탄을 주지 않거든요, 지금 광업소에서. 그런데 광업소 폐광되면 연탄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운영이 힘든데 그러면 올겨울부터 연탄을 때고 사는 저소득층 그다음에 화훼농가들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데 전라북도에서 연탄을 수급해서 때야 됩니다. 그러면 운송비가 많이 들 것이고 개별 운송을 못 하고 아니면 집하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해 주십사,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운송비가 더 늘어난 만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소득층만 있는 게 아니고 화훼농가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한전 출연금을 삭감, 줄이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대응은 이렇습니다. 감사원 감사 측면은 설립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느냐 위법이 있었느냐 그런 것인데 공무원들이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항상 감사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보고 검토한 바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법이나 탈법이 없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떳떳하게 계속 임하고요. 그다음에 출연금 삭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에너지공대가 그냥 단순히 대학 하나 세운 게 아니고 미래의 에너지 대전환시대를 개척하고 또 오히려 한전을 도와줄 수 있는, 앞으로 새로운 신산업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대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논리도 펴고 또 전방위적인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4. 2022회계연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담당관 곽준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내역은 예산현액 414억 5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5억 7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375억 6400만 원,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39억 4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492억 9000만 원 중 48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10억 4000만 원 중 4억 8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5억 51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39억 5200만 원 중 39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3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기타이자수입 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 7건 100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7건 11억 690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기업도시 진입도로 보상비 환수금 1건 1800만 원, 특별교부세로 서해랑길 여행자센터 조성 1건 10억 원, 국고보조금 지역거점스마트시티사업 1건 60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 1건 22억 1600만 원, 기금 사업 1건 6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2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건 270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5억 51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1000만 원, 계획변경 2건 4억 8500만 원, 낙찰차액 2건 4200만 원, 집행잔액 1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3건으로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5900만 원, 전광판 교체사업 8000만 원,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3억 4800만 원입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장사무실 철거 일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용역이 이월되었으며, 전광판 교체사업은 2023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였고, 자동차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가상체험관 조성 내부 디자인 개선 등으로 기간이 연장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사무실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1억 5100만 원, 대회 개최로 인한 서킷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33억 800만 원, 경주장 세외수입 관리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광고수입 및 임대시설 관리비 등의 그 외 수입 2800만 원, 2021년 특별회계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9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전년도 운영비 보전을 위한 기타회계 전입금 4억 4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예산현액 39억 5200만 원 중 39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주장관리 일반 운영비 33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업도시담당관실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담당관의 제안설명을 통해 결산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업도시담당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징수결정액 375억 6400만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만, 결산개요서 2쪽 항목별 수납 내역 중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과 그 외 수입의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 검토 결과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92억 9000만 원 중 482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10억 4000만 원 중 4억 8800만 원은 이월, 5억 51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1.12%로 주요 불용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불용액 중 71.4% 비중인 3억 9300만 원이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편성되었던 시설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4종 시설 중 3개 시설 추진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및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경주장 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3200만 원은 2022년 경주장 시설 유지관리 사업 7건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총예산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정산에 따른 정상적인 불용액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3건으로 이월 규모는 4억 8800만 원입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5900만 원, 전광판 교체 사업 8000만 원,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3억 4800만 원으로 3건 모두 사업 준공 일정 변경에 따른 사고이월입니다. 향후 공사기간 산정에 좀 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국제자동차경주장 관리 운영으로 발생된 수익금 처리와 위수탁 계약에 의한 대행사업비 지급을 관리하기 위한 회계로서 세입은 예산현액 39억 5200만 원 중 39억 43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대회 개최로 인한 서킷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가 33억 8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83%를 차지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년도 운영비 보전을 위한 기타회계전입금 4억 42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9억 5200만 원 중 39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3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주장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입니다.
국제대회 및 전남GT가 개최되는 등 대규모 대회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만큼 경주장 활성화와 수익사업 확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소규모 대회 및 동호회 임대 등의 증가 또한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주장 운영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담당관 명칭과 똑같이 기업도시특별법이 있습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서 영암, 해남 일원 3개 지구, 구성지구, 삼호지구, 삼포지구 이 3개 지구에 우리 솔라시도라는 기업도시 바운더리가 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서 개발되고 있는데 그 기업도시 바운더리는 솔라시도를 개발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지원하고 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걸 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는 물론 삼포지구에는 F1경주장도 있어서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 관여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삼포지구 안에 있는 자동차 튜닝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기업도시가 지금 진입도로나 이런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이나 또 삼포지구 이런 부분이 거의 시설비 이런 부분은 지금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러죠? 다 끝났어요. 거의 다 사업들이 다 끝나고 오로지 이제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분양 또 홍보, 활성화 이런 것을 지원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 비중이 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체육진흥시설 예를 들어서 F1 그 경주장만 어떻게 가지고 기업도시담당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제 개인적인 소견에는 이제 솔라시도 기업도시 이것은 거의 시설공사나 기업도시담당관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은 거의 끝났으니까 앞으로 경주장 이것 하나만 가지고 기업도시담당관이라는 명칭을 붙이기에는 미흡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제가 상임위가 그쪽 관할이었으면 기업도시담당관 이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1년이면 몇 십억 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폐합해가지고 체육진흥시설이니까 그쪽으로 이것을 떼어서 붙였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소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견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3개 지구 중에서 구성지구하고 삼호지구는 공유수면매립이 끝나가지고 토지에 대해서 분양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유치해가지고 개발 발전시켜야 될 그런 단계이고요. 삼포지구는 아직 공유수면매립 인수, 양도 양수가 아직 절차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더 진행시켜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 매립이 완료됐다 해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의 사업 용지가 비어 있는 상태이고 계속 사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하고 또 해당 시군하고 해당 군인 해남이나 영암하고 그리고 거기 기업도시 SPC 구성된 SPC 기업도시들 세 군데 3지구에 거기하고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도의 친환경사업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사업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 유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전에 이런 에너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에너지산업국으로 주고 에너지산업국 거기가 전문이니까. 그다음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내가 보기에 기업도시담당관이라고 하기에는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 및 관리 이게 1년에 예산이 48억, 한 50억 정도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기업도시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끝났고 오로지 분양이나 기타 지원 사업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예산을 방대하게 기업도시담당관에 이중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오로지 기업도시담당관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이잖아요, 튜닝산업.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스포츠산업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것 역할이 앞으로는 내가 이 사업비를 쭉 한번 다 검토해 보니까 기업도시담당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장 줄어들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정말 제가 얘기했던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지사님한테 건의 좀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 방대하기만 하고 할 일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느낀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6년도에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이 용역을 전남개발공사에다 맡겨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거기에서 했는데 처음 우리 기업도시 조성할 때 처음 한 것입니다, 조성하려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 중앙부처 승인과정에서 승인이 지연되고 이래가지고 계속 안 된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초기에는 구성지구, 부동지구, 초송지구, 송촌지구 뭐 여러 가지 삼호, 삼포지구 다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3개 지구인 삼호, 삼포, 구성지구만 승인하게 돼서 그 과정에서 용역비가 일부 남았습니다. 일부 6억 정도, 7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을 정산이 승인이 늦고 그런 바람에 정산이 안 되고 있다가 그것이 하도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니까 정산된 지, 안 된 지도 담당자들이 바뀌고 그래서 놓친 것입니다, 우리 도도 그렇고 개발공사 측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우리 도 2021년도 감사에서 전라남도 산하기관 감사할 때 그때 발견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해 가지고 했는데 당초에 처음에 세입으로 받아야 되니까, 나머지 잔액이나 이것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기타수입으로 세운 것입니다. 세입을 세웠는데 사실 그때 잘못 세운 것이지요. 나중에 바로 잡아서 그것을 지금 보조금 전액 그것으로 지금 현재 지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바로 잡아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반대가 나와야지 어떻게 줄어듭니까? 2021년 예상했던 이자율보다 2022년이 올랐는데 어떻게 예금이자 수입이 감소합니까, 이렇게 대폭으로? 설명이 완전히 거꾸로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유를 잘 모르시는 거죠? 원래 예산 세울 때하고 작년하고 예금이자는 뒤집어졌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대부분 모든 실국들에서 이자는 증가합니다. 이렇게 감소한 경우가 없어요. 유독 기업도시만 지금 예상보다 이자가 수입이 확 줄어있어서, 그러면 그 사유는 파악하셔가지고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만.
그리고 하면서 지금 피드백이 전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성과지표 자체를 크게 별로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형태만 보여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보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요. 카트장 수입료 목표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2021년보다 2022년에 겨우 1억입니까?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성과도 괜찮게 나오는데 좀 대폭 목표도 올리시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하셔가지고 결국은 지금 계속 이 경주장 가지고는 거기에 대해 계속 적자가 나오니까 존폐 위기에 놓여있는데 이렇게 안이하게 겨우 1년보다 100만 원 정도 수입을 더 올리겠다는 목표를 잡아놓고 하는 게 그게 생존할 수 있겠는가 싶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보니까 훨씬 더 대폭으로 증가했거든요, 보니까. 이런 정도의 성과목표로는 경주장을 존폐 하는 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킷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너무 작게 이렇게 되면 올 연말에 또 국제자동차 경주장에 예산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올해는 정말 분발하셔가지고 성과를 보여줘야죠. 다들 지적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 <관광문화체육국>
- 국장 김기홍
- 관광과장 조대정
- 문화예술과장 양국진
- 문화자원과장 심재명
- 스포츠산업과장 김기평
- 전국체전기획단장 강인중
- 농업박물관장 임영호
- 도립도서관장 박용학
- 도립미술관장 이지호
- <에너지산업국>
- 국장 강상구
- 에너지신산업과장 손명도
- 해상풍력산업과장 배용석
- <기업도시담당관>
- 담당관 곽준길
- <전라남도체육회>
- 사무처장 안병옥
- <(재)녹색에너지연구원>
- 원장 주동식
- 수석전문위원 이영춘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박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