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72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6월 9일(금)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5분 개의)
1. 전라남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본예산 심사 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2대 전라남도의회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금번 정례회는 1기 예결위원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회기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전라남도가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왔는지 그리고 그 성적표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이 본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더 나아가 전라남도의 예산과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견들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전라남도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주시고요.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이 있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오늘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이 2023년 전남농아인대회 참석으로 인해 오전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알려 왔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보당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 의회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의 주요한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사무관리비 부당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과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유현호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인사)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김세국 감사관입니다. (인사)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사)
김기홍 관광문화체육국장입니다. (인사)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인사)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사)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사)
홍영근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안상현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사)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김정완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사)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입니다. (인사)
고미경 대변인입니다. (인사)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입니다. (인사)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인사)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사)
신현곤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윤연화 여순사건지원단장입니다. (인사)
곽준길 기업도시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전라남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34억 원을 포함하여 11조 2200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1조 5185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조 8355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6830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1748억 원, 보조금 잔액 6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02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30억 원을 포함한 10조 1969원입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10조 5137억 원이며 이 중 99.8%인 10조 4904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결손처분액 34억 원, 미수납액은 199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10조 1969억 원의 96%인 9조 826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 6635억 원이 발생했으며 이월액 1740억 원과 보조금 잔액 6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834억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를 운영 중이며 세입 결산액 1조 281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86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95억 원입니다. 이월액 등 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6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2년 말 현재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등 14종에 1조 63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2022년도 말 재정 상태는 자산 25조 4762억 원, 부채 1조 5937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3조 8825억 원입니다.
또한 2022년도 재정운용 결과는 수익 10조 4051억 원, 비용 9조 7799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6252억 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62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552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사업 등 48건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억 7500만 원으로 이 중 2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용소방대 운영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소중한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 편성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면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전라남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제안설명 요지 등은 생략하고 5쪽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102.7%인 11조 5185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96.6%인 10조 8355억 원을 지출하여 세계잉여금은 6835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사고이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020억 원입니다.
6쪽∼8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1조 5185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2935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학교용지 부담금 등 3건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초과수납금은 세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재정 운용에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한 세입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9쪽∼12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0조 8355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18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62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766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세출 예산 집행액이 656억 원 감소하고 집행잔액 411억 원, 이월액이 83억 원이 증가한 것은 세출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집행잔액과 이월액 최소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은 코로나19 진정세와 재확산이 반복되면서 당초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2021년 대비 37억 원의 불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1000만 원 이상 전액 불용 사업은 13건, 15억 원으로 매년 결산 검사 시 불용액이 반복 지적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세심한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3쪽∼19쪽 예산의 전용·이체·이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2건, 1억 원으로 전남사랑도민증 발급 홍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사업이 전용되었으나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는 등 가급적 추경 예산 편성의 절차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 이체는 총 175건, 94억 원으로 여순사건지원단, 고향사랑과, 진도·신안소방서 신설에 따른 조직 개편 관련입니다.
이월 사업은 164건에 2018억 원으로 자금 없는 이월 예산은 11건, 2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건, 92억 원이 증가한 것은 지자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이월 한 13건, 49억 원은 이월이 명확하게 예견되는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 사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50건, 553억 원입니다.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부담금 92억 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간접 피해 농어가 유류세 인상액 지원 176억 원 등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8건 10억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3.5억 원 전액 미지출 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6쪽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1조 63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911억 원으로 430억 원, 2.7%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라남도는 기금 존치평가를 통하여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을 실시해야 하고, 특히 농업 분야 기금은 기능이 유사 중복되므로 기금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부터 42쪽에 재무제표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등 검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사항이 있는 위원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되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위원님들 특별히 더 추가질의 하실 내용들 있으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 신청해 주시면 충분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주시고 관련된 결산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주시는 배려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행정부지사께 질의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결산을 쭉 비교를 해 보면 올해 2022년도 결산은 코로나 시국이 상당히 완화된, 그리고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도 특히나 2021년, 2020년에 비해서 예산 운영에 있어서 불확실성이라든지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있어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5020억 원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2021년에 비해서 예산 증액 대비 봤을 때 결코 떨어지지 않고 유지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5년간 최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 2020년에 코로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2022년 결산이 오히려 지난 코로나 시국과 별 차이 없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이자수익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액수로 보면 작년 대비 74억 원 증원이 돼서, 증대가 돼서 122억 원으로 결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약정금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을 좀 해 봤는데요. 자료가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일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도에서 제출한 자료는 월별 평균금리를 저한테 제출했거든요. 이 자료는 사실상 세부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 면은 좀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전남도에서 저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비교하자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다 낮습니다, 월별로.
예를 들어서 도금고 이자율은, 1개월 이상 정기예금을 말합니다. 이것을 1.54%로 평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평균 6개월 미만 정기예금의 경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공시된 것은 2.5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비교하더라도 2022년 1월 3일 자 이것을 비교하더라도 대략 한 0.5% 정도가 낮습니다, 전남도청의 이자율이. NH농협은행 이자율이 낮아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을요?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그것보다도 좋다면 그렇지만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금고를 할 때는 조금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소비된답니다. 그것 추가적인 비용 플러스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 거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조라는 돈을 그냥 그대로 금고에 돈을 넣으면 그 이자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매년 들어온 돈, 나가는 돈 이렇게 시도에 전입해 둔 돈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조금 정확하게 대응하기 힘들어서 이자율은 낮았지만 올해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평균 잔액을 7000억 정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은행수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안 된 곳들이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월별로 평균을 줘버리니까요. 사실 계정별로 또 기간별로 제가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유일하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769페이지 남북협력기금입니다. 이것은 예치된 금액을 그대로 1년간 정기예금으로 둘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한번 자료 있으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769페이지 남북협력기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금을 쓰지도 않았고, 단 한 푼도 쓰지도 않았고 그대로 예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기예금 1년짜리가 가능한 거죠? 1년 미만짜리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총 52억 4672만 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예치를 했어요. 여기서 발생된 이자수익은 5885만 원입니다. 이자율이 몇 % 되겠습니까? 1.12%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한국은행에 공시된 6개월에서 1년 미만짜리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는 2.9%예요. 반도 안 됩니다, 지금 전남도청은.
다른 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 추측성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 하는데 이것만큼은 정확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하나만 보더라도 전남도청이 얼마만큼 이자 관리를 않고 있는지가 확인된 거거든요. 반도 지금 못 받은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최명수 위원님도 지난 4월에 이와 관련된 5분 발언을 하셨어요. 서민들은 고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데 NH농협은행이라든지 금융권은 사상 최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성과급 잔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예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어요. 서민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그런 자금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남도가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출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또 서민금융에 좀 더 치우칠 것을, 힘을 쓸 것을 요구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가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이자수익뿐만 아니라 금융권이 서민금융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 책임성이 있는 기관이 금고를 운영해야지 그리고 또 이 금고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 금융권에서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롭습니다.
일단은 그런 이미지도 굉장히 좋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금조달을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면에 있어서 좋은 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전남도청은 다른 고객들보다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예금을 관리하다 보면 어렵다 또는 우리가 사회협력사업비를 낸다 이런 이유로 하면서 금리 인하를, 금리를 낮게 주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거든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는 협력사업비 외에 사회공헌비라 해가지고 순천만정원박람회 티켓을 무상으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협력사업비에 해당됩니다. 협력사업비는 반드시 세입에 반영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은 농협 자체적으로 하면 될 것이지 공공예금 관리하고 무관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협에서 또는 다른 기관에서 공공예금을 관리할 때 협력사업비 또는 협력사업비성 사회공헌기금 이런 것들은 모두 세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 또 최명수 위원님께서 도의회 차원에서 대출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도 내주시고 5분 발언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 도금고에 전달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 우리 도의회…….
(마이크 꺼짐)
핑계를 대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에 도금고 지정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 도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하다 보니 금융권에서도 나름 사회공헌사업도 예년보다는…….
(마이크 켜짐)
좀 더 관심 갖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연말에 또 도금고 선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유념을 해서 혹시나 또 그런 금리 가지고 또 다른 이익을 보지 않도록 저희들 관심 갖고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도에서 타 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미 지적돼서 최근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광주∼타 도를 50% 지원한 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광주 손님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전남도민이 50%를 손실보상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광주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그야말로 버스경영분석시스템 BCS상 올라온 것을 그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은 특히나 시외버스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은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 늘 예결위나 본회의 과정에서 보시면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짚어주시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현재 저희 도의 고민이고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중교통도 교통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요.
농어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는 절대 운영이 어렵다. 그런다면 택시나 시내버스를 통합을 해서 콜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뭔가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존경하는 손남일 위원님, 제가 통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일단 통계 가져올 때까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도 시군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해 드리는 게 당연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전남도의 재정은 솔직히 시군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립도 부분에서도 보면 시군이 저희들보다 훨씬 낫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으면서 안 드리는 것은 아니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른 국고보조랄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 좀 그런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자체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고 저희들한테 ‘이것 좀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오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보면 지자체가 우리 도보다 더 낫다는데 그런 생각으로 한다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너무 우리가 보면 항상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비율이 너무 작고 하물며 그런 얘기도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 5% 주면서, 0.5% 주면서 그것도 감사를 받아야 되고 지자체에서는 그런 공무원들이 하소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비축을 어느 정도 매칭을 맞춰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더 우리 지자체 생각하는 그런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리 모든 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방금 우리 부지사님도 그러셨고 실장님도 그러셨는데 그런데 정말 지역에 사는 지역의 공무원들이나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것은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지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공무원들도 어차피 지자체에 사는 사람도 우리 도민 아닙니까? 영암 군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쓰셔서 예산에 좀 더 활용성 있게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이 자부담 부분인데 저희도 이 자부담 부분이 문제일 수 있다 해서 시군이라든지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실태조사를 나가보면 근본적인 부분이 자부담 부분이 아닌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공설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권을 갖고 있는 시군에서 보험 형식으로 전반적으로 들어놓은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커버가 되는데 안에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 보험이 나가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화재보험을 별도로 들기는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부분은 의도적으로 안 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니까 또 결과적으로 보면 시군 집행률이 3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군 집행률은 거의 평균으로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물론 높게 상정해서 우리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보험을 많이 가입할 수 있게 방법을 찾으셨어야 하는데 지금 계속 예산으로만 좌우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물론 기본적인 이유는 다 있으시겠죠. 그런데 우선 전통시장 특성상, 구조상 우선 화재에 하여튼 작은 화재가 큰 화재로 인명피해까지 충분히 또 거기에 어떤 관광객이나 예를 들어서 수요층이 있었다면 더 문제는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큰 틀로 보면 지금 1억 정도예요. 그런데 왜 그 비율 매칭을 지금 30, 30, 40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보험료 지원을 계속 확대를 해 왔네요. 2018년에 20%, 2019년에 40%, 2020년에는 60%,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 경기는 거의 9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그런 추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서울, 경기는 저희들보다 재정 여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타 시도 상황도 보고 또 이게 시군하고 매칭이 필요하다 보니까 시군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지원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보험회사들과 협조 MOU를 맺어서 조금 더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병행을 하면서 전통시장 지원사업 선정 평가에도 가입 현황을, 가입 지표를 평가지표로 반영해서 시군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업들을 성인지 예산이라고 편성돼 있는지, 그리고 성인지 예산 보시면 양성평등은 목적이 하나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여성복지입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업들이 전부 성인지 예산이라고 쫙 나열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한 양성평등정책 추진, 성별영향 분석 평가, 자치단체 특화 3개로 분야를 분류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과 목표를 보게 되면 제가 본 관점에서는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전에 담당관 이야기하기는 했었는데 이 전체적으로 많이 틀을 깨서 다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성평등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게 그렇죠. 목표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양성평등 목적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든 여성, 남성 비율을 놓고 봤을 때 거의 인구 대비해서 50% 맞추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표를 선정하는 데 50이 넘어 있고 혹여라도 그걸 초과돼서 70 나왔다라고 하면 초과달성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성비가 70이 넘어갔다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게 초과달성이 돼 있는 겁니다. 여성 비율이 50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성과급을 측정할 때 목표 자체가 설정에 문제가 크다, 그리고 사업과 목표가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정말 우리 매번 교육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실제 정책에서 또는 이 사업 집행과정에서, 평가과정에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냥 이렇게 보고서 내는 걸로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 전체적으로 책임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게 먼저 이 성과목표가 그 정책의 목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목표가 아니다는 거죠, 첫 번째 문제. 또한 성과목표를 나타내는데 그걸 측정한 성과지표가 그것하고 연관이 없다라는 거고, 또 지표하고 값을 측정한 산식, 목표치가 또 괴리가 크다는 거고, 그러니까 아예 3단계 구조에 모두 문제 많은 성과지표가 되게 많습니다.
역시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성인지 관련해서처럼 여전히 형식적에 불구하고 이 담당하는 직원이 혼자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팀장, 과장 가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부서, 국 내에서 이것 공유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 이후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었고 이걸 어떻게 바꿔 나갈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과관리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목표에 정확히 맞는, 그리고 이것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정량화를 쓰다 보니까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건 빼고요.
대표적으로 가는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요, 예산집행률 대 성과목표입니다. 그게 성과지표가 되겠습니까? 예산 설정해 얼마 썼다, 다 썼네, 100점, 이게 성과지표가 있다는 것은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냥 그런 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최정훈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 또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지적이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퍼펙트하지는 않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 손 보고 컨설팅도 하고 또 지표도 새로 하고 지금 이게 제가 팀장할 때 도입이 되었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입니다만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관심 갖고 지표랄지 또 여러 가지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또 새롭게 하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최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또 부지사님이 답변하신 내용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성과지표라는 게 기대치 측정을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이렇게 높이면 당연히 달성률은 저조할 것이고 또 낮추면 달성률은 많아지고 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들자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나는 내일부터 담배 1개를 끊겠다 하면 달성률은 높아지겠죠. 그런데 한 갑을 끊어버리겠다 하면 또 낮아질 수도 있고 아마 이러한 측면의 요인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측면들 잘 고려하셔가지고 또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오전 회의 마치고 오후에 또 하시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원활한 우리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지금 이 아까 세입·세출 결산한 것 하고요. 재무회계 복식부기상에는 우리 전라남도 전체 전라남도 회계에 관련된 부분 지금 우리 도 자체에 가지고 있는 부분을 따져봐서 지금 1인당 숫자를 나눠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복식부기상에는 세입·세출하고 복식부기 개념에서는 이제 자산이라는 개념에는 도로부터 해서 전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전체 자산의 총 수익에서 인구수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포스코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우리 전라남도 도청이 갖고 있는 총자산 그러니까 거기에는 도로부터 복식부기에 포함된 모든 자산, 자산에 따른 수익을 나눈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도 있고 그러는데 다만 이렇습니다. 평가하는 규정에 우리 행정안전부 훈령인데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청산 자산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를 해서 현행화시켜라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다만 이렇거든요.
지금까지는 지금 쭉 개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사실상 토지가 정리 다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 초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토지나 기반시설 이런 게 도로나 상하수도, 전력 등 이런 것들이 그런 조성을 위한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많이 투입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자본 잠식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토지가 분양되기 시작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그거에 따라서 비용을 회수해서 재무 상태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고 그래도 조금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 판단해서 이제 평가를 다시 해서 현행화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2005년에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온 이후에 시도의장단협의회한테 지방사무로 온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하다가 다시 국비 사업으로 환원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4∼5년 전에 이걸 다시 국비로 환원해 달라고 여러 차례 국회나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 사람이 필요하듯이 국가가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도비 부담률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17개 시도도 거의 저희들처럼 거의 광역에서 10% 하고 지방비를 90% 하고 있지만 다른 시도랑 연계해서 국비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동양육시설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남아 있으면 국가사무로 가든가 국가사무로 가지 못하면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도 내에 있는 아이들은 적당한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편차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 시군에 맡겨둘 게 아니고 적어도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실제로 보호받고 있는 애들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그 안의 실태를 다 들여 보지 못했습니다만 물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인지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간접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거 말고 직접 지원되는 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가진 용돈을 평균 내보면 아이들한테 한 달 아니 1년에 들어갈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이들한테 평균 가져가는 실질적으로 자유 의지로 쓸 수 있는 용돈이 한 달에 보통 3만 원∼4만 원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유 의지, 자유 의사를 가지고 얼마나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비용 중에 공통경비가 많이 있겠지만 아이들이 자유 의사, 자유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여유를 둬야 된다.
물론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안에 내용 다 통제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정도는 서로 고민할 지점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리해 보면 이건 국가사무로 가져가는 게 맞는데 국가사무로 가져갈 때까지 그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시군에 있는 아이들이 온통 우리 시군에 있는 애들이 아니다. 인접 시군에도 온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편차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리고 소용되는 예산 중에 아이들한테 직접비로 갈 수 있는 예산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제 주문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깊이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성과계획서 성과 이런 부분에 저도 볼 때마다 회의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성과계획서 볼 때 아동 관련해서 우리가 보호가 다 끝나면 보호 종료하면 우리 자립 정착금 지급률이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에.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은 저희가 초과가 이제 130% 이상 달성했을 때 초과라고 그러고 그냥 일반 달성은 100% 이상하면 달성했다고 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 2년 연속 달성 현황에 보면 다 100% 이상인데 2021년도 성과하고 실적을 비교하고 2022년도 성과 목표를 측정할 때 실적 이상으로 목표 설정할 때 실적 이상으로 잡았던 목표가 불과 3.8%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보면 그전의 목표하고 비슷하든지 아니면 전년도 목표와 약간 상이하든지, 실적은 그보다도 더 높았지만 목표 설정 자체가 낮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달성도는 기본적으로 100% 이상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또 성과 목표에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최정훈 위원님도 말씀을 주시고. 그런데 저희들 솔직히 저도 팀장 할 때 그때 도입된 BSC 도입을 해서 했는데 그때도 문제가 우리 행정이 솔직히 정량지표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과연 목표치를 어떻게 하느냐, 지표를 뭘로 하느냐 하는 게 계속해서 매년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나마 지금 제시된 것은 나름 그래도 좀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놓은 건데 또 이렇게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형식적으로 형식화되고 있는 듯한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내년에는 더 완벽하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좀 더 나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전기차는 그래도 충전소가 많이 늘어나면서 보급률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충전소 같은 경우는 수소의 보관과 이송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술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초기 투자비용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소 승용차가 확대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도에서 수소 승용차가 한 533대 정도 보급이 됐는데 올해는 저희가 한 635대 정도, 한 100대 정도 더 지금 추가로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5군데고 수소충전소가, 지금 10군데가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15개소 말씀 주신 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간 쪽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지자체나 정부가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순천이나 광양 또 목포, 영광, 신안, 나주까지 설치가 되기 때문에 도내에 어느 정도 권역별로는 다 한 군데씩은 배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장은영 위원님께서 저희 관광국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KTTP사업과 코리아 토탈투어 패키지하고 관계된 사업하고 연계된 제이타스(J-TaaS) 사업입니다. Jeonnam Travel as a Service라고 해서 교통이나 숙박, 식당,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또한 원스톱으로 해서 예약과 결제가 가능한 전남 관광 플랫폼을 만드는 제이타스 사업입니다.
제이타스 사업으로 플랫폼을 만드는 데 전산 개발비가 그게 38억입니다. 그중에서 18억 원을 명시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올해 6월 말일에 사업이 완료돼서 아직 사업이 덜 끝나서 18억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불용은 저희들이 특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때문에 높은 건 감안을 해야 할 것이고 감사관실하고 법무담당관실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앞으로는 감사관실이 9.3%, 법무담당관실이 15% 정도 이렇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높지 않은가 그래서 예산 액수는 크지 않지만 적어도 예산을 요청해서 집행했을 때는 불용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예산이 적극행정으로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리고요.
끝으로 혹시 부지사님 적극행정 종합평가 혹시 받아보셨죠, 전라남도?
그러니까요. 저도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는데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장산∼자라 연도교 같은 경우도 일곱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 3번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도민이나 그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이것도 하나의 적극행정에서 이런 현상을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늦어지고 이제야 분리해 가지고 발주하는 이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라남도가 소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깊이 있게 한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되새겨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찌 됐든 그래도 세입이 많이 있어야 세출에 편성을 해서 또 우리 도민들한테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세입 결손 현황이나 미수납액 현황, 세입금 환급을 보면 과연 이게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의아심이 많이 들거든요. 이미 다 결산서 나왔기 때문에 본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정말로 결손을 꼭 이렇게 많은 것을 해야 되는지 또 미수납액 이렇게 많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환급은 이렇게 잘못해 가지고 환급을 많이 줘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고민이 되거든요.
이 해당 분야가 너무나 안일하게 업무를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형대 위원님께서 금융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금융 이자수입보다는 우리 도 금고 지정에 있어서 좀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금고 계약서를 주라고 하니까 비공개라고 하대요. 그 비공개라는 규정이 있냐니까는 없어요. 없는데 정보 공개하는 법률에 의해서 ‘입찰, 계약 이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때는 비공개를 한다.’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회에서 자료요구 했던 대로 답변을 주면 행정소송을 할란다, 이랬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공개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오전에 우리 박형대 위원이 하시면서 재정자립도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물어보셨습니다마는 금고 계약을 할 때 평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평가항목을 보면 일정 부분 전체적인 우리 16개 은행들 간에 다 같이 공개경쟁을 하게 된다면 들어오게 되는데 분명히 그 항목에 의해서 비교를 해서 평점을 먹여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일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암흑 속이여. 모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전라남도금고 계약에 관한 그런 은행하고 도하고 했던 금리의 약정 금리가 있을 것이고 또 타 시도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금리는 이상하게 한국은행 금리도 아니고 시중은행의 평균치에서 감가를 해 가지고 그 금리로 이자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타 시도는 한국은행 금리에 플러스, 우대를 해줘가지고 금리를 해서 이자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는 완전히 금고와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금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료를 주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자료를. 이거는 크나큰 우리 도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 금액이 일일이 하나씩 금액을 보다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보면 굉장히 큰 이자수입 차이가 나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안일하게 우리 금고 관리를 해온 것이 우리가 됐다.
앞으로 진짜 어찌 됐든 올 연말에 끝나지만 정말로 내년에 금고 계약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비교 분석해 봐 가지고 정말 우리 금고가 우리 도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금고가 선정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한번 우리 해당 부서 뭐 세정과는 세정과대로 금고 한다고 하고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자금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이렇게 안 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고 선정만큼은 정말로 투명하게 해줘 가지고 어찌 됐든 이런 우리 금고도 우리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우리 도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금고 은행이 금고로 지정이 돼가지고 운영됐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음의 금고 선정만큼은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정말로 잘못된 금고 선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님 또 박형대 위원님께서 도금고 관련해서 이자율 또 여러 가지 지정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도금고 지정 연말에 다시 또 새로운 도금고를 지정을 해야 할 텐데 아마 해당 금융권에서도 해당 은행에서도 다 이런 동향들은 체크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 또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또 이렇게 지적이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투명성 관련해서 이게 저희들이 나름 해당 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경영지표랄지 경영상, 영업상 비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공개를 못 한 건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투명성이 저해된다고는 보지 않고요. 저희들 최대한 투명하게 도금고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도에 대한 대출 및 예대금리,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도 이런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공정성이 있는 평가표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평가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특히나 공개경쟁 하게 되면 여러 은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3년 전에 할 때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했는데도 했을 때 그 들어온 은행별로 전부 다 예대금 퍼센티지가 다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비록 현재 있는 은행들이 예대금 금리가 낮더라도 어떤 다른 평균 면에서는 평가항목에서 또 점수가 높기 때문에 될 수도 있거든, 이것이.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예대금리가 높은 데를 택해서 우리가 이자 수익을 많이 올려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돈 해주시되 대출 금리는 좀 떨쳐지고 이런 서로 올리고 내리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종합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비교표가 안 주고 없으니까, 현재 운영상 하고 있는 우리 도금고 예대금 약정 이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우리 박형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평가항목이든 또 예대금리든 이런 것도 타 시도 예대금, 그쪽도 어떻게 정보를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정말로 다음에 도금고 지정은 투명하고 정말로 잘됐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순천의료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 의료 손익 보겠습니다. 의료행위에서 의료 순손익을 보면 순천도 계속 적자입니다. 더 큽니다, 순천이. 의료 손익 보면 2017년 말 24억, 34억, 37억 쭉 약 6년간 평균 55억이 의료 손익 적자입니다, 의료 부분에서. 대신 강진은 5년간 222억 적자로서 평균 37억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천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경상수지에서는 다른 의료 손익 비, 의료 손익 부분에서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나름 적자가 흑자가 되고 계속해서 그게 자본이 쌓이니까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자본에. 당기순이익이 쌓이니까요.
그런데 강진은 이제 경상수지가 포함한 게 좀 적자가 나옵니다. 최근에 2020년, 2021년, 2022년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국가 보조 되게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의료원 다 상당폭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의료 손익만 놓고 본다면 강진이 순천에 비해서 폭이 작거든요. 적다는 겁니다. 둘의 차이 보니까 결정적으로 의료 외 손익에서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것이 궁금하기는 합니다. 순천의료원 보니까 의료 부대수익이 매년 거의 약 30억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런 의료손실을 커버하고 플러스 나오는 형태가 보이는데 강진은 되게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외 손익에서 순천과 강진의 차이가 이 둘의 이런 결국 당기순이익의 문제 가져오는 거고 강진의료원은 계속 적자로 빠졌고 지금 올해 보니까 그래서 도비가 투입되는 걸로 보인,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보조금 들어가는 것 같던데 강진에 얼마 들어갑니까?
그리고 오히려 인건비 놓고 봤을 때도 인건비가 순천은 약 153억이고요, 평균. 강진은 110억입니다. 인건비 차이도 지금 순천이 43억이 많거든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 수 많고 의료에 대한 수익도 많긴 합니다. 그 비율보다 인건비율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강진의료원의 문제를 보다 좀 확실히 찬찬히 비교하셔 가지고 계속 그냥 도비 보조금 넣을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훨씬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상 보면 그렇게까지 둘이 확 차이가 날 만한 이유는 없거든요.
부대시설이 문제다, 장례식장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지방채 발행했던 그 부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환해주고요, 그다음에 BTL로 의료원을 신축했던 이것에 대해서는 상환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의료원에 관련된 기능보강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정책에 따라서 의사를 지원해주는 데에 대한 매칭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운영비에 대한 보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된 바가 없고 다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뭔가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순수하게 공공의료기관이 경영수익 구조만 가지고는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달라는 이런 정책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감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외로 지방소비세 부분에서 증액을 꽤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면 그 증액한 만큼의 세수 걷힐지는,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재정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내년을 대비해 가지고 더 많은 기금에다가 좀 더 적립하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1200까지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와 아울러서 혹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 중에 매각할 수 있는 건 있습니까? 매각 가능한 재산 있습니까?
아마 균특회계 전환이 또 제가 알기로도 재정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한두 가지 듣는 바가 있어서 아마 그게 우리 총관세가 아마 아까 11조 7000억이 맞는 것 같아요.
단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균특회계 전환 예산을 많이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 현재 우리 전남도의 열악한 상황을 비교해 보면 거기에 대해 어떤 산출 근거의 기준에 조금 부족함은 있어요. 우리 우선순위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강력히 요구하는 게 우리 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지사님 더 노력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부지사님께 총괄적으로 방금 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했던 취득세 그리고 아까 지방소비세 이전 연도와 비교해 보면 제가 좀 의구심이 있어서 어제 회계과장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의구심이 되었던 부분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됐는데 다만 그 속에서 지울 수 없었던 것은 편차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감소율이 큰 차이가 없어서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다만 그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세수 추계 확보에 있어서 취득세나 이런 지방소비세는 꽤 많은 편차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예측 가능한 세수 확보 그리고 추계.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게 우리의 어떤 건전한 재정 지표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아울러서 불용액 과다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 또, 담당 부서의 뒤에 계신 분들, 부지사님께 이야기는 하지만 뒤에 계신 우리 담당 부서 결산·예산 담당 부서들은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런 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 주시고요.
또 특히 하나 이번에 저는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의 결산 심사를 봤어요. 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자치단체 이전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지방교육세 전입금, 그다음에 시도세 전입금, 또 아울러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전 연도와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꽤 많이 났어요.
차이 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세수라는 건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담당자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담당자를 더 넘어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저는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교육청, 도청 간의 협업·협력·소통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예측이 불가능하면 충분히 담당자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미리 정리추경 때 정리할 건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또 다시 재편성하고 이러한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부지사님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내용 아마 우리 뒤에 계신 집행부 공직자들 다 매년 해야 되는 고민이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교육청과 관계 속에서도 저희들 비록 이제 약간의 정산 부분이 서로 간에 이해가 달라서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 줄 돈은 충분히 주고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교육청 예산이 유보금까지 둘 정도로 예산이 저희들보다는 형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육청만 챙기지 마시고 우리 도도 좀 챙겨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장내웃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예를 들면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교육청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학생들 무상교육은 우리 도비가 법정 교부금도 아니지만 도비 들여 가지고 무상급식을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한번 굳어지다 보니까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돌면서도 유보를 시켜 놓고 우리는 없는 예산이지만 계속 올라가니까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이제는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무상급식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도비 반환금 수입 징수결정 최소화, 명시이월 대상 사업 사고이월 부적정 개선, 예비비 편성 후 전액 불용 개선, 지방세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 최소화, 세입·세출의 현금 효율적 관리, 사무관리비 집행 개선 및 비정수 물품 관리 철저, 도 금고 계약 및 운용 철저, 세입 추계 철저, 적극행정 추진, 이상 9건에 대해 시정요구 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정요구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애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채택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다음 정례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의 고견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어 보다 나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 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 <도청>
- 행정부지사 문금주
-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 정책기획관 이상진
-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 일자리경제본부장 유현호
-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 관광문화체육국장 김기홍
-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 소방본부장 홍영근
- 감사관 김세국
- 동부지역본부장 안상현
-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 인재개발원장 김정완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대변인 고미경
-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국제협력관 신현곤
- 기업도시담당관 곽준길
- 여순사건지원단장 윤연화
-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