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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0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15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마한사 역사 교과서 확대 반영 촉구 건의안
- 2.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 3.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 4.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 5.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팀 업무현안 보고·청취의 건
(15시 32분 개의)
1. 마한사 역사 교과서 확대 반영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52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한 오늘 이 자리가 전남교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마한사 역사 교과서 확대 반영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의안 심사와 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팀 업무현안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한사 역사 교과서 확대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명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마한사 역사 교과서 확대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가치관 확립을 위해 한반도 고대국가 중 하나인 마한의 역사를 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에 확대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마한과 비슷한 시기에 멸망한 가야사는 한국사 교과서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영산강 유역의 마한은 백제와 다른 독립된 세력임이 분명함에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에 고대사에서 소외되고 잊혀진 마한의 역사를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하여 학생들이 한국 고대사를 올바로 배워서 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한사 역사 교과서 확대 반영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의 발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36분)
2.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장은영 의원 등 49명 발의)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영광 출신 장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23번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령 전기에 형성되는 학생들의 시력 보호 및 눈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학생들의 눈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눈건강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생들의 안과 검진을 지원하고 눈건강을 위한 생활수칙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각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시력 검진을 지원하고 시력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력 교정 또는 눈건강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기기의 노출이 많아지는 환경에서 눈건강 교육을 통해 자아존중감은 물론 교육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1분)
3.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61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박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24번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이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9조는 근무환경 실태조사와 전담인력 배치, 지원 절차,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교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교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이 보다 확대되고 실질적인 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5분)
4.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박종원 의원 등 5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7번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사업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보호자·민원인의 학교방문, 교원의 사생활 보호, 교육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부터 11조는 행정업무 경감, 교육활동 침해행위 실태조사,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교권이 바로 선 건실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9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교육공동체 상호 간의 협력과 존중을 통해 교육현장의 신뢰 기반을 구축하여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침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50분)
5.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322호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및 초등 전일제교육 추진 등 교육부의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학교 현장 및 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며 직속기관 조직체계 및 규모에 맞게 직속기관 분원장 직급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총수를 5357명에서 5389명으로 32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 인원은 교육부의 국가정책 수요 인력 배정에 따라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14명, 초등 늘봄교육 추진을 위해 8명, 유아 NEIS 구축·운영 등 기타사업 추진을 위해 10명 등 일반직 총 3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교육전문직은 직속기관 조직체계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자연탐구원 분원장 직급을 5급 상당 교육연구관에서 4급 상당 교육연구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 범위 내에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렬 14명, 초등 전일제 늘봄교육을 위해 교육행정직렬 8명을 배치하는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357명에서 5389명으로 32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조직체계 및 규모에 맞게 장성군에 위치한 전라남도교육청 자연탐구원분원장의 직급을 교육연구관 4급 상당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은 조례 제정 건이 아니라 촉구 건의안 심사의 건입니다. 당연히 제안설명이 필요하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서면으로 대체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에 경미한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시 54분)
6. 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팀 업무현안 보고·청취의 건
정책기획과장 최정용입니다. 저희 빅데이터분석팀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직원 현황은 교육부에서 파견된 협력관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분석 전문가 1명을 임기제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목표는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의사결정을 위해 교육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수집·분석 및 활용 기반 마련과 빅데이터 기반 학생 맞춤 성장과 교육정책 개발지원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네 가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교육 대응을 위한 전남교육 AI·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이력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주권 확보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리터러시 함양 연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AI·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4쪽에 있는 구축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은 1차 교수학습과 개별화 학습, 2차 진로·진학·취업, 3차 행·재정으로 나누어 구축되며 사용자 편의성과 학생 정보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표준통합인증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는 교수학습플랫폼은 현재 학교에서 담임교사 등과 함께 이루어지는 e학습터, 구글 클래스룸 등을 활용한 수업, 향후 AI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등의 교수학습 활동데이터가 쌓이는 곳입니다. 적용 학년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발한 학습플랫폼은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공간으로 희망콘텐츠를 선택한 후 스스로 학습하고 학습 성취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며 관련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적용 학년과 교과는 학생들의 성장·발달과 과목의 특수성을 고려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수학교과를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취업 플랫폼과 행·재정용 플랫폼은 교수학습 관련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집적되는 시점에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 구축 운영됩니다.
학생들의 학습이력과 교육활동 등의 데이터는 외부의 별도 클라우드에 저장되게 됩니다. 클라우드는 비용 절감과 유지·보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설치·운영이 아닌 공공클라우드를 임대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집적된 빅데이터는 빅쿼리와 함께 AI기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치와 그래프 등의 형태인 대시보드로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며 각종 교육정책의 근간 자료가 활용되고 학생 개인별 코칭 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다시 3쪽, 주요 추진과제로 돌아와서 둘째, 빅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발굴 지원입니다. 교육행정 분야별 빅데이터 수집과 증가에 기반한 교육정책 개발 지원으로 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와 수용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AI를 활용한 학생 개인별 맞춤형 성장 지원과 챗봇 등을 활용한 교직원 업무행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교육행정 활성화입니다. 현재 교육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K-에듀파인 등 4개 분야에 걸쳐 교육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고 평생학습강좌 등의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교육청 이하 각급 기관, 학교에 산재되어 있는 교육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인프라를 마련해 교육행정 강화와 업무DB자료 현행화로 학교 업무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맞춤형 데이터 제공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입니다. 데이터 고도화를 위해 NEIS 교육통계 등의 자료를 지능형 교육정보 통계시스템으로 적재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교육통계 조사를 실시해 전남교육통계연보 등 맞춤형 통계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빅데이터분석팀에서는 전남교육의 빅데이터를 발굴, 가치 있는 자료 등을 연결해 전남미래교육을 예측하고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독서인문교육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6쪽입니다.
미래교육과는 4개의 팀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중에 독서인문교육팀이 신설되었고 장학관 1명, 장학사 초·중 1명씩 그리고 7급 일반직에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좋은 삶은 독서에서 시작된다는 명제 아래 독서인문교육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으로 인문학적 상상력을 함양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독서문화 조성으로 평생 독자 양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는 역량 함양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침독서 교실, 나도 작가 프로그램, e-NIE 프로그램, 섬으로 찾아가는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고 1교 1독서인문동아리 운영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연결과 확장의 독서인문교육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독서 생태지도 개발, 독서인문교육주간 컨설팅, 지역 독서인문교육 담당자 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독서교육의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 독서인문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독서인문교육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학교와 함께하는 학교 연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도서관 관계자 역량강화 연찬회 및 연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허브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칭 ‘아이랑 책이랑’이라고 하는 독서인문교육 종합포털을 구축하고 디지털 AI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메타버스 활용 10만 독자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전남독서인문학교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는 교육의 씨앗이며 전남 교육은 독서인문교육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미래 사회를 주도할 전남의 학생들을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독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주제 그리고 실천적 탐구와 연계한 독서토론 융합 프로그램인 전남독서인문학교를 추진·운영할 계획입니다.
7쪽, 아래 주요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 핵심업무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협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복지과장 김재기입니다.
3월 1일 자로 교육복지팀에서 분리·신설된 방과후돌봄교육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전남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늘봄학교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처음에는 초등 전일제학교라고 하였다가 전일제학교 명칭에 대한 현장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늘봄학교로 수정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뜻으로 교육부에서는 올해 1월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고 우리 교육청 포함 5개 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로 기존의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운영 시간도 아침, 오후, 틈새, 저녁돌봄 등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침돌봄은 실시하지 않고 저녁 돌봄 운영 시간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8시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다 우수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미래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우리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예체능, 전통문화, 기초·기본학력, 다문화, 이중언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늘봄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 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늘봄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형 및 농어촌형 시범 교육지원청과 43개교의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업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늘봄학교는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에 전체 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늘봄학교의 주요 추진사업으로 초1 에듀케어 교실 운영과 방과후 연계형 돌봄 및 저녁돌봄을 운영하고 각종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강사 인력을 확보하며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함은 물론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초 현장 점검을 통해서 느낀 점은 기간제 교사 배치 등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안전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긴밀한 소통과 교직원들의 관심과 열정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잘 갖추어진 도서관이 늘봄학교 운영에 크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산은 특별교부금 100억 원을 지원받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독서, 공생, 이중언어, 협력을 늘봄학교에서 구현함으로써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의 지역 위탁과 센터 중심의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겠으며, 수요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연찬회, 연구대회를 개최하고 길라잡이 등 실무 자료를 보급하며 필요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강화를 위해 오후 7시까지 운영 시간을 확대하며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시설 개선, 안전관리 강화와 프로그램 운영비 및 저녁 간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방학 중 중식비를 지원하며 돌봄전담사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교실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돌봄교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교재 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1일 자 신설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로교육과장 김은섭입니다.
우리 과 진로진학상담센터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학습 통합지도를 위해 전남 지역 5곳 목포, 순천, 여수, 광양, 나주에 진로진학상담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목포·순천·나주센터는 인근 지역에까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 센터로 그리고 여수·광양센터는 독립형 센터로 운영하겠습니다. 진로·진학 지도의 경험이 많은 대입지원관과 진로·진학 상담사를 배치해 토요일까지 상시 운영하며 주중에는 야간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시, 정시, 대입 기간에는 센터별 진로·진학 상담 협력교사의 지원을 받아 야간 및 주말 집중상담을 실시하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진로·진학 학습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학습 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고3 대상 수시 및 정시 대비 대입 상담과 중학교 3학년 대상 고입 상담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드림플러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입 상담을 지원하고 진로·진학 지원 포털 운영을 통해 상담 관리 및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학부모들의 진로 교육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목포센터 개소와 더불어 목포시와 지속적인 진로·진학 교육 지원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나주시, 광양시 등 지자체와도 협력을 모색하겠습니다.
진로진학상담센터가 학생의 미래 설계를 위한 주춧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신설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직 및 직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생생활교육과에 성인지교육팀이 신설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성희롱·성폭력의 지속적인 발생, 디지털 세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에는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였습니다. 특히 각 과와 팀에 산재돼 있던 예방, 사안 대응, 사후 관리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예방을 중심으로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및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성인지교육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예방, 대응, 재발 방지, 통합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연수 추진으로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처리를 지원하도록 전담기구의 기능을 확대하겠으며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불법 촬영, 불법 영상물 제작·유포·판매 등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청소년의 일상 가까이에 있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사용이 일상화된 학생을 위해 디지털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문화예술과 연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노후화된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디지털 시민성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및 문화 조성입니다.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올바른 성별 관계를 형성하여 함께 성장하는 미래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양성평등 교육을 활성화하고 양성이 평등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학교 교과 수업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과 연계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양성평등교육 현장지원단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일상 속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해서 올해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양성평등 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제·개정 법령 및 2023년 주요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 함양으로 더불어 행복한 삶을 가꾸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은 시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애정 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학생생활교육과 신설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게 너무 한정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방과후 학습이나 이런 것도.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승마를 좀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말 산업이 미래에 각광받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역 지자체에서도 관광 인프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흥의 장흥이죠, 말 산업고?
(「예.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그렇죠. 이렇게 특성화고도 생기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승마장에 가서 체험학습 온 아이들을 가끔 만나요. 그래서 학부모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 봅니다. 그런데 체험학습으로 10번 태워주고 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대요. 아니, 그냥 체험을 하고 가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중에. 제가 봐도 “저 애는 몇 개월이나 탔어, 몇 년이나 탔어?” 라고 물어보면 세 번째 탄답니다. 그런데 말 타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말 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레슨까지 하고 있는 입장이라 저도 상당한 기간을,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걸렸는데 거두절미하고요. 체험학습으로 10번 태워주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체험에 끝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소질을 보이는 애들은 학부모들이 더 태워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 애를 그런 쪽으로 좀 재능을 키워보고 싶다는데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걸 방과후 학습에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왔거든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우리 전담팀이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조금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보다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규모가 너무 적다. 아니면 전문적으로 좀 덜하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교육청에서 성범죄에 관한, 성폭력에 관한 부분들이나 이런 성인지 교육을 강화를 위해서 전담팀을 꾸려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사후 조치도 중요합니다마는 사후조치보다 더 중요한 게 성인지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 토로를 드리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 성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접하고 있는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 얼마 전에 정부 주요 요직에 임명되신 분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자식의 연루 사건으로 돼서 중도 하차하는 이런 사건도 보셨고 유명 연예인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사회적으로 불거지고 있잖아요.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저질렀던 일들이 그때는 아무 철없이 저질렀던 일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본인이 꿈을 이뤘는데 그 꿈에서 멀어져가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는 접하고 사는데 과연 우리 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느끼고 사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공감이 안 가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결론적으로 철없는 시절에 저질러졌던 이 범죄가 얼마만큼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교육적 프로그램을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십시오마는 지금 많은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분이 정말 높은 자리에 국책의 책임자로서 국정의 책임자로서 맡을 수 있는 자리에 갔지만 그런 사건 하나로 인해서 중간에 낙마하는, 이런 사건들까지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마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달을 하면 훨씬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교육에 성인지 교육을 하면서 이건 폭력이 되고 이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먼 미래에 여러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는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뉴스들을 접하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담팀이 만들어졌으니까 만약에 학교 현장에 이런 폭력 사태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특히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개입이 가장 필요합니다.
지금 어쨌든 아이들이 디지털 쪽으로 학습을 하는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아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공되어져 있고 학습 플랫폼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 플랫폼이 구축돼야 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먼저 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여러 것들을 싱글 사인온(Single Sign On)이라고 해서 한번 접속하면 모든 것들을 같이 다 연동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한곳으로 모여야지만 우리 학생들의 이력이나 학습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건데요.
이것이 시도교육청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통합 체제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의 최종적인 현명한 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통합 로그인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고 대신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그런 플랫폼이 조금 가미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무슨 정책을 발굴한다든가 사업을 추진할 때 사실은 설문조사든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의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현재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3학년에 무슨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가 금방 통계든, 교육 통계든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구축이 된다고 한다면 초등학교 입학에서부터 그동안의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9년 치 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2년 치 통계 종단연구나 이런 것들을 굳이 하지 않고도 아이들의 정확한 현황이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서 훨씬 더 교육정책을 의사결정 하는 데 효율적으로 보다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챗GPT, 챗봇 그게 이런 것들의 어떤 자료 제출 같은 경우도 인터넷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거든요. 그러한 대응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순기능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미리 우리가 검증을 하고 뭐가 문제인가도 미리 사전에 파악도 하고 그래야만 또 대응 방안을 세워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학교독서인문교육 지원 강화(도서관)’이라면 지금 목포도서관, 나주도서관…….
그리고 뒷장에 12페이지 보면 방과후 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들었는데 우수 강사 확보, 과장님 말씀으로 들으면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우리 전남의 상황들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어촌, 도서지역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현실적으로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잘 이렇게 챙겨나갔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분은 참 고생하셨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우수 강사 확보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많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것 걱정 안 하셔도 되는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는 말씀하실 때는 준비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던데.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이제 깊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라디오를 통한 홍보, 그다음에 TV를 통한 홍보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로 라디오를 통해서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맘카페랄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SNS를 통한 이런 부분도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바로 지금 홍보 활동을 시작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개소 시점과 상담 시작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해야 학부모들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시점은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의 지금 현재 올해가 원년의 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교육감님의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우리 키워드가 교육자치, 또 미래교육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전남교육 대전환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지금 시점의 단계라고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많이 또 더 준비하시고요. 각자 역할에 맡은 바 더욱더 충실해 주시고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 갖고 같이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 업무보고 자료 보면 사실 이렇게 지금 제가 과장님께는 질문 안 드리지만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 이거 데이터 문해력 관련한 용어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를 읽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해독하는 능력을 말하는 건지 어떤 전혀 이렇게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업무보고 중에 저희가 교육청에다 또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자꾸 업무가 늘어나게 되는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작성을 하실 때 우리 위원들한테 주셔서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그 순간을 넘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문항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보고 친절하게 풀어서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 만들어 주실 것을 부감님께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잠깐 실은 우리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도시 쪽도 한번 가져 보았고 또 농어촌에 있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학부모님들과 간담회 모임을 했는데 그 학부모님들이 이제 뭐 도시형도 그렇고 농촌형도 그렇고 또 다문화가족들도 그렇고 이런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다른 건 지자체에서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예술 분야입니다. 예술 분야에서 발레를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이걸 접하기가 힘들다. 사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런 것들에 굉장히 접할 기회도 없고 이런다고 바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다른 업무보고 시간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 돌봄 학생들에게 어떤 맞춤형 또 체험형 우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곡성 인재교육센터처럼 그런 지역대학의 예를 들자면 뭐 동신대에 보면 발레학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프로그램을 지역 모델링으로 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주면 어떤 권역별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대구에서도 대학들과 이렇게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테라피 교육이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신설됐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거에 발맞춰서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학부모님들에게는 사교육비도 경감되고 또한 어떤 굉장히 우수한 모델링이 돼서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바람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뭐 잘 아시다시피 대입지원관 그리고 진로상담교사 또 진로상담사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상주하는 인력들이고요. 그 외에 우리 진로진학상담 협력교사 이것은 현장에 있는 진로전담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진로전담교사가 있고 교과목 교사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일정 시간 동안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냥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역량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좀 곁들여서 또 하나는 요즘에 젊은 세대로 급격하게 현장이 세대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한 진로진학연구회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 역량도 함께 강화해가겠다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진로·진학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장흥군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자면 농촌 지역은 상담하는 그 자체가 학부모님과 함께 큰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학부모님은 때에 따라서는 휴가를 내서 함께 움직여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상담자체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 포기도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농어촌 지역은 상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중심으로 하다 보면 자칫 또 이 부분이 소외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설사 센터는 도시에 있더라도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상담에 있어서는 전혀 차별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손쉽게, 편리하게 그리고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로진학상담센터가 상담역량 그리고 모든 학생들 특히나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까지 충분한, 평등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은 역점사업인데 지원청과 현장에서는 전혀 인지를 하고 있지 못 하는 것을 보고 이 사업의 내용을 떠나서 과연 김대중 교육감님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주체들이 혼연일치된 자세로 준비되어 있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의아심을 저는 가졌거든요. 가장 이게 열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사업이라든지 또는 뒤쪽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도 전남도민들에게 보고하는 곳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전혀 현장에서는 이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행정을 해서 교육의 대전환이라는 것이 되겠는지, 자칫 구호만 난무하지 않은지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제가 전교조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받아봤거든요. 전교조에서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6학급 이상 중학교 113개교 소속 조합원 724명 중에서 응답은 203명이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학교에서 지금 6학급 이상은 공존교실을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서 “운영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하니까 48%가 제출한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모른다, 아니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하더라도 공존교실을 학교 현장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다음,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돌봄교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주체들과 충분한 협의나 계획을 함께 논의했는지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거의 모른다 29%, 어떠한 안내와 동의 절차없이 신청이 됐다 15%, 대략 44% 정도가 보면 모르거나 동의 절차없이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겨우 12% 정도만 동의 절차를 거쳐서 신청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공존교실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는지? 매우 그렇다, 그렇다 해서 19%만이 공존교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또는 전혀 느끼지 않고 이런 층이 비율이 63%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이게 모든 의견을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지표로서는 충분히 저는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가져온 것이고요.
다음,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쭉 했는데 물론 제가 이게 서술형이라서 쭉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우려점들이 있는데 대략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공존교실 지원 강사와 시간강사 간 위화감 그리고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 침해 그리고 교원자격증 미소지자로 인한 강사 활용방안의 많은 제약, 행정업무 증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떤 것이 많고 적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점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협의가 안 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의지가 지금 또 열정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것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력교사라고 표현이 됐고요, 물론 괄호 쳐서 시간강사란 것도 있는데 교사라는 것은 없어지고 지금 강사채용으로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된 상황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실랍니까?
존경하는 우리 박형대 위원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현장의 상황들 잘 적시해 주셔서 저도 이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 지점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민선 4기가 시작되면서 교육감님께서도 학교 현장에 직접 교사로 근무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중학교를 특히 경험해 보니까 이게 도저히 수업이 불가능한 교실들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더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거냐를 고민하다가 실제 이게 전혀 실시해 보지 않은 사업을 한 게 아니고 특정 학교 화순이라든가 특정 학교 또 목포는 지역적으로 이것을 실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잘 벤치마킹하면서 이걸 전남 전역으로 확대해 보자. 대개 전남의 학교 규모가 중학교가 6학급 이상이면 한 학년당 2학급 이상이라는 것은 읍단위 이상의 조금 더 중·대 규모 학교라고 보고 이런 학교들의 학급당 학생 수가 있는 학교들의 수업 진행이 매끄럽게 되어야 하는데 여기 조사에 참여했던 우리 전교조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자기 수업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나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책임성, 책무성 이런 게 강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저렇게 나오고 있었다고 보고 저게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보지는 않고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호소하더라고요.
아까 모두에 앞부분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께서 오죽했으면 지금 이게 전남만의 상황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수업 안에서 수업이 어렵다는 지점에 우리가 착안했고요, 학력을 올리자 이런 게 아니라 수업이 가능한 교실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실제 사례를 받들어, 이게 대구에서는요, 대구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2018년부터 1실 2교사제를 꾸준히 해오고 있더라고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다만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명색이 교육장이나 지역청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강조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 관심 가져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중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이게 전달하면서 조금씩 약화되거나 약간 의미가 변색됐거나 이러면서 학교 현장에 전달될 때는 굉장히 직접적인 우리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안내나 홍보가 좀 부족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어제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 전교조 측과 저희들이 중등교육과에서 면담도 했고 또 실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주중에 어느 지역교육장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분들의 의지가 좀 강했던 곳도 있더라고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순수하게 어느 지역은 희망 학교를 그대로 받아줬고요, 또 어느 지역은 6학급 이상의 학교에 의무배정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지금 좀 불편한 진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방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정말 저는 한 학교에 의무적으로 1명 이런 게 아니라 교육감님 원래 생각은 절대 의무여서는 실패한다, 이 사업은.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A라는 도시 지역에 16개 학교가 최대 맥시멈 해당되는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특정 학교 2개 학교가 절대 수업이 어려운 원도심 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쪽 학교가 교장이나 모든 교원이 원한다. 그러면 그쪽 학교에 집중 배치하자 이렇게까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제 지역 담당자들을 다시 한번 중등교육과에서 모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4월 안에 이걸 최대한 잘 준비해서 실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를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풀입니다, 이게. 실제로 다양한 지금 방과후나 여러 다양한 강사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구하기 어려운 지역도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분들도 구성이 되면 4월 말 안에 오늘 저도 담당 장학사한테 꼭 강조했는데 이 해당된 강사들을 모아서 정말 이분들이 학교 가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교사들에게 혹시 피해가 간다거나 학생들에게 가지 않도록 분명한 가이드를 안내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워크숍을 꼭 반드시 갖자라고는 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할게요. 사실 전교조의 여론설문조사보다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지원청의 결과가 실은 더 심각합니다. 전혀 현장에서는 이것을 추진할 의지 또는 준비 이런 게 안 보였어요. 그것은 김대중 교육감의 교육철학, 교육계획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될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대로 이런 것이 보고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충분한 믿음을 줬다고 보기는 부족해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교사분들이 전문가시고 그분들이 저는 정책을 세우고 이끌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교육이 가능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만들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공존교실도 새롭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시범도 해봤다고 하고 그리고 저도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했고요, 장단점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미 몇 군데에서 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공존교실도 이러는데 나머지 교육감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더 엉망이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더 교육행정에 정성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113교에 한해서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통계자료를 볼 때 조합원 724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전체 퍼센트의 몇 퍼센트인지도 사실은 유의미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이거 관련해서 모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20일쯤에 담당자분들 연수도 했더라고요. 연수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나봐요. 그래서 우리 박형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챙겨주시고 물론 교사들이 정책을 세우는 것 가장 좋죠.
사실은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기회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과에서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일선 학교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들만 거치면 전체 교사들이 다 정책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래서 여기에 저희 학생들이 얼마나 석·간식비나 저녁돌봄 이 부분이, 저는 관심이 많아요. 젊은 분들도 맞벌이 가정도 있고 하니까 학교 자체에서 저녁돌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주변사람들의 시선도 왜곡된 시선도 있고 이래서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활발하게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의 이용률이 적어서 알면서도 활용을 못 할까봐 이 부분은 좀 염려는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힘들겠지만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홍보를 해서 학부모들이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석·간식비 할 때 아이들이 원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중요하고 유기농이나 건강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음식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수요를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저희들도 안전 문제를 가장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나 당직 전담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이고요. 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비상벨, 인터폰 그다음에 자동출입 개폐장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치경찰위원회하고 도청, 도 경찰들과 협의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하교할 때 안전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순찰도 강화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비업체에다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이분들 우리가 채용한 인건비는 우리가 지출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비용은 아니고 이분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거고 진학이나 진로나 이런 것과 관련된 예산들은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 상담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진로진학상담센터에 굉장히 관심 보여주신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감사하고 또 하나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도 소외된 지역들을 어떻게 할 거냐, 군 단위?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면 진로진학상담센터의 인력을 우리들 총액 인건비로 계속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바라는 지점은 뭐냐 하면 지자체와 같이 중간지대의 보육재단, 교육재단 쪽에서 인건비를 우리가 같이 거기다 넣고 거기서 인력을 채용해서 아주 유수한 인적 자원들을 채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보급하고 군 단위도 제가 궁극적으로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은 군 단위도 조금 예를 들어 연락소 같은 곳 아니면 상담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담소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인력들이 군 단위에서도 지자체장들하고 꾸준히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런 인력들을 전남 곳곳에 잘 배치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상담받으러 강남까지 가고 서울까지 가는 그런 수고가 사라지도록 그리고 이번에 대입지원관들한테 제가 이거 개소하기 전에 미팅을 했더니 이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교육적 판단은 따로 하고 현실의 문제니까 자기들이 사설 대입 컨설턴트 회사 수준을 해보겠다,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자기들이 대입 정보라든가 충분히 우리 전남의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지점까지 갈 겁니다.
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 확보나 이런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는 부분 이렇게 진짜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결론은 그렇게 애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한 예산 내역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볼 때 조금 너무 작게 배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거 구축 말고요, 운영에. 운영 프로그램이나 내용, 강사비 등등 이런 거 이런 부분에 도에서도 지원이 된다고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도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진짜 부모님과 아이들한테 맞는 진로 교육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관심 가지고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재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한 교재를 조사해서 교육청에다 제출을 하면 교육청에서 입찰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다 배분되는 구조인데 근데 좀 이거 그 입찰을 할 때 그 조건을 지역인증서점을 받은 어떤 그런 걸 조건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선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주소지만, 사업자만 해당 지역으로 해놓고 막상 서점이 타지역에 있게 되는 경우에 도서의 불량이라든지 어떤 교환의 문제가 있을 때 아이들이 이것을 택배로 보냈다가 또 택배로 받고 이러다 보니까 해당 센터의 업무도 과중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해당 시간만큼의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입찰된 경우들을 보면 주소지는 해당 지역인데 실제 서점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 지자체들마다 보면 해당 지역의 인증서점들이 있는데 그런 서점들로 조건들을 바꾸셔서 우리 아동센터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아동들이 우리 도서를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조건을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지역아동센터의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 학부모들께서는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 부분에 있어서 아동센터의 부분에 그러니까 이용을 해서 좋게 체감을 하는 부분들은 대개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처음 거기를 접하기 전에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약간 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동센터에서는 요구를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학교에서 아이들의 이런 돌봄 영역 중 하나로 이런 아동센터가 있다라는 것 정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그러니까 어쨌든 선택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부모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까 그 조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도 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지역아동센터도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 환경 중의 하나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정도는 저희가 열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도 저희 학생들을 지도하는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 이후 시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돌봄이 끝나면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식사하고 그 지역아동센터의 차량으로 집에까지 귀가하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현재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저희들이 도청 담당자하고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지역아동센터와 우리 돌봄이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여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팀 업무현안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앉아 계십시오, 바쁘시더라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설팀에 대한 업무보고인데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익숙함은 참 간편하죠. 하지만 변화를 담아내는 데는 뭔가 부족합니다. 새로움은 설렘은 있지만 그에 따른 두려움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신설팀에 대한 기대를 더 걸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설팀을 만들었다는 것은 거기에 걸맞은 교육행정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더 가질 것이고 또 많은 질문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서로. 그래서 집행부와 저희들이 함께 문제를 찾고 답변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 <전라남도교육청>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김정희
- 교육국장 백도현
- 행정국장 박영수
- 홍보담당관 김학주
- 감사관 고재술
-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 미래교육과장 박 준
- 교육자치과장 김여선
- 안전복지과장 김재기
-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
- 중등교육과장 정선영
-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
-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 총무과장 노권열
- 예산과장 이선국
- 행정과장 박진수
- 재정과장 오준헌
- 교육시설과장 김의곤
-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박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