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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2회 [정례회] 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6월 2일(금)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 2.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2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4. 2022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5. 2022회계연도 국제협력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52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7번 전라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은 기후 변화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용 연한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50년 시장 규모가 60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추정되는 등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국제 공급망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은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외적인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EV·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센터 구축 그리고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 등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전남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코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여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의 개념을 명확히 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시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6분)
2.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48명 발의)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16번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문을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재원 조성에 있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를 “재원으로 운영한다.”로, 안 제5조 제9호 “기타”를 “그 밖에”로, 안 제6조 “정관이”를 “정관으로”로 관용적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4조를 제5조로 수익사업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조례에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에 집행해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안 제1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운영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문을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여 전남테크노파크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조성과 수익 사업의 명확한 적용 범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3. 2022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저희 전략산업국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전략산업국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저희 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302억 90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이 321억 47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320억 2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2400만 원이며 수납률은 99.6%입니다.
세입 수납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 수입은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발전 발생 이자 1700만 원, 조선 기능인력 훈련 수당 발생이자 200만 원, 전기 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 구축 발생 이자 900만 원, 광역협력권 산업 육성 발생 이자 400만 원 등 총 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산학연 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 집행잔액 1억 4100만 원,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집행 잔액 5억 3000만 원, 바이오 IOT 센서 및 부품 기술 고도화 집행잔액 3800만 원,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집행 잔액 6억 7800만 원 등 총 26억 52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지원 특별교부세 7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공립소재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10억 원, 기능성 HMR 실증·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29억 7000만 원 등 총 78억 210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광양만권 소재부품산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35억 9400만 원, e-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 56억 7000만 원, 에너지 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총 170억 6500만 원입니다.
기금은 EV·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19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 이월 에너지 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비 등 총 17억 7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19년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발생 이자 등 총 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342억 9200만 원으로 1342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반산업과 377억 100만 원, 신성장산업과 394억 7600만 원, 연구바이오산업과 570억 84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0.02%인 30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이 사업비 집행 잔액과 절감액으로 기본경비 800만 원, 융합기술 육성 2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략산업국은 2022회계연도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전략산업국 2022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2022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 결산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세입 내역은 예산 현액 302억 9000만 원, 징수결정액 321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320억 2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61%입니다.
이는 2021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 99.92%와 비교할 때 낮은 수치로 보조금 반환 수입, 이자 수입 등 미수납액 발생의 주요 요인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요서 16쪽,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1342억 9200만 원 중 1342억 6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세출 예산 불용 비율은 0.02%이며 이월 예산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세출 예산 집행은 효율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됩니다.
불용 예산 또한 소액의 사업 집행 잔액과 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경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 내부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뭐 죄송하다기보다는 실은 지식재산권 그리고 지식재산 이 산업에 대한 우리 도의 관심, 열의 이게 그대로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싶어서 이걸 좀 제기하는데요.
며칠 전에 중앙정부에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라고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물론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대통령 직속이기는 하지만 권한과 기능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가적으로도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 또 중요성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 위원장님이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계시거든요. 지식재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최근에 지방소멸시대에 관련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서 앞으로 집중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부분이 향토 지식재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농업 분야에 있어서 지리적 표시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정부서에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분야가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이 향토 지식재산이 지방에서 특히 우리 전남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독창성을 갖출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관심들을 꾸준히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지방정부와도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소통하겠다는 것이 의지로 읽혀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식재산 창출 그리고 또 보호,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지원 대책들을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니까 어중간하게,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된 이유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지역에 청년이 이탈하는 시기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시절 또 대학교에서 취업 시절 때 이탈을 하는데 이런 전략 정책 홍보나 또 이런 산학협력 사업비 같은 게 이렇게 잔액이 조금이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각별하게 신경 써서 청년들 이탈을 막고자 관심이 있고 앞으로 더 그런 쪽에 정책들을 약간 더 디테일하게 세웠으면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예산은 사용되었으나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산단 노후라든지 또 산단에서 통학 같은 부분들도 좀 부족하다고, 아니 산단에서 출퇴근 버스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채워서 좀 더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산단 쪽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원래 성과관리표가 어디까지 갑니까? 과장까지 갑니까? 아니면 팀장에서 끝납니까? 어디까지 이게 보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을 좀, 그리고 306페이지 보시면 정책상 목표는 한 20가지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성과지표는 그중에 하나 조선산업 분야만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물론 그 밑에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보고서 건수가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 해 가지고 ‘2건 하겠다, 2건 했다, 100% 끝’ 이런 형태니까 사실 나머지 주요 정책사업 가지고 대해서는 어떠하겠다는 건 전혀 없습니다.
좀 불편한 게요, 이걸 같이 이야기하시면요. 여기 자료 보시면 수많은 사업들 쫙 나열해 놨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솔직히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집행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숫자로 봤을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하고 되고 있는지? 우리가 단지 건립하는 게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는 기술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성과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좀 이게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알 수 있는 형태가 어디까지 목표 했었고 지금 과제가 어디까지 와 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성과목표 그런 부분들을 성과관리에다 하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 일하시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죄송합니다, 잠깐만.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4. 2022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200만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지속적인 물가와 금리 인상의 여파로 내수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경제본부가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안정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954억 78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971억 1900만 원 중 969억 3300만 원을 수납하고 1억 8500만 원은 미수납되어 전체 수납률은 99.8%입니다. 수납 내역을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 수입은 순천만 잡월드 건립 도비 보조금 이자 4400만 원, 투자기업 도비 보조금 이자 15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도비 이자 1000만 원 등 총 1억 19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9억 100만 원, 도내 투자기업 도비 집행잔액 8억 4700만 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도비 집행잔액 7억 900만 원, 에너지 ICT 일·경험 지원사업 도비 집행 잔액 4억 6800만 원 등 총 63억 3500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공공요금 및 지방물가안정관리 우수 포상금 2억 5000만 원,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 포상금 2억 원 등 총 4억 5000만 원입니다. 국비 보조금 등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425억 13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222억 5800만 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70억 18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5억 4600만 원 등 총 899억 34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2020년,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5200만 원 등 총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121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2099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은 이월했으며 21억 3300만 원은 불용 처리됐습니다. 집행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584억 8200만 원 중 584억 2300만 원을, 사회적경제과는 157억 7100만 원 중 156억 9600만 원을, 중소벤처기업과는 1070억 4100만 원 중 1059억 8900만 원을, 투자유치과는 308억 4700만 원 중 298억 8700만 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총 21억 3300만 원으로 원인별로 내역은 사업비 집행 잔액 19억 5800만 원,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계획 변경 1억 66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700만 원 등입니다. 이월 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으로 한국마을기업진흥원 설립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1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202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총액은 2021년도 예치금 909억 9000만 원과 2022년 융자 회수금 477억 900만 원 등 수입액 518억 9000만 원을 합한 1428억 8300만 원입니다. 이 중 784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2년 말 기준 기금 잔액 644억 6800만 원을 예치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예산 운용에 있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 결산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세입 내역은 예산 현액 954억 7800만 원, 징수결정액 971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969억 3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은 99.81%입니다. 다만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등 미수납액 발생의 주요 요인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요서 12쪽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2121억 4300만 원 중 2099억 9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잔액 중 1300만 원이 이월되고 21억 3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세출예산 불용 비율은 1.0%로 전년과 비교할 때 세출예산 집행은 효율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시설 및 입지 보조 지원을 위한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은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인 점을 감안할 때 불용액이 발생된 점은 다소 아쉬워 보이며 향후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 1건이며 한국마을기업진흥원 설립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된 해당 예산은 2023년 1월 용역 준공 후 예산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 계산서를 살펴보면 수입 부문은 수납액은 1428억 8300만 원으로 예산액 1578억 2700만 원보다 149억 4300만 원이 적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전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에 근거해 2022년 융자금 회수 수입 예산액을 상향 예측했으나 정기 상환은 증가한 반면 조기 상환이 감소해 계획액 대비 실제 수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출 부분은 융자성 사업비인 민간 융자금이 예산액보다 104억 적은 596억이 실제 대출 실행되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수입 및 지출 계획 수립 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안정적 기금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2800만 원은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에 지출된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되나 해당 지출이 행정착오에 의해 발생된 것인 만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경제 교육 관련된 부분을 각 우리 단체들에게 출연하거나 사업하는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계층 그러니까 학교, 고등학교에서 결손가정이라든지 어려운 층 그다음에 사회적인 생활을 하면서 수감됐다가 나왔다거나 이런 좀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이렇게 교육 부분이 정부에서 직접 대학교, 목포대학교에 보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이제 같이 묶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또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에 하는 부분 그래서 사회적으로 취약층을 대상으로 잡혀 있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우선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한 3년 넘어왔거든요. 이 시기에 이자 지원이라든지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나가는 것이 다 이렇게 소진이 돼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맞다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올해 많이 남았는데 예년에는 거의 맞거나 1∼2억 정도 남거나 했는데 지금 2022년 거에서 많이 나온 부분은 코로나 시기에 지원 자금들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이 있고 그 나간 부분들이 2년간에 걸쳐서 상환이 되는데요. 이 상환되는 부분에서 조금은 이렇게 저희가 예측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신청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적게 대출이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더 많이 나가는 구조로 설정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단은 기본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투자 흐름 데이터로 보자면 코로나가 생기고 그 전 해에 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적으로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그럼 이번 해에 많이 남았나 했더니 연말까지 시군에서 보조금 지원 수요 부분을 계속 홀딩을 해 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불용을 시키지 말고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그런데 이 해에 12월에 요청한 금액이 안 들어와 버렸다고 그러고요. 더불어 말씀드리면 그 투자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2020년, 2021년은 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후반기 그다음에 2022년은 그 업종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국내적으로도 이차전지에 관련된 소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우리 주력 부분이었던 화학이라든지 철강 부분은 그 기간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넘어간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2022년, 2023년 결산 자료 외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최근에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기업을 경영해봤던 사람으로서 그걸 가지고 온 거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6.8%짜리를 쓰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그거를 이자 보전을 2.5% 그거를 받기 위해서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갈아타면서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재단이 아니고 기금에서 그걸 보증서를 보증료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연간 보증료를 450∼500 이렇게 보증료를 끊어가지고 갈아탄들 이자 조금 지원 받은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인들은 갈아타나 이자 조금 이렇게 보전 받으나 결과적으로는 연으로 봤을 때는 똑같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이자 지원 사업을 해주지 말고 신용보증기금에 중소기업인들한테 그 보증료를 좀 아예 좀 다운을 시켜달라 그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고 이런 상품을 내놔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중소기업인들한테도 이런 상품을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내보내려고 하니 어떤 부분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더 혜택이 많이 가는가 좀 들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런 뭐냐 제품 아니, 그런 것들을 상품을 내놓을 때 좀 이렇게 기업인들한테 정말 필요하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현장 이렇게 일선에서 일하는 중소기업인한테 좀 들어보고 이런 상품을 내놔야지 이게 호응이 더 좋지 하나마나 하는 그런 것을 내놓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소기업인들 대표들하고 좀 더 많은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저도 이제 윤명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자 보전 불용 부분에 진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이렇게 이자 보전이 필요하고 그런 기금이 필요한데 불용액이 된 부분이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소상공인들이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하잖아요. 이렇게 신용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더 많은 대출을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상환을 하면 이렇게 좀 더 늘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어느 분이 이렇게 상환을 했나 봐요. 그런데 또 이제 뒤에는 매출액에 1년 치 매출액에 비교해서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또 그 분 같은 경우 한마디로 헛수고만 했지 똑같은 결과가 이렇게 났다고 제가 이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됐을 때는 그래도 이런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어찌 됐든 갚고 다시 재기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한 건데 이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 신용 부분에서도 조금 마이너스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장 많은 애로사항으로 오고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면 이제 사실상 다 신보가 떠안아야 되는데 만약에 대출 금융권에서 대출 상환이 되지 않는 부분을 사실은 더 떠안는 그런 보험 성격의 이 상품 부분을 저희가 더 많이 출연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신보가 그걸 다 끌어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봤었는데 사실은 너무 많은 부담이 가는 그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가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는 게 지역 신보 우리 재단에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중앙신용보증기금하고 이 부분에 금융권에서 사실은 여기에서 신보가 지는 부담은 금융권이 얻는 이득인데 만약에 대출이 상환되지 않았을 때 그 적자 부분은 금융권이 떠안게 되는데 그걸 이제 신보가 대신 져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돈 부분을 내놔야 되는데 조금은 금융권이 중앙신용보증기관과 지방신용보증기관에 내놓는 비율이 좀 달라요. 지방이 더 많은 부담을 떠안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중앙정부였거든요. 중기부 장관한테도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금융권이 대신 책임을 지는 신용보증기관에게 지방에 주는 금액하고 중앙에 주는 금액하고 이 할당 비율을 실제 시중에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은 상품을 보증 서주고 있는 기관의 비율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거꾸로 돼 있다. 지금 현재 중앙신용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비율은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생각이 아직 안 납니다마는 한 4 정도 되는데 지방은 6 정도를 지금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금융권이 부담하는 건 중앙 쪽에다 6을 주고 지방한테는 4를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 시스템에서 분명히 한번 짚어야 한다.
이걸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최초로.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분명하게 정리를 받아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결국 신용보증기관이 떠안는다는 건 적자를 상환하지 않는 대출을 신용보증기관이 떠안아야 되는 거고 그건 우리가 예산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금액은 기백억 단위로 매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보에서 많은 대출을 그렇게 활용을 해준다면 은행권은 더 마이너스가 되긴 하겠지만 하지만 우리 소상공인이나 이런 열악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신보에서 그렇게 자기들의 재산을 활용해서 보증제도 이런 걸 확대를 해야 되는데 축소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 어차피 재산이 본인의 사유 재산이 있으면 어찌 됐든 그 부분도 보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20쪽을 보시면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공공운영비가 불용됐는데 그 이유는 뭐고 기간은 또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유지보수를 용역을 맡기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전망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대표적인 부분이 마을로와 내일로로 대변되는 부분인데 현재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그 부분을 인건비 직접지원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고 현 정부 내년도 예산을 협의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두 가지가 거의 금기어 식입니다.
어떠한 센터 같은 거라든지 건물 지으면 운영비 요구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인건비 요구하는 것 이 두 가지 단어가 지금 국고 내년 건의에서 거의 금기시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저는 총액 규모 부분에서 아쉬움도 있지만 실제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저희가 좀 뼈저리게 반성하고 또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될 부분이 저는 엿보인다고 보거든요.
이 내역을 보면 참 우리 전라남도가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히 청년 일자리 발굴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것이 역점과제 중에 하나인데 아쉽게도 시도비 보조금 정산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청년 일자리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금액적으로 크게 나옵니다.
보면 청년내일로 프로젝트 도비 집행잔액이 3억 5000, 그리고 청년 근속장려금 도비 집행잔액이 3억 5000, 그리고 청년 구직활동수당 도비 집행잔액이 1억 9000 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고 또 역점적으로 일을 펼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드는데, 특히 저는 우리 청년 근속장려금 있잖아요. 이 청년 근속장려금 도입 취지,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본부장님 이해하고 계실까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님께서도 보조금 반납과 관련해서 일선 시군에 대한 차등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역별로 보더라도 대단히 좀 심각한 상황이 보여요.
모 군의 경우에 보면 이 청년 근속장려금 4900만 원을 교부했는데 한 푼도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시지역도 보면 1억 4000을 교부했는데 절반 정도 쓰고 절반 정도를 반납했는데 저는 이 청년 근속장려금 우리 도의 자체 시책사업이라면 더더욱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청년 취업 활성화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가 6.3%면 전국 평균치이기는 하나 우리가 굉장히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드러진 최근의 실업률의 특징을 보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실업률이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지만 연령별 추이를 보면 고령층의 실업률은 개선되고 있지만 젊은 청년층에 대한 고용률 개선은 여전히 뒤걸음질하고 있다는 게 최근 고용 흐름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청년층에 대한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혜택,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들이 꾸준히 계속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방금 앞서 이야기했던 도비 보조사업들이, 특히 청년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선 시군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는 나눠봤는데요, 실제로 아마 청년 일자리 관련된 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들이 아마 충분치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는데 대체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편성하는 게 우리가 흔히 관행이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올해 세워진 예산처럼 내년에 또 세운다면 이런 보조금 반납 사례들이 되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 수립 이전에 철저히 시군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예산 편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혹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수금 있거든요. 예수금은 지금 다 상환한 겁니까?
(「예수금은 우리가, 예치금 말씀하신가요?」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예수금이요.
(「예수금은 저희가…….」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지금 상환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출해가지고 약 160억?
(「예.」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그건 다 상환이 끝난 겁니까, 그럼 이제?
(「월별로 계속 일정액 상환을 합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얼마 남아 있어요, 그러면 상환해야 될 금액이?
(「전체로는 우리가 1260억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만 해서 지금…….」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투자유치과에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지금 9억 5997만 4000원이 투자유치과 자체에서 물론 해외 투자유치 활동 8664만 7000원 또 투자기업 사후관리 739만 4000, 그리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7억 3800, 투자유치 활동 지원 5995만 4000, 그때 2021년도 예산 수립할 때 같으면 충분한 예측이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켜서 다른 데에 더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가야 될 곳에 지금 못 가서 불용이 좀 많이 된 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것, 다른 타 부서에서 불용이 되는 바람에 피해를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힘을 모아주려고 우리 위원들이 모으겠습니까? 서로 자기 뭐 동부는 동부, 서부는 서부 100개 가진 사람이 1개를 더 못 가져가서 양쪽에서 저기 하고 있는데 우리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위원들한테 힘을 모아주라, 이것은 말이 맞지가 않다. 그래서 99개 가져간 사람이 1개를 못 채워서 서로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사이드에서 정말 중남부권은 발전하려야 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을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배려 차원에서 중남부권에도 에너지산업 관련한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라 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앞번에 질의할 때 그걸 추진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과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저희가 현재 법이나 조례상 매니저에 대한 직접적인 시군 매니저 인건비 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하고 저희가 사업 발굴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투자유치과 한번 봐봐요. 결산, 항목별 세출 결산 내역, 국내 투자유치, 지금 국내·국외 투자유치가 어렵잖아요. 투자유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 있는데, 베트남이나 가까운 데 베트남에 몇 천 개 업체가 나가 있어요. 그런데 국내·국외 투자유치가 됩니까, 우리나라에? 왜 투자유치가 우리나라가 안 됩니까? 왜 베트남으로 가는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일자리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말이 안 끝났는데 옷 입고 싸고 그렇게 하면 끝나지겠어요, 망치를, 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5. 2022회계연도 국제협력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1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국제협력관 업무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관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전남의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와 수출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국제협력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 7000만 원이고 실제수납은 10억 30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시도비 반환금 등 세외 수입 8억 76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1억 5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111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109억 7200만 원을 집행했고 1억 68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해외사무소의 운영비 8600만 원이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출장 등의 제한에 따라 발생하였고 해외 호남향우·기업인·청소년 교류사업 2900만 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류가 축소·중단되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취소된 중국 대표단 초청 교류의 대체 사업인 아시아백년포럼 개최를 위한 대중국 교류 협력 지원 외빈 초청 여비로 2000만 원을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로 전용해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한중 공예 교류전 민간 기획사 위탁을 위해서 중국과 문화예술교류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을 깊이 새기고 차후에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국제협력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국제협력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2022회계연도 국제협력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의 제안설명을 통해 결산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제협력관 2022회계연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총 징수결정액 12억 70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0억 3000만 원으로 미수납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결산개요서 3쪽, 항목별 수납 내역 중 시도비 반환금 수입 중 2021 농산물 수출물류비 사업은 5억 400만 원이 불용되어 수납되었습니다.
지난해 결산에서 2020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사업 5억 8900만 원 불용되어 수납됐던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은 25건 3억 3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사업 예산 집행 잔액으로서 예산편성 및 운용에 신중을 기하여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요서 4쪽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 111억 4100만 원 중 109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8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역 대비 불용액 비율이 1.5%로 주요 불용액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해외사무소 운영 불용액 8600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기타 보상금에서 발생하였는데 현지 여건, 환율 변동 등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 매년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2022년도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현지 출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호남향우·기업인·청소년 교류사업 불용액 2900만 원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의 축소나 취소로 인해 발생하였는데 엔데믹 선언으로 차후에는 각종 행사 및 교류 등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2억 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운임비 상승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지출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국제협력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국제협력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 <전략산업국>
- 국장 김종갑
- 기반산업과장 김미순
- 신성장산업과장 민일기
-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상연
- <일자리경제본부>
- 본부장 유현호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주
- 사회적경제과장 최병남
-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 <국제협력관>
- 협력관 신현곤
- <(재)전남테크노파크>
- 원장 오익현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원장 이성희
- <(재)전남신용보증재단>
- 본부장 박명옥
- 수석전문위원 이영춘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이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