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7회 [정례회] 3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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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11월 25일(금) 10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
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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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재 위원님은 지역의 일이 있으셔서 오후에 참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설과장께서 병가로 오늘은 참석하지 못하고 해당 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셨습니까? 예, 팀장님께서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도는 민선 4기 김대중 교육감님의 원년의 해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본예산도 약 10조 5000억 원 예산이고 우리 도교육청도 5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재정 규모가 확대되고 또 아울러서 도교육청도 그와 마찬가지로 책임감을 갖고 예산 편성도 해 주시고 집행을 먼저 우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본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실 후드·덕트 청소용역비입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교육국장님이, 체육건강과장님 혹시 담당 부서 맞으시지요?
(체육건강과장 양기열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기열입니다.
급식실 후드·덕트 청소용역비가 보니까 각 교육지원청에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단위 학교로 교부하고 배정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총사업비는 학교 규모별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0명 이하인 경우는 3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명에서 700명 이하의 학교에서는 470만 원 정도 그리고 700명 이상인 학교에서는 52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청소용역비에 대한 학생 수 기준 그다음에 일괄 교부되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청소를 하고 있나요? 1년에 2회 방학 때 청소 하고 있나요?
저희들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업 목적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급식실은 학생들의 위생하고 직결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또한 그 시설이 관리가 철저히 안 되면 식중독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청소용역비와 후드·덕트 청소용역비를 구분해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을 함께 모아서 청소라든가 후드·덕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 예방이란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또 그와 관련된 예산 교부방식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고자 과장님을 모셨던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드와 덕트를 보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꽤 중요한 부분이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용역업체에다 청소가 필요한 곳이고, 지금 청소는 1년에 몇 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하는 거예요?
급식실 청소는 담당하고 계시는 실무사님들이 실질적으로 매일 하고 있는 급식실이고요. 또한 그것을 정밀하고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연 2회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드하고 덕트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드하고 덕트는 보면 후드는 뜯어낼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그런데 덕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버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장소가 보면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보통 학교 급식실 이런 곳에 관련된 체육관, 급식실이 체육관 1층이라든가 2, 3층의 건물, 바로 외벽으로 빠져 있는 것은 그래도 그게 청소가 용이하고 가능한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유지관리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일단 후드하고 덕트 부분은 조리를 하는 조리대 위에 덕트라는 것을 씌워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증기라든가 이물질들을 덕트를 통해서 모아서 후드 쪽을 이용해서 외부로 반출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체육관이나 3, 4층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팬이 돌아가는 양이 노후되어서 신속하게 밖으로 빼내지 못하는 그런 학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순천에 있는 모 중학교 같은 사례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부분들은 위까지 안 가고 바로 옆으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적용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분해하고 세척할 수 있는 전문 업체가 많이 있나요?
4층까지 이렇게 하는 데는 없고요…….
결코 만만치는, 그러니까 건물 구조에 따라서 편리상 우리가 분해 세척이 가능한 곳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곳도 우리가 상이하게 적용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어떤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급식실 환기에 관련돼서 법이 조금 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환기가 잘 안 되는 곳들을 저희한테 개선을 요구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거기에 기름때가 끼고 하면 화재의 위험 가능성이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아울러서 한 가지 예산을 아까 교부해 주는 방식이 학생 수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 수당 200명 이하, 200명에서 700명 이하 기준에 의해서 아까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신설 학교도 학생 수 기준으로 하나요?
예, 기준은 똑같습니다.
현재 신설 학교도 학생 수 기준 방식으로 해서 다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요. 이게 기준 방식이 과연 맞는 것인지. 자, 신설 학교 방금 급식실은 덕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것이에요, 새것.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그런 부분들의 청소를 하고 주기적인 유지관리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노후화되는 것들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제가 이런 노후와 신설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때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예산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후드·덕트하고 청소용역비를 분리해서 지원했었는데 올해 2023년도부터 이것을 함께 후드·덕트 플러스 청소용역비까지 같이 줬던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설 학교에 새 건물이어서 후드·덕트 청소하는 부분이 조금 적게 해도 된다면 대신에 급식실 청소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정밀 청소는 새 건물이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통합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면 저도 약간의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있어요. 이런 우리가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이런 사업의 대부분 도교육청이 획일적인 예산방식 기준이 학생 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많이 그래요. 왜, 이게 편하거든요, 학생 수 기준으로 해버리면. 그런데 학생 수 기준보다도 학생 수 기준에 필요한 것은 학생 수 기준으로 하는 게 맞되 그렇지 않은 곳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고 상황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충분히 예산배정 기준 방식을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학생 수 기준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급식소가 준공이 됐던 시점들을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이중으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후드 수량이라든가 덕트 길이 파악해가지고 학교에서 우리가 업체의 견적도 받아가지고 그리고 해당 금액을 예산 요구하고 그리고 검토해서 추진해 주는 방법이 저는 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은 좀 더 많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 현장에 맞는 기준을 저희가 한 번 더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투 트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효율성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적정성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가 교부방식 개선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들 추진할 때,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 과장님, 거기 한 번 더 계셔야겠네.
체육복 구입비 이번에 신규사업 예산,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체육건강과지요? 페이지 수가 286페이지네요. 28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복 구입비가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다는 말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민선 4기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여러 단체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교복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고 체육복에 대한 지원 부분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올해 신규로 중학교 신입생과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12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가 체육복 구매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조례를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찾아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2019년에 일부 개정된 조례에서 제2조2항에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 모든 단체복을 말하며” 이렇게 단체복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2가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교육감님의 많은 공약이 있었겠지만 공약과제 하나의 일부였고 그리고 또 추진되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잘했다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물가도 오르고 학부모님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담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공감을 하나 이런 점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저께 안전복지과장님이 제가 교복 지원과 관련돼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교복도 구매 방식에 있어서 물론 지금의 방식이 이전의 방식보다는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약간의 장단점들이 있더라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교복구매 방식에 있어서 모든 게 다 좋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못해. 항상 어느 곳 하나는 누군가의 불만의 목소리도 있고 어느 곳 하나는 문제점의 개선방식도 있고 그렇게 항상 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체육복도 교복구매 방식과 마찬가지로 학교 주관 구매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복구매 방식에 대한 일부 학교의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에게. 학부모들의 민원들이 약간의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일괄 구매하다 보니까 선정된 업체가 불친절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또 교복의 질도 2단계 입찰방식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AS도 받아야 하는데 AS도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아울러서 해놓고 날짜가 지정되면 찾으러 와라, 말아라 하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분명히 거기는 업체에게 정확한 학교의 의지를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방식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 체육복 구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방금 교복 지원 조례 제4조에 보면 “학교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했던 합리적 그다음에 품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교복도 그렇듯이 체육복도 신규사업이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학부모의 의견과 또 학생들이 입었을 때 좋은 착용감을 느낄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전자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지성 예산의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복지성 예산 신규사업들을 했을 때는 분명히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거기에서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이것 가지고 지금 연계해서 구상하겠다는 것이지 체육복 지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구입이 가능한가 한번 다시 묻고 싶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조례를 검토, 체육복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조례에 대한 검토를 했었고요. 이 검토를 한 결과 교복의 학교 규칙으로 정한 모든 단체복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편하게 입도록 정한 단체복을 포함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부감님, 지원 근거에 큰 문제없습니까?
지금 옆에서 듣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큰 문제는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요즘 시기에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학부모님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집행 방법이라든가 방금 또 기존 교복 사업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문제점도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육복에 대한 부분들은 우수한 품질이 학생들한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아, 없어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체육과장님 그리고 좀 전에 답변과정에서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후드·덕트 관련해서 개념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드가 모으는 것이고 덕트가 공기나 그러니까 기체나 액체가 통과하는 통로거든요. 그런데 아까 바꿔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것은 조금 바로 잡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어느 분…….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농산어촌 유학과 관련되어서 혁신과장님…….
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니, 그냥 정책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세부적인 내용은 아닌데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도 우리 학생들이 서울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희망하는 아이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혹시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유학 유형에서 2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단기 유학하고 장기 유학을 하고 있는데 점점 저희들이 가족체류형으로 장기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요. 방금 박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은 서울에서 주로 오는 아이들만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저번에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유학 귀농어촌 박람회 했을 때 서울 실무자들하고 저희들이 저희들도 갈 수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류 교환 프로그램하고 또 방학 중에 혹시 자매결연 학교들과 함께 서울 나들이 같은 프로그램들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예산서 국장님 10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보면요, 농산어촌유학 사업 해가지고 올해 예산 28억 정도 계상이 됐어요. 보통 우리가 예산서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본예산만 표기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8억보다는 28억인데 이게 혹시 1추에 예산이 반영이 된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1추에 얼마나 반영이 됐어요? 추경 때 1추에 했나요, 2추에 했나요? 하여튼 추경에 1추, 2추든…….
7억 8000 정도가 추경 때 반영된 게…….
추경 때 반영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 때 반영했던 것이 학생 수가 늘어났다든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온 유학 경비가 추경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때 2억 500 정도 추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2억 얼마요?
2억 5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총예산이 그게 어느 정도 된가요, 올해 본예산하고 합쳐가지고?
10억 정도 저희들이 증으로 올해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맞나요?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혁신교육과장 김여선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전체 예산이 총 10억? 방금 여기 내년 예산에 기재된 것 28억이면 18억 증액된 것입니까?
18억 증액된 게 맞아요, 아니면 내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총예산이 거의 비슷한 건가요?
작년 예산 총계만 먼저 말씀드리면 8억 4000에서 28억이 됐으니까 총계상으로는 20억 정도 증액됐고요.
그렇죠, 20억 증액됐지요?
예.
20억 증액됐다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세세사업…….
본예산에서 20억이 증액됐는데 금년 추경에 2억 500이 포함된 것이 금년 예산이 있어서 빼면 순증가는 18억 정도 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액 사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는 거의 비슷한 예산이네요. 크게 증액된 것은 없네요?
많이 증액됐지요.
얼마나 증액됐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억 정도…….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1년도 추경까지 전체 예산하고 합쳐서 내년 예산을 지금 말씀, 올해 28억 예산 세워진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압니다.
2022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하고 추경 때 증액된 예산하고 합친 예산하고 2023년도 예산하고 예산이 거의 수준이 맞는지 아니면 더 증액이 됐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증액됐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물론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증액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어떤 건가요, 국장님?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단기형을 장기형으로 늘리고 또 가족체류형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인가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렇게 증액한 이유는 원래 당초에 서울에서 3월부터 저희들이 시행해야 되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서울에서 늦게 오다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본예산을 금년에 더 확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예산 편성이 되면 내년에 우리 아이들도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이 된가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예산 증액된 부분을 지금 파악을 제가 한번 해본 것이었는데 그거는 따로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확히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이 얼마만큼 증액됐는지 저희들이 추경예산 찾아보기는 힘들잖아요, 다 일일이 그것까지. 기록을 해놓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 도가 처음으로 시작했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 도가 그리고 상당히 많은 또 타 시도에서도 모범 사례의 예도 되었고 언론에도 비추어졌고 그런데 이제 지금 타 시도도 이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언론에 노출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것도 우리 도가 해서 그런 우리 도의 정책을 같이 지금 방향성을 유지하고 가고 있는데 이게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좋은 정책들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 여기 해왔지만 다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매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언제든지 우리들이 또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부분들 좀 인정해 주시고 이런 예산들을 과감히 세워서 우리 애들한테 필요하다 싶으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아까 목적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우리가 목적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 목적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회성, 관계성 이런 것들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력 차원에서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함께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꼼꼼히 챙겨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혁신교육과 우리 국장님께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도심 학교 특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도심 학교 특색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예산서 보니까 104페이지 올해 7억 28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원도심 학교 특색 프로그램 운영.
예.
원도심 학교는 정의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정의는 알고 있고 또 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목적은 뭡니까, 국장님?
주로 도시화 이동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소외 지역이 원도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으로 인한 교육력이 약화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강화시키고 또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어떤 특수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이렇게 얘기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구도심과 원도심의 학교의 학생 수 문제, 인구 유출 문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참 어렵지만 다만, 방금 우리 구도심, 원도심의 학교 애들이 신도심으로 이동하는 경우 거기에 대한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당초의 목적대로 이런 사업들을 하면 그러면 프로그램 사업은 학교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죠, 다양한 사업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있겠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구도심 학교의 적정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저는 해봐야 된다. 그 프로그램을 일일이 제가 거론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사업들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학생 수가 늘어나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원도심의 학생들에게 단순히 아쉬움을 달래준다는 기분, 그러한 어떤 예산 집행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뭔가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저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거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도심 학생들, 학교 또 구도심 지역에 대한 배려 또는 정책적 고려들이 많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화 현상이 이런 학교나 구도심에 보면 또 여유 교실, 유휴 교실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여유 교실, 유휴 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구도심 학교에도 학생 수를 비교해보면, 검토해 보면 좀 늘어난 학교가 있을 겁니다.
구도심 학교에 늘어난 학교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학교가 왜 늘어났는가 거기에 대한 다양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들을 또 접목시켜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또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아울러서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한적 공동학구제 이런 부분도 추진해가지고 이렇게 원거리에서, 먼 곳의 학교나 학생들에게도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주변 지역 특히 목포 지역 보면 한 10년, 15년 주기로 신도시들이 생겨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도시가 하당 지역, 무안에 있는 오룡지구 이렇게 생기면 도심의 변화는 빠르게 되는데 학교는 중투든 절차 뭐 이런 것 때문에요. 그리고 학교 이전 이런 것들이 정책 시차들이 생겨서 실제 그 시차 기간 동안 학생들이나 그 지역 심지어는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제가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적으로만 대처를 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교육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교육과정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과정이 특색 있고 잘 운영되면 혜택이 갈 거고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교육감님이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세요. 민·간·산·학 협의체를 꾸리는 이유도 결국에는 교육 부분 외에도 다른 지자체, 산업체 그리고 다른 협회 분들이 오셔서 여기 원도심, 구도심에 또 개발계획 개발하는 데 어떤 게 필요하냐, 그런 중지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부감님의 답변 감사드리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진단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 그걸 검토해 주시고요.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끝으로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감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청 조직개편 하죠?
예.
대대적으로 한번 조직개편 한다는 말을 들었고요.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지금 12개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12개 직속기관인데 명칭을 보면 전라남도가 붙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붙어 있는 기관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또 정식 명칭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또 목포공공도서관 이렇게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맞죠,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붙이고 행정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준은 없죠?
기준은 없습니다. 특별히 특정한…….
어떤 데는 전라남도 붙이고 어떤 데는 안 붙여야 된다. 행정처 기준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한번 예외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 같은 데 보니까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데도 있고 또 안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이게 꼭 정확한 것은 아니야, 그런데 다만 전부는 아니지만 목포공공도서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목포교육도서관 하나의 예입니다, 이게. 하나의 예인데요. 왜 명칭이 중요한지 아시겠지만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해당 기관 도교육청의 산하기관인데 어떤 지자체의 소속 기관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광양평생교육관에 수강하는 강좌 수강생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광양평생교육관이니까 광양시에서 운영하는 직속기관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또 정립하고자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한번 충분히 검토는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는 게 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또 홍보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민선 4기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달라 하고 말씀드립니다, 부감님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 주신 의견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조직의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때 명칭 변경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협조를 구할 일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원 위원님께서 급식 관련해서 얘기를 하셔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공무직 노조가 파업을 오늘부터 단행을 했죠?
예.
우리 학생들의 급식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지금 급식을 못 하고 대체 급식을 하는 학교들이 131개교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하면 14.9%가 되는데요. 저희 전남이 877개 학교 수에서 정상 급식을 하는 학교는 746개교이고요. 131개교가 대체 급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급식은 간편식을 제공하는 학교 11개, 도시락 지참이 2개, 팥빵하고 우유를 대체하는 학교들이 98개교 그다음에 학사 일정을 조정한 학교가 한 20학교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장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학교별로 이게 구성 인원에 대한 대체 매뉴얼이 있습니다. 몇 %가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학교별로 미리 이게 공문으로 시달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 사항도 조속히 빨리 마무리되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영광 출신 장은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서 교육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남교육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감님,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 주민직선 4기 김대중 교육감님의 미래 교육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박형대 위원님의 질문에 교육감님의 답변은 잘 들었고요. 김대중 교육감님의 교육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의? 그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선은 현재의 모든 좋은 성과를 포함해서 미래에 방점을 두고요. 그 미래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데 총체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철학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이나 그리고 학습자 주도성 교육 거기에 따른 기능적인 AI든 포함해서 교육 환경을 구축해 주겠다. 물론 여기에 안전한 환경이 토대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정책기획과를 좀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교육정책토론회, 공청회, 교육정책협의회, 운영회 이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김대중 교육감님의 방향성에 보면 지역협력형 교육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과정에서 전남형 미래학교 운영에 대한 것이 있더라고요.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해당 과에서 준비는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공극은 있는 것 같아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 철학이나 비전에 맞게끔 하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예산 사업으로 성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문은 좀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죠, 지금?
조금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 대전환의 정책 방향이 적합한데 미래교육학교 모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기존 혁신학교 모델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새로운 모델의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면 어떤가요?
저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의 학교의 성과를 그대로 다 포용하면서 가는 미래형 그런 예산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불러다 연구를 하신다든지 그런 철저한 준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미래형 학교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전복지과장…….
안전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김재기입니다.
제가 페이지 119쪽에 보니까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더라고요.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에 지금 전라남도에서 같이 통합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력이 몇 명이나 가 있나요, 우리 교육청이?
우리 자체 인력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임용한 인력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를 보니까 인건비가 있던데 인건비가 2022년 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전에는 인원수 대비로 지원을 했던 것을 시군관제센터에서 저희 관내 학교 관제하는 CCTV 대수로 그 지원 기준을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대 김정희 의원님께서도 이 CCTV 관제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던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CCTV 관제센터를 우리가 도청하고 꼭 같이 해야 되는가요, 이게?
지금 시군 관제센터가요, 2012년 여수교육청을 시작으로 해서, 여수시를 시작으로 해서 2021년 담양군청을 마지막으로 관제센터가 구축이 됐습니다. 지금 행안부 기준으로 해서 도청, 저희 교육청 그다음에 시군 자치단체까지 해서 분담금으로 해서 관제센터가 구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조금 더 저희도 향후에는 저희 자체 관제센터는 구축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2021년에 구축된 담양군청 관제센터를 기준으로 해서도 아직은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도청을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말고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CCTV 교체 보급 계획을 기존의 노후화 CCTV를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신규도 교체하는데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도 자체 관제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능형 CCTV를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서 우리가 대처하도록 그렇게 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세요.
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김재기입니다.
127쪽에 보면 재난안전시설 개선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박형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약간 제가 방향성이 틀려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번에 보면 스마트 출입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질의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스마트 출입 관리 시스템은 학교 현관 출입 통제뿐만이 아니고 고교 학점제 시행하면 수업이 있는 교실은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열리고 또 수업이 없으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 맞죠?
예, 그렇게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구축하려고 한다고요?
예.
그럼 그런 방향으로 가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 출입 관리 시스템은 에듀테크 선도 고교 온라인 시간표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에듀테크 선도 고교가 지금 8개교 맞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요. 지금 새로 개축한 학교들은 그렇게 구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립에 나주 매성고, 광양고, 순천제일고, 여수화양고 이렇게 있고 사립에는 순천효천고, 여수 한영고, 목포혜인여고, 목포정명여고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8개교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에듀테크 선도 고교 사업이 온라인 시간표 기능이 있으니 추가 개발 비용 없이 데이터값만 넘겨주면 이 학교들이 먼저 시범사업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내 교실, 네 교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빈 교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스마트 관리 시스템으로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동 수업을 하게 되면 빈 교실이 있고 그랬을 때 보통 한 학교에 40여 개의 교실이 있는데 그 학생들 탈선이나 폭력이나 그다음에 범죄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고 관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에듀테크 시스템하고는 조금 더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재난안전 구호함 지원이 있더라고요. 재난안전 구호함 지원과 화재대응 방연용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10·29 이태원 사태처럼 재난이나 사고는 순식간에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구호 지원함하고 화재대응 방연용품 예산은 학교에서 구입하는 예산이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교부할 계획이고요. 화재대응 방연용품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 있는 전 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아야지만 그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전체를 보급하기가 좀 그래서요. 시범적으로 신청 받아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체를 같이 보급할 수는 없나요, 그거를?
저희가 지금 재난안전구호함 비치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 물품들이 여기저기에 지금 보관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에 없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함을 항시 보이는 곳에 지금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각 학교에는 재난안전 물품들이 각각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학교마다 3월에 하는 구입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12월에도 구입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것을 신청하는 것을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인재과장님!
미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발언대를 가리키며) 이쪽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인재과장 김은섭입니다.
과장님 275쪽을 한번 보면 맞춤형 ICT 교육 활성화라고 있어서 4번과 5번에 보면 태블릿PC 확충, 태블릿PC 충전함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보급된 태블릿PC가 어느 정도나 된가요?
학교 자체적으로 기존에 각 특별실 쪽에서 구입했던 게 있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했던 것은 2022년 그러니까 올해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잠깐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예, 제가 좀 찾아보니까 10만 7832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4만 5000대를 구매할 예정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태블릿PC를 보면 블렌디드러닝이나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해서 구매하신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태블릿PC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솔루션을 보급해주지 않아서 태블릿PC가 보관만 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니까 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전남교육청은 블렌디드러닝이나 디지털 교과서 동기화되는 교육용 통합솔루션 구매 내역이 없는 것 같은데 태블릿PC를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을?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블릿PC는 다른 부분은 태블릿PC의 단점이 현재 코딩교육을, 소프트웨어 언어 교육 같은 걸 하기가 조금 기능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단점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태블릿PC와 노트북의 성능 경계가 애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학교 현장에서 맞는 사양으로 업체에서 공급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학교 OS 교육설명회를 했거든요. OS별로 교육설명회를 했고 그래서 그것에 맞는 규격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규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업체들이 보급, 저희한테 납품을 하게 되는데 그쪽 부분에서 저희가 성능을 강화된 성능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처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태블릿PC 가격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0만 5000원부터 45만 7000원까지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두 제품을 비교해 보니까 출시 시기 외에는 규격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태블릿PC 예산을 60만 원으로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한번 봐봤거든요.
저희가 그것은 조달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종합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보니까 태블릿PC 충전함도 확인해 보니까 예산서에는 120만 원대 태블릿PC 충전함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태블릿PC를 10대를 보관하는 제품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단순히 계산해 보니까 태블릿PC 10대 보관하는 제품은 1340대를 구매하면 1만 3400대를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태블릿PC 4만 5000대를 구입해서 1만 3400대 보관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보관하는데 보관함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사실은 저희 도교육청 입장이나 학생들이 활용하기에 바람직한 방향은 일정 기간 그러니까 1학년이면 1학년, 학기면 학기 이렇게 해서 아예 대여하는 쪽을 특별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별로 대여해야 하는 이유는 요즘에는 온라인수업이랄지 학습과제랄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집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든 가능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 관리 문제나 도난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보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다수의 학교들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태블릿PC의 보관함이 다 필요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그런 허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각별히 유념해서 하신다는 말씀 잘 알아듣고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사용실태를 나름대로 설문조사 했고요. 매년 이런 방식의 학교 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정선영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의 199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하단의 ‘나’에 에듀테크선도학교운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듀테크선도학교는 순천지역처럼 통합플랫폼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교원의 업무경감과 학생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꼭 통합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하니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순천지역은 명시이월 해서 올해 구축 완료되었고 목포와 여수 8개교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1년은 무상이고, 무상 유지보수를 해 주죠?
예.
2년째부터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목포·여수는 구축 완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왜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이 2020년부터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지금 내년부터는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개 학교에 대해서 2023년도부터는 운영비만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에듀테크선도학교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죠?
예.
그런가요? 정확한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교육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고 흔히 저희들이 말하는 기자재를 많이 해 놓는 그런 것보다는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통해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이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클라우드 계약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내년도에는 교당 2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2000만 원이요? 제가 알아보니까 순천제일고나 효천고 또 왕의중, 매산중은 클라우드 계약 비용이 약 1550만 원 정도인데 그 계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왜 그러실까요?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솔루션 구입하면 솔루션 유지보수 금액은 몇 % 정도입니까, 그게?
제가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려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순천지역 계약금은 1억 9000～2억 2000에서 평균적으로 계약금이 15～20%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클라우드 비용과 솔루션 유지비용은 얼마를 잡아야지 맞을까요, 그것을?
제가 그 부분도 자세하게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좀 기술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중등과장님이 아시기보다 이 전산 정보 IT 관련해서 다른 과 확인해서 금액은 따로 말씀드리는 게 어떠실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끝나고 나서 따로 저한테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과장님…….
오늘 시설과장님이 병가로 시설3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국장님이 차라리 답변하셔도 될 사항인가요? 어떻게 할까요? 세부적인 내용인가요?
예, 이것은…….
팀장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아니 아니, 이건 따로 질문지를 하나 드려가지고,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예,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혁신과장님!
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혁신교육과장 김여선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죠? 제가 며칠 전에 영광에서 일어나는…….
마스크 벗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문화 아이들이 하는 뮤지컬을 봤어요, ‘락뮤’라고.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죠?
예.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여도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영광교육청 교육장님을 불러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과장님이 이걸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락뮤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김진남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 공연을 봤어요. 그런데 그 공연을 보면서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연은 눈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다 한 번쯤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저도 또 우리 부위원장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봤어요. 그런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특히나 교육감님이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한데 이게 그냥 본 위원이 보기에는 뮤지컬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다문화가 녹아있는 핵심적인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고 또 역사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 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이 공연을 한 번으로 끝나기엔 너무 아쉬워요, 지금 사실은.
감사합니다.
특히나 여순 항쟁에 관계되는 그 지역 여수나 순천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본다면 정말 그 역사의식이 더욱더 새롭고 또렷하게 각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 주는 효과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마침 지금 수능이 끝났습니다, 부감님. 수능도 끝나고 했는데 이런 좋은 작품을 우리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서 사실 이게 다시 한번 보여주려면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감님, 이걸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책정해서 해 주면 어떨까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좋은가요?
아마 당일 날도 실시간 유튜브를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USB를 만들어서 현장에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로 수능 끝나고 학기가 마무리될 때 학교에서 다 보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우리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고 싶은데 사업비 예산 올려서 다시 올려서 해 주실 거죠, 부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예산과장님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과장님, 어제 저하고 나누셨던 말씀이 있으시니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산과장 이선국입니다.
좋은 작품이라고 어제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보면 많이 도움이 되겠다. 현재 저희 회계가 한 달 남아서 가용재산은 죄송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1월 연초에 바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딱 수능 끝나고 아주 좋은 데 1월 말에 하면 그게 될까요?
1월 초에.
1월 초에?
예.
졸업 전이니까 가능하겠네요.
가능은 하겠습니까?
예. 1월 초에 바로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가능하게 꼭 만들어 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영광교육장님!
영광교육장님, 1월 초에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거기 서서 그냥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거기서 답변하십시오. 굳이 안 나오셔도 되는데…….
(장내웃음)
마이크 욕심이 많으시죠. 예산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영광교육장 김춘곤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장님?
제가 약간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래 E. H. Carr가 이런 말을 했죠,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무용지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무리 기록됐지만 계승되지 않는 역사는 물거품입니다.
이번에 락뮤를 다 보셨지만 일회성으로 끝나기는 너무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약간 여순 항쟁하고 관계있는 여수나 순천, 구례 그쪽에서 한번 순회공연을 했으면 어쩌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게 한 번 순회공연 때 약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군데 했을 때는 약 6000 정도…….
교육장님, 그 세세한 사항은 제가 예산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1월 말에 공연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거냐라는 요점입니다.
1월 말은 연계성 때문에 저기하고 제 욕심으로는 12월 중 아니면 1월 초, 늦으면 1월 초…….
올해 회계연도에는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걸 어디서 가지고 올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짜낸 것이 지금 1월이거든요. 그래서 1월에 예산이 혹시 확보되면 영광교육청에서는 시행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서를 봤어요. 거기를 보니까 237쪽에 보니까 학교도서 자료 구입 확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 자료 구입 의무편성’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학교기본운영비 세부내역이 무엇 무엇이 있는가 좀 궁금하고요. 그걸 지금 당장 여기서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 내용 속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도서 구입을 사실 하고 싶은데 이 기본운영비 속에 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도서 구입이 따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 봐요, 그게. 우리 도서 부분 예산을 좀 따로 만들어 주실 수는 없는가요?
학교도서관 자료 구입비라고 해가지고 기본운영비 3% 편성하라고 했던 이것을 존경하는 장은영 위원님 말씀은 도서 구입만 따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아마 기본운영비 지침과 관련한 부분이 조금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정비가요?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본청에서 수립해서 배부해 주거나.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바로 보기가 어려우시니까 국장님…….
위원님, 제가 학교 실장 했을 때, 행정실장 했을 때 느낀 건데요 기본운영비지침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대원칙이고요. 그 부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결심하시면 그 비중을 늘릴 수 있으세요.
학교 자체적으로?
결심할 학교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이게 학교별로 편차가 있는 게 도서관의 사서 그리고 주변의 결정적으로는 선생님분 중에 학생동아리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선생님이 계시면 학교 도서를 더 구입하고 싶어 하세요. 그분들은 당연히 더 구입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장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연결되어서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 내에서 교장선생님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이 또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나 봐요.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을 세워놓으면, 정확한 목으로 세워놓으면 도서 구입이 따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조금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게 하고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내리면 학교별로 환경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일괄적으로 하는 몇 % 이렇게 딱 끊어치기보다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문구 정도 표시하는 걸로 어떠실까 싶으세요. ‘도서 구입을 자체적으로 좀 더 늘려달라’ 이렇게 문구를 넣으면 학교장님들이 생각을 더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이고 될 수 있으면 도서 부분 예산을 따로 책정해 주시도록 학교에 지침을 따로 내려주시면…….
연차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아까 장은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조금 보충 좀 하고 싶어서요. 미래인재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태블릿PC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부터 계속 관심을 많이 줬던 부분이라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3-바-4에 보면 2023년 예산 270억 책정하셨죠? 아까 장은영 위원님께서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4만 5000대. 그런데 60만 원으로 책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라장터 이야기를 하셨고요. 입찰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2단계 MAS로 찍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60만 원이 아닐 걸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 해서요.
지금 우리가 2018년도부터인가 태블릿PC 보급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는 60% 이상을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등학교가 30%를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잘하고 있는 거기는 합니다.
인근 광역시의 경우,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7년부터 팔백몇 대로 시작해서 지금 거기가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광주광역시는 고교학점제 도입이나 이런 미래교육을 위해서 2023년도에 100% 보급을 목표로 지금 엄청난 예산을 많이 잡아 놓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태블릿PC 가격을 4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현실성 있게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전함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에 앞서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보험이 지금은 없다. 그런데 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사실은 보험이 있습니다. 분실에 대한 보험은 없지만 파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태블릿PC가 S사 거 많이 쓰잖아요, 우리. 그러면 그 센터는 그 회사의 센터인가요? 서비스센터인가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회사 제품이면 그 회사에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몇 개의 회사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특정 대기업 이야기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그 컨소시엄을 구성한 회사 쪽에서…….
혹시 통신사 쪽에서 컨소시엄 들어온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K 모 통신사 쪽에서 자기들이 뭐 하는 S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서비스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제품은 다른 제품 다른 S사인데 그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은 좀 있었고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분명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집에서도 교육할 수 있도록 근본 목적에 맞게끔 대여가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전기를 충전함, 보관함을 구비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계산을 제가 한번 해 봤어요. 광주 거하고 광주는 보관함을 구입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예 우리 아이들에게 대여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 대신 삼만 몇천 원에 보험을 들게 해 놨습니다. 보험을 들게 해 놨고 그래서 단순수식으로 계산을 해 봤어요.
광주가 6만 6878개를 보험을 들면 37억 7000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전남이 만약에 4만 5000개를 이번에 하는 것을 똑같은 보험에 적용해 봤더니 2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전남에 충전함을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게 16억이에요. 그러면 보험 25억과 충전함 16억의 차익을 보면 9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4만 5000명으로 나누게 되면 1인당 2만 원꼴의 소요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계산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인당 우리 아이들에게 2만 원을 더 투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쓸 수 있게 원활하게 풀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학교에 보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잠깐만 위원장님, 지난번 전주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국이 적극적으로 PC 보급 태블릿을 포함해서 노트북이냐, 태블릿PC냐를 가지고 서로 시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주문해 주시는 이걸 학생 소유로 그냥 줘버리느냐 아니면 우리가 계속 보관하느냐의 문제…….
소유가 아니라 대여죠.
대여인데, 대여가 있고요. 아예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전부 임대방식으로 대여방식이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더 학생들이 가지고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그렇죠. 그런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예방 교육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워져 있는지 더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학교에서 원활히 쓰기 위해서 우리 학교의 스쿨넷 같은 그런 인터넷망은 어떻게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 학교에서 인터넷망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망을 다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전용회선과 인터넷 회선 2개가 쓰일 걸로 보이는데 Gbps 단위잖아요, 이 단위가. 그걸 우리 아이들이 많이 썼을 때 트래픽이 걸리는 걸 감안해서 그 회선을 늘려주는 작업도 하셔야 됩니다. 용량을 늘려주는 작업도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급이 됐는데 아이들이 원활하게 쓸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하셔야 되니까.
그다음에 우리 기보급된 태블릿PC 활용 실태 보신다고 그랬죠? 그 보고서 한번 저도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급사업 할 때 공고문을 낼 겁니다. 시방기준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것과 납품돼서 들어온 제품의 2개가 일치하는지 그 부분도 원가 완료 검토보고서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러이러한 사양의 제품을 납품한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겉모양 봐서는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들어온 제품이 그 기준에 맞았는지 그것 또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험 문제는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우리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험 문제도 저희가 많이 알아봤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다는 수소문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그것을 살펴봤더니 실제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요? 예, 저희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번만, 대상자가 지금 전체 말씀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어떤 대상자 말씀…….
태블릿PC 보급.
태블릿PC 보급? 지금 이번에 4만 5000명을 보급하면 전라남도 전체 보급률이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지금 이게 사용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 목표로는 현재 초4, 중1, 고1을 올해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중2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데요. 지금 전체 보급률이 도대체 몇 %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과거에 학교별로 구입한 그런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연한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 %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는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2023년, 2024년까지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까지?
예.
답변 되셨습니까?
2024년까지 초중고가 다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입니다.
4학년 이상부터…….
1, 2, 3학년은 거기에 지금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4년까지 중·고까지 다해서?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출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거시적 차원에서 한번 세입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저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전라남도의 본청하고 회계 책자도 저희들이 보기에 난해해요.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지적을 하신다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요. 보면 저희들이 세입 항목을 보면 굉장히 난해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부에서 교부해 주는 교부금조차도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올 때 그냥 항까지만 옵니까, 목은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보통교부금은 어떤 목으로 써라, 특별교부금은 어떤 목으로 써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 부분 예산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과장 이선국입니다.
어쩌십니까?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러면 지금 우리가 항이잖아요. 항에서 그 밑으로 보면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이렇게 또 나눠지고 있는데, 국고보조금 이렇게 또 나눠지고 있는데 그렇게 교부가 되면 어찌 됐건 이게 중앙정부 이전수입이잖아요. 이렇게 교부금 목만 따로 해 놓고 우리가 알아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 이게 목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는 통으로 와가지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특별교부금은 주로 목적사업 위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사업이라고 하면…….
지정된 사업.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는 거의 경상적보조금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 또 특별교부금을 보면 고교학점제라든가 방과후 초등 돌봄 지원 강화라든가 이게…….
다 목적사업비입니다.
여기에 이 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교학점제, 미래교육체계 지원, 미래역량 강화, 디지털 융합형,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이렇게 목이 중앙에서 정해져 온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액교부금은 어떻게 써요?
증액교부금은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고교 수업료 학비.
예, 국고보조금은요? 국고보조금을 보면 교육급여 지원, 학교 흡연예방교육 지원, 전국 소년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소년체전 지원,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이것도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보면요, 유일하게 교부금 중에 국고보조금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기존에 했던 사업이 목적이 달성되니까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적이 여기에 목이 달아져 있는 부분이 성과가 나서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이 없는데요?
사업내용이 초등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 되면서 저희 자체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급여 지원, 학교 흡연예방교육 지원, 전국 소년체전 지원, 다문화 서비스프로그램 운영,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이 사업들의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항목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죠.
빠지는 것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포츠강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원래 있었는데 지금 이 목에서는 빠졌다는 거예요?
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늘어나야 될 것,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은 오히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오히려 감을 당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194억이 줄었어요.
그린스마트사업 같은 경우는 국고에서 정해서 오기 때문에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늘어나고 있어요. 34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보이시죠? 이것은 아마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서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778억이 감소되었거든요. 그것은 지금…….
지방 비법정 이전수입에서는 증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무상급식비하고요, 교복지원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한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장님, 아니, 부감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에는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셨던 교육수당에 대해서는 안 잡혀 있죠? 예산 안 들어 있죠?
예, 직접적인 예산은 안 들어 있습니다.
교육 언젠가는 하실 거죠?
예.
이게 지금 아직 학교 현장이나 지자체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 맞죠?
수용성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아니, 떨어져 있어서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벅찬 것 아닙니까?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자체 대응투자잖아요, 수당 주는 것도. 그렇게 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초기 단계는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저희들 교육청 예산만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교육청 예산으로 주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의견을 들어볼 겁니다.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내부적 방침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대중 교육감의 공약이시기도 하고 슬로건이시기도 한 전남교육자치 실현이 방금 두 가지 큰 틀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학교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문제하고 이런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지역사회와 지역의 학부모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그래서 우리만의 자치를 실현하겠다라는 큰 틀로 지금 두 가지를 갖고 계세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앞으로 이거 실현하실 거잖아요. 내년에는 예산이 없지만 후내년이라도 2024년이라도 다시 예산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세울 거 아닙니까?
빠르면 내년 초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아까 줄어들었다는 말씀 들으셨죠?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줄어들었어요. 지방교육세가 줄어들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에서 먹이는 지방세 중에서 교육세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줄어들었어요. 교육세는 줄어들었습니다. 교육세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방재정자립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수가.
세수가 줄어들었는지 안 줄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시도세 전입금이 줄어들었다니까요. 시도세 전입금이 목에서. 법정 이전수입에서 시도세 전입금이 줄어들었다고요. 얼마가 줄어들었냐면 199억이 줄어들었어요.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세금 부분은 줄지 않았을 것 같고요. 지금 정산해서 들어온 돈이 아직 안 들어왔을 겁니다.
예산과장님! 잠깐만요. 여기에 지금 감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199억이. 이게 무슨 목이에요, 뭐가 줄어든 겁니까, 예산과장님?
199억은 뭐가 줄어든 거예요? 시도세 전입금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법으로 시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전입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마이너스 된 이유는 현재 도청에서 추경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다시 보전해 주는 금액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정산이 안 끝나서 아직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현재는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추경 지나면 다시 보전됩니다.
이것은 다시 들어올 목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세 전입금하고 시도세 전입금…….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 나중에 추경 때 이 금액이 늘어납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목이 지방세를 저희들이 낼 때 교육세라는 게 있어요, 항목이. 저는 그것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게요.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면 거시적 안목에서 보면 앞으로 지자체가 교육에 투자할 여력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지방세입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교육자치를 외치면서 매칭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교육위원이 아닌 도의원 입장에서 보면 기초단체의 부담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돈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쓰여져야 할 돈들도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냥 줄어드는 이런 비용들을 지자체한테 떠넘긴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어찌 됐건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지난번 이 문제를 어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한번 짚으신 적이 있어요. 줄어드는 비용들을 그러니까 교복이나 급식에서 만약에 지자체가 손을 떼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어떤 위원이 한번 우려를 하신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와 마치가지로 지자체가 어려워지면 당장의 어른들 복지나 이런 데 매칭하는 것도 힘들어지는데 교육에 투자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려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교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정책기획과, 노사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남도국제교육원 이렇게 몇 군데인가요, 5군데만 이렇게 해외연수가 잡혀 있거든요. 아마 이게 직원들 해외연수비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5개 부서만 잡았을 때 컨트롤타워에서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 과들이 그 과 소속 국들 것을 다 한꺼번에 예산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아니, 각 과별로 잡혀 있어요. 각 과별로 보면 이렇게 정책기획과에도 교원 국외연수가 잡혀 있고 노사정책과에도 교원노조담당 국외연수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과별로 예산이 가 있어요.
정책국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 교육국은 유초등과에 중등하고 민주시민생활계획과, 미래인재과, 체육건강과 것을 유초등과에서 저희들 교육국은 세우…….
아니, 그러니까 교육국장님께 여쭙는 게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으로 보면 이렇게 5개 과나 원에서 해외연수를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나 이런 건 대두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부감님께서 답하셔야 돼요, 이건.
위원님 당연히 과로 지금 설정돼 있고요. 연수를 가실 때는 그 과에서 하는 기능에 관계되는 분들 다 모아서 따로 그룹핑을 따로 하십니다.
조금씩 연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과로 배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로 배치 못 해서 그 과에 안 가면 해외연수 못 가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여쭙는 거예요.
위원님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다른 또 연수 아이템이 있는데 그런 아이템은…….
그래서 이 해외연수 부분은 종합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제교류원이나 아까 유아초등과에 안 가 있으면 연수할 5개 과에만 가 있다…….
과 직원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의 기능에 관계되는 다른 산하기관 그리고 학교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직속기관 다 포함시켜서 가게 될 겁니다. 다른 아이템도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대해서 여쭈렵니다. 본 위원이 도의회에 와서 첫 질의가 성폭력 관련 질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런데 성폭력예방 교육에 대한 예산이 작지만 깎였어요. 오히려 깎여있어요. 지금 예산서 24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천 원 단위이니까 99만 원 깎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99만 원 깎여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갈수록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성폭력 관련 사건들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때는 부감님 안 계셨습니다. 받으셨고 이걸 전담할 전담 TF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지금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우리 업무 분담 갖고는 대응이 부실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예산이 오히려 작은 금액이지만 삭감이 됐다는 것은 적혀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세부적인 사항은 99만 원 기술적인 부분일 텐테 존경하는 송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은 금액 자체가 삭감된 부분은 그렇게 비쳐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학교폭력예방 교육 이 부분 내가 안 짚으면 안 되겠습니다, 박현숙 위원님. 짚고 가야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답답해서 환장하겠어요, 정말로. 왜 그러냐면요,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해가지고 그 밑에 학교폭력 온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 이렇게만 해놓고 2100만 원이 줄어들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세부적으로 목에서만 줄어든 것을 표기하지 말고 어느 항목에서 줄어서 이게 이렇게 줄었다라는 표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쳐다보기에 감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이 됐는지 도대체 이걸 여러분들한테 묻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존경하는 송 위원님 잠깐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예, 말씀해보세요.
아까 성폭력 관련 부분에서 염려해 주시는 성 사안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이것은 조직개편팀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성폭력 관련 예산에서 예방교육이나 이런 차원이 어디에 또 이게 복합적으로 배정되어 있냐면 학교폭력예방 교육에서 성폭력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정부분 있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학교폭력 온라인 지원 시스템은 왜 이것을 세목으로 산출 내역을 명시하지 못하냐면 이게 뭐냐면 작년에는 구축하는 데 비용이 꽤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자동 시스템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어서 처리되는 과정이 온라인으로 전부 다 집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 운영비가 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 단일항목이어서 12개월로 월 단위로 주는 금액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세목으로 못 들어가서.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아니, 예산과장님! 다음에 이 예산서 만드실 때 그렇게 그냥 목에다 통으로 얼마 줄었다 이렇게만 표기하지 마시고요. 이게 뭐 했을 때 얼마가 통으로 줄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이 항목에서 줄었습니다라는 표기를 해 달라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불러서 이렇게 시간 낭비해 가면서 물을 필요 없잖아요. 아, 이것 때문에 줄었구나, 학생 수가 줄면서 이 부분이 줄었구나,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통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난해하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 불러갖고 어디서 줄었냐고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이걸 한번, 이게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만든 e호조라는 예산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는 세부적으로 잘 나옵니다. 우리 교육부는 K-에듀파인이라는 예산프로그램을 쓰는데 프로그램상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17개 시도가 다 쓰는 건데요. 제가 201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교육부에. 아직까지 개선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첨부서류인 주요 사업 설명서가 있거든요, 배부해드린. 거기는 5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증감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써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육부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문교부를 고칩시다. 문교부로 고쳐야 되겠구먼요. (웃음)
아니, 이게 본 위원이 처음 지적한 사항 아닙니다. 제가 9대 때, 10대 때도 여러분들 예산 심의하면서 이것 많이 지적받으셨잖아요. 그런데도 교육부가 지금도 이걸 시정을 못 하고 우리 자체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교육부 시스템을 전 시도가 다 쓰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조직개편은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올 연말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요? 예, 알겠고요. 성폭력 관련 예산은 줄었어도 조직개편이 되면 기대는 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님! 국제교육원장님 계십니까?
국제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제교육원 허광양 원장입니다.
댁이 광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름도 광양입니까? (웃음)
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하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거기에 제가 칭찬을 하려고 불렀습니다.
저는 다문화 교육이 늘 말씀드렸듯이 일방적 소통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저는 이 교육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가서도 그렇게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일방적 소통 가지고는 우리가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양방향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시집을 오신 분들한테 우리 한국의 문화를 익혀라, 한국말을 익혀라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나라의 문화는 어떤 것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상은 어떤 것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늘 쌍방향 소통을 저는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를 통해서 많은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늘 호소해 왔는데 예산을 세워주셔서 국제교육원에서 저한테 브리핑을 왔어요. 무슨 브리핑을 왔냐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 나라에 가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한번 보여 주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실은.
정말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친정 나들이라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신랑하고 보내주는 그런 사업만 하고 있었지만 진정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생각은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허광양 원장님이 그 프로젝트를 저한테 말씀하셔서 너무나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제가 꼭 사비를 들여서라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해 주신 허광양 원장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칭찬하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께서 우리 국제교육원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국제교육원에서 다문화 학생들 관련해서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정책들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 공약해버렸어요. 얼마 전 전라남도 다문화가정 행사를 고흥에서 했습니다, 전라남도 행사를. 거기에서 우리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축사를 했는데 거기서 공약해버렸습니다.
우리 고흥군수님께서 친정 나들이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사업이었는데 고흥군수님이 축사를 통해서 친정나들이 사업을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해서 박수를 받았는데 제가 이어서 축사하면서 나는 우리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어머니 모국에 가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뵙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공약해버렸습니다. 안 하면 제가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2-1번 사업별 책자에 51페이지 쪽,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 52쪽, 53쪽 이쪽 좀 한번 위원님들도 봐주시고요. 부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봐주십시오. 이게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행히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거시적 안목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들여다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님, 우리 고흥교육장님 좀 앞으로…….
고흥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고흥교육장 박경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을 보면서 제가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22개 시군에서 5개 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우리 고흥군이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보면 9억 3600만 원이네요.
다시 말하면 고흥군이 대응투자하고 있는 비용이라는 얘기 같아요, 이게. 그런데 17개 군 중에서 우리가 뒤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신안, 진도, 곡성, 구례, 구례와 비슷해요. 구례가 9억이에요.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고흥 출신 도의원으로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어찌 됐건 고흥군수라도 쫓아가서 이거 창피해서 못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는 중인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올해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군으로부터 받은 돈이 25억 정도 됩니다. 이제 과정의 문제인데요.
25억이요?
예, 고등학교까지 포함하면 25억 정도, 내년에도 2023년에도 아마 그 수준을 유지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산 확정 통보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가능하면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비를 좀 더 더 받기 위한 사실은 지금 교섭 중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만 하면 9억 얼마이지만 저희들이 교육활동 프로그램들이 추가로 거의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초‧중 하면 20억 정도, 고등학교까지 하면 25억 정도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 실으면 우리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왜 안 실은, 아, 내시를 안 해 준다는 건가요, 사전 내시를 안 해 준다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한편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1차 추경에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25억이나 대응투자를 하고 있다면 다행인데 아니, 그것을 고흥군청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흥군청 담당 공무원들과 얘기를 해서 이게 22개 시군의 도의원님들이 쳐다보고 있는 예산서잖아요. 그런데 예시를 좀 미리서 사전예시를 해 주면 군수 치적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저도 이야기해서 여기에다 명시를 고흥군이 해 주면 그렇게 25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다라면 다른 군도 그것을 보고 함께 더 대응투자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군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9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고흥에 있는 공간혁신학교 성과보고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이게 작은 학교를 이렇게 바꾸면 아무리 작은 학교라도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했더니 공간혁신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히 공간혁신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하고 성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받았는데 조금 우리 교육청이 이게 형평성이나 부실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어요.
초창기 2019년부터 교육부 지원을 받아서 3년간 실시한 사업입니다, 공간혁신 사업이. 그때 당시에 2019년도에는요, 단위 학교당 약 22억을 지원했어요, 22억. 기억하세요, 우리 행정국장님?
학교 10개교에 223억이니까 약 22억 정도 되죠. 22억을 했고 영역 단위 학교에는 또 1억씩 줬어요, 거의 1억 정도, 1억 조금 넘습니다마는. 22억을 주던 공간혁신 학교가 그다음부터 대폭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020년에는 학교 단위 지원을 3개교에 했는데요. 한 학교에 158억을 했어요.
위원님, 학교 단위 공간혁신사업이 2019년, 2020년까지 하고요. 2021년부터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그러니까 2019년, 2020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어떤 학교에 158억씩 줬냐는 얘기지요. 이게 신축입니까? 완전히 개축을 한 거예요?
오래된 건물을 개축하는 비용입니다.
제가 보는 공간혁신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고요. 이제 범주를 분리합시다.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이렇게 와서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린스마트스쿨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거의 개축, 4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개축사업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사업은 아닙니다. 공간혁신사업으로 지금 우리 도 자체적으로 3억씩 지원하고 있었던, 올해부터 내년으로 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림 좀 띄어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한번 봐주십시오. 뒤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이나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1962년도에 문교부가 그때는 문교부였겠지요. 제가 자꾸 문교부로 사용합니다마는 문교부가 학교 건물 표준설계도라고 해가지고 보급한 거예요. 보이시지요?
(「예.」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저기 지금 보시면 문교부가 1962년도에 의무 사용을 폐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문교부가 지침으로 내려준 표준설계도, 학교 지으려면 이렇게 지어라 이거 아닙니까?
자, 보셨지요? 그다음을 한번 보십시다.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느 게 학교이고 어느 게 감방 같습니까?
위에 복도가 좀 넓은 게 감방입니다. 밑에 복도가 좀 좁은 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정책을 입안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배우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학교가 건물을 부수지 않고 그러니까 40년 이상 안 된 학교는 저희들이 지금 못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저렇게 박스형, 교도소와 다름없는 저런 수용소 같은 교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간혁신을 만들어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다음 그림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는 의미에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 교장선생님 정말 교육철학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겠지요. 저는 거기에서 감동하고 왔어요. 자, 이러한 학교들이 이제 변모해 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모습은 우리 학교 새로 개축을 하거나 이러면 다 생각들을 담고 있지요? 과거에는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문교부, 교육부가 주면 그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설계가 끝나고 업체가 선정되며 그 업체가 지어준 대로 우리는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공부하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아요?
예, 사전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저희들에게는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담아내는 저 공간이 정말로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아이들 생각을 담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나옵니다. 저게 카페예요. 카페식 휴게공간입니다. 학교 내에 저런 공간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학교 내에 저런 공간이 있어요. 커피머신도 있고요. 드립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되어 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공간의, 저 공간은 생물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창밖을 보면 바로 자연을 접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실습들을 하고 저 방은 우리 저학년을 위해서 온돌마루를 깔아놨어요. 지금 사진으로 다 담을 수 없어서 그러지 저는 저 공간을 들어가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 공간 속에서 그 교장선생님의 철학이 하나 탁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천장 한번 보십시오. 이 천장 일어서서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이 낮은 천장 속에서 우리 인간도 움츠러져 있는 것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그런데 이 교장선생님이 저 그림을 보여주면서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제 몸에 확 와닿는 거예요. 천장이 높은 어떤 호텔의 로비를 들어가면 가슴이 펴집니다. 그것 못 느끼세요? 저만 그런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장이 높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아이들의 꿈도 함께 자라날 수 있다는 철학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은 이 텍스를 없애버렸어요. 위의 천장을 없애버렸어요. 교실 자체를 천장을 없애버리고 요즘 카페 유명한 게 빈티지 인테리어잖아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어요. 그래서 교실 천장이 생각보다 높아진 거예요. 아이들 눈높이로 보면 더 높아졌겠지요, 저도 느끼는데.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그런 교육철학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공간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면 저는 너무 사무적이긴 합니다마는 저렇게는 안 꾸며졌어요. 그런데 제가 사진에 그 교실을 담아올 수 없어서, 공간이 좁아서 사진을 찍어봐야 칠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찍지는 못했는데 우리 고흥교육청에서 교육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고흥 관내에 선생님들 현장 한번 쭉 돌아보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참고했던,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던 학생들하고 공유했던 사진들입니다, 저게. 그런데 저와 똑같지는 않지만 저런 비슷한 공간을 만들어 냈더라고요, 교실을. 그런데 그 공간이 의자가 몇 개 있냐면 12개, 책상 12개 있었어요. 그래서 12명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농산어촌 유학 학교 제일 먼저 바꾸세요. 여기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요, 시 단위 학교들도 들어 있고 공간혁신으로 부분 공간 운동장을 공간혁신화 하겠다라고 이런 것도 들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 어디입니까? 교실이잖아요. 교실과 학교 본건물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거기에서 우선 작은 학교들 첫째는 농산어촌 유학을 하겠다고 신청한 학교들 먼저 리모델링해 주세요. 공간을 혁신해 주세요. 그래야 도시에서 학부모가 내 아이 데리고 와서 그 학교 보고 야, 이런 데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한다면 비록 시골이지만 우리 아이가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농산유학형 학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데 먼저 선도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선책으로 작은 학교들 먼저 형평성을 맞추어주십시오.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얘기는 과밀학교들 저렇게 혁신 공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에다 갖다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간은 좀 뒤에 하시고요. 아이들이 가장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지방소멸을 막고 있는 학교들, 지방소멸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고 있는 이런 학교들에 저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작은 학교 학생 1명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내고 그 속에 정말로 전남 맞춤형 교육을 담는다면 지역민과 함께하는, 마을학교와 지역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해 낸다면 결코 우리 전남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늘려 주세요. 예산 늘려서 그런 학교들한테 아니, 농산 학교 그냥 있는 데 와서 자연 보고 오라고요? 대안학교 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로 이런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한다면 나도 행복하겠다 이렇게 학부모가 느낄 때 이게 아까 정책국장님께서 얘기하신 체류형 농촌유학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시행해줄 용의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존에는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공모제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21개 중에서 11군데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입니다. 나머지는 도시 학교도 있었는데요. 내년에 추경 때라도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농산어촌 유학마을 신청 학교 또 농어촌 작은 학교 대상이 더 추가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라고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 22개 시군에 보리 숙년에 개떡 나눠주듯이 지금 22개 학교 하신다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균형발전을 외치고 있고 지방소멸을 위기의식으로 느끼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형평성이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공모를 받은 것은 좋은데요, 다 못 해주니까 공모를 먼저 받아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 먼저 우선해줘야 되는 우선 라인은 정해야지요. 기준을 정해주셔야지요. 농산어촌 먼저 하세요, 유학 받는 학교를. 그리고 이 차순위로 작은 학교들 먼저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과밀학급 해소하는 문제도요, 이게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밀학급을 가지고 있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방금 이런 공간혁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교실은 2개 트면 이 정도 될 건데요. 여기에다 공간혁신 이루기 어렵습니다. 교실 한 칸 내에서 10명 내외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때 그 공간혁신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학교별로, 청별로 받지 마시고 그런 기준을 정해서 심사할 때도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려 보내주셔야 아까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부분들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응답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 신청해 주십시오.
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연일 고생들 많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기열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행감 했을 때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께서 우리가 10월 29일 참사 이후에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예산서에 297쪽에 보면 기본적인 예산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2개 시군에 있는 전 학교를 상대로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지금 하고 있지요?
최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현재로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자동심장충격기는 204대, 5억 1000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자동심장충격기 AED에 대한 것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AED 말고도 우리가 재난구조 인명했을 때 심폐소생술 했을 때 애니(Annie) 그것도 구매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애니 부분은 지금 학교에 구입되어 있고요. 또한 교육을 할 때 애니가 부족하면 지역에 있는 소방서에서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육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은 애니가 다 지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실이 없는 학교도 애니를 다 비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소방관들한테 그것을 외부강사를 받을 게 아니고 전 교직원들이 그것을 습득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네들 예를 들어서 체육실이든 보건 교육시간이든 그렇게 했을 때 완벽하게 터득하고 접근이 쉽고 수시로 해볼 수 있는 것이 돼야지만 언제 어느 경우가 닥치더라도 그것을 실행을 해가지고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은 연 4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이론 2시간과 실습 2시간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초중고 해가지고 보건실이 다 있잖아요. 보건교사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방공무원 말고 자체 우리 교육은 교육에서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 직무연수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응급처치 부분을 삽입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학년에 애니하고 AED 같은 것도 하나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꽤 이렇게 교실도 많고 동수도 많잖아요, 우리 전남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충족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과장님께서 준비는 좀 했더라고요, 보니까. 증액을 요구서를 준비는 했는데 본인이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는 세심하게 했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께서도 생존수영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학업도 중요하지만 체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이 닥쳤을 때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몸에 습득할 수 있는 생존수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에 일어난 압사 같은 것을 떠나더라도 주위에서 그게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평생의 뿌듯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것을 전체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외부의 강사를 불러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하는데 만약에 이게 증액 요구서 하려는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심장충격기는 일선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167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현관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곳에 하나씩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그런데 하나씩 비치돼 있는 것을 동별로 다르게 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건물 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건물 동이 후관에도 있으면 거기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출입한다는 급식소나 또 고등학교의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도 점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전남에서만큼은 안전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그것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이라든가 교육위원들께서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1차적으로 했던 금액 이상으로 만약에 할 것 같으면 미리 머뭇거리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좀…….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최정용입니다.
과장님, 지금 12대 전반기 교육위원뿐만 아니고 이전에 했던 교육위원들께서도 많은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랬던 부분이 사립학교 부분이에요. 이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도교육청에서 바르게 잡지 않으면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이 불이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모든 분들이 계시겠지만 환경적인 것, 여건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이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시설 같은 부분에.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장님 문제뿐만 아니고 이건 시설과도 문제고 도교육청에서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관리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얘기냐면 공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집행을 해 주잖아요. 사립은 우리가 집행할 권한이 없잖아요. 권한이 없다고 해가지고 예산만 내려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억을 주면 10억 이상의 시설환경 개선을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학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더 후진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투자 대비 결과물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잡아 나갈 것이죠?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가 공립하고 사립학교하고 교육환경시설의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서 올해도 사립학교 시설 확충을 위해서 본예산에서 513억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 편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공사립 균형발전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고 학교에 돈을 내리면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교부 계획을 먼저, 돈은 보내지 않고 교부 계획을 먼저 보내서 그것에 대해서는 설계도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걸 봐서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에 돈은 추후에 내리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가 그것들을 잘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종의 페널티를 제공해서 실제로 좀 낙후가 되어져 있는 학교일지라도 예산 집행을 철저히 잘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학교에는 예산을 좀 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학교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 또한 저희가 민감하게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보다도 현장 감독이에요. 현장 감독이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에서는 아니지만 이제 시설과가 됐든 감사과가 됐든 간에 현장 감독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하면 자재 검수까지 하셔야 돼요.
자재 검수까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개선 자금을 내려보냈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그것을 중단시켜서라도 도교육청에서 하는 뭐냐 하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저도 이렇게 사립학교 잘하는 데 정말 잘합니다. 자기 재산을 털어서라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관리를 잘하는 학교는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전남에 보면 문제가 되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어요, 본인도 지금 문제되는 학교들을 몇 군데 갔었고.
그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봤을 때는 관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건물일 때 현장 소장이 있고 관리·감독관이 있듯이 최소한의 예산이 많이 투여됐을 때는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해가지고 투자 대비 성과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교부계획을 세울 때도 현장 방문을 통해서 세우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라도 앞으로는 교부계획 세우고 나서 중간 단계에서도 학교를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집행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냐면 정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라든가 여기 전부 다 기관 교육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여건이 상당히 안 좋게 가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사학에다 투자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역으로 되는 데가 좀 있어요. 심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들 알 거예요. 이런 것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진짜 용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과라든가 시설과, 감사과 다 일심동체 되어가지고 우리 젊은 학생들이 누구나가 똑같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더 세심히 살펴봐서 그런 피해가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님께서는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예.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했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최소한 2023년부터 전남도교육청에서 김대중 교육감이 이렇게 하는 데에서만큼은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그런 학교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공립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잘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립에서도 잘하는 데는 계속 투자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데 몇몇 학교에서 너무 이렇게 지역에서까지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왜 저기에 보내야 돼?” “다른 데는 좋은 데인데 왜 내 자식이 그렇게 생활 안 좋은 데서, 환경 안 좋은 데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런 얘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 복지 같은 것도 격차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행정국장님께서 시설과 특히 그런 쪽에 집행되게 되면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살피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우리 전남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고 잘하신다는 평을 벌써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4년이잖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남은 우리 전남 교육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부교육감님께서 우리 전남도교육청에 오셨어요. 지금 한 3개월 됐나요?
한 달 20일…….
한 달 됐어요?
한 달 20일 정도 됐습니다.
한 달 20일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한 달 20일이라든가 주변에서 이렇게 모든 여론이라든가 봤을 때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우리 전남교육을 위해서 발전시키는 데 부교육감님께서도 뭔가 비전과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제 의견이 있을 수도 없고요. 아직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생각은 이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교육감님의 생각에 정말 동의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세세한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를. 전남교육의 상황을 잘 알려고 노력하는 입장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세심한 거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교육에 대한 교육 격차뿐만 아니고 모든 학생들의 교육 격차 그다음에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만약에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실에 맞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남이 매년 하위라는 것을 좀 없애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성적에 대해서는 크게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나 인성이라든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 전남에 있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도 많이 심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남만의 향토적인 역사·문화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글로벌화도 중요하지만 전남을 이해하고 전남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큰 인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보면 인성이, 건강이 최고지만 또 인성이 그 뒷받침이라고 봅니다. 인성을 이렇게 하는 데 우리 전라남도 교육이 목표를 뒀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그렇게 명심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모든 기관장님들이 다 계시는데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시청하신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학교 선생님들의 교육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들의 교육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야지만 그 사회가 행복하고 학교도 연계돼가지고 학교폭력도 없고 사고 없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12대 때 행감도 받고 예산결산도 받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처음 접하면서 많은 것을 아마, 새로운 것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새로운 걸 느끼는 것을 그냥 머릿속에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다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실행을 하셔야지만 22개 시군이 정말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내일모레 정년이니까, 1년이 있으면 정년이니까 그런 생각을 만약 가지신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김대중 교육감님한테 사표를 내십시오. 사표 내시고 나는 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중히 사표 낸다 하시고 사표를 안 내실 것 같으면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전남교육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남들 시도에서 안 했던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전남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조금 이따 하신다고 그랬죠?
얼추 어제부터 해가지고 부위원장님 자료 하나 하면 추가질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럼 제가 짧게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님,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예산서 104페이지에 보면 원도심 학교 특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여선입니다.
예산서 104페이지 원도심 학교 특색 프로그램 70개교 7억 2800만 원 예산 잡혀 있죠?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지금 원도심 학교나 섬 지역의 특색 프로그램을 그동안에 운영을 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원도심이나 특색이나 또 저희 과에서 있는 농산어촌 유학 다 이것이 연동돼 있고 혁신학교도 연동돼 있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국제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가 작은 학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어서 과에서 같이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 학교들이 교육력을 이렇게 탄탄하게 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원도심이나 작은 학교들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이어서 질의할 것과 한꺼번에 해주셨는데요. 예산서 107페이지에 보면 작은 학교 특색 프로그램 사업이 있고요. 섬 학교 특색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작은 학교, 섬 학교는 같은 통으로 묶여 있긴 하지만 작은 학교 사업은 7500명을 대상으로 15억 3000 그다음에 섬은 2000명을 대상으로 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한꺼번에 사업들을 연동돼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굳이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될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면 각각 뭔가가 세부 내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조금 미흡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필요한 예산인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걸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안전복지과장님!
예산서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VR 교통안전 현장 적용 모델 개발과 VR 교통안전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산출 내역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신 산출 내역서를 보면 2023년도에 인식 조사하고 만족도 조사하고, VR 교육모델 검증 그리고 개선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이 통으로 1억 원이 들어간다고 그냥 잡혀 있습니다. 산출 내역서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통으로 그냥 잡아서 1억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맞습니까?
거기는 목포가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지역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편성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VR 교통안전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관련된 것은 목포교육지원청에서 따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용 모델 개발을 하기 위한 1억 예산인데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인식 조사, 만족도 조사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몇 명이서 조사를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자료가 세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이 그냥 이러이러한데 1억 이렇게 잡혀 있어서 세부 내용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부 내역을 나중에 마련이 되시면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 구축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전남교육은 미래 교육을 넘어서는 어쩌면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 어떤 겁니까?
이 프로그램이 폭력이나 사람을 스스로 분석을 해서 화재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맞습니다. 에듀테크 선도학교에 아마 항목으로 이게 들어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이거든요. 단순히 선 그어져 있고 그 선을 일정 누군가가 넘어오게 되면 경보가 울리는 그런 단순한 작용을 원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통해가지고 분석하는 인공지능이 돼야 되는데 자, 봐봅시다. 이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끼리 부딪침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단순한 장난인지 학교폭력인지 이거를 구분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됩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제출된 자료 산출 내역서를 봅시다. CCTV 1대당 200만 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라장터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영상 분석 라이선스 하나만 해도 2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서버비 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출 내역서를 보면 CCTV 1대당 200만 원으로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그 기능을 하기를 원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겁니까?
단가를 200만 원으로 표기했을 뿐인데 지능형 CCTV 구축한다 했을 때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버 구축비랑 합쳐서 10대 기준 해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거를 지금 CCTV 대당 200만 원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학교 신청할 경우 10대 기준으로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한 학교에 10대 그러면 전체 예산 얼마입니까, 이거?
6억 6000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단순히 카메라에 어떤 약간의 기능만 집어넣어서 이것을 우리가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듀테크 선도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된 이 모델들이 초창기에 모델이었는지 어쨌는지 학교에서 꺼놓습니다. 계속 울려대기 때문에 꺼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왜 이것을 하게 하느냐, 우리 CCTV 다 있는데, 굳이 뭐가 달라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목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해 주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시군에서 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 여수시를 시작으로 해서 2022년 담양군을 마지막으로 해서 시군 관제센터가 구축이 됐습니다. 당분간은 저희들이 인건비도 지원을 하면서 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 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시간까지 지능형 CCTV를 구축해가면서 자체 관제센터를 구축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한테 할애된 시간이 너무 짧아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
예산서 168페이지, 학력 향상 지원 1-바 AI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125억 잡혀 있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입니다.
AI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산출내역을 보면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요구자료에 주셨는데 지원 학교 수 125교, 학교당 지원 학생 수 25명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이게 월 7만 9000원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AI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라는 것은 월별 지출하는 비용이 7만 9000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산을 한 거고요. 그리고 10개월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약 125교 정도 지원을 하는데 도시권보다는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또 열악한 그쪽을 먼저 우선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계산…….
2022년도에 이 사업했습니까?
예.
그러면 2022년도를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규모다라고 추정하신 거죠?
아니요, 학교에다가 희망하는 정도를 어느 정도 찾아서 하고요. 희망자가 원래는 2021년도에는 저희가 안 하고 지역청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만족도가 높아서 요구가 들어와서 본청에서 본예산 그리고 더 본예산을 세운 예산이 적으니까 추경까지 세워가지고 했는데 2023년도는 더 확산될 거라고 예정해서 지금도 예산을 늘립니다.
그럼 이게 작년에 본예산 더하기 추경을 뛰어넘는 예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민주시민생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조영래입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1-가의 온라인 시스템 구축입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원래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지역청이나 도교육청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나이스를 통해서 보고를 보통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좀 더 수월하기 위해서 공감마당이라는 서버를 구축해서 그쪽을 통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거 구축이 돼 있죠?
작년부터 구축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 올해부터.
올해죠. 지금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실적이 어떻게, 실적이라니까 이상하네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황이 보통 한 2000건, 3000건 그렇게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고돼서 거기서 처리…….
처리율이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자체 해결 비율이 75%가량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미래인재과장님! 예산서 267페이지 보겠습니다.
미리인재과장 김은섭입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교실수업개선 1-바의 스마트한 수학교실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억 113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수학 교실도 AI 시대에 발맞춰서 그러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수학교육을 해보자 해서 수학교실 공간 구축을 하고 관련 기자재나 교구 그다음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AI 교실과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사업 형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과학실을 이렇게 한번 한 적 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실 교체해서 AI 교실 만들어 갔죠?
그렇습니다.
이제 수학 교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교실 다 이렇게 하시는 계획입니까?
저희가 당초 이런 AI 교실이나 정보화 교실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분야의 과목이 선도적으로 들어간 것이 첫 번째로 정보 교과 다시 말해서 옛날 컴퓨터실입니다. 그다음이 들어가는 게 과학실이고요. 선도적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 부분이 교과 특별실에 전반적으로 투여되어야 될 시기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적합한 부분의 교실이 수학교실이 아닌가 하고요. 수학교실이 교과교실 내에서 그동안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교실이 리모델링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교구 자체는 AI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AI 교실 때 말씀드렸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싶은 겁니다.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 스마트한 수학을 할 것인가는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같이 사업계획이 서지 않는 한 이것은 그냥 학교의 노후된 교실을 예쁘게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럴 거면 AI교실, 과학교실 하나를 정말 제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보화 역량 강화 연수를 사실은 현재 소위 정보교과 교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은 다른 영역, 과학하고 수학 영역까지 넓혀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이 한 실로 다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실 같은 것만 해도 각 과학과 과목에서 쓰기에도, 다 같이 쓰기에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실은 수학실대로, 과학실은 과학실대로, 정보실은 정보실대로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필요함을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그 안에서 어떤 스마트한 수학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수 같은 걸 통해서 사례공유 또 그것에 대한 필요성 같은 교육을 부단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75페이지 3-바의 6, 교육용 AI로봇 보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교육청 본청에 가면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죠?
현재는 로봇을 만납니다.
그 로봇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도교육청에 세워져 있는 로봇은 현재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언어교육이나…….
지금 주로 거기서는 안내해 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출된 자료 산출내역서에 있는 로봇들을 제가 학교장터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AI 교육용 로봇 지니, 소셜 휴머노이드 로봇, 안내 로봇 페퍼죠?
예.
이것은 자율순찰이나 안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로봇은 교육용 로봇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안내해 주는 로봇으로 더 비쳐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건도 있습니다. 계단이 있거나 턱이 있거나 그러면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구조상 매우 불합리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용 AI로봇 교실에 들어가는 로봇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로봇 교육이 의미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센서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전자회로에 대한 교육이고, 세 번째는 언어교육이고,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언어교육이고 또 그 소프트웨어 같은 걸 만들어서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코딩교육입니다. 이런 부분에 적합한 학습용 로봇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러한 어떤 전시적인 로봇을 구입하지 않고 학습을 구현할 수 있는 로봇을 구입하도록 저희가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학교급별로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 테미로봇, 핑퐁로봇, 카이로봇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로봇들은 원래 의미에 맞지 않다. 맞지 않는데 가격들도 고가인데 이 속에 들어 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정확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적극 그 부분을 반영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기열입니다.
284페이지 보겠습니다. 3-가의 1,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 지자체 매칭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단독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광양에서 했습니다. 2021년도 함평과 고흥을 했습니다. 2022년도 광양, 함평, 고흥을 했고요. 2023년도에 또 광양, 함평, 고흥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지자체 매칭사업인 줄 알았거든요. 지자체에서 함께 대응투자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22개 시군 중에 한정적인 이유가 있을 건데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이 있었고요.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보수가 필요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광양, 함평, 고흥…….
함평, 고흥입니다.
예, 이 3곳을 가지고 구축을 하고 2022년과 2023년에는 유지보수…….
유지보수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에 편성해…….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범사업의 기한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셨던 거죠?
저희들이 2023년에 이 예산을 조금 증액하려고 하는 자체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이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게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현장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하고 또 어린이놀이시설에 관련해서는 행정실에 있는 분들하고 조금 마찰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손을 덜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고 거기에 전남 전체에 적용하기에 어울리지 않다고 했을 때는 방향 설정을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유지보수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보완해서 전체로 시행을 할 건지 아니면 일몰을 갈 건지 빨리 판단을 해 주셔야죠.
예, 그런데도 유지를 해 줘야 되는 곳이 광양하고 함평, 고흥 3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행정실과의 마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로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현장에서의 잡음들은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284페이지 3-나 보겠습니다. 다목적강당 AI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예, 있습니다.
12억 사업이고요. 학교당 400만 원씩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와이파이 장비 설치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봤더니 무선 AP 같은 경우 특정 제품이 하나 들어 있는데 이건 예를 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전남도에는 아루바라는 제품이 제일 많이 지금 보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다른 시스코인가요? 그게 가장 좋은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예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620으로 이미 학교에서 요청했던 300개 학교에 이 예산을 배부할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괄호 열고 어떤 특정 제품을 적어놨는데 이것은 예시일 뿐이고요. 학교에서 모든 부분들은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랜선 포설 시공이라고 들어 있어요. 맞죠? 랜선이 정상적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본관과 강당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과연 랜선으로 가능할 것인가, 요즘은 광케이블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할 때 학교 본관동에서 체육관까지의 거리가 먼 곳도 있고 가까운 데도 있고…….
그렇죠. 현장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런데 랜선 포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내역을 보면 랜선 포설 시공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1씩 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당. 그럼 현장에서 랜선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광케이블을 해야 될 데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서를 다음번에 주실 때는 그런 다양한 경우 수도 함께 주셔야 본 위원이 질문하는 수고가 적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 뭐 하자는 겁니까? 가상 스포츠 현실 그거 하겠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럼요?
지금 교육부에서 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 체육 365 플러스 체육원 활동지원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이걸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학교에 무선 AP를 설치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정도에 보면 가상 스포츠 현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이거 진흥공단하고 지자체에서 50 대 50 매칭사업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흥공단에서는 아마 예산을 안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도교육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산은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대응투자분이었고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과연 아까 말씀하신 이 공간에서 교육부에서 하려고 하는 그 사업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다면 좋고…….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설치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더 요구하고 선호한다면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가상 스포츠 현실.
가상 스포츠 교실의 사항을 보기 위해서 나주에 있는 모 초등학교를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놀이 활동의 중심으로 하는 초등학교에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중등까지 올라왔을 때는 실제 학습시간이라든가 장소의 협소성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유·초등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확대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이선국입니다.
현재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에 기자재 비품 구매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지원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가 70%, 지역청이 30%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업무부담을 이유로 학교보다는 차라리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민원을 몇 개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편성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상황을 면밀히 보고요. 현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배분 방식을 변경토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 민원들이 그전부터 있었으면 바로 논의하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올해 2022년도에 나온 얘기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배분 방식이 바뀐 것은 2018년부터 바뀌었거든요. 학교의 자율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 약간 부작용이 돌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학교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는데 시행을 해 봤더니 자율성의 침해는 줄어들 수 있지만 업무에 대한 부담이 좀 있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우리 교육에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설문조사도 필요하겠고요.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서 어떤 비율이 적절할 것인가 다시 한번 논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TF도 구성해가지고 다시 배분 방식을 적정성 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순천 출신의 김진남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생각하는 교권에 관해서 교권을 보호하고 제가 예전부터 교권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말씀들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교권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을 구성하는 주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이시고 그리고 학부모, 학생, 교사까지 다 권리나 책무성들이 균형 있게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교권에 대해서는 조금 그동안의 경험칙상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현실적인 법률적인 근거, 토대들이 약했던 걸로 보이고 실제로 또 많이 약화되어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요구가, 교권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거에 우리 일선에서 희생하시는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그런 희생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거나 어떤 대책 마련하는 것들이 되게 미진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현안들이 생기고 나서 다른 직군들 예를 들면 소방관분들이라든지 경찰관분들 어떤 심각한 사건을 겪었을 때 그들이 겪는 트라우마나 상처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의견들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대책들이 계속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저희도 교원치유센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2억 정도 책정되고 있다고 봅니다. 맞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조영래입니다.
과장님 저희 교원치유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교원치유센터 운영현황 그리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내년 예산은 3350만 원 정도 편성돼 있고요. 나머지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3억 2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10월 말 현재 44명에게 치유, 방금 말씀하신 트라우마라든가 정신적 치유를 위해서 1600만 원 정도를 현재 지급하고 있고 치료 중에 있는 교원은 3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부교육감님, 물론 학생들의 숫자와 우리 선생님들의 숫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의 저런 심리라든지 모든 상담, 모든 정신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하고 치유하고 하는 비용은 총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교원치유센터 운영비 3000만 원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학생들에 대한 이런 치유와 관련한 예산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
부교육감님, 저도 제가 지금 질의가 늦었던 이유는 학생들의 심리상담, 폭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제가 예산서를 찾고 더하다가 아예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예산이죠. 당연히 우리 학생들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대비를 해 주고 상담에 더 공을 들이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축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께서?
맞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이용하시는 교원치유센터 운영비가 3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나라로 치면 사실 우리 전남교육청은 너무 후진국 아닙니까, 이것?
전남교육청이 후진국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생각을 잘 하지 못한 국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항상 건의드리고자 했던 것은 전남교육청은 무엇이든 간에 선제적으로 해보자. 전남교육청에서 행하는 모든 정책들이 타 시도에서 봤을 때 “전남은 살기가 좀 뭐 그렇다고 하더니 저런 것 보니까 엄청난 선진국처럼 뛰어나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모든 교원들이 희망하는 근무지가 되는 것도 첫 번째 우리 소멸을 막는 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예전에 코로나 시기 같은 경우는 상담이라든지 치유센터 이용하는 것들이 비대면으로도 이용되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센터에 있어서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 중에서 본인들께서 원하시면 상담센터라든가 또는 병원 이쪽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금액은 다시 확인하겠지만 센터는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 쪽으로 3000만 원 되어 있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심리상담 비용에 대한 지원비 단가 곱하기해서, 곱하기라는 표현이 웃기기는 하지만 선생님분들 그동안 심리상담을 요청했거나 받았거나 했던 분들 인원수 곱해서 사업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다. 충분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걸 드러내놓고 선생님분들이 심리상담 하겠다고 손들지도 않으세요. 제가 아는 한 개인적으로 사비 들여서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분들의 사적인 정보를 저희들이 막아주면서 그런 분은 같이 공감하면서 하는 센터들의 운영이 선진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있는 겁니다.
고민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사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고민이 크세요. 그래서 예산 부분의 뒷받침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늘어날수록 전 좀 더 늘어나, 좀 더가 아니고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예전에 항상 질의를 드릴 때마다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을 안심을 시켜주시는 뭔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죠. 예산을 대폭 늘려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제가 여러 교원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이런 치유프로그램이 너무 적다, 그리고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해도 교원이 자기의 연가를 써서 쉬는 이런 상황이 거의 99.9%다 이런 얘기들이 현장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의견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이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한 축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더 교원치유센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치유센터가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타지역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 자체가 접근성이 매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치유센터가 순회를 하면서 현장 치유센터에 대한 홍보도 할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교원들을 보다 더 따뜻하게 품는 교육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정선영입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저희 지역구에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가는 도중에 제가 차에서 생방송을 켜놓고 보니까 위원님 중 한 분께서 전남형 수능 J-FINAL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서 과장님 모셨습니다.
J-FINAL 제가, 어제 박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께서 J-FINAL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일선의 제 친구들도 교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많이 물어보니까 그것에 대한 상당한 호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 예산안을 보면서 올해는 이렇게 첫 성공적인 시작을 했지만 내년부터 이런 출제교사 인력풀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남 부위원장님께서 수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올해 첫 하면서도 마치 처음 일을 할 때는 떨림과 긴장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결과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300여 명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저희들도 해를 거듭할수록 선생님들의 역량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조금 증액은 했습니다만 더 부족하다 싶으시면 더 저희들 지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도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능을 항상 마치고 나면 EBS 문제 연계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EBS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많이 나오면 물수능이다, 아니면 불수능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제 박경미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EBS 연계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향을 잡고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 J-FINAL 더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너무나 열렬하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
유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입니다.
과장님, 예산 168페이지 보면 아래 ‘바’ AI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125교, 2000만 원씩 125교 25억 책정된 게 있는데요.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AI맞춤형 콘텐츠 지원에 대해서 어제 박성재 위원님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AI맞춤형 콘텐츠가 우수 콘텐츠들이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제공하는 업체들은 한 6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 개인적으로 하면 우리가 제시한 것은 7만 9000원 정도인데 개인적으로 하면 그것의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한 도서지역 이 학생들, 다문화 학생들에게 이런 AI 콘텐츠를 제공해서 그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아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2021년에 몇 개의 청에서 청 예산을 가지고 했던 것을 우수사업으로 이야기되면서 저희들이 가져와서 벤치마킹해가지고 본청에서 본예산을 가지고 했다가 다시 확산을 좀 해 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어가지고 추경예산에 확산해서 10억을 작년에 했었고요. 2022년도에 10억을 했었고요. 내년도에 25억으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교육부에서 기초학력보장종합계획 실시하는 것 그것하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그런 차원으로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다문화 학생들 말씀하셨는데요. 다문화 학생들도 포함이 되고 일반 학생들도 지금 문해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저희 문해력 관련한 예산들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학생들 문해력 관해서 문해력 및 수해력 전담교사 관련 예산도 배정되어 있고 이것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문해력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1, 2학년에서 가장 기본적인 1학년의 아이들 중에 문해력이 안 되는 아이들 특히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남이 선도적으로 다른 시도에 앞서서 전담교사를 운영을 해서 전담교사에게, 문해력 전담교사가 있고 수해력 전담교사가 있습니다.
특히 문해력 전담교사가 수가 훨씬 더 많은 이유는 학년 초기에 문해력이 되지 않으면 수해력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문해력에 대한 것들을 연수를 시켜서 전담교사로 가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문해력 연수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 연수를 통해서 1, 2학년 교사들의 문해력 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생들 문해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문맹족이라고 일컬어지는 MZ세대까지도 전부 다 아는 저희 중‧고등학생들 또한 문해력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초등교육과장님께는 일단 초등학생 신입생들 관련한 아마 지금 여기 전담교사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닐까요?
전담교사는 아까 말한 아주 기초학습이 부족한 문해력 지도를 해야 하는 학생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1, 2학년 선생님들도 연수를 시켜서 원래 기초학력에 대한 기본취지는 담임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담임교사가 다른 아이들 지도에 아주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담교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 2학년 선생님들 연수를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중‧고등학교까지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독서교육 쪽에서도 독서 부분을 전담팀까지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독서를 통한 문해력을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아까 좀 전에 MZ세대들 신문맹족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 모든 해결책은 사실 독서라고 생각이 많이 됩니다.
제가 엊그제 뉴스 언론에서 나온 것들을 보니까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요. ‘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반납’ 이것을 요즘 학생들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일부 학부모와 그 일부 학생들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도서관 사서 선생님한테 반납을 하라니까 책을 사가지고 반납을 해야 된다고 이해를 갖다 한답니다.
(장내웃음)
거기에 달린 그런 사례들, 댓글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 잃고 뇌 약간 고친다.’ 애들이 이렇게까지 이해를 할 정도로 문해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들 그런데 이제 결국 독서를 통해서 깊이 있게 역량을 갖다 키우는 것 이게 되게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예전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독서에 대해서 중요성과 필요성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부감님께 독서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때 말씀해주신 대로 깊은 관심 외에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조직 강화하고요. 예산하고 다른 협의체들하고 잘 논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 관해서 하실 때는 저희 다문화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을 하는 데는 아직은 엄청난 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여러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하다보니까 요즘은 기술이 원체 발달해서 오디오북인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면 전자펜을 대면 글씨를 읽어주는 것처럼 해당 국가 언어로도 하고 이런 것들 제품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그런 좋은 것들이 원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 다문화 학생들의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많이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준비를 해서 다문화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추가질의 때 드리려고 했지만 다문화 학생 얘기드린 김에 영광교육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영광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광교육장 김춘곤입니다.
교육장님, 존경하는 장은영 위원님과 락뮤 공연 너무나 감동적으로 잘 봤습니다. 저도 조금 울긴 했는데요. 여순사건에 대한 주제로 공연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의미가 매우 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날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들로 이루어진 다문화 학생들의 공연 그 자체가 상당히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 이제 물론 부임하신지는 그 이후에 부임을 하셨지만 영광에서 락뮤가 다문화 학생들로 결성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작년 9월 1일 날 부임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추해 본 결과 다문화 아이들은 어차피 우리의 국민의 일원이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정체성 극복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정체성을 극복하고 우리의 건강한 국민의 일원으로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만든 동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문화회관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죠?
작년에 우리가 항상 연습할 때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작년에 다행인 게 도에서 3억 예산 지원을 받아서 최초로 다문화센터를 건립해서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 영광은 전남안전체험학습장도 있고 저런 다문화회관도 있고 상당히 교육 선진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교육장님께 아까 락뮤 공연에 대해서 말씀 추가공연에 대한 말씀들을 아까 나누셨지 않습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공연의 주제가 여순사건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등 여순사건이 주로 아픔이 있었던 곳에서 공연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다문화 학생들로만 공연팀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내에서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그런 공연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드리냐면 이 말씀을 드려야 해당 지역의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교육장님들께서 다음 공연은 우리 지역에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아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아까도 강조했다시피 계승되지 않는 역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3항쟁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보셨겠지만 일회성으로 끝내기는 너무 아쉽고 저 같으면 올해가 8회째입니다.
작년에는 3‧15 부정선거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됐고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일반화, 대중화하고 싶은데 가장 큰 것은 예산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약간 언급하셨지만 지금 교육감 포괄사업비도 거의 다 소진됐고 또 1월 말에 그게 한다는 것은 연계성이나 지금 한창 준비과정에서 한 달 공백 기간이 있어버리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추가공연 때 꼭 좀 반영을 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교육원장님 부탁드립니다.
학생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생교육원장 김성희입니다.
원장님, 저희 예산 415페이지 보니까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라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예산 취지하고 편성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미래도전 프로젝트는 올해 4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원으로 이관되어 와서는 저희가 2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고 성찰하면서 꿈을 향해 가면서 자기주도적 역량 그리고 팀별 활동이기 때문에 팀 학생들과 협동하고 배려하면서 공동체 역량을 기르는 그런 저희 전남의 학생형 중심 교육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84팀, 322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500여 팀 이상으로 팀을 좀 더 확대를 하고자 예산을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고요. 올 16, 17회 팀 중에서 약 200팀이 참여하는 저희들 활동 성과 나눔의 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면 제가 29일 날 초대장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참여했던 학생들의 반응을 보니까 매우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올해도 성공적으로 해 내셨고 내년에도 더 활성화를 시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계속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담양교육장님…….
담당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담양교육장 이숙입니다.
교육장님, 보니까 문화예술교육지원 프로그램 예산 책정이 되어 있던데요. 이게 도대체 뭘 지원하는 건가요?
사실은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담양문화재단하고 협력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올해 용면 그다음에 수북, 월산 초등학교로 찾아가서 예술공연을 하는데요. 애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작은 학교 살리기이고요. 시간이 허락된다면 제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려도 될까요?
예, 읽어주십시오.
문화예술지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글입니다.
“부드러운 자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등굣길을 봅니다. 홀로 걸어가는 아이들의 모습만으로도 차가운 공기를 녹입니다.
어둠도 빛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며 자욱한 안개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아이, 시골마을의 정취에서 세심한 관찰과 상상력으로 자라나는 아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나와 타자를 이해하며 성장할 아이, 인문예술교육은 아이들의 예술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인간 삶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삶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데요. 2023년도에는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추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보니까 학교특색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이게 3억 책정되어 있는데요. 특색프로그램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 지자체와 같이 함께해서 협력해가지고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15억 원 모듈러 주택을 조성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결부지어서 모듈러 주택을 지어서 정주 여건이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학교가 특성화되지 않으면 아이들을 불러올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용면, 월산 그리고 금성 초등학교에 각각 1억 원을 지원을 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저희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만큼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범사례로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연하자면 제가 21일 지난 월요일에 군수님과 함께 담양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앞으로 행정적 또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양이 어느 지역보다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흥교육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고흥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고흥교육장 박경희입니다.
교육장님, 제가 예산 963페이지 보니까요. 고흥 청소년 단편영화제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500만 원.
제가 포털에 검색을 해 보니까 고흥이 청소년 단편영화에 대한 성과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높고 이번에도 큰 성과를 하나 이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학생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또 내년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 사안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단편영화제가 올해 11년째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5회에 걸쳐서 대상, 최우수상, 특별상 등을 수상한 경력들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청소년예술제 단편영화 중학생 부문에서 소규모 학교가 참여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가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의 영화에 관한 관심도들이 높아서 저희들이 단편 영화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상한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화제작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2500밖에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지역의 교육기부나 여러 가지 지원활동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11년째를 맞이하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관련 예산들을 수립해서 학생들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들을 보면 우리 학생들이 “제2의 봉준호 감독을 꿈꾼다.” 이제 교육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영화라는 게 자본산업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연출력이 있어도 일정부분 이상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어야만 수준 높은 작품이 생산이 될 수 있을 텐데 물론 영화제 관련한 예산은 있지만 실제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 아까 말씀 주신 것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좀 더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고흥 청소년들의 꿈이 녹아있는 만큼 더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천교육장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순천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순천교육장 임종윤입니다.
교육장님, 저희 도교육청의 주요 시책이 공부하는 학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교육열이 유달리 높은 공부하는 그런 도시로서도 상당히 이름을 날렸던 곳인데요. 순천교육청에서 2023년도에 학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반영시키고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가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관내 교장, 교감 그리고 선생님들 수십 명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대표님들께도 여쭤봤습니다.
명색이 대한민국 교육의 1번지가 순천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학력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아닌 것 같다. 공부하는 학교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언젠가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학교의 평가가 없어져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교육과정이라고 그러면 크게 4가지의 구성요소가 있는데 왜 가르치는가에 대한 목표와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한 내용,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방법 그다음 평가 이렇게 4가지의 큰 구성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라는 게. 각 교과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레바퀴로 하면 바퀴 하나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펑크가 났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학부모님들도 제발 학교에서 시험 좀 봐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보는 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교과를 그러니까 일제고사를 보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학급별로, 학년별로, 학교별로 그 교육가족들이 협의하에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서 아이들이 시험을 봐야만 결국 학생들의 학력도 향상될 것이고 기초학력, 기본학력 미달아도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순천교육 2023에다 아예 그것을 못을 박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전남교육 2023에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를 같은 날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이 되었느냐 그러는데 저희들 예산서 714쪽을 보면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714쪽만 말씀드리렵니다.
714쪽에 편성된 것이 한 14억 5000 정도 되는데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다 발달단계가 있고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다음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공부하는 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시험을 보겠다. 단, 일제고사는 아니다. 학부모님한테 안내한다거나 서열을 매긴다거나 그런 것은 않겠다. 물론 학부모님들이 원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 맡겨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생들 학력 향상에 대해서 깊은 평소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순천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할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 향상 부분은 순천교육청에만 한정된 부분이 아닌 만큼 22개 지원청에도 학력 향상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그리고 또 시대에 맞는 방안으로 널리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미래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많은 언급들이 있었는데 미래학교 관련해서 앞으로 좀 계획 있으시면 방향 등등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죠. 21일에 국회에서 국회 회의실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좌장을 하시고 서동용 의원실에서 긴급하게 전라남도교육청과 공동주관으로 교원 정원감축, 교사 정원감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하자 해서 가서 유기홍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오셨고 같이 그리고 같이 주체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왔던 향후 지금 교육부가 교원수급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수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원칙이 있다라고 충북대 이길재 교수가 발제를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 참석하신 교육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다 기억하고 가셔야 될 부분인데 이제는 학급담임이라고 하는 전통적 학급담임의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길재 교수의 말은.
지금 우리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화 되면 아까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께서 몇 가지 교실 공간의 형태도 보여 주셨는데 이미 교실의 장벽도 지워지는 것이고 담임도 학급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업담임제라는 게 나와야 한다, 이것을 이길재 교수가 얘기했고. 또 하나 굉장히 유의미한 이야기가 지금 교육부가 현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행안부나 기재부에 의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교사 정원을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날 합의된 내용이.
그래서 작은 학교 기초교원정원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같으면 최소 11개 교과의 교사가 필요하다면 지금 3학급 기준 8명의 정원이 아니라 최소 기초교원정원제를 작은 학교 같은 데는 다양하게 그러니까 교사 정원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논쟁이 있었고요.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대체 전남교육이 얘기하는 미래학교가 뭐냐, 미래교육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문들 주시고, 한다 했으면 내놓아라, 무엇이냐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성급하고 조급하게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나 광주가 자기들이 말하고 싶어했던 미래학교의 모형을 내놓았는데 세종도 지금 내놓았고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 단순한 콘텐츠의 병렬식 나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어쭙잖게 미래학교의 모형을 제시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심도 있게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했고요, 정책국에 의해서 정책기획과랑.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가면서 하루 전날 이 부분을 가장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서울대 교수님과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고 12월 중에 다음 주 화요일에 교육감님과 직접 그분이 만나실 것이고, 정책국이 주관해서.
그래서 과연 진짜 미래학교의 모형은 어떻게 가야 하느냐, 지금 미래학교는 반드시 가야 할 필수조건입니다. 혁신학교라고 하는 지점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더 정보력이 늦은 전남이 빠르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남형에 맞는 미래학교 모형을 성급하게 제시하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누구도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자, 그렇다면 조급하게 하지 말고 내년에 이 모형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장은영 위원님께서도 이 모형에 필요한 예산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맙게 증액해 주시면 이 모형 개발을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의 판단을 저희들이 들어봤더니 인큐베이터 방식으로 가자 하더라고요. 인구소멸이 심각한 군 단위부터 이것을 지자체와 같이 풀어가 보자, 그래서 그걸 점점 이웃에 있는 소멸지역으로 확대해 가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고 해서 12월 중에 공론화 과정이 두 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 시범학교 운영이 되고 나면 2024년에 일반화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모형이 전국에 표준화가 되도록 하는 일에 저희들이 반드시 답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공론화장이 준비되면 저희들이 반드시 모시고 좋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토론회 자리에서 조옥현 위원장님께서 좌장으로 굉장히 전남의 절박한 상황들도 잘 말씀해 주셨고 그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다 오셨습니다. 다 오셨고 이것은 절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도 왔었는데 절대 이대로 가는 것은 의원님들이 절대 막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전남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1인시위까지 와서 했던 것까지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발 빠르게 이런 일들을 해 주셨다는 것 고맙다는 말씀도 그날 있었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위원님들 혹시라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지점을 성급하게 저희들이 답을 내놓아서 어쭙잖게 비판받는 것보다 혁신학교를 넘어서는 미래학교의 모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저희들이 정말 전국의 표준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래학교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어제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 부교육감님께 예산안 취지에 대해서 함축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미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이것은 답을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미지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육의 앞날에 대해서는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누구보다도 열의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또 아까 다른 데서 어떤 모형들을 섣불리 먼저 선제적으로 내놓으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올바르고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저희가 깊고 또 김대중 교육감님과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께서 다른 시도의 교육감님, 교육위원장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미래학교에 대한 열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힘을 많이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충질의 관련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순서하고 그다음에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3시 35분이니까요, 10분만 그러니까 12분 하겠습니다.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10분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숙 위원입니다.
정말 연일 너무 고생들이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또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교육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민주시민과장님…….
민주시민과장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조영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학교폭력 예산 때문에요. 시군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 세울 때 어떤 도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수당하고요. 이런 것들을 편성해 달라고 말을 했고 각 지역청별로 특이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군 학생 온종일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위탁입니까?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우리 도에 편성했다가 지역청에 재배정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을 지역청에 올해부터는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청에서 위탁을 하거나 일부는 또 위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지역청에서도 한 지역청에서도 일부 금액은 직접 Wee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안교육청은 위탁이 아닌가요?
무안교육장님! 온종일 프로그램 위탁입니까?
무안교육청에서는 학교로…….
그래서 이렇게 무안과 목포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목포교육장님!
목포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목포교육장 정대성입니다.
교육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목포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올해 학교폭력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도 예산을 세울 때 111회 똑같이 초과수당 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하게 잡혀서 또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것 작년에 불용처리 없이 다 사용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90%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저희가 위원회 수당이 시간 외 1시간당 10만 원이고 또 위원회 초과수당이 2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더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할 때마다 3.5시간, 3시간 30분 정도를 했더라고요. 가장 많이 했던 때가 7시간 정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하고 그다음에 속기사 수당이 꽤 비싸더라고요.
교육장님 그것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작년보다 그러니까 건수가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 세울 때 그러면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려서 그 뒤에 조정해서 세운 것입니까, 예산이?
아니요, 그게…….
미리 세워진 것이지요?
예.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건수가 줄었습니다. 줄었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도 조금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학교폭력이 많이 거라 생각하고 해놓으시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지출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횟수를 계속 초과시간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있다면 조금은 다른 예산으로 일단은 쓰시고 학교폭력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예방에 힘써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예방 때문에 관심군 온종일 프로그램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무려 4억 3200만 원이 넘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진로·진학 예산에는 손을 안 대셨어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발언대를 가리키며)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정선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살펴보니 진로·진학 예산이 물론 시군마다 편성이 다르겠지요. 이것 어떤 기준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잠깐 페이지 말씀…….
페이지가 아니라 진로·진학 예산을 시군마다 다 다른데 정하는 기준, 어떤 도 기준이 있습니까? 아까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 학교 수당이라든지 초과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거든요.
시군 규모를 감안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은 주로 어떤 것을 해 주고 있습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인데요.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중학교의 경우에는 진로·진학 상담실 구축이나 또 진로·진학 상담 또 주니어 명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어떤 것을 목표로 두고 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진로 교육을, 충실한 진로…….
진학은 뭡니까?
진학은 또 대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로가 좀 더 광범위한 내용이고요. 진학은…….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예산을 다 보니까 학교폭력 예산을 높이 세운 데일수록 진로·진학 예산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반비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자면 목포 학교폭력 예산 4억 3200만 원, 진로·진학 2100만 원, 순천 학교폭력 예산 4억 3000만 원, 진로·진학 예산 3100만 원, 여수 학교폭력 예산 2억 4300만 원, 진로·진학 예산 2100만 원.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제가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과장님 생각에 진로·진학 예산이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광양 학교폭력 예산을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시도 지역은 따로 다른 것들이 있어서 이러나도 생각해 보고 같은 시 지역 광양 학교폭력 예산 살펴보니 1억 3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진로·진학 예산도 1억 600만 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진로·진학 예산을 중등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조금 아이들 진로라든지 진학에 좀 더 집중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학생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더 보고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교육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순천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순천교육장 임종윤입니다.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의 도시 순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천에도 보니까 학교폭력 예산을 교육장님 3배 정도 더 올려서 증액을 하셨어요.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까?
상당히 날카롭게 예산안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 대비 2억 83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요. 우선 1억은 순천시청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한 것인데 내년도에 2023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핸드폰에다 안심알리미 설치를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미아가 된다거나 혹시 많은 손님들이 왔을 때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된 것이 1억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온종일 관심 학생 케어 그것은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된 바람에 1억이 또 여기서 추가됐고 저희들이 실제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학생 수가 단순히 3만 7000명 정도 되어가지고 많아서 학폭도 많이 일어나고 위원회도 많이 하고 그런다는 것은 그 이유를 붙이기가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내년에는 열심히 지도를 해서 학폭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로·진학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로·진학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부기된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곳곳에 진로·진학에 대한 예산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데 진로·진학에 너무 적은 예산을 편성했고 또 행감 때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반해서 학교폭력 예산을 사실은 목포가 너무 많이 잡혀서 이야기를 했는데 순천이 공교롭게 이렇게 많이 갔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진로·진학 예산들을 조금 증액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과장님! 제가 2건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예산과장님, 방금같이 순천 예산을 보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자세히 산출 내역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시간 낭비해 가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예산 좀 제가 오늘 정말 예산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작성을 해 왔는데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이 더 예리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게 불만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것 먼저 1억 예산을 이러이런 것에 이렇게 해서 증액을 했다 하고 나와 있으면 이 예산이구나 하고 저희들이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꼭 참고해 주십시오.
예, 꼭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재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화순 듣기평가 내용에 대해서 조치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예, 교육국장님.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사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예리하게 그 사태 수습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수립을 하라는 우려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어제 오전에 긴급하게 교육감님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요. 유감 표명으로 게재하고 그리고 바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이와 같은 문제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정확한 진상조사와 그리고 향후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부에도 담당자의 파견을 요청해서 종합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다음 주부터 해서 종료시한까지 가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김진남 부위원장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시고 외부 위원 다섯 분과 내부위원 다섯 분으로 구성해서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잘 분석해가지고 잘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첨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행감 때 본 위원이 수능 영어 듣기평가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시험 조절 시간까지 질의를 했었고요. 존경하는 교육위원 여러 분들께서도 질의 내용에 수송대책, 섬마을 학생 편의 등등 여러 가지 질의를 세심히 해 달라고 부탁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본 위원은 화순고나 고3 수능생들이 시험을 보는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전남 지역에. 그 지역의 모든 학교들이 수능시험 보는 학교만큼은 방송 장비가 제대로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화순고 방송 장비 스피커나 다른 방송 장비 내역을 본 위원이 받아봤거든요. 그 부분에 받아봤을 때 각 반에 배치되어 있는 스피커가 취득일이 2013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전 스피커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피커 음질에 관한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듣기평가는 음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문제 한 문제가 전남 수능 보는 친구들의 성적으로 연계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서 예산 배정 포함해가지고 모든 학교가 어렵다면 수능 보는 고등학교만큼 그 부분에는 스피커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예산에 넣어달라고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마련, 같이 따라가야지 부모들이 정말 전남교육청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이 학생 입장에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계속 이런 스피커 교체 건이나 학교 자체 내에서 변경이 되는 부분 예산이 배정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스피커 교체 건 10년 전 것 각 반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될 것 같습니다.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드립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 진학 예정 학생 수와 학교 수용 여부를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학생 수가 다 수용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황금돼지띠 고1 올라가는 청소년이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7년생들이 늘어났다가 그 밑으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학생 수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황금돼지띠 친구들이 고1 배정받았을 때 자료를 보니까 가지 못하는, 제가 보면 강진, 무안, 나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배정받지 못하는 친구들 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중학교 3학년들이 내년 고등학교 진학할 황금돼지띠 출생아들이거든요. 내년이 유독 진학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요. 도내 고등학교 정원을 보면 1만 7923명인데요. 내년에 중학교 졸업 예정자하고 3년간 유입·유출 타 시도에서 전입한 학생들 포함해서 입학 예정자를 대비했을 때는 정원상으로는 583명이 여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생 중학교가 아닌 타 시군으로 간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나주 같으면 저희 예상이 7명이 남게 되고 강진은 8명, 무안은 90명인데요. 무안 같으면 목포로 많이 진학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요. 강진 같으면 8명이 강진으로 못 가는 통계가 있는데요. 강진도 전남은 단일 학구이기 때문에 장흥이라든지 목포라든지 타 시군으로 진학을 한다고 보고요. 나주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원거리 통학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살펴봐가지고요. 지자체랑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개선하도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거리 통학이나 타 시군에 진학을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청소년 친구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갈 정도로 친구 관계를 되게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정하게 타지역으로 빠지지 않는 기숙사 있는 학교라든가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는 친구면 이 지역의 학교를 가기를 원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정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고3이 되려면 고등학교 1학년, 3년 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고사장 관리도 지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요. 3년이면 금방 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수능 예산을 보니까, 3년간 예산 비율을 봤습니다.
수능 비율이 해마다 똑같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예산 배정이. 그 부분은 약간 변경이 예산이 좀 더 증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예산과장님 말고요, 체육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기열입니다.
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지요?
제가 송형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 중에서 성폭력예방 및 교육 예산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 반영된 것을 보면요. 예산 페이지를 보면 242페이지 나-4에 보면 강사 기본수당이 있습니다. 성폭력에 관해서 이게 특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 2회씩 배정이 되어 있네요. 예산이 지금 전남 22개 시군에서 총 이게 보면 성폭력 전담강사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실시한다는 소리 같은데요. 22개 시군에 2번만 배정이 된 겁니까?
위원님, 이 사업의 담당 부서가 저희 과가 아니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이 부분에 생각하면 배정이 체육건강과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신가요?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22개 시군…….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질의를 드리고요. 우선은 이렇게 부족하게,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서 보면 성폭력예방 관련 세부 예산 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7월 그때 성폭력에 관한 사건이 계속 생기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강사진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양성해야 된다고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그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을 찾다 보니까 그 예산이 지금 삭감이, 예산 배정이 오히려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 예산이 증감하지 않았다는, 증액되지 않았다는 걸 체육건강과장님과 아까 저랑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 대안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에 있는 성교육은 학생들에게 연간 15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보건교사나 체육교사 그리고 교과 담임 선생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의 보편적인 교육이 아니라 박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고 또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예산 편성을 저희가 이번에 2023년에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빠져 있어서 이번에 새로 예산 편성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강사비하고 원고료 해서 4억 1600 정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우선은 이게 신규로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배정해서 신경을 써서 성교육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증액 요구서로 우선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자체 내에서 실질적인 성폭력예방 교육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자료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이 부분은 증액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국장님! 증액해야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펴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라 꼭 넣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
마지막 질문이신가요?
민주시민과장님!
예, 같이 연계됩니다.
과장님, 항상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예민하고 세심한 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과에서 정말 힘든 일만 맡아서 골라서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이 또 지금 현재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연구용역을 봤을 때 양성평등 인식이나 생활 규정에 의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용역이나 이런 것을 올해 2022년도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용역결과가 반영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 성인지 예산이 혹시 얼마,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 증감이 됐나요?
성인지 예산은 각 예산에 성별에 다…….
그 부분 다 나눠져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사업을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다 성인지 예산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금 성희롱이랑 성인지 예산이랑 같이 묶여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팀에서는 저 위에 있다시피 성폭력 전담 조직 그러니까 사안 처리를 하는 부서입니다, 저희들이. 성폭력 예방 교육은 아까 체육관광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서 이 예산은 아까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지역청에서 성폭력 사안 처리를 담당하는 분들을…….
그럼 이 부분에 사안 연수를 2회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 것을 연수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배정이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회면 저희가 22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만 모아서 연수를 하나요?
그렇지 않고요. 이제 모아서 하는데 대부분 사례도 나누고요. 왜냐하면 사안 처리를 하는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좋겠더라, 또 강사를 모셔서 법적으로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어떤 업무 매뉴얼적인 내용을 연수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 여러 건이 학교나 다른 우리 전남 교육지원청에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기를 다 모아서 하고 하반기를 사례에 관해서 어떤 여러 건의 사례가 생기면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이렇게 예산이 배정됐다는 게 좀 본 위원은 횟수가 조금…….
그것은 아닙니다. 사안 처리는 각 지역청에서 그때그때 하고요. 이것은 전부 사안 처리를 위해서 좀 더 세련되게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연수지 이걸 사안 처리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수가 2회로 본 위원은 좀 모자라지 않나, 분기별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검토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 저도 한 번 더 이렇게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문 마치겠고요. 이제 곡성 지역 교육장님 모시겠습니다.
곡성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곡성교육장 김선수입니다.
교육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부분에 성폭력 예방 교육하고 성인지 예산하고 여기에 보면 성희롱 고충상담 등등 다 연계가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곡성, 구례교육지원청에서는 성인지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다른 부분에.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지금 곡성, 구례에는 성인지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위원님께 그 전반적인 상황은 제가 성인지 예산이 올해 이렇게 삭감이 됐구나, 몇 % 삭감이 됐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4개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4개 사업 중에서 어느 부분이 삭감이 돼 있나요? 지금 곡성은 30.5%가 삭감이고 구례는 32.9%가 삭감이더라고요, 올해 2023년 예산에.
그래서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인상이 됐습니다, 올해 총예산에서는. 그런데 구례나 곡성 지원청에서는 삭감이 돼서 지금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 사업, 교육부 지정사업, 자체 선정 사업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왜 30% 이상 삭감이 되면 좀 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의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예산에 삭감이 들어갔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본 위원은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점을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삭감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하기에는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따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따로 답변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성인지는 아직까지 조금 더 학생들한테 성인지 교육은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지 않고 어떻게 충분히 더 알려줄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삭감이 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성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식을 낮게 하거나 부족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따로 답변을 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예산 승인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예산의 증액이나 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정확한 근거를 언제까지 주신다는 얘기죠?
제가 정회 시간에 관련자들이 와 계시니까 제가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결론을 맺어주셔야 됩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스피커 얘기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음향은 전기 신호를 음향 신호로 바꾸는 것이지요. 스피커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선로 또한 중요합니다. 지금 스피커만 노후돼 있는 게 아니라 선 자체가 노후돼 있는 게 많고요. 그것 때문에 노이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위원님께서 스피커 얘기했다고 스피커만 달랑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스피커보다 어쩌면 선로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다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체육복 지원 있죠? 체육건강과예요?
체육건강과장 양기열입니다.
우리 체육복 지원이 올해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 그 아이템을 냈어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감님 공약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나는 어떤 직원이 그런 생각을 해서 했나, 그러면 그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교육감님이 그러면 하신 거예요, 그거?
예, 그렇습니다.
역시 김대중 교육감님이네요. 그러잖아요. 그것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안 그러면 엄청 학교에서 보면 일률적이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아주 잘하시는 생각을 하셨다고 그렇게 해요.
체육복 일괄 구매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학교로?
학교에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서 그리고 공동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들이 신입생 있는 학교에 620으로 다 구입하게 되면 그 예산을 그대로 줄 예정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학여행비 지원과 그 있잖아요. 현장체험학습 민주시민이에요? 어디가 담당인가요? 수학 여행비.
민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수학여행비를 지금 학교 체험활동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전부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한 3배 전부 다 지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추경 때 2배로 했고요. 이번에 초등학생만 예를 들자면 이번에 15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전부 다 증액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배 정도.
예.
엄청 파격적인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박 3일로 보통 이렇게 수학여행 가죠?
예.
지금 5만 원에서 15만 원 초등학생을 지원했는데 야외수련활동이라든가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포함해서 그 돈이죠?
아니요. 야영활동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그럼 현장체험활동은?
현장체험활동도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그러면 단 이것은 수학여행비만?
예, 수학여행비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수학여행 별개고요. 야영·수련활동, 체험학습 다 별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만 원, 15만 원 주잖아요. 하도 늦을 것 같아서 빨리빨리 말하는 거예요. 15만 원 주면 2박 3일이면 안 부족해요?
수학여행지나 목적지 또는 프로그램은 각 학교에서 선택을 합니다. 어떤 학교는 부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고요.
남으면 반납시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소비시켜버릴 것 아니에요?
이건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시골 학교하고 도회지 학교하고 가는 거리도 거리가 멀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형평성을 안 봐주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교통비가 그렇게 더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빌릴 때 보면 하루 예상이 얼마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알았어요. 지금 바쁘다 하는데 계속 그걸 말하면 시간만 오래 가잖아요. 지금 매우 기다리고 있을 건데, 그러면 왜 제가 이걸 하면 지금 고등학교는 고등학생들은 24만 원까지 올렸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하는데 초등학생이 너무 안 올렸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는.
물론 학교마다 선택의 여지인데 제가 작은 학교의 경우는 학교 기본운영비로도 보충을 해서 많이 가기도, 수익자 부담 없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비로 플러스해서…….
이것이 기본운영비로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차피 밥은 똑같아요. 가격은 똑같아요. 초등학생이 먹나 고등학생이 먹나 우리가 먹나 밥 가격은 똑같고 또 차 이렇게 대절한 것도 똑같아요. 잠자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러죠? 초등학생이 잔다고 뭐 싸게 받고 고등학생이 잔다고 아주 비싸게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저희들이 권장하기로는 초등학생은 되도록이면 도내라든가 1박 2일 형태 이런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박 3일로 같이 간다고 했을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할 수도” 애매하게 그렇게 답변하신다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 그런 것들을 차별해서 다 지원을 한다면 모든 학교가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걸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은 들어집니다.
감당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수학여행지나 또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 구성원들의 여론이나 또 학교 운영위 소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싼 데를 선택을 해버리면 이 프로그램비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는 그것보다도 초등학생이 조금, 내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초등학생이 잘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꼭 이상하게 초등학생은 어리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한 명이고 저 사람도 한 명이에요. 똑같은 한 명인데…….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실은 집에서 오랫동안 떠나 있으면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1박 2일로 기준으로 한 거예요. 초등학생은…….
1박 2일 정도가 저희들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이에요. 아무튼 증액시켜 주려고 했더만 그냥 놔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증액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면 오히려 좀 더 올려 갖고, 지금 똑같이 3배수로 올려버리니까 확 차이가 많이 나요. 15만 원, 24만 원 이렇게 차이가 팍 나잖아요.
이걸 좀 하면 초등학생을 좀 더 올려주고 고등학생을 좀 낮춰주고 이렇게 했었으면 그 편차가 별로 적을 건데, 그러잖아요. 10만 원 차이 같으면 엄청난 차이예요. 애들 똑같이 2박 3일로 간다고 하면 모든 게 다 똑같은데 그러겠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 말씀대로 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하고 이렇게 할 때 다 어렵죠. 이제 같이 하도 예산 심의 많이 다뤄서 안 어려운가 몰라요. 저희들은 어려워요. 그러죠?
우리 부감님, 근데 정책지원관들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전부 있잖아요. 정책지원관들이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제 신규자라든가 전혀 몰라요, 이게. 그러면 우리 부감님이 저는 그래요. 정책 예산 심의라든가 이거 하기 전에 정책지원관들하고 교육위원들하고 같이 한다든가, 우리 관계자들 해가지고 워크숍을 한다든가 한 번쯤은 해서 예산 심의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제도를 한번, 이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
좋은 생각…….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어떤 전문성도 키워주고 또 거기 가서 또 사전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그때 많이 나와요. 거기서 단합된 모습도 보여주고 서로의 소통이 되면 이 질문거리가 이렇게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예산안 보면 한 장 한 장 이거 다 물어봐야 돼요, 다. 이건 뭔데요, 뭔데요, 다 물어봐야 돼요, 지금. 그런데 사전에 나는 꼭 그런 것이 전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다음번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또 검토, 검토하지 말고.
검토가 아니고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진짜 하는 것이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민원 다 들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이런 거 필요하다.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 진짜. 그러잖아요.
정말 나는 그런 생각 사전에 서로 소통하고 거기에서도 미리서 오잖아요, 이게. 아, 그렇더라, 이거 진짜 용어 자체도 모른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것을 해서 소화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방법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저처럼 눈치 없이 20개 이상의 요구자료를 요청한 위원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께도 자주 찾아서 논의하고 설명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추가 질의를 신청하신 세 분의 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6분)

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비 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남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9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예산심사 하느라고 모두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잘 편성을 해야 또 집행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때로는 집행부에게 질타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부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부 다 한마음 한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남교육을 더 잘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그런 의미로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진남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남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진남 위원입니다.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2년 예산 대비 6747억 원이 증액된 5조 77억 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 효율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 에듀테크 선도학교 운영 등 12개 사업 96억 6950만 원을 증액하고 맞춤형 ICT 활용교육 지원 등 4개 사업 335억 2330만 7000원을 감액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남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심사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시는 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전직 부교육감님한테 예산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장이 예산은 정성과 보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 예산 심의를 마치면서 예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은 민선 4기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실제적인 첫 번째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남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예산 물 쓰듯 하실 것입니까?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예, 맞지요. 허투루 쓰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저는 물의 속성처럼 쓰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의 속성이라고 하면 기울지 않은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수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되어 가는 것을 물 흐르듯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실부터 저 오지벽지의 농산어촌 학교까지 전남 예산이 생명의 원천인 물처럼 그렇게 흘러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의 속성이 또 있습니다. ‘수적천석’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수적천석. 작은 물방울이 단단한 바위를 뚫는다는 것입니다. 저하된 교육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미래교육의 준비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리고 교육격차도 해소하고 지역소멸의 위기도 극복하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온화함 그리고 강인함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물의 속성처럼 우리가 오늘 심의 의결한 예산이 그렇게 물처럼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에 경미한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정희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김학주
감사관 고재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혁신교육과장 김여선
안전복지과장 김재기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
중등교육과장 정선영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조영래
미래인재과장 김은섭
체육건강과장 양기열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정과장 오준헌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이명숙
교육연수원장 윤기정
학생교육원장 김성희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형신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나주공공도서관장 김현동
창의융합교육원장 조정자
국제교육원장 허광양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장성공공도서관장 김광일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장 정대성
여수교육장 서금열
순천교육장 임종윤
나주교육장 박윤자
광양교육장 이계준
담양교육장 이 숙
곡성교육장 김선수
구례교육장 강수원
고흥교육장 박경희
보성교육장 전 희
화순교육장 이현희
장흥교육장 김성호
강진교육장 최광희
해남교육장 조영천
영암교육장 최광표
무안교육장 김선치
함평교육장 범미경
영광교육장 김춘곤
장성교육장 이재양
완도교육장 서장필
진도교육장 오미선
신안교육장 민방기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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