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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2회 [정례회] 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6월 5일(월)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4.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5분 개의)
1.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성가족정책관,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중앙지원사업 변경분을 반영했고 도 자체 사업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4960억 8000만 원 대비 12억 4800만 원이 증가한 4973억 28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6406억 5800만 원 대비 46억 2500만 원이 증가한 6452억 8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목별 내용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0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6억 9000만 원이고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억 1000만 원이 감소한 4189억 14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8억 원이 증가한 767억 24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중에서 자치단체부담금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2개 사업에서 9억 8600만 원이 증가했고 보조금 반환 수입은 2022년 여성단체 연계 농특산물 판매사업 등 3개 사업이 도비 집행잔액 5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외 수입은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1900만 원이 증가해 총 10억 5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조금은 일반국고보조금 97억 9700만 원이 감액됐고 균형발전특별회계 90억 8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기금에서 1억 100만 원이 증액돼 총 6억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다함께돌봄사업,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총 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2500만 원이 증가한 6452억 8300만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조 8993억 원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는 여성가족정책 활동 홍보 등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이 증액된 총 3억 8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이전은 남도아이지킴이단 발대식 일반보전금 1100만 원을 증액했고 아보전기관 운영,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등 민간이전 10억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자치단체등이전 27억 2300만 원이 증액된 총 6377억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지출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기능보강, 스토킹 피해자 보호 운영 지원 등 민간자본이전 1억 7800만 원을 증액했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억 8100만 원을 증액했으며,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건물 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억 원이 증액된 총 70억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 부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일자리 지원, 보육서비스 향상과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구현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해 편성하였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군의 아까 말씀드렸던 결식아동이나 토·일요일 먹는 아동이나 또 학기 중 아동이 각자 이렇게 손을 들어서 어떤 매뉴얼대로 먹을 것이냐 이렇게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굳이 1만 원에 있는 것을 왜 8000원으로 줄였냐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홍길동은 8000원짜리 밥을 먹고 또 김을순이는 1만 원짜리 밥을 먹고 이런 상황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아동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8000원을 1만 원으로 올리면 좋을 건데 전라남도 재정 여건상 또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항이 8000원으로 급식비 권고사항이 와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좀 더 퀄리티가 높은 급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옛날에는 짜장면이 6000원, 7000원 하다가 지금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국밥도 마찬가지고, 저는 집에서 밥을 안 먹습니다. 아침밥 정도만 먹고 그래서 거의 다 이렇게 사 먹는데 지금 8000원짜리 밥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공휴일이고 맨 분식집만 가란 말도 아니고 넉넉하게 좀 해줘야지 이런 것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한창 자라나는 세대고 굉장히 영양들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굳이 이런 데 손을 대면 되겠냐라는 의미에서 질문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책관님께서 방향성을 잘 잡아주시고 또 다른 예산은 깎는 건 괜찮아요. 예산이야 물론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손 안 댔으면, 이것은 아이들이 결정하는 결정의 주체가 물론 자기가 쓰기는 하겠지만 결정의 주체는 어른들이잖아요. 어른들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줘야죠. 그러죠?
완전히 이건 괜찮은 사업이에요, 보니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가 사실은 이렇게 인정하고 또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존중을 해줘야 될 위치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나이 20살, 더 어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엄마를 떠나서 이쪽으로 왔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보니까 물론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여기로 왔을까라는 생각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이렇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인구급감시대에 우리 전남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인구정책에 인구가 급감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이고 좀 섬세한 정책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실은 한부모가족이 대다수 아이를 아주 어릴 때부터 키우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극빈곤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학업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한부모가정이 되면 가장, 말씀드릴게요.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것이 식료품비, 교육비, 주거관리비거든요.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 욕구 만족시키기 위한 지출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또 그러다 보면 부모와 아이가 떨어져 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전남도 차원에서 한번 하시든가요.
지금 전라남도가 3.8%, 3.9%라고 해서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이를 양육하는 세대의 계층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낮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수도권의 보통 7% 약간 못 미치는데 절반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되는 경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관님이 잘 살펴보시면 한부모가정에 대한 대책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비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잘 배려해 주셔서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3000만 원을 집행부에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여가실이 약 660개의 사업이 있고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꼼꼼하게 잘 처리하려면 저희들이 자립지원 아동, 자립준비 청년도 문제가 되어 있고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도 전국에서 울산 다음으로 많이 있고 다문화에 대한 어떤 사업 수요도 있고 해서 좀 더 홍보를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하에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동학대가 불행하게도 울산 다음으로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것을 할 것인가라고 고민한 끝에 저희들이 아동학대 종합계획을 금년 4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사후가 중요한 것보다는 사전이 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전예방 쪽에 포커싱을 두면서 저희들이 시군에 있는 아동학대 지킴이단을 구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시군에 저희들이 4월에 공문을 시행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이것을 모멘트를 만들고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실제로 이 역할은 뭐고 구성은 뭐고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6월 27일 날 이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있고 또 계속 12월까지 여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생각을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기동대 대장도 맡고 이장도 맡고 사회보장협의회 뭐도 맡고 그리고 남도어린이 지킴이단도 맡고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계적인데 위촉장이 엄청 남발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8650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행사장은 올 수 있어요. 어떤 행사 발대식 한다.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읍면 단위 내지는 군 단위, 단위로는 활동을 무슨 활동을 했는지가 분명히 잡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 이 8650명이 과연 위촉을 받은 위촉단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 지사님께서 다문화, 아동확대, 자립준비 청년 이 건에 대해서는 늘 교육청이나 거버넌스, 경찰청하고 여러 가지 기관을 거버넌스 운영 차원에서 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주셨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교육청 사업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제로 추진계획 수립할 때부터 우리 실무부서에다가 우리만 갈 게 아니라 경찰청 그래서 실제로 경찰청과 협약을 해서 이 내용을 언급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 교육청은 제가 정확하게 직접 제가 챙긴 부분은 생각이 안 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고요. 앞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사업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교육청도 아동인권 관련해서 아동학대, 학부모교육이라든지 연수 이런 데다가 그 내용들을 집어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장기간 학교에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미 학교에 들어올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입학을 안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나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것이 이름만 있는,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확인을 다시 해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나누어서 해야지만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확인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아동 관련한 담당부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전담 부서인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어떤 일만 지금 분리해서 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22개 시군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전담인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말 그대로 아동전문가인지 아니면 행정공무원인지 이걸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동전문가들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부서가 바뀌면 또 사람이 바뀌면 또 업무를 연장해야 되는데 보면 아동학대 의심이 가거나 아니면 관리를 해야 되는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찰, 사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가가 그 팀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 전담 공무원의 역량들을 갖다가 좀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제안드리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2.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동부지역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우리 본부 전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1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546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3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950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도비반환금 및 이자수입 등 기정예산보다 1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71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가뭄 및 산불대책비 5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중앙지원사업비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4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636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등 1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부서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162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직원 이주비 등 복지지원 15억 1300만 원, 신청사 LED 전광판 구축 8억 원, 구내식당 운영 2억 2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후생태과는 총 1515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7억 1800만 원, 도립공원 시설물 정비 지원 3억 5000만 원 등 15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반면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48억 32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3500만 원 등 48억 96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물환경과는 총 5044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9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하수관로 정비 82억 3900만 원, 가뭄대책비 30억 원 등 225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침수 대응사업 10억 1600만 원,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4억 5500만 원 등 16억 3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총 49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2021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보전과는 총 1297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산림병해충 방제 17억 8000만 원, 산림대책비 8억 1000만 원 등 42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림용 묘목 구입 등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휴양과는 총 1251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 22억 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6억 1900만 원 등 66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무장애나눔길 조성 17억 6600만 원, 통합형도시숲가꾸기 시범사업 4억 1000만 원 등 25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총 152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 건축비 등 31억 4300만 원, 국산목재 활용 시설물 조성 4억 9600만 원 등 4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밀원수종 시험림 조성 및 시험지 관리 등 8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완도수목원은 총 2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휴양림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2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900만 원이 증액된 1억 48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 2022년 수계관리기금 사업 집행잔액 19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안은 수질오염 대응 방제물품 구입 3000만 원, 2022년 수계관리기금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부지역본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부권 통합청사 개청 및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 관련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 복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의 고견과 대안은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지역본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청사 안내시스템은 기존에 여기 본청 같은 경우에는 청사 각 실과 사무실 앞에 전면에 아크릴판으로 전체 조직과 직원 이름, 명단 그다음에 주요 담당업무 이런 것들이 아크릴판 위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이게 인사발령이라든가 조직개편 때마다 새로 바꾸고 바꾸고 하는 그런 비효율이 있어서 이번에 이거를 좀 동부청사 같은 경우만이라도 통합적으로 전산으로 해서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그때그때 좋은 환경 속에서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롭게 편성을 해 본 겁니다.
사실 지금 이거 우리 도내 순천시나 해남군 같은 데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한번 적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부청사 북카페 같은 경우는 시민한테 열린 공간, 찾아오신 민원인들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50평 규모 정도 되는데 나름 이제 좀 편안하고 세련된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이제 이번 하반기 정도 6개월 정도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갖춰 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수익현황이라든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다음에 필요한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위탁운영을 원하는 데가 있으면 위탁운영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봤을 때 우리 도립미술관이라든가 서울에 서대문 쪽 그다음에 어느 도청 한 군데 정도 해서 세 군데 정도 저희가 사례를 조사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 청사나 도 본청사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에다 위탁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다만 동부청사 같은 경우는 본청에 비해서 근무 인원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굉장히 하루에 판매하는 판매량이라든가 수익 같은 경우는 조금 보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시설이라든가 장비, 인테리어, 집기 같은 것을 싹 다 준비를 해서 6개월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여건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성일 위원님의 지적과 말씀에 100%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을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 위탁을 바로 안 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평수가 넓다 보니까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집기, 가구, 시설, 장비, 급수·배수 시설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위탁 장애인단체 같은 데에서 와서 했을 경우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초기 투자를 싹 해보고 시설 관리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 다음에 이 정도 상황이 됐을 때 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를 골라서 위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 저희가 적극 공감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년마다 관리하고 있는 노후상수도관의 길이가 줄어들어가는 것이 그게 관건이지 노후상수도관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노후상수도관에 대한 교체비용을 갖다가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방비 부담도 많고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지방비, 도비 부담은 없습니다. 다 시군 부담인데 하여간 50%가 시군비 부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이 신청을 못 하시고 계세요.
국비는 시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마 대부분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도의 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지역본부 같은 경우는 3급 본부장 체제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관사가 없습니다. 본부장 관사가 없어서 저도 제 개인 사비로 원룸 구해서 살고 있는데요.
2급 본부장 체제가 되게 되면 여기 2급으로 있는 기조실장과 비슷한 수준의 너무 사이즈가 크지 않고 기조실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매입을 할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전세 같은 임차를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신대지구, 지금 청사가 있을 신대지구 쪽의 아파트 매매비용이 요즘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전세비용하고 구입비용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번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차라리 구입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일단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한시적으로 두 달만 예산을 편성해놨거든요. 이거는 왜 편성을 해 놨냐면 동부지역본부로 추가로 본청에서 이전을 해 오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제 업무는 동부지역본부로 옮겨왔지만 아직 개인적으로 이사라든가 이전을 못 했을 경우에 집하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숙소가 없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서 일을 보다가 오후에 시간이 늦어져서 다시 목포 쪽이나 본청으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갖다가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도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서 그때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그런 부분은 본인이 이사도 다 하고 원룸을 구하든 뭐하든 다 정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남자 방 하나, 여자 방 하나 이렇게 방 2개만 딱 해서 한 두 달 정도만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해년마다 폐농약용기류 수거량을 갖다가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올해 2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온 그 양이 1287만 4000개에서 1025만 9000개로 오히려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금액만큼 감액 편성을 하게 됐는데 이 사업은 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우리 도가 50%, 국가가 50%를 줘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충분히 우리 도가 요구하는 것만큼의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해년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이 9월 달 정도 소진돼서 나머지 3개월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를 갖다가 자체 편성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렇게 줄어드는 대로 하다 보면 분명히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 자체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하반기에 부족한 물량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테니까 그때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동부청사가 새로 개청하면서 이제 관용차가 정수에 따라서 이거 저희가 대수를 함부로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근무 인원수, 직급에 따라서 정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총 6대가 정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부지역본부에 2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대만 저희가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관용차량을 새로 구입하면 당연히 전기차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친환경차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전기차 구입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잘 하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기간 동안에 한 4∼5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임차를 해서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차로 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없이 임차 비용을 한 5개월, 6개월 정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일부가 있고요. 또 새로 오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이주비를 지원하느냐, 아니면 새로 오는 사람만 지원하느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새로 오는 직원들한테만 이주비를 지원해 줄 경우에는 기존에 거기서 아무 혜택도 못 받고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묘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올 1월 달에 제가 그쪽에 발령받았는데 전혀 어떤 이주비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제 사비로 원룸을 임대해서 지금 제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발령 받아서 오는 사람은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존에 거기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화하자는 측면에서 아마 가능하면 기존 직원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상 여부를 또 저희가 이주비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면밀하게 심사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청 공직자들은 모두다 해당이 돼야 되지 않는 것인가, 이게 비용추계 했을 때. 현재 비용추계를 하게 되면 동부청사에 대한, 일부 이게 동부청사에 대한 위주로 모든 것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전라남도청의 본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동부청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런 이주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순천에서, 순천에서 이렇게 가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는가, 본 위원 생각은 그랬어요.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 근거는 또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310명 중에서 정착 지원금으로 해서 임차료 지원 이런 것을 받을 사람은 한 210명, 그다음에 이주를 아예 전세나 주택을 구입해서 이주를 할 사람은 한 100명 이렇게 해서 310명으로 잡아서 했는데 물론 이건 맥시멈 최대 금액으로 산정해서 지금 9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한 거고요. 실제 필요한 액수라든가 그다음에 그 대상자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선별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9억 2500만 원을 다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은 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그러니까 저처럼 6개월이나 1년 전에 동부지역본부에 와서 자기 돈으로 사비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주지원비를 이전에 못 받고 이번에 새로 이전해 오는 사람들만 이주지원비를 받게 된다, 그러면 기존에 순천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의 어떤 화합이라든가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다 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 지금 현재 동부지역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미 집을 사가지고 와서 현재 자기가 자기 집에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받습니다. 여기에 그 대상자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빠지게 되고 이사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집을 새로 얻으면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이자비 중 일부 지원하는 거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원룸비 같은 거 이런 거는 실제 입주를 위한 실비니까 그 정도는 한 3년 정도, 지금 3년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3년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직원, 지금 저 뒤에 앉아 있는 우리 동부지역본부 직원들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이것은 우리 영농에서, 농업 쪽에서 비닐하우스를 스마트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이런 걸해서 작목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국난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해서 산업화하려고 그러면 온실하우스 또 관개 시설, 온도조절장치 이런 설비가 필요한데 그런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도비나 시군비로만 전액 지원해 주게 되면 또 조금 도덕적 해이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50%, 그다음에 도비 15%, 그다음에 시군비 한 35% 정도 해서 이런 외국에서 들어오는 지금 양난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우리 한국난의 경쟁력을 확보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이걸 했고 최근에 우리 도내 여러 시군에서 난 산업대전 이렇게 전시회를 여러 군데 하지 않았습니까? 함평이나 또 화순이나 신안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그런 시군에서도 우리 도가 한국난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임업인들에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를 저희한테 강하게 요구를 해서 이번에 신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1회용기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업소에서 처음에 구입을 할 때 보증금까지 같이 포함해서 구입을 하고 나중에 1회용기를 반납하면 그 금액만큼 되돌려주는 게 1회용컵 보증금제인데 이것을 환경부가 사실 올해 전국에 다 시범사업으로 전국을 다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환경부가 이걸 올해 전국을 다 시행하는 것은 좀 무리다 해서 세종하고 제주만 올해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 시도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우리 도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도가 다 같이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12시 24분)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서대현 부위원장을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중식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한 후에 소위원회 결과 보고가 나오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4.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서 대 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 서대현 위원입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4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기준은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타당성이 있는가. 둘째, 낭비성·선심성 예산편성 여부. 셋째, 산출 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보건복지국 소관 9000만 원, 동부지역본부 소관 2억 6000만 원 등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8800만 원, 동부지역본부 소관 13억 7500만 원 등 14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1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으로 모두 원안대로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대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특히 동부지역본부 관련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 결과를 반드시 해당 위원님들한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헌신과 협조로 상임위 일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원만하지는 않네요,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