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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2회 [정례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6월 1일(목) 15시 3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2. 2022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3. 202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15시 37분 개의)
1. 2022회계연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3개 집행부서에 대한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실제 집행한 결과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 집행을 통해 당초 목표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는 어떠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다는 의미는 사업 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결산심사에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특히 단순히 결산안에 나와 있는 숫자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들의 실적과 운영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피시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억 1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3억 6000만 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 수납내역은 민원서류발급 증지 수입 1억 100만 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등 수입 42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100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6900만 원, 지난 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및 여권 발급 운영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10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1억 5600만 원으로 3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7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민 중심의 소통행정 업무 추진 8400만 원, 민원메신저 운영 및 고객만족 행정 추진 1억 300만 원, 시·도 생활공감정책활동 지원 1500만 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3억 4500만 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21억 2000만 원,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및 여권발급 지원 3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600만 원입니다.
불용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민원메신저 및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행사실비 지원금 등 집행잔액과 그 외 여권사무 대행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용역비 낙찰차액 등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실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2022년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 결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민행복소통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민행복소통실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은 13억 60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7만 9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98.8% 집행된 31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보조자료 4쪽 예산현액 대비 초과 수납된 4600만 원은 민원서류발급 증지수수료 등이며 미수납액 57만 9000원은 시군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1억 57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31억 2000만 원으로 37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보조자료 8쪽 소통인전남 여론조사 시스템 전산개발비의 경우 낙찰차액 300만 원이 불용되었고 보조자료 9쪽 민원메신저 운영 관련 행사실비지원금 불용액 1000만 원은 민원메신저 연찬회·간담회 등 참석자 실비 집행 잔액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불용액의 경우 2020년 1700만 원, 2021년 1800만 원으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발생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향후 행사실비지원금의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4쪽 기본경비 내의 국내여비가 8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집행률이 28%에 불과하고 예산의 72%가 불용처리 된 만큼 출장수요에 맞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요설명서 6쪽 예산의 이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예산의 이체는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등으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 변동되었을 때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인권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총 15건에 1억 42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요설명서 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에 상륙해 저지대 주택, 소상공인 업체의 침수피해, 농경지 유실 등 재산피해를 주었으므로 이러한 태풍피해 복구 현장에 긴급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예비비 500만 원을 지출한 부분은 합당한 지출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굳이 제가 변명 같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지금까지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제가 되었던 부분이고 대신에 비대면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비대면 영상회의나 이런 부분으로 대체가 되어있었었고요.
더불어서 저희들 주요업무 중에 하나인 민원메신저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 위촉장을 수여할 때도 찾아가서 드렸었고 상장을 수여할 때도 찾아가서 상장을 수여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경비 자체가 여비가 출장비와 더불어서 식대, 교통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절감이 사용이 안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결산내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좀 챙겨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내용적으로 활동의 내용이 정말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의 어떤 성과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전적인 지표도 좀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보조자료 10쪽에 보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부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민간단체경상사업보조금 그다음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보조금 형태가 거의 3억 5000만 원 정도에서 80% 이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보면 12개 단체, 그다음에 신규가 8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최근 2∼3년 내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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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최근 4년간의 등록현황을 보게 되면요, 신규로 등록한 것이 2019년도에 16건 신규로 등록을 했고 지금 현재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전라남도 내에 비영리민간단체가 총 640개 정도 됩니다. 640개입니다. 근데 등록에 대한 그런 업무는 저희 소통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소통실에 소관된 비영리 영리단체가 있고 그리고 각 실국에 소속된 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40개이고 2019년도에 16개 신규로 들어왔고요. 2020년에 16개, 2021년 15, 2022년에 12개 비영리단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어떤 예산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의 성과적인 부분이 군정이 투입되는 것만큼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통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민간단체가 있고 그 외에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데 일부 단체가 예를 들면 최근에 관리감독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민간단체가 결론적으로 우리 전남 도정의 파트너로서 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관리감독 대상이 돼서 활동이 위축이 돼 버리거나 이런다면 굉장히 좀 힘들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소통실에서 물론 전체적인 부분도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직접적인 관리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전라남도의 민간단체가 도정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어자적인 역할, 그다음에 그런 단체 민간단체가 위축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챙길 수 있는 그것 역시 사업의 일환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당부 이야기 겸 부탁드리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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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도에 등록을 하게 되는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는 시작해서 사회공헌봉사를 하고 있는 1년이 지난 실적이 있는 그런 단체로 100명 이상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640여 개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안부의 전수조사 라인에서 이 중에 지금 현재 약 30여 개 정도는 지금 정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수도 관리가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0명 이하로 관리가 되고 있고 대체로 몇 명이 있는지 자체가 알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등록된 이후로 한 번도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실에서는 민간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축소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최대한 민간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출장을 다니면서 지금 격려하고 도와주고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앞으로 지금 소위 말해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인 행안부에서 지금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라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 소통실에서 우리 비영리 민간단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시대가 3년 4개월 만에 끝을 맺기까지 그동안 도민과 소통의 자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된 만큼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민원메신저의 역할을 확대하여 소통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과의 소통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이어지는 대변인 소관 결산 준비를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2. 2022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정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대변인실이 대내외에 도정을 잘 알리는 일에 주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총규모는 세입 결산액 29만 8000원, 세출 결산액 75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역은 기타수입 29만 8000원으로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75억 2000만 원 중 99.7%인 74억 9600만 원을 집행했고 24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신문 및 인터넷 활용 도정시책 홍보 19억 9800만 원, TV·라디오를 활용한 이미지 홍보 12억 2100만 원, 다중이용시설 등 역점사업 홍보 20억 원, 도정소식지 발간 7억 3700만 원, 도민 명예기자 운영 5200만 원, 인터뷰 추진 및 신문 구독 2억 2500만 원, 홍보대사 운영 700만 원, 인터넷방송 운영 2억 2200만 원, 보물찾기 영상 및 디지털 사진 공모 4000만 원, 도 대표 누리집 운영관리 1억 7200만 원,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3억 6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철 부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대변인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2022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결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과 동일한 29만 8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6% 집행된 74억 9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보조자료 4쪽, 세입 수납액 29만 8000원은 출장여비 착오 지급에 따른 환수액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75억 20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74억 9600만 원으로 24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보조자료 9쪽, 기자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600만 원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는 기간제근로자가 10개월만 근무하는 관계로 2개월분의 급여가 불용되었습니다.
보조자료 1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900만 원은 도정홍보 영상편집 장비 낙찰차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13쪽, 예산의 이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예산의 이체는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의 권한이 변동되었을 때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대변인실 소관 인터뷰 추진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총 2건에 3300만 원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난해, 올해까지도 굉장히 대변인실에서 전라남도에서 홍보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한 1, 2, 3위 상위랭킹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튜브도 제작을 해서 먹깨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그걸 제작한 유튜브를 구글 애즈에 올려서 전국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왔고 그래서 그게 조회수로 검증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또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언론이라든가 매체라든가 TV라든가 다양한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중소벤처기업과하고도 협업을 해서 그쪽에서도 저희하고 네트워크를 유지 잘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도 보면 서울 도심이 들어가고 광주 도심도 들어가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제안을 하나 드리면 저는 우리가, 방향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 관광이나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경상도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대도시가 다 서울이니까 서울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광역 다른 타 시도 같은 데는 안 보이더라고요.
광주는 인근이니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의 교통의 광역 같은 개념에서 광주라고 쳐도 오히려 경상도나 예를 들어서 강원도도 관광 쪽으로 많이 다니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홍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홍보 너무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홍보하는 어떤 채널에서 저희가 전광판도 있고 터미널에다가 입간판 세우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라든가 TV라든가 KTX 다양한 홍보매체의 하나의 전광판, 홍보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홍보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서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도 저희 도정 목표에 비추어 본다면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홍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기는 되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틀고 있는 부분이 유튜브라든가 TV라든가 그쪽에다 해서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도 너무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경북하고 하는 행사라든가 경남하고 하는 협약이라든가 할 때는 저희가 집중 그쪽에 가서도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구 대비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또 광역단체라는 게 인구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전남새뜸을 받아보는데 시골에서는 많이 그 독자도 있고 거기에 대한 호응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6만 부 발행하잖아요? 5만 부인지 알았더니 6만 부 발행하신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어떤 자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효과라는 게. 단지 우리 전남도민한테 발송을 한 뒤 그 독자들에 대한 우리 전남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나눠서 다 발송을 하잖아요? 그에 따른 것을 한 번도 독자들에 대한 어떤 조사나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여순사건 같은 경우는 전국화 홍보가 상당히 더디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겠다고 싶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 있지 않습니까?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 집중적으로 어떤 영상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지역에서도 상당히 강하단 말이에요. 전국화 사업에 있어서 홍보가 더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주문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체전기획단을 주축으로 해서 도의 전 실국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각각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업무보고도 하고 추진단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변인실에서는 홍보파트를 저희가 전담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지나고 7월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했고요, 또 영상을 제작한다든가 체육회라든가 각각에서 해야 될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언론매체하고 KTX, 유튜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홍보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움직이고요, 또 개막 단계에 이르면 프레스센터를 저희 대변인실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될 수 있도록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 정 철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항상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한 90일 정도 남겨놓고 피부에 와 닿지 그전에는 저희가 피부에 와 닿는 어떤 홍보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전국체전은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더 홍보에 더 역할을 주어서 더 전국체전이 더 관심을 많이 갖게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또 하나의 제안으로 항상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 또 꼭짓점 댄스를 제가 비교를 하면서 그런 어떤 댄스 영상이나 로고송을 만들어서 전국체전이나 또 전남을 이렇게 이슈를 하고 좀 이렇게 접근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O 대변인 고 미 경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미경 대변인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미경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각 실국에서 사업 홍보를 각개전투로 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 있고 홍보 효과도 낮아 비효율적입니다.
대변인실에서는 각 사업부서와 협력을 강화하고 컨트롤하여 도정 홍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이어지는 감사관실 소관 결산 준비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3. 202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감사관실 소관 결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7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5778만 원으로 이 중 90.7%인 5억 595만 원을 집행하였고 518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내역은 2021년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정산잔액 16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운영비 1억 5571만 원, 정기 종합감사 운영비 1억 9508만 원, 준공 전 공사현장 민관합동 감사 운영비 1446만 원, 감사관실 기본운영경비 8670만 원 등 총 5억 5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는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운영비 668만 원, 준공 전 공사현장 민관합동 감사운영비 194만 원, 출장여비 집행잔액 및 행사 축소개최로 정기 종합감사 운영비 1580만 원, 감사관실 기본 운영경비 1400만 원 등 총 5183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 축소 개최로 불용이 있었으나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시군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사전컨설팅 감사, 공직감찰 및 고충민원 처리 등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예산편성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실에서는 1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등을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414건을 시정·개선하였고 7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징, 회수,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2등급을 달성하는 등 우리 도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의 건전 운영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감사관실에 애정과 관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결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과 동일한 168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0.7% 집행된 5억 600만 원이고 불용액은 5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보조자료 3쪽 그 외 수입 168만 원은 2021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 집행 정산잔액으로 전액 수 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보조자료 6쪽부터 9쪽까지 국내여비는 1억 9700만 원 중 1억 6200만 원이 집행되고 3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 하였습니다.
감사관실은 업무 특성상 현장조사를 통한 감사업무 추진이 대부분이므로 예산 집행실적으로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바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횡령 등 부패 범죄에 적극 대응해 공직비리에 대한 감찰 및 예방, 현장활동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부터 8쪽까지 행사실비지원금은 1200만 원 중 3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이 75%, 900만 원이 불용하는 것은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였거나 해당 사업 미추진으로 불용사유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수고 많습니다. 성과보고서 83쪽에 보면 성과지표 설정 항목이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물론, 성과보고서 83쪽이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도 해서 감사관실 정책사업 목표가 100% 달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는데 정책사업 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전라남도’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성과지표수는 6회 달성이 나왔고 달성지표수도 6이에요. 그리고 단위사업수가 4개고 결산액이 지금 4억여 원 정도 되어 보이는데 혹시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이 작성기준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김세국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을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관리비 사업이 저희가 1160만 원이었는데 작년, 올해도 똑같은 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내용에 보시면 청렴신문고 시스템 운용수수료가 600만 원,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이 360만 원, 도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자료 작성이 200만 원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가 행사실비지원금을 좀 봤습니다. 거기에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인데 이 금액이 저희가 원래 기정예산이 360만 원이었는데 2회 추경 때 아마 감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으로 감을 해가지고 예산현액이 30만 원인데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이 360만 원 책정이 되어있었는데 여기는 불용액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사실비지원금도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실비가 어느 정도 나갈 건데 여기는 사업비를 감액을 시켜가지고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집행이 얼마 안 돼가지고 한 90% 정도가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 혹시 감사관님 어떤 내용일까요,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위원회가 많이 대면회의가 자주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4회로 잡아가지고 계속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운영을 하자 그래서 한번 운영을 해서 중요한 사항 두 건을 작년에 처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지금 2회 추경에서 감액이 되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편성을 잘 해야 되는데 4회 정도로 하겠노라고 했지만 코로나가 그렇게 길게 갈 줄은 저희도 예상을 못 했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성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그렇게 하고 이 사무관리비는 부서에 관계없이 책자 발행이라든가 이런 데에 쓴 그런 내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350만 원 증액 올렸다 그러니까 마음이 찡하네요. 우리 그래도 감사관실에서 더 지금도 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더 모범을 보여주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청렴은 공직자의 최우선의 가치이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에 종합청렴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2등급을 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 이면에는 감사관실에서 노력해 준 숨은 공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바로 감사라는 것이 그런 예찰의 기능도 충족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청렴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렇죠?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는 잘 아시다시피 내부와 외부청렴도 두 개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특히 내부청렴도는 저희가 60점대였습니다. 광역 평균보다 0.8점이 높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외부가 거의 90에 가까운 80점대인데 그것도 평균이 그렇습니다, 광역 17개 시도가.
스스로 우리 내부고객인 직원들은 아마 다 자기 조직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높은 것 같고 우리 스스로는 많이 개선되고 투명해지고 이렇게 했다고, 특히 외부고객이 더 그렇게 높게 평가해주는데 정작 우리 내부직원들은 전국 평균이 60점대입니다.
그나마 저희가 60점에서 평균보다 0.8점이 높아서 2등급 정도 됩니다. 3등급, 2등급 그 사이 정도, 등급으로 환산하면, 전체는 2등급이었지만. 그래서 굳이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그렇게 직원분들이 어느 기관이든 낮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실제 외부의 고객들은 정보가 비대칭이다 보니 잘 몰라서 평가를 후하게 줄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내부는 아마 더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청렴해야 된다는 그런 기대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청렴정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작년에는 MZ, 올해는 중간직급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회당 10여 명씩 해서요.
조직의 문화를 조금 더 개선하고 또 특히 하위직급에 있는 MZ들의 의견이라든지 중간직급의 의견들을 계속 수렴을 해서 정말로 살맛 나는, 일할 맛 나는 그런 직장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런 취지에서 합니다. 결과적으로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지만 그건 결과로 오는 것이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부당하게 위법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은 모든 부서의 책임도 있지만 저희 감사부서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시군이나 출자·출연기관 민원처리 한답시고 실제 우리 본청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들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사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신분상 책임은 엄혹하게 묻고 또 그것이 제도에서 기인한 부분도 없지 않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사무관리비 제도 전반을 개선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사항을 강구를 했는데요.
첫 번째 볼만한 것은 물품을 구입할 때 납품일자가 표기된 타임스탬프 카메라 어플을 깔아서 사진을 찍게 되면 기존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물품 저 물품에 그대로 변조해서 했던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일단 표기된 사진을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일상경비 취약분야 정기감사를 매년 12월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원래 이 업무가 회계과 소관이어가지고 회계과에서 매년 이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번 제도개선 내용 중에는 이제는 반기별로 회계과에서 검사를 하고 저희 감사관실은 12월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를 해서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관련된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혹시 목적 외로 쓴 것은 없는 건지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할 거고요.
이런 내용도 대부분이었고요. 심지어는 사무관리비를 공개하자, 업무추진비도 지금 공개를 계속 요구하다가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유사한 성격의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그게 업무추진비랑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는 공개가 안 되더라도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전체 769억 원 중에 434억 원이 일반수용비니까 그 비목이 업추비랑 비슷하고 또 10년째 행안부에서 업추비 실링을 늘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유사해서 관행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당겨와가지고 그렇게 한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걸 공개할 정도까지 가보자 했는데 아직은 조금 거기까지 가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좀 돼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일단 그것은 남겨놨고요.
대신 연말에 사무관리비에 대한 감사를 더 철저히 매년 해서 그렇게 낭비되지 않고 목적 외로 쓰이지 않고 사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감사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통제, 단속 지금 감사관실에서 내놓은 대안이 그런 위주더라 이 말이죠. 물론 당연히 그래야죠.
감사 해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게 과연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길이었는가. 나는 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좀 찾기를 원했었어요.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됨이 맞아요.
그런데 음성화되고 관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모양새들이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국가 지침상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각 구성원들 간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23만 건을 일단 보는 것도 저희가 아주 바빴고요. 그 와중에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회의도 몇 번 했고 의견도 많이 나름대로 수렴을 했습니다.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는 많이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저희가 감사원의 감사관실에 있는 과였다면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업무추진비 10년 동안이나 업무추진비의 총량을 안 고쳐주고 있으니 사실은 다른 쪽에 유사한 그런 예산과목에서 쓸 유인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까지 정확히 했을 겁니다, 감사를.
그래서 저희는 예산담당관실이나 행안부에 건의하도록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밖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논의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 결산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세국 감사관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김세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관실은 업무 특성상 현장조사를 통한 감사업무 추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그만큼 감사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렴시책 추진, 공사현장 감사 등 도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 중심 감사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민선시대에 시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이나 인허가 과정에 공직자의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찰 활동을 강화해 엄중하게 관리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