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67회 [정례회] 2차 교육위원회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11월 24일(목) 10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학교설립안)
-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
(14시 07분 개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원 위원님께서는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10분 정도 늦게 참석하신다고 전해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기간 중 6일간 일정으로 전라남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9분)
2.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학교설립안)(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212호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학교설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추가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학교설립안)은 취득 2건입니다.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및 무안 오룡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2026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가칭 황금초·중 통합운영학교 및 가칭 오룡고등학교 설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12호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학교설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추가 취득은 2건으로 가칭 황금초·중 통합운영학교는 광양 황금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 및 인근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가칭 오룡고등학교 신축은 무안 오룡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 및 인근 남악지구 내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학교설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6747억 원이 증액된 5조 7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학생의 실력과 역량을 키우는 교육력 제고,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기반 조성,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전남의 모든 아이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학습결손을 회복하고 기초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두텁게 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우리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시어 우리 도교육청이 추진해 나갈 주요 교육시책들이 안정된 기반 위에서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의 중에 제시해 주신 비전과 대안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시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취지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난해보다 7464억 원이 증액된 4조 4877억 원이며, 법정 이전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기타 이전수입은 지난해보다 786억 원이 감액된 4173억 원입니다.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은 지난해보다 69억 원이 증액된 117억 원이고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910억 원으로 세입 합계는 지난해보다 6747억 원이 증액된 5조 77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5504억 원이 증액된 2조 4560억 원, 평생교육은 5억 원이 증액된 166억 원이며, 교육일반은 394억 원이 증액된 2146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515억 원이며, 인건비는 845억 원이 증액된 2조 2691억 원으로 세출 합계는 지난해보다 6747억 원이 증액된 5조 77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용은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전수입이 4조 9050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조 4877억 원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 3320억 원이며, 5쪽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등 국고보조금이 414억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은 1144억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163억 원으로 지방교육세와 도세 전입금 등 법정 이전수입이 3184억 원,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 이전수입이 979억 원이며, 6쪽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10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둘째, 자체수입은 117억 원으로 사용료와 수수료 등 행정활동 수입 4억 원, 임대 및 매각수입 등 자산수입 51억 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62억 원, 셋째, 기타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으로 910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우리 도 시책사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에 41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움을 키우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교과형 도서 개발 보급 6억 원, 복식 및 겸임 순회교사 운영 15억 원 등 3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유치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 21억 원,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1222억 원, 사립 유치원 운영비 지원 31억 원 등 16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239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기주도적 삶을 설계하는 진로·진학 교육 지원을 위해 진로교육 활성화 59억 원, 진학지원 사업 48억 원 등 11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생애단계별 맞춤형 특수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특수학급 운영 41억 원,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 및 방과후 활동비 지원 62억 원, 특수교육 종일반 보육교실 운영 56억 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29억 원, 10쪽입니다.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27억 원 등 2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고 교육력 강화를 위해 107억 원, 학생 주도 배움중심 수업 활성화를 위해 14억 원, 배움과 성장중심의 학생평가 내실화를 위해 23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직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연수 47억 원, 교원연수 137억 원 등 2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전남형 온라인학습 J-MOOC 구축 3억 원,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7억 원, 가정-학교-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참여와 협력의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운영 19억 원, 학생 야영·수련활동 지원 48억 원, 학생 자치활동 지원 12억 원 등 8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41억 원, 학생생활지도 지원 23억 원 등 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교육 및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12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 보건, 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지원 132억 원, 체육선수 육성 33억 원, 체육시설 및 교구확충 412억 원, 학생 감염병 예방 관리 123억 원, 흡연예방 교육 14억 원,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 운영 10억 원 등 115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작은 학교 교육력 회복 지원을 위해 170억 원, 13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학생 정신건강 관리 22억 원, Wee센터 및 클래스 구축 운영 31억 원 등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에 60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을 위해 독서논술 활성화 지원 19억 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13억 원,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72억 원, 도서관 운영 및 자료 확충 59억 원 등 186억 원을 계상하였고, 심미적 감성으로 공감하는 예술교육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48억 원, 예술강사 운영 19억 원 등 6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14쪽입니다.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수학 교육을 위해 과학교육 내실화 지원 18억 원, 지능형 과학실 구축 53억 원, 창의융합교육관 운영 18억 원 등 1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AI·SW교육을 위해 스마트교육 활성화 지원 146억 원, AI교실 및 교구비 확충 122억 원, ICT 활용 교육자료 개발·보급 19억 원 등 299억 원을 계상하였고, 모든 학생의 재능을 계발하는 영재교육을 위해 4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15쪽입니다.
생태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움과 체험의 다문화 교육을 위해 다문화가정 운영 지원 등 33억 원을 계상하였고,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외국어교육을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65억 원,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17억 원, 원어민 교원 운영 60억 원,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 16억 원 등 18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남형 미래학교 운영을 위해 혁신학교 운영 115억 원, 16쪽입니다.
통합운영학교 운영 363억 원 등 4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을 위해 3601억 원, 미래형 학교 신·이설 추진을 위해 518억 원을 계상하였고, 미래교육 대비 정보 인프라 구축 운영을 위해 인터넷 통신비 지원 53억 원, 컴퓨터 보급 97억 원, 노후 학내망 개선 28억 원, 정보화기기 119센터 운영 17억 원 등 38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학교업무 정상화 추진을 위해 1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셋째,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에 5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기반 교육정책 강화를 위해 17억 원, 교육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41억 원,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학업중단 예방 강화를 위해 대안교육 학교 지원 21억 원 등 3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18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를 위해 16억 원, 우수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8억 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와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NCS 기반 실험실습 여건 개선 80억 원, 마이스터고 육성 36억 원 등 166억 원을 반영하였고, 미래지향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을 위해 취업 지원 강화 프로그램 운영 82억 원, 특성화고 학과 및 체제 개편 12억 원 등 1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전남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28억 원,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2억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지원 22억 원 등 8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에 1조 17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한 교육행정을 위해 15억 원, 20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교직원이 대우받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51억 원, 학교회계 자율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2937억 원,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419억 원을 계상하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해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측정 160억 원, 21쪽입니다.
학교 소독 및 먹는 물 관리 49억 원,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79억 원, 교사 정밀점검 및 재난안전시설 개선 602억 원, 내진보강 및 석면 교체 666억 원, 교실대수선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 3174억 원, 22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유치 및 상환 135억 원 등 474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급식 운영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 농수축산물 식재료 지원 175억 원, 급식시설 개선 164억 원, 급식기구 확충 및 교체 68억 원 등 4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강화를 위해 방과후 학교 운영비 지원 170억 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 250억 원 등 488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편적 무상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무상급식 지원 1031억 원, 교과서 지원 211억 원, 학교운영비 지원 105억 원, 23쪽입니다.
통학버스 운영 지원 366억 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130억 원 등 196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생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토·공휴일 중식 지원 69억 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32억 원, 교육급여 지원 84억 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51억 원 등 2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직원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맞춤형복지비 262억 원, 교직원 편의시설 개선 118억 원 등 420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공무직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환 과제 추진에 5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장단계별 평가 및 학습이력 관리를 위해 기초학력 향상 지원 127억 원,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8억 원, 수업이 가능한 교실 만들기 지원에 27억 원을 반영하고 AI 활용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AI 맞춤형 온라인 학습콘텐츠 보급 25억 원, 미래교실 수업을 위한 태블릿PC 보급 286억 원,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38억 원, 스마트 수학교실 환경 구축 8억 원, AI 수학 점핑학교 운영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교육 거버넌스 구축 운영에 10억 원, 학습권과 교원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공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는 2조 4858억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기관 운영 및 시설비에 1974억 원,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등 기금 전출금에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 취지 및 개요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2쪽 검토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전남교육재정은 5조 77억 원으로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20%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7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강화, 따뜻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기반 조성, 지역과 교육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14쪽, 비법정 이전수입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입니다.
전남 도내 시군에서 교육청에 전입된 재원 규모는 매년 증가하다 2021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3년은 2022년보다 15억 원이 증액된 668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습니다.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교육, 무상교복 등의 지원을 받아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전수입의 한계로 학교 교육과정 지원, 학교시설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교육, 무상교복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축소될 때는 그 부담이 모두 교육청에 돌아가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을 높이는 데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6쪽, 인건비성 예산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최근 5년간 총액인건비 집행은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 매년 한도액 내에서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고 전국 평균 대비 지방공무원은 2019년 이후 다소 높다가 2021년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사립학교의 경우 매년 전국 평균보다도 낮았지만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2021년 전국 평균보다도 다소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정원 및 배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적절한 인력관리를 통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19쪽,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마련에 대한 검토입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경우 희소 과목, 소인수 선택과목 등을 중심으로 두 학교 이상이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교사가 부족한 학교의 경우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실험실습 장비 등을 갖추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진로 학업 설계전문가 양성이 필요하고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개설과목 증가, 진로 학업 설계, 미이수 지도 등으로 교원 수요가 증가하므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학교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1쪽, 학업중단 관리 강화에 대한 검토입니다.
최근 5년간 학업중단 예방 지원 관련 사업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28억 원을 편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2023년 예산안은 전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한 43억 원입니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징후를 조기 발견하여 학교 적응력 향상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1차 안전망인 Wee클래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전문상담 인력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내실 있는 Wee클래스 상담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 자체적으로 기본운영비 중 Wee클래스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학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관실은 학생 및 교육공동체의 참여 강화, 전남형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소통 강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정보제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57쪽입니다.
홍보담당관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8372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7억 36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58쪽, 교육정책 홍보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육정책 홍보의 가장 큰 변화는 학생 및 교육공동체의 참여 강화입니다. 학생들의 미디어 제작, 글쓰기, 영상 편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실 운영에 6560만 원, 홍보기자단 운영을 통한 청소년 뉴스 제작에 3600만 원,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학교 홍보영상 제작 지원 4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전남교육 소식지 발간에 6억 23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연 10회 매회 3만 1000부를 제작 배포하는 소식지는 정보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자책을 제작하는 데 이어 2023년부터는 읽어주는 소식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전남교육 뉴스 운영과 교육현장 탐방 동영상 제작입니다.
우수 교육 현장 소개와 교육공동체 소통 강화를 위해 전남교육 뉴스 운영에 1억 4736만 원, 교육현장 탐방 동영상 제작에 6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교육정책 홍보자료 제작입니다.
전남교육 비전, 역점과제 등 교육정책 홍보 강화를 목표로 홍보용 책자 및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1억 443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학교 홍보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홍보영상을 제작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전남교육 SNS 운영과 홍보브랜드 개발 및 운영입니다.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SNS 운영에 1억 6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남교육 전용 서체 개발 및 제작 등 홍보브랜드 개발에 537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3년도 세출예산 주요 항목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고재술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6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7억 5100만원 대비 5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내년도 감사대상 기관 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 감사결과 관리시스템 구축 완료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감사활동 지원과 감사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활동, 청렴시민 감사관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 등 신뢰받는 전남교육 운영으로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기관 기본운영비로 전년도와 같은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입니다.
저희 추진단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은 3412억 500여만 원이며, 이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가 3342억 1400여만 원이고 교육일반사업은 69억 9000여만 원입니다.
다음 74쪽 세부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학교시설개선과 관련한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공간 혁신사업으로 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학습공간, 놀이 및 휴식공간 등 학교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영역단위 혁신공간을 조성하고자 21교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건물을 개선하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추진을 위해 3259억 1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2022년 그린스마트스쿨사업비는 2310억 8400여만 원이며, 3개의 용역이 완료되는 43교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취득비 등을 포함해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그린스마트스쿨사업비는 859억 8200여만 원이며, 25개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사업비는 88억 4700여만 원이며, 13교에 대한 설계비와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학생배치계획 사업으로 초·중 통합운영학교 추진사업비 3억 7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지정된 통합운영학교의 안정적 전환 지원과 통합운영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해 지속 가능한 전남형 미래학교 모델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 관리로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65억 7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분담금과 사전기획용역비, 전환준비금, 이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정용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9쪽 총괄내역입니다.
2023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액은 64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안 359억과 1차 추경 265억을 합한 624억보다 19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 세부사업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정책기획력 향상 및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돌봄교실 유공자를 위한 교원 국외연수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및 공무직원뿐만 아니라 교육복지담당자, 공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을 위한 국외연수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교원연수 인사관리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사립학교 교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에 10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1쪽부터 83쪽까지 세부사업 학교시설 환경개선입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사립학교 간 균형발전을 위해 사립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5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3쪽부터 87쪽까지 세부사업 교육정책 기획관리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남교육정책협의회 운영, 전남교육계획 수립,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안 87쪽부터 88쪽까지 세부사업 기관 및 학교 평가관리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세부사업 행정개선활동 지원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전남교육 공감소통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사학기관지도 지원입니다. 건전한 사립학교 육성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업무담당자 및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8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0쪽부터 92쪽까지 세부사업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연수 내실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담당자 연수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지원을 위한 학부모지원센터 운영과 학부모 컨설턴트 역량 강화 등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1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 연수 및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참여사업 지원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세부사업 교육협력관리입니다.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2회에 영호남 교육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5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세부사업 기관 기본운영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 2550만 원, 정책기획과 부서운영비 9410만 원, 총 1억 9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교육과장 김여선입니다.
혁신교육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23년도 혁신교육과 예산액은 244억 775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5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전남농산어촌 유학사업비 증가와 글로벌 다문화 강점 강화를 위한 다문화교육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옥현, 부위원장 김진남과 사회교대)
예산안 98쪽부터 103까지 교육과정운영 지원입니다.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원어민교원 운영,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에 110억 4022만 원을, 외국어교육 내실화 지원과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등에 21억 3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총 131억 3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2쪽 하단부터서 104쪽까지 특색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혁신을 넘어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준비하는 혁신학교 운영과 원도심학교의 특색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별 특색교육 운영에 28억 7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5쪽까지 ICT 활용 교육지원 및 방과후 학교 운영입니다.
먼저 ICT 활용 교육지원을 위해 EBS 영어교육방송 지원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과 마을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마을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5억 5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6쪽부터 107쪽까지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교육공동체의 노력과 열정으로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작은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운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작은 학교, 섬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에 55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8쪽부터 110쪽까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서로 다른 개인을 존중하며 차별없는 교육 실현을 위해 다문화가정 운영 지원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으로 16억 4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하단부터 113쪽 상단까지 교육정책 기획관리 및 행정개선활동 지원, 교육협력관리 사업입니다.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학교자율사업 선택제 운영과 행정개선활동 지원으로 업무분석 및 DB 구축,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업무 정상화에 7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부사업 추진과 교육협동조합 운영지원 등 교육협력관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7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입니다.
세계 시민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온라인 국제교류사업과 산시성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글로벌 전남교육 인재육성 장학사업 등 국제교육 협력지원 사업에 3억 4608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옥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복지과장 김재기입니다.
안전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 총괄내역입니다.
안전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692억 1800만 원으로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9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 운영 교육복지사업에 55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각 목 내역서를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쪽부터 119쪽까지는 교직원 복지 지원과 학생생활지도 지원, 학교폭력예방 관련 예산입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회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학교의 조성과 교통안전활동을 위해 4800만 원을, 어린이 교통사고율 경감을 위해 VR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현장조경모델 개발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안전체험학습으로 1억 3200만 원과 실습체험형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시뮬레이션 안전교육교구 보급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교통안전지도 인력운영 지원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 구축으로 78억 6300만 원, 배움터 지킴이 운영 지원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0쪽부터 121쪽까지는 교육비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을 위해 47억 9600만 원을, 취약계층 우수 인재육성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자녀가정 학생교육비 지원을 위해 116억 8200만 원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에 8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2쪽부터 123쪽까지는 방과후 학교 운영예산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 3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정과제인 초등전일제 교육실시를 위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강화와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7억 6100만 원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익자 부담 방과후 학교 수강료를 지원하기 위해 자유수강권 1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4쪽부터 125쪽입니다.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86억 1200만 원과 학교와 지역공동체가 협력하여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비로 3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학생급식비 지원을 위해 학교지원급식비 7억 3200만 원과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로 69억 4600만 원을,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3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6쪽, 산업안전보건 관련 예산입니다.
현업업무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으로 5800만 원을, 산업안전보건 작업환경측정에 1억 4000만 원을,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중대재해예방 관리를 위해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7쪽, 학교시설 환경개선 관련 예산입니다.
재난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스마트 출입관리시스템을 구축사업 14억 원과 재난안전구호함 지원사업에 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진경보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11억 8500만 원을, 화재대응 방연용품 지원에 2억 7000만 원을,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보차도 분리사업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7쪽부터 128쪽까지 비상대비 관련 예산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비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사정책과장 한종덕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18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972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 예상액과 퇴직금 등 10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1년도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조리실무사 근무일수 및 돌봄전담사 근로시간 확대분 44억 원 등 전년 대비 18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4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노조 담당자 국외연수 여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교육공무원노조 및 공무원노조 담당자 국외연수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인사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 및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교육연구운영 지원입니다. 교직단체 교육실천보고대회 지원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운영 및 특수교육복지입니다. 인건비 총괄관리 운영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강사 및 특수교육 초등보육교실 강사 인건비로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단체 관리입니다. 교직단체 교섭 및 정책협의회 운영 등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지방공무원단체 관리입니다. 단체교섭 및 단체지원 등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단체 관리입니다. 고충전담 콜센터 운영 및 단체 지원 등으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부서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으로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9쪽부터 153쪽입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총괄관리 운영에 따라 교무행정사, 조리실무사 등 46개 직종 인건비 2939억 6000만 원을 총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우리 과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유초등교육과 2023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44억 800만 원이 증액된 2718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안 158쪽입니다. 2023학년도 초등교원 대상 교원직무연수는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광주교대 교육감 추천 장학생 운영은 6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교원인사 관리는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연수는 교육정보 통합지원포털 분담금 등으로 1억 6000만 원, 교실수업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 168쪽입니다. 기초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AI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등으로 7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유치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행복안심유치원 지원, 미래형 유치원 시범운영 등에 10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엄마품돌봄교실 운영 및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인력지원비로 222억 원, 사립유치원 지원으로 엄마품돌봄교실 학급운영비 지원 등 전년 대비 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4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 175쪽입니다.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학생작가 책 출간 지원, 작가와의 만남 지원 등으로 12억 5100만 원, 학교도서관 노후환경개선 지원 및 자동화 장비 구축 등을 위해 7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누리과정교육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221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9쪽입니다. 기간제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맞춤형 복지비 등으로 전년 대비 7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37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초등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중등교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등교육과 2023년도 총예산은 214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3쪽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영 35억 8400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761억 1600만 원, 교육복지 47억 9100만 원, 평생교육 9억 5200만 원, 기관운영 1억 4000만 원, 인건비 128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주요 핵심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4쪽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대비 학점제형 공간혁신을 위한 교과교실 구축에 10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6쪽입니다. 공부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통한 기초·기본학력 향상 및 교육력 제고와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학력향상 지원에 21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입니다. 지역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운영에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원거리 통학비 지원과 방과후 활동비 지원 등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를 위한 특수교육 복지에 11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4쪽입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예술강사 인건비 분담 등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에 4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6쪽입니다. 지역 간 진로체험 격차해소와 진로체험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진로·진학교육 운영에 4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9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시험지구 및 시험장 운영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3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1쪽입니다. 학부모 공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교과서 지원에 4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로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을 590억 5800만 원을, 정규교원의 휴직·휴가, 연수, 파견 증가 등의 사유로 계약제교원 인건비를 69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조영래입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입니다. 2023년도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8쪽부터 230쪽입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사업으로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에서 236쪽입니다.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역사 및 통일교육 지원에 2억 500만 원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6억 8000만 원을, 가정·학교·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등을 위한 창의인성교육 운영에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부터 236쪽입니다.
청소년문화활동단체 지원에 12억 원, 각종 학교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을 위해 5300만 원, 청소년단체활동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부터 241쪽입니다.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교육공동체 인권교육 및 참여와 협력의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0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부터 242쪽입니다.
성인지정책자문관 및 성폭력전담조직 운영 등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에 총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6쪽입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해 단위학교 학교폭력예방체계 구축 및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을 위해 총 2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부터 247쪽입니다.
학생 상담활동 지원사업으로 Wee클래스 구축 등 1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8쪽에서 252쪽, 학교밖청소년 지원 내실화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15억 4400만 원을,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지원에 20억 8000만 원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에서 254쪽입니다.
위기학생 지원 및 치료, 학생 도박중독 예방교육, 생명존중 및 생명지킴이 전문성 함양교육,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등 학생정신건강 관리사업에 2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255쪽부터 257쪽, 근로자 인건비, 대안학교 교육, 특성화학교 및 이음학교 근무 중인 기숙사 사감 인건비 총 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인재과장 김은섭입니다.
2023년도 미래인재과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주요 사업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010억 1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영 2억 1900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988억 8700만 원, 교육행정일반 9200만 원, 기관운영 7100만 원, 인건비 1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2쪽입니다. 참여와 체험위주 탐구활동을 위해 전남과학축전 지원에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3쪽입니다. 생태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기후변화 환경교육 지원에 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5쪽입니다. 첨단과학기술 기반에 과학교육을 위해 지능형 과학교실 구축에 38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6쪽입니다. 탐구체험중심의 STEAM 및 수학교육을 위해 17억 500만 원이 증액된 2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입니다. 우수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운영사업에 7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0쪽부터 271쪽, 취업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업계고 학생의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안전법 교육을 위해 1억 3500만 원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에 19억 5500만 원을,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지원에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입니다. NCS 기반 고교직업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업교육 환경개선에 7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3쪽부터 276쪽, 학교정보화사업입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학교정보화 여건개선을 위한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에 3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ICT교육 활성화 교육지원에 289억 3800만 원이 증액된 55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남형 온라인학습 J-MOOC 구축을 위해 3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AI 융합교육을 위해 AI 공간 구축에 100억 원을, AI 교구 확충을 위해 2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미래교육운영 기반을 위해 각급학교 태블릿PC 및 충전함 보급에 28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입니다. 학습중심 현장실습 및 우수취업처를 발굴하고자 취업지원관 운영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인재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건강과장 양기열입니다.
체육건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 총괄내역입니다.
체육건강과 예산안의 총규모는 665억 49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7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의 주된 사유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도 개최로 인하여 예산 20억 43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2쪽부터 283쪽까지 세부사업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체육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 직무연수 사업으로 5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4쪽, 세부사업 교육과정 운영 여건 개선입니다.
다양한 운동장 조성, 체육기구 및 교구 확충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2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4쪽부터 296쪽까지 세부사업 각종 체육활동입니다.
체육교육 운영지원, 전국체육대회, 스포츠강사 운영 등 각종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38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6쪽부터 299쪽까지 세부사업 학교 보건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 흡연 예방사업 등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16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하단부터 304쪽 상단까지 세부사업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및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 운영을 위해 1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식기구 확충 및 교체 등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해 3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과 35쪽, 세부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 순회 기간제교사 인건비, 초등 보건 순회 기간제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화원 대체인력,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노권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3909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인 152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54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일반비는 49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3806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인 264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을 단위사업과 그에 따른 세부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10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운영비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능력발전 기회 부여를 위해 1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과 임용관리를 위해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은 교직원 문화예술체육활동 및 교직원 부조급여 운영과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포함한 교직원 복지후생을 위해 3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부터 314쪽입니다.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로 6억 500만 원을, 민원봉사실 운영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관리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기관 기본운영비는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관리 통합운영 시범사업비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100만 원이 증액된 1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기관시설 유지관리비는 대회의실 영상장치 설치 및 냉난방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전년 대비 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부터 320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맞춤형복지비, 공무원 법정부담금으로 복지지원 확대, 부담 요율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5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69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인건비는 2022년 대비 일용 인부임 단가 8% 상승으로 10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복지 및 사기진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이선국입니다.
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5억 원이 증액된 1조 8072억 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예산편성 기관 축소와 노후PC 교체 대상의 수량 감소로 67억 2000만 원이 감액된 3826억 원입니다.
교육일반경비는 노후화된 본청 사용자 방화벽을 교체하고 전자회의시스템 등 스마트 환경 구축을 위하여 22억 3000만 원 증액된 143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보다 15억 6000만 원 증액된 514억 7000만 원이고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률 및 불용액 추이를 반영하여 254억이 증액된 1조 35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각 목 내역을 세부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4쪽, 학교정보화 여건 개선입니다.
각급학교 교수학습 여건 개선 및 ICT 활용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성능 노후 PC 교체 보급에 97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ICT 활용 교육지원입니다. 스마트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보화 기자재 보급에 3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 지원입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기본운영비 830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위한 교직원 인건비는 2323억 2000만 원, 운영비 47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327쪽까지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본청 전산실 설치운영비 4억 6800만 원, 인터넷 통신비 52억 7000만 원,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지원체제 구축 특별교부금 5억 700만 원,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운영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급학교 단말기 보안을 위한 화면보호시스템 등 정보보안관리 1억 5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28쪽, 예산관리입니다.
예산서 인쇄 등 예산편성 관련 제반경비와 주민참여예산제, 예산낭비신고제도 운영 등 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K-에듀파인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학교회계 운영을 위해 17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31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입니다. 각급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액의 0.1% 이하인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34억 원,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하고자 목적예비비 2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부터 340쪽까지는 공무원 인건비로 2023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및 인건비 불용액 추이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54억이 증액된 1조 35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박진수입니다.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43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39억 1000여만 원이 증액된 236억 3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4쪽, 345쪽입니다.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원활한 등하교 지원을 위한 에듀버스, 에듀택시 운영과 특수학교 통학차량 교체를 위해 전년 대비 5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통학버스 운영비로 16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단환경개선 예산으로 2023년 신설학교 개교경비 6500만 원과 거점고 육성에 따른 폐지교 학생 교육경비 지원을 위하여 1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령기에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22억 3900만 원을, 학원 및 교습소 관리비로 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비 등 전년 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된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348쪽입니다. 22개 공공도서관의 스마트한 운영으로 AI교육 실현과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RFID 기반조성사업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8쪽, 349쪽입니다. 법률제정 및 정비, 소송 및 행정심판 추진을 위해 법무관리비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0쪽, 351쪽입니다.
학생 배치계획 수립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 학교 신·이설 추진 등을 위해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학차량 운전원의 대체인건비인 지방공무원 대체인건비로 7억 450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 오준헌입니다.
재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재정과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19억 6328만 원이 증액된 410억 661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6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고등학교 재산수입환원 사업에 3170만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지원과 물품박람회 개최 및 운영을 위한 행정혁신활동 지원사업에 2억 3860만 원을, 2022년도 교특회계 결산업무 추진을 위한 결산관리사업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계약 관련 수수료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계약업무 지원을 위한 재무회계관리 사업에 1억 3532만 원을, 신설학교 부지매입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재산관리 사업에 321억 3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노후화된 행정장비 교체 등을 위한 비품 구입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 등 물품관리 사업에 29억 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본청 공공요금 등 기관공통운영에 4억 9600만 원을, 부서운영비로 9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의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재산수입환원 사업에 1175만 원을, 폐교 매각대금 관리기금 49억 4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과장 김의곤입니다.
시설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괄과 세부사업 순입니다.
먼저 363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23년도 시설과 예산은 2022년보다 38억 2000만 원이 감액된 990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4쪽, 세출예산안 각 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증설 사업에 총 203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학교 신설 및 이설사업으로 가칭 사랑초 등 7개교 신설에 10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월초·광양진월중 통합운영학교 조성에 9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총 195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실 내외부 환경 등 교실대수선에 59억 원, 학생용 노후 책걸상 및 분필칠판 교체를 위해 5억 5000만 원, 관사 보수 등 교직원 편의시설 개선에 17억 8000만 원,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해 동산초 등 3개교 개축비 1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시설사업 운영비로 총 6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투자유치사업 관리에 1200만 원, 교육시설의 견실시공을 위한 시공평가위원회 및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분담금 등 시설사업 추진지원에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청렴 및 친절도 향상 교육 등 시설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운영을 위해 과 부서운영비로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교육시설 유지관리비로 총 450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청 시설관리비로 주차타워 증축 4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지원청 시설관리비로 99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신안공공도서관 신설에 7억 6000만 원, 광양창의융합교육관 구축에 8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시설 관리비로 3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가칭 전남교육수련원 설립에 247억 6000만 원, 전남교육연수원 증축 및 리모델링에 44억 7000만 원, 유아교육진흥원 서부분원 설립에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BTL학교 운영비 및 임대료 상환 등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134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다문화에 그런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문화 학생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진로인 것 같아요. 진로를 정할 때 우리 보통 가정에서는 집안의 부모님이 의사라든가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주위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아이들의 진로를 많이 생각하고 또 부모님과 논의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경우는 부모님 도움받기도 조금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환경도 조금은 열악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동의하시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다문화 학생들의 정말 맞춤형 진로·진학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잡혀져 있는 게 그렇다고 치면 3000만 원 예산인데 여기에서 2500만 원 강사비가 들어가고 심리상담 그 아이들을 위해서 100만 원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보세요, 중기 전남교육재정계획 105페이지 찾아보면 2022년 기준 다문화 학생 고등학교 학생 수가 1089명입니다. 여기에 중학교 학생 수는 2738명, 거의 4000명에 가까운 학생인데 이 예산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 중기 전남교육재정계획 106쪽을 살펴보고 고등학생 다문화 학생이 많이 있는 시 지역들 예산서를 살펴봐도 다문화 진로 지원 그러니까 진로·진학이라든지 그런 지원 예산은 따로 없었어요. 없고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내지는 다양성 어울림 한마당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육청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의 정체성,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진로 담당을 고려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아이들이 5.5%라는 전남의 아이들이 다문화입니다.
정말 박현숙 위원님 덕분에 저도 좋은 경험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직접 가서 만나고 와라 하셔서 장교조 우리 집행부 분들 시각, 청각, 지체 장애를 가진 분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만났는데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훨씬 더 논리적이고 이야기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PPT까지 준비해 오셔가지고 5가지 분야의 예산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자마자 바로 교육감님께 보고드렸고 교육감님께서도 즉각 그걸 예산 수반이 되게 해봐라 그랬는데 본예산이 이미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여서 따로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께 저도 보고드렸고 이걸 이번 차제에 현실적으로 약간 인건비 지원 부분 이런 것은 사전 심사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내년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장애인교원노조에서 요구했던 것을 전부 다 직접 반영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해서 시골 학교, 도회지는 어차피 학원이나 교육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말해서 시골 학교 농산어촌 그쪽으로의 보급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100% 정도 수준에 채울 때까지, 지금 작년하고 올 하면 작년에도 그런 호응도 좋고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하는데 올 두 번째로 2년 이렇게 해보면 학생들의 호응도가 좋고 또 학습 성과가 올라가고 이렇게 했을 때 거의 100% 보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린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 정말 학원이라든가 사교육을 못 받더라도 이 하나면 충분히 모든 과정을 전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고생을 참, 생각을 잘했어요. 참 좋은데 이것을 보급률을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년째가 두 번째잖아요. 그렇게 해서 괜찮다면 2024년도에는 예산을 정말 해서 100% 보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런 사업을 해야, 이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 정말 그림자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발업체 선정 문제를 정말 보다 더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정말 투명해야 하지요. 그렇잖아요. 요즘 모든 게 투명해야 하니까 꼭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심사했을 때 심의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각적으로 해서 정말 투명한 선발을 해줬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민선 4기에 공약사항 중 하나가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교의 출발점은 수업이 가능한 교실이어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 판단이.
그래서 수업 진행이 어렵고 교권침해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지점이 저희들은 중학교로 봤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중에서도 도시 인근이나 읍 단위 6학급 이상의 규모가 있는 학교들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한번 대대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이름을 어떤 것으로 할까, 그래서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그래서 모두가 같이 공생하는 그런 교실의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공존교실이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고유 이름으로 하나 사업명을 설정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같은 데는 이런 강사를 구하기가 좀 더 수월할 텐데 저기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 이런 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강사가 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인건비가 가지고 과연 누가 오겠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서지역은 그래도 조금 더 시간단가를 3만 원, 예를 들어서 군 단위는 2만 8000원, 도시 인근은 2만 4000원, 도시는 2만 2000원 이렇게 조금씩 도서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을 단가를 높여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기준들에 대해서 박성재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을 조금 더 저희들이 한번 더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 여기에는 중요한 함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올해 1차 추경에서 특식비로 저희들이 234억 원을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3870원으로 올랐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 자체에 3896원의 단가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식비로 들어갈 부분을 아예 본예산으로 추가해서 상승해서 지금 잡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올해는 234억이 플러스 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간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평균단가 식품비 단가를 한 200원 인상을 해서 잡은 것이라고…….
지금 그린스마트미래추진단에서 한 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는 민자사업의 협상에 관련된 팀입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에서 5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미래교육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TF 한 팀이 있고요. 학생교육수당에 관련된 TF, 그다음에 전남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TF 이런 식의 5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과는 한 팀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초등교육과가 3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 내년부터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TF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직 선발제도 개선을 위해서 TF 한 팀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된 컨설팅 TF도 운영되고 있고 이게 중등교육과입니다. 중등교육과에서 3팀, 그다음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한 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체육건강과에서 4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체육의 기본방향하고 그다음에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TF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에서 운영하는 총무과에서 3팀 운영하고 있고요, 행정과에서 2팀, 재정과에서 1팀 총 25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출이 이만큼 됐다는 것은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5년 동안 계획이 잡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리가 올해 2023년도에 여섯 번이나 올랐습니다.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까지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자이언트스텝이니 뭐니 이러면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지금 대출이자 때문에 굉장히 두세 배로 올랐다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도·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BTL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저리로 이자를 대출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 이자부담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기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숙사, 제가 나중에 들었던 바로는 기숙사 관리체계가 여러 곳에서 4곳에서 관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숙사 관리도 중요하지만 애들 차후로 학생 수도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숙사가 방치되는 곳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부분이 있는지 이걸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조금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총 4곳에서 관리를 하시더라도 총책임 하시는 한 곳에서는 책임을 지도록, 관리체계가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서로 핑계 대지 않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고3 아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교복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31만 4950원이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복을 사면 이 지원금이 다, 지원이 다 쓰입니다.
재킷, 와이셔츠 2벌에다가 바지 1벌 그다음에 조끼 등등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 부분이 바지 1벌을 더 사면, 바지 1벌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와이셔츠도 2벌이 필요합니다,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러면 와이셔츠도 추가 하나 더 하고 바지 하나 더 하고 하면 추가금액이 더 나옵니다. 한 10만 원 정도 더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하복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애들은 생활복을 입습니다. 겨울에 동복이 있지만 입학식하고 졸업식 때만 지금 현재 입거든요. 그리고 사진 찍고 학교 행사 있을 때만 교복을 지금 현재 입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겨울에나 이런 여름에나 생활복을 입고 있습니다. 겨울 생활복, 하복에 여름 생활복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입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부분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무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복도, 생활복도 같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체육복까지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애들 수가 줄고 어쨌든 이쪽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생활복도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하복을 따로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금액은 동복에 다 끝나요. 저희들이 오히려 추가금액을 냅니다.
그런데 하복이나 이 부분을 생활복 기준으로 해서 생활복 지원으로 연계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겨울 생활복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름이야 조금 싸지만 그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복 지원을 받을 때 저희는 이제, 저희 광양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에, 교복업체와 학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부모들한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경기도나 서울이나 제주도는 실질적으로 학부모에게 현물로 지원된다든가 아니면 학부모한테 영수증을, 교복 영수증이나 체육복 영수증을 받아서 신청하면 그걸 실질적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학부모가 특정한 교복업체로 가지 않고 지금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실질적인 그곳에서 교복을 사서 구입을 할 수 있게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지원체계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화감이 지금 있는 게 교복업체가 한정적이에요. 3곳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아이들 옛날에 저희 큰아들 때는 사실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 작은아들 때는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완화가 많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화감이나 이런 것은 약간 설득력이 지금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지원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실질적으로 받는 것 이런 체계로 나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래도 전남에서 충분히 이런 노력을 해서 전남 학생들한테, 수능 보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자체적인 개발에 의해서 좀 더 혜택을 주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높이 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내년 예산을 배로 책정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EBS 연계된 교재하고 문제 출제, 실질적인 문제 출제 비율을 높여서 애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내년 예산, 내년에 2023년도 수능 보는 친구들한테는 올해보다 더 효과적인 도움이 되도록 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이도나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모의고사 출제를, 문제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남지역 출제 연구원 선생님들 능력을 높이 사지만 그 부분을 세세하게 체크해 주시면 좀 더 학부모들한테 신뢰도와 신용도와 학력신장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투자하신 만큼 효과를 올려야 되니까요, 노력을 이 부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굉장히 소중한 말씀들 저희들 잘 반영하도록 하겠는데 이걸 한 사실의 궁극적인 목적에는 우리 전남의 교사들이 수능형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출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현장에서 실제로 아이들 지도할 때 수준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교사 역량 강화도 사실은 큰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교사들 수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수학능력시험의 문항을 이렇게 개발하고 만드는 거구나를 이해하면 수업을 할 때 훨씬 더 아이들 지도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굉장히 큰 뜻이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꼭 저희들이 반드시 살피고 챙겨 가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효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떠실까 싶은데요. 미래교육에 대한 방점을 두고 구체적인 사업을 쭉 나열하는 작업들이 좀 빨랐으면 좋았을 거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미래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TF에서 논의하는 부분들이 연말까지는 미래교육에 대해서 지금 외부에서도 미래교육이 뭐냐 여쭤보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게 만들어서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연구도 하고 검증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급하게 서둘러서 삐까뻔쩍하게 만들어서 바로 오픈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시간을 주십사 하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미래교육이 어떤 과제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또한 환경, 교실 구축이든 환경 구축이든 AI 구축이든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붙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박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색깔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개인적인 사견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 내년 1추가 만약에 5월 달, 4월 달 정도 되면 그때는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적하신 부분 중에 재정안정화기금이나 기본적으로 다른 시설안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을 그쪽에 담을 겁니다.
그리고 박종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집행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리뷰할 수 있도록 한번 드리겠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를 구하는 부분은 분명히 연말 정도에는 미래교육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학생교육수당이라는 큰 테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테제가 끝나고 나면 지금 저희들이 1조 정도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위원님들한테 오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선보이는 그런 기회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교육감님이 본인의 그런 철학과 의지를 본예산에 반영해서 도민들에게 제출하는 것이 응당한 자세거든요. 그런데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늦어서 문제 있다 이러기보다는 그런 점을 한번 이야기드리고요. 그런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해 정책기획과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노력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조직개편 병행해가지고 내년 1차 추경에 충분히 담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예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한 모습들을 몇 가지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안정적 계승이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색깔이 너무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바탕해서 김대중 교육감님은 전남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계획에 근거한 예산, 사업 이런 것들이 제출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단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태양광이 됐든, 태양열이 됐든 그다음에 풍력발전이 됐든, 지열에너지가 됐든 이런 사업들을 의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전사업은 저희들이 구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의무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충전기를 발전사업자가 판매사업자입니다, 한전이요. 판매사업자가 그것을 공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태양광 발전 설비에 설치를 해서 저장을 해서 그 저장된 전기를 가지고 충전을 해야 된다는, 친환경적인 충전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발전사업하고 그다음에 판매사업을 동시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무상 공급은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서울시 일부하고 제주도가 하고 있더라고요. 전기자동차 충전기와 태양광이 같이 설치되어가지고 그걸 무상으로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우후죽순식으로 늘리는 데 너무 목적을 두지 마시고요. 하나를 하더라도 교육적 의미를 최대한 높여서 할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올라오는 계상되는 것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사업이.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교육적 목적도 최대한 높여 내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오는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보다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전기차 충전기 사업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 것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충분한 제안은 충분히 더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전기충전기 설치는 공용으로 할 거냐, 비공용으로 할 거냐를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공용은 24시간 개방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해주는 데는 24시간 개방조건입니다. 저희들은 학교 여건상 24시간 개방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비공용으로 해서 저희들 자체에서만 전기 충전차를 가지고 다니신 분만 교직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태양광하고 인버터를 설치해서 배터리를 저장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은 용역으로 있었던 분들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른 교육공무직에 비해서 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대접을 못 받기도 하고 근무도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은 6시간, 경비하시면 6시간 근무밖에 못 합니다. 8시간 근무를 못 하거든요.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 인력이 있고 또 충분히 가능하면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을 교육청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학교로 전부 전파한다? 이것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한 것을 너무 앞질러서 가셔버렸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지침은 지원청과 학교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방향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됐느냐는 조금 의아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그만큼 지원청과 특히 학교 기본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평균 2% 늘어났더라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방향 자체는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도 특정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회계라든지 또 계약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도 당연히 똑같이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재정도 그쪽으로 확대한다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거기에 일하고 있는 회계나 계약 관련된 분들은 특정업무 경비에서 지금 제외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특정업무 경비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17시 53분 산회)
- <전라남도교육청>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김정희
- 교육국장 백도현
- 행정국장 박영수
- 홍보담당관 김학주
- 감사관 고재술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 혁신교육과장 김여선
- 안전복지과장 김재기
-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
- 중등교육과장 정선영
-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조영래
- 미래인재과장 김은섭
- 체육건강과장 양기열
- 총무과장 노권열
- 예산과장 이선국
- 행정과장 박진수
- 재정과장 오준헌
- 시설과장 김의곤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이명숙
- 교육연수원장 윤기정
- 학생교육원장 김성희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형신
-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 나주공공도서관장 김현동
- 창의융합교육원장 조정자
- 국제교육원장 허광양
-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 장성공공도서관장 김광일
-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 <교육지원청>
- 목포교육장 정대성
- 여수교육장 서금열
- 순천교육장 임종윤
- 나주교육장 박윤자
- 광양교육장 이계준
- 담양교육장 이 숙
- 곡성교육장 김선수
- 구례교육장 강수원
- 고흥교육장 박경희
- 보성교육장 전 희
- 화순교육장 이현희
- 장흥교육장 김성호
- 강진교육장 최광희
- 해남교육장 조영천
- 영암교육장 최광표
- 무안교육장 김선치
- 함평교육장 범미경
- 영광교육장 김춘곤
- 장성교육장 이재양
- 완도교육장 서장필
- 진도교육장 오미선
- 신안교육장 민방기
-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