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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8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2월 2일(목) 10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 2.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 청취의 건(본청)
(10시 10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61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고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4건과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전남교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등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 조옥현, 부위원장 김진남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71번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행계획 수립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대응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본 조례를 준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사건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한 제도가 존재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현실에 맞는 다양한 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2.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259호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기존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를 새롭게 확대·개편하여 도내 민·관·산·학 등과의 협치를 통해 전남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상생의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로 제명 변경 및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으로 전남교육의 정책 수립 방향과 민·관·산·학 협력이 필요한 전남교육 정책 의제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며 학부모, 교직원, 산업체 임원, 대학교수 등 9개 영역 40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위원회 산하의 운영위원회와 의제 실행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의 교육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를 새롭게 확대·개편하여 민·관·산·학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교육과 일자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전남교육 현안 과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의제 발굴 및 실질적인 해결 방안 개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의제실행분과위원회 운영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정책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각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셨거든요.
12월 달에 정책기획관님이 오셔서 저에게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교육참여위원회가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교육참여위원들과 충분한 공유라든지 이해를 구한다든지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게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교육참여위원들이 그동안 교육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이것을 전남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왔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의견을 아예 듣지도 않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이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가능하면 충분히 듣고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작년 9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참여위원회 업무 담당자들하고 협의회도 한번 가졌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두었는데 그동안에 의견이 없다는 게 들어와서 금년 1월 11일 날에 각 지역 청별 교육참여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전체 의견 수렴을 했고 한번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교육참여위원들을 전부 모시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시군에 너무 광범위하게 있어서 참여위원장님들만 모시고 했던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본청 교참위원장님, 시군 교참위원장님 이렇게 참여를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본청에 시군에 있는 교참위원들까지 다 모으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군은 시군대로 또 이런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그게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1월 11일 날에 했던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불만이 터져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의견 수렴을 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렵니까?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 117명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구글 설문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8일간 진행을 했고요, SNS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전남교육청 교참위원이 20.5%고 나머지 한 80% 정도가 시군 지원청 교참위원들이십니다. 다음.
소속 부분은 시민사회단체가 32.5%, 학부모가 28.1% 그리고 지역 인사 교직원, 학생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참여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전혀 듣지 못했다는 분들이 59.6%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분은 겨우 11.4%, 아마 이제 참여했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1월 11일 날에요. 그리고 최근 1월에 설명 들었다는 분들이 이제 아마 그걸 통해서 들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60% 정도가 전혀 듣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30% 정도가 간접적으로 듣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교육협력위원으로 전환된 것에 동의하신 분이 29.2%고요.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분이 40.7%,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어떤 것이 맞는지.’ 해서 30.1%였습니다.
다음, 전환하는 것에 대한 동의 이유는 보다 다양하고 많은 지역사회가 참여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많았고요. 이것은 교육협력위원회로 전환돼 있어서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보다 다양하다는 것은 민·관·산·학 이렇게 좀 더 넓혀지는 차원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운영과 역할 규정, 심의·의결 이것은 지금 서술형으로 나온 것을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심의·의결 기능 관련해서는 저희가 둘 수는 없지만 이건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번 조례안에 있어서는 의제실행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옥현, 부위원장 김진남과 사회교대)
다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마찬가지 서술형입니다.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38% 그리고 전임 교육감 흔적 지우기지 않냐 하면서 20% 이런 게 있고요. 나머지 소소한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의 학생들 참여, 학생 참여가 이번에 없지 않습니까?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름대로 제가 분석하기로는 민관산학 교육협력위 대한 내용에 대한 반대 이거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은 과정상에 있어서 또 이거에 대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런 것이 주요한 원인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가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번에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시냐 여쭤봤더니 “교육감 공약 실현 차원에서 이번에 의결해야 한다.” 가 17.7%, “연기해야 한다.”가 70.8%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나름대로 의견을 여쭤본 것이고요. 제가 교육참여위원으로 한정한 이유는 일반 도민들에게 이것을 묻는다는 것은 사실 교육참여위원들 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 도민들까지 묻는다는 것은 어떤 논의를 제대로 집중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정돼서 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참위원들의 의견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셔놓고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저희들이 1월 10일 날 교참위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한 이유는 그분들이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 시간에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돌아가셔서 의견 수렴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충분히 안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잘 추진하겠고요. 아까 우리 위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이 배제된 이유는 저희들이, 제가 고흥에 있을 때 느꼈던 건데요.
평일에 수업 시간에 그걸 운영위원회를 열다 보면 아이들이 와서 충분한 의견 개진도 못 하는데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이 학생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학생 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학생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실질적인 학생들을 거기에서 배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남교육에 있어서 교육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전남교육의 미래를 개척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힘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교육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열악한 환경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힘을 모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참여위원회든 교육협력위원회든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교육협력위원회도 더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가야 된다면 기존에 했던 분들을 안고 가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함께하고 더욱더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위원회에 함께 마음을 모아가고 의견도 내고 이런 과정들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본인들이 배제된다는 느낌을 갖는 거거든요.
지금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2월 달에 올라온 안건들이 김대중 교육감님의 정책공약을 실현하는 본격적인 안들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하나하나 실행을 할 때 지역사회 힘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교육공동체의 마음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행정 처리에 있어서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정성을 들이지 않고 한다면 함께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 가지고 불신이 생기는 것이고 갈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교육참여위원들과 꼭 이야기를 하십시오라고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본청에서 했으면 지원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군데도 안 했어요. 그렇죠? 22개 시군 중에서요. 1월 11일 이후에 한 데가 있습니까, 혹시?
제가 알기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모여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오히려 그렇게 단위별로 있는 분들에게 그 자리에서 의견 듣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이런 뜻으로 진행을 합니다 했을 때 반대한 분도 있겠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설명 결과를 보더라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환경이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김대중 교육감님의 정책공약이 실현되는 2023년 안건부터 이렇게 불성실하게 준비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월 달에 처리하더라도 일정상 어려움은 없지요?
박형대 위원님 주신 지적사항 그 부분들은 뼈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2월, 3월 일정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일정으로 잡을 때 조례안 발의가 1월 20일이었어요. 20일이었고 이게 통과되고 나면 지금 박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교참위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 교육감님 민선 4기에서 추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기구에 대해서 도민 설명도 저희들 절차에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절차 부분과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지만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참위원분들의 더 발전적인 이행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담당자 연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과정들이 일회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두 달 정도, 3, 4월 정도 기간을 저희들이 거치려고 합니다. 거치고 나면 저희들이 위원 위촉 부분이 박형대 위원님 짐작하시겠지만 위원 위촉 부분이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기계적으로 되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 설명하고 나고 교참위원들한테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과정들 거치고 나면 기본적으로 7월까지 그렇게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이 설명이나 다른 절차들을 이행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7월 정도까지는 끌어질 것이라 저는 봅니다. 저는 제가 보는 게 또 우리 청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충분히 의견이 사전에 설명이나 그리고 이해, 설득 그리고 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좀 더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번에 저희들한테 심기일전하도록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난 미래교육재단 처리할 때도 제가 관련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의회에서 처리할 때 집행부에서 안을 올릴 때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안 자체에 의견들이 다 모아진 상태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래교육재단 처리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굉장히 불성실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충분히 이것을 의견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으면 조정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라와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난 교참위원 모임 때라든지 지역단위에서 제가 듣는 의견은 굉장히 거칩니다. 이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거칠어요. 거친 표현은 결국은 새로운 감정과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러면 교육공동체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얼마만큼 여기에 정성을 깃드느냐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 절차상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교육협력위원회 구성도 굉장히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도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후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만 다만 2월, 3월에 지역별로 시군 교육참여위원회 위원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조례가 처리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위원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교참위원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다시 한번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가면서 교육협력위원회가 출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우리 회의 석상에서 전직의 어떤 흔적을 지우기가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또한 저희들이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발전적인 방향의 시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반대로 그러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또 다른 시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또한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학생들에 대한 배제가 된 이유에 대해서 배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뺀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 또한 관심 가져주시고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정책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4.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 대전환을 실현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미래교육을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조직 운영의 방향을 학생의 교육활동과 학교 현장 지원에 두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교육의 방향 설정 및 전남형 미래학교 구현을 위해 미래교육과를 개편하여 독서인문교육과 기후환경교육 그리고 디지털창의융합교육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교육자치과를 개편하여 교육공동체협력 및 다문화교육 그리고 학령인구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진로교육 통합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진로교육과를 신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진학·직업 상담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넷째, 직속기관의 명칭에 ‘전라남도교육청’ 기관명을 덧붙여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남교육 대전환을 실현하는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 정원 배정사항을 반영하여 미래교육, 전남형 교육자치, 진로교육 등 주민직선 4기 핵심 정책을 이행하고자 하며, 학생독서교육 지원 및 학교 안전 강화 등 학생 교육활동과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원을 배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총수를 5305명에서 5357명으로 52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교육전문직은 진로교육과 신설에 따라 4급 상당 이상 장학관을 1명 증원하고 핵심정책 기능 강화 및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5급 상당 이하 장학관·장학사를 6명 감원하고자 합니다.
일반직은 목포·나주도서관 독서문화부 신설에 따라 4급을 2명 증원하고 핵심정책 기능 강화 및 학교 현장 지원 등을 위해 5급 이하 52명을 증원하며, 기록물 관리강화를 위해 지방연구사를 3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8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3월 1일 자 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 대전환을 실현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한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업무 대규모 재편으로 인한 세부 업무 누락, 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미래교육, 전남형 교육자치, 진로교육 등 주민직선 4기 핵심 정책을 이행하고 기록물 관리 강화 및 2023년 3월 1일 자 통합학교 운영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305명에서 5357명으로 52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원 운용과 관련하여 업무의 성질과 양, 기능 중복 등 정원 책정의 적정성과 해당 직위의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기관별 정원 배정 시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숲 맑은 생태도시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게 되고 또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올 한 해 다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할 것을 기원드리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가 어떻게 보면 김대중 교육감님의 새로운 원년의 해이기도 하고요,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전남교육이 뜻하는바 모두 이루어지시기 바라고요.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두세 가지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서요, 전남교육의 2가지 키워드죠. 미래교육, 교육자치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고스란히 조직개편에 잘 반영되었고 또 준비하시느라 역력히 그런 흔적은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몇 가지 또 우려스러운 얘기들도 있어서 부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은요, 아마 관련된 기관 그리고 단체, 학부모, 교육 관계자 모든 전반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를 듣고 그러한 것들을 발언을 통해서 협조하고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는 게 저희들도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죠, 부감님?
이번에 언론에도 많이 비추었던 것처럼 특히 교사단체들 있잖아요. 교사단체들에게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약간의 비판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보니까 지역청의 장학사 감축이 14명 정도 그리고 일반직 정원은 57명 정도 늘린다는 부분.
여기에서 그분들의 말씀에 의한다면 학교 지원 강화 기존의 업무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학교 지원 업무에 더 가중될 수밖에 없냐,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언론에 노출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 배경이나 다른 경과 이렇게 설명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교원정원 감축이라는 작년도에 큰 상황변화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원정원 감원이 되면서 교원전문직도 총정원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428에서 419명으로 9명이 정원 직제에서 총액인건비와 상관없이 인원수가 줄었고요. 거기에서 9명이 감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라도 전문직분들의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9명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조직 개편하면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감원되면서 지역교육청에서의 14명 정도 감원이 이루어졌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학교 지원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우려되었던바 저희들 TF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로 일반직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총액인건비에서 또 가용한 범위가 있으면 학교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5급 이하를 50여 명 포함해서 학교 지원과 학교폭력 조사관 그리고 심리상담 그리고 임기제를 포함해서 학교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증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부감님께서는 합리적인 이해가 되는 답변이 필요하거든요. 교사단체에서도 여기에 보면 방금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그런 얘기도 거론을 하셨더라고요.
교육전문직 감원은 교사 수급 여건과 연계돼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총액인건비에 따른 기준 정원이 감축되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해명했지만 일반직도 마찬가지로 총액인건비의 기준 정원이 감축되었는데 왜 증원을 했느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상당히 발언을 정제된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감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통해서 설득력 있는 또 합리적이고 정확한 논리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교원정원 부분은 우선은 교육감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른 시도 고려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다시 한번 감소 이야기가 나올 텐데 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교원정원 증원 산출기초를 다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시도교육감님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기사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 제가 보기에는 전쟁 같은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 산출기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증원은 우리 도의 상황에 맞게 학교, 학생, 학부모들 수요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 충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무엇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지원청에서의 업무 총량도 저희들이 줄여나가는 작업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제된 주신 말씀이라고 하시지만 더 날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특히 장학사님들 힘드신 부분이 있는데 아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단계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교원 충원에 대한 부분 노력하는 것과 병행해서 인턴 장학사들 그리고 저희들 증원까지도 오픈해 놓고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지금 현 이 조직개편에서 힘든 부분에 대해서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 지적에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의 가장 큰 우리가 고민을 했던 게 제가 교육국장인데 교육국의 일이 상당 부분이 교육정책국으로 약간 넘어가고 있는 중심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어디에 저희들이 그 주안점을 뒀냐면 일단은 현재 교육국에 진로교육과가 하나 신설됩니다. 진로교육과가 하나 신설되면서 미래인재과의 기능 중에서 빅데이터라든가 기본적으로 미래교육 전반을 이게 실행하는 부서라기보다 설계하는 부서에 가깝다고 보시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다. 그다음 교육 자치라고 하는 부분은 정책국에서 끌고 가는 게 옳겠다고 내부적 판단을 했던 거고요. 저희들은 일상적인 어떤 교수 학습 활동에 주력할 수 있는 교육국의 기능으로 강화하자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잠깐만 제가 보완하면요, 과거에 미래인재과에 직업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미래인재과에 기존에. 예를 들어 스마트라든가 창의융합이라든가 기후환경과 함께 직업팀이 있었는데 사실은 성격의 공통성이 굉장히 모호했던 거죠. 그래서 직업을 진로·진학으로 묶은 거고요, 진로 교육으로 해서 묶은 거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라는 이름도 사실은 민선 3기 들어오면서 원래 기존에 있던 학생생활지원과를 민주시민교육팀을 정책국에 있던 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교육이 학생생활 지원을 하는 쪽에 맞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교육자치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봤던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가장 무게 중심을 어디에다 뒀냐면 업무의 과별 성격의 어떤 통일성 혹은 집중성 이런 것들에 뒀고요. 그런 측면으로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박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염두에 꼭 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통상적인 사람의 인식의 범위 내에서 지적하실 수 있는 우려 사항이지 않습니까? 우려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정책국에 그런 부분들의 기능을 준 이유는 이게 출범 초기라는 게 가장 클 겁니다. 출범 초기고 유기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깃발을 들고 기획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선도적으로 많이 해달라는 부분이 있고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성을 추구하기, 안정성이라는 수레바퀴도 저희들이 굴려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역은 교육국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과별 배치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끝까지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볼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보건급식팀이 22개 교육청 중에 8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두 군데를 더 확대해서 하는데요. 보건 급식 업무가 갈수록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하게 돼서 이번에 2개를 확대해서 10군데를 보건급식팀으로 운영하고자 이번에 개편안에 두 군데가 들어갔고요. 학교시설관리팀은 지금 현재 학교시설 효율화 사업으로 인해서 6개 교육청에서 청당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 관리 업무를 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시설관리팀 2개를 시범 사업을 하는데 팀제로 운영해서 이번에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 받아가지고 2개 교육청을 학교시설관리팀으로 운영하고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안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방금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김대중 교육감 취임 이후 아까 원년의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조직 개편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남교육 대전환을 꼭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고요. 당면한 과제이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강한 의지와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또 모든 분들이 전남교육청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건데요.
하여튼 처음에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 저희들도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응원의 박수 보낼 것이고요. 또 잘못된 부분에서는 충분히 얘기하고 조율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하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의 보건과 급식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전담이 꾸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교원 감축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똑같이 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우리가 확보를 하면 또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교원도 감축되고 있고 인건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강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만큼을 지켜냈다가 아니라 큰 틀에서 아까 부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이 부분을 계속 삭감하려고 하는 기조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줄어든 것에 맞춰서 우리는 조직 개편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렇게 심사하고 이렇게 해 가야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 생각과 궤를 같이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직 개편하고 인원수 줄이고 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교원 증원 이야기까지 거론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되게 제가 짐작하는데 보고를 받은 건 아닌데 교육국에 있는 분들이 페널티까지 이렇게 협박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험한 말까지 듣고 있을 겁니다. 그게 행안부 이게 또 위계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총량 정리하고 교육부는 속기에서는 적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O 위원장 조 옥 현
행정과장 박진수입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지금 저희 집행률이 약 90% 선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 인원에서 문제입니다. 뭔 말씀이냐면요,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평균 인건비가 한 5000 정도 되는데 내려주는 액은 한 8000 정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려준다는 거죠.
그 이유는 신규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하위직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포에서 그렇게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액인건비를 95% 이상 선회를 해버리면 나중에 이 경력자들이 저경력자들이 고경력으로 올라왔을 때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 정원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총액 인건비를 많이 배정해주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9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과장님 답변 됐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조직 개편은 김대중 교육감님이 본인의 그 뜻을 도민들에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거나 또는 부실해지는 곳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조치하면서 가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원 관련된 4개 단체 그래서 14개 지원청에서 장학사를 감원하거나 또는 본청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고 저도 현장에서 장학사분들로부터 이렇게 되면 지원청의 교육 업무가 큰 공백이 생긴다, 이런 우려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어떻습니까?
예, 기준 정원의 문제가 교육전문직원은 국가공무원 교원에 예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공무원의 총액인건비와는 좀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공무원의 교원의 범위 안에 교육전문직원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원에 대한 것은 국가가 정하는 거죠. 아까 부감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라든가 교육부가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게 부득불 우리는 최대한 학교 쪽에 교원이 있어야 하니까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전문직원을 많이 활용하면 행정 일하는 게 좀 수월하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교육부가 페널티를 준다는 거죠. 기본 정원에 관한 페널티…….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교사 노조가 염려하는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이렇더라고요, 사람의 사고가. 아, 학교 지원은 교육지원청이 직접적으로 하는 곳이야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지원하는 거고요. 교육지원청의 인력이 그들이 중요하지 않아서 인턴을 배치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누구나 능력은 저는 다 있다고 보는 거고, 도에서는 22개 시군 전체를 포괄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경험 있는 전문직들이 와서 일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청의 업무조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약간 저희들이 분석해 봤을 때 전문직원 중에서도 약간 불균형하게 업무가 있는 전문직원들도 있더라고요, 지역청마다 보니까. 이것도 포괄적으로 정책기획과가 조정해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4명이죠. 총괄 14명이 지원청이 감원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인턴 배치를 통해서라도 보완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더 나중에 교사단체가 얘기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지원청 안에 민선 3기 때 혁신학교 업무로 아예 단독 업무로 가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때 증 배치가 된 게 있습니다. 한 3년 전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오히려 그 부분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원청 장학사들 업무가 절대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인력배치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도서관법에는 공립 공공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행정기구 규칙에 보면 5급, 6급은 지방사서사무관, 지방사서주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15군데 도서관은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3급 도서관 2명, 4급 도서관장 1명, 3군데는 지금 4급부터는 공무원임용령에 보면요, 4급부터는 사서하고 교육행정 구분이 안 되고 지방서기관, 3급은 지방부이사관 이렇게 통합해서 직렬별로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행정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이. 타 시도도 저희가 사례를 보면 대부분 행정이 많이 4급 관장, 3급 관장 하고 있고요. 저희는 4급 관장이 한 군데인데 향후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입법취지 자체가 공공도서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서직으로 한다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남교육청의 나주, 목포 그리고 여수 여기 도서관장님의 경우는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 거거든요, 입법취지에 맞게끔. 그런데 이번에 독서문화부도 또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2개 부서가.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법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 법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청이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서직으로 한다라는 것은 직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렬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예외해 줄 것인지 이런 것은 검토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기계처럼 톱니바퀴처럼 맞추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위원님 말씀을 다 하시고 나면 좀 보충으로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 말씀드리는데 톱니바퀴처럼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논리적으로 딱딱 100% 맞지 않는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어쨌든 기준 인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행정적으로는 좀 필요한 부분들이 사유가 있을 겁니다. 저도 다 교원 정원에 대해서 이미 100% 이해하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알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기준 인원에 맞춰서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태세도 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어쨌든 민선 4기 원년이지 않습니까? 원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반 정책국 아까 질문 주셨기 때문에 정책국의 업무가 몰리는 부분도 어떤 이유에서는 민선 원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청에 지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본청의 인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이 업무 그리고 초반 기획·조정 업무가 해소가 되고 나면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중심으로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인턴장학사까지 검토를 힘들지만 하게 된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과도기 지금 인원이 조정되는 이 과도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 때문에 한 사람이 빠지면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둘 때 저희들이 업무 총량, 교육감님 초반부터 말씀 강조하셨던 업무 총량 축소가 있었어요, 교육지원청에. 그러면 위원님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은 가장 쉬운 방법은 기존에 있던 그리고 어쩌면 방향에 맞지 않는 업무들 다 기본적으로 축소시켜 버리고요. 그 업무 빈칸에 새로운 업무 공약까지 다 넣어버리면 됩니다. 조직개편 논의하셨던 TF 마찬가지고요. 그 주변에 있던 전문가분들 그리고 전남도에 계신 각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위원님 그 과정 이야기를 대변해 주셨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혁신학교, 예를 들면 혁신학교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위원님이 초반에 온도로 느끼셨던 혁신학교에 대한 느낌하고 지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셨던 부분이 기존 조직이나 기존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깡그리 또는 지우개로 지우듯이 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있었고 그 조직 개편에서 교육감님이 공약과제하고 발전과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빈칸에 넣는 게 아니고 조금은 덧칠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원년이기 때문에 강조해야 될 부분이 하이라이트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수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자꾸 표현을 보여진다고 하는 게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 부분들은 업무 총량 줄이기도 있지만 이 업무들이 어떻게 성숙되어 갈 겁니다.
그리고 발전적으로 개선되어 갈 거고 2∼3년 차 가면요,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근본적으로 지금 의문시하는 지역교육청 그리고 학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장학사 지금 현재 있는 장학사분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1명씩 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고요. 단기적으로 힘드니까 힘드실 수 있으니까 인턴장학사라도 먼저 학교 교사는 교사 신분이기는 하지만 이미 시험 선발을 통해서 장학사 신분이 예정돼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먼저 투입해서 그 과도기에서 힘듦을 좀 덜어드리자 그 취지가 강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감님 충분히 그런 의도나 또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또 강조했던 독서인문교육에 관련해서 팀을 구성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원청에 있는 교육전문직을 이동을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원단체들이 주장했던 내용도 쭉 보고 또 교육청에서 답변했던 내용들을 쭉 봤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오늘 교육부에서 작년 9월에 내려온 자료도 보니까 어느 한 곳도 5명을 반드시 감해야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이 충분히 자율적으로 판단하셔서 지원청의 업무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종합했을 때 “14명을 줄여서 하는 조직 개편은 동의하기 힘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항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 부탁드립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 부탁드립니다.
(거수표결)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하는 위원 있음)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 부탁드립니다.
(거수표결)
원안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 부탁드립니다.
(거수표결)
찬성 다섯 분, 반대 한 분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6분)
5.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 청취의 건(본청)
인사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희망의 2023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 직선 4기 출범 이후 전남교육 대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때로는 따스한 격려로 우리 도 교육에 지대한 사랑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까지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전남교육 기본 방향입니다.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교육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첫째, 학습권과 교권의 조화를 이루어 참된 수업이 가능한 질문, 탄성, 웃음의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막힘없이 상상하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바탕으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상상, 도전, 창조의 미래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와 지역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상생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연대하는 참여·협력 연대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모든 학생과 학교 교직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공정, 안전, 존중의 신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실현을 위해 세 가지 대전환 과제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력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 단계별 평가 및 학습 이력 관리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전남교육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공감과 배려의 학교 문화 조성으로 민주적으로 협의하고 모두의 권리가 보호받는 교육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에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4기 전남교육이 도민과 교육가족들께 약속한 전남교육 대전환을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원년입니다.
그동안 준비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펼쳐가면서 대전환의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은 시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관과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학주입니다.
개선 방향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홍보담당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8쪽, 전남교육 홍보 내실화입니다. 전남교육 비전과 교육정책을 담은 홍보 영상과 홍보 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공익 교육광고를 제작하여 전남교육 시책과 우수사례를 교육공동체와 공유하고 전남교육 글판 운영을 통해 교육가족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언론 홍보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례 브리핑 도입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역 언론과도 소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여 전남교육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손 글씨 공모전과 함께 저작권 문제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전남교육 전용 서체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수요자 맞춤형 홍보 자료 제공입니다. 보도자료를 실시간 게재하고 교육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 포털 전남교육통을 운영하고 소식지 ‘함께 꿈꾸는 미래’를 제작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하도록 하고요. 지난해 점자책 발행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읽어주는 소식지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남교육 뉴스와 교육 현장 탐방 동영상을 제작하여 학교 현장과 교육가족의 소식을 전하고 전남교육 SNS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겠습니다. 뉴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교육공동체 참여 중심의 홍보 정책 추진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전남교육 홍보 기자단을 운영하고 전남교육 사진 공모전을 실시해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참여 홍보콘텐츠 제작 공모, 찾아가는 미디어 학교는 방송국과 지역 대학 등이 함께 참여하여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글쓰기, 사진, 영상 제작 등 학생들이 뉴스와 홍보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진로와 연계한 교육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전남교육 명예대사 특강 및 재능기부를 통해서 전남교육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앞으로도 전남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와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소통과 참여의 확대로 전남교육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고재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김진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성과, 개선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종합감사는 교육지원청 7개 기관을 비롯한 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 방향입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과 공감으로 투명한 감사를 구현하겠습니다.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40개 학교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청렴시민감사관과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감사 참여 확대 등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결과 처리로 신뢰받는 감사를 실행하겠습니다.
감사 처리 결과의 타당성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감사품질 향상 TF팀과 감사처분심의회를 운영하고 감사 결과 공개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감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 인식개선 및 역량 향상으로 감사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감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실무사례 중심의 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교육청 주관 감사 시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참여시켜 감사기법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간 참여 감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 취약 분야를 상시 감찰하고 고위공직자 등 부패 위험성 진단,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등 청렴활동 전개로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질 근절을 위하여 갑질 근절 매뉴얼 및 사례집을 상반기 중 발간·보급하겠으며 갑질 근절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주민참여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제와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종합감사를 비롯해 민원 조사, 부패 취약 분야 점검 활동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 매뉴얼 제작 및 전문성 향상 연수 등을 실시하여 시민감사관의 감사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시설 분야 외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해 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은 시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입니다.
추진단 2023년 전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 일반 현황과 31쪽 추진성과, 개선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3쪽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운영학교입니다. 서로 다른 학교급을 하나의 캠퍼스로 모아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통합운영학교는 현재 우리 지역에 13교가 운영 중이며, 신규 지정된 4교가 전환 완료되는 2025년부터는 총 17교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통합운영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운영학교 교직원 맞춤형 연수 실시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교별 교사연구회와 도 지정 연구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운영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분야별로 정책지원 인력풀을 구성 운영하고 통합운영학교 제도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사항을 피드백할 계획입니다.
통합운영학교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 광양 진월초·중 통합운영학교 등 신규 지정된 4교가 현장에서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통합 교사 등은 올해 4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4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4쪽,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과 학교공간혁신 추진계획입니다.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총사업비 1조 7500억 원으로 국비 4000억 원이 포함된 5개년 사업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21년 사업 대상 학교 43교는 3월부터 착공이 시작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2022년 대상 학교로서 설계 진행 중인 25개는 전반기 내에 설계가 완료되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대상 학교로 선정된 13교는 사전기획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전남의 특색을 담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전남형 미래학교 모델을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과 친환경에 대한 강화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모듈러 교실 임대비 상승 등의 현실을 반영한 사업비 추가 지원 검토를 마무리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35쪽, 학교 공간혁신 사업입니다. 구례 용방초 등 학교 단위 공간혁신 대상 학교 3교에 대해 전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2023년 영역단위 공간혁신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된 21교에 대해서는 87억 원을 지원하여 배움공간, 창의공간 등 학교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으며, 3월 초에 농산어촌 유형 학교 등 소규모 학교 20교를 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단에서는 교육시설을 탈바꿈하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미래 교육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정용입니다.
2023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현장 기반 교육정책 수립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현장 중심 교육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주요 교육 현안 기획 및 검토 분석을 통해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이와 관련하여 전남교육 대전환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해 프로젝트형 TF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감님의 대중교통 현장 출근으로 전남 교육공동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격차 해소 및 학교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현장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청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전남 교육정책 현장평가지원단 운영을 내실화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보고서를 소관 부서에 환류하여 탄탄한 전남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은 현장 지원 노력과 핵심 사업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권역별 맞춤형 컨설팅, 만족도 조사 결과분석 등을 지원하여 기관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와 공사립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시 교육청 위탁채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 공정성 강화 및 채용 인원 확대를 위해 사립학교와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당면 현안 사업 중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율과 신규교사 위탁채용 현황을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학부모지원센터 내실화로 민주적인 학부모회 운영 및 학부모 자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 시스템 마련으로 학부모 자녀 교육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전남형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민·관·산·학 통합교육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를 새롭게 확대·개편하여 교육과 일자리 순환 체계 구축 및 전남교육 현안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끝으로 285쪽입니다. 전라남도교육감 업무협약 기본 조례에 따라 우리 청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조례 시행 이후 현재까지 체결된 업무협약은 총 98건으로 협약이 종료된 건 27건, 정상 추진 중인 건 59건, 실적이 미흡한 건이 12건이 있습니다. 업무협약별 점검 결과는 291쪽부터 401쪽까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 점을 보완하는 등 업무협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 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교육과장 김여선입니다.
혁신교육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전남 혁신학교 운영은 전남형 미래학교 운영 방향에 맞춰 111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55쪽입니다. 학교 혁신 내실화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학교 교육과정 중심 학교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지역화로 배움의 공간을 삶의 공간인 마을로 확장, 학교 특색을 담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6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지정 마을학교 22개교와 교육지원청 지정 마을학교를 운영 지원합니다. 지역 교육 생태계 회복 정책 포럼을 통해 지역 소멸을 넘어 건강한 지역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현장 중심 학교 업무 정상화 추진 계획입니다.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해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교육활동 중심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공문서 유통량 감축 및 질 개선, 전남교육 업무 지원 시스템 자료를 현행화하겠습니다.
2023년 학교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실질적인 학교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을 연계하는 학교 업무 통합지원협의체를 두어 지역별로 학교 지원 현황 분석 후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58쪽입니다. 배움과 체험의 다문화 교육 추진계획입니다. 교육공동체 다문화 이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내용과 더불어 3월 중 의회, 지자체, 대학을 연계하는 포럼을 실시하고 권역별 포럼 3회를 실시하여 함께하는 다문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적응력, 학력, 진로·진학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교육원, 외국어체험센터, 가족센터를 연계하여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 글로벌 강점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중언어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베트남 현지 원어민 채용 배치, 베트남어 동아리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이중언어 활성화 및 인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59쪽, 탈북학생 교육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0쪽입니다.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외국어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초·중등 영어 문해력 및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남 온라인 국제교류 화상수업 방문 국제교육 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으나 4월 6일, 7일 양일에는 호주, 덴마크 교육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 교류 내용을 공유하고 공론화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공동체의 글로벌 교육 마인드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다음은 작은 학교 교육력 회복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 및 원도심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연계 특색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섬 지역 학교 간 상생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감수성 신장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실, 섬 지역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순천정원박람회 기간 중 2023 작은 학교 박람회 운영을 통해 작은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끝으로 전남 농산어촌 유학 사업은 지속 가능한 전남 농산어촌 유학 운영을 위해 정주형 장기 유학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전남도청의 유학마을 조성 사업으로 2023년까지 200여 가구의 주택 농가가 신규로 확충될 계획임에 따라 기본적인 농산어촌 유학이 차차 정착되어 나가리라 봅니다. 참고로 2022학년도 2학기 유학생 304명 중 현재 165명이 연장을 신청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유학생은 현재 254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3차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과장 김재기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관리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상 조치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내실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확대하고 각급 학교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위탁 지원하며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 건강센터와 연계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70페이지,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프로그램 다양화와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 지역 위탁과 센터 중심 방과후 학교를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겠습니다.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후 돌봄교실 시간을 19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방학 중 돌봄교실 중식 지원과 방과후 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실을 운영하며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정과제인 늘봄학교의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안팎에서 방과후 학교와 돌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과 협업할 예정이며,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위해 올해는 1인당 31만 4000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초중고생 5만 4000명에게 신학기 준비 구입비, 체험학습비, 기숙사 운영비 등 11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 취약계층 학생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 학교를 확대하여 94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를 전년 대비 23.3% 인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원격 수업과 온라인 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해 교육정보화 지원으로 노트북과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학생 9000명에게 6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4페이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예방활동 내실화입니다.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 안내하고 모든 학교에서 학생 안전교육을 51차시 이상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안전체험시설 등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남안전체험학습장 운영 시간을 주 중 1회, 토요일 1회를 추가 편성하여 많은 학생이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보호 인력과 학교 안전 인프라 지원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하고 초등학교 학부모의 교통안전지도 부담 해소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구호함과 지진경보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하겠습니다.
77페이지, 재난 및 비상대비 활동 내실화입니다.
국가안보의 중요성 제고와 안보 의식 함양을 위해 8월에 을지연습을 시행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태풍과 풍수해에 따른 재난대응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노사정책과장 한종덕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서 84쪽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교직단체 및 지방공무원 단체 지원입니다. 전남교사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상반기 내 체결하고 각종 교육 현안 협의를 위해 정책협의회와 노사협의회 등을 지속 추진하며,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보조금 및 노조 사무실 비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노사갈등 해소를 위해 관리자 노사 관계 이해 직무연수를 전남교육연수원에 신규 개설하여 운영하고 지난 12월에 지방공무원 4개 노조가 요구한 단체 교섭안에 대하여 창구 단일화를 통해 실무교섭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 운영입니다. 총액인건비 내 교육공무직원 적정 인력 운영을 위해 촘촘한 인력 관리 운영계획 수립과 인력관리심의위원회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심사제 운영을 통해 불요불급한 인력 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교육 공무직원의 전보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 및 기관 간 과·결원 문제 해소와 생활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근무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교류 과정에서의 직종 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구성원이 포함된 협의체를 교류 인사 전에 사업부서와 운영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와 돌봄 전담사의 채용권을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전환하여 지역 내 전보 활성화 및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포상 인원을 전년 대비 30% 확대하고 장애인 근로자 고용 촉진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89쪽, 교육공무직원 근무 여건 개선입니다.
2022년 집단(임금)교섭은 현재까지 본교섭 4회, 실무교섭 12회를 실시했고 현재도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타 시도와 함께 노력하고 하반기에 요구될 2023년도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준비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근무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상담사의 심층상담과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심리치료비를 직접 지원하여 일상 회복을 돕는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전문 상담 지원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산재해 있던 48개 직종, 7390명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노사정책과에서 통합 편성하고 총괄 관리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를 통해 퇴직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청과 학교에서 관리 중인 퇴직금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통합편성과 연계하여 본청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입니다.
2023년도 유초등교육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 배움을 키우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사 교육과정 자문단 현장 맞춤형 연수, 찾아가는 이해실천연수를 운영하며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지원자료 개발·보급과 교육과정 운영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97쪽,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반 조성,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과 교원역량 강화, 유아 언어·심리·정서발달 치료를 지원하며 놀이와 쉼이 있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98쪽,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는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과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수당을 신설하겠습니다.
99쪽, 학생 주도 배움중심수업 활성화를 위해 배움중심수업 나눔지원단 운영, 학생 주도 배움중심수업 전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00쪽, 배움과 성장 중심의 학생평가 내실화를 위해 학생평가 지원단과 컨설팅단 운영, 과정중심평가 직무연수 실시, 학생 생활기록부 작성 연수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01쪽, 교직원 미래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연구대회 운영, 수업 개선과 실천사례 중심 연구학교 수업 나눔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102쪽,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강화를 위해 독서인문교육 기반 조성, 책으로 여는 아침독서 프로그램 운영, 학생 작가 책 출간 등을 지원하며, 책 읽는 공동체를 만드는 교육 생태계 구축과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04쪽, 학업 중단 예방 강화를 위해 취학 관리 전담기구를 운영하며 미취학이나 장기결석 학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05쪽, 우수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교육대학교 교육실습 운영, 교육감 추천 전형 대학원생 연구활동비 지원, 교육감 추천 장학생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06쪽, 열심히 일하는 교직원이 대우받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교장, 원장 인사시스템 개선, 자격연수 대상자 공정한 선발과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관리 기준 및 승진가산점 산정 규정 개정 연구회를 운영하겠습니다.
108쪽, 성장단계별 평가 및 학습 이력관리를 위해 성장단계별 평가시스템 운영과 학생 맞춤형 학습 이력을 관리하고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역할과 단위 학교 맞춤형 학습지원 교육, 기초학력 보장지원 교원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10쪽, 인성역량 중심 교원 선발 및 운영을 위해 필기 심층면접, 수업 실현을 통해 유·초·특수학교 신규교사를 선발하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에서는 스스로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전남 학생을 길러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유초등교육과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선영입니다.
2023년도 중등교육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12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119쪽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의 지향점과 방향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을 개발하겠습니다.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지역교육과정을 개발합니다. 초등은 금년 말에, 중등은 내년 초에 완료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자유학기제 진로 연계 교육 활성화로 다양한 수업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로 이어지는 진로연계 교육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중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교권과 학습권이 조화로운 가운데 수업이 가능한 교실 공존교실을 위해 중학교 113개교에 예산 27억을 지원하여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첫 사업인 만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기초학력 향상도 검사 및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등 학생성장 단계별 평가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전체 중학교가 학습력 키움 3UP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교와 연계하여 에듀테크 튜터링 사업을 통해 기본에 충실한 학생 맞춤형 학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학생이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 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 고등학교 91개교에서 고교학점제 연구 준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어촌에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및 아트페스쿨(Art-P·E School) 대학과 연계한 꿈키움캠퍼스를 운영하여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교육공무원이 각종 선발, 전보, 승진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인사제도를 정비하여 전남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의 5개 지역의 진로진학상담센터를 구축하여 초중고를 연계한 체계적인 진로·진학 및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자기주도적 삶을 설계하는 진로·진학·직업을 통합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하이플러스 사업을 통해 학생 맞춤형 일반고 교육을 제고하고 진로 맞춤 고교교육 확대를 위해 현장 수요 맞춤형 원스톱 진학 지도를 지원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를 내실화하고 장애이해 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홍보를 강화하여 보편적 인권교육을 실천하는 장애공감문화를 정착하고 다양성을 품은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특수학급, 특수학교를 지원하고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며 장애 특성별 맞춤형 교수학습 및 진로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미래로 도약하는 특수교육이 되도록 전문화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우수교사 선발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실시하겠으며,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검정고시를 연 2회 시행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고 학생이 실력과 역량을 키우는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빛나는 미래를 보장하는 탄탄한 전남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 중등교육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조영래입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민주시민학교 학교민주주의 지수 진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으로 학교 민주시민 교육을 내실화하고 5·18 민주화운동 및 교육지원청 특색사업 운영 지원을 통해 민주시민 가치교육에 힘쓰겠습니다.
155쪽,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기반 강화와 함께 인성 키움 나눔 프로그램 확대 지원 등 주제별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참여와 협력의 학생자치 활성화입니다. 학생회의실 구축, 참여예산제 지원 확대 등 학생자치활동 기반을 탄탄히 하고 참정권 교육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전남 학생회 운영 등으로 학생자치 학교 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57쪽, 역사교육 및 평화통일교육 내실화입니다. 남도의 교육을 통한 지역 기반 역사교육 활성화와 여순 10·19, 제주 4·3에 대한 학생, 교원 현장 체험 활동을 통해 평화·통일 인권교육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 생활교육 내실화입니다. ‘전남 더공감 생활교육’을 통해 모두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여 더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공감마당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원스톱 지원과 사이버 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별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장지원단 운영 및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모두의 권리가 보호받는 학교교육 공동체를 위한 현장 중심의 토론회 인권공모전 교원치유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학교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노동인권교육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노동 인권 감수성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163쪽, 학생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학생 심리·정서 지원 및 위기학생 예방관리를 위해 Wee 프로젝트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Wee센터 자문의, Wee닥터, 가정형 Wee센터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자살 예방 문화 조성 및 전문적 지원을 위해 생명지킴이 교원역량 강화와 위기학생 신호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ADHD 학생에 대한 맞춤형 치유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학업 중단 예방 강화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입니다.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와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학생 맞춤형 위탁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우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수당을 지원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인재과장 김은섭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지향적 과학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능형 과학실 구축, 과학실 안전관리, 과학중점학교, 미래과학탐구교실, 과학점핑학교 등 탐구 중심 과학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남 수학교육은 수학에 대한 긍정적 학습 정서 함양과 수학 학습력 향상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학공감학교, AI 수학점핑학교, 스마트 수학교실 등으로 맞춤형 개별학습을 지원하고 권역별 수학교육체험센터를 운영하여 체험 수업과 교원의 자율적 연구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영재교육원은 22개 시군 영재교육원과 전남창의융합교육원, KAIST사이버영재교육원 포함 총 24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 부분은 자연과학, 인문, 예술, 발명, 정보, 융합 분야로 구분하여 영재교육 대상자의 재능에 맞춤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176학급 2600여 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영재교육원에서 디지털 기반 창의융합교육을 실현하도록 단계별 연수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영재교육과 사이버 영재교육원을 병행 운영하고 창의적 산출물 발표 및 성과 나눔을 통해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하는 학생 주도형 영재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융합인재교육을 위해 STEAM 선도학교, STEAM 교사연구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의융합교육과는 6개 청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개 청이 구축 진행 중입니다.
교육지원청의 교육 역량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정 규모의 창의융합교육원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식재산과 발명교육을 위하여 13개 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여 발명 및 메이커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직업교육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해 가겠습니다.
우선 전남 일자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산·학 지역 직업교육 통합교육발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전남도청과 협력하여 직업교육혁신지구 교육부 공모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중심 학과 개편, 산업체 현장 직무맞춤 교육과정 운영, 실무 중심 NCS 기반 직업계고 학점제 정착, 신산업 분야 교원 전문성 신장 등을 통해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기능경기대회, 영농학생전진대회, 상업경진대회, 안전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기르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181∼184쪽입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 정보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09개의 AI교실을 구축하였으며 올해 50개를 추가하겠습니다. SW교육체험센터를 중심으로 SW교육과정과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2024학년도까지 전남의 모든 학생들에게 1인 1스마트 기기를 보급 완료하겠습니다. 스마트기기 활용교육 원격지원단과 콜센터 운영으로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형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전남메타스쿨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남메타스쿨은 실시간 쌍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교육 및 콘텐츠 플랫폼으로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와 연계하여 개인화된 맞춤형 학습지도가 가능한 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AI 교육 선도학교, AI 융합교육 중심고 운영, AI·SW교육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과의존을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 습관 형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급별 단계별 코딩 교육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학생이 주도하는 공생의 물길 영산강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 실천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선도학교 확대 운영, 학교 숲 조성, ‘지9 하는 학교’ 운영 등 탄소중립 학교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에 맞추어 연수과정 확대, 환경교육 학습자료 보급, 학교 중심 지원 협력체제 확립 등 환경교육 역량과 지원을 강화하여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시민을 육성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건강과장 양재열입니다.
체육건강과 주요 업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6쪽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중등 체육교육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수학습 활동을 강화하고 체육계열 진로·진학을 위해 대입현장지원단 구성·운영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생존 수영 실기교육, 어린이 자전거 탑승 안전교육, 육상 중심학교 운영으로 초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쪽입니다. 미래형 체육영재 육성 지원사업은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 선수, 우수선수 조기 발굴 및 진로 지도를 위해 학생 선수 학습 지원을 위한 e-school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학생 선수에게 스포츠 심리상담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공공형 유소년 스포츠클럽 지원으로 학생 선수는 지자체, 경기단체, 교육청, 학교가 함께 육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지역의 선수가 지역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203쪽, 전국체육대회 기획단 운영입니다. 올해에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되므로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5쪽, 건강한 삶을 바꾸는 보건교육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보건교육 강화와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보건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순회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규모 학교에 보건교사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6쪽,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와 학교 내 감염병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방역물품과 방역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건강 검사와 의료비 지원으로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10쪽,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지 자체와 재원을 분담하여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농수축산물 식재료비, 유치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건강증진 통합 교육은 체육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그리고 지역의 대학, 보건소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건강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저체력 학생, 비만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체육건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노권열입니다.
총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교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이후 자녀가 전남에서 출생 등록 후 1년 이상 거주 시 출산 축하점수를 추가 지급하였고 또한 교직원 주택 임차 지원 기금을 운용하여 총 276명에게 68억 30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위해 권역별 인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일반직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 내용 등 인사제도를 안내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전남교육 역사 자료 수집 기록화를 위해 역대 교육감 업무활동 사진, 신문 스크랩, 학교 일제강점기 학적기록, 졸업앨범 등 비전자기록 2만 6317건을 전자화하여 공유 기반을 마련했고 ‘전남교육 기네스’를 기획하여 2022년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스토리텔링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217쪽입니다. 학교 현장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등 전자문서 활용 지원 9만 3865건, 외부 공문의 홍보성 공문 33만 275건을 감축으로 상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 공모 결과 민원 서비스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안부로부터 인증 현판을 수여받았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교직원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서는 난임 및 태아·산모 검진비를 신설하여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출산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는 무주택 공무원의 전세자금 지원 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아울러 본청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본청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를 상·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2023년에는 직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직원 심리상담실, 마음 허그 과정 등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동부권역에 1개소를 추가 운영하여 내실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의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해 미리 ‘ON’ 전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남교육 가족의 일원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세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인사 복지 도입을 위해 벽지 도서지역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MZ세대에게 거꾸로 배우는 리버스 멘토링을 운영하는 등 지역과 직급을 아우르는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업무의 중요도가 높아 장기간 근무가 필요한 직위,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직위 등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관을 선발 배치하는 전문직위제를 운영하여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네 번째, 전남교육의 일상을 역사로 남기고 투명하게 공유하기입니다. 전남교육의 일상이 기록되어 남겨져 고유 특색과 상징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기록 징검다리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기록물 수집 보존·공유 서비스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감 지정 기록제와 각 기관 연혁지 등록 의무화로 전남교육 역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적극적인 민원 처리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행정 제도 개선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친근한 민원서비스 환경 조성을 통한 고객 중심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이선국입니다.
231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입니다.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온라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홈페이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7∼8월 중 역량 강화 연수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학교회계 효율적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로 통합 지원이 가능한 목적사업비 총 43개 사업 1138억 원을 기본운영비에 통합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통합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학교 기본운영비 총액배분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2022학년도 학교회계 결산분 2월 불용률이 교육부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됨에 따라 교육부 목표치 98%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시 점검하고 단위 학교의 2월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자 및 저경력 지원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스마트 교육 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금년도에 전자칠판 595대를 보급하고 학교 노후 랜 케이블 9160노드를 교체하여 학교 전산망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등 미래교육 확대에 따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8000대의 노후 PC를 교체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정보화 지원센터를 15개 청에서 22개 청으로 확대하여 각급 학교의 정보 분야 업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4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운영 및 보안성 검토 등의 정보보안 활동을 수행하고 시험 출제용 컴퓨터의 화면 캡처를 방지하는 화면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컴퓨터에서 시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박진수입니다.
236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전년도 추진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 적정 배치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시 지역 25명, 면 지역 20명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했으며 농어촌 읍면 지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에듀버스와 에듀택시는 만족도 조사 결과 에듀버스는 96%, 에듀택시는 98%로 매우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독서문화를 강화하고 학습자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시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선 방향은 올해 추진 계획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1쪽,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시 지역 초·중학교 모두 1명씩 감축하였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급 편성 기준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했습니다.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 학생 적정 배치를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개 유치원과 초중고 등 10개의 학교 신·이설을 추진하겠으며, 학생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에듀버스는 더 확대하는 한편 에듀택시는 21개 시군에서 215교 1421명의 학생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진남, 위원장 조옥현과 사회교대)
244쪽, 전남교육 대전환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은 앞서 조례안 심의 의결 내용과 동일하며 앞으로도 직무 분석을 통해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범정부적 공무원 정원 감축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45쪽, 교직원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해 1 대 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문제 자문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고문 변호사를 6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끝으로 246쪽, 독서와 함께하는 성장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확대하고 미래지향적인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함평, 영암, 신안 등 공공도서관 신·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문화 및 장애인 등의 배려 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시설 및 각종 학원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 점검을 통해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오준헌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쪽, 2022 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업무입니다. 결산을 통해서 예산의 편성 집행과 그 결과의 적정성을 분석·평가하여 차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55쪽,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입니다. 우리 전남은 빠른 속도로 학령인구 감소 및 경제 기반이 쇠퇴하고 있어 지역과 교육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제품 적극 구매 및 지역 업체의 학교장터 가입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남 업체의 우수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 물품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5월 중에 참여 업체 분야와 규모를 확대하여 교직원들에게 우리 전남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공유재산 적정 관리입니다. 폐교재산 관리를 위해 2월에 활용 계획을 안내하고 폐교 매각 등으로 미활용 폐교 최소화와 지역의 특성 의견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폐교 활용으로 폐교자산을 관리하겠습니다. 학교 시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관리기금 운용입니다. 폐교재산 매각 대금의 효율적 운용과 매각 폐교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위해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37억 6400만 원입니다. 향후 기금 용도의 확대 개정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기금 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과장 김의곤입니다.
2023년도 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교직원이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직원 관사 확충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안 등 5개 지역의 연립관사 증축 및 매입 등 6개 사업을 추진, 교직원의 주거 안정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부실공사 예방 지속적 추진입니다. 설계용역 2억 이상 건설공사 1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건설엔진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실시하고 2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자체 교차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모든 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통해 부실공사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석면 제거입니다. 2026년 석면의 완전 해소를 목표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목포대성초 등 공사립 176개교 약 23만㎡ 석면 제거를 추진하여 올해 80%의 제거율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석면의 안전한 제거를 위해 모니터단 운영 및 해당 학교 대상 사전설명회를 실시하고 석면 제거 안내를 배포하며 안전한 학교 시설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점검 내실화입니다.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연 3회 정기적인 교육시설물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3종 시설 정기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40년 이상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교육시설 현장의 학생, 교직원 및 근로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청렴한 공사현장 조성입니다. 시설 분야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시설 사용자 및 외부 전문가 참여형 공사관리 부분 외부 전문가 용역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정기 연수 실시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시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청렴도 평가가 4등급이었습니다. 올해 종합청렴도도 전체 종합청렴도가 4등급이어서 좀 더 노력해서 향상을 해야 되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청렴도는 전년에도 똑같은 4등급에서 4등급이었습니다. 민원업무 및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체감도는 전년도와 똑같은 4등급이었습니다. 기관장 노력도와 의지 그리고 청렴정책 등을 추진하는 청렴노력도 부분은 작년 3등급에서 1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각종 청렴정책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교육청의 저희들이 청렴정책을 노력한 부분만큼 아직 일선 현장에서는 그것이 파급되지 못하고 미미하게 아직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식개선을 위해서 현장을 찾아가는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그렇게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사업은 현재 기자들 그리고 사진작가가 참여해서 학생들의 끌쓰기 그다음에 사진 이해에 대한 교육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만족도가 좋아서 올해도 계속하고 있고요.
이와 연계한 세부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청소년 뉴스제작 사업이 연계가 되는데요. 이 사업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미디어버스라는 학교 사업이 있어서 올해 15개 학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이와 연계해서 또 영상제작과 뉴스제작 발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영상제작 캠프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많은 학교에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저희 학생들이 영상제작 캠프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세 번째는 학교 참여 홍보 콘텐츠 사업입니다. 이것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학교홍보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올해 영상기자단 캠프를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영상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모두 연계해서 학생들이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진로교육과 연계해서 홍보활동이 교육활동과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진행해볼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월 9일 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설을 요청하면 일반 안건인 경우에는 약 두 달 정도 그러니까 3월 중에 이 결과가 올 것이고요. 쟁점이 있는 경우는 6개월까지도 걸립니다. 그래서 7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일차적으로 교육부에 의견조회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부에 사전에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의견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있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와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정책연구로 저희가 했었는데요. 이게 조금 미흡하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김문수 위원님께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하라고 해서 지역과 관련해서 연구를 좀 더 하려고, 저희 계획은 7월 중에 지급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예산에 맞춰서 쓰기 위해서 지급하고 나서도 3개의 연구용역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성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냥 단순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경제, 금융과 관련된 교육으로 연계시키는 방안 등을 정책연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은 솔직히 못 해 봤고요. 저희들이 46교를 운영하는 상황을 설문이나 이런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현재 37교가 당직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안전문제하고 시설문제가 가장 급선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37교는 당직전담요원이 있어서 저녁까지 같이 근무를 하는데 9교는 현재 당직전담요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자원봉사자를 2시간씩 활용해서 안전의 인력 부분은 강화하려고 하고요. 시설 분야는 인터폰이나 자동개폐장치 그다음에 비상벨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교육부에 특교예산을 현재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청렴 시민감사관이 조례에 의해서 50명 이내에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47명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청렴 시민감사관의 주요 임무는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감사를 할 때 같이 종합감사를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패취약 분야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정이나 제안요구를 그분들이 또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임기는 2021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였습니다. 자격은 주로 이분들이 법조인, 건축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요, 이제 감사관실에서도 여러 일을 하시겠지만 저는 광양에 있는 위원으로서 제가 창의예술고의 생각을 해 보면 시민감사관제가 있으면 사실 제가 도의원이지만 그 세계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 하는 부분이 또 있고 행정적인 거나 다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알 수는 있지만 질의하고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여기 시민감사관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관제를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창의예술고 사건 이런 게 조금 더 일찍 발견해서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창의예술고 3년 동안 그러면 시민감사단은 광양에는 몇 분이 계신가요?
지역교육청 감사나 고등학교 감사 때는 저희들 해당 지역에 감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청렴 시민감사관님께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참여를 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지역교육청이라든가 고등학교 감사 때는 다 참여를 해 주십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창의예술고 같은 경우에 감사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여 요청은 못 드렸습니다. 감사하고 조사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아까 청렴 시민감사관님들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 때 주로 참여해 주시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 저희들이 사안이 청렴시민 감사관님께서 참여해야 된다고 판단됐을 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화순고등학교 방송 사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년에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이라는 영화에 실제 롤모델이 됐고요. 완도 출생으로 지금 재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고요. 그 앞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약 3년 정도 아마 운영이 되지 않다가 작년에 모처럼 운영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위촉된 명예대사는 박애리 명창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위촉된 분은 영화배우 최수종 씨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엄홍길 대장과 김홍빈 대장님이셨는데 김홍빈은 대장님은 아깝게 사고를 달리하셨고 네 번째가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희망전남교육 명예대사직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재능기부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을 유능하신 분들인데요, 명망 있고. 그러면 이분들을 찾아가는 미디어학교 운영 여기에는 어떻게 적용을,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최수종이라는 이분 포함해서 다른 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따로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를 찾아갈 수 있는 미디어학교 운영 이런 부분에 특강 다른 포함을 시켜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명예대사들이 학생들에게 강연활동들이나 이런 것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배우 최수종 씨 같은 경우는 고흥 지역에서 학생들 영화지도나 영상 제작을 했었기 때문에 명예대사로 위촉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활동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미디어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언론인들이나 사진작가 이런 분들이 활동하시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영역에서 학생들 강의라든지 멘토 역할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제가 학부모한테 듣기로는 영어봉사장학생 여기 뽑을 때 영어권에서 살았던 친구들 위주로 뽑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학부모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영어권에 산 친구들을 영어를 원래 기본 잘하는데 영어권에서 살지 않은 친구도 영어를 잘하면 뽑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간 부분이 있었고 비율이 조금 한쪽으로만 몰려있어서 약간 ‘영어권에서 산 친구들만 뽑혔나?’ 이렇게 하면서 학부모들 민원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장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토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여기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소득으로 단정하지 않고 이 범위를 조금 더 넓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학생들도 지금 토요일, 공휴일에 급식 못 먹는 친구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으로 단정을 지어놓으니까 일반 아이들 중에서도 조부모라도 차상위가, 저소득이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차상위 아닌 친구들도 있단 말입니다. 면 단위나 다른 시 단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친구들은 밥을 못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에 저소득이 아니라 일반 아이들까지도 선택적으로 먹을 수 있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니, 코디네이터라든가 학생의 몇 % 정도, 왜냐하면 시 단위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상담을 받고 싶어도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내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받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진로진학상담센터가 생겼으면 그런 부분은 케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수능 보거나 수시를 원서를 넣을 때 학교에서도 해 주지만, 보통 수시를 해 주지만 상담센터에서는 그것까지 지원을 할 때 상담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근데 감사는 진짜 감사를 안 해야 제일 잘한 거예요, 안 해야. 할 것이 없어야 제일 잘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가 지적보다도 먼저 어디 가서 잘했냐 못 했냐 지적보다도 작년에는 이렇게 했지만 또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걸 다, 이 책에 안 좋은 소리 하나 없이 다 좋은 소리만 다 써져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보면. 100점짜리가 전부 다 이렇게 다 해졌는데 제일 처음에 뭐 하려면 사전에 지도 감사를 해줘야 돼. 자기들이 먼저 아, 어떤 게 이렇게 감지가 된다. 작년에는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했으면 이걸 먼저 이렇게 하기 전에 지도 감사를 빨리해서 공문 보내가지고 이런 예상이 되니까 이런 지도 감사를 해야 사고가 더 없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관님 진짜 고생하신 줄 알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어떤 지도 먼저 사전에 예상을 해가지고 각 학급으로 공문을 보내고 이러이러 하니까 미리서 예상해서 미리서 지도 감사 알려주는 게 이런 게 참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이 했는데 얼른 그런 생각을, 제가 또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박경미 위원이 좀 통한가 꼭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웃음)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서로 좀 웃으면서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올해는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어제 교육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겠다. 교권과 학습권이 조화로운 그런 가운데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들고자 저희가 올해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공존교실입니다.
저희가 ‘공부하고 존중받는 교실 수업으로 실 맺는 교육’ 머리글자를 따서 공존교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를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잘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수업시간에 적응이 좀 잘 안 된 학생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크게 협력 강사를 이렇게 지원하거나 내지는 또 수업 지원 강사를 지원하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지금 27억을 지금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중학교 6학급 이상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다 보니 113교 정도 됐어요. 그런데 꼭 6학급 이상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교육지원청 내에서 자유롭게 하시는데 대략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산출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요. 인건비 한 2000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 400 정도 해서 교당 2400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사업 첫해이니만큼 현장에서도 아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존교실 운영 매뉴얼 개발을 위한 TF를 지금 구성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저희들이 한 2월 중하순 정도에 교육지원청에 보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거고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데 어떤 애로가 있으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모니터링해서 저희들이 더더욱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렇게 장점은 더 발전시켜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학교 교육력을 제고해 보고자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어제 그제 보니까 저한테 어떤 학부모께서 장황하게 이렇게 글을 이렇게 하나 보내주셨어요.
글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학습센터가 토요일에 이렇게 학부모들이, 부모들이 주중에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같이 못 가고 주말에 주로 많이 가나 봐요. 주말에 주로 많이 가는데 체험학습을 제대로 할 수가 없나 봐요. 시간도 그렇고 또 교육 요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고 먼저 채워줬으면 좋겠고, 올해 그러면 혹시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죠?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이 교육행정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아, 올해는 독서교육이 우리 전남에 있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제가 믿고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보니까 우리 교육감님이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셨냐면 나도 작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 작가의 책을 출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노명숙 과장님을 잘 알지만 과장님께서도 책을 출간하신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독서 인문교육을 이렇게 시킬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도 작가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실 거죠? 그러면 어떤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실 겁니까?
실제로 화순, 영광 또 여러 지역에서 거기는 교육청 중심 또 학교 중심에서 실제 책을 만들어서 했던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 위주로 주로 하고요. 거기에 작가님들이 직접 가셔서 아이들 수업과 연계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아이들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 그 스토리들을 함께 계속 토론을 통해서 스토리를 다듬어가고 거기에 맞는 그림들을 그려가서 그것들을 책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요.
그런데 보통 거기에 드는 시간들이 한 8회 16차시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담임교사한테 그냥 맡기면 이 과정들이 좀 힘들어서 작가가 직접 함께 참여해서 수업 속에서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책들인데 나도 작가 프로젝트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책 중에서 정말로 좋은 책들은 출판까지 같이 겸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나중에 또 전체적으로 전시를 해서 학생들의 책을 만들어본다는 건 가장 독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은 글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자기 작품을 만들어보는 데까지 해보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실행하게 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 출신의 김진남입니다.
부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감님께서 교육행정보고를 주셨을 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교육감님께서 지역의 장점과 강점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교육 모델을 제시, 전남 각 시군에 전략사업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관련 일자리에 전남 학생이 우선 취업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듣기에는 이 내용 자체가 실은 좀 너무 장황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것들을 쭉 찾아보니까 2021년도 행감 때도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안들을 보면 교육감과 도지사 긴밀한 관계 형성으로 협업 관계 구축 이걸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계획 내용 말씀 좀 해주시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하시려면 어제 도지사님 올해 업무계획 발표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특화된 산업도 있지만 새로 되는 스페이스 사업, 우주 관련 기기 산업 그리고 반도체 관련 산업, 유치되는 사업들을 이렇게 지역별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김진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또는 교육청과 도청의 협력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결국에 이 고장에서 자라나는 아이가 교육 받는 데 꿈과 희망을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놓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전남에서 좋은, 디센트(decent)한 직업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요. 그래서 민관산학 협력체든 그리고 도정과 교육청 간의 협력, 정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회의 그리고 교육감님, 도지사님 만남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셨다고 보고요.
장황하다는 표현을 쓰셨지만 어쨌든 지금 계획 중에 보시면 예를 들면 직업교육 혁신기구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아랫단위로 보면 미래교육 혁신지구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요. 연결이 되고 나면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교육감님이 강조하시는 우리 고장에서 잘 자라고 우리 고장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고장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많아지는, 다른 시도와 상관없이.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찾다 보니까 2021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 교육감은 도지사와 수시로 만나서 교육 전반에 관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 협업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문제 해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이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교육감님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우리 교육 문제 그러니까 전남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여기서 배워서 여기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전남에서 계속 살아가게끔 하는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감, 우리 교육청이 또 전남도청과의 그런 협업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제 종이 없는 환경이라는 것은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해서 자연스레 시대적 흐름 같은 것들이고 이제 교육감님께서 그 앞에 주신 말씀도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교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일선의 교사들께서 너무나도 많은 지금 고충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교사 기피 시대라고 말을 할 정도로 예전에 저희가 스승님이라고 존경받고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그런 교사들께서 교사를 기피하는 정도의 이런 시기가 왔는데 교육감님께서 사기를 높이겠다고 주신 말씀 너무나 공감하고 너무 좋은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조금 실질적인 그런 대안이나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제가 시관 관계상 과장님께는 말씀 안 드리지만 저희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교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너무 구태의연한 지원 대책들만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무적이나 강제적으로 선생님들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그들의 고충이라든지 피해들을 수집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상시 운영은 하긴 하지만 일선의 교사들께서 그걸 정말 자진해서 이렇게 신청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복지과장님 아니, 과장님, 제가 부감님께 말씀드리고요, 이거 조금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교육부에서 안전체험관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용은 17개 시군에 지금 종합형 안전체험관이 없는 시도가 6개인가 돼서 거기에 필수적으로 한 곳들 설치를 하고 다른 시도에도 증서를 갖다 하는 게 교육부 방침인 것으로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꼭 종합형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소규모라든지 여러 안전 관련한 시설들을 증설을 하는 게 방침인데 거기에 조금 제가 주목했던 그 부분이 폐교 등을 활용해서 확충을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교육위 활동을 하면서 폐교에 관한 여러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안전 체험이나 안전 관련 시설에서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부감님 말씀도 당연히 맞는 말씀 주셨는데요. 관내에 보면 제 지역구인 순천시도 마찬가지이고 중학교 배정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도 거기가 남녀공학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멀리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통학에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시대적 흐름, 아까 제가 2021년도 감사자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이 내용이 있는데요. 단성 학교를 서로 통합하여 학생들의 관계성 확대 및 교육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게 2021년도 감사내용에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중학교 배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교육장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학생들 근거리 배정을 위해서 남녀공학을 추진 개편하고 있습니다. 개편하고 있는데, 개편 의견조회를 하고 있는데 의견수렴 대상이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예비 학부모, 교직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순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약간 반대입니다. 대신 예비 학부모하고 동문회는 찬성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 학생들 다닐 때,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닐 때 공사하는 것을, 개편하면 약간의 공사가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해서 반대가 좀 높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2년 만에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 전남의 인구소멸도 조금은 조금은 막아보려고 하는 노력도 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서울에서 온 아이들 또는 경기도에서 오는 아이들하고, 타지에서 오는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더 소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까요? 다시 올라가겠죠? 하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 중에 단 한 명, 단 두 명이라도 서로 소통을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소중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서울시 말고 다른 데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인구정책에 있어서도 농산어촌 유학은 5대 핵심 사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학생들의 인성적인 측면에서 흙을 밟는 아이들이라는 그런 주제로 저희들과 농산어촌 유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위원장님이랑 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중동초에서 저희들이 그때 성과보고회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계속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MBC에서 중동초 보도가 되었고 또 곡성 유학에 관련해서 오늘 저녁에 KBS에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서울시교육청과 저희와의 관계가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을 얻고 있고 다른 최종적인 그 방안이 뭘까에 대해서도 우리 팀들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지금은 뚜렷하게 방안을 못 찾고 있…….
굉장한 성과가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수업을 대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주제를 놓고 그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예를 들어서 미얀마 사태가 터졌을 때는 서로 그 미얀마 사태에 대한 주제를 놓고 쟁점토론을 하기도 하고 서로 그동안에는 짝이 맺여져 있는 친구들에 대한 프로파일 같은 것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번에 저희들이 호주, 봉황고하고 화상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를 방문했었는데 거기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하고 친구 맺은 아이를 찾아보고 싶다, 그 아이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연구를 했고 그 아이를 마치 만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문화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깊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아리를 형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학교를 옆에 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화상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딩 박스 같은 이런 코딩 교육하는 것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잘 구비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이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공문으로 일선 학교에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준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기존에 다른 학교에서 했던 그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갈 확률이 아주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는 방금 하신 말씀대로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1년 전, 2년 전에 구축해 놓은 학교의 사례가 모범이 되어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을 제가 한 3분을 더 써버렸네요. 우리가 약속된 질의할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에 경미한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이란 희망의 싹을 틔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싹 이전에 씨앗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머리와 가슴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씨앗을 저희들이 길러주는 겁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올 2023년에 교육의 방향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우리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능, 꿈과 희망, 끼 이것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교육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의 시각으로 아이들에게 “너는 이렇게 커라”라고 얘기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요구하셨던 각종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 <전라남도교육청>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김정희
- 교육국장 백도현
- 행정국장 박영수
- 홍보담당관 김학주
- 감사관 고재술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 혁신교육과장 김여선
- 안전복지과장 김재기
-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
- 중등교육과장 정선영
-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조영래
- 미래인재과장 김은섭
- 체육건강과장 양기열
- 총무과장 노권열
- 예산과장 이선국
- 행정과장 박진수
- 재정과장 오준헌
- 시설과장 김의곤
-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