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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2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6월 2일(금)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 2.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22회계연도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4.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10시 03분 개의)
1. 2023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의안 1건과 3개 집행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실제 집행한 결과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집행을 통해 당초 목표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는 어떠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다는 의미는 사업 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또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특히 단순히 결산안에 나와 있는 숫자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들의 실적과 운영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전남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거듭거듭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전남연구원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출연을 미리 도의회에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광주광역시와 공동 운영해 오던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3월 연구원 이사회 분리 의결과 지난 5월 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8월 전남연구원으로 독자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연구원은 분리에 따른 연구 공백 방지를 위해 신규 인력 충원 등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7억 원의 운영경비를 추가 출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전남연구원이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동의안은 전남연구원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동의안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은 비율이 보니까 63.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연구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헤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리가 됨으로써 어떤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연구 자질이라든가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보충이 되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상당히 강한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분리가 되면서 이게 향후에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많이 우려가 표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 자체가 오히려 조금 늘어나고 아니면 연구원들을 충원하고 이런 부분이 보강이 많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를 들어서 모든 면에서 다른 광역 지자체에 비해서 역량이라든가 역할 자체가 인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전남의 강점을 이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연구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원에서 어떠한 중요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전남도가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상당히 방향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연구역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역량을 배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원이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연구원의 가장 큰 기능은 전라남도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래에 과연 전라남도를 어떻게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걸 심도 있게 다루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7억 정도를 요청드렸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저희에게 부족한 인력, 일단은 연구원 네 분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시에 또 많은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이게 수급할 때 보면 저희가 A급을 희망하지만 B급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충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부족한 게 문화·관광 그다음에 세제, 재정 이쪽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관광 쪽에도 또 퇴직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한마디 해야지, 제가 조례도 했는데. 일부 우리 지역에서도 위원님들도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어차피 전남발전연구원하고 광주연구원하고 분리가 되면서 우리가 분리한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전남하고 광주하고는 태생은 비슷하나 도시 형태가 좀 더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전남에도 애매하고 광주에도 애매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였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전남의 인구감소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용역을 주고라도 연구 결과가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원장이 지금 없지만 원장 선임에 어떤 분이 소신 있는 분을 최대한 저희가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미래 비전,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직 관련해서 어느 정도 관여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신규 원장님께서 오시면 원장님과 협의해서 조직의 안정의 문제, 조직 확대의 문제 그다음에 독립성의 문제를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에 지난번에 없던 독립성 문제도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뭐라고 그럽니까? 운영과정에서도 저희가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전남연구원으로 따로 독립적인 어떤 분리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거고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고 판단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접근이 되더라도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를 좀 보면서요, 실장님께서 “전남연구원이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다지고 나가겠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요.
이왕이면 이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떤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런 위상을 잡고 나가는 그런 방향을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 우리 지금 광주·전남 때도 그랬었지만 이 연구원이 보통 지방정책연구원 형태이지만 연구원에 계시는 연구원들 말고 지역 내에 새롭게 연구를 도전하거나 그다음에 새롭게 연구자로서 진입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지역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꿰뚫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더 깊은 분들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과제를 좀, 연구과제를 우리 전남 발전을 위해 연구과제를 던져보거나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혹시 동안에 가졌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연구원에 상시연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상시는 아니지만 객원연구원 또는 초빙연구원 그러니까 좀 임시적인 거죠.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잠시 그분이 역할을 해 주시는 그런 초빙연구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그리고 저희가 연구원만으로 자체 연구를 다 못 합니다. 그래서 합동연구라 해서 어제 저희가 국회입법조사처 처장님 오셔서 국회입법처하고 공동연구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주체 중의 하나가 전남연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한국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등등하고 저희 전남행정연구원이 주도적으로 같이 인력교류, 정보교류 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 내의 연구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연금과 그런 것들은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나 도가 연구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도 하는데 저는 지역에 예를 들면 청년정책을 하나만 가지고도 이야기한다면 청년 대학생들이 이런 연구과제로 우리 전남 물론 전라남도 청년정책과나 이런 데에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기왕이면 전남연구원에서 이런 과제를 하나 던지고 청년 학생들에게도, 대학생들에게도 이런 연구의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신들이 생각하는 정책은 뭐냐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한 번씩 제안도 받고 그런 연구과제를 청년들에게 직접 받아보는 그러면 물론 전문가 수준에 미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당사자 입장에서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살고 있는 이런 지역 어떤 입지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의 인재들도 연구 풀을 좀 확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결산 지적할 게 많나 봅니다. (웃음)
아무튼 광주전남연구원이 분리되어서 전남연구원이 새롭게 거듭나려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좋은 말씀도 있었고 하는데 명심해야 될 것은 연구원이 독립된 기능 속에서 우리 전남의 싱크 탱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연구원이 전남의 발전 방향들을 그려갈 수 있도록 그런 독립기구 성격을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체라는 것을 누누이 광주전남연구원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고려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또 간담회 때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2.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해 주신 위원장과 위원님께 거듭거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1조 7154억 2400만 원을 징수 결정해 1조 7154억 2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761억 7500만 원 중 3082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억 1900만 원으로 정책연구용역 등 3건의 사업의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3건 중 1건은 집행 완료되었고 나머지 2건은 오는 9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불용액은 678억 1500만 원으로 예비비 630억 20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잔액 37억 56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국비 보조금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보조금 반납금 1700만 원은 신속히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2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768억 3800만 원으로 같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예수금 이자상환 17억 6700만 원, 예치금 750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1265억 2000만 원으로 같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차입금 및 예수금 상환 등 456억 6200만 원, 예치금은 808억 5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9554억 1100만 원으로 같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공사·공단 융자금 850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2342억 8800만 원, 예치금으로는 6361억 2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은 지난 한 해 동안 재원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입 결산액은 1조 7154억 2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55억 44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1.9%가 집행된 3082억 2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2000만 원, 불용액은 678억 1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발생한 주요인은 지방교부세가 2455억 5200만 원 초과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초과수납금은 세출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전액 불용된 사업은 3건에 633억 9700만 원이며 30% 이상 불용사업은 18건에 1억 1700만 원입니다.
실과별 불용액 규모를 보면 정책기획관실 2억 3200만 원, 예산담당관실 668억 9300만 원, 법무담당관실 1억 원, 스마트정보담당관실 5억 3700만 원, 중앙협력본부 200만 원, 혁신도시지원단 5000만 원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일반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일반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 규정에 의해 편성 한도가 없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지방재정 운영 방향은 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예산 편성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 630억 1900만 원이 지출되지 않았으며 특히 편성 한도가 없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경우 420억 6600만 원이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 처리한 점, 또한 추경예산을 통해 예비비를 일부 감액 조정하여 꼭 필요한 세출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킨 점 등을 근거하여 근본적으로 향후 예비비 편성에 관한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보조자료 47쪽부터 53쪽까지 이월사업입니다.
도정발전전략 및 조정 등 총 3건에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명시이월액은 2건에 69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건에 51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결산 심사에서도 관행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연구용역에 대해 연내에 집행되도록 주문하였음에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53쪽, 사고이월사업 도정 주요시책 기획 및 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4억 2500만 원은 집행부 각 실과에서 긴급한 연구용역 수요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총괄 편성예산입니다. 그중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전략 용역은 연도 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사고이월을 전제로 12월에 용역을 발주해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자의적인 예산집행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전라남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 용역, 전라남도 염전근로자 인권실태 조사용역의 경우 사전 충분한 사업계획 수립 등 준비계획이 소홀하고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설문조사 기간 등을 사유로 용역 발주 시기가 늦어 사고이월 된 예산사업으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각종 연구용역 결과물이 도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고 활용도가 낮으며 성과측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예산 낭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용역예산의 경우 목표 달성 및 효과성을 면밀히 살펴 향후 예산 편성 심사과정에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55쪽～66쪽 기금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기금운영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이자율이 높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 관리하고 있는지 기금별 세심한 검토와 집행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지적을 했듯이요, 보고서 15쪽에 보면 30% 이상 불용사업 목록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코로나라는 어떤 핑계도 있었고 그렇지만 너무 많아 보인다라는 것, 현상적으로요.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 같은데 30% 이상 불용사업들을 보면 총 18건 중에 11건이 국내여비이고 작년 하반기에는 코로나로 거의 다 지금 코로나도 회복되고 이렇게 왔었는데 여비 집행잔액이 60%가 넘었습니다. 이런 것을 연말 정리추경에 바로 반영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좀 직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태만 행위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실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와중에서 대부분 출장은 거의 못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히 출장여비는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그것을 왜 정리추경에 다 정리를 못 했느냐, 불용시켰느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각 과별로 너무 많은 양이 그러니까 예산 쪽에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손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불용하고 그걸 불용 처리하고 다음 재원으로 쓰는 게 낫지 정리추경 때 다 발라내는 게 예산실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액수가 크다면 모르겠는데 액수가 다 작은 것들이 모든 실과 것을 다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다 똑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이따가 자료나 이걸 좀 받아서, 제출받아서 좀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은 사실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 출장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비를 전례대로 편성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최근에 몇 년간 여비 집행의 추이나 이런 것을 참고하고 실제 출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 수나 사업의 내용을 판단해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혹시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여비 편성 계획은 어떻게 좀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향이라도 구상하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본 위원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고 이러니까 관련된 기사나 이런 홍보내역이 이렇게 떠오르지를 않더라고요. 좀 찾기가 힘듭니다, 정말.
그리고 예를 들면 혁신도시가 나주로 지정이 됐을 때 정말로 기대를 많이 했었고 우리 도민들도 기대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강원도 원주의 혁신도시지원센터 이쪽 같은 경우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고 관련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자주 이렇게 접하게 되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도시재생 이런 차원에서도 혁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전남 나주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업무를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예, ‘지원단’ 이름으로 홍보자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어찌 됐건 저희가 혁신도시지원단이 그 지역 나주 혁신도시 활성화에 더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서 나주 혁신도시는 모범적인 물론 저희 지원단이 뭐 잘했었다기보다는 모범적인 활동을, 아니 모범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혁신도시라고 자부는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거기도 상가 분양의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복합주민센터가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훨씬 더 나은 정주여건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말씀에 저는 공감하고 신뢰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나주 혁신도시를 종종 방문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지방분권 그리고 지역에다가 혁신도시를 분산시키는 과정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어떤 국토계획의 핵심축에 혁신도시사업이 들어가 있던 거죠, 그 구상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 실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우리 지금 나주 혁신도시가 공실률도 높고 방금 언급했습니다. 인구도 당초 계획했던 인구가 5만여 명을 계획했는데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다시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같은 데서 좀 홍보적인 효과 그다음에 안내 효과, 이벤트 효과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러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홈페이지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발전지원단, 혁신도시지원단 이렇게 했다면 카테고리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라고 해도 그 카테고리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검색어를 치면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판단됩니다.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홈페이지는 있는데 그게 잘, 이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쪽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비슷하겠지만 어찌 되었든 저희가 기획되었던 투자유치설명회 그다음에 빛가람 페스티벌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가 유관 입주기관 임직원 초대해서 저희 지역을 돌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과거에 운영했었는데요. 지금 그것도 다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가지, 혁신도시에 대해서 2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왕창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안에 보면 상가가 공실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인구를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추가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주변에 에너지산단 저희가 지금 꾸미고 있고 그다음에 또한 아울러서 추가적인 나주시에서 새로운 뭐라고 합니까, 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시간이 되면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나주 혁신도시 과거에 비해서 광주에서 가는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나주에서도, 목포에서 가는 것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광주 남광주역에서 남평 거쳐서 나주까지 들어가는 철도도 좀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철도가 개선되면 광주, 나주 훨씬 더 인구 정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업시스템 인터넷이든 저희 내부정보망에 대한 자료에 대한 백업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2022년에 교체할 계획을 수립했었던 거고요. 그것은 내구연한이 도달했으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클라우드 시스템 시범사업, 행안부에서 주도하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전액 국비 시범사업인데 그걸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재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전이 되고 그런 내용이 당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게 (집행부석을 보며) 10월인가요, 결정된 게? 11월?
11월이 결정돼서 그래서 그때 저희가 백업시스템을 발주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집행부석을 보며) 뭐라고 그러지? 포기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불용 처리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재원이 나와서 지금 구축이 되어 가고 있고 지금 (집행부석을 보며) 시범사업 하고 있죠?
그래서 행안부 사업은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세우지 못했던 백업시스템에 대한 내구연한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치를 비교해도 거의 비슷한 추이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작년 치를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2021년도 회계 결산서류를 가지고 두드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추이로 이렇게 여비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획조정실에서는 민감하게 대처했어야 됨이 맞다라는 것을 지금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시정을 요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은, 자료 제출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 보면 규모가 큰 사업들은 당연히 여유를 두고 했으면 좋은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도 급박하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사전 이행 절차나 이런 게 안 된 부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근 시일 내에 발주가 될 수 있게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죠.
지금 장흥 같은 경우 보면 2019년도 선정돼가지고 2020년도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올해 발주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전에 그러면 도대체 2년 동안 뭘 했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3～4년, 4년 잡았던 사업들이 결론은 다 늦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좀 기획조정실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관리도 좀 하시고 공정률이나 이런 걸 따져보시고 완성도 높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 이 관련하는 업무 옆의 과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마을은 이제 만든 지가 과거에 농촌이 정보화되지 않을 때는 정보화 마을이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도 다 활성화되어 있고요. 마을마다 굳이 행안부가 돈을 지원해서 정보화 마을을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아마 작년엔가 그작년엔가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는 (집행부석을 보며) 지원 없죠?
더 이상 국비 지원은 없고 저희가 전체 도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과거처럼 활성화, 이거 가지고 활성화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쇼핑몰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쪽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전남 남도미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지역의 사업들이 돈을 줘가면서 하는 사업들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핵심을, 그러니까 인터넷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프로그램 돌리는 사람 그 한 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저희가 주는데 그런데 그 지역에 있어서 그런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기준에는 5곳을 운영자를 구하지 못한 거였고요. 지금도 아마 4곳, 5곳 운영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젊은 친구들이 지역에 떠나가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을 더 크게 가지고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리고 대부분 다른 농민들도 아마 이 채널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체 판매망 아닙니까, 자기 판매망보다는 아마 개별적으로 조합, 개별적인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통망을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산담당관 정현구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2개가 나눠집니다, 실질적으로. 통합계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른 기금이나 타 회계에서 여유 있는 자금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맡기면 그 계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을 불려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기금이나 타 회계에서 빌려주고 다시 이자를 불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은 기금 여유재원을 적립해서 지방채 상환이나 이렇게 활용한다거나 부족한 그러니까 재원이 부족한 해에 일반이나 특별회계에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께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라남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이 부분은 산업부에서 17개 시도의 발전계획을 수립한 거를 제출받아 가지고 취합해서 국가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데 산업부에서 착오로 산업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각 시도 연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17개 시도 공히. 산업연구원에서 바로 전남연구원으로 이렇게 국비를 지원을 해줬는데 산업부에서 업무 착오로 또 다시 보낸 겁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모두 공히 다시 불용 처리해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부의 업무 착오입니다.
여러 분야의 용역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고 건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그런 용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 구축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AI 농생명 밸리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국비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기 위한 적절한 사업 발굴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대책마련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 기부금을 잘 이렇게 활성화해서 잘 받아내기 위한 그런 대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공모사업에 대비해 가지고 타당성 분석 용역 그다음에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책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뭐라 할까요? 우리 도의 밑바탕을 그려가는 그런 용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용역이라는 자체가 원래 그렇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확 와닿는 부분이 많이 적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용역 내용을 공개는 돼 있지만 다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좀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이, 아깝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자세히 봐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 건의나 그런 부분들 꼭 해야 되겠지만 또 안 되면 바로 사장되는 부분들이고 또 연구용역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체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께서 저희들 용역 심사할 때 저희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용역을 시작할 때 이 용역이 과연 이러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담보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이게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지에 대한 검증은 우리 전문가분들하고 항상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용역심사위원회 거쳐 가지고 일부 용역비가 축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용역 과업지시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좀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뭐 용역을 과거에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용역 수행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각 실국에서 용역사에만 맡겨두지 않고 같이 용역사하고 고민하면서 그 방향을 초기 보고회, 중간 보고회 하면서 그 방향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용역의 어떤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항상 각 실국하고 고민하면서 그 용역 결과가 도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용역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이거를 뭐 옳다 그르다고 평가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용역을 저희 개인 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민의 혈세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평가도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용역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용역을 했으면 그것들이 진행되는 정책에는 반영이 좀 우수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용역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한 그냥 발판 또 국고보조금을 따기 위한 발판 그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유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저희 시군에서 또 국고 등을 요청을 할 때 지금 저희가 법이 어느 정도 바뀌어서 타당성 조사나 그런 것을 광역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보면 사실 저희 광역 용역의 턱이 좀 높다고 표현을 할까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남이 용역을 하는 이유나 모든 이유가 사실은 지자체들이나 시군들하고 같이 발전을 해나가는 게 방향인데 그 시군에서 좀 전략적으로 밀고 가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도 조금 한 번이라도 전체적인 22개 시군 의견이라도 한번 물어봐서 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들 같은 경우는 발굴해 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방향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제 우리 기금이 세입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사전 예측을 좀 더 잘하셔 가지고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기금 자체가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는 부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크게 변동이 없는 부분이니까 좀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 명세서를 보면 결산서로 말씀드릴까요, 769쪽에. 예치금 부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기금 예치금을 보면 적은 거는 한 5억부터 해 가지고 제일 큰 거는 지역개발기금이 제일 크거든요, 6361억. 예치금이 가장 많은 게 6361억인데 지역개발기금이 사용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예치금이 어떻게 보면 예치금이라는 게 기금의 성격에 저는 예치금이 많은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기금이 활발하게 운용이 돼야지 그 기금의 목적을 다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2022년도 것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개발공사 한 곳에서 융자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유가 뭘까라는 게 사실 궁금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우리가 전남의 발전을 하는 게 시군들이 같이 커나가야 그게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균형발전, 균형발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는 우리 내부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융자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조례에 그런 제안이 있거나 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손을 보더라도 우리 시군들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안아서 개발 사업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율들이 변하는데도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금이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저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요즘은 적금을 1년 그렇게 안 넣습니다. 예전에는 막 3년, 5년 그렇게 넣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그렇게 넣거든요. 물론 이게 금액이 크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물론 이자를 보고 넣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기는 수익을 우리가 아예 사장시켜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통합안정기금에서 말입니다. 기조실장님!
57페이지요. 57페이지 밑의 부분에 보면 특별회계, 기금 여유재원 예수 쪽에서 보니까 몇 가지 이렇게 학교용지부터 광역교통특별회계, 기후대응기금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통합기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 중에서 기후대금 있지 않습니까? 기후위기대금 이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사용한 것을 보니까 1억 정도 썼더라고요, 1억요. 1억 정도 썼는데 그것을 어디다 썼냐라고 보니까 탄소중립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주로 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가 저번에 도정질의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인구소멸기금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화두라든가 아니면 국가적인, 세계적인 어젠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광주에 있는 기후환경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전남도가 더 필요해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산업체 부문 전국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여타 지역에 비해서 이것은 상당히 수치가 높잖아요?
예, 그렇게 상당히 수치가 높다 보니까 이게 2030년, 2050년까지 해가지고 탄소중립 제로화시킨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탄소세를 갖다 국경세를 매긴다, 탄소세를 매긴다 해서 유럽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정부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지만 기업체에서는 지금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러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고 또 철강산업이 이쪽에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지금 상당히 사활이 걸린 문제로 지금 되어 있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도 산재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것을 원하는데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소극적이더라고요. 이게 환경부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광역별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광역별로 하나씩 만들고 또 환경부에서 전국에 100개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업무역량이 약해요. 업무역량이 약한데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후위기대응이라든가 안 그러면 기업체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고 전남도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광주에 있는 기후환경센터라든가 이것을 모방을 해서 우리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 농업분야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센터를 갖다 국비로 해서 전국에서 가장 큰 센터를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기후환경대응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쪽에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좋지 않습니까?
일회용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컨트롤타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해 보이고 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전남이 어디가 있는가는 아시죠? 전남이 지금 보니까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가 지금 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아시다시피 나주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업체가 분포되어 있는 전남 동부권에 실질적으로 위치해줘야 되는데 이게 위치상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순천이라든가 여수 같은데, 광양 같은 데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전부다 향후에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부다 거기에서 만드는데 거기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질문했다시피 규모라든가 역량 자체, 사업내용 자체가 상당히 너무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다. 그리고 전국에 100개 정도 이렇게 만든다고 환경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 실효성 문제에 상당히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남도에서 좀 더 그것을 위기의식을 느껴서, 산업체 위기의식을 느껴서 산업체하고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어차피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나가는 것은 똑같잖아요,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산도 여기에서는 다른 타 부서로 나간 것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의회 승인은 1192억을 받았는데 마지막 결산 볼 때는 그렇게 나가셨다고 그래서 630억을 받아버리면 승인 금액하고 아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출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어떻게 타 부서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수입으로 잡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면 저희는 처음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간 것을…….
우리 실장님은 어쩔 때는 행안부 기준이고 어쩔 때는 전라남도 기준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비비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라는 게 앞뒤가 맞아떨어져야 됨이 맞잖아요. 일단은 우리 상임위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심사를 했던 사항이니까 심사는 100을 했는데 결산은 50만 해버리면 50이 지금 증발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다른 국으로 갔다는 것은 이해는 되겠는데 기상임위에 이렇게 하는 측면이라면 거기에 비고란에도 표시를 해서 그 부분들을 했으면 이와 같은 혼선은 없었을 것을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를 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거꾸로 이것이 사기저하의 요인으로 작동을 한다면 이것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어제도 감사관실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됨이 맞습니다. 그것은 분리해야 되고요. 대신 제도적인 문제로 인한 측면이라면 이것은 빨리 양성화 작업을 해야 된다. 제도개선을 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모성 물품은 사무관리비 또 비품은 자산취득비에서 구입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자산취득비 예산 충분하게 확보해줘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엄한 데서 지금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놔둬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뜻과도 같은 거예요.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무관리비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하지만 일벌백계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외 사항들은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되고요, 업무추진비 행안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현실화 조치 취하십시오. 세상에 그 금액가지고 무슨 시책추진이라든가 부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그 부분들 높이 삽니다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공직자들이 신분에 불이익이 감내되지 않도록, 국 서무자리라면 그래도 우리 도청 조직 중에서 그래도 일깨나 하는 공직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 보는 것으로 해서요. 그러면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비 지출은 반드시 결산 과정에도 다 명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한 회계연도의 예정적 계수라면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의 확정적 계수입니다. 예산 집행은 1년 전에 수립한 예산을 추진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비비 이월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변경해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관행적인 이월과 안이한 집행 형태는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지적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사고이월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예비비는 1193억 원을 편성했는데 결산안은 예비비 집행잔액 630억 원만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563억 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없어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은 결산 형태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치밀한 정책설계와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이어지는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결산 준비를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3. 2022회계연도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구청년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79억 7200만 원이고 1억 5600만 원이 줄어든 578억 1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25억 84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3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77억 9400만 원, 국고보조금 159억 2500만 원, 기금 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63억 3200만 원으로 98.2%인 651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0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13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77억 5600만 원, 세대어울림복합센터 조성 39억 3000만 원,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추진 79억 1400만 원,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7억 800만 원, 청년 생활안정 지원 15억 9900만 원, 청년마을 활성화 9억 6000만 원,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8억 900만 원,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37억 1800만 원,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12억 원, 출산장려 사업 89억 8400만 원,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26억 40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117억 15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5억 53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8억 17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4억 4400만 원입니다.
불용사업은 인구정책 추진 등 총 11억 1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용역기한 미도래에 따른 생활인구 활용 지역활력 증진방안 연구용역비 1500만 원, 청년의 삶 역량강화 및 개선방안 조사 연구용역비 2500만 원, 전남청년문화센터 건립 기획업무 용역비 4000만 원 총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5월 현재 3개 용역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2022년도 예산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시리라 봅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향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실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결실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우리 실에서 추진한 게 있고요. 또 일부 부서에 나눠져서 진행 중에 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문화센터 사업은 무안하고 순천 권역별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선정은 마무리됐고요. 현재 설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작년 2022년도에 5개소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도 2023년도에 10개소인데 현재 상반기 5개소 선정해서 어떤 컨설팅 또 공유,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공동체 지원 사업은 당초에는 2022년도 200개, 금년도 200개 이렇게 했었는데요. 청년공동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군하고 하는 사업이 당초에 2022년도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개를 목표로 했는데 99개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는 200개 했지만 어떤 홍보를 강화하고 성과공유대회도 가졌던…….
예, 그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어울림센터는 지금 장흥, 완도, 신안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2022년도 10월경에 추경예산이 성립되다 보니까 대부분 부지 선정, 사업 계획 그래서 좀 다소 현재는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그런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도 3개소 목포, 여수, 광양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이것도 201개소가 현재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귀농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도 60팀 정도 선발해서 팀당 한 3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이런 거 같아요. 이 인구소멸 어떤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 물론 22개 시군에서 이런 어떤 준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준비를 잘하는 지역이 있죠, 어떤 사업이든 우리 공모사업이 항상 경쟁이니까.
그런데 이 인구소멸 어떤 기금은 인구소멸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 더 우선권을 주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공모다 이거죠. 행안부에서 지금 제시하는 것도 결국은 너희들이 준비를 잘하고 우수 어떤 지자체가 되면 너희들한테 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인구소멸기금에 맞는 기금의 어떤 방식인지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맹점 느는 것도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야겠지만 할인율이 요즘 보면 카카오 이런 데도 할인율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다자녀 행복카드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다자녀에 대한 그 카드라는 메리트가 다른 타 카드와 비교했을 때 특별하지가 않아요. 자랑스럽게 할인을 받으면서 쓸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다른 일반적인 카드 뭐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의 카드하고 오히려 못 미친다 그러면 굳이 이런 걸 저희가 발급해서 쓸 필요가 있냐? 그리고 다자녀 행복카드라는 말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좀 더 파격적으로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다자녀를 가지고 있으니 이런 카드를 쓸 수 있다,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중간중간에 거점에 농촌이 되든 그리고 공업단지가 되든 이렇게 이주노동자들 숙소 그다음에 이주노동자들이 장기간 이렇게 정주할 수 있거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공간이 자꾸 확보가 되어야만 우리가 노동력 확보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살아갈 수도 있겠다 판단하는데 이런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사업 진행이나 방안이 좀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도지사님도 굉장히 이건 도책으로, 도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던데 혹시 다른 또 구상하고 있는 것 있는가요?
청년들이 정주여건 또 생활, 직업을 찾는다든지 위원님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대로 임대주택 부분은 주거 개선하고 또 아까 청년문화센터도 그래도 청년들을 위한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농정국 같은 경우는 청년농 1만 명 육성 거기에 다양한 스마트팜도 들어가고 청년들 거주할 수 있는 공간 그것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손에 쥐어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엄청난 파격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다소나마 청년들이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말씀한 거주지원비, 주택구입비 지원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보면 20만 원을 지원해 주니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얼마 한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70만 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20만 원 지원해 줘가지고 얼마나 그분들이 효과나 마음에 와닿고 그러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역에서 같이 생활해 가면서 지역에 있고 싶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 기성세대들이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일자리 같은 것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주택 관계 그리고 또 일자리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 정책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지금 떠나가는 전남이 아니라 돌아오는 청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우리 정광선 정책관님과 공직자 여러분, 일선에서 가장 힘든 인구정책 관련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안 같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인구청년정책관실의 사업들을 보면 주력으로 제가 어제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남도의 인구정책 자체가 살짝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출산 위주 그리고 딱 청년 사업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인구정책이 그 부분들만을 하는 것에 대해 맞느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책관님?
제가 사는 지역이 영광이다 보니까 영광을 빗대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희는, 제가 출산하는 세대니까 아이를 한 명만 낳는 집이 적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분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의 분위기. 한 명을 낳으면 지금 같은 경우 사실 도시권들 같은 경우는 하나만 낳아도 너무 너무 감사한, 그런 지금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 버리잖아요. 우리 애를 너무 지켜야 된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옆집들이 둘, 셋씩 있으니까 ‘우리 애기가 하나는 너무 외롭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가장 기본적으로 출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가, 우리 사회가 애를 낳으면 너무 힘들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 사회가 경제성이 바뀌어가면서 맞벌이를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지만 예전처럼 애를 봐주실 수가 없어요, 본인도 일을 하고 계시니까. 예전같이 그래도 어떻게 장모님한테 빌어보고 어머니한테 “엄마 좀 봐주세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도 크고, 그런 인식들이 뭉치고 뭉쳐가지고 ‘아, 애를 낳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구나’ 그런 인식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결혼까지도 안 하겠어’ 경제적인 이유도 가장 크겠지만 그것도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출산지원금, 육아용품 사주고 등등 출산 관련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더 할 거고 하는데 그러면 애를 돌봐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제외하고 아동복지과도 있고 쉽게 말하면 교육은 교육지원청에서도 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우리 전남도에서는 정책에서는 원초적인 문제라고 생각은 해요. 모든 문제들이 다 인구 관련된 정책들인데 이게 아무래도 부서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더힘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 의지를 살리려면 지금 하나 낳아서 기르고 있는 부모들, 지금 둘 낳아서 기르고 있는 부모들이 그 젊은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이나 그런 세대들한테 “그래도 좀 이제 키울 만해” 이런 표현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낳으면 진짜 너 죽을 걸?” 진짜 그런 표현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인구정책관실에서 다가가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노력하고 계시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캠페인들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우리 출산 이후에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부모들도 도시로 안 나가고도 그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전남이 농어촌 지역이 많잖아요.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도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문화들을 겪기 위해서 도시를 찾아다니고 한다는 자체가 저도 거기 가면 ‘이렇게 좋은 데가 있네? 여기 가서 살고 싶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작게라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 드리려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인구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백약이 무효다 할 정도로 여러 안들이 또 정책들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도 썩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보지를 못한 듯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신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다시피 모든 것은 우리가 나무에 물을 주듯이 흠뻑 물을 줘야지만 그 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안착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방향을 집중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적인 측면들을 포크밸리식 즉 돼지구이처럼 찢어발리는 어떤 나열성 예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예산집행이 되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소위 커다란 백화점을 지을 수 있음에도 찢어발려 버리면 조그만 구멍가게밖에 못 짓는다는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우리가 도시청년들에 대한 어떤 정책들은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향들이 잡히고 있는데 농산어촌에 대한 문제는 사실 크게 대두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농산어촌에 대해서도 소중한 그 영역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아직 더 절박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60세 이상 우리 전남 농가인구 경영주가 거의 80%입니다.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이 고작 0.6%밖에 안 됩니다. 이런 형태로 간다면 전남 농업인구는 곧 10년 뒤에 농촌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형태에 도달되리라고 봅니다. 농업생산성은 정체되어 버리고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버리고 그래 버리면 농업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자꾸 이럴 때 농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정국이라든가 수산국에, 농업인은 수산국이라든가 이런 데에만 맡기지 말고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자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인들을, 청년농들을 우리가 키워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는 우리가 인재들을 육성시켜내지 못한다면 당장 5년 뒤에, 10년 뒤에 후회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임난이 일어나기 전에 율곡 이이가 십만양병설을 주창했습니다. 아마 그 십만양병설이 현실화가 됐다면 우리가 그 임난의 7년의 모진 고통은 이겨냈으리라고 봅니다. 또 이 역사에 일어나지도 않아야 될 역사가 아마 되지도 않았는가 싶습니다.
지금 준비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 청년정책관실에서, 지금 농정국에서도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협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정책적 대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지원예산이 2021년에 39억에서 2022년에 48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전남 청년인구는 2021년에 40만 명에서 2022년에 39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결혼축하금, 출산·보육 지원정책들을 보면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선심성 예산같이 보여 실제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준비를 위하여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4.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조 만 형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경찰위원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남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언제나 주민의 의견에 귀기울여 정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도민과 함께 안전한 전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96억 4800만 원으로 104억 9800만 원을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지역 치안, 주민생활 안전시책사업 특별교부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당초 예산현액보다 8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09억 76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97.8%인 107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무인단속장비 운영 등 보조금 반납금 1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후생복지 지원 등 도비 9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총괄과는 무인단속장비 운영 1억 2700만 원,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1400만 원,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100만 원 등 총 1억 4600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자치경찰 정책 홍보 2000원입니다.
자체사업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사업 후생복지 지원 7500만 원,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추진 300만 원 등 총 7900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사회적 약자 신변보호 CCTV 설치 및 운영 600만원, 자치경찰제 협력체계 기반조성 2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과 전남 치안의 기반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장께서 우리 지역의 상당히 그동안 현안사업 중에 하나를 지역을 방문하셔가지고 많이 이게 현안도 좀 보시고 또 뭐가 문제인가를 주민들하고 아니면 또 그 학교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도 나누고 여수시라든가 관계자분들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줘서 상당히 고맙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도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른 여타 군지역이라든가 그런 데하고 좀 틀려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 상당히 밀집돼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밀집돼 있는데 그 위치가 또 그런 지역입니다. 조금 이렇게 예전에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던 그 지역인데 그쪽을 전부 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끔 했는데 마침 그쪽에가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경사도도 상당히 심하고 또 도로망을 형성해놨는데 도로망도 상당히 협소하고 그 대신에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고 차량도 많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나오고 아니면 학교라든가 아니면 관계 여수경찰서라든가 여수 교통과라든지 나와서 전부 다 상의를 하면서 어떠한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셨는데 다행히 한두 가지 급한 것은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아마 이번에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예감이 좀 드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추후에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고맙고 향후에 관심을 갖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 만 형
그것은 당연히 보고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챙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속카메라 부분은 하반기 추경예산 확보해서 설치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부분은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회가 절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심의회에서 횡단보도 설치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심의를 통과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6월 말까지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데크 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자치경찰회 소관은 아닐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어떤 일정한 협업을 끌어낼지 또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요즘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민감하다 보니까, 학생들 민감하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심심치 않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학부모 운영위원회 아니면 학부모 회장 이런 분들이 연락이 와서 학교 위험요소를 한번 와서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어떠한 해결책을 찾아주라, 그게 또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지역에 모 또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부모 운영회장이 또 연락이 와서 한번 나와봐라 해가지고 갔습니다마는 아침에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오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회 그렇지 않으면 노인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안전지킴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수신호를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이 어느 정도 통용이 되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데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같은 경우 원거리에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원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거의 학부모들이 차량을 갖고 와요, 애들 학교 출퇴근 시키느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지역 주변에 학교 앞에 도로망 있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교통 혼잡도 이게 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빈번하게 저희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방범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타 단체에서도 학교 앞에 가서 수신호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말 듣고 그랬는데 요즘 같은 경우 워낙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통제를 따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경찰의 협조가 가능한 모범운전자회 있지 않습니까? 모범운전자회 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조를 구해서 그분들이 러시아워 시간에 학교 학생들 출근할 때 그렇지 않으면 하교 때 어느 정도 협조를 구해서 통제가 가능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들고 그게 또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단 문제가 이분들이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생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자체를 갖다가 그냥 봉사활동 하라는 것 하면 안 되고 일단 학교라든가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느 정도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관련된 조례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던데 거기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한번 방법을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 만 형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에서 초등학교 부분은 지금 녹색 어머니회가 있지만 중·고 부분은 본인들이 일정한 부분을 교통 부분을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일단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부분에서 녹색 어머니회처럼 그렇게 전문적으로 활동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가 현실적으로 보면 다녀보니까, 시군을 다녀보니까요, 자율방범대가 다 하기는 어렵고 교통 모범운전자회가 상당히 옛날에 역할을 했는데 모범운전자회 회원분들이 지금 대폭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하게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범운전자회가 신입 회원들이 가입을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입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유인 동기, 유인책 이런 것이 없는지 제도적 틀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부분들은 그래도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등 이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모든 중·고등학교는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수충무고 앞에 교통정리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경우라든가 그래서 경찰서하고 지역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회 아니면 학교 안전지킴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근교에서 오다 보니까 걸어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보행으로 해서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 잘 따르고 또 거의 초등학교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만 있어도 다 이렇게 말 잘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 원거리에서 오고 또 택시 기사들이 애들 태우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 관계자들이 앞에서 수신호를 하면서 통제를 하면 이게 통제가 잘 안 돼요. 통제가 안 되더라고 가서 있어 보니까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학부모들도 있고 아니면 또 기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왜 저기 올라가야 하는데 왜 학교를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해서 거기서 또 언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제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그렇게 학교에서도 요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비록 모범운전자가 아니더라도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학교 안전이라든가 학생들 안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도 좀 필요해 보이니까 그것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서현입니다. 강 위원님이 대표 질의를 해서 저는 안 해도 되나 했는데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아니 기획행정, 아니 기획조정실이나 또 어제 저희가 했던 것 보면 거의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에 대한 걸 어떻게, 왜 불용액이 많이 남는지 그 이유가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부분 그래서 여기도 여전히 국내여비에, 감사업무 국내여비 과목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런 집행잔액이나 또 그런 불용액 이런 것들이 내용이 대답이 다 비슷해서 왜 불용액이 남았는지 다 그런 내용이시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면?
조 만 형
저희 불용액은 약간 다른 성격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주 소액이고요. 저희들이 불용액이 가장 많은 것은 무인 단속장비 운영하는 부분에서 무인 단속장비 관련해서 그 부분이 이제 국비 반납되는 그래서 저희들 적은 예산인데 왜 그렇게 반납하는 상황까지 생겼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나무람이 있으실 거라고 예견했고요. 그다음에 후생복지, 복지 포인트 관련해서 왜 어렵게 후생복지를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마련했는데 그걸 다 집행을 못 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후생복지 지원 부분은 지금까지 가장 큰 게 저희들이 한 75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추경에서 정리할 수도, 정리추경에서도 그걸 할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원으로 해서 그것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원이 부족한 겁니다, 일단.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물론 덜 쓴 것도 있지만 덜 쓴 부분은 사람들이 착오로 좀 기간을 늦추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초부터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불용액이 없도록 하는데 가장 큰 것은 현원 부분을 현원 대비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을 많이 2023년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 만 형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정원 대비로 예산 편성한 것을 현원 대비로 예산을 편성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화됐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무인 단속장비 운영 관련해서 국비 반납이 1억 2600만 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경쟁 입찰을 통해 회선료 사용료, 회선 사용료가 절감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걸 각 5년마다, 그동안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국가경찰 체제에서 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그것을 입찰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해 왔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료가 절감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2023년도에는 그런 상황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소액인데 조금 조그마한 것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역시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그런 여비 정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앞으로는 최대한 유념해서 저희들이 예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만 형
감사는 저희들이 당연히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 현재 10개 시군을 올해는, 작년에 10개 시군 경찰서를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2년 걸려서 전체를 다 하게 했습니다, 전 경찰서를 도내에. 그런데 올해는 규정이 바뀌어서 3년에, 너무 주기가 빨리 돌아와서 3년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7개 기관을 합니다. 7개 기관을 하고 현재 지금 여수, 구례 두 군데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은 좀 더 컨설팅 위주였다면 올해는 저희들이 자치경찰 사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지금 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시정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 만 형
특별하게 저희들이 작년도 감사할 때는 저희들이 초기이기 때문에요, 초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컨설팅하고 가능하면 이제 적발 위주보다는 저희들이 자치경찰 사무의 어떤 나아가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미진하기보다는 상당히 호응이 괜찮은 걸로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감사팀장은 지금 면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그다음에 지금 해보면 아직도 자치경찰, 국가경찰 조직이 있다 보니까 신분이 국가경찰이다 보니까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약간 미흡하고. 더욱더 뭐냐 하면 그것은 결국 주민을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치안이 주민 치안 서비스, 서비스라는 개념, 치안 서비스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전히 다니면서 그 부분을 독려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경찰 사무 관련, 자치경찰 시책 관련된 저희들이 심의 의결한 내용들 그것들이 일선 서까지 제대로 흡수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 만 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21년도 저희들이 5월 25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예산이 국고로 국가경찰 조직에서는 전부 다 거기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들이 전환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편성을 하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자치경찰은 이원화에 가까운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사불란하게 잘되고 있는 모습으로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경찰 조직하고 관계 속에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자치경찰단을 연결하는, 본인들의 조직에서 하는 것들을 수행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복지 문제라든가 또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보면 그게 바로 와 닿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러지 않고 국가경찰 조직을 갖다가 우리가 이끌어가는 국가경찰 조직을 도 조직에서 어찌 보면 도 조직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끌고 가고 지휘 감독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은 거기서 표출 안 됐을 겁니다. 저는 그런 애로사항이 제도적으로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100%는 아니지만 지금 제도적인 틀 내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충분하게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느 집이나 부잣집이 있고 가난한 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탓을 할 수도 있죠.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왜 이렇게 부족하냐 서울은 많고 어디는 많은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있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하고 또 작년까지도 저희들 어떤 특별교부세라든가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래도 여기서는 10억, 20억, 5억, 7억이지만 그것이 저희들 포션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부족함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정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집행부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조 만 형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5월 달이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도경을 지휘해서 방금 말씀하신 마약이라든가 청소년 학폭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고 회의 때도 했고 그래서 그런 캠페인도 하고 저희들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은 청정이라고 하지만 100% 청정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고 학폭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면밀하게 제기해서 7월 달 초에 저희가 이것도 최초로 아마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학폭의 당사자 주역이 되는 사람이 학부모, 교사,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3주체가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연계해서 이틀간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이틀간 저희들이 포럼을 열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그것은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것 또 경찰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 도민들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 효과를 저희들이 하고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좀 더 그걸 양성화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적절히 그런 부분을 치안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만형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만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자치경찰 사무 전환사업 국가보조금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이양 사무 비용을 지자체로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어려운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