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일시 : 2022년 9월 29일(목)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2. 2023년 동부지역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13.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 강진의료원)
14.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 순천의료원)
15.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16.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17.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8.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
20.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건의안
21.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25.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26.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7.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1.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전라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33.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
34. 전라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5.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
36.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전라남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8.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40. 한우산업 지속발전 종합대책 촉구 건의안
41. 농어업인이 반대하는 ‘메가 FTA’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
42. 음악교과 과정 국악교육 현행 유지 촉구 건의안
43.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촉구 건의안
44.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
45. 정부 ‘먹거리 농업예산’ 전액 반영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0시 05분 개의)
위로이동 o 보고사항
O 의장 서 동 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로이동 2.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O 의장 서 동 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영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정 영 균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순천 출신 정영균입니다.
이번 제36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미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개회 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93번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시에 요구서류 미제출, 증인 미출석 또는 선서·증언 거부 시 부과하는 과태료 처리 결과를 명확히 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고 채택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을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09분)
위로이동 3.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위로이동 4.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위로이동 5.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6.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7.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석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8.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서현 의원 등 26명 발의)
위로이동 9.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10.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44명 발의)
위로이동 11.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10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정 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옐로우시티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6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8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민간에게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번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남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후원조직인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구성·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번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도민평가단의 위원 결격사유 규정 및 평가대상 선정 시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번 강진 출신 전서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남개발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번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지속 가능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번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1번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9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8분)
위로이동 12. 2023년 동부지역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도지사 제출)
위로이동 13.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 강진의료원)(도지사 제출)
위로이동 14.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 순천의료원)(도지사 제출)
위로이동 15.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도지사 제출)
위로이동 16.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도지사 제출)
위로이동 17.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김재철 의원 등 44명 발의)
위로이동 18.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19.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김호진 의원 등 50명 발의)
위로이동 20.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건의안(최선국 의원 등 51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동부지역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복지환경위원장대리 서 대 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안 거점 도시 미항 여수 여수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서대현입니다.
이번 제365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0번 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 동부지역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 도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으로 11억 7800만 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번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51번부터 54번까지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51번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국가정책으로 발생한 강진의료원 고정부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출연금은 7억 2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52번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국가정책으로 발생한 순천의료원 고정부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출연금은 6억 2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53번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남도음식의 문화적, 산업적 발전과 국제화 등을 위한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출연금은 5억 원입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54번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단법인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출연금은 16억 7800만 원입니다.
이상 4건의 동의안은 도민의 복지증진,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 등 출연의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2번 보성 출신 김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3번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을 이용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사용료 폐지와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4번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비극을 막기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국가 돌봄 지원 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5번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적응능력을 높이고 사회 참여와 통합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질문답변·토론을 거쳐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0항까지 9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2023년 동부지역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 강진의료원)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 순천의료원)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7분)
위로이동 21.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위로이동 22.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숙경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23.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24.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41명 발의)
위로이동 25.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41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재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관광문화위원장대리 이 재 태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제36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께서 제출한 의안번호 55번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내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을 확대하는,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복귀기업과 첨단·전략산업 기업 등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 외국인 투자범위 확대, 국내 복귀기업 투자지원 보조금 신설 등의 사항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출신 한숙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81번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민의 삶과 정신이 깃든 지역어의 보전 근거를 마련해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어 보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역어 연구 및 보전에 관한 사업 신설 등의 사항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82번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용허가 취소 규정을 폐지하고 사용료 반환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사용제한 조건을 정비하고 사용료 반환 기준 및 위약금 등을 정한 사항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83번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의 진흥과 관광자원화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 수립, 관광자원화 개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84번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의 체계적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범위, 위탁 근거 등의 사항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의 의견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5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입니다.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3분)
위로이동 26.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도지사 제출)
위로이동 27.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37명 발의)
위로이동 28.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성 의원 등 44명 발의)
위로이동 29.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11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지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건설소방위원장대리 임 지 락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국내 유일의 백신특구지역으로 치유와 힐링의 고장인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6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 청취의 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6번 전라남도지사께서 제출한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경쟁력을 선도하는 남도 건축으로의 비전을 설정하고 6개의 추진전략 12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만이 갖고 있는 특성과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6번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에 대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7번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법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해서 도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8번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이제는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진피해 발생 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의견 청취의 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9항까지 4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입니다.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8분)
위로이동 30.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위로이동 31.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32. 전라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박선준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33.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34. 전라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30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박선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수산위원장대리 박 선 준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남도의회를 이끌고 계신 서동욱 의장님과 김태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 수도의 메카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먼저 오늘 심사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2대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365회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께서 제출한 의안번호 57번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의 재단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8번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에게도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농정혁신위원회의 위원 등이 될 자격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69번 전라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에 대해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70번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고품질 쌀을 선정하고 전남 쌀의 소비·유통 촉진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85번 전라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인삼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수출 등을 지원하여 인삼경작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4항까지 5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입니다.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4분)
위로이동 35.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33명 발의)
위로이동 36.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10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위원장대리 김 진 남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71번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범 공무원 포상을 위한 선발 절차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에 대한 동기부여와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72번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 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을 통해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김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6항까지 2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8분)
위로이동 37. 전라남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위로이동 38.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남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 종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정책질의 및 세부항목 심사 등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전라남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소관입니다. 전라남도는 예산현액 11조 2389억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1조 5916억원, 세출 결산액은 10조 9012억 원으로 6904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1587억 원, 사고이월 255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88억 원을 제외하고 4974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코로나19 대응 긴급 민생지원금 사업 등 96건에 835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되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시정·개선이 필요한 7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 조치 결과를 의회에 서면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7건은 예비비 집행잔액 최소화, 지방세 추계 정확성 도모, 불용액 최소화 노력, 이월사업 최소화, 성인지예산 사업발굴 개선,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리 철저, 지방채 발행제도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교육청 소관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조 4347억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4조 4512억 원으로 세출 결산액은 4조 2289억 원, 2223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408억 원, 사고이월 100억 원, 계속비 이월 759억 원을 제외하고 950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이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5건은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불용액 과다사업 적정 예산편성, 다음연도 이월사업 최소화, 기금운영 철저, 성과보고서 목표설정의 합리성 제고입니다. 보고드린 2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안건은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자료 검토, 집행부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최종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 소관의 결산 심사를 위해 자료수집과 분석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또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준비하고 또 제출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라남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박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8항까지 2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남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3분)
위로이동 3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4분)
위로이동 40. 한우산업 지속발전 종합대책 촉구 건의안(모정환 의원 등 44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한우산업 지속발전 종합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모정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모 정 환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평 출신 농수산위원회 모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산업 지속발전 종합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우 가격이 하락세입니다. 국내 한우 사육 마릿수가 367만 마리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도체 중량이 늘어 앞으로도 한우고기 공급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일상 회복으로 접어들면서 한우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될 경우 도매가격이 오히려 더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한우의 수급 불균형과 수입 쇠고기의 거센 도전으로 한우산업의 지속성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우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사룟값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배합사료 급여 비중이 높은 축산농가의 경우 사료 가격 인상은 농가 경영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손꼽힙니다. 이에 현재 81% 수준인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품질 고급화에 힘써야 합니다.
정부가 국산 조사료 이용 확대를 위해 수입 조사료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농가는 여전히 품질 등을 이유로 수입 조사료를 선호합니다. 반드시 국산 조사료의 품질을 높이고 물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 소비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소고기 소비형태가 대부분 구이용으로 부위별 수급 불균형이 매우 심각합니다. 소의 3분의 2가 비선호 부위이기에 한우 가격 경쟁력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 방안, 부위별 균형 소비 방안 등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향후 메가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한우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원활히 이행되어야만 한우산업의 체질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국내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한우산업 지속발전 종합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8분)
위로이동 41. 농어업인이 반대하는 ‘메가 FTA’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이규현 의원 등 37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농어업인이 반대하는 ‘메가 FTA’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이 규 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나무의 고장, 인문학의 도시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70번 농어업인이 반대하는 ‘메가 FTA’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네트워크를 통해 메가 FTA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체결한 메가 FTA의 평균 관세 철폐율이 72%를 보이는 반면, CPTPP 평균 관세 철폐율은 96.1%, 수산물 100%를 보이고 있어 그간 양허에서 제외된 민감 품목들에 대한 개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CPTPP 가입 시 농업 분야에만 최소 853억 원에서 4400억 원의 피해를 추산하고 있지만 이는 CPTPP 가입을 표명하지 않은 중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피해 규모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CPTPP 국내 협상에서 농어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통상 의제를 결정하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행정협정이라는 이유로 국회 비준과 농어업계의 의견 수렴 없이 IPEF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업은 정부가 주도한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농어업의 생산액 감소가 지속되어 왔으나 정부는 임시방편 수준의 미봉책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번 메가 FTA 가입 추진에도 국익을 위한다는 불분명한 명분으로 농어업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농·수·축·임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식량주권과 검역주권까지 포기해야 하는 CPTPP와 IPEF 가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농어업 대응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가 FTA 체결 전 정부의 구체적인 농어업 피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농어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는 비합리적인 희생은 되풀이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기후변화와 식량무기화 시대 농어업이 국가안보 차원의 기간산업이라는 인식으로 우리 농어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CPTPP와 IPEF 가입 추진 과정에 농어업계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해서 피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이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농어업인이 반대하는 ‘메가 FTA’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2분)
위로이동 42. 음악교과 과정 국악교육 현행 유지 촉구 건의안(이재태 의원 등 47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음악교과 과정 국악교육 현행 유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재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이 재 태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오늘 음악교과 과정 국악교육 현행 유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올해 말에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공개된 2022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1차 시안에 따르면 국악이 ‘성취 기준’에서 빠지고 ‘성취 기준 해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취 기준’은 학생이나 교사가 수업에서 뭘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지를 제시한 일종의 지침입니다.
그러나 새로 나온 음악 교육과정 시안은 국악이 ‘성취 기준’에서 빠지고 ‘성취 기준 해설’에 들어가 있으며 ‘성취 기준 해설’은 교과서에 꼭 쓰지 않아도 되는 참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 ‘성취 기준’을 전부 삭제하고 ‘성취 기준 해설’에 간단히만 병합시키는 것 그리고 다른 음악 종류와 함께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에 국악과 관련된 표현이 빠진 것은 우리 국악 교육의 비중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악은 반만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입니다. K-Pop을 비롯한 한류 문화의 근본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우리의 말과 글, 우리의 음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혹독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꿋꿋하게 국악을 지켜왔습니다.
국악을 지켜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초·중등학교 교실에서 국악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국악을 접하고 배워야 아이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국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우리의 국악을 지키는 미래 인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국악이 2022년 개정 음악교과 과정에서 결코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현행 유지토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향 전남의 뿌리 남도의 가락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의 장단과 소리를 지켜 주십시오. 진도아리랑과 육자배기가 우리 아이들의 교실에서 울려 퍼지길 소망드리면서 이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O 의장 서 동 욱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음악교과 과정 국악교육 현행 유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7분)
위로이동 43.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촉구 건의안(주종섭 의원 등 35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주종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주 종 섭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남해안 거점 미향 도시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97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노동 존중의 민주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는 노동기본권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부당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옥쇄 투쟁과 77일간의 파업 투쟁에 대해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2022년 초여름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과 옥포조선소 도크점거 농성에 대해 회사 측에서는 47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자들을 고립시키고 절망으로 내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노동 탄압의 수단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이에 대한 제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닌 경우에는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 조치를 노조원 등 개인에 대해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최후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 조치를 중단하고 노사 상생의 기조로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지켜지고 방어될 수 있도록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전라남도의회가 앞장서서 노동탄압 수단으로 억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가압류의 중단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방어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의 기본 틀인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 정부 그리고 경제인단체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니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2분)
위로이동 44.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김회식 의원 등 50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회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김 회 식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옐로우시티 장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회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98번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삶의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소득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월 30시간 일하고 27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는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는 2022년 기준 전체 노인일자리의 84%에 육박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0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참여자의 90%가 70대, 80대의 고령으로 학력도 낮습니다.
우리 전남은 75세 이상의 고령 참여자가 7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양질의 노후소득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더니 급기야 내년도 예산안에서 6만 1000개의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를 줄였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면 비교적 젊고 활동 역량이 높은 노인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결국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고 노후 소득 보장도 부족합니다. 이런 가운데 노인일자리가 빈곤 노인의 소득에 보탬이 되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활동 역량이 낮은 고령 노인 참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를 줄이고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사업 목적에 부합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전라남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 참여 요구는 높지만 농어촌 지역이 많아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노인일자리 수요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이동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축소가 노인복지 공백과 노인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전남의 노인에게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의 노인이 참여하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는 치매나 우울증, 고독사와 같은 노인 문제를 완화하는 노인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축소해서 노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김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7분)
위로이동 45. 정부 ‘먹거리 농업예산’ 전액 반영 촉구 건의안(손남일 의원 등 48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정부 ‘먹거리 농업예산’ 전액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손남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손 남 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의 고장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99번 정부 ‘먹거리 농업예산’ 전액 반영 촉구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굳건한 식량안보와 자급률 제고를 위해 농업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함이 마땅하나 지난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반드시 증액되어야 할 예산이 오히려 전액 삭감되어 우리 정부의 농업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가 여전하여 정부 정책의 변화와 삭감된 예산 전액 반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해 주는 사업으로 1인당 48만 원 상당을 지원하며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보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건강까지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자라나는 성장기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과 국산 제철 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시범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50g의 조각 과일을 컵 과일, 파우치 등 신선편이 형태로 주 1∼2회 공급해 성장기 어린이 영양 공급에 좋은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안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158억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72억 원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과 방향에 대한 실현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부터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공약에 약자에게 두터운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과도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미래세대와 농업에 대한 인식이 고작 이 정도라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코로나19와 이상기후 빈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전 세계 식량난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국가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한 피해는 임산부, 성장기 어린이와 농업인 등이 고스란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러한 과오로 피해를 보는 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정부 ‘먹거리 농업예산’ 전액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22분)
위로이동 o 5분 자유발언(최미숙·나광국·정영균·최명수·오미화·이규현·박형대 의원)
O 의장 서 동 욱
잠시 방청석의 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김정수 님과 무안군 송봉석 님이 이규현 의원님의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관련 5분 발언을 방청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일곱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미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최 미 숙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계절 꽃 피는 섬, 천사의 섬 신안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최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족한 피항지로 기상이 악화될 때마다 불편을 겪어야 하는 섬 주민들을 대신해 전남도가 여객선 전용 피항지를 확충할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남의 섬을 오가는 주민들은 태풍이 오거나 기상이 악화될 때마다 긴장과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행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풍랑과 강풍에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태풍이 북상하는 3∼4일 전부터 목포여객선 선착장에는 조기 피항하는 여객선들로 가득 차 있어 여객선들의 운항을 마치면 피항할 자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객선들이 선석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피항지로 이동하면서 운항이 중단되거나 출항 시간이 변경되어 섬 주민들과 여객선 이용객들의 발이 묶이는 불편함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현재 목포권 관내를 오고 가는 여객선은 26개 항로를 운행 중인 33척과 예비선 10척까지 포함해 총 43척이 있습니다. 이들 여객선은 태풍 등 기상악화 시 피항할 수 있는 장소가 북항과 목포여객선터미널뿐입니다. 그리고 차도선의 경우 삼학도 부두 근방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목포 북항은 화물선들이 상시 정박해 있고 삼학도 부두는 잦은 민원이 야기돼 접안이 어렵습니다. 또한 어선들을 접안하기 위해 부잔교와 빼곡히 피항한 인근 어선들로 빈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객선 전용의 피항지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2020년에는 포화상태가 된 피항지에 정박하지 못한 여객선의 아찔한 사고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상륙할 당시 야간 운행 예정이었던 신안발 여객선이 피항지 포화로 정온 수역이 아닌 장소에 정박하던 중 파손되었던 사고였습니다.
전남은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사업과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일반인 여객선 운임 반값까지 지원하고 있어 앞으로 여객선 운항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기상이 악화될 때마다 정박된 화물선과 소형 어선용 부잔교 이동을 유도해 항만 내 빈자리를 확보하는 건 임시방편일 뿐 대안이 아닙니다.
전남도가 앞장서 여객선 전용 피항지를 확충하려는 항구적인 노력으로 섬 주민은 물론 섬을 찾는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안전이 보장되는 항만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광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O 의원 나 광 국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지난해에 시작된 쌀값 폭락 사태가 올해는 더 심각한 지경입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장격리에 나섰지만 올해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쌀값에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 쌀 소비를 촉진하자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전국 쌀 생산 농가의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쌀 생산자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논 한 마지기 200평의 수익은 49만 5000원인 반면, 생산비는 물가상승으로 65만 9000원이 듭니다. 올해 벼농사를 지으면 무려 16만 4000 원이나 손해입니다. 이 손해 값을 통계청이 집계한 전국 벼 재배면적으로 환산하면 전체 쌀 농가의 손실은 1조 8000억 원대에 이릅니다. 쌀값은 폭락하고 생산비도 올랐는데 쌀 재고는 늘어갈 전망이며 쌀값 폭락의 원흉 중 하나인 수입쌀도 풀리고 있습니다.
농협은 올해 35만 톤의 햅쌀이 과잉 생산되어 구곡 15만 톤의 재고를 우려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밥쌀용 수입쌀 1만 7300톤이 시중에 풀렸습니다. 올해 공매로 나온 전체 수입쌀 중 81.4%의 수치입니다. 이에 지난 9월 25일 쌀 45만 톤의 추가 시장격리가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물량의 시장격리’로 쌀값 폭락에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쌀 소비가 줄어드는 현실에서는 결국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장격리처럼 공급을 일시적으로 조절하는 방법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쌀 소비를 늘리는 방법을 함께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생산에서 소비까지 종합적인 쌀 산업 육성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젊은 세대와 바뀐 식문화를 겨냥한 정책을 새롭게 실행해야 합니다. 쌀값 안정에 필요한 발 빠른 대책 마련과 함께 소비자의 쌀 소비 실천도 절실합니다.
아침밥은 잠자고 있던 몸과 뇌에 영양을 공급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두뇌 회전을 돕습니다. 지난 2020년 농촌진흥청의 쌀밥 중심의 아침 식사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학습능력 향상, 신체 건강증진에 효과가 높다고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아침밥 먹는 식문화가 직장, 학교 등 사회 전반으로 퍼져야 합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께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아침밥 먹는 문화를 실천하는 캠페인을 전라남도 공직자 여러분이 앞장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청과 교육청, 시군청에서 솔선수범하여 구내식당 아침 식사 이용을 늘리고 아침 회식과 조찬미팅을 활성화하여 업무능률을 높이는 공직사회의 식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모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급식을 전면 시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침에 쌀밥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쌀 떡볶이, 쌀국수 등 쌀로 만든 음식을 아침밥으로 제공하면 쌀 소비를 늘리면서 아이들의 결식률 감소, 학습능률 향상, 건강증진의 효과가 생깁니다. 우리 도를 시작으로 아침 급식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꼼꼼히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쌀 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에 관심이 없고 가격폭락에 임시방편으로만 대응하는 정부에만 기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쌀 산업도 지켜냅시다.
오늘 제가 제안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아침 급식 전면시행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농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농도 전남을 시작으로 전 국민이 쌀 소비촉진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공직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O 의원 정 영 균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정영균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TAC(총허용어획량) 제도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제도개선을 위해 우리 전라남도가 앞장서야 하는 당위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어업기술의 발달로 연근해어업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켰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매년 10만 톤씩 잡히던 국민생선 명태의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며 현재 연중 금지 어종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기후변화가 아닌 어업인들의 남획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산자원 고갈을 방지할 목적으로 어획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가 바로 TAC(Total Allowable catch)제도입니다. 1999년도에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시행 초기에는 4개 어종 2개 업종 규제에서 시작하여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 규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연근해 전체 어획량의 약 40% 이상이 TAC 제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19년 ‘수산혁신 2030’계획에서 어업관리정책을 TAC 제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030년까지 연근해 어획량의 80% 수준까지 TAC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TAC 제도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120만 톤을 웃돌던 연근해 어획량은 2016년 100만 톤 이하로 떨어진 뒤 2018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100만 톤 이하의 어획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어업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업인들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 말까지 시행하는 TAC계획이 매 순간 변하는 해양생태계 상황을 과연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물론 TAC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나 미국처럼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고 인접 국가와 어업 분쟁이 거의 없거나 유럽처럼 인접국가들끼리 어업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수산관리 기구가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영해와 인접해 있고 아직까지도 정책 결정에 관여된 국제수산관리 기구도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즐겨 먹는 고등어, 오징어, 갈치와 같은 어종들은 회유성 어종으로 국경이 없습니다. 이런 수산자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만 정책을 만들어 제한하는 것보다 인접 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황해 국가별 연간 어획량 조사에 따르면 TAC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중국의 어획량은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약 50만 톤에서 200만 톤으로 4배 가량 늘었으며 반대로 우리나라는 약 80만 톤에서 40만 톤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산물 소비량 세계 1위 국가입니다.
특히, 우리 전라남도는 지난해 수산물 생산액 3조 원을 넘기며 전국 수산물 생산량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수산 1번지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전남지역 어업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그 피해는 곧 소비자인 전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TAC 제도의 무조건적 확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선결과제들에 대한 적절한 방책을 명백하게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마땅히 4만 전남 어업인을 대변하는 전남도가 TAC 제도 개선에 적극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O 의원 최 명 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전남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그 시작은 마한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한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여러 소국들이 존재하였으며 6세기 초반까지 백제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세력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고구려, 백제, 신라 등과 같이 거대한 고분이 나주시 반남면과 다시면 일대, 영암, 해남, 함평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옹관묘와 해상교류 등 타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보여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태동한 가야는 약 30년 전부터 행정기관과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한 조사·연구가 진행된 결과 한국 고대사의 한 축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이른 반면, 우리의 마한 역사는 영산강 유역에 수많은 유물·유적이 분포되었음에도 안타깝게도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탓하기보다 뒤늦게나마 행정의 전방위적인 노력과 지역의 관심이 합하여 올해 값진 성과와 변화를 이뤄낸 부분에 대해 전 도민과 공유하여 마한 개발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남도는 2017년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마한 문화권의 체계적인 개발의 일환으로 마한 문화권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 도내 14개 시군 8개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후 2020년에는 대정부 정책 건의를 통해 마한을 포함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국가 차원의 고대사 마한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국립나주박물관과 공동으로 ‘동아시아 고대해상왕국 마한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광주광역시, 전북도 등 마한역사문화권 3개 시도가 협력하여 ‘마한역사 복원 및 세계화’를 대선과제로 공동 건의하기에도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5월 대통령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 마한을 포함한 역사문화권 종합적 정비·육성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내년에 문화재청 예산안에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2억 원과 중요유적 발굴·조사 사업비 20억 원 총 22억 원이 사상 최초로 반영되어 지역의 숙원이었던 마한 역사의 복원 및 세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당성 용역비가 반영된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에는 총사업비 4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한 관련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별도로 첫 반영된 것은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민선 7기 핵심공약으로 채택한 후 지속적으로 ‘마한 복원·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전남의 본류 고대사 마한의 국비 지원을 끊임없이 요청해왔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껏 소외되고 가려 왔던 마한의 역사·문화가 한반도 고대사의 일부로서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믿습니다.
위와 같이 두드러진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내었다고 하지만 향후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 복원과 세계화를 위해서 풀어야 할 현안과 과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 학술적 연구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마한에 대해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역사적 사실들을 꾸준히 밝히고 학술적 가치와 역사성을 입증하여 마한 역사를 재조명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마한 역사에 대한 교과서 반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타 역사문화권에 비해 마한에 대한 역사 교과서 반영은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마한 역사의 제대로 된 교과서 반영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적 자긍심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필요합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마한 역사문화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신라가 2000년, 고구려가 2004년, 백제가 2015년 등 삼국 유적 모두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가야 또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마한의 고유문화인 옹관묘와 동아시아 해양교류사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아 인류 발전에 기여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유산은 안정적인 보존, 전승과 더불어 현대적인 활용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 마한 유산의 체계적인 정비와 육성을 통해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반드시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마한의 독창성 있는 문화가 지역민의 자부심으로 연결되고 세계적인 역사·문화지역으로 발돋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O 의원 오 미 화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천년의 빛 굴비의 고장 영광 출신 의원 오미화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5일 마침내 쌀값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비축미 45만 톤, 2021년산 구곡 15만 톤을 포함한 시장격리곡 45만 톤 총 90만 톤을 매입하고 구곡 15만 톤은 최저가 입찰제로 매입하고 2022년산 격리곡 30만 톤은 시장가격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쌀 대책이 법적 시한 10월 15일보다 빠르게 발표된 것은 농민들의 거리집회와 양곡관리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에서 수확을 앞두고 피 같은 나락을 갈아엎으며 논에서 투쟁을 이어갔고 시군 및 광역의회는 결의안을, 농협조합장들은 공동건의문을 그리고 광역도지사들은 공동요구서 발표를 이어가며 정부의 빠른 대책을 요구한 덕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발표는 쌀값 대책이라기보다 쌀 격리대책에 가깝습니다. 쌀 생산비 보장과 장기적인 쌀의 안정적 수급정책이 빠진 임시방편적 대책일 뿐입니다. 역대 양곡정책 중에 가장 악질적인 제도인 시장격리곡에 대한 최저가 입찰제 방식을 2021년산 구곡에 적용하는 것은 정부의 농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농협에 지우고 농협의 주인인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미 3번의 최저가 입찰방식이 시장가격을 더욱 떨어뜨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뼈아프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의 예를 들며 수확기에 격리를 서둘러 하면 현장 가격이 13~18% 오른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시장격리를 실시하면 당장 가격폭락은 멈출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미 바닥을 친 가격이 더 떨어질 데도 없지 않습니까? 정부의 대책 이후 현장 가격이 빠른 속도로 반등하지 않으면 농민들과 농협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텐데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시장가격은 이미 최대로 폭락했습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매입한다면 쌀값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농민들은 2015년부터 밥 한 공기 300원 보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산비를 보장하는 이 가격이 기준 가격이고, 현 단계 가장 적정한 쌀값입니다. 이 가격이 정부의 쌀값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올해 비룟값, 기곗값, 인건비 등 오르지 않은 게 없습니다. 쌀값만 빼고 다 올랐다는 농민들의 외침이 그냥 해본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는 쌀값 하락의 원인을 쌀 소비감소와 과잉생산이라고 호도합니다. 하지만 쌀 자급률은 100%가 아닌 91%입니다. 오히려 부족하죠. 공공비축미까지 생각한다면 더 생산해야 맞겠죠.
바로 그 원인은 40만 8000톤의 수입쌀이 매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의 나락을 격리하기에 앞서 정부가 먼저 할 일은 수입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입니다. 쌀 관세화 개방으로 인해 의무 수입물량은 이미 그 실효가 끝났습니다. 쌀 협상은 폐기되어야 하며 수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2020년 변동직불금제를 폐기시킬 때 이미 쌀값 폭락은 예견된 사태였습니다. 시장격리로 쌀값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과 무능한 관료들 그리고 양곡관리법을 개정한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제발 사과부터 하고 쌀값 정상화를 말해야 합니다. 제발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격리만이 능사가 아님을 이미 3차례의 최저가 입찰방식의 격리를 통해서 모두 알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정부는 지난 농정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격리계획이 아닌 식량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양곡관리법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오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9분)
O 의원 이 규 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은 소외됨을 넘어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수도권은 전체 국토의 12%를 차지하고 있지만 총 인구의 50.3%, 청년 인구의 55%, 일자리의 50.5% 그리고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의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2015년 80곳에서 2022년에는 113곳으로 늘어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재정지원 방식과 차별성이 없고 전국 122개 지자체가 1691건에 이르는 투자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모두 대외비로 취급하면서 밀실 평가 논란도 있습니다. 또한 매년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기 때문에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애써 마련된 지방소멸기금이 하드웨어 구축 사업으로 성과 없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방소멸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전남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할당된 882억 광역기금으로 시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건축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 각 시군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으로 공공건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건축 등에 지방소멸기금 대부분 충당하게 된다면 향후 운영비 등 많은 추가 비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 토목, 건축 위주의 전시형 사업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소득의 지원과 이를 통한 지역 내부의 경제적 순환구조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대안으로 저는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고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향후 열리게 될 WTO 협상에서 농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대폭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WTO 협상에서 제외되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연천군 청산면에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과 5개월 사이에 7% 정도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의 면 단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00명 미만의 면이 무려 66개나 됩니다. 1000명 미만의 면도 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0명 미만 66개 면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실시해볼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인구는 대략 9만 5000명 정도로 한 달에 1인당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준다 하더라도 약 1710억 원 정도가 소요되게 되는데 이는 2023년도 광역계정과 기초계정을 합한 지방소멸기금으로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사실 지방소멸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어촌의 젊은 인력이 대거 유출되면서 발생한 문제라 중앙정부가 정책을 시행해야 하지만 우선 절박한 우리가 먼저 시행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촉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이 시작하면 경북, 전북, 충남 등지로 다 확대되어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고 정책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은 주민이 존재할 때 생명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영위하고 소멸위기에 처한 우리 전남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O 의장 서 동 욱
이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형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4분)
O 의원 박 형 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모시고 최근 현안이 된 교원 정원 감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방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교원 정원 감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매년 국가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해 5년간 총 5%를 감축한다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공립교원 정원 2982명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 감축은 퇴직자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신규채용은 예년보다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며 실제로 시도교육청은 내년 초등교사 및 유치원 교사, 초등 특수교사 신규 채용을 899명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도 중·고등학교 7학급 이하 교사 1명씩 감축하는 공문을 학교 현장으로 발송하면서 감축계획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전남은 도내 중학교 65%, 고등학교 22%가 대상이며 군 단위 대부분의 중학교가 해당합니다. 정원 감축 규모로 보면 전남은 전국 대비 10%가 넘는 중·고등학교 279명, 초등학교 30명의 교원이 감축됩니다. 여기에 학교 증설로 인해 교사가 더 필요한데 필요한 인원을 추가하지 않으면 실제로 중·고등학교 309명, 초등학교 100여 명이 감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계획대로 5년간 지속한다면 군 단위 중 읍지역 학교를 제외하곤 모든 학교가 폐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지역사회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농산어촌 작은 학교들은 교원 정원 감축 소식으로 엄청난 동요와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감축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순회교사가 급증하게 되어서 정상적 교육 및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학원 같은 학교로 전락할 것이 자명합니다. 특성화고와 특수목적중·고도 전공교사가 없는 등 학교의 특성마저 실종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원 감축은 우리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빼앗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데 정원 감축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원 감축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가로막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농산어촌이 지속 가능하려면 교육부문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누가 이곳에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까? 학부모들이 선생님이 충분치 않은 면 단위 학교나 작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이른바 ‘지역소멸 대응’ 정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교원 감축 문제를 중대사안으로 여기고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도 지난 7월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교원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9월 26에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전남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교원 정원 감축을 반대하는 민간대책위 구성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김대중 교육감님은 교원 감축을 막아내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전라남도도 이 문제를 교육의 문제를 넘어 전남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가 걸린 것으로 인식하고 도민의 힘을 결집하는 데 아낌없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O 의장 서 동 욱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5일간의 회기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과 성의있게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0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위로이동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2.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정영균
위로이동 3.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4.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5.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오미화
위로이동 6.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7.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8.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위로이동 9.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3인)
김진남 박선준 송형곤
위로이동 10.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김호진
위로이동 11.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2인)
김호진 이동현
위로이동 12. 2023년 동부지역본부 소관 출연동의안((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13.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 강진의료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2인)
오미화 임형석
위로이동 14.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 순천의료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15.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윤명희
위로이동 16.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17.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현숙
위로이동 18.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조옥현
위로이동 19.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20.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21.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반대의원(1인)
박형대
기권의원(1인)
김미경
위로이동 22.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1인)
전서현
위로이동 23.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위로이동 24.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위로이동 25.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위로이동 26.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위로이동 27.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위로이동 28.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위로이동 29.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위로이동 30.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위로이동 31.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위로이동 32. 전라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위로이동 33.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위로이동 34. 전라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1인)
정 철
위로이동 35.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장은영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1인)
전서현
위로이동 36.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위로이동 37. 전라남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38.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3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40. 한우산업 지속발전 종합대책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41. 농어업인이 반대하는 '메가 FTA'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42. 음악교과 과정 국악교육 현행 유지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43.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문옥
위로이동 44.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5. 정부 '먹거리 농업예산' 전액 반영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6인)
강정일 김미경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기권의원(1인)
한숙경
O청가의원(1명)
류기준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문금주
정무부지사 박창환
기획조정실장 황기연
정책기획관 김종기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감사관 김세국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신
보건복지국장 유현호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이상훈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소방본부장 김조일
동부지역본부장 서은수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인재개발원장 정상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전두영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
대변인 고미경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
국제협력관 신현곤
여순사건지원단장 박종필
기업도시담당관 김차진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정책국장 김정희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임춘모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옥현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장정희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김동진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권두표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의사팀장 최홍성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 환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12대 제365회 제2차 본회의 정례회 2022.09.29
2 12대 제3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2.09.27
3 12대 제3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2.09.26
4 12대 제365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정례회 2022.09.20
5 12대 제365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정례회 2022.09.20
6 12대 제365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정례회 2022.09.20
7 12대 제365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정례회 2022.09.19
8 12대 제365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정례회 2022.09.19
9 12대 제365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정례회 2022.09.19
10 12대 제365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정례회 2022.09.19
11 12대 제36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정례회 2022.09.19
12 12대 제365회 제1차 교육위원회 정례회 2022.09.19
13 12대 제36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정례회 2022.09.16
14 12대 제365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정례회 2022.09.16
15 12대 제365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정례회 2022.09.16
16 12대 제365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정례회 2022.09.15
17 12대 제365회 제1차 본회의 정례회 2022.09.15
18 12대 제365회 개회식 본회의 정례회 2022.09.15
19 12대 제36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정례회 2022.09.15
20 12대 제36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정례회 2022.09.15
21 12대 제365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정례회 2022.09.15